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태종 의원 발언
태종
송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4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항이기에 바로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2004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예산 중에서 문화관광국 소관 영상파크 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2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이는 문화관광부로부터 국고보조 내시가 앞당겨짐에 따라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세출 예산 중에 건설국 소관 송정IC 주변 상습 침수지 해소에 따른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 예산 중 5,000만원 이상 삭감 내용은 기획관리실 소관 사회단체 보조에 따른 민간이전 19억 2,3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신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2억 240만원 중 2억 1,000만원 삭감, 문화관광국 소관 영상파크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8,000만원 전액 삭감, 첨단조각공원 조성에 따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억원 전액 삭감, 시민의 날 행사 시민화합 대축제에 따른 자치단체 등 이전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경제통상국 소관 투자유치 홍보물 지주 이용 광고물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원 중 1억원 삭감, 환경녹지국 소관 극락천 생태계 보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9,500만원 중 1억 4,500만원 삭감, 그리고 도시교통국 소관에 택시 브랜드화 사업지원에 따른 민간이전 1억 8,200만원 전액 삭감, 소방안전본부 소관 송정IC 주변 상습 침수지 해소에 따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억 5,000만원 전액 삭감, 그리고 건설관리본부 소관 양동 복개도로 성능 개선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전액 삭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연정수장 여과지 여재 교체공사에 따른 시설비 1억 2,000만원 전액 삭감, 그리고 배수관 누수 긴급 복구에 따른 시설비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소관 지하철 관리의 일반운영비 15억 9,009만원 중 2억 4,271만 1천원 삭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소관 제12(양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 6,000만원 중 2억 2,500만원 삭감, 그리고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시책업무추진비 총 15억 8,800만원 중에서 1억 5,880만원을 삭감하는 등 200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삭감액은 49억 1,604만 8천원이며, 증액부분 3억 5,000만원을 제외한 순삭감액 45억 6,604만 8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수정안에 대한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심재민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증액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재민
심재민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28회 시의회 정례회기 중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부시장님, 잠깐만요. 제가 서두에 몇 가지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증액 요구할 때 발언대에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어제 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서 시체육회에 대한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시체육회에서 나와서 답변하는 사람의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대단히 불성실했으며, 그리고 어제 반박을 했던 보도 내용 자체들도 해당 위원님께서 확인한 결과 전혀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시체육회,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시 본청에 있는 청소년체육과, 여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감사 이후에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행정부시장
어제 제가 우수 선수 지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기로 했습니다만, 또 다른 전반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태종
송태종위원장
예.
재민
심재민행정부시장
상당히 범위가 애매합니다만, 사전에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범위 부분에서는 전반이고 어제 지적했던 내용들은 단지 우수선수 부분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갖다가 지출하는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문제들이 있고 조직 진단 역시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어쩌십니까?
재민
심재민행정부시장
알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심재민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부시장께서 증액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4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의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문구, 체계 및 계수 정리 등은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재정배분 등 다각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건전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심은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도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14시 15분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