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에 내방객들이 타지에서 오는데 아직까지 구기념품을 구입해서 제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타 시도에서 우리 구를 방문한 인사들한테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금액으로 확보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물품을 구입할지는 예산만 확정돼주면 별도로 물건을 선정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서 상에는 문화공보실, 건축주택과, 도시관리과, 기획감사실, 복지행정과, 총무과를 포함한 6개 과로 분산돼 있습니다.

작업을 기획실에서 한 작업이라서.

사업성질별로 넣어놓은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으면 건축과에 넣어놓고 거기에 대한...

예.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

당직실에 비치해놓고 야근하고 특근하고 마지막 퇴청할 때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대면

예.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당직원들한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보안점검을 하기 때문에 당직자들 눈에 확인이 됩니다. 그 사람이 퇴근할 때 밤 10시반에 나갔다...

시간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81페이지 출산휴가자대체인력 이게 1,071만원입니다. 이건 우리 여직원들이 3개월 정도 출산휴가를 갈 경우에 그 직원을 대신해서 일할 인력의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직장교육교재외3종유인, 인사법령집추록, 공무원직무교육위탁교육비, 퇴직예정공무원교육위탁비, 퇴직공무원기념메달 및 선물구입기념패, 퇴임식 현수막제작, 이런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20만원, 직원능력개발비가 240만원, 182쪽에 공무원소양고사및면접수당이 64만원, 인사위원회위원참석수당 210만원입니다. 인사업무추진급식비가 168만원, 가운데 국내여비 인사업무추진여비가 384만원, 공무원교육으로 중앙교육 지방교육 퇴직예정공무원교육 3,57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원사기진작 및 조직활성화추진 600만원...

밖에 유출될 만한 좀 곤란한 그런 문서가 있을 때 즉석에서 집어넣으면 가루가 되어 나오는 그런 파쇄되는 겁니다.

이건 총무과와 종합민원과 이건 사용량이 많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성능이 조금 나은 걸로 해서 구입할 시에 소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차량구입비 승용차가 청장, 부구청장차가 96년도 생산된 차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고 수리비가 과다 수요되어서 연료도 또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차량 2대 이것도 같은 그런 사유로 교체코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승용차는 2대 5,000만원이고 불법주정차단속차량은 2대 3,400만원입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청사환경개선및시설물관리에 800만원 청사안내표지판 정비하고 또 바닥 화장실 정비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청소용역원가조사비 거기에 120만원 그 다음에 우산포장비닐구입비 40만원 각종 수수료 청사설비정기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승강기정기검사, 카리프트전기안전점검, 가스시설점검, 주차타워점검 합해서 41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안전관리자안전교육 20만원, 소모품 1,092만원인데 냉각탑소독제, 기계설비소모품, 배관부식억제제, 오수정화조약품 기타해서 이게 1,09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대봉주차장관리에 대봉동직원주차장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분뇨수거료 쓰레기봉투 63만3,000원 공공요금제세 이건 거의 법정경비이기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연료비 위에서 넷째줄입니다. 이것도 보일러 냉난방하는데 소요되는 연료비입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 주차관리요원 및 방재실요원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64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319만2,000원 이건 청사건물 유지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전기시설 기계배관 설비비 포함이 됩니다. 다음에 주차승강기 외 소요되는 경비 팬코일휠터, 물탱크 청소에 관련되는 총 시설장비유지비가 4,319만2,000원입니다. 19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급량비 청사관리업무추진, 급식비, 또 기계실 새벽근무자, 냉난방 시에 이 요원들은 다른 직원보다 일찍 출근을 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 직원들의 관련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청사업무추진입니다. 이건 직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민간위탁금 이건 청소용역비, 승강기점검관리용역, 기타 소방시설에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청사변압기차단기개체공사 이건 이곳 청사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전기용량이 내년도에 별관을 증축하게 되면 더 증설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건 재활용 차량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때 그 차량을 이용해서 가로기 게양하기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내년부터 이걸 민간에 위탁을 해 버리면 저희들이 차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게양하고 회수하는 일체를 민간에 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당입니다.

예.

어떤 단체나 업체에 주지요.

주요 간선도로변에 1,800개 됩니다.

예.

이건 게양하는데 18회인데 회수하는데 대한 건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예.

착오를 일으켜 그랬습니다.

이것이 노후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교체 못 하고 수리했습니다.

작년에 2호기 수리하는 예산이 있었고 1호기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예.

작년에 추경 500만원 더 받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사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예.

심의까지는 못하고 일단...

방범활동이 뚜렷한 실적은 안 나온다고 봅니다. 다님으로 인해서 예방활동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조를 짜서 365일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들도 사실 경찰청에 협조요청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발전적인 방향도 검토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병역법이라든가 병무청 훈령에 의해서 자체 복무관리규정을 제정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1년에 188만원 정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포함이 됩니다. 207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앞서 임차료때 설명드렸습니다. 통장수련대회자에 대해서 1인당 3만원 정도 식대라든지 선물구입비가 550여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연찬회참석입니다. 매년 자치센터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도 일전에 청주에서 개최하는데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명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주민자치위원봉사단보상입니다. 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성주민봉사단은 여성주민자치위원 역할확대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난 7월29일 구성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가입을 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 자원봉사활동계획을 하도록 들어와 있습니다. 공식적인 활동은 분기별로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대정도는 우리가 보상을 해야 안 되겠나 이래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만 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도 하고 다 합니다.

그건 설명하려고 합니다. 국민운동평가보고회 시상이 1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에는 새마을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각 협의단체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보다는 매년 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풍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사업발굴도 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평가보고회를 매년 하겠습니다. 잘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보조금도 앞으로 평가결과를 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는 4개가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총, 민족통일협의회.

조금 올랐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족통일협의회 사업비활동보조가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동일수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1억 정도 되어 있는데 바르게 3,048만원, 새마을 5,376만원, 자유총연맹 1,584만원 올해 그대로 수준이 되겠습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5분입니다. 15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2페이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 2,55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격요건은 2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자녀 중에 지도자의 7% 범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18명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별지에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2001년도에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에 위탁해서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근간에 대구지역에 자원봉사활동붐이 일어나고 특히 중구자원봉사센터는 여러 가지 우수시책을 많이 해서 올해 대구시우수센터로 선정되어서 돈도 200만원 수령했습니다마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타 구에 비해서 아주 재정지원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000만원 정도는 더 지원돼야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정보통신분야 일반운영비에 모사전송기외 3종에 17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1억7,09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현재 인터넷사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안정화 유지를 위해서 현재 통신망을 종전보다는 4배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서 증속했습니다. 증액된 공공요금이 우리 구 예산사정상 8개월분만 계상되고 4개월분은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전부 8개월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산 반영해 주시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계속 215페이지 중간까지는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4,81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리지침상 취득원가의 8% 이내 운영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4%를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이 예산은 꼭 있어야 유지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국내여비 넘어가고 217페이지 시설비 중간쯤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키폰전화시설 개체공사입니다. 키폰전화기는 주로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습니다. 94년, 95년 설치된 건데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교체하면 다 교체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구본청 민원실에 1식, 동인1.2.4가동과 성내1동에 키폰개체공사가 되겠습니다. CCTV보강공사는 현재 설치된 데가 내부에 6군데, 외곽에 6군데입니다. 내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외부에 설치된 건 야간에 식별이 곤란합니다. 야간 청사관리 강화를 위해서 보강공사가 필요합니다.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청사방어시설 주장치 개체입니다. 청내방송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94년도에 설치됐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성능이 좋지 못해서 이번에 개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0만원...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분야가 되어놔서 통신계장이 말하기를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데 응급조치로 연결하고 있답니다.

내구연한에 따르면 2001년도 해야 되는데 지금 2004년도.

그때그때 응급조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음성정보처리시스템, 정보통신공사 사용검사장비 하는 건 2,500만원인데 이건 정보통신부가 시군구까지 이관이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에 사용전 검사를 앞으로 구청장이 하도록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하려면 이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실 운영에 있어서 718만4,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운영에 있어서 우리 구 전산행정 전부 장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다. 유지보수비는 구매가의 8% 이내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6천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건 올해 처음입니다.

지금은 사용량이 많고 과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억3,711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업무용 주전산기가 97년2월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3년인데 여러 가지 노후화 되어서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PC공통구입에 지금 전체 컴퓨터가 800여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마는 99년 이전에 보급된 게 12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순차적으로 예산만 다되면 올해 다 구입해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올해 56대를 계상했습니다. 이게 또 프린트기도 9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223페이지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에 4,415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통지서, 각종계획서유인에 870만원입니다. 연간 2회 기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민방위가로기 구입입니다. 현재 보유량이 1,400개 됩니다마는 가로 꽃꽂이는 1,900여 개 됩니다. 그래서 지금 1,400여 개 중에 훼손 오염된 게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이것도 바꾸고 있는데 올해도 250개를 바꿔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을지연습에 90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년 여기 실시가 됩니다마는 올해는 U-대회관계로 저희들 지역에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8월 중에 5박 6일간 실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참가자 급식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225페이지에 공공요금및제세 비상급수시설전기사용료가 828만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6개가 있습니다. 남산 어린이 공원, 대봉동직원주차장, 중부소방서, 제일여중, 동인아파트, 태평아파트, 6군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에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에 1,238만8,000원이 소요됩니다. 6개를 일단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26페이지 경상감영공원지하주차장감정평가수수료 62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현재 경상감영지하주차장은 시에서 81년도에 지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간에 세수를 받아서 연간 3,400만원 수입 중에 구세입이 1,700만원 반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현재 그 평수는 675평이고 주차면수는 61면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련 각종 홍보유인물제작이 91만원이 되어 있고 민방위업무기록보전에 38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227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조 2명에 대해서 기본급 및 상여금이 386만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2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참석자보상에 1인당 5,000원씩해서 200명해서 1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신고모의훈련 때 신고보상금으로 유공자표창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민방위강사수당이 53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기본교육이라든지 보충교육을 할 때 민방위강사가 저희들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 시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씁니다. 계속 우리가 가동을 시켜서 해야 됩니다.

이게 늘 365일 쓰는 건 아니고 우리가 주 1회에 점검을 합니다.

이게 일주일 한번씩 점검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물을 완전히 빼고 청소를 하고 산업용으로 하기 때문에 요금이 거의 이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산업용은 단가가 일반가정용하고는 단가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남으면

작년에 이 정도 거의 다 들어간 것입니다.

예.

그건 지금 6개소 중에 겸용수가 가능한 곳이 4군데입니다. 4군데는 먹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4군데는 남산 어린이 공원하고 대봉동직원주차장하고 제일여중, 태평양아파트 이 4군데입니다.

전에 지하수가 고갈됐을 때 문시장 계실 때 일시적으로 시에서 지하수가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는 당분간은 지하수를 사용을 하지 마라 이런 시의 지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가능한 지역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동인아파트에는 저수조가 없습니다.

예.

같이 나가서 저희들 확인 다 하고

비상급수시설하는 건 글자 그대로 비상시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상시 관리해놔야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에 대구지역에 지하수 고발된다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류를 시켜놨는데 앞으로는 이걸 개발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5시50분입니다. 15시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료에 종합민원과 국유재산임대에 수입이 3,000만원, 그리고 종합민원과 중간에 공유재산임대 수입 1억5,000만원은 제일 큰 건 대구역사 롯데부지 1억2,000만원입니다. 연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증지수입에 종합민원과가 호적,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동 신청, 팩스민원, 무인민원발급기 등 총 증지수입 7,809만6,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중간에 국유재산매각수입에 종합민원과 소관 국유재산매각은8,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유재산매각 8,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종합민원과 소관 국·공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호적신고의무과태료하고 외국인토지위법과태료, 부동산등기신청위반과태료해서 총 1,0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중간에 종합민원과는 이거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청사유지관리비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제일 밑에 종합민원과 소관은 그 다음 63페이지에 국유재산관리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입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원관리에 일반운영비가 관서운영수용비, 민원처리전표통제서식유인, 민원사무편람유인, 주민등록등·초본용지구입, 차량등록원부용지구입, 민원서류발급 등 복사용지구입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실용잡지구입, 민원실환경개선, 으뜸친절공무원상제작, 민원친절교육강사, 서비스헌장관련유인물홍보, 민원창구직원근무복, 교통카드충전서비스보증금, 시설장비유지비, 그 뒤에 23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그 다음에 민원행정업무추진급식비 총 4,914만원입니다. 작년보다는 235만원이 감됐습니다. 자세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민원관리에 국내여비는 여기 민원과 안에 5개계에 총괄 민원여비와 그 외에 관외 출장여비 전부 포함해서 3,963만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378만원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비에 공익근무요원 9명에 대해서 법정경비 1,694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37페이지기타 보상금에 민원행정서비스착오에 따 른 보상금 60만원, 으뜸친절공무원시상금이 4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LCD모니터와 정수기구입에 980만원, 238페이지 에 호적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신고서유인과 호적관련우편요금, 복사용지구입, 프린터토너구입, 급식비해서 총 878만8,000원입니다. 239페이지 지적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총664만8,000원입니다. 내용은 전산기기소모품구입, 지적도면전산화용NT서버유지보수비, 지적서고항온·항습기유지보수비, 우편요금, 지명위원회위원참석수당 그리고 240페이지에 지적업무추진급식비 이래서 총 664만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관리 역시 일반운영비는 개별공시지가조사서식과 지가조사도면전산제작, 토지기록전산바인드구입, 개별공시지가관련수수료 그리고 241페이지에 공공요금및제세, 제세요금, 토지평가위원회위원참석수당, 토지관리업무추진급식비 이래서 총 3,583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1,743만원이 감됐는데 이 변동사항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41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산정검증수수료에서 작년에는 3,300만원이 계상됐다가 올해는 1,774만3,000원으로 상당히 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를 많이 따내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많이 올려놨는데 내년도에는 실제 우리 구비가 소요되는 금액 정도만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관리에 241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 국·공유재산실태조사에 64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부동산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청사재해복구비 791만9,000원, 배상공제사업회비 1,500만원, 부동산관리업무추진급식비 168만원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잠시 한 말씀드리면 청사제복구비라든지 배상공제사업회비는 전부 공제회 회비납부금입니다. 공제회 통지고지서에 얼마를 불입해라 그러면 통지서에서 불입하는 금액입니다. 청사재해복구는 청사재해를 당했을 때 공제회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공제사업도 아마 청사관리상 어떤 배상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지원을 받기 위한 회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공유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에는 모두가 시비입니다. 243페이지 구비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역시 공공청사정비회비가 606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통지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각종 청사를 매입한다든지 수리한다든지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한 회비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32명입니다.

예.

준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감정수수료에서 우리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돈을 많이 했다가 또 결산추경할 때 2,400만원 하는 돈을 반납하고 이러니까 예산부서에서 딱 필요한 돈만 올려라 그래서 필요한 돈만 올리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체 38대인가 있는데 여기서 우선 민원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원인들한테 좋은 환경을 보여 주기 위해 민원실에 들어오면 전부 다 책상 위에 모니터가 산더미 같이 안 있습니까? 보기 싫으니까 창구하고 전부다 액정 모니터 납작한 걸로 바꿔서 산뜻한 분위기로 만들자 이래서 신청한 것입니다. 일부입니다.

2층에, 1층에는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도관하고할 연결되어 있는 온수하고 냉수하고 나오는 거 안 있습니까? 근데 이건 2층 지적민원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상당히 덥고 민원인들도 많고 도저히 이거 그냥 사다가 놓는 건 돈을 감당을 못해서 아예 수도설치하고 아래층과 마찬가지로 정수기를 설치하는데 이만큼 공사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세에 저희들이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부과할 때에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공동시설세...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예, 그건...

예.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총 2억800만원으로 2003년도 1억8,400만원보다 2,4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급량비와 여비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은 세무관리부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세무관리운영비는 1억5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248쪽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의 세외수입프로그램운영및휴대용조회기유지비 400만원과 2003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각종고지서송달우편요금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에 부과관리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과관리부분 예산은 각종 고지서 및 부책인쇄비 등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1쪽으로 징수관리부분입니다. 징수관련서식인쇄비등으로 4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2쪽으로 세무조사관리로서 고지서 및 각종 부책 인쇄비 등으로 7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3쪽 체납정리부분입니다. 체납정리업무에 필요한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 및 부동산압류등록증지구입등 각종 수수료로 380만원을 편성했으며 또한 체납고지서인쇄비등 400만원과 체납세정리 등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직원사기 함양을 위해서 구세체납액징수포상금으로 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체납처분관리부분입니다. 체납처분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식유인 및 유인 등을 위해서 490만원과 공매체납처분비로 26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 고지서 발송했다가 수취인이 없어서 반송되는 고지서에는 반송료를.

많이 나옵니다.

지금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수취인 부재도 있고 외에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도 많고 저희들 시내에도 사업장을 이전하기나 수취인불명이라든지 이런 게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시 고지서 송달을 못하고 공고를 해서 나중에 체납정리로 들어갑니다.

예, 다 줍니다.

현재 등기는 1,400원이고 일반우편은 반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는 아직 이 정도는 안 되는데 이번 달 자동차세 고지서가 지금 발부되어 있습니다. 10일날 발송이 되는데 그게 끝나면 이것보다 약간 증가 안 하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지서 발송말입니까?

저희들 우편으로 고지서 발행한 게 12만9,000건입니다.

예.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