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호건 의원 발언
권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회 진흥과, 세무과, 회 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행정지원국소관(계속) 1) 사회 진흥과
먼저 사회 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 소관 답변도 자료 155페이지에서 162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님.
예산이 전체적으로 13억2,000이 줄었네요. 사회 진흥과 예산이 줄면은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셔서 세우죠?
사회 진흥과 예산은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만큼 여하여튼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좀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문경사랑 의식개혁 교육행사 보조비가 1,000만원 잡혔는데 그럼 이부분에 대해서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예. 방금 권위원장께서 문경사랑 의식개혁 교육행사 보조 1,0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좋습니다, 그러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남녀지도자에 국한된 것입니까?
아니, 그런데 교육대상이 꼭 남녀새마을 지도자에 국한되어 있느냐 이말이라요.
그 뭐 큰 뜻이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행사 위탁입니다만은 전국 단위대회 개최 소요경비 해가지고 1억,5000이 올라와 있는 그 내용을 설명 좀...
방금 말씀드린 정구대회 라든지 유도, 씨름, 이거는 매년 항상 우리가 해오는 겁니다, 전국단위 행사가.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히 마라톤이 새로 생겼는데 이 마라톤은 그럼 타이틀은 뭡니까?
그냥 전국 마라톤 대회 ,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상당히 많을 건데.
그러니깐 그냥 마라톤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고 아직까지 계획이 그런것도 수립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안되지요. 문경시장기타기 전국 마라톤이라든지 안그러면 문경시 문화관광과장타기 마라톤대회 라든지 이런 타이틀이 있어야지 그냥 마라톤대회 5,000만원이라고 하면...
아, 전국새재 마라톤. 아직 확정된바는 없고.
예,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162페이지까지 입니까, 위원장님?
권태화위원장
예.
김영수위원
이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62페이지에 문경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국민체육 진흥기금에서 15억이 들어옵니까, 1,500만원이 옵니까? 어떻게 저는 잘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15억이죠?
이러면 15억100만원이, 여기 이 위에 타이틀을 붙이든지 해야되는데 하여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22억이 들어갑니까?
내년 몇월달에 완공이 되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단지 공원 조성은 주위공원입니까?
예?
아, 그러면 이동영씨 흉상을 우리 문경시에서 세워주는 겁니까?
뭐 뜻이 있습니까?
그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흉상 동상을 세우는데.
흉상 동상을 세우는데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8,000만원요?
8,000만원 같으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진작에 그런 것을 하시지, 이제와서 그런 발상이 나왔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당시 20년전에 우리 시설을 하다보면 이동영씨가 추진을 하고 많이 힘을 썼는데 그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당시에 하지 하필 내년에 하는 큰 뜻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없고, 그냥 과장님 자발적인 생각입니까, 시장님 생각입니까, 시민의 뜻입니까? 뭐 체육인의 뜻이 모아졌다든지, 뭐 그런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제가 이번에 서봉기타기 마라톤대회 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조금 늦게 가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깐 아시아 시멘트 회 장님하고 체육인도 아닌 개인적인 몇몇분이 체육씨름장에 가서 여러 가지를 묻고 그러든데 저는 도대체 뭘할려고 저러는건지 궁금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이 말씀을 대강 아우트라인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뜻을 받들어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8,0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아주 유용하게 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아까 권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는데 13억2,000만원이 사회 진흥과가 감이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감액된 원인을 보면은 지역사회 개발사업이나 우리 자체사업이 감액이 되고 또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증액이 되었단 말예요? 이거 잘못된 예산편성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대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업같은데는 감액이 되고 보상비, 인건비 이런거는 확실하게 증액이 되었단 말예요. 그러니깐 이런거를 줄이고 반대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지금 우리 문경시 경제가 안좋잖아요. 올바른 편성을 해서 시민들의 마음이 달리하게 해주는 예산편성을 해줘야되지, 이거는 본위원이 봤을때는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때 우리 지역시민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편성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도 씨름왕 선발대회 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시 점촌에서만 합니까?
161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해가지고. 도 씨름왕 선발대회 경비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우리 문경시에서만 행사를 합니까?
아, 경비가 아니고. 경비가 예상되었다는게 아니고.
김영수위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라고.
이상익위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를.
아닙니다, 제가 묻는 거는 그게 아니고. 도 씨름왕 선발대회 를.
점촌 여기서만 씨름왕 선발대회 를 개최하는가, 금액에 대해서 묻는게 아니고. 금액은 천만원이든지 오백만원이든지 그걸 본 위원이 묻는게 아니고. 161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위에서 일곱 번째.
과장님, 제가 묻는 거는 그 의도가 아니고 씨름왕 선발대회 를 점촌에서만 우리 문경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점촌에서 행사를 개최하는지 그걸 지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점촌에서만 하지 말고 읍면으로 분산을 해서 한번씩 돌아가면서 씨름왕 선발대회 를 할 수는 없어요?
씨름장이야 어디든지 만들면 되잖아요.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 그 프로들 하는 것처럼 춘천도 한번 하고, 경기도도 한번 하고. 돌아가면서 하면 안됩니까?
꼭 이거를 박아서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죠? 씨름왕 선발대회 를 꼭 점촌이라고, 문경시가 가은읍이라든지 14개읍면동인데 돌아가면서 개최를 한번씩 하는 것도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대답은 꼭 점촌에서 해야된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박동구위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상익위원
비용은 여기 경비가 1,000만원인데, 그 뒤에 부대비용은? 여기서는 1,000만원 하는 것은 씨름장 다 만들어 놓았으니깐 그냥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깐 협의를 해가지고 씨름협회 장하고 해서 읍면으로 분산을 해서 한번씩 돌아가면서, 전국에 프로들 씨름하는것처럼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비용이 많이 안드니깐, 마당 만드는데.
김영수위원
비용이 뭐 들거 있어, 모래주머니에다가...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씨름장이 얼마나 드는데 예산이.
그러니깐 1억2,000 짜리를 읍면별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상익위원
간이 씨름장을 만들면 되지.
김영수위원
그때 그때 씨름장을 설치하면 돼요.
이상익위원
그러니깐 그걸 가지고 각 읍면을 돌아가면서 그 읍면의 분위기도 좀 살리고, 꼭 점촌에서만 한다는 것은 점촌시민만 가지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안오거던요.
박동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씨름장 운동장 준비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가 됩니까?
예.
1년에 한번, 시설을 고정으로 해놓으면 1억2,000 가지고 시설을 해놓는다 이말이지요.
이상익위원
시설을 1억2,000 주고 해놓았습니까, 계속. 할때만 지금 새로합니까?
할 계획이라요?
박동구위원
읍면별로 분산개최하게 되면은 예산이 적은 금액같으면은가능하지만은 만약의 경우에 1억2,000을 내년도에 들여가지고. 1억2,000을 면단위마다 다 들인다면 예산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상익위원
그렇게 만드는데 경비가 얼마 듭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점촌에서만 꼭 한다는 것은. 그럼 이번 전국장사씨름대회 는 왜 문경에서 했습니까?
그거를 1억2,000 주고 한군데 박아놓지 말고 그때그때 읍면을 돌아가면서 큰 예산은 많이 안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권태화위원장
이상익위원, 지금 질문한 핵심요지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국 단위행사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하는게 맞고 우리 시 자체에서 씨름왕 선발을 하는 것은 읍면으로 분산해서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상익위원
그런 뜻인데, 계산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물은 것은 아닌데요.
그래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한가지 더, 제가 질의하다가 빠졌는데 162페이지에 보면 실업팀 육성지원이라 해가지고 돈이 3억8,6000만원이 잡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구팀?
그럼 여기에는 감독, 코치, 이런 사람들.
쉽게말하면 급여네요, 급여.
월급말이지요?
그리고 161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지금.
예, 조금전에 이상익위원님이 말씀하신거. 부기에 보면은 도지사기라든지 도민체육대회 , 도 씨름왕 선발대회 쭈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직접 시에서 행사를 안하고 보조를 줍니까? 금액을 보조해주는데도 있을 것이고 위탁을 해주는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조단체로, 부기별 보조단체로, 위탁은 어떤겁니까? 보조는 뭐고 위탁은 뭡니까?
도지사기 종류에 생활체육대회 체육훈련비 경비, 뭐 아까처럼 씨름 같으면 싸름협회 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보조를 합니까, 보조지요?
아, 보조를 위탁한다는 이말이라요?
그러면 위탁이 필요없죠, 민간행사 보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 좋습니다, 위탁이든지.
예, 예. 좋습니다. 보조든 위탁이든지 다 좋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보조를 줬다.
예를 들어 씨름협회 에다가 도 씨름왕 선발대회 에 1,000만원을 보조를 줬으면은 이 경비가 똑바로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은 누가 합니까?
정산을 누가 받습니까?
사회 진흥과에서 받습니까?
그럼 각 씨름경비마다 정산을 다받죠?
이 내역을 좀, 올해도 정산한 내역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내역을 좀 받을려면 상당히 복잡하죠, 저희들이 한번 확인 해볼려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가는데 이 정산관계를 과장님이 신경 써셔가지고 좀 확실히 하시고 또 이내용에 보면은 이런 체육대회 를 하다보면은 운동복이라든지 운동화라든지 여러 가지 구입하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것은 같은 값이면 과장님께서 단체에 얘기해서 외지보다는 우리 시내에 모든 메이커가 많으니까 같은 값이면 여기서 구입하도록 유도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김호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사회 진흥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13억원이 줄었는데 보면 시설비에서 보면 주로 정구장에 19억2,000만원이 작년보다 감되었네요. 그래서 줄어든걸로 보이는데 경상비 예산은 대체적으로 작년보다는 더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제일 궁금한 것은 15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교육참가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하고, 그 뒷장에 하계교육 참가자 실비,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 김용사에서 하는거 그겁니까?
김용사에 하는거.
그다음 세번째 깨끗한 문경만들기 관련단체 선진지 견학 이거는 문경관내가 아닙니까, 이거는 어디입니까?
예, 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면은 상위 사람들한테 예산을 좀 후하게 보통 편성되고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산이 아주 적게 편성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회 진흥과는 다른데는 하루 행사하는데 5천원으로 급식비로 해놓았는데 1만원으로 편성을 해놓았는데 실지 하루에 일을 못하고 이런 관련단체에 와서 하루 내내 종사하고 가며는 현재 물가에 봐서는 사실 만원가지고는 적은편입니다. 금년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었지만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때에는 관련부처라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해소되도록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저, 사회 진흥과장님! 159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인데 김영수위원이 질의한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는 시장님께서 쓰실려고 풀보조비를 별도로 계상해 놓은게 있죠? 그런거하고 유사한 사건들 아닙니까?
159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문경사랑 의식개혁 교육행사 보조 1,000만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능하면 시장님이 쓸수 있는 돈이 구석구석 많이 들었네요? 그런 부분에서 풀보조비에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조금 �회 쩍윱歐�?
사회 단체 보조금인데.
그 새마을지회 에 주는 그 자체도 사회 단체인데 뭐. 임의보조하고, 지금 올해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잖아요. 하여튼 이거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전국 단위 대회 개최하는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행사의 성공여부는 홍보에 달려있죠?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지역에 외지 손님들이 특히 많이 와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기획실에서도 홍보를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홍보를 하고 사회 진흥과에서도 홍보를 하잖습니까?
가능하면 앞으로 행사할적에 3개부서, 유관부서가 협조해서 보다 더 홍보효과가 있고 그 행사마다 어떤 성공을 할수 있게끔 유관기관간에 협조를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 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시민정구장 시설 보강에 돔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위에다가 돔 씌우는 거죠?
그럼 지금 실내정구장이 지금 기존 2면하고 4면 신설하고 6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한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6면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세계대회 도 유치해서 치룰수 있습니까?
이거는 저 체육시설계장이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다. 그 할수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체육시설담당이 - "예, 할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하고 답변) 그리고 우리 국내 대회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안성인가 수원인가 그쪽도 실내구장을 잘해놓고 지금 그쪽으로 유치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 시에도 그 시설만 잘해놓고 대회 유치를 뺏기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대회 유치가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며는 163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171페이지에 보며는 마을회 관 신축 10동 해가지고 4,000만원이 잡혔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이래가지고 10동이 잡혔는데 우리 문경시 아직까지도 마을회 관 신축이 안된 동네가 많습니까?
올해는 10동을 잡아가지고 4,000만원 했네요?
동당.
작년에는 3,000만원.
1,0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회 관을 지어보지만은 3,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또 자부담도 상당히 많이, 부지도 구입하고 할려면은 모자른데 안그래도 작년에도 저희들이 했는데 작년도보다 1,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164페이지 잠깐. 그 시설장비 유지비에.
시설체육관요,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있는데 전광판 및 방송장비 유지비라고 100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이 되어있는데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관리하는데 이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까? 거의 1,000만원으로 부기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164페이지에. 전광판 및 방송장비 유지비라고 해놨는데 유지비로서는 너무 많은 금액아닙니까?
예비로 한다는 말이지요.
작년도에도 이정도로 잡혔으면 작년도의 그 안전금액은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매년 이정도로 예산을 잡는다면은.
못했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에 잡지 말고 건설과 예비비로 넘겨놓았다가 필요할시에 당겨 써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예산이 한쪽에 사장이 안되겠습니까?
예,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어가지고. 그리고 168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이라 해가지고 청소년 관리행사 경상경비 상담 프로그램 이랬는데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로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예, 168페이지에 청소년관련 문화행사?
이 비용이 운영비가 2,400만원인데 지원되는 단체라든가.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었는데 그럼 올해에 새로운 계획을 해서 세운다면은 뭐 저희 지역도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문제가 되는데 건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운영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뒤에 잠깐 보겠습니다. 169페이지인데요, 뒷장에 상담실 운영비 1개소에 6,5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지원을 해줍니까?
아, 인건비 2명의 인건비 포함 경비입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마지막 장, 176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서 출동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타시군 대비 어느정도 됩니까, 지원금액이. 예천이나 다른데는...
해당 되시는 분들이 인근 예천은 소방서가 한소방서라고 해도 예천보다는 문경이 좀 적다는 쪽에 불만이 나오고 있거던요, 전체적인 시차원에서 의용소방대로 지원하는 금액들이 타시군 대비 적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금액을 파악을 해보셔 가지고 저희 지역도 실지로 산이 78％이라는 많은 면적이고 특히나 시장님께서도 산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타지역보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뒷장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 계까지 같이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박동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176페에지, 의용소방대에 보면은 의용소방대 출장수당이라 해가지고 7회 라고 되어있는데 분기별로 주는게 아니고 연 7회 줍니까?
연, 그럼 몇월 그냥 1월, 3월, 4월 이런식으로 나갑니까, 분기별이 아니고.
상하반기에 했는데도 7회 준다.
533명이라고 해놨는데 533명이 우리 문경 의용소방대원의 정확한 인원입니까?
현재 등록된 인원?
예를 들어서 산양같으면은 30명인데 25명밖에 없다든지 뭐 가은에는 60명인데 지금 뭐 57명밖에 없다든지 현재 인원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양같은 경우는 제가 가까워서 잘아니깐 30명인데 지금 현재는 27명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3명의 인원이 더 증가되었을시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533명이 출동을 합니까? 그거는 있을수도 없는 얘기이고, 그럼 출동하는 자에게만. 산불이 났다, 출동하는 사람에게만 주고 안하는 사람에게는 출동수당을 안줍니까?
장내웃음
원칙은 그렇지요?
그럼 출동을 하고 안하고의 인원체크는 누가 합니까?
읍면동 협의회 장은 가은에 있습니다. 산양에 산불났는데 그사람이 산불났는데 몇사람 출동했는가를 확인해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확인을 한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에는 만원씩 해가지고 600명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 해가지고 만원씩 해가지고 600명을 해놓았는데 우리 소방대원은 현재 대원이 533명 아닙니까? 한 70명정도가 더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계상을 했습니까? (뒷좌석에서 민방위담당이 - "관련단체하고..."하고 답변) 아, 관련단체 초청인사하고 전부 포함해서 600명 정도다. 그러면 시에서는 출동을 하고나면은 출동수당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장이 확인을 해가지고 읍면으로 내려주죠?
우리 소방서에서.
우리가 직접 읍면에 줍니까, 읍면동으로 주지?
읍면담당이 주더라고, 소방담당이 읍면동으로 주는데 하여튼 제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좋겠습니다만은 그런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 과장님이 확실히 좀 보시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는 글자그대로 봉사활동입니다. 선진국이라든지 이런데는 가면 의용소방대라는게 참 자랑스럽고 해서 상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요, 소방대는. 사실 현직에 있으면서 또 외지로 소방대원으로서 있으면서 생업에 주력을 하다보니깐 밖으로 나가면은 지금 현재 산불이 났다고 해도 출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값이면 교육을 잘 하셔가지고 열심히 출동을 좀 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더 과장님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요.
소방대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출동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릴께요. 산불나서 저희들도 참석을 해보면 공무원들만 버글버글 합니다. 제 말뜻이 뭔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위원
전년도 마을단위에 체육시설한다고 한 5,000만원정도가 계상된거 아십니까?
전년도에 마을체육시설 한다고 해가지고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그거 어디에다 설치한지 아십니까?
예, 예.
산북에 했어요. 왜그런가 하면은 마을단위 체육시설이라고 하는게 이게 좀 솔직히 농촌이나 도시로 봐서는 좋은거거던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계상이 안됐더라고요, 또 예산편성도 안되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이게 거의 다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경비가. 마을단위로 들어가는게.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마을단위 체육시설이라는거는 게이트볼장 위주로."하고 답변) 게이트볼장 위주라요? 아, 마을단위 게이트볼장 말고 이런 체육시설을 해주는게 아니고요.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그외에도 있습니다."하고 답변) 그 외에도 있죠?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예."하고 답변) 우리 문경시는 얼마정도, 몇프로정도 됐습니까? 체육시설 해놓은게, 마을단위 읍면동으로, 읍면으로. 지금까지 한 사업이, 체육시설을 한 읍면으로 한 것이 한 몇프로정도 됐느냐?
아, 그러니깐 그거는 잘모르겠고.
본위원 생각에서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던요, 이렇게 해주는게. 그런것도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해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 계상된 것은 계상만 해놓은거죠?
그럼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마을회 관 신축 10동했는데 작년에 3,000만원, 4,000만원 이상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디 읍면에서 받았습니까?
받은건 없고 그냥 10동 배정만 해놓은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취기 구입 2대해놓았는데.
예취기 구입 2대를 해놓았는데 예취기 구입 2대가 어디, 면에다 주는겁니까, 읍면동에 줄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시에 말입니까?
작년에도 한 대 구입을 해가지고 한 몇 대가 있길래, 내년에는 뭐. 다른 부서를 봐도 예산 예취기 2대씩 올라오거던요.
작년에도 사회 진흥과에서 한 대를 구입했거던요. 그런데 올해도 2대를...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한대가지고는 부족해 가지고."하고 답변)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이상익위원이 금방 말씀하신 체육시설에 대해서 산북이 이번에 5,000만원 예산이 섰습니까?
6,000만원 섰죠?
올해, 내년이 아니고.
그렇죠, 올해 6,000만원 서있습니다, 6,000만원.
아니 그래서 아까전에 과장님이 5,000이라고 하길래 실제 6,000만원 섰는데.
이상익위원
어디 산북을 주든지 동로를 주든지 산양을 주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체육시설을...
김영수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이상익위원
읍면에 들어오는게 바람직하다고 하는거라요.
김영수위원
6,000만원 지금.
이상익위원
그거를 내년 예산편성할 때 그 기준을 정해 달라는...
권태화위원장
이상익위원!
이상익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끝나거던 합시다.
김영수위원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어디에 했습니까?
뭐 게이트볼하고 또.
권태화위원장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체육관리담당이 대신 대답하세요.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6,000만원 그거는 지금 창리 있죠?."하고 답변)
김영수위원
예, 부지는 알고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원은 테니스코트는 1면만."하고 답변) 테니스코트?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예, 테니스코트."하고 답변) 비오는데 테니스코트를...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테니스코트하고, 족구장."하고 답변) 족구장, 게이트볼, 예, 예. (뒤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이거 세 개를 해가지고 그 시설비만 2억이 넘어요. 그래서 돈은 시설비 6,000만원밖에 없고 해서 주민들한테 가장 시급한 시설이 뭐냐해가지고 조사를 받아가지고 한 결과가 테니스장이라고 해서 테니스장만 하고 해서 6,000만원 투자를."하고 답변)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관계 때문에 아까 영농조합 법인하고 부지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씀이 많더라고요. 산북면에서는 거기를 해야된다, 또 조합에서는 산북면 사과저장고입니다. 냉동저장고인데 큰 대형차가 들락날락하고 이래서 그 부지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해결이 됐습니까?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예, 해결이."하고 답변) 예, 해결되어가지고 정구장으로 한다. 아, 테니스장으로 하면은 시설 해놓고 나면은 매일 냇물에 공주우러 다니다 볼일 다 볼건데.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이 -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게 테니스코트장이라서."하고 답변) 여기 장위원님이 안계시지만은 전에 저도 주위 위원님들하고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냇물 옆이라서 거긴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바람도 많이 불고 운동을 하기에는, 여름에는 한여름 땡볕입니다 거기가. 땡볕인데 사실 적합하지 않다, 장소에 대해서 말이 많고 해서 마침 과장님이 산북을 말씀하시길래 보충질의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그 과장님, 특별회 계에 말이지요. 186페이지, 제일 마지막장. 예비비가 5,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걸 굳이 예비비를 5,7000만원씩이나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본 예산에 예비비를 많이 계상하면은 진짜 우리 시에서 써야할 이런 요소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같은 것은 적기에 잘 파악을 하셔서 적절한 금액을 예비비로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 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 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세무과장 황옥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세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태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4억7,436만6천원보다 2억1,567만7천원이 감액된 2억5,868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큰 감액내역은 작년에 지방세 주 전산기 1억6,000만5천원과 지방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구입비 5,000만원이 작년에 구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필요없으므로 전년대비 감액된 것입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시사역 인부임에 1,07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망관리 보조인부임에 477만4천원을, 지방세 수납 대사인부임에 238만7천원, 2004년도 세외수입업무 전산화 실시에 따른 초기자료 대조작업 보조인부임에 35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권태화위원장
예, 김영수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수위원
과장님, 그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보고 있으니깐 큰 타이틀만 하도록 그렇게, 시간도 절약되고.
권태화위원장
김영수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예산설명은 우리가 큰 항목만 설명을 듣도록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부사항말고 큰 타이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88페이지에서 189페이지 사이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 7,95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일반수용비는 일상 사용하는 우리 부서 복사용지라든지 사무용품비라든지 세무과 안에 있는 전산실 전산 프로그램 유지비, 각종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공공예금 및 제세에 3,69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각종 공공 일반 우편료라든지 등기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은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2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시세 심의운영회 라든지 과세적부 심사위원회 라든지 각종 위원회 ...
김영수위원
과장님, 내용은 놔두시고 타이틀과 금액만 얘기해 주십시오.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90페이지, 급량비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240만원. 그 다음 여비목에 기본업무추진 자료조사, 각종 회 의 교육, 체납세 징수등에 따르는 여비가 6,8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사이버 지방세 전산기계 구입비가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이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자진납부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계장비입니다. 이상 세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태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이상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위원
189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지방세 고지서 일반우편료와 2,280만원이라는 돈이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이거는 지방세 고지서를 전부 다 요즘은 일반우편으로 발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위원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예.
이상익위원
우편료 값이 2,2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예, 예. 그게 지금 세목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세도 있고, 시세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일년에 두 번정도 또 고지서가 나가고.
이상익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190원짜리로 다 붙여서.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금액은 그게 10만원이하 고지서에 한해서는 일반 우편료로 나가고 그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익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세원발굴 자료수집 및 세무공무원 업무연찬회 여비해가지고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이거는 지금 부기가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안에 우리 과직원들 20명이면 20명의 월액여비라든지 각종 회 의라든지 교육, 그다음 기본적으로 세무조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이렇게 편의상 부기를 나타내었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익위원
그러니깐 상세한 내역없이 그냥 이렇게 한 타이틀로만 600만원 계상을 해놓으니깐.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사실은 이게 출장을 나가게 되면은 하루 나갈 경우도 있고 또 이틀나갈 경우도 있고 또 장소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거던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계에서 직원 인수에 비례를 해가지고 편의상으로 이렇게 부기를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위원
그러니깐 이 금액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거를 항목별로 부기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상세하게 알아볼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190페이지.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임차료가 있는데 공매차량 견인이라고 했는데 관내에 세금 안내서 견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불법주차로 견인을 하는 겁니까?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체납차량입니다.
박동구위원
체납차량요. 작년도, 2003년도의 실적이 있습니까?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2003년도에 예, 실적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얼마나 됩니까?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작년에 13대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요금이 예를 들어서 51,600원인가 하고 그다음 51,600에서 킬로당 1,500원씩 플러스 되어가지고 나갑니다.
박동구위원
이 차는 개인사유재산인데요.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세금을, 만약에 차가 1,000만원짜리였다면은 세금이 20만원이 밀렸다고 치면은 경매를 해가지고 20만원은 제하고 잔액은 돌려줍니까?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잔액은 돌려줍니다만은 저희들이 견인료라든지 대충 계산해서 실익이 없으면 안합니다. 이거는 또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중고차를 운영하고 있다가 자기가 직접 팔기도 곤란하고 이래가지고 더러 우리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폐기할수 있는 재산상이라든가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감정가격이 1,000만원, 800만원 가까이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저희들이 체납액이 200만원 같으면은 2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본인들한테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또 본인들이 팔아달라고 희망의뢰하는 차들을 주로.
박동구위원
아, 그럼 소유자하고 사전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까?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무조건 시청에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본인의 동의가 없이 사유재산을 견인한다면 민원이 안생기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본인하고 의사소통을 다합니다.
박동구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저 세무과장!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예.
권태화위원장
세무과 전체예산이 2억1,500만원이 줄었는데.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예.
권태화위원장
조금전에 작년에 전산장비 구입하는 금액 빼고 경상경비로 6,690만원이 줄었는데 이 경상경비가 줄었으면 체납세 징수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작년도 프로그램, 작년에 경상적 경비안에 일부분이 5,000만원인가 그것이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었는데 그걸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입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태화위원장
체납세 징수하는데 경상경비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놓으면 체납세 징수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물어봤습니다. 지장이 없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 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회 계과
다음은 회 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 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19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량선박비에 보면은 앰블란스가 한 대 있는데 우리 시청에 지금 앰블란스가 있습니까?
앰블란스가 있어요? 그건 어디에 사용합니까,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지...
아, 산불방지라든지. 임시 행사에.
이 앰블란스 사용실적이 있습니까?
그럼 이거는 시민들이 급한 일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사용할수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공공청사 정비 회 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해가 잘안가서 그러는데.
아, 예를 들어서 붕괴가 되었다든지 뭐 이런게 있을때에 대비해서 내는.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첫페이지, 누군지. 물론 시관내 공무원 중에 해당이 되는데 연구직 학예연구라고 있는데 어느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1명이요?
그리고 전에 새재박물관에.
예, 학예사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뒷장 잠깐만. 본청 옥상 방수공사인데 시청 청사를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90년도 같으면 13년 됐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집은 지으면 평생 물이 안새는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당시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한거 같은데 지금 물이 많이 샙니까?
그렇다면은 괜찮습니다만은 이 관청 공공건물이 물이 샌다면은 그당시 감독도 잘못될 수도 있고 시공상에 문제도 안있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만은 그런거 예방차원이라든가 5년마다 한번씩 방수를 한다하면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잘알겠습니다.
권태화위원장
이상입니까?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과장님, 200페이지 국내여비에 운전기사 및 가족 도단위 체육대회 참석 이랬는데 운전기사들만 도단위로 체육대회 를 하는게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뜻에서 하는가요?
아니, 글쎄 도에서 각 시군마다 기사들하고 가족을 불러 서 도단위 체육대회 를 하는데 그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어떤 기사들 복지증진 차원에서 한다든가.
도단위로 한다니깐 방법이 없는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한마음 체육대회 를 지금 하고 있죠, 시청 산하공무원들.
그럼 도에서 예산을 별도로 내려주고 모아야지 우리 100％ 시비부담만 해가지고 오라고 하면은 그게 좀 �회 쨈째�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에서 주관해서 하거던 도의 예산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도 좀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회 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 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에 다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