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건축과장 김청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담당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광고물관리팀 고영중 담당입니다. 일반건축팀 윤재철 담당입니다. 공동주택팀 임춘원 담당입니다. 건축지도팀 김형철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김호신 위원입니다. 네 가지를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전에 민간업자에게 위촉해서 선정위원회에서 해서 맡기고 있죠. 그런데 거리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공무원들 손이 부족하니까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조례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현수막을 제거하고 작업을 광고물게시대 대행업자에게 위임할 생각이 없으신가 해서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인원도 부족하지만 근무시간 외에 단속할 수도 없지만 민간인들에게 이양해서 수시로 단속하면 광고물 단속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수막지정게시대하고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을 금년 7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제거작업에 대한 내용은 현재 민간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된 게시대에 의한 내용은 민간인에게 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맞고, 민간인에게 게시대를 위임했기 때문에 민간인은 게시대에 많이 게시를 해야 이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게시대 설치를 하지 않고 시내 신역 뒤를 돌아다니면 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손이 부족하니까 철거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단속권을 주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수시로 뜯어서 회수해 버리니까 게시대에 돈을 내고 설치할 사람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현수막도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위임을 해 주면 좋지 않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 없냐고요.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위탁자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입니다. 건축 관련 도로점용 관계를 물어 보려는 것이 아니고 어제 저희들이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말썽이 나왔는데요.

여익구 위원입니다. 방금 김호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고 나머지 질문은 김호신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방금 거론하셨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부적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과대지 위치는 북구 오치동 856-27번지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하며, 징수기한은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8조제4항에 의하여 완공 전에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치동 856-27번지에 건축물 사용승인일은 2002년 5월 12일입니다. 그런데 건축 관련 부서에서 준공일이 지난 2002년도 5월 20일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여부를 협조전으로 건설과에 통보해서 건설과에서 는 2002년 5월 21일자로 911만 3,65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토록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주시 감사에서 시정조치를 당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용승인일인 5월 12일에 이 자체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건축과에서 협조전으로 통보한 날짜가 5월 20일이고 건설과도 잘못한 것이 5월 20일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통보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여익구 위원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렸는데 건축허가 사용 전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협조전이 건축과로 오면 사용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데 왜 그것이 빠져서 조치가 안 되어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가 늦어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치동 거기는 건축주가 옥창호입니다. 건축허가가 2002년 1월 8일에 났고 사용승인은 2002년 5월 12일자입니다. 건축허가 시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 때 당시에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 4월에 시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징수를 지적 받은 후 2003년 5월 21일에 징수를 하였습니다만 당초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것은 당연히 사용승인 전에 납부를 해야만 사용승인이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리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건의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원인자부담금 그것도 있는데 지금 건축면적에 따라서 부담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이 과에서 실수로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행정을 하면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원인자부담금이나 도로점용료나 이런 것은 그런 것이 다 해결된 뒤에 사용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납부를 안 합니다. 결과적으로 건설과도 어제 여러 가지로 저희들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건축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다음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식주차장 유지 관리에 대해서 분기마다 실태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기계식주차장의 점검 결과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몇 %나 됩니까?

자료에 보시다시피 총 5,232개소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이 기계식주차장입니다만 197개소에 3,39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만 1,354대의 분량에 보면 6.6%가 기계식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실태점검을 하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계식주차장 점검은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기계식주차장 전문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령 어디 주차장이면 그 기계식주차장 기계를 누가 관리하겠다는 신고가 되어 있죠. 그러면 그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느냐를 점검해서 기계식주차장을 관리하는 회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기계식주차장이 작동이나 이런 것을 할지 모르고 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상당수가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행정적인 점검을 하실 때 기계식주차장의 점검 기계가 나쁜데 보고가 안 되었을 때는 관리하는 회사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입니다. 장기 미준공아파트 현황 및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영아파트 사업주체의 부도, 부관사항 미이행, 삼호·유일가든아파트 사업주체 부도, 부관사항 미이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아파트는 입주를 다 해서 살고 있죠? 그러면 사용승인이 안 나 있는데 사용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임시사용을 받아서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임시사용으로 받아 가지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업주체의 부도로 인해서 부관사항인 도로개설이나 이런 사항이 안 되어서 준공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해결하기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입주민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사용검사 신청을 하면 모를까 현재는…….

그 건물은 등기가 아직 안 났죠?

건축물대장은 없습니다. 등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큰일난 사항이죠.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이 등기가 났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까? 사용승인이 나 가지고 건축물대장이 나와야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보존등기를 내는 것입니다. 사용승인이 안 난 것이 보존등기가 났다면 그것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사용승인이 처리가 된 후에 부동산 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승인이 안 되고 임시사용이 된 상태로 입주가 된 후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에 준공검사 한 달 내에 취득세를 내야 되고 두 달 내에 보존등기를 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는 한 달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두 달 내에 보존등기를 내지 않으면 지가에 따라서 다음 보존등기 때 가산이 되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것을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가사용승인을 해 준다는 것은 건물의 구조와 소방시설이나 수도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고 도로가 되어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존등기가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등기법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가사용승인도 보존등기를해 줄 수 있다는 것이요?

아까 김호신 위원님께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현재 보고되어 있는 사항이 몇 개소나 됩니까?

197개소입니다.

현재 가동할 수 있는 개수는요?

197개소에 3,392대 분량이고요.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매분기마다 하는데 분기마다 100개소 이상을 관리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기계식주차장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전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실태 현황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점검했으면 1/4분기에 100개소를 했으면 2/4분기에 100개소를 한다는 차원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현황은 100개소 실태검사에서 지금 부실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이 많습니다. 현장감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100개소씩 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셔 가지고, 서면제출보다는 이번에 현장감사를 나가겠습니다.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아파트 신축하는 데를 보게 되면 공공연하게 응접실과 베란다의 벽 칸막이를 뜯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신축하고 입주자들에게 홍보하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해 본 결과 있으십니까?

언론기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홍보사항으로 현재 발코니와 안방이나 거실 이런 부분의 벽을 철거해서 전용면적을 넓히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설계도면상에 발코니 부분과 거실 부분 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막는 것으로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은 아파트라고 생각하는데 우연찮게 제가 가봤더니 설명한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준공 받고 나중에 터주겠습니다. 그래서 샘플까지 터 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를 현장점검해도 하자가 없겠습니까?

그 부분이 준공 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면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단속이 곤란합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후에 아파트 전체적으로 개조가 되었다면 범법사항이 아닙니까?

위법사항입니다. 위법사항에 대한 내용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금년도에 준공했던 사항을 점검해서 개조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의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광고물 중 명암형 광고물은 도를 지나쳐 버렸습니다. 야간에 월 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또 요즘 보면 테이프로 해 가지고 쭉 집마다 대문에 붙이고 다닙니다. 그것도 불법 아닙니까? 요즘 아침에 일어나 보면 대문에 그것 뜯느라고 일입니다. 불법 광고물 때문에 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주택가가 완전히 불법 광고물로 해 가지고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전화번호, 주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했다는 것이 다 나오는데 과태료 부과를 자꾸 하게 되면 근절이 될 텐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란성 전단이 자동차 창문에 꽂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불법전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야간에 특별단속을 통해서 21건 적발했습니다. 과태료 430만원을 부과한 사항도 있습니다. 전단배포 행위가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하게 되면 착신전화 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와 광고주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명암형 광고물뿐만 아니라 상품광고라고 해 가지고 큰 것을 대문에 붙이고 다닙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상회라고 써져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당신들 상호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좋을 텐데요.

음란성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추적이 곤란하고요. 음란성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 단속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복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벽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북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조잡하게 벽화를 그려 놓고 관리를 안 합니다. 차라리 벽화를 안 그려놓았을 때는 거기가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 하니까 이것은 다시 원상복구 할 수도 없고 그것을 놔둘 수도 없고 미관에 도리어 역효과를 내는 벽화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벽화가 지금 담장뿐만 아니라 옹벽, 지하도 벽면, 공공청사 벽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신규로 벽화를 그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장 해 가지고 좀더 깨끗하고 산뜻한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본 봐로는 고서 사거리 있죠? 거기는 고속도로 벽면에 벽화를 멋지게 그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10년이 가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하나를 해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북구는 몇 군데 했다고 선전하려고 조잡하게 그려놓아 가지고 안 하느니만 못하는 벽화를 그려놓았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은 지양하시고 다 모아서 고서 사거리에 있는 벽화같이 하나를 해도 많은 시간동안 좋고 예술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근거로 몇 가지 지적사항과 본위원이 집중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요업무 추진현황 5쪽입니다. 불법광고물의 90% 이상이 이런 음란·퇴폐성광고물이 주종을 이룹니다. 이것은 적법이다 불법이다를 따지기에 앞서 광고공해가 엄청난 현실은 북구도 광고행정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여익구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문화수도로 앞서 가야 하는 광주가 불법 광고물로 뒤덮이게 하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쪽을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에 30만 8,146건에 고정광고물 846건, 유동광고물 30만 7,300건이 있습니다. 제가 광주시 자료를 보면 고정광고물은 광주시 전체 1,610건입니다. 북구에 846건 전체 중 50%가 넘는 고정광고물의 불법광고물이 있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정광고물 846건은 돌출광고가 595건, 지주간판으로 169건, 옥상간판 4건, 가로간판 78건을 정비한 실적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자료를 놓고 수치로 말씀드렸는데 광주시 고정광고물 적발건수가 있는데 그 중에 북구가 50%가 넘는다니까요. 북구에 집중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북구가 타지역보다 넓은 이유도 있고 신흥주택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좀 그렇습니다. 신흥지인 서구 풍암지구는 어쩌면 우리보다 팽창속도가 빠릅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북구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 역시도 광고행정의 부재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단속을 많이 했다는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단속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단속해야 할 대상이 많다는 것도 역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계기로 좀더 의지를 강력히 세워주시라는 의미고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은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2개 반에 16명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약 3,000명에서 3,500명 정도 됩니다.

역시 이것도 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시에서 1년에 연인원 6,188명을 작업일수로 환산하면 하루에 6명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해서 절대적으로 단속인원이 부족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16명이 2개조로 나간다고 하셨죠? 그러면 광주시 대비 단속인력이 2배가 넘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했던 것은 시 평균보다 단속인력이 더 적다면 인원을 보충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시 대비 2배 이상 인원을 가지고도 이 정도라면 문제 아닙니까?

공익근무요원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7명이 매일 하고 있고 공공근로자 5명도 있습니다. 그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시 대비보다는 인원이 많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광고행정을 펼쳐주십시오. 다시 가겠습니다. 저희가 30만 8,146건 중에 부과가 35건입니다. 이 부분은 역시 본위원이 시 자료를 보면서 121만 건에 약 123건이에요. 부과시킨 것이요. 너무 의지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단속해야 할 정비건수는 30만 건수를 넘는데 계고 836건, 부과는 35건입니다. 단속건수에 비해서 부과건수가 적다는 것은 실질적인 단속이 안 이루어진다는 생각도 드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부과되는 건수도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가장 큰 것은 지금 사실 광고주들이 우리가 불법광고물들로 홍수를 이루는 것은 광고주들이 과태료만 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처럼……. 지금 삼진아웃제도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라 그 말입니까? 광고물로 적발이 되면 불법 포스터 게첨자 같은 경우 옥외광고물 등 최고행정처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당 만원에서 3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붙여놓고 적발되면 돈 내고 계속 순환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구상했던 적이 있습니까?

불법 광고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옥외광고물관리법을 개정해서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 사항을 높이고 거기에 대한 일부 벌칙규정을 강화시키는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줄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같은 경우는 1차 적발 시 경고조치를 하고 2차 적발 시 3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3차 적발 시 영업장을 폐쇄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파주시에서 불법현수막을 뿌리뽑은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바람직한 행정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뒷받침되는 조례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언제나 느끼는 것인데 옥외광고물 같은 것에 실명제를 도입하면…….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터나 광고물 하단에 명암크기 정도로 제작사와 제작번호를 넣으면 불법광고물을 차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걸려 있어도 현수막을 걸게 되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외광고물실명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외광고업자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옥외광고업자와 상의를 해야 합니까?

광고업자가 그 부분에 써주어야 하기 때문에요.

행정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못 만드냐는 것입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행자부에 이미 올려놓았는데 개정이 안 되었는데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북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냐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는 업무를 숙지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시에서는 불법현수막 수거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시행계획이 있습니까?

예.

경기도 부천시가 60세 이상의 노인과 소년·소녀가장들을 대상으로 시민수거포상제를 도입한 후 3개월 만에 80% 이상 정비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포상에 대한 가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타자치단체에서 불법 광고물을 혁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감사자료 8쪽입니다. 건축사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광주시 감사에서 시정조치 당했던 것입니다. 북구 각화동 338번지에 건축주가 정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15조에 의거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축조하면서 허가받은 토지의 형상이 인접도로와 1.5m 높이의 옹벽으로 가로막혀 있어 건축물 축조를 위하여는 2m 내지 6m 높이의 토량을 절토한 후 부지를 조성하여야 되므로 허가 시 허가 부관조건으로 건축물 공사 착공 전 반드시 대지경계 측량을 반드시 실시하여 타인 대지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고 또한 인근 토지의 사용이 필요시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추가로 받아 필요면적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인접토지인 각화동 320-5번지와 320-6번지의 토지 약 912㎡ 상당을 무단형질변경하고 벽면 하단의 도로경계점의 절개지 보호를 위하여 시설한 콘크리트옹벽 7m가 파손되어 있음에도 건축물의 공사 감리건축사가 건축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에게 위반보고를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이 건축사에 대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예. 자료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향토문화센터 신축공사 착공계 검토 소홀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 감사실의 지적을 당하셨는데요.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착공계에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의 선임계가 누락되면 안 되죠.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건설과도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누락된다면 이러한 부분이 구청의 집행부 공무원들에 의해서 나갔던 부분이니까 더 관련이 있는 건설과나 건축과는 신경을 써 주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자료 57쪽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 및 대책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대책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 190건을 부과하셔 가지고 54건이나 미수납이 되어 있고 올해 128건을 부과하셔 가지고 57건이나 미수납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 입니까?

저희들이 부과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이 납부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압류에 대한 예고절차와 압류조치와 촉탁을 해서 해야 하는데 아직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2002년, 2003년 것이 나와 있습니다. 2001년 것은 미수납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01년도 것도 재산압류가 된 부분도 있고 미수납된 부분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1년 것도 있다면 강압성을 띠어서 세수확보에 노력하시라는 의미에서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을 세수확보에 노력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그 밑에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및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 11건에 미수납이 6건이고 2003년 부과는 9건, 미수납은 1건인데요. 이것 역시 2001년 것, 2000년 것은 없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었을 때 그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세수확보에 노력해 주셔야죠. 예산 부족으로 항상 예산을 못 세운다고 그러시는데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강화하여 철거로 인한 주민간 마찰이 없도록 조치하시고 적발 시에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또 양성화 부담금 등 그런 부분도 주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보고자료 14쪽하고 감사자료 58쪽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법건축물 처리결과 현재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2003년도에 위법건축물 처리결과에 보면 발생에 86건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완료가 39건이며, 시정 중에 있는 것은 47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8쪽에는 건축민원 원스톱 처리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지금 시정 중에 있는 것은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시정 중에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조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불법건축물 그것이 벌금이죠? 그것이 연도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업무보고 14쪽에 금년도 분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93년도 것만 되고 ’92년도나 ’91년도 것은 안 되어 있죠? ’92년도에 이미 부과해서 벌금을 징수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그 때 어떻게 부과합니까?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 차례 부과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징수한 적이 있습니까?

1,211건에 1억 1,621만 1,000원입니다.

3년입니다.

다시 신고를 받아서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연장을 해 줍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일부 세입자하고는 틀리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돌출간판은 사람들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4m입니다. 죄송합니다. 인도에서 3m 이상 돌출간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구요. 돌출간판은 4m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m 이상 10m까지는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에 가설건축물들은 많은 사람이이용하고 있으나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인식은 수준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공사장 현장사무소의 자재창고나 공사장 식당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허술한 관리로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이들 건축 대부분 주로 가연성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저촉을 받지 않아서 소화기 등 기존 진압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곳이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사현장의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이나 소방법의 대상물로 되어 있지 않아 소화기의 위치, 비상통로, 가설물 인부숙소, 안전물 설치 등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가설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장비설치를 의무화하는 방법도 연구하시고 또 하나 앞으로 가설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불용성 자재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가설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이 수준 이하라는 것은 참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을 실질적으로 본 건물에 못지 않은 화재예방이나 난연성 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가설건축물 하면 일반적으로도 화재예방에 많은……. 산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질내용은 난연성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사고가 나서 나중에 뒷북치는 행정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건축행정의 무질서와 관련해서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지만 허가 이후에 별도의 행정조치가 불가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축사 관리 강화 등 필요한 방안의 강구를 통한 도심관리 차원의 접근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