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옥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첫째 청사대지상에 대구은행과 협의하여 별관을 신축하고 기부채납토록 함으로써 청사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현청사에 구청별관 건립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추가로 주차부지 확보를 해서 청사일대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별관건물신축 위치는 구청사 부지 내에 남쪽도로변입니다. 규모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5층이고 지상 5층이고 면적은 1,185.44㎡입니다. 추정가격은 12억, 조건으로서는 별관증축 후에 기부채납하고 건축비는 대구은행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청사 주변에 주차장부지 매입입니다. 규모는 900㎡, 추정가격은 15억입니다. 재원으로서는 지방교부세가 6억, 구비예산이 9억 총 15억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목록, 위치도는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취득에 첫째 부지 매입이 1개소로 900㎡로 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취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별관건물 신축입니다. 1개소 1,185.44㎡로 12억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기부채납건물위치도 별관건물 신축입니다. 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주차장추가매입대상 위치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부서인 저희과에서 설명을 마치고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은 해당 부서의 총무과장님께서 대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03년12월2일날 제출되어 2003년12월3일부터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 별관신축, 기부채납건은 대구은행이 기부채납조건으로 동인동 2가 177-4번지 우리구 청사 부지상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상5층 연건평 1,185.44㎡ 정도에 별관을 신축하는 대구은행이 일부층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 임대받아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우리구 사무실로 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청사활용도 제고를 기할 수는 있으나, 기부채납 건물 위치도면을 본관청사와 신축건물의 연결통로로 접하도록 되어 있어서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으므로 공공건물의 미관상 본관 청사와 접해서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청사 주변 대지 매입건은 부족한 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를 위하여 청사 주변 일대에 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이미 지방교부세가 6억원이 교부되어 있으므로 부지 매입가격을 적정하게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취득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겨집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는 적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 취득재산목록, 위치도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의안 3쪽 2004년도취득재산목록의대구은행부담건물신축건과 구청사주차장부지확보건으로 구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대구은행부담 건물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3대때에도 이런 식으로 와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하고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는 지금과는 기간도 좀 많이 지났고 또 새로운 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현청사 부지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내년 중으로 확보해야 되는 전자자료관, 문서창고 합해서 최소한 50평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또 기타 청사 활용도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현청사 면적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어서 대구은행측으로부터 건축비 부담하고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부채납 기간 몇 년이라고 그랬죠?

기부채납 기간은 설계서 상에 건축비의 총괄금액이 나오면 거기에서 임대 가격을 나눠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명확하게 기간은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정식 건축허가서가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기간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기간도 모르고, 건축면적 짓는 건 이대로 틀림없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이유에 보면 예산절감 및 청사활용도라고 그랬는데 건물을 대구은행에 기부채납하는 게 예산절감에 크게 효과가 있습니까?

건축비 전액을 대구은행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구청으로 봐서는 예산을 안 들여도 그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청사에 대구은행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현재 민원실로 사용하는 출장소말이죠?

예.

연간 2,300만원입니다.

연간 2,300만원 받던 걸 지금 보통 기부채납기간이 한 20년 정도?

한도가 20년 정도.

그렇죠? 20년 그 액수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액수도 상당하고 한데 계획안으로 봐서는 그 설계도라든지 이런 걸 봐서 사실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지에 신축은 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현재 건축을 할 수 있는 요건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미관문제도 저희들이 깊이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건물에 어떤 규모라든지 외관이라든지 주변경관 사정을 감안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사가 좀 부족해서 계획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본부나 공무원교육원 그걸 내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다른 위원님들과 같은 고충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지상 15층 건물에 제한된 승강기 또 주차장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교육원, 건설본부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빨리 좀 이전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사정상 굉장히 곤란한 모양입니다. 시에서도 그런 사정을 알고 나름대로 어떤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루 이틀, 1, 2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나 공무원교육원이 이전만 하면 청사활용에는 크게 부족한 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몇 번이나 상담도 하고 서로 의논을 한 것 같은데 전제 조건이 80평으로서는 사실 우리 위원들 전체 의견을 들어봐도 좀 부족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100평 이상으로 해서 120평이면 더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으로 별관이 의회사무실 전용으로 쓰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구청에서 그냥 다른 부서를 거기에 옮긴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별로 뜻이 안 맞고, 하여튼 100평 이상으로 120평 정도 해서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원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중구 청사가 미관도 괜찮고 거기에 보면 쏙 빼어 붙인 그런 건물 같은 형식은 안 됩니다. 그래 참고하시고 기술진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얼마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백년대계를 보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대구은행에서 별관을 5층 규모로 짓는다 그러면 1층은 주차장으로 그대로 활용을 하고 2층은 대구은행 자기 사무실로 쓰고 3층, 4층, 5층 3개층은 우리 구청에서 사무실로 활용하도록 그래 한다 얘기죠?

예.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타당하다고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대구은행 출장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이게 얼마쯤 됩니까? 종합민원실에?

평수로 환산하면은 한 20평 남짓 됩니다.

20평 그러면 이게 임대료가 연간 2,300만원 수입이 들어오는데 기부채납 기간을 얼마로 하려는지 모르지만 대구은행에서 건축비를 부담한다 그래도 지금 현재 1개층을 쓴다 그러면 약80평 가까이 지금 계획안대로 하면 되는데 80평은 그런 환산으로 한다면 지금 20평 가지고 연간 2,300만원 수입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4를 곱한다면 임대료를 환산해 보세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를 우리 구청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말은 안 맞지 싶은데 오히려 수입이 증가되면 모르지만 지금 건축비를 12억원으로 투자를 해 놨는데 12억 투자해서 자기 무상으로 20년 쓴다 하면 지금 현재 임대료 물고 있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대구은행에서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선 12억원 하는 투자가 되는 건 물론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겠지만 20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수락을 해 주면 20년 동안 대구은행에서 상당한 혜택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냥 대구은행에서 신축을 해 준다고 해서 그 건물이 공짜로 우리 중구청 재산으로 더 생긴다는 개념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면밀한 계산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건축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산이 아직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년 하는 건 기부채납 기간의 한도기간입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의 산출요령에 의해서 전체 금액 나누기 임대료로 했을 때 그 금액을 초과한 그 재산 전체가 우리구 재산이 완전히 되는 겁니다.

구재산이 된다 그래도 결국 건축비 12억이 구재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12억인데 지금 이런 비율로 그대로 20년을 임대해 주고도 수입이 연간 2,300만원 나온다하면 20년을 곱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결국 우리구에서 재산이 거저 취득이 된다하는 개념과는 다르지 싶은데?

구청 사정으로는 단순하게 대구은행지점을 신축하는 그런 점도 있지만 지금 1층에 종합민원과가 원래는 종합민원실이 돼야 되는데 토지부동산관련분야의 민원실은 2층에 있어서 지금 대구은행지점 때문에 올라 와 있습니다. 민원실이 분산되어서 운영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어차피 지금 현면적으로는 앞으로 건설본부, 교육원이 이전 안 할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부족한 공간은 또 구예산으로 다른 건물에 임대를 하든지 또 짓든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근본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박재태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 건물의 사용목적은 우리의회 독립건물로 신축을 한다는 그런 어떤 기본을 정해 놓고 그렇게 한다면 실제 80평 가지고는 협소해서 우리 의회가 독립으로 적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계획을 하셔서 좀 더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건축면적도 조금 더 늘려서 100평이상 되는 걸로 해서 건축법상 무리가 없다면 앞에 미관상이 조금 돌출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시 말씀이 나오는 걸로 들었는데 좀 더 이래 깊이 연구를 해서 그런 계획으로 청사를 다시 신축을 할 것 같으면 후회 안 할 정도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구은행을 위해서 별관을 짓는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요, 두 번째는 밑에 면적은 적고 위에 3층부터 이래 한다하면 건축심의를 해 보면 대도로변에는 그 건축면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법적으로 합당하다치더라도 미관이 해칠 우려가 있다하면 사실상 요즘 미관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짚차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미관상 보기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금 우리가 10층까지 쓰고 15층은 연수원하고 건설본부가 있지요?

예.

그러니 이걸 내 보내고 우리가 다 쓰면 별관 안 지어도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걸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건물이 앞으로 노후되면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공공건물은 수선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갑니다. 또 별관 지어 놓으면 별관 또 더 들어갑니다. 그런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청사주차장부지확보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이 청사 부지 추가 매입대상 위치도를 보면 1부터 5번까지가 있습니다. 현재 15억원으로 금액이 되어 있다면 다 살 수 있는 겁니까? 여기 일부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번호를 부여하고 표시해 둔 부지는 앞으로 매입을 할 대상부지를 말합니다. 15억 가지고 다 살 수가 없고 이 중에 사서 돈대로...

돈대로 사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청사부지를 사 넣는다 소문이 나기 전에는 평당 150만원, 200만원 하던 사람들이 지금 500만원, 1,000만원 달라고 지금 이럽니다. 가격 형성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산다하니까 아주 단합을 했는지 동시다발적으로 턱없는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흥정을 해 봐야 됩니다. 아직 가격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를 사 넣을지, 가격이 맞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표시만 이렇게 해 놓고 기존 구청주차장 부지와 가장 인접된 부분 이걸 목표로 해서 매입할 계획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상부지에 불과합니다.

지금 대상부지에서 실제 4번, 5번이 어디쯤입니까?

길 건너입니다.

길 건너입니까?

이분들이 설마 ‘이걸 안 사 넣겠나’ 하고 배짱 튕기고 이래 하니까 ‘좋다’ 그걸 안 팔면 이쪽 사서 여기서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청인근에 주차장이니까 점진적으로 이것부터 우선 사고 다음에 이쪽에도 더 넓혀 나갈 수 있다 이런 부지 매입을 위한 한 가지 절차라고 봐야 합니다.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정 이쪽에 안 팔면 돈을 또 반납할 수는 없고 주차장부지는 시급하고 이쪽이라도 사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주차타워에는 매일매일 꽉꽉 찹니까? 차가?

다는 안 찹니다. 주차타워가 다 차면 100대가 수용이 됩니다. 평상시에 한 60대 정도 60% 정도가 주차타워를 이용합니다. 왜냐 하면 승합차 이상 차가 들어오면 주차타워에 넣지를 못합니다. 그건 할 수 없이 주차장 부지 우측에 있는 거기다가 대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승용차만 주차타워에 넣습니다. 이래서 총 지금 댈 수 있는 대수는 205대, 다 대려면 205대를 댈 수 있는 그런 수용능력은 있습니다. 그 외에 본 건물 지하 2층에 내려가시면 주차장 관용차 이건 주차장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제일 사기 쉬운 것부터 제일 앞부터 사야지 뒤의 건 사면 안 될 거고 앞부터 사야된다 이 얘기인데 붙은 것부터 실제 평당에 500만원 한다하면 15억 가지고 몇 평 삽니까? 몇 평 사도 못하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뒤쪽에 있는 넘버 부여한 4번, 5번은 한 500만원 정도 달라고 그럽니다. 길 위쪽에 주차장 부지 인접해 있는 건 한1,000만원선입니다.

이걸 그렇게 안 하고 수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 수용 문제들도 저희들 전혀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원래 토지 수용을 할 때는 중구청사를 새로 이전하기 위해서 수용하는 정도는 그건 허용이 될 가능성 있지만 그 옆에 있는 그 땅을 야금야금 사 넣기 위해서 수용을 발동하는 건 좀 수용이 어렵지 않겠느냐 오히려 사유재산을 강제로 매수하는 그런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공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중구청사가 다른 데 있다가 동인동 2가 177-4 여기에 새로운 중구청을 건립하겠다 하면 청사부지와 주변부지 일정량을 확보해서 수용하면 되는데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하다해서 조금씩 자꾸 수용을 한다하는 건 그건 순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주하고 직접 상대합니까? 누가 중간에 상담을 합니까?

직접 상대합니다. 직접 상대하고 며칠 전에 저희들이 구청장 명의로 공문도 보냈습니다. 청사가 협소하고 민원인들을 포함해서 또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또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이 공짜로, 저희들이 퇴근한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을 합니다. 이런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적극 호응해 달라고 공문을 지금 보내놨습니다. 보내놨는데 아직까지 답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지 매입은 그냥 상대해서는 거래가 안 됩니다. 제가 26년간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또 토지평가위원회 18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고려주택에서 4,300평을 샀는데 대봉동 건들바위 앞에 거기 보면 약 3개월이나 걸려서 다 샀어요. 거기에는 노력하는 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니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총 동원하는 분들이 약 30명이 동원됐는데 여기에 나름대로 30명이 다 할당량이 있어서 일진 들어가서 못하면 이진하고 이진 못하면 삼진이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중개업자나 중간에 동원을 해서 사는 방법으로 시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청장님이 내가 얼마하면 사지 싶어도 현재 그 시가를 내가 볼 때는 평범한 시가는 200 내지 250만원씩 됩니다. 그러면 500만원 주려고 해도 안 파는데 이건 1,000만원 하니까 앞에서부터 함부로 작업을 잘못한 겁니다. 처음에 또 우리가 계획이 어디까지 있으면 그 계획까지 딱 만들어 놓고 돈을 다른 데 빚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래 해서 사 들여야지 공문 보내서 ‘니 팔래? 안 팔래?’ 이런 흥정해서는 사람 간덩이만 키워 놓지 사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능한 공인중개사를 두 분이나 세 분 뽑아서 이분들이 거기 절충을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우리가 여기서는 포기해 버리고 담을 2m나 3m 쳐서 우리는 그만한다 주차타워를 세워 가지고 옆에 땅을 옳게 못 써 먹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라도 땅 계획을 버려야 돼요. 그래 안 하고 그대로 해서는 땅을 사려고 해봐요 못 삽니다. 여기에 정창용위원님 계시지만 내가 하고 난 뒤에 ‘이진을 빼라’ 우리는 또 뒤에서 기다리고 ‘안 되는 건 또 봐 줄게’ 이래 해서 4,300평 산 겁니다. 그건 경험 없으면 사 보지도 못 합니다. 우리는 4,300평 정도 3개월 동안 지금 한 집 남고 다 해 버렸는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한 겁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중개사를 세 명이나 네 명 선정을 해서 책임지고 끝까지 얼마든지 한번 해 보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렇다고 말만 한번 띄워놓고 그 사람이 사 주이소 하면 오도록 기다리는 턱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만 맞으면 팔 수 있다 그런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 정도 이하는 안 판다 일방적인 가격을 제시하니까 저희들도 주변에 부동산시세를 나름대로 조사해서 200만원으로 정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이런 게 불과 수 개월 전만 해도 그 정도 됐는데 여기 요구하는 게 좀 무리한 그런 일이 저희들도 흥정할 그런 상대가 못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아까 동료 위원 박재태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공인중개사를 소개하면 중개료를 줄 수 있습니까?

중개료를요?

예.

줄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개료를 관공서에서 하면 중개료를 못 준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거 있습니까?

법정수수료 아닙니까?

법정수수료 줄 수 있습니까?

예.

그건 그래 알고 나중에 줄 수 없다는 걸로 들었는데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구청에 감정평가위원회 있죠? 소속된 감정평가위원이 있죠?

예.

감정평가위원한테 수수료를 주고 하지 말고 그게 빤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 몇 개 안 되니까 가감정이라도 한번 넣어서 얼마다 매입될 때 나중에 돈을 주도록 하고 미리 가감정을 시켜서 그래 보고 그걸 공시시가 하고 감정가하고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최고에 대한 올려 서라도 그걸 시도를 해 봐야 되지, 그러면 팔라고 그런다고 1,000만원 달라고 한다고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 걸 해서 감정가가 공시시가하고 포함해서 이 정도 나왔으니까 아무리 중개사를 넣어도 감정가하고 여기서 조금 됐지만 더 주고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시도를 해 봐야 되지 덮어놓고 500만원 1,000만원 주려고 그러면 ‘너거 안 팔면 저 건너 살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땅을 사야 되고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공서에서 우리 주차장을 사든지, 팔려고 하든지 관공서에서 하는 건데 심지어 수용건도 발휘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해 보고 민원에 대해서 수용건이 하는 게 좋다 하는게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없는 건 아닐 거고 수용건도 좀 발휘를 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열성있게 공무원이면 안 팔려고 한다해서 그냥 있지 말고 내 것도 아니고 니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열과 성을 가지고 좀 더 성의있게 노력을 안 하면 절대로 못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1,000만원 달라고 이러는데 감정가는 2, 300만원 이래 나와서 뭘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게 지금 현재로 가열이 되어서 재개발하는데 돈을 500만원씩 물어준다 하고 안에 있는 것도 소문이 많이 나니까 이 사람들도 덩달아서 이런 게 나오는데 좀 더 노력해서 그걸 더 심도있게 열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부지확보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끝났으니까 종결을 짓고 정회를 해서 대구은행 신축건은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장부지확보건에 대해서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주차장부지확보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청사주차장부지확보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7명 찬성,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청사주차장부지확보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5분입니다. 11시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진모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대구은행부담별관신축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진모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대구은행부담별관신축건은 간사 보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대구은행부담별관신축건은 간사 보고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