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경제과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조규칠입니다. 존경하는 공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하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전념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처하고 주요사항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토대로 업무보고와 겸해서 질의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시설사업이 작년도에 했던 현황이 다 들어 있습니까?

2003년도 것만 있습니다.

2003년도에 했던 성립전 사업이 몇 건입니까?

석곡동 10개하고 건국동 4개가 성립전이거든요. 화장장 지원 사업 일부가 들어 있고 교부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질타를 받았던 예산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을 왜 자꾸 물어보느냐면 혹시 작년에 특별교부금 성립전 공사가 아직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1번부터 11번까지 하고 19번, 20번만 완공이 됐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진사유로는 발주는 그때 했으나 영농철이라 중지를 내렸다가 추수가 끝난 다음에 재개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당시에 농사철이라 추경 심의를 받지 않고 성립전으로 했단 말입니다. 농사철을 피하고 소급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립전의 목적은 시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소급해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립전으로 했는데 1번부터 11번까지 그 때 당시 했던 공사가 다 끝났느냐 이겁니다. 석곡동 공사 10건하고 건국동 4건 중에서 11건 공사가 성립전으로 끝났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 3건은 어떻게 됐는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공사에 석곡동 충효분교 농로포장 공사가 들어 있습니까?

예, 환벽당 뒤편 농로포장 공사도…….

위생매립장 농로포장 공사는요? 이 3개 공사를 성립전으로 위원님들에게 양해도 받지 않고 사용해서 그 때 지적했는데 왜 아직까지 공사가 안 끝났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위원님들에게 지적받으면서까지 성립전으로 해서 지금까지 안 끝난 것은 시기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농로사업이나 용배수로사업은 돈이 왔다고 하더라도 추경예산이 넘어버리면 설계해 가지고 가을에 발주하면 입찰기간이 있고 이러다 보면 겨울공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발주를 했다가 영농에 지장이 되는 지역만 공사중지를 내렸다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동절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성립전으로 공사발주를 했으면 성립전답게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안 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시인하죠?

예.

두 번째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를 처리했다면 저도 백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6건 공사가 다 그랬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2～3개의 공사는 근본적인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두 번째는 개인 사유지에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사유지 사용승낙을 받지 못해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승낙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설계변경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용승낙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사발주를 할 때 사유주 승낙도 안 받은 공사를 발주합니까?

그 지역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구간을 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정구간을 빼고 연장해서 실시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실무과에서 농어촌 기반공사를 하는데 공사할 수 있는 과정에 현지 통·반장으로 하여금 현지 실태를 파악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올라온 이 공사를, 더욱이 성립전까지 해가지고 이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실무진에서 사용승낙도 받지 않는 곳을 정할 수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요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인가,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현지에 가보지도 않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승인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성립전까지 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지 않고 아랫부분에서 올라온 그대로 처리해버리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립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오다보면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12월 다 돼서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예산 편성해서 설계하게 되면 동절기공사가 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섰던 것이고 사유지는 승낙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승낙받은 부분부터 공사를 시공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작성은 개인사유지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농민들이나 농로이용 주민들이 쉽게 받을 것처럼 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에 과장님이 결재 내고 청장님이 결재 내서 단 1,000만원을 투자하든 사업계획서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석곡동 화훼단지 농로포장공사를 폭 몇 m를 해서 여기에 얼마 소요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결정짓겠다고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사유지 공사 부분이 몇 m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지 못했다, 받았다 내용조차 아무 얘기 없이 사업계획서를 승인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좋다, 4,000만원 공사해라. 이렇게 승인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당시는 승낙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세우고 시공할 때까지 못 받으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연장해서 실시합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업계획을 받을 때는 전제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승낙서를 받아서 첨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하시니까 자꾸 지연됐습니다. 제가 지적했을 때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해가지고 처리하겠다고 얘기가 되어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변명같이 되면 얘기가 길어지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 혈세를 쓰는데 올해 안 쓰면 명시이월해서 쓰겠죠. 명시이월해도 사용승낙이 안 나오면 사고이월까지 하겠죠. 사고이월은 1년 안에 안 나오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다른 데에 썼으면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인데 계획을 잘못 세워서 2년 가까이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이상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성립전까지 해가면서…….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여기 나와 있는 11건에 대해서는 공사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서너 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공사를 착공조차도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별도의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4쪽, 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LPG를 안전점검하는 것은 위험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무허가로 판매하고 있는 휘발유 대체연료가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안전차원에서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대형사고 한번 터져야 얘기가 되는 상황까지 접어들었습니다. 가스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까지 막 판매를 한다 해가지고 그런 위험물을 소홀히 취급한 경우를 왕왕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경제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안전점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계획을 하다보면 지금은 수준이 좋아졌고 문제점으로 삼았던 3,593개소는 주인이 없는 데입니다. 경로당이나 소년소녀가장이랄지 그래서 개선도우미를 통해서 시설 개선 보완을 해드리고 또 금년에 200여 명 가스안전공사에 가서 교육비를 주고 교육을 시켜서 가스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공급업자들이 전부…….

그것은 잘 하고 있고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사각지대에 들어와 있는 부분, 대체연료로 쓰고 있는 세녹스가 법적으로 계류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많은 곳에서 허술하게 관리하면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대형사고가 유발될 요인이 다분히 있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현시점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라고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건을 잡아서 고발을 해도 저쪽에서는 무혐의 내지 벌금 물고 나와버리거든요. 그리고 일반용품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적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법적으로 계류중이고 또 1심에서 그렇게 나오고 나니까 세금 가지고 싸움이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산자부에서 어떤 단속규정이 내려왔으면 확실하게 합니다만 고발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측에서도 무혐의라 하고 이게 심하다고 적발되면 소방법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대안을 못 잡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사법당국에 고발하면 혐의 없는 것으로 다시 원상복구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상태로 놔두면 대형사고의 지름길로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터지고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상황이 되겠느냐, 아직 법적인 조치가 안 되어 있지만 관리해서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위험물 취급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과에서는 잘 검토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특화거리 조성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이 되었잖아요. 전문특화거리 집중육성해서 상권회복 그리고 경제 활성화 도모를 추진한다는 내용에서 여러 가지 국비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펼쳐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간에 진행된 사항들을 보면 특별하게 구체적인 부분들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어서 금후 추진을 보면 원래 전문특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목표로 잡았던 내용하고 약간 변화된 것 같은데 집중육성사업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으로 사업이 변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간의 과정이라든지 추진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후 방향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변경된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놓고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우리 구비만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행자부에 10억원을 요구하고 제가 설명회까지 다녀왔으며, 또한 김상현 의원님하고 당쪽에서도 지원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투입 부분은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하고 우선은 우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주민자치과의 아름마을가꾸기 사업하고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자고 해서 했고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몇 개 시범적으로 잘 나가는 중흥 건자재나 신안동 자동차부품거리는 지금 자체 사업으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약 3,000만원을 계상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차질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부금 5억원이 온다는 희소식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온다면 당초 목적대로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 예산이 지연되고 자체 사업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변경이 아니라 국비 지원사업이 향후 지원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교부금 5억원이라는 것은 특화의 거리에 관련해서 오겠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까?

특화의 거리 목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예산이 불확실하잖아요.

거의 확정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두 곳이 지정되었는데 실제로 청에서 하는 간담회도 어찌되었든지간에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주최잖아요. 그 주최들이 잘못하면 청의 행정에 대한 의존이 강하게 되어 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정책적으로 대단히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이 정책적인 취지가 당사자들과의 노력이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료상으로는 간담회를 8회 거쳤는데 끊임없는 간담회를 통해서 자체에서 동력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성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내부의 동력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과정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 특화거리에서 상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수벽 문제, 주차장 확보 문제, 주차감시카메라 철거문제, 가로등 특성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습니까?

오미덕 위원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거리 지정 문제는 관이 아닙니다. 주최가 앞서가야 되고 주최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해서 세 군데는 선포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5일에 중흥동을 했고 12일에 신안동하고 두암2동 가구의 거리가 연말 안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연말 안에도 발대식을 안 한다면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 문제가 중흥1동에 있는데 기왕에 설치해 놓은 것이니까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제로 단속을 안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에서 원하는 것은 아침 출근시간이 바쁘니까 그 때만 해라. 작업시간대에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고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2개소를 약 600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계획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신안동하고 중흥동쪽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만 나오면 그것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특화문제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해나가겠습니다. 수벽 문제는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벽을 전부 없앤다면 거리가 너무 삭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작업공간을 가게 몇 개 앞에 놔두고 없애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아직 결론을 얻어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리를 일단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은 합니다.

실제로 지역에 있어 보면 수벽이 어떤 미관의 역할보다는 쓰레기를 버리고 침을 뱉고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깨끗이 해서 인도를 특성 있는 색상으로 포장을 새로 한다면 오히려 거리가 더 깨끗해지고, 상인이 바라는 바이고 그렇게 해야 특화의 거리가 되고 사람의 이동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도 있겠지만 그것을 서로 조율해서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감사합니다. 녹지팀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구직 취업상담 직업알선 현황인데요. 실제로 이것이 단순히 숫자적으로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보면 취업상담 알선하고 직업알선 현황이 있는데 이 표에 나타나는 사무직, 사회복지, 단순노무직의 숫자는 어떤 취업알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1,146명을 알선해서 1,113명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것은 공공근로 내지는 식당이나 노무직들 이런 데에 하고 필요한 인원은 구인 업체가 있어도 자격이 안 맞아서 못 들어가고 일을 하고 싶어도 또 안 쳐주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단순노무직 식당이나 거리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것하고 공공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집에 가서 가사도우미, 간병인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노무직들이라고 알아주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공근로라든지 행정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취업박람회라든지 취업정보센터 운영도 저희가 상식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사업은 벌여놓은 것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벌여놓은 사업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취업박람회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취업박람회가 IMF되면서 실업을 어떻게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되고 있기는 하지만 성과는 미비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취업박람회에서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 것보다는 홍보 차원의 형태로밖에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에 취업박람회를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돈 450만원을 들여서 취업박람회를 노동부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1,442명이 취업을 했어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은병원 같은 데서도 간호사 인력 10명을 취업하고 1,442명을 채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더욱이 우리 관내 직업훈련학교가 있잖습니까, 연세나 상무나 이런 데서 그 때 전시했던 기술들을 보면 상당한 수준에 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해서 450만원 예산을 땄습니다만 취업박람회를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그런 취업박람회는 많이 있을수록 효과가 있다고 저는 일단 생각합니다.

이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1,442명이 취업이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료화시켜서 홍보해야 할 사항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실제로 우리가 취업정보센터 운영하지요, 박람회를 처음으로 시작했지요, 중소기업육성지원이지요, 구인구직등록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육성도 계속적인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이들에 대한 육성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다시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이것이 취업과도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따로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우리 청장님도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격려하는데 그런 부분의 격려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 부분이 대단히 높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나누어서 연결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청년실업이 우리 광주가 제일 높답니다. 분석 자료를 보면 1만명당 대학생수가 약 830명으로 우리 광주전남이 제일 높답니다. 청년실업이 높다. 그래서 내년 공공근로 사업보고를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청년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노동력만 있으면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학교를 나오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도 지금 강구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늘 지적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 기업체를 방문할 때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통보를 하겠습니다. 같이 가서 한 번 겪어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청장님 가실 때 같이 가도록 조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같이 노력하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물론 그 동안 구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실업에 대한 부분은 노동부나 시에서 맡아야 될 부분이지 기초자치단체는 우리가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취업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용적으로 공공근로 접수하고 취업는 형태로 많이 진행되었어요. IMF되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실업에 대한, 특히 자기 구민의 실업극복을 위한 사업들이 자기 사업으로 떠안아야 된다는 이런 인식들도 되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기 위한 부분들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솔직히 경제과장님이나 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국장님들이 각 기업체를 다니면서 취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다든지 이러한 형태를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정말 실업 극복사업으로라도 실천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 광주시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부터 한 번 시작을 해보자. 연결을 시켜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숫자에 연연해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취업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시도해 볼 용의가 있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체에 갈 때 기업의 애로사항만 들었는데 이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우리의 애로사항을, 그 분들한테 취업난 같은 것을 설명하고 방문을 조금이라도 할애해서 한 명이라도 취업 부분에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근교 원예농 육성사업 현황에 보면 비닐하우스 연작장해효소제 공급에 1,680만원이니까 2농가에 각 840만원씩 지원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1농가에 1,500만원 주었다는 이야기이고 목초액 목탄 지원이 10농가에 228만원씩 주었다는 이야기지요? 그 다음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 시설보완이 4,000만원 중에서 2농가니까 2,000만원씩 지원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등산수박 포장재는 일단 5,000매 850만원어치 구입했다고 비가림 재배 시설은 4농가에 3,000만원 지원했으니까 750만원 정도 지원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이 지원된, 선별했던 농가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우선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가 선별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별 문제점은 우리 농수산 예산이 수혜의 폭은 좁고 수혜자는 많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될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만 끊겨 버리면 먼저 받는 사람이 이익이다 보니까 서로 받으려고 하는데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산 신청을 1년 전에 받습니다. 작년에 받아가지고 올해 예산에 세우다보니까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문제점입니다.

1년 전에 이런 사업에 보조지원 사업을 한다고 농가에 홍보한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신청서를 받도록 우리 사업계획서를 동으로 내려보냅니다. 동에서 받고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와서 여기에서 작목반장 회의를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계획서를 1년 전에 동으로 이러이러한 지원을, 예를 들자면 농산물저온창고 10평짜리를 약 1,500만원 들여서 해주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상자 홍보를, 농산물 대상자를 신청해라. 필요시 신청을 해라. 동으로 내려보낸 홍보계획서가 별도로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홍보는 없습니다.

그러면 동으로 내려보낸 계획서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동에서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올라 왔습니까?

소요량이…….

동에 사업계획서를 내려보내면 통장들을 통해서 올려라 해서 결정되어서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저온 창고가 필요한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린 근거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작목반별로 올라오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충분히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협의해서 작목반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으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그런 서류로 올라온 것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동 서류를 안 봐서…….

올라온 것 없죠? 받은 일 없지요?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서류는 내려보냈지만 받은 일도 없고 투명성 있게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서 올라온 사항도 없고…….

그러면 동에서 올라온 서류를 다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투명성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테면 목초액 지원을 10농가에 228만원씩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 목초액을 주었는데 목초액을 사용해서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쌀이 일반 쌀하고 어떻게 다른지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서도 없고 일반 쌀하고 어떻게 다른 점이 있었더라. 10농가에서 이러이러한 보고서가 올라 왔다. 이러한 근거가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들은 내년 예산에서 다시 목초액이 나오면 이것을 삭감시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농가에서 작년에 써보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어서 이 농가는 이것을 장려해야겠다. 이런 뭐가 없어요. 혈세를 무작정 투입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삭감시킬 수밖에 없다.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소형 저온 냉장고가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소형 저온 냉장고는 특화사업하는 개인에게 줘버리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혈세를 특화사업하는 개인에게 줘버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일단 1,500만원을 보조비로 줘서 자부담시켜서 저온저장고를 사라고 줍니다. 1,500만원이라는 것을 개인 농가에게 줬을 때는 그 1,500만원에 대해서 우리 농가가 혜택을 이런 정도로 많이 봐서 이웃과, 또 나름대로 이런 농가에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뭣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세금을 1,500만원 꽁짜로 줘버린 거나 다름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형태의 지원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예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형태의 지원 사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에 대한 농가지정, 선별, 지원책에 대한 구비조건이 어떤 것이었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했지만 투명성 있게 현명하게 영농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올해는 내가, 내년에는 김 아무개가, 저명년에는 김 아무개가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계속적인 지속성으로 혈세를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사항까지 의아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과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원되게 되면 꼭 그에 대한 복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는, 우리 의회에 작년도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주셔서 써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농민에게 얻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요한다는 정도의 거시기는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힘을 가해 주고 예산을 더 지원해 주고 그러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 버린다면 속된 표현으로 이쁜 놈은 받고 미운 놈은 이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어느 누가 이에 대해서 반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장님께서는 실무진하고, 내년에도 아마 상당한 부분에서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었던 농가들이 전부 소농가로 다 주었으니까 그에 대한 보고서 내지 이런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내년에도 또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서류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열된 수치는 시, 구비 60%가 보조고 40% 자담입니다. 그리고 성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라고 하니까 성과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니까 제가 마치려다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부 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40%로 되어 있고 시비, 구비 60%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농가 입장에서 제가 잘 아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자부담 40%는 서류상 만드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서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서 총사업량 4개 사업에서 1억 3,31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자부담 40%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부담 40%가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목초액 지원 사업 228만원 지원해서 자부담 40%를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이 지원을 자부담을 받게 되어 있지요. 서류상으로는 40%를 만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잘 아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을 그런 식으로 몰라서 밟아 가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시다시피 복명서 써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지원이 되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비닐하우스 자동화 사업에 돈 2,000만원 지원해 줍니다. 물론 자부담이 서류상으로는 있습니다. 돈을 2,000만원을 개인 농가에 지원할 때는 이것 누구한테 지원합니까? 우리가 세금 가지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원하면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지원하고 또 받는 자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원을 했으면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비나 구비를 썼잖아요. 우리 혈세를 썼어요. 세금을 갖다가, 그러면 그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너 가져라, 먹어라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복명서를 썼을 때 다음에 있는 사람, 이 사업으로 해서 자동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자동화사업에 성공을 했다면 그 다음 사람이 본받을 것 아닙니까? 이웃에, 그 사람도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또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아무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해가지고 망해버렸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 앞으로 실과에서는 그것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다음은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현재 문제가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이냐 아니면 땅 지주를 보호하는 차원이냐 이 두 갈림길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논직불제라는 것이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것이 이상스럽게, 아까 농지원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람은 농지원부 위주로 비진흥지역에 ha당 432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부 지주들입니다. 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느냐면 땅을 구매하려면 농지원부가 없으면 구매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취득용으로 지주가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있는 경작자에게 “당신이 농지원부를 안 준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당신 논을 뺏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경작자는 벌어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어먹으려니까 그 농지원부를 줄 수밖에 없어요. 농지원부는 경작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농지원부는 땅 주인은 두 번째이고 농사 짓는 사람에게 농지원부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땅주인이 “너 내가 땅을 뺏겠다. 농지원부 나한테 돌려 주라.” 해서 농지원부가 지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직불제라는 것은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농민을 위해서 직불제를 도입해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은 누구한테 가느냐, 지주한테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우리 농사업무는 전혀 못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에 답변만 하시라고요. 지금 현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작자 위주로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건국동 이야기를 할게요. 건국동이 제 고향이니까 제가 안 할 수가 없지요. 저도 농사를 짓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에 10%도 주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용전동에 자기 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1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어디 사람들이냐면 서울을 비롯해서 광주 도회지 사람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느냐, 물론 한두 사람은 짓습니다. 안 짓는 사람이 100%는 그렇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90% 이상은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느냐, 휴경지로 놀고 있느냐, 이제 휴경지로 계속 불어나겠죠. 그 지역 사람들이 뺏겨버린 사람들은 속된 표현으로 “너 알아서 해라. 나 모르겠다.” 한 사람들은 휴경지가 계속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텃밭 하나라도 가꾸려고 하지요. 우리 경제과에서도 텃밭 일구기사업이라고 올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실무진에서 논농업직불제 추진현황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정말로 답답하네요.

제가 아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의 취지하고는 정반대 현상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농민을 죽이고 있는 것을 알면서, 이 문제를 계속 국가에서 하니까 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를 계속 쓰고 올려야지요.

그것이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민들이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농사 안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당초에 직불제를 한 사람당 2ha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ha 이상은 못 줍니다. 그러면 6,000평 이상 짓는 사람은 안 줍니다. 안 줘요. 그런데 제도적인 문제점 때문에 금년에 한 사람이 3ha 9,000평까지 늘어난 것이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것은 출경작을 허용해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농가를 따라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네가 농사를 짓느냐, 이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원부를 위주로 하고 농지원부는 어떤 경우든 원칙은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경작자가 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박양구 위원님께서 10% 미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북구 관내 출입경작이 82%입니다. 82%가 시내 사람들 땅이고 18%가 거주지 땅들인데 그러면 지금 농민들 대책이 어느 쪽이 현명한지는 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이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우리가 모든 지침에 입각해서 농지원부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재감독하고 재지시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농지원부를 철저히 감독한다는 자체가 이것하고는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농지원부라는 것이 지금 시골에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농토를 빼앗아가버리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도적으로 문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농가당 3ha 이상은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많이 지어도…….

그러니까 1농가당 3ha 이상은 대형농가, 이를테면 기계화하고 있는 농업전문으로 하는 사람 해당이고 그것은 한 마을에 하나 이상 있을까 말까하는 대상이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과장께서 이야기했던 10% 정도는 자작농이라고 했지요. 그 자작농 외 나머지 80% 정도는 이미 외지사람 것이 되어 버렸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약 18% 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의 논마저도 다 뺏기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농지원부 때문에 다 뺏겨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농지원부가 건전하게 이용하면 좋은데 직불제로 인해서 이상한 형태로 돌아가서 전부 시내 사람, 지주들 것 80%가, 농지원부가 그 사람들한테로 가버리기 때문에 농지원부로, 실제로 농지원부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농지원부의 실제 목적은 경작을 하는 사람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해준다고 하면 경작을 못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농민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경제과장께서 더욱이 지금 농업직에 계신 분이 그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놓으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재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이 직불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거시기를 뺏겨버린 줄 아십니까? 지금은 다 뺏겨버리고 거의 없습니다. 농사짓기 위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을 뺏긴다는 이야기는, 도시민이 논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들이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 사람들은 경작자에게 줍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태를 파악하고 다니신 분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방금도 이야기했잖아요. 자민이 가지고 있는 것은 18% 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80%를 외지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소유권이 80%라고 했지 그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농지원부라는 것은 누가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까? 소유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경작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경작자가 가지고 있지요.

경작자가 가지고 있는데 경작자는 이것 때문에 농지원부를 다 뺏겨버렸단 말씀입니다.

다 뺏겨버렸다는 말씀이시고 그래도 경작자가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정리 좀 할게요. 과장님은 자꾸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모법이 잘못된 것이에요. 하부에서는 그것을 모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서를 몇 번이나 올려 봤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지요. 그런 식으로 비화해서 마무리지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80% 이상이 전부 시내 거주자에게 농지원부를 다 뺏겼습니다. 이것이 직불제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농민들이, 경작자가 가져가야 할 농지원부를 주인들이 전부 가져가 버렸어요. 왜, 경작자는 짠하잖아요. 그 농토가 있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해요. 농지원부 안 해주면, 도장 안 찍어주면, 다 뺏어간다고 하면 “알았습니다.”하고 다 해줘버렸습니다. 이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실과에서, 더욱이 농업직으로계신 분으로서 이것을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백번, 천번 건의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왜, 제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강남 화훼단지에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무역센터에서 쌀박람회를 해서 제가 임의로 다녀왔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구청에서 나오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러나 담양이나 전국에 있는 농사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들은 제가 다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성토를 안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의회에 있는 당신은 이 문제부터 건의를 해서 조정을 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직불제 때문에 농가에서 전부 땅을 뺏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좋은 효과를 내볼까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해보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법을 악용해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가지고 이렇게 되어 버렸다. 쌀을 어떻게 가공해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소임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여건 마저 다 뺏겨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직에 계시는 과장님께서 보고서라도 올려본 사실이 있느냐고 하면 좀 심각하게 받아주셔야지, 보고는 현주민이 20%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고 80% 정도는 외지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강요를 하시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그 부분은 제가 동에 지시해서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계속 올려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쪽이 아니라 10쪽에서 아까 과장님이 채용박람회에서 1,442명을 채용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물론 그게 사실이면 좋은 일이겠죠.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취업현황인지 참여인원인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322명은 취업현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442명이 채용박람회에서 취업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정확한 수치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라고요.

취업확정은 322명이고 나머지는 알선입니다.

알선은 뭡니까?

면접을 보고갔는데…….

그러니까 참여죠?

그렇습니다.

제 말은 공식적인 알선은 구인과 구직으로 알선시키는 것이잖아요. 참여현황이라고 말씀하셨어야죠.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고 해서 과장님이 잘못 인지하신 것인지, 잘못 인지한 데서 숫자상의 오류가 나왔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수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42명을 참여현황으로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13쪽, 1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시죠? 신청인원 대 선발인원의 비율을 보면 35.7%인데 중간포기자가 있어요. 포기자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해야 할 사람들은 선발에서 제외돼 가지고 %로 보면 육십 몇 %가 신청했는데 못 했어요. 그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넘어갈까요? 15쪽부터 26쪽까지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산수박을 왜 우리가 해야 돼요? 시에서 해야 되지…….

의원님들이 전대부터 계속 무등산수박은 시에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성취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구에서 지원하던 것을 시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까지는 됐고 소득면에 대해서는 무등산수박처럼 광주관내 농가들이 소득이 높은 것이 없습니다. 20농가가 1억원이면 쉽게 말하면 농가당 500만원인데 면적으로 봐서 400평 농사지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작물이 없습니다. 한 농가당 4～5,000만원씩 소득을 올릴 작물이 없단 말입니다. 금년에 워낙 흉년이 들다보니 소득이 다소 낮았습니다만 결코 소득작물로 손해나지 않습니다.

한 마디 덧붙인다면 금년에 저도 세 덩이 정도 받아보고 몇 분들에게 보냈는데 금년에는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랬지만 완성한 것을 측량하는 기계를 도입할 수 없는가, 내가 보내준 사람들도 안 익어서 운반비만 들었다는 겁니다. 외지에서 받아 본 사람들은 좋게 평을 하겠느냐, 그래서 강도라든가 감정평가기를 구입할 수 없는가, 무등산수박은 비싸더라도 좋더라 하는 얘기를 듣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은 넘어가고 다음 33쪽, 34쪽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공산물 판매로 거론됐는데 동림동 상황은 어떻습니까?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동림동 직거래장터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왠 공산품이냐 이러는데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공산품이 들어가는 것은 농산물을 사는 소비자들이 거기 와서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정 매장을 주도록 되어 있고 협약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월 1회 아니면 보름에 한번씩이라도 생산된 농산품을 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해가면서 농산물을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깝고 축산물이나 공산품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농업경영인 후계자들이 2% 수수료를 받는답니다. 2% 수수료는 전기세나 매장운영비를 같이 부담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생산자 직접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공산물 판매도 계약상 들어가 있고 판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공산품이 없고 농산물만 있다보면 사러 오신 분들이 두세 군데 거쳐야 돼요. 구색을 맞추기 위한 일환으로 생필품을 놔두고 있습니다. 생필품하고 거리가 먼 란제리 가게는 철수시키라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또 저온창고를 만듭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회 추경 때 직판장이 설계가 잘못되었어요. 도로변에 문이 없다보니 문을 내주는 조건으로 1,830만원인가를 예산에 세웠어요. 그 예산이 늦게 오니까 다른 것을 하더라도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들여서 2층을 저온저장고나 저장고로 쓸 수 있도록 수선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 공산품도 판매한다고 하셨는데 비율이 얼마 정도입니까?

공산품의 종류가 하도 많다보니 면적으로 보면 70% 정도 될 것입니다. 축산매장하고 농산물하고 해서 3～40% 정도 됩니다.

계약했을 때 공산품을 취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봤을 때 어느 것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본래 취지가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생산자 단체, 농협하고 경영인연합회, 각 영농회별로 있습니다. 제 욕심으로는 100% 농산물을 가지고 운영만 된다면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원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목적에 부합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어렵다고 해서 공산품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벌써 면적면에서 60～70%를 차지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형식상으로 직거래장터지만 실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위한 것인지 장사를 하기 위한 것인지 혼동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인후계자 부분에서 직거래장터를 하겠다고 대단히 행사도 크게 하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단위에서 생산자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이게 조금 어렵다고 해서 공산품을 판매하는 식으로 한다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제로 해들어 가야 되는, 아니다 싶으면 사실 교체를 해야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농업인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점차 확보를 해가고 공산품을 줄여 가는 쪽으로 노력하고 언제 현장활동도 가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4쪽 넘어갈까요?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직거래장터를 농어촌 후계자들이 하죠?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라고 합니다.

천장설치 저온창고 1,800만원은 구청 돈으로 한 것입니까?

예, 이것은 구청에서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액이 2억 5,200만원 240평은 4월 15일에 했는데 이것은 후계자들이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구청장 명의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소요비용입니까? 그러면 구청 소유 재산임은 확실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계약을 경제과에서 하죠?

예.

이것을 경영회계과로 넘길 의향은 없습니까?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금은 우리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우리 구청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구청 재산을 업무가 경제과 소관이라고 해서 경제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농어민 후계자들하고 계약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면 경영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한다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재산관리가 이루어져야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계약을 하려면 임대를 하든 매매를 하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처리가 되려면 회계과에서 해야 됩니다. 세부적인 관계 법규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천장설치 저온창고는 앞으로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임대기간 동안에 필요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이죠. 진행이 더 되면 또 뭐 해달라고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적용해서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식으로 경영회계과에 위임해서, 전문적으로 재산관리를 하는 과 아니겠습니까? 그 재산관리를 하는 과에 공식적으로 넘겨서 관련 근거 계약에 의해서 지원도 할 수 있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비단 경제과 뿐만 아니라 환경청소과,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경영회계과로 넘겨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과에서 약식 계약을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전문적인 계약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것은 아시다시피 판매액이 5,000만원이나 되는데 돈하고 결부되는 것 아닙니까? 버는 것만큼 그 쪽에 투자도 하고 공유재산관리도 해야 되지 돈은 자기들이 벌면서 나머지는 구청에서 전부 지원해 달라, 보조해 달라고 해버릴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예.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총괄재산관리관인 경영회계과장이 재산관리관을 지정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재산관리권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부서에서 계약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단,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허가, 행정처분에 따른 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관 과가 하되 운용의 묘를 기하지 못한 결과에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충분한 제도 개선과 업무연찬을 거쳐가지고, 운영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2000년도에 국비로 지으면서 경제과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어느 쪽이든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34쪽 넘어갈까요? 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보호를 받아야 할 동물들이 있고 보호를 받지 못할 동물들이 있는데 요즘 야생화된 고양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아주 심각한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큰 문제점으로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심지 내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쓰레기를 뒤지고 질병을 옮기고 밤에 섬뜩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현재 고양이까지 포획할 만한, 보호할 만한 시설이 못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들고양이는 잡아다가 중성화시켜서 다시 방류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면서도 아직까지는 고양이까지 단속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흥3동) 위원 보호해야 할 동물들은 보호해야 되는데 피해는 인정하셨잖습니까?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야생화된 고양이를 박멸해야 될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너무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포획을 해가지고 사살해버리면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을 너무 그런다고 하고 시청 환경정책과에서 들고양이 포획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원을 세워서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강에 돌 던지기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동물보호단체나 학계에 토론을 거쳐 가지고 대책이 나오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방금 한강에 돌 던지기라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 3,000만원 투입해서 실시했는데도 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중흥3동) 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좀더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내놓으면 봉투를 다 찢어버립니다. 냄새가 나고 흉측하고 바람이 불면 온 천지로 날리고 엉망입니다. 이것은 고양이하고 개의 합작품입니다. 이것을 쓸고 쓸어도 다음날 되면 또 그럽니다. 반복적이에요. 그리고 제수품을 사서 널어놓으면 싹 물어 가가지고 제사를 지낼 것이 없습니다. 원인은 고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개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볼일 좀 보라고 내놓으면 지나가는 아이를 물어버립니다. 광견병도 우려되고 폐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동물보호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37쪽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 우치·본촌·삼소동, 동림동 북구 관내에 도농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에 과장님께서 100% 수매를 하셨다니 다행이네요. 축하할 일이고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우리 지역 생산 농민들을 가볍게 해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가 문제네요. 앞으로 경제과에서는 현실적으로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가 중요하다. 쌀을 어떻게 가공해서 광주광역시 북구에 전국에 생산되는 쌀을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서 제시해야 할 단계가 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북구 내 도농지역의 쌀 농사는 죽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소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서 가공해서 우리 지역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자치구에서 청사진을 만들어서 제시할 단계로 접어든 것 같네요. 쌀 품평회나 쌀 소비전략,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전시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만 각 구에서 그에 대해 총매진을 하고 있데요. 우리 구에서도 실무진에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8쪽 넘어가고 39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품질검사 단속 13회 182개소 해가지고 적발은 겨우 1군데입니다.

석유품질검사소에서 1군데이고 우리가 검사를 해가지고 불량석유로 판정된 곳이 1군데입니다.

과장님, 지금 기름에 대해서는 사실 매연을 단속하지만 제가 알기로 유사제품이 말도 못 하게 남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들도 기름을 잘못 써 가지고 항의가 들어온 것을 각 자동차 회사마다 알아보세요. 그 수치를 봐보면 너무나 단속도 안 되어 있고 주유소 적발에 대한 기름 용량을 어떻게 하셨는지 일한 흔적이 없어요. 물론 직원을 몇 분 두고 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여기하고 상반되는 얘기입니다만 각 농촌동에 하우스용으로 기름 티켓을 끊어서 주유소에 해서 덤핑으로 판매되는 것도 과장님 잘 아시죠?

저도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겨울철도 되고 그랬으니까 석유를 싣고 각 차로 판매해 가지고 보일러실에 넣어주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용량 같은 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현재 각 주유소에서 임대로 해가지고 판매하는 분들이 장난이 심하니까, 주유소에서 직영으로 움직이는 차가 몇 대인지 임대로 들어온 사람도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각동에 주유소도 아닌 석유판매소는 화재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내막을 상세하게 직원들이 단속을 해주십시오.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어느 항목에 여쭤볼까’ 하다가 항목이 없어서 끝까지 기다렸는데 끝나버렸네요. 내용이 시종합감사처분 결과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농림부 소관 미관리한 대상내역을 지적해서 관리이관 조치해라.” 그러한 내용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경제과에서 재산을 관리한다면 농림부 소관 행정재산 중에서 공유재산과 공공용 재산하고요.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행정재산, 공유재산이라 함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부 소관 재산은 공유재산까지 총 몇 필지에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면적하고 필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림부 소관 재산은 영농과 관련된 유지나 구 등을 관리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전이나 답 같은 경우 잡종화되어 있는 농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전이나 답 같은 것은 거의 농림부 소관이 아니고 재정경제부나 이렇게 분류되어서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잡종화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유지, 저수지, 구거, 농업용 도로, 농로가 우리 소관인데요. 이 지적 사항이 무엇이냐면 동림동, 오치 쪽이 택지개발되면서 농림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다 끝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는 도로과로 다 주어야 되고 택지면 택지과로 다 넘겨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용도폐지가 안 된 상태에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적사항을 받아가지고 도로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도로부지이니까 도로로 가져가고 도시계획부서이니까 도시계획도 다 가져가라. 그리고 우리 농림부 재산에서는 건설교통부로 이양을 해줬는데 일부가 거기에서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직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어 도로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의 필지를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개설 내지 도시계획부서로 우리가 농림부에서 건설교통부로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에 비해서 회계부서에서 돈 십원짜리 하나 회계장부에서 틀린 것은 바로 지적이 되는데 재산관리에서 관리가 소홀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바로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농림부 소관하고 건설교통부 소관하고 정확히 구분지어서 한다는 것도 업무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택지개발된 지역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업무가 소홀히 다루어지므로 해서 토지의 극대화 이용에 따른 장애요인이 상당히 되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농림부 소관 구거용도들이 바로 관리이관이나 관리청 재정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경영회계과로 넘겼다면 판다든지 다른 토지와 교환한다든지 해서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가 되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기 관리이관 요청했던 내용 중에서 32필지에 3만㎡를 관리이관 조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기 넘어가서 등기가 완료되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그 사항입니까?

예, 기 관리이관 요청했다는 부분이 32필지 3만㎡입니다. 이제 지적해 가지고 관리전환을 요구했던 부분의 관리전환 계획을 금년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금년 상반기에 세웠는지 하반기에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136필지에 8만 5,000㎡였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로 넘어가도록 관리전환 요청한 것 같은데 어차피 이 부분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넘어갈 대상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재정경제부로부터 국유재산법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청을 지정할 수 잇는 총괄 부서가 시에 있지 않습니까, 관리청 지정의 권한이 구로 이양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기 관리청 재정신청을 해가지고 이것은 재정경제부가 직접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부서에서 등기가 바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꼭 필요한 재산만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재산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농림부 소관 재산에 대한 2002년도 12월말 현재 현재액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필지별 총괄표 한 장, 그리고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현황, 필지별 현황입니다. 이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 아직 깊은 데를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연구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하는,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감사 중 지적사항을 지적으로만 알고 보고서만 쓸 것이 아니라 개선해야겠다는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대회 같은 데서 신기록을 깨고 나왔다.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봐 왔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도 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런 기록을 깨고 나왔다는 공무원들이 나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처음부터 이야기되었던 농업기반시설 성립전이라는 것은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해주었던 것인데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추진중이라는 것은 무엇을 사용한 것입니까, 구비서류라든지 토지 사용허가증 등을 준비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자금만 계상해놓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등산수박관리 냉장고라든지 각 농가에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자부담 40%라는 명목 하에 개인의 소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동이 자부담도 하고 공동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농산물 직거래장 계약제는 관리는 경제과에서 할지라도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2억 5,200만원을 지원해서 집을 지어 주었는데 금년에 1,080만원을 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2억 5,000만원이 누구네 애기 이름입니까, 또 1,080만원을 지원해 줘요? 이런 것은 문제점이라고 하지말고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부서보다 다른 과보다 모범이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모범 부서라는 말을 하지, “모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2003년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