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오늘 수감 부서는 지역교통과와 지적과입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지역교통과 추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지역교통과 직원들은 구민을 위한 편의와 봉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심사평가대상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49페이지 관음공영주차장 건립계획입니다. 시, 구 재정계획에 반영된 거주지 우선 주차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2004년 연말까지 1,237평의 부지에 105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실시설계 용역, 보상계획 열람 공고, 실시계획 고시와 보상감정을 하여 지난 11월 18일 편입지주에 대한 보상금액 결정 및 협의사항을 통지하였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 12억8,500만원 범위 내에서 12월 20일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주차장 공사는 2004년 4월에 착수하여 2004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250페이지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실시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거주지 우선주차제 시범사업입니다. 우선주차제 시범사업은 2002년도에 시 시범사업으로 우리 지역 관음동과 읍내동 일원에 실시코자 하였으나 제반 여건이 맞지 않아 관음공영주차장 건립 후 시행키로 연기한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을 위해 관음공영주차장 조성비 15억 원을 시비로 지원 받게 되었고 2003년도에 8억 원을 지원 받고 2004년 본예산에 7억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당초보다 규모를 축소하여 여건이 다소 충족된 공영주차장 인근 블록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근 블록 4개통 일원 1,313채에 대해서 차량보유대수, 주차장 현황 등을 조사를 실시해서 주차장 실시 및 관리조례개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주차설명회를 거쳐서 주차구획선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관음공영주차장 운영 시점과 맞추어 2004년 12월에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대상 주민에 대해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 면 당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총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월 31일 현재 11건에 24면 1,860만원이 지원되었고 현재 추진 중이 1건입니다. 251페이지, 교통편의시설 정비 및 교통혼잡 완화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복현네거리 농산물도매시장 입구 삼거리, 성북교 동편 네거리 교차로 구조 개선을 위해 국비 6,500만원, 시비 6,500만원 등 총 1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교차로 구조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2003년 8월 대구시로부터 사업비를 재배정 받아 10월 28일 실시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문화 선진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승용차 10부제 자율 참여 캠페인과 홍보를 실시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북구 관내 주요간선도로 네거리 외 13개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불법주차단속은 단속공무원 18명이 52,36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편의시설의 확충을 위해 대기용의자 13개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파손의자 26개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2페이지와 253페이지의 두 번째 건당 100만원 이상 제조인쇄 및 세 번째 용역공사 사업비의 집행사항 자료가 다소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 수정자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은 감사자료 241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의원요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공통요구자료와 의원요구자료 중 빠진 부분에 대하여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요구자료 28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께서 방금 설명하셨는데 252쪽과 253쪽 수정자료 유인물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교통과에서 광범위한 지역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현재 영업용 화물차량이 주택가 구석구석에 보면 아직도 포크레인이나 대형 덤프트럭이나 중형 미니버스나 이런 것들이 소방도로 곳곳에 야간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차 교행이 안 됩니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서로 교행이 안 되고 양쪽에 차를 주차해 놓기 때문에 교행이 안 되는데 올해 화물영업용 차량을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회의 시에 보면 단속을 한다라고 홍보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용 차량, 다시 이야기하면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가에 주차해 놓은 차들 단속 실적 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에 대한 단속근거가 종전까지 없었다가 올해 2월 1일부터 부활이 되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은 광활하고 별도로 차량관리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주1회 정도 주택가라든지 특히 관문동의 2001청구아파트라든지 칠곡3지구, 복현동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많이 요구되고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단속이 미흡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1회 정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민원 요구지역을 파악해 놓았다가 수시로 단속하고 있는데 근절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속건수는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개인영업용 화물차량 등은 자기 집과 가까운 지역에 세워 놓기 때문에 주민 전체에 민폐가 됩니다. 차량통행을 못하고 어떤 골목에는 화물차, 버스, 덤프트럭을 주차해 놓았기 때문에 아예 6m 도로 같은 곳은 양쪽에 주차를 해 놓으면 통로로 차가 지나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원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께 잠시 행정사무감사하고는 그렇습니다만 한 말씀만 여쭤 보겠습니다. 112회 임시회 때 제가 구정질문 때 복현1동은 상업지역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룸, 다세대주택으로 인해서 인구증가는 안 되고 차량증가만 되고 해서 동사무소 앞 공영주차장 설치를 구정질문 시에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67페이지에 보면 구정질문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복현1동 상업 및 주거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한 지역으로 동네에 건의된 복현1동 432-3번지 공영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오래되고 물론 구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입니다. 구성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현동사무소 앞에 당초에 계획을 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진·출입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지주가 이 부지를 주택 짓는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도 있으니까 주택가 인근의 소규모주차장은 되는 대로 작게라도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복현동에 그 위치가 아니라도 할 만한 위치가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안 올라왔습니까?

동장이 당초에 추진하려던 부지는 매각이 되어서 빌라를 신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동장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첫째는 지역문제입니다.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가용재원이 매년 관음공영주차장은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서 시비를 받기 때문에 15억 투자가 되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2005년도부터 나오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가용재원이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년 초부터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어느 정도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공영주차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소규모공영주차장 관계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7쪽 지금 현재 단속실적이 52,368건인데 단속건수는 52,368건인데 과태료부과 대상은 51,922건입니다. 8,900건은 과태료 부과를 안 했는데 왜 안 했는지와 지금 현재 건수만 나와 있지 과태료를 얼마 부과했는지는 안 나와 있잖아요. 51,000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금년에 얼마나 되었느냐,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과태료 납부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건수하고 부과대상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부과 제외입니다. 부과 제외는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를 했으면 심사를 해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4급부터 6급까지는 안 되고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 긴급작업자동차 같은 경우에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부과를 제외시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 제외된 건수입니다. 과태료 부과건수는 금액은 승용차는 4만원, 1톤 화물차는 5만원입니다. 금액은 올해 10월 31일 현재 부과된 것이 16억5,300만원이 부과되어서 징수된 것은 5억1,800만원입니다. 징수율이 보통 당해연도에 연말까지 가면 38% 나오고 현재까지는 26~27%됩니다.

부과된 것은 폐차해서 납부된 것입니까,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입니까?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입니다. 연말까지 가도 통상적으로 40%정도가 안 됩니다.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해 놓으면 차량이동이나 팔 때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97년도까지는 85%정도 들어왔고 당해 연도는 거의 30% 미만입니다.

현재까지 단속한 것 중에 체납이 몇% 됩니까?

70%정도가 체납액입니다.

금년도말고 체납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85%정도가 체납되었습니다.

전체가 아직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주정차위반 징수가 현년도, 과년도 합해서 15%정도 되고 나머지 85%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금액이 얼마입니까?

주정차 위반 체납금액은 67억6,400만원입니다.

끊기는 끊어 놓고 경비는 나옵니까? 주정차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18명입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8억 정도 나옵니다.

여기 주정차단속이라고 해서 나온 비용은 주차장설치에 쓰이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와서 인건비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업비 또는 소규모공영주차장으로 앞으로 쓸 계획입니다.

구성본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복현동뿐만 아니고 관음동에도 공영주차장을 하고 산격동 같은 경우도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2005년도에 세웁니까?

예.

그러면 각 동의 상황을 판단하셔 가지고 각 동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워서 쾌적한 환경, 지금 현재 과장도 아시겠지만 소방도로에 가면 이중 주차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을 아시지요. 물론 소방도로에 한 쪽 노선에는 분명히 주차선을 그어 놓았는데 안 그어 놓는 반대편에도 주차를 하고 있어서 차가 못 지나다닙니다. 실제는 집행부에서는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화재라든지 긴급사고가 생길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승용차도 못 가는데 긴급차가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공영주차장도 많이 설치하도록 특별회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면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히 시비에 세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충기위원의 불법주정차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310쪽에 보면 지금 287쪽하고 내용이 상이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이 287쪽에는 단속건수가 52,368건인데 310쪽에 보면 40,269건입니다. 내용이 상이한데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주정차위반 단속을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사항을 느끼는 곳에 단속을 해 달라, 쉽게 말하면 교통소통이 필요 없는 유통단지 같은 곳에 가서 단속할 것이 아니고 특히 복현동에 가면 시장 앞에 팔달시장 앞에 또 칠성시장, 특히 관내에도 태전1동 보건전문대학 앞은 노선버스가 못 다닐 정도로 양쪽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을 집중 단속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공익을 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1쪽에 체납자에 대한 대체압류가 있는데 두 번째 항에 체납자에 대해 해당 물건을 압류하고 매매를 소유권 변동, 대체물건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2쪽, 153쪽 물건구입에 보면 100% 수의계약입니다. 100% 수의계약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주정차단속 건수와 부과한 건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단속하고 나서 부과하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바로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하면 10일 이내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의견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처리를 합니다. 한 달간 공백이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단속건수는 조금 전에 전충기위원님 말씀대로 부과 제외 건수가 있습니다. 여기 단속건수는 단속한 것을 다 포함해서 차이가 납니다.

287쪽 부과건수가 51,929건 아닙니까? 단속은 52,368건인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51,929건인데 그러면 그 뒤에 310쪽에 현년도에 부과건수가 40,269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올해 감사는 288쪽의2002년 1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이고 310쪽은 2003년 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대체 압류는 체납물건에 의해서 이전이 되고 나면 동일소유자에 대해 다른 차량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A소유가 단속이 되었는데 그 차가 차량이전이라든지 말소가 되었을 경우에 동일소유자의 다른 차량을 찾아서 대체압류를 합니다.

내 소유에 다른 차가 있을 때 압류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통요구자료 152쪽, 153쪽에 보면 거의 100% 수의계약인데 꼭 수의계약 해야 될 이유가 발생되었습니까?

통상적으로 법상에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1,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사무용품은 거의 수의계약입니다. 법상으로도 가능하고 그때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찰을 보면 시간적으로 공고기간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1,000만원, 2,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여러 건수를 모으다 보니까 액수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저희들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는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 민원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소를 해주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조사를 해서 과속방지턱 공사는 의뢰하면 건설과에서 공사를 합니다. 한 달 정도 보름 정도 맞추다 보니 공사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3년 1월 17일 인도 및 가드레일 설치 대일토건에 1,950만원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의문점이 있어서 수정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발주는 2002년 12월에 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출일자입니다. 발주는 2003년 1월 1일부터 1,000만원 이상 되면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발주는 2002년에 했습니다.

2002년도에 발주해서 2003년도부터는 1,000만원 이상인데 여기는 해당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정자료를 받았는데 253페이지 동방기업에 처음 자료에는 금년 1월 23일에 해 놓고 수정에는 작년 12월 31일로 해서 지출일자가 금년 1월 23일, 24일로 수정되어서 왔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공사 비용은 1,550만원인데 묘하게 작년으로 돌려졌네요. 계약 원본을 보고 싶습니다. 게약 원본을 보고 싶고, 지금 교통안전시설 정비회사가 동양기업하고 선경안전과 두 군데뿐입니까?

관내에는 두 군데입니다.

두 업체만 일을 주었는데 다른 업체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저는 이 업체 사장이 누군지 얼굴도 잘 모릅니다만 관내에는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질의한 계약서 원본을 보고 싶습니다.

동방에 대한 수의계약 원본이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계약서류 관계는 경리계에 있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감사 도중이라도 직원이 가서 위원들께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자료에는 상당히 단속실적도 많고 과태료도 부과를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단속실적은 많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단속하고 위반하고 개미 쳇바퀴 돌 듯이 하는데 그와 병행해서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지요. 차량 노점상은 지역교통과에서 단속할 책임이 있지요.

현재 단속을 운전자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설과와 협조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북구에도 상습적인 노점상 지역이 많습니다. 노점상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차를 가져와서 길에 주차해 놓기 때문에 도로에 지장을 가져옵니다. 칠곡 동아백화점에서 한양코스모스 가는 길이라든지 시내 쪽에는 북대구농협 주변이나 팔달시장 주변에 많이 위반되는 지역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단속하고 위반하고 개미 쳇바퀴 돌 듯이 합니다. 한 군데 칠곡 동아백화점에서 한양코스모스의 예를 본다면 본 위원이 그 주위에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호루라기 소리가 요란하게 납니다. 그러면 단속을 나왔다는 증거인데 호루라기를 불면 차가 이동해서 뒤의 주택가를 한 바퀴 돌아오면 단속하는 사람은 가 버리고 차는 또 주차하고 장사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매일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너무 과장된 표현이고 거의 1년 내내 반복이 되는데 단속하는 사람도 그 실적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그러면 차라리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하든지 그렇게 안 되면 노점상 하는 사람이 노상에서 장사하는 자체만으로도 위반인데 차까지 주차해 놓고 이중으로 위반인데 차라리 그러면 노점상은 장사는 하는데 차는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하든지,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주차해 놓은 것으로 끝나느냐, 주위 점포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이중주차를 합니다. 결국 주로 단속하는 낮시간에는 괜찮은데 언제 제일 심하느냐 하면 4시 이후에서 8시까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요즘 5시에 퇴근하니까 4시쯤 되면 단속하다가 구청으로 정리해서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5시 이후에는 퇴근하러 다 들어오니까 그 이후에는 본 위원의 표현이 너무 과장된 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법천지와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번복하지 말고 노점하는 사람들도 생계형 노점상을 알게 모르게 인정해 주려면 노점은 하되 주차는 하지 마라고 계도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지 단속하고 피해 다니고, 눈감고 아웅하는 단속은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단속에 제일 문제가, 항의오는 전화가 호루라기로 사전에 계도방송을 안 하면, 80~90%는 사전에 계도방송을 했는데도 안 했다고 항의를 합니다 저희들은 계도방송 없이 단속도 일부 하고 있고 시하고 합동단속기간입니다. 시에서 나오면 계도없이 바로 단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민원이 전부 지역교통과로 다 옵니다. 노점상 관계는 금병기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건대학과 일부지역에는 야간에 특별단속 계획을 만들어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일부 지역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건설과와 노점상 관계는 협의를 해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호루라기 불면서 경고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일전에 단속하는 사람들을 가서 봤는데 단속을 하면 차가 이동해서 돌아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한 사람이 상주해 있으면서 못 오게 하든지 해서 상습위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되도록 한 사람이 상주하면서 단속원이 없다고 다시 못 오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시장 보는 시간인 4시에서 5시, 6시 사이에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종운위원 말씀대로 단속요원을 1명 투입해서라도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공통자료와 의원요구자료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1쪽과 282쪽을 보면 관음공영주차장 조성, 칠성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얼마나 비축이 되어 있습니까?

특별회계 총 재원은 24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각종 공사비를 제외하고 가용재원은 2억8,000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음공영주차장에 특별회계를 15억을 쓰겠다는 계획이지요.

올해는 5억이고 내년에 10억 정도입니다. 당초에 시 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조건이 시에서 시비 15억, 구비 15억입니다. 그 당시에 올라갈 때 그런 조건으로 되었기 때문에 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만 공사를 집행하고 나면 3억7,8,000만원 정도는 남지 싶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특별회계 재원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에서 주차장 건립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영주차장을 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냐, 북구에서도 공영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배정으로 옵니까? 전부 예산이 재배정으로 왔는데, 칠성, 관음, 시비가 전부 재배정예산으로 와 있습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라고 전부 재배정입니까? 재배정은 시의회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북구에 위탁하는 것을 재배정이라고 합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 승인을 받은 그 예산을 북구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재배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에 북구에서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면 오는 것은 그것은 재배정이 아니지요. 왜 재배정 예산으로 왔느냐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시의 주차장 예산도 전체 관음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확정되었지만 칠성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해 놓고 아마 사업비가 다 안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공사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전체 확보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재배정을 해서 재배정 현상이 일부 왔습니다.

그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구는 자치구 아닙니까? 자치구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을 우리가 요구해서 북구에서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재배정 예산이 오니까 시에서 하라고 예산을 내려 주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배정 예산 자체는 시에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구로 내려 준 것이 재배정인데 관음동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북구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칠성동은 시에서 하라고 해서 국·시비가 들어가서 했고 관음동은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배경을 설명드리면 관음공영주차장은 올해 8억하고 내년에 7억이 오는데 거주지 우선주차로 남구에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남구로 돌리려고 한 것을 시에서 받아 온 것입니다. 관음공영주차장은 표현은 재배정인데 실질적으로 요구를 해서 받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북구가 주차장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의지가 시에 의존하는 것밖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재배정 예산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배정이 아니고 예산이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자료가 재배정으로 된 것은 관음주차장의 재배정은, 칠성시장은 재배정이 맞습니다.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칠성시장에 시비를 요구하고 시에서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오기 때문에 재배정예산이지만 관음 주차장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묻는 것이고, 그리고 하는 과정이 틀렸다, 땅을 지금 매입이 관음공영주차장은 언제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2억8,500만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올해 12월 20일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은 돈이 없어서 구입을 못 한 것은 내년 1,2월에 보상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3년 4월 30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했지요. 땅을 사 놓지도 않고 결정고시를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우리가 땅이 있는데 관음동에 공영주차장을 할 계획이 있으면 우선 부지매입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조사를 하지요. 그래서 땅을 매수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매수할 수 있으면 땅을 사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고나서 청장님 소유가 되고 나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칠성시장은 맞습니다. 칠성시장은 원래 둔치공원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했지요. 2002년도부터 확보했습니다. 2005년도에 또 마지막 시비가 13억이 오도록 되어 있지요. 여기에 순서를 보면 부지매입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용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준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하고 만일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부지매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주민들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협의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동의가 되어야 심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관음동 공영주차장은 이런 주차장 조성계획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사전에 토지 협의를 다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동의 받았다고 결정되는 것입니까? 동의를 했더라도 거부할 수 있지요. 고시되고 난 뒤에 나는 이 땅을 못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강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순서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땅을 팔 수 있는가 없는가 주민들에게 의향을 물어서 팔 수 있다고 동의가 들어오면, 지금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처음 도시계획 실시하는 그 당시에 벌써 시비가 와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부지매입부터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부지 매입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용역발주하고 그 다음에 시공에 들어가고 준공을 해야 됩니다. 이 순서가 엉망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것은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봅니까? 나는 의회와 협의가 없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묻는 것은 구의 재배정 예산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예산과 같이 생각합니다. 재배정 예산도 구의 사업으로 재배정이 되면 명시이월 했지요. 명시이월 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결산추경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비입니다. 이럴 때 의회와 공유재산 관리안이라든지 의회의 승인이 없었습니까?

재정계획에 나온 사업입니다.

재정계획에 되어 있든 말든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칠성시장 둔치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부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까?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런 일이 있어서, 둔치공원에는 도저히 안 되고 따로 매입을 해서 부지매입한다고 설명회를 했습니까?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없었지요.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했더라면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절차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나기 전에 결정부터 하고 토지를 매입했으니까 잘못되었지요. 매입 이후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절차는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이후라야 이 땅을 매입하고 난 뒤에 도시계획 시설을 해야지 남의 땅에 왜 도시계획시설을 합니까? 그것이 절차입니까? 칠성시장 공영주차장을 제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땅을 매입 먼저 하고 시설결정을 한 것은, 그렇다고 보면 의회 상임위원회에 공영주차장에 아무리 재배정이지만 30억씩 들여서 하는 55억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의회에 설명회도 없고 협의도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무과에서 큰 실책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입니다. 대표기구에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왜 설명회가 없고 협의가 없습니까? 이것은 행정의 큰 실수 아닙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관음공영주차장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 사무감사 때 아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님 말씀대로 관음공영주차장 관계는 제가 오기 전부터 했는데 시, 구 재정계획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재정계획을 수립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 칠성시장 관계는 원칙은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 관계는 법상에는 시의회라든지 구의회에 동의를 안 해도 됩니다만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고 칠성시장 공영주차장 관계는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이 지금 왜 이 자리에서 의회에서 답변을 합니까? 사회도시위원회이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도시 상임위원회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설명회를 거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서가 안 맞다,

김해식위원 질의 중에 도시계획 결정하고 고시하고 보상하고 순서가 뒤바뀌어도 관계는 없습니까?

변명같습니다만 원칙은 공익사업을 하는데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하고 주민들에게 사전에 매입을 조사합니다. 관음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100% 사전 동의를 받아서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거쳤고 칠성동 공영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토지매입 일부 먼저 들어가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둔치에 주차장을 건립하다가 이쪽으로 부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2002년 명시이월사업비이고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부 협의가 가능한 것은 먼저 매입하고 나중에 도시계획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칙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보세요. 칠성시장에는 왜 그랬습니까?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고 왜 토지를 매입했습니까? 칠성시장에도 먼저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매입을 했어야지, 왜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둔치에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칠성시장에도 예비조사를 했지요. 그런데 왜 시설 결정을 나중에 했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목적은 만약에 공익사업을 할 때 안 되었을 때..... 행정강제력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을 위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합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는 사전 절차를 공람공고라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해서 결정을 합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음공영주차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현재 해 놓은 상태이고 칠성시장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돈이 내려온 것이 세월이 와서 보니까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절차를 안 거치더라도 감정을 해서 사전에 협의매수를 해 가지고 사 놓고 난 후에 도시계획을 하자는 차원에서 시나 국가에 반납을 해서는 안 되니까 현재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감정을 해서 협의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군데 중에서 어느 한 군데가 잘못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 실시를 하기 전에 먼저 토지매입 계약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먼저 시설되는 것은 주민에게 국토관리법에 의해서 수용시설을 할 생각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수용하기 위해서 밑바탕에 깔아 놓고 도시계획시설부터 먼저 주인에게 승낙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구시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 보면 관급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이 결정 때문에 주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도시계획시설부터 먼저 할 것입니까? 땅부터 먼저 매입하실랍니까, 묻기도 하고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협의가 전부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가 뒤바뀌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8억이 2002년 12월에 관음공영주차장으로 해서 8억을 재배정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2002년 12월에 사업배정을 받았습니다. 재배정 뜻이 뭡니까? 왜 시에서 재배정을 받았습니까?

시에서 주차장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이 지역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총 시에 특별회계에 총 30억 중에서 남구 얼마, 북구 관음공영주차장에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구에 내려 줄 때는 재배정으로 표현을 합니다.

시에서 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특별회계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재배정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 편성을 총 30억을 편성하면 남구에 7억, 북구 관음공영주차장에 8억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시에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구청에 내려 줄 때는 재배정으로 내려옵니다.

어떤 예산은 시에서 승인 안 되어서 예산 편성 안 된 것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바로 보조금으로 편성되는 것은 재배정이 아니고 바로 넘어오지만 이것은 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쪽으로 내려 주기 때문에 재배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배정 예산 7억 받으면 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올해 5억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10억 중에서 3억8,000만원 정도는 추경 때 조정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구시의 특별회계가 구에 왔다고 해서 재배정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벌써 그 중에서 8억을 북구에 주는 것인데 그것이 왜 재배정입니까? 재배정이라는 것은 사업 규모가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북구에 주면서 이것은 시 대신에 북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재배정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구시에서 지원금입니다. 공영주차장을 하니까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재배정 성질은 틀립니다. 명시해서 이것은 북구 관음동 공영주차장을 시설하는데 시의 특별회계 예산 8억을 쓰라고 명시해서 내려오는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명시해서 내려오는데 시에서 표현을,

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올리면 안 되지요. 재배정 예산하고 명시예산하고 성격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된 것을 구에 내려 줄 때는 재배정으로,

재배정은 시가 하는 예산을 재차 받아서 위탁 공사를 하는 것이고 보조금은 북구에서 단독적으로 사업을 발주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왜 장단을 칩니까? 재배정은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위의 승인을 받아서 시의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북구가 공사를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재배정예산입니다. 그런데 북구에서 단독으로 관음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왜 재배정이라는 예산이 왔습니까? 사업계획할 때 속였습니까?

속인 것은 없습니다.

재배정이라고 하면 우리 공사가 아니고 시 공사 아닙니까?

재배정도 우리가 하면 우리 공사입니다. 칠성시장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해도 되고 북구에서 해도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왜 재배정 예산을 받았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 예산에 편성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재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예산인들 시 예산에 편성 안 된 예산이 북구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시 예산에서 이름이 정확하게 있는 것과 예산으로 내려온 것은 다릅니다.

이름이 있는 것은 명시예산이 아닙니까? 명시를 해서 관음동 공영주차장에 쓰라고 명시해서 내려 주는 것과 재배정은 목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예산을 북구가 맡아서 해 달라는 것이 재배정이지 지금 북구가 이 예산의 목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사업에 차질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실·과에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관음공영주차장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시에 요구한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구비를 얼마 할 테니까 시에서 얼마 달라고 해서 예산이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재배정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대구시가 했으니까 북구에서 맡아서 하라는 것이 재배정이고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겠습니다, 구비는 얼마 시비를 얼마 지원해 주십시오하고 시에 예산 요구를 했지요. 요구해서 내려온 예산이 아닙니까, 이 예산은 목이 무엇입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예산을 시에서 편성해서 구에 내려보낼 때는 재배정이라고 하면서 명시해서 보냅니다.

예산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이지요. 의회를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시의 공영주차장은 절차상도 잘못되었고 용도변경을 둔치에 하려고 하다가 칠성시장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물론 시비, 국비로 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회 기관에 통보해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는 의원님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게 공사가 들어가기 전이라도 알 수 있도록 먼저 알려 드려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비 시 사업이라도 의회가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의원들이 알아야지 의원들이 모르는 사업은 없잖아요. 미리 알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변경안도 받았습니까? 칠성시장하고 관음주차장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을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뒤에 계장 중에서 답변할 사람 없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의회 승인을 받고 토지 매입을 했습니까?

과장님, 관음동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칠성시장은 안 했지요.

제가 관계는 국비하고 시비이기 때문에 건립을 하면 재산 관계는 시 소유지이지 싶습니다. 그 관계는 승인사항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U대회 임시주차장 설립하는 것도 재배정 예산 가지고 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안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 승인요건은 아니지요. 협의요건은요. 협의요건도 하지 마라는 것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를 다듬어 가는데 쌍두마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서로 협의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을 서로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하고 추진하는 것인데 의회의 기능은 전혀 무시하고 집행부 기능만 자꾸 생각하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공영주차장이나 아무리 재배정 예산이라도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되고 설명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데는 순서가 안 맞으면 큰 일 난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지느냐, 만일에 주민이 한 분이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나는 도저히 못 사겠습니다'라고 하면 수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수용하면 적어도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리고 이런 사업 차질이 오기 때문에 그 순서를 적당하게 우리는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순서를 잘 잡아야 됩니다. 적절한 순서를 밟아야 되고 의회 상임위원회에 공영주차장 같은 이런 것은 틀림없이 설명회가 중간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진도, 추진목적, 사업개요, 문제점 이런 것을 설명회를 해야 의원들이 다 알고 있지요. 그런 설명회를 꼭 가져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님, 과장님께서 칠성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셨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토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답변으로 충분하겠지요.

예.

과장님께 간단하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289쪽, 무단방치차량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강한 단어가 많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또 강제폐차를 할 경우에 주차위반이나 여러 가지 벌과금이 많이 부과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폐차할 때는 수수료를 폐차장에서 받습니까, 차주에게 받습니까? 그리고 송치, 이첩, 벌과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폐차를 하면 관에서 폐차하는 것은 별도로 비용부담을 안 합니다. 강제 폐차할 때는 전부 무제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 처리 내용에 송치라든지 범칙금 부과 관계는 사건 송치 관계는 통상적으로 행정적으로 폐차까지 하고 개인에 대한 폐차한 사람에 대해 벌칙으로서 검찰청에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범칙금을 차량에 100만원 정도 부과합니다. 소형차량은 100만원이고 대형차량은 150만원 되는데 100만원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것으로 종결되고 범칙금 고지서가 나갔는데 범칙금을 납부를 안 하면 검찰청에 조사를 해서 사건 송치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검찰청에 고발합니다. 그것이 사건송치이고 이첩은 조사를 해서 거주지가 이전되었을 경우에 타 기관으로 보내 주는 것입니다. 범칙금 부과는 검찰에 보내기 전에 위반 사항에 대해서 범칙금을 '당신은 이런 사항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얼마를 내야 된다'고 사전에 고지해 주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방치차량을 강제 폐차할 경우에 폐차를 해 놓고 차주에게 벌금을 100만원씩 부과합니까?

예.

안 낼 때는,

검찰에,

건수가 몇 건 입니까?

사건송치 16건입니다. 앞으로 보낼 것이 60여 건 됩니다.

218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송치가 16건밖에 안 됩니까?

16건 중에서 타 기관에 이첩한 것이 131건이고 나머지는 조사를 해서 처리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사건송치할 것입니다.

견인을 해 가서 차고지에서 몇 년 동안 보관합니까?

동에서 조사해서 길어야 6개월입니다. 그 이외에는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노원동에 견인을 해 가지요?

보관소는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칠곡에 버스회차지 옆에 임시보관소가 한 군데 있고 나중에 장소가 모자라서 신암폐차장과 선정폐차장 두 군데와 세 군데 임시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 간 우리가 보관을 하고 공고 내고 난 뒤에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차주와 민원이 발생해서 집행부와 갈등이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사전에 행정절차를 밟고 공고하기 때문에 폐차하고 부과하는데는 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100만원 부과금을 해서 거의 이의 없이 자율 납부하고 있습니까?

안 내면 검찰에 송치하기 때문에 부과하고 방치차량으로 해서 검찰에 송치하면 큰 마찰은 없습니다.

민원이 덜 생기도록 하고 각 동네 방치차량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차를 적재해 놓을 곳이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세 군데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주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요구자료 286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북부도서관에서 달산초등학교 사이에 인도설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인데 구에 비용이 하달되어 있습니까? 설계가 끝났다고 하는데 설계내용과 언제쯤 착공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경찰청과 국비가 50%, 시비 50%로 국·시비 사업인데 11월말까지 경찰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경찰청에서 설계를 하고 발주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를 했는데 설계 결과 통보를 받아 보니까 설계서가 미흡해서 보완지시를 내렸습니다. 공사 발주는 11월, 12월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내년 2월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내려왔으면 이월해도 됩니까?

시하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명시이월 조치할 계획입니다.

미흡하다고 해서 보낸 수정설계는 언제 나옵니까?

금명간 나오지 싶습니다.

어떤 쪽에 미흡한 것을 지적했습니까?

같이 두 군데 대천초등학교와 달산초등학교 설계를 같이 의뢰했는데 대천초등학교는 민원을 감안했는지 상가 앞에는 물량을 빼고 설계가 와서 전반적으로 내용이 불충분해서 보완 지시를 내렸습니다.

차도와 인도 사이 중간에 가드레일로 합니까, 요청을 처음에 했을 때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이 없었습니까, 시방 제의를 안 하고 그 사람들 임의대로 설계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어느 부분을 요구했는데 업체가 지역실정을 모르는 것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현장을 점검해서 보완지시를 내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침산초등학교 주변에 가드레일 해 놓은 것을 봤는데 거기는 교육청 비용으로 했습니까?

시비로 부담해서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니까 차도하고 분리하는 방법이 좋을 듯 싶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지금,

설계가 나오면 이재웅위원님과 김형기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차질 없이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협조 많으신 금병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지적과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자료는 327쪽 공통요구자료부터이나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29쪽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심사평가 대상 추진실적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산입력된 도시계획도의 용도지역 지구 도면검수를 2회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확정 승인은 75,000여 필지 중에 25,100여 필지, 33.5%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비 현황은 프린트기 외 2종 구입 6건이 있습니다. 건당 100만원 이상 제조는 2003년 3월 24일 개별공시지가 검인원 도면제작을 하였습니다. 330쪽, 건당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현황은 2003년 1월 13일 건물번호 제작 설치 외 2건이 있으며, 구청장 공약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네 번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없으며 구정질문 처리결과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청원 진정 및 건의성 민원접수 처리현황도 해당사항 없으며 일곱 번째, 5인 이상 집단 진정 및 건의민원 접수현황도 없습니다. 335쪽, 의원님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이승욱 외 2건 1,258만3,000원을 부과 징수하여 629만1,000원을 구 수입 조치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한정팔 외 4건에 대해서 2,336만8,000원을 부과 징수하여 1,198만3,000원을 구 세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단속 실적현황은 총 업소수 407개 중에 단속업소수 271곳에 적발업소수는 2곳으로 행정조치 내역은 기재된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지적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기한부 민원은 414건을 처리하였으며 즉결민원은 36,5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37쪽, 2003년도에는 기한부민원 1,808건을 처리하여 1일 약 7.9건을 처리하고 즉결민원은 186,549건을 처리하여 1일 약 746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네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목표는 1999년부터 2003년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국비 보조금 중단 및 구 예산 부족으로 2005년도까지 사업을 연장,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량은 건물 34,000여 동, 도로구간 696개이고 총 사업비는 9억6,9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금까지 3억7,900만원을 투입하여 2002년도까지 추진실적은 강북지역 일부 3만 여 곳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2003년도에는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를 368개소에 완료하고 건물번호판 제작은 신규 및 누락분 2,000여 곳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은 사업비 2억 원 정도를 투입하여 도로명판 잔여지 1,036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시스템 구축과 새 주소 안내 지도를 제작,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은 부과가 3건에 183만1,000원입니다. 징수 1건, 감액 1건, 미징수 1건이 있습니다. 끝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처리내역입니다. 2003년 1월 1일자 기준일로 조사된 필지는 53,408필지, 이의신청 접수는 총 235곳인데 토지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상향조정 33건, 하향조정 40건, 기각 1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감사자료 326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먼저 의원요구자료 33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적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과장님, 전 직원들,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339쪽 하단에 보면 공시지가에 관한 문제인데 현재 공시지가 토지평가위원이 전체적으로 몇 분입니까?

15명입니다.

15명 이내로 되어 있지요.

15명 이내인데 14명으로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심나는 것은 현재 IMF가 오고 난 뒤에는 상당히 지가가 하락한 실정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하양된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붐이 일 때는 부동산 지가가 올라가지만 현재 IMF실정 속에서는 상당히 지가가 저조해 지고, 반면에 매매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여기에 2003년 1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사대상 필지가 53,408건인데 하향요구는 115건, 상향요구는 120건으로 되어 있는데 상향조정은 33건, 하향조정은 40건, 기각이 162건 되어 있는데 현장 실사 조사를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의 위원들이 앉아서 결정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의 신청을 받으면 감정평가사에게 재감정 의뢰를 합니다. 감정평가사도 현장 실사를 하고 될 수있으면 담당직원도 현장 실사를 겸합니다. 해서 거기에 의견제출을 해서 토지평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앉아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평가위원회가 정식으로 허가 내서 하는 곳이 있지요. 감정평가사는 몇 군데 기준 해서 합니까?

감정 평가사가 현재 북구를 맡고 있는 곳이 4명 있습니다. 그 4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해서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마음대로 지정하지 못합니다.

구청 심의위원은 평가사들이 결정해 준 금액에 따라서 상향조정하네요.

토지평가심사위원회에는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참작합니다. 직원 의견도 참작하고 감정평가사 의견도 참작하고 거기에서 이 가격이 적정하다, 하향하겠다, 상향하겠다 결정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감정평가사 의견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의심이 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대도로변에 코너땅하고 코너땅 옆의 땅은 가격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겠지요. 통상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는 상가땅이라든지는 코너와 코너 옆의 땅하고는 차이점이 나야 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는 매매금액을 같이 합니까?

코너땅과 그 안의 땅은 평가위원회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가를 조사할 때도 공시지가 차이점을 둡니까?

코너의 좋은 땅과 이면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한 것 때문에 문의도 많이 오고 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9쪽, 지금 현재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는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로명 부여에 대해서 예산이 억대가 넘는데 한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했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330쪽 1,000만원 이상 용역 공사사업비는 예산이 있어서 조달청에 조달계약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조달 요구를 하니까 조달청에서 로얄광고로 계약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조달청에만 하지말고 다른 업체도 하는 곳이 많은데 가격입찰로 하지 왜 특정업체에 대해서 조달청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구청에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말썽이 안 생기겠나 해서 조달입찰을 보낸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는데 로얄광고가 되었습니다.

계약 내역서를 1부 복사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해 달라고 하니까 총무과에서 조달입찰을 한 것입니다. 총무과에 있습니다.

북구에 여러 가지 조합도 있는데 가격 입찰로 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입찰 계약서 사본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앞에 개별공시지가 도면 검증제작은 별도입니다. 100만원 이상 제조는 수의계약이 있었는데 744만6,000원은 간판제작이 아니고 도면제작입니다. 다음 330쪽에 1,000만원 이상 공사는 조달계약입니다. 329쪽에는 검증도면제작입니다.

방금 이정열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로얄광고에 조달계약했는데 조달계약이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조달계약을 해도 되고 자체에서 입찰을 해도 되지요.

입찰해도 되고 조달계약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업체들을 살릴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달계약을 하면 좋은 업체, 좀더 많은 업체가 참여하지 싶어서 조달계약 의뢰를 했는데 물론 북구에도 훌륭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서로 생각의 차이인데 이왕이면 지방자치제이니까 우리 지역에 좋은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주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타 지역의 업체가 하는 것보다 지역의 업체가 함으로써 지역에 연고를 두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실하게 일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곁들이면 북구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구역별로 입찰을 해서 똑같은 가격에 책임제를 주면 되는데 지금 현재 건물번호판에 억대가 넘는 돈을 주니까 현재 관리도 못할뿐더러 부착한 상태가 불성실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차 위원님이 지역업체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로얄광고는 칠성2가 152-8번지로 관내 업체입니다.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낫지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차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북구 관내에 60% 했습니까?

올해 건물번호판은 6,000개 붙이면 다 붙입니다. 도로명판은 1,036개인가 남아 있습니다.

한 업체에 많은 것을 주지말고 내년도부터는 공고를 내서 여러 업체에 구역별로 제안을 두어서 관리상태나 부착할 때 성의 있게 성실한 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건인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총407개 업소에 271개소를 점검해서 2개 업소가 지적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 407개 업소에 271개소로 반 이상을 단속해서 2개 업소밖에 위반업소가 안 나왔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업소들이 그만큼 위반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중개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봐지고 다른 한편으로 봐지면 단속하는 기관에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지 중개업소를 단속한다고 나와서 칠곡이나 동서변동 한 곳에 단속을 하면 그 소문이 어떻게 나는지 그 날은 다른 업소는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칠곡지역 모 업소에 나가서 단속을 하면 다음 업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동서변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해서 그런지 제가 생각해서는 불시적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데 현재 행정적으로는 중개업소 개업도 있고 휴·폐업도 있고 담당자가 1명이 하고 있는데 자주 나갈 수도 없고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은 될 수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단속을 하고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단속해서 적발된 2개 업소도 거의 단속내용이 비슷합니다. 거래계약서를 중개 보조원이 작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중개업소 거의가 공통된 사항 아닙니까?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원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서인지 한 구역에 단속 나가면 연락이 되어서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과 머리싸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묵인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처방법을 찾아서 너희는 그렇게 하면 나는 나대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한다고 덮을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 꼭 단속의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보므로 해서 업자들 스스로가 계도되지 않겠느냐, 열 명이 도둑 한 명 못 당한다고, 위반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단속만으로는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신주 같으면 높이는 얼마 붙이라는 시방서가 있잖아요.

3m50cm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35페이지, 의원요구자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현황은 한시적이지요?

개발부담금 관계는 2002년 1월 1일부터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곳은 부과를 못하도록 한시적으로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원요구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2002년도, 2003년도는 법 시행 전에 해당되는 것이고, 앞에 2002년도도 납입이 다 된 것입니까?

100% 부과, 징수된 것입니다.

미수는 없습니까?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사업 한 것은 없습니다. '90년도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없는데,

자료 작성에 2002년도, 2003년도만 내라고 해서 낸 것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총액은 103억1,000만원을 부과해서 87억3,700만원 부과로 84.7% 징수 완료하고 부과취소가 12건에 8억3,500만원, 미징수는 9건에 7억3,800만원입니다. 7.2%정도 남아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관계는 북구에 많이 낸 편입니다.

전부 해서 특별회계 쪽으로 입금시킵니까?

반은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반은 건교부에 올라갑니다. 올해에도 2002년도는 630만원 정도, 2003년도에는 1,160만원 정도가 구 수입이 되었습니다.

미수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4~6명되는데 부도가 나서 어렵고 징수는 많이 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대효과는 지나 봐야 알겠지요.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관리도 구청에서 전담해야 됩니다. 건물을 새로 지으면 다시 해야 되고 도로가 나면 새로 해야 되는데 올해까지 부착하면 내년도부터는 시비를 받든지, 유지관리는 안 되겠느냐, 구청에서 관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뗄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훼손이 될 수도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담당직원이 떨어졌다고 민원 전화가 오면 붙여야 되고 담당직원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청 및 답변 등으로 함께 수고하신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