김재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세무과와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구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세입분야에 중요성과 이에 따른 고충을 깊이 이해하시고 업무추진 면에서나 예산 면에서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 내무위원회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세무과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 1번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대상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와 인력은 세무과는 8개 담당에 6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8쪽 2003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대상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세입목표 달성에서 금년도 10월말까지 시 세입 목표액은 1,137억,1600만원입니다마는 실적은 1,447억3,300만원으로서 목표대비 127%를 달성하였습니다. 구세는 목표액이 185억4,300만원에 실적은 210억6,900만원으로써 11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기관표창 수상실적은 2003년6월3일에 대구시에서 주관한 지방세수실적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 사업비 2억5천만원을 수령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17일 역시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리 우수사례발표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69쪽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비는 카-네비게이션 310만2천원을 포함해서 총 4건에 1,891만2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당 100만원 이상 제조·인쇄비는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비롯해서 총 19건에 5,280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0쪽 건당 1천만원이상 용역, 공사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업계획 및 추진실적도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71쪽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열악한 구 재정의 확보 일환책으로 체납세징수 및 세수증대방안에 대하여 걱정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대책은 경기가 침체될 수록 조세저항이 높아감으로 해서 징수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세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자료를 정비하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형사고발,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고 결손자료를 전산 관리하여 징수가능 체납자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방안으로는 토지, 건축물, 중과대상 전수조사 등 과세부과자료의 완벽한 관리와 비과세·감면대상의 사용실태 조사를 통해서 부과누락을 방지해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도 계속해서 체납세 및 체납세외수입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각종 거기에 적시된 내용대로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해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2쪽 구정질문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3일 제115회 정례회에서 구권회 의원님께서 각종 고지서의 우편물반송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세무과의 고지서송달 통장수당에 대해서 걱정하여 주셨습니다. 우편물반송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전산망을 통해서 최근의 주소지를 조회해서 가급적 정확한 주소지로 우편이 송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고지서송달수당에 대해서도 예산범위 내에서 우편물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원 및 진정 건에 대해서는 세무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세입목표액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구·군간 각종 비교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과세대장전산화 등 타 시·군보다 먼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이차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덕분이라 생각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힘입어 앞으로 더욱 세정업무에 전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감사자료는 161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세무과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정·현원에서 세무9급, 전산9급이 감소되고 세무8급, 전산8급이 대체되어 있는데 진급한 것입니까?

진급된 것이 아니라 전산8급 정원에 한 사람이 남고, 전산9급은 모자라기 때문에 전산8급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8급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은 10명이 더 많습니다.

8급에서 정원보다 많은 것은 세무공무원들이 근속승진을 해서 그렇습니다. 근속승진은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8급에서는 정원보다 많습니다.

세무9급과 전산9급에서는 각각 10명이 부족하고 1명이 부족한데 그 인원 그대로 세무8급, 전산8급으로 전환이 되어 있어서,

전산직과 세무직은 직렬이 틀리기 때문에 각 직 별로 인사관리를 하고 전산직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러면 세무직원이 10명 남는다는 것입니까?

남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원은 많은데 9급에서 8급으로 근속승진을 했습니다. 7년 이상 근무하면 승진을 법적으로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부서에서 정·현원이 10명씩 차이가 나는 것은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급수별로 오버는 되는 데 전문직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원에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8쪽 고급오락장 및 중과세대상이라고 하는데 중과세대상이 어떤 것입니까?

지방세에서 말하는 중과세대상은 우리 구에 해당하는 것은 고급 유흥주점이라고 해서 카바레라든지, 단란 주점 중에서 면적이 330㎡가 넘는 것을 중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소위 사치성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100평 이상 되는 중과세대상이 몇 군데 있습니까?

칠성카바레와 15곳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90건은 뭡니까?

190건은 현재 나타나 있는 유흥주점으로 위생과에서 허가가 나있는데 허가가 나면 그 대상업소가 지방세에서 말하는 면적이 기준에서 넘는 것인지, 또는 접대부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은 많지만 과세대상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175쪽 세외수입 부과내역에서 보면 2002년도와 대비해서 2003년도가 줄었습니다. 앞에는 180%, 140% 정도로 세수가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감소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초과되는 것은 현재 예산액에 대비한 것이고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 중에서 2002년도와 비교되는 내용인데, 나타나 있는 데로 69억원 정도 2002년도 보다 금년도가 감소된 것은 일반회계로 넘어가 있던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자동차특별회계로 넘어간 것이 69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168쪽 보면 세수실적이 평균적으로 120% 정도 되는데 자동차특별회계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액차이는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168쪽은 세외수입 체납정리 내용 아닙니까?

예. 체납세는 많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175쪽 세외수입 부과내역에 보면 실수입이 2002년도보다 2003년을 적게 잡았는데도 69억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자동차특별회계로 69억원이 다 나갔다는 말입니까?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특별회계로 넘어간 만큼을 제외하고 예산편성이 된 것이고, 175쪽 2002년도, 2003년도를 대비한 것 중에서는 주로 잡수입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억원이 줄었다는 내용은 그 만큼 주·정차과태료가 금년도에 와서는 일반회계에서는 부과가 안됐다는 내용이고,

20억원을 빼더라도 40억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역시48억원이 줄어든 것도 과년도수입 체납액 이월된 것 중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에 포함되어서 특별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소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동차특별회계로 넘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2년도,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2002년도에는 380억원을 잡고 2003년에는 310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때 자동차특별회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예산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감에 보면 재산임대, 재산매각, 이월금 외에는 감소됐습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를 빼고 2003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 잡은 것 중에도 69억원이 마이너스가 되었고,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2002년도 대비를 했기 때문에, 2002년도 (A)에 표시된 387억원은 2002년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세외수입 부과내역을 나타낸 것이고, 2003년도 것은 금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부과된 내역을 단순히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표시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2004년도 예산은 잡았습니까?

지금 자료는 없는데 비슷할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부과 실적에 대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168쪽 지방세체납정리, 세외수입체납정리에서 보면 심지어 시세외 같은 것은 451%나 추진실적이 있는데 175쪽 2002년도 대비현황을 보면 너무 감소량이 많아서 질의했습니다.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외수입 체납청리에 있어서 예산상 %로 나타내니까 451%가 되는데 실제로 3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고, 구세외에 있어서도 105% 달성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5천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78쪽 2003년도 세수목표가 205억7,100만원이고, 10월말 현재 210억 정도가 징수됐는데 남아있는 11월12월까지 징수하면 세금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구세는 종합토지세로서 금년도는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된 것이,

체납세를 얼마나 더 받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세는 이미 징수가 거의 다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2003년도 구세가 210억원 정도이고 내년에는 220억원 정도가 되는데 10% 정도 증가되는 세수확대 요인이 있습니까?

며칠 후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변동요인은 내년에는 재산세를 고유과세 강화차원에서 조금 올린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지침은 없습니다. 모레 시에서 회의를 하는데 시 전체 지침이 나오면,

많이 잡았다가 적게 들어오면 100%를 채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110% 넘게 달성을 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오히려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100%를 채우는 것보다 운영에 있어서 법이 지정한대로 정확하게 추결을 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20억원 정도 되는데 만약 지방세수가 줄어들었을 때는 100%를 달성할 수 없쟎아요? 목표를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179쪽 정기적금, 환매채권, 금전신탁, 보통예금이 나오는데 구청에서 보통예금에 넣어놓고 보유해서 쓰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청자금으로 항상 시제가 남아있는 것이 160억원 내지 170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한 달에 월급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30억원~40억원 정도 됩니다.

170억원을 시제로 가지고 있는데 줄일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169억원 이라는 시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금고에 자금이 늘 상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환매채권은 무엇입니까?

공금예금을 할 때 이율을 사전에 정해서 만기일이 되면 정해 놓은 이자율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기예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자율을 사전에 정하는 것입니다.

정기적금이 70억원 정도 되는데 몇 개월 정기적금입니까?

전체적으로 7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10억원을 1개월 넣을 수도 있고 5억원을 1개월 넣을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70억원 정도는 정기적금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비율을 높일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이자수입을 더 늘리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심하고 있는 것은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각 실·과에 파악을 해서 남는 금액을 가급적이면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82쪽 감액내역이 나오는데 해마다 계속 이런 것이 나옵니다. 도로편입이라든지, 비과세대상을 과세했다든지 왜 자꾸 이런 것이 나옵니까? 시정이 안 되고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데 왜 그렇습니까?

첫째, 저희들의 불찰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가지 피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 1번에 한전전력관리처에서 870만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한전에는 지하에 매설된 기계장치가 많이 있는데 지표에 나타나지 않아서 조사에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고지서가 나가고 보면 땅 밑에 있기 때문에 구축된 만큼은 면적에 따라서 지상 건축면적에서 종합토지세를 제외해 줘야 됩니다. 지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사착오로 인해서 그럴 수 있고, 도시계획에 있어서 예를 들어 옛날부터 도시계획에 편입이 된 것은 조사가 되는데 도시계획 편입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되면 면적의 차이가 납니다. 당초에 고시할 때 필지에 100평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실제 도로를 내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200평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무에서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빨리 대처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해마다 전문성 교육이라고 자체교육도 다니는데 해마다 이런 것이 반복되어서 되겠습니까? 전문교육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올려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을 몰랐다가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알게 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몰랐다면 그대로 세금을 낼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있던 없던 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착오부과가 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상습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TV에 보면 타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야간에 잠복까지 하면서 상습체납자에게 돈을 받으러 다니는데 우리 구청에는 어떻습니까? 체납자에게 잠복을 해서 세금을 받겠다는 일념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거의 매일 합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추적을 다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실제적으로 새벽 4시까지 철야근무를 해 가면서 자동차 단속을 하고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구가 어느 구청보다도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못 받아서 결손처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빨리 못했기 때문에 결손처분 되는 것 아닙니까?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과세시점하고 실제로 토지가 팔린 시점하고 시차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의 경우에 실제 취득이 이루어 진 것은 3개월 전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과세할 수 있는 것은 2달 후에 과세를 하고 그 사이에 이미 저당권을 잡힌다든지, 다시 판다든지 하기 때문에 과세할 시점에서는 이미 후 순위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세무과가 정보가 늦다는 말입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체납이 있으면 항상 빠르게 다른 곳에서 대상을 잡기 전에 조치를 하고, 압류해서 받아내는 방법을 취해야지, 다른 곳에서 다 하고 난 뒤에 받으러 가면 받을 것 있습니까? 헛수고만 하고 점심값만 버리고 오는 것 아닙니까?

재산세라든지, 취득세에 있어서는 선 순위 채권이 확보된 것, 즉 은행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결손처분이 되는 것은 옛날부터 근저당권이라든지, 채권이 다른 곳에 제한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징수포상금제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1년에 직원들에게 포상금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예산은 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실적이 많은 사람들은 해마다 포상금을 많이 받아 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별로 지급합니까, 부서별로 지급합니까?

개인별로 합니다.

개인별로 하면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부서별로 지원한다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에는 부서별로 했는데 부서별로 하면 개인별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기부여가 잘 안됩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개인별로 하면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인을 활용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는 없습니까? 혹시 우리 구에서 민간인에게 세금징수 포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까지는 없습니다.

실제 세금을 못 받은 것은 세무과 직원들보다 민간인들이 그 집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즉각 활용해 주시고 이러한 돈이 그냥 결산처분 되는데 이런 것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에서 잘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4쪽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의뢰현황 및 조치결과가 나와있는데 삼우건설에서 9,400만원정도가 체납되었는데 현재 낙찰된 7,500만원은 전액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매중인 것과 합치면 체납된 금액은 무리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187쪽 종합토지세 고지가 작년에 비해서 2억원 이상 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120회 2차 정례회에 세감면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현재 공원부지가 실제 본인들의 재산이지만 묶여서 행사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세가 적용이 됩니까?

공공시설에 공원이라든지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고 도시계획상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에서 매입을 해줘야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민원들이 100만원씩 종합토지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몰라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사실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은 세금도 잘 거두고 해서 대구시에서 4년 동안 1위를 했는데, 다면평가를 하니까 행정직이 숫자가 많아서 세무직 승진 후보자들이 다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시험을 쳐서 들어올 때 세무직, 행정직, 사회복지직은 직렬을 없애고 특기사항에만 전공을 적어 놓으면 인사 이동이 있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직렬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내무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를 몇 번 실시했는데 서열이 빨라도 세무직이 후 순위로 밀려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직렬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 구청에 인사제도 개혁심의회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금주 중으로 시행을 해서 세무직이 다면평가에 들어가는 수를 조금 더 늘리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세무과로 하여금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금주 중에 올라오면 빠른 시일 안에 인사제도개혁위원회를 개최해서 세무직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무직도 직렬은 행정직렬입니다. 행정직렬에 들어가는 것이 행정직, 세무직, 전산직입니다. 직렬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세무직을 행정직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도를 진행중이였는데 그에 대한 모순점도 있어서 세무직을 별도로 떼어 냈습니다. 다시 통합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제도개선을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세무직 뿐만 아니라 토목직도 열심히 근무하는데, 토목직이 사무관에 승진되어서 동장으로 나가면 행정직동장보다 못할 것 없습니다.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근무한 세무직이나 토목직에게는 승진기회를 줄 수 있도록 참고하셔서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허문길입니다. 2003년도 저희 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평소 문화예술회관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를 비롯한 문화예술회관 전 직원은 한해동안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일치 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다소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미흡한 면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점은 꾸지람 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에서 최우선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보고를 일반현황 및 2003년도 심사평가대상 업무를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회관은 '99년10월에 개관하여 직제는 관장과 운영, 시설담당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정원, 현원 모두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대상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유인물 1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공연은 신년국악한마당, 신춘음악회 등 각종음악회가 10회, 그밖에 지신밟기, 인형극, 무용 각 1회로 총13회를 기획하였으며, 기획전시는 한지그림전, 대구사생화초대전 등 총11회를 개최하여 당초 계획보다 기획공연은 4회, 기획전시는 1회를 초과하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화상영입니다. 영화상영은 동갑내기과외하기, 선생김봉두 등 총8편을 72일간 상영하며 연인원 16,063명을 동원하였고 현재까지 1,780만1천원의 수입금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문화강좌는 매분기별로 년4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강좌과목은 요리, 음악, 댄스, 컴퓨터, 건강, 미용강좌 등으로 10월말현재 143개 강좌를 개설 6,689명이 수강신청을 하여 당초 계획목표보다 1,939명을 초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평가 대상업무에는 없지만 그 외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북구문화예술제개최, 테마공원조성, 자체홈페이지구축 등의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북구문화예술제는 10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구민노래자랑, 각종 공연, 열린미술마당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이는 보고 즐기는 단순한 행사에서 탈피하여 구민노래자랑, 생활도자기만들기, 티셔츠그림그리기 등 주민이 직접참여하고 즐기는 행사로 중점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도자기만들기, 티셔츠그림그리기 행사로 얻은 판매수익금 전액 54만7천원과 그림그리기 티셔츠 잔량 80장을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인 선린복지관에 전액 기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공원조성입니다. 한국전업작가협회 대구지회 협조를 받아 사업비 1억8천만원을 지출하여 기존의 장승동산과 연계한 조각동산, 솟대동산을 추가 조성하여 지역 최초의 테마공원을 조성, 저희 회관을 찾는 방문객들의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힘입어 저희 회관이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공동 주최한 2002년도 전국문예회관 운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시상금 1,5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11월1일부터 독립된 자체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으로 자체적인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홍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구축한 홈페이지를 최대한 활용할 경우 지역 문화예술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회관은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유치함과 아울러 45만 북구 구민의 삶의 질과 문화수준을 한 차원 높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감사자료는 113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언제 부임했습니까?

금년 4월1일입니다.

금년도 문화예술회관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수입액은 6억2,100만원 정도 됩니다.

식당, 영화관 다 포함해서 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추경까지 합치면 17억1,9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럼 얼마가 모자랍니까?

11억원 정도 됩니다. 자급자족은 37% 정도 됩니다. 추경예산까지 하면 그렇고 당초예산은 45% 정도입니다.

2003년, 2002년도 비슷한데 해마다 아무리 투자를 해도 역시 10억원~11억원 정도는 늘 적자입니다. 2004년도에는 적자를 적게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처음 와서 방침을 정한 것이 기획공연도 가급적이면 유료로 해서 수익을 올리자고 했고, 지금 영화수입도 연간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영화도 이전에는 시내에서 개봉을 하고 2주정도 늦게 개봉하면서 1천원씩 적게 받았는데, 영화는 보는 사람이 계속 본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동시개봉을 해봤습니다. 전국에 동시개봉을 하니까 수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영화수입도 넓혀 나가고, 지금 문화강좌 순수익이 연간 1억원 정도 됩니다. 총 수입이 3억2천만원 정도 되고 강사료가 2억2천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것도 지금 정원에 조금 미달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입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임대수입, 헬스라든지, 웨딩이라든지, 식당은 입찰을 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올리고 내리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영화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문화강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장님, 북구예산에서 10억원~11억원이면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잘하라고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밑도 끝도 없고 항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4월에 오셔서 지금까지 지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출은 꼭 써야 할 불가피한 곳에만 쓰지, 더 이상 쓰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건축한지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 시설 보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가 샌다든지, 노후가 됐다든지 하는 일이 계속 생깁니다. 심지어는 문화강좌를 하는 곳에 컴퓨터도 새로 바꿔 줘야하는 형편이고 예식장 의자도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런데도 못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을 저희들이 절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후가 되어서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노후됐다는 말이 나오는데 몇 년 됐습니까?

'99년10월에 개관했습니다.

3년 밖에 더 됐습니까? 벌써 노후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3년 만에 노후가 안 되는 것이 있고,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청에 여성문화대학이 있습니다. 북구청 여성문화대학 11기 개강식을 9월2일에 했네요.

행사를 회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했을 것입니다.

하지 않았으면 집행내역이 왜 있습니까? 147쪽 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리고 송림스포츠프라자 강북신문 3주년 행사에도 지원이 됐네요?

대관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원금이 나갔네요?

저희가 지원금을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147쪽에는 뭡니까? 관장이 모르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북구에 합창단이 있습니다. 60명인데 이 중에 중창단이 필요할 때 마다 20명 정도가 나가서 노래도 불러주고 합니다. 중창단이 나갔을 때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중창단이 나가는 비용을 여기서 준다는 것입니까?

예, 연간50만원 있습니다.

합창단 지원금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2,691만원 들어갑니다.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2,691만원입니다. 그리고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있는데 920만원 정도 나갑니다.

총 얼마입니까?

3,600만원 정도 나갑니다.

140쪽 테마공원 조각작품에 얼마가 나갔습니까?

1차 3월27일에 나간 것이 2,500만원, 7월4일에 나간 것이 1억2,500만원, 나머지 3천만원 해서 총 1억8천만원입니다.

작년에도 테마공원조각품이 예산에 올라온 것 같았는데요.

아닙니다. 작년에 없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테마공원을 조성해 놓고 방문객이 와서 보면 굉장히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테마공원은 지역에서 최초입니다.

이런 것을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관장이 직접 갑니까, 주문을 합니까?

그 당시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계셨던 황석구관장이 했는데 전업작가협회와 의원님들 두 분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보상금을 1억5천만원 주기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6쪽에 나오는 것은 1억5천만원인데, 나머지 3천만원은 100만원 이하라서 여기에 기록이 안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조각을 할 때 밑에 기초공사를 한다든지, 전기, 머릿돌 등입니다.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난 뒤에 주민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주로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유치원생들도 많이 오고 심지어는 중학생들도 많이 와서 스케치도 하는데 학교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테마공원을 잘 해놓았다, 가서 해야 되겠다는 것도 몇 건 있었습니다.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전에 4년이 다 되어 가니까 노후된 물건이 많다고 했는데 과장님, 긴급보수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옆에 다목적실이 있는데 마루가 맞습니까?

처음에는 마루가 아니고 카펫이었는데 마루로 깔았습니다.

주민들이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요?

지금 예식장 식당이 풀이라서 그 쪽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처음에 카펫을 깔아 놓으니까 음식 같은 것을 흘리면 냄새가 나고 썩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무로 깔아놓은 것입니다.

마루로 깔더라도 음식을 흘리면 밑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마루 위에 천을 깔고 음식을 차리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들여서 하나를 고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안하게 되어야 하는데, 사용하고 난 뒤에 보면 보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루에 대해서 소리가 난다고 하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중창단 말씀이 나왔는데 중창단에 10만원씩 5회에 걸쳐서 지원을 했는데 전부 칠곡지역 행사에 지원이 됐습니다. 보시면 강북아파트연합회, 관음동민, 여성문화대학, 강북신문 등 전부 칠곡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격동이나 복현동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지원합니까?

예, 됩니다. 중창단을 보내달라는 협조가 들어와야 됩니다.

물론 협조를 하는데 지원내역이 전부 강북에 치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행사를 할 때 중창단이 와서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불러달라는 공문이 오면 접수를 하고 강북, 강남 관계없이 다 갑니다.

예를 들어서 복현동 대불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할 때 꼭 사회복지과나 이런 곳에서 요청이 와서라기보다는 중요행사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전체 행사를 다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충옥 위원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보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합창단복 때문에 예산에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단복은 집에 가져가지 않고 보관함이 있는데 거기에 보관합니다.

보관소는 어디입니까?

다목적실 옆에 캐비넷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을 하고 수시로 드라이크리닝을 합니다.

아무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관리를 잘 하십시오.

예,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에서 공연횟수가 9회이고, 추진실적에는 13회로 되어 있는데 공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음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대보름맞이「지신밟기한마당」은 마당놀이입니까?

마당놀이는 아닌데,

여러가지 테마별로 골고루 해야되는데 거의 음악으로 해 놓으니까 테마가 골고루 적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음악회를 하면 돈이 적게 듭니다. 그런데 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트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타령을 하시는데 달서구 학생문화센터 같은 곳에서는 한국시낭송협회에서 미당 서정주 선생의 연극공연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도 들지 않고 문화관광부예산으로 학생문화센터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구 예산 없이도 공연하면서 공연 횟수에 넣고, 주민 호응도가 좋고, 학생들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런 것은 없으면서 음악공연만 해놓고 예산타령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창단에 3,7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다른 구에도 합창단이 다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합창단이 얼마나 크게 기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명규 청장님 들어오셔서 합창단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 공연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제고를 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장님,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연횟수가 2002년도에 16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3회로 줄었고 영화수입이 2천만원 올라왔다고 하는데 영화수입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2,4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1,700만원 올라온 것은 한 달을 덜 했습니다. 12월에 더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도 1월에서 10월말까지 아니었습니까?

작년에는 '집으로' 라는 영화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관람인원수도 지난해 대비해서 현재는 1,600명밖에 안 되는데, 지난해는 2,300명이 관람했습니다. 사람도 적게 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합니까? 500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제가 다시 한번자료를 빼드리겠습니다.

소극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인쇄한 홍보물을 보면 전부 대구경북인쇄협동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에는 다른 곳에서 인쇄를 하지 않습니까?

인쇄는 대구경북인쇄협동조합을 통해서 인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알아본 적도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조합을 통해서 인쇄를 해야지 그냥 하면 안됩니다. 조합과 단가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인쇄협동조합에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조합을 통해서 인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합에서는 100만원이고 일반은 50만원이라도 일반으로 못한다는 말입니까?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았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인쇄조합을 통해서 하면 전부 공정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할수록 비리가 많습니다. 경쟁적으로 해야 100만원짜리가 80만원도 할 수 있고 50만원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을 통해서 해야지 아니면 못한다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전에 알아서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자꾸 한 곳에만 발주를 주다 보면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 지 모릅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찾아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전부터 이렇게 했다고 계속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구경북인쇄협동조합에 주면 거기서 모든 것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스포츠장비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러닝머신 같은 것은 고장이 자주 나는데 구입업체가 어디입니까? 대구업체입니까?

그렇습니다. 달성군에 공장이 있습니다.

서비스는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왜 외부업체에서 구입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고장이 많이 납니다. 서울업체에서 구입을 하니까 서비스가 잘 안되고 빨리 내려오지도 않아서 이번에는 지역업체로 했습니다. 법도 중소기업제품진흥을 위한 구매촉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첫째 서비스를 금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 예술회관에서 고장이 났을 때 서울업체에서 서비스가 안 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와 대비해 봤을 때 2003년도는 사업이 소극적이었습니다. 올해 76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까지 구축했으니까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더 나은 예술회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9쪽 시설 및 기능에서 부지,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시설 건립비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북구에서 제일 먼저 이명규청장이 와서 북구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국비, 시비, 구비, 기채를 해서까지 지었고, 1차, 2차, 3차 설계변경까지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은 기획실소관입니까?

저희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기입을 해 주시고 북구에서 처음 시발하면서 돈이 없어서 지을까 말까 하다가 기채를 해서까지 지었습니다. 지어놓고 보니까 해마다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자꾸 투자가 되고 보수도 해야 된다고 하고 노후가 됐다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인건비가 4억원 정도 됩니까?

세출예산 17억원 중에 약 5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약 30% 정도입니다.

5억원 정도면 관장님, 인원을 줄일 수는 없습니까?

인원은 지금 제가 판단할 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현장에 무대, 음향, 조명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 무대에 4사람, 음향에 4사람 있는데 저희들은 각 1명씩 있습니다. 공연을 할 때 담당자가 아프면 음악회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기술자들은 계약직입니까?

아닙니다. 기능직입니다.

관장님 오시기 이전에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경상경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인건비입니다.

예, 경상경비를 줄여야 되고 인건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임대사업 예산은 식당이 당초에 5억1천만원 정도 했었는데 2억1천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억5천만원정도 떨어졌는데 왜 6,880만원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계약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으로 봤을 때 2억5천만원정도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식당이 안 됩니까?

예식장이 잘 되어야 식당이 잘 되는데 예식 건수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213건, 2001년도에 173건, 2002년도에 134건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식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웨딩뷔페가 강북지역에 많이 생겼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거의 문화예술회관이 독보적이었는데 카니발웨딩, 네오웨딩, 그리고 3지구에도 웨딩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메리트가 떨어지고 나눠집니다.

예식이 줄어든다는 것은 다른 웨딩보다 문화예술회관의 이벤트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예식장 이용하는데 한 번에 얼마 받습니까?

10만원 받습니다.

일반예식장은 얼마 받습니까?

밥값 밖에 받지 않습니다. 별도로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밥값을 식당에서 벌기 때문에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들어와서는 충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수익금이 밥값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0만원 받아서 이벤트 잘 해주려고 하니까 돈이 들고 돈을 많이 쓸까봐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문화예술회관 시설이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벤트 사업에서 완전히 뒤떨어졌습니다. 낙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식장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식당도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석을 해 본 결과 두 번째는 여론에 의하면 식당의 질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 셋째가 이벤트인데 노후되어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명도 없고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식당이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갈수록 음식이 조잡해지고 지금은 유통단지에 컨벤션센터가 잘하거든요. 북구에서는 예식을 거기서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음식도 좋고, 주차시설도 좋고, 이벤트도 잘하고 깨끗하니까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잘 되던 것이 다운되니까 세도 적게 주려고 하고,

예,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신부대기실도 옛날에 가 보면 밑바닥이 그냥 시멘트 바닥이고 신부가 앉는 자리가 사무용 의자였습니다. 신부들이 와서 보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많은 보완을 했습니다. 카펫도 깔고 의자도 바꾸고,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빌려주는 곳에 임대를 줬죠?

그렇습니다.

10만원 받는 것을 받지 않고 총괄적으로 임대를 줄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손님은 끌기 위해서라도 시설을 더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식장자체를 임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개인에게 주어야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값은 저렴하게 하라는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시설하고 식당하고 한꺼번에 하면 예식비 받을 필요 없이 손님유치작전에 들어갑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 개인적으로 이벤트를 만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식장문제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고, 극장에 사실 이익이 난다고 하지만, 인원을 줄이고 극장과 예식장을 임대주자는 말입니다.

극장은 세를 못 주는 것이 영화상영을 공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연위주입니다. 공연을 하고 그 틈새를 노려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임대를 주면 공연도 못합니다. 영화상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영화는 부수적으로 틈새를 노려서 수입을 올려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합창단에 나오는 사람들이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취미생활처럼 하는데, 하고 싶어서 나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행사 중에서 합창단정기발표회를 빼고 나면 사실 괄목할만한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구의 문화사절입니다. 돈이 들더라도 활성화 시켜야지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리면,

이것은 민선청장이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각 구에 다 있습니다.

항상 공무원들이 다른 구에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런 의식은 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합창단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문화예술회관의 예식장은 초창기에는 칠곡 지역에 예식장이 많이 없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식장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예식업으로 적자가 나는 것보다 차라리 청소년수련관처럼 칠곡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영장 쪽으로 방향을 돌려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영장은 면적이 안 됩니다.

예식장 하나 때문에 식당이나 여러 건물들이 거기에 예속이 되어야 되니까 수입도 적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면적이 있으면 수익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수익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영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하려면 기본면적이 있습니다. 거의 문화예술회관 전체 면적정도가 바닥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면적이 부족합니다.

칠곡 강북지역에 보면 젊은 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수영장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검토는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2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그동안 수감자료 준비와 답변 등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12월24일 우리 위원회 회의 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