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유기오 의원 발언
박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국소관 건설과, 도시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도시주택과는 우리시 발전의 주요핵심부서로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아울러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예산심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계속) 1) 건설과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모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과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94억8,800만원이 감소된 총219억6,492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산출자료에 의해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개발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달지배수펌프장 방호 인부임으로 1,12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잠식농로 경계측량 수수료로 1,004만4천원,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로 824만4천원, 달지 배수펌프장 전기 설비 안전검사 수수료로 230만6천원, 수리시설물 설계적산 프로그램 구입비 20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2,45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달지배수펌프장 운영 전기료 6,000만원 등 공공요금 6,025만5천원, 달지배수펌프장 시설장비유지로 1,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9,48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지개발사업 국내여비로 820만원을 계상했으며, 관정양수장비 정비비인 시설장비 유지비로 2,6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는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6지구 61헥타에 10억5,980만6천원, 수리시설 개·보수비 5지구 6.8km에 5억9,370만원,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 1지구 25헥타에 2억3,520만원을 편성하는 등 모두 18억8,870만6천원을 계상했으며,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 추진 감리비로 2,5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농업기반시설 추진에 의한 시설부대비로 1,4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대행사업에 추진되는 산양 과곡지구 대구획정리사업에 16억4,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 시설비로 암반관정 보수비로 2,000만원, 양수장 정비 보수비로 1,000만원, 마성 남호지 편입토지 보상비로 855만4천원, 수리시설 및 농로 개·보수비로 2억원, 문경 갈평 용수로 사업비로 4,000만원, 문경 요성 자차모티 용수 개보수 사업비로 3,400만원, 가은 작천 배수로 사업비로 4,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은 민지 농로포장 3,000만원, 영순 왕태 용수로 사업비로 5,000만원, 산양 과곡∼용궁간 농로 포장사업비로 5,000만원, 호계 선암 용수로 사업비로 2,000만원, 호계 견탄 농로 포장비로 3,000만원, 산북 우곡 가부재기보 용수로 사업비로 3,500만원, 산북 대하 용수로 공사비로 1,500만원, 동로 수평 무라이 용수로 사업비로 5,000만원, 마성 정리 민무루지보 보수비로 3,000만원, 마성 외어 용수로 사업비로 2,000만원, 농암 화산 중리 용수로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하는 등 총 7억3,25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달지배수펌프장 비상 전력용 발전기 구입비로 1,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순찰업무 추진 일용인부임으로 90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로 방재예방 홍보물 제작, 방재 집행계획 및 책자 유인, 수방자재 구입, 빙방사 설치용품 구입비 등으로 245만원, 한국방재협회 비 100만원, 재해대책 특근자 급식비로 270만원, 재해응급복구 및 재설작업 장비 임차료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상휘위원
위원장님!
박영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안상휘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예, 안상휘위원님 의시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휘위원
여기에 예산서에 항목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 에서 질의하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자! 안상휘위원께서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안이 아마 위원님들로부터 숙지가 되었다고 보고 예산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자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갈까요? 장경위원, 정규화위원 두분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41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
정규화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 달지 배수장 펌프를 시설한게 언제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달지배수펌프장 말입니까?
정규화위원
예.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2001년도에 신설했습니다.
정규화위원
그런데 가동실적이라든지 일지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질의·답변하시는 두분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
배수장 펌프는 제가 알기로는 우수기에 침수가 되었을때에만 가동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동을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공공요금에 보면 달지배수장 펌프 전기료가 6개월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동을 했을 때에는 미터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료가 나오겠지만 가동을 안했을 적에는 기본료만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배수장 펌프 전기료 예산액이 과다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정위원님 말씀대로 홍수기때만 펌프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요금하고 금년에 집행한걸 보면 그렇다고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꼭 맞춰 세울수도 없고 조금 그렇게 세워놓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한걸 보면 4,000만원정도 전기요금이 나갔습니다.
정규화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다른해 보다는 비도 많이 왔고 이래서 사용을 많이 한다고 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걸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윤활류 구입만 하더라도 이게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저희들이 달지 펌프장에 보면 예비용도 있고 또 그렇다고 저희들이 전기요금이나 이걸 적게 세워놨다가 추경에 또 세우는 방법도 있고 이렇지만 저희들이 공공요금은 대비를 해서 세우기 때문에.
정규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9억4,000만원정도가 줄었는데 과연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또는 예산을 세워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달지배수장 펌프 방호인부임이라해서 1,100여만원 이상을 지금 계상을 해놨는데 여기 아홉달동안이나 거기서 근무를 합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저희들이 일용인부로 1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비워놓을수도 없고 또 비올때만 쫒아가서 할 수도 없고해서 상용으로 저희들이 일용인부로 1명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숙직도 하고 경비도 하고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규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수기에만 배수장 펌프를 가동하는데 약 아홉달 정도 이상 사람을 고정 배치해서 인건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일용으로 씁니다. 그걸 뭐 저희들 기능직이 가서 있는게 아니고 한명이 청소도 하고 거기 또 경비도 하고 기계를 항상 점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비올 때 5, 6, 7, 8, 9, 10 이렇게만 쓸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으로 180일....
정규화위원
이게 가동을 되었을때에 어질러지고 하는데 우수기 아닌 시기에는 문을 닫아놓고 꼭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사람을 여기 그게 또 취수장 옆에 안있다면 혹 기기라도 어느 사람이 도둑질이라도 해갈까봐 사용을 한다고 보는데 취수장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수시로 이건 감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에 그런것도 한번 했었습니다. 상수도하고 이것을 같이하면 안되느냐 이러니까 상수도하고 이건 또 상반되는 펌프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용을 한명 배치를 해놨습니다.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방금 정규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달지배수펌프장이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가동이 많이 되었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올해 연도에 집행된 금액이 4,000만원입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전기료만. 전기료하고 기타 딴것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2002년도에는 어느정도 지출이 되었죠? 자료 안가져 오셨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20003년도는 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왔던 해인데도 불구하고 4,000만원이 지출되었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그걸 감안해서 세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면히 주욱 지출되었던 금액의 평균을 내어서 앞으로 예산을 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그렇게 산정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415페이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가 82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농업용수를 수질검사하는 원인이 뭡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농업용수도 오염이 되고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상 암반관정에. 그래서 이걸 수수료를 기본요금으로 세워놨습니다.
장경위원
지금 우리 암반관정이 몇 개소가 되어 있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전체는 많습니다. 60개정도 해놨습니다.
장경위원
지금 먹는 물, 수돗물 즉 말하자면 수돗물을 검사하는데도 반기검사가 있고 또 2년에 한번씩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아무러면 암반관정 수질검사가 식수로 하는 검사보다는 항목이라든지 모든걸 봐서 조금 격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항목이 적습니다. 먹는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물몇가지, 열몇가지씩 나오는데 이것은 오염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것하고.
장경위원
간단한거죠. 그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간단한 검사입니다.
장경위원
그런데 수도사업소에 지료를 인용하면 반기검사 하는것도 16,200원입니다. 또 2년에 한번씩 하는것도 거기보면 72,6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 하는데 오염사항만 확인하는 것을 68,700원이 계상되었다 하는 것은 과다 계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저희들이 상수도 검사 하는 것은 그게 채취를 해서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경위원
그러면 더욱 간단하잖아요? 수질검사 하는 방법이.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오염방법이 이건 암반관정이 심도가 뽑혔고 하는것이지 여러 가지 그것하고는 먹는 물하고는 이게 방법이 틀리지 싶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은.
장경위원
지금 암반관정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본위원이 암반관정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달아서 하겠습니다. 암반관정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몇 개 지구에 얼마 되었는지 아십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장경위원
예, 암반관정 유지보수비가. 그것은 4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관정양수장비고.
박영기위원장
암반관정이 아니고양수장.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관정양수장이 됩니다.
장경위원
417페이지 시설비에 거기 나옵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이것은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금년이나 내년이나, 전년도나 거의 예산이 비슷합니다.
장경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2002년도 77개 지구에 5,000만원, 2003년도에 87개지구에 2,600만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2,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년 갈수록 계속 이렇게 격감이 되거든요. 유지비가. 이게 암반관정이 오래 가면 오래갈수록 시설유지비가 많이 덜텐데 이게 자꾸 점차적으로 50%씩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관정 저희들이 이걸 전에는 유지보수비로 넣었다가 이걸 지금 시설비로 바꾸었습니다.
장경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목이 바뀌어 졌어요. 용도는 역시 마찬가지 용도 아닙니까? 이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용도가 틀리죠, 유지보수비는 수리비하고 이런것하고 지금 세우는 것은 하나 하나 개체를 한다든지 시설비 성격으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많을 때에는 그걸가지고 일절 유지, 정비 뭐 수리하고 이런걸 했는데 앞으로 이게 노후화되든지 이제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개체를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이걸 시설비로 옮겨놔서 그렇습니다.
장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2002년도, 2003년도에 대한 암반관정 유지보수비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하는 그 내용도 좀더 비용관계를 줄여서 일반수질검사하는데 역시 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요령에 나온걸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도 수질검사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이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건설과장! 방금 장경위원께서 요구하신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에 대한 사용료 내역을 2002년도, 2003년도 자료를 계수조정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13부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감리비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달지배수 펌프장 전기 및 기계설비 긴급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조금전에 정규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달지배수장 설치완료가 2002년도에 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자보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는 일이 없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하자보수 되는 것은 기계설치나 모터 펌프설치 했는데서 하고 긴급수리라 하는건 뭐냐하면 만약을 대비해서 이건 해놓은 겁니다.
장경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 500만원 물론 해당연도니까 그렇지만 2003년도에 1,000만원, 내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 긴급보수 수리비 내역을 이또한 자료로 계수조정이전에 위원장님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과장님! 달지배수펌프장 전기 및 기계설비 긴급수리비에 대한 2002년도, 2003년도 자료를 계수조정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위원
유기오위원입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에 있어서 물론 기반정비하면 농로라든지 다음에 수로라든지 다음에 용수개발이라든지 이런게 총망라 되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유기오위원
그런데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면서 특히나 용수가 확보되지 않는 지역에 개발을 할때에 용수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뭐 처음에 계획할 당시부터 어떤 계획이 안서는가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그걸 세워서 합니다. 밭기반정비 유형이 1형, 2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하게 하는 것, 농로포장만 조금 하는 것, 그다음에 완전히 기반을 용수도 확보하고 뭐 이렇게 하는게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게 농로포장하고 그다음에 용수원하고 두가지 겸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관정을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수원공 있는데는 취수보를 한다든지 기본조사할 때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위원
우로에 밭기반정비사업이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용수개발쪽은 없었거든요. 단지 그 지역에 상당히 석회 암 지대고해서 또 용수개발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 지역에 유일하게 샘이 있어서 물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반정비사업중에 이 부분에 어떤 물탱크라도 사실상 하나 만들어서 그 지역에 과수라든지 이런걸 하는 농민들이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어떻게해서 중간에 이장님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다보니까 일도 추진안되는데 그것까지 해 줄 것 있나 싶어서 마음에도 없던 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기 했는 지구도 사실 이런게 미비한 곳이있으면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유기오위원
그밑에 보면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 어떤 사업이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경지정리사업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이름이 바뀌고 앞으로는 없습니다. 왜그런가하면 농업기반시설을 자꾸 예산이 삭감되고 정부방침이, 농림부 방침이 그래서. 이걸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영농기반 하는 것은 뭐냐하면 경지정리사업 30헥타 하는걸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금년 가을 착수로 계획했는 것은 이게 어디냐하면 벌써 전부터 해달라고 하는 농암 지동, 선곡 지구를 68헥타인가 이런데 거기 배된 면적은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영농기반시설을 해서 1년에 30텍타로 그렇게 계획을 할려고 하는 지구입니다.
유기오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막곡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실제 도까지는 되었다가 중앙에 올라가서 규모가 작다고 해서 선택이 안되었는데 있었잖아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유기오위원
이런 부분을 일찍 해주실수는 없는가요? 국도변에 위치하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그게 저희들이 면적이 앞으로 간이지구로 한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지원이 없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이게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라 합니다. 그래서 재정적 부담도 많고 도에서도 또 50% 부담해 줄려고 하니까 많고 전에는 국비가 70% 나왔는데 이런 재정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면적이 30헥타 전에 같으면 저희들이 30헥타이러면 10헥타, 10헥타 모아서 30헥타를 만들고 이랬는데 지금은 일단으로 되어서 30헥타가 되어야 됩니다. 현지 조사할 때. 그러니까 그런 면적이 잘 없고 또 도에서 선정할 때 왜냐하면 도비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헥타 일단으로 되어 있는 30헥타입니다.
유기오위원
30헥타 미만이잖아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30헥타이상입니다.
유기오위원
안그러면 30헥타 이상은....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기준이 30헥타입니다.
유기오위원
기준이 30헥타라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유기오위원
그러면 30헥타미만의 경지정리사업은 앞으로 ....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앞으로 그것은 간이경지정리라해서 그것도 시비, 도비가 역시 그런 식으로 부담을 하고 그런 겁니다.
유기오위원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규모 말하자면 20헥타정도 되는 그런 지역에 경지정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수로도 변변치 않고 또 물을 댄다 하더라도 남의 논을 통해서 이렇게 대는 문제라든지 모를 심을때에도 농로가 없어서 남의 논을 통해서 들어가서 논을 갈고 모를 심고 하는 이런 부분은 참작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그런 곳이 한, 두곳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시급한 곳을 찾아서 앞으로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417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41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화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예.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
정규화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비에 암반관정 보수 87지구, 양수장 보수 34지구 이것 보수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을 보수하는지.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이건 위원님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구가 많은데 요즘은 주민들이 전기료도 부담을 해주고 안있습니까? 소규모 그러니까 간단한 ,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로 그런 수리하고 그런걸 저희들이 보수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정규화위원
그다음에 수리시설 및 농로 개·보수해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어느 지역입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도로도 있고 앞으로 나오면 하천도 유지보수비를 세워놓은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시전체를 우리가 특별지역을 표시를 안하고 말하자면 포괄적인 그런 사업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규화위원
예비적으로 목만 지어놓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예비적으로 목만 지어놨습니다.
정규화위원
이것 삭감해도 되겠네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삭감하면 그만큼 손해가 가죠. 주민들한테. (웃는 위원 있음)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긴급수리시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418페이지에 보시면 달지배수펌프 비상전력용 발전기 구입해서 1,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발전기가 없었습니까? 없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이게 뭐냐하면 펌프장하고 흥덕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때 만약에 그게 무슨 대비냐하면 어떤 비상시에 보면 지하에 물이 고이는 수가 있어요. 이걸 자체 퍼내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없던 것을 겪어보니까 작년에 겪어보니까 물이 들어와서 그런걸 대비하기 위해서 만약에 침수가 된다든지 하면 기계를 다 들어낼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했습니다. 올해 경험을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장경위원
배수펌프장을 가동하면 사실상 이런 것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으로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를 2002년, 2003년도에 보면 2002년도는 TV 냉장고를 샀고, 2003년도 금년에는 에어콘을 샀습니다. 그러면 최대 필요로 하는 발전기를 빨리 사서 했어야 되는데 금년처럼 그렇게 물이 많이 차였다면 추경에도 반영을 안시킵니까? 이건 뭐 감해도 관계 없잖아요? 내년도 한해 그냥 써보죠. 뭐. 1,300만원되는데.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장위원님 지적사항으로 먼저 했어야 되는데 펌프장을 저희들이 처음 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비 경험도 많이 안했는데 올해 많이 겪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전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세워놓은 겁니다. 금년도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경위원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도 좀더 감액을 해서 딴데 쓰도록 하면.....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이 지금은 당초예산에는 줄었는데 수정예산에도 올라오고 하면 이것 마지막가면 금년도 예산 이상 올라갑니다. 왜그런가하면 지금 치수사업비 이런 것은 수정예산에 곧 또 지금....
장경위원
금년도 발전기가 필요했던 시기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그때가 태풍 왔을 때 매미 왔는 7월달하고 이런때 단전되든지 하고 전기 이게 고압선 이라서 그게 단절되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비상으로 갖추기 위해서.
장경위원
그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당시에는. 발전기가 없었을 것인데 어떻게 대처했느냐고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발전기 없을때에는 양수기로 퍼 냈습니다. 인력으로했습니다.
장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발전기 구입을 하면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예산 안세웁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발전기이기 때문에 전기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양수기로 퍼내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해서 한사람, 두사람, 세사람 메달리고 이런데 전기로 하기 때문에 별 유지비는 없을 것입니다.
박영기위원장
유지관리비는 별로 안들겠네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그래도 전기세는 나가야 안됩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여기 기본이 안있습니까? 기본전기료가 다 서있기 때문에.
박영기위원장
다음은 419페이지.
정규화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정규화위원님 질의?
정규화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정규화위원
공공요금및제세 부분에요, 419페이지입니다. 한국방재협회 비 1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방재협회 비를 납부하지 아니했을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는 방재비를 줬을 때에 우리 지역에 오는 득실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이건 뭐 득실 100만원 협회 비 전국에 이게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상수도협회 비, 하수도협회 비 하는 것인데 이걸하면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저희들이 방재협회 에서 기상정보라든지 이런 책도 오고 그런 겁니다. 이걸 전국단위로 협회 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꼭 득실은 협회 비 안낸다고 문경시만 안낸다고 너희들 꼭 세금처럼 납부하라고 이런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같은 배수도 맞추고 우리 방재협회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는 겁니다.
정규화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솔직한 소리로 방재협회 비를 냈던 안냈던 큰 득도 없고 우리 예산만 100만원이 낭비되는 겁니다. 거기 책자 받아봐서 방재시스템이 잘 될 이유도 없고 한데 이러한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해서 많은 돈이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가동일지가 배치되어 있는지.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가동일지, 덤프, 포크레인 주로 장비라하면 저희들이 공용 포크레인하고....
정규화위원
아닙니다. 지금 제설기수리, 모래살포기 유지비, 경보시스템 유지비, 음성정보 시스템 유지비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자료제출을 계수조정 이전까지 가동일지 내어 주시기를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박영기위원장
예, 과장님!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내역을 계수조정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하천순찰업무 추진에 32,220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조금 뒷장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일시사역인부임이기 때문에 421페이지에 보면....
정규화위원
아니! 아직 거기쯤 안가.
장경위원
아니! 안가는데 비교를 해보면.
박영기위원장
관련있으면 같이 하십시오.
장경위원
거기보면 토지보상업무 보조인부임이 26,5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시사역인부임에 차이가 나는건 뭣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인부 단가 말입니까?
장경위원
예.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단가는 여러 가지 차이가 많습니다.
장경위원
아니!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게 똑같은 일시사역인부임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이게. 이것은 토지보조고, 뒤에것은 보상하는데 쉽게 말하면 여직원 하나 쓰는 것이고 앞에 이것은 일용 순찰업무 있지 않습니까?
장경위원
예산편성 방침 및 기준에 보시면 토지보상하고 하천순찰업무하고 이렇게 안나오고 일시사역인부임 이런 식으로 목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일시사역인부임은 일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얼마다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아닙니다. 단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또 나오는게 있지만 펌프장 또 틀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경위원
그리고 하천감시 청원경찰관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3명이 있습니다.
장경위원
3명이 있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지금 하천순찰업무를 하는데 한사람을 특별히 일시사역인부임으로해서 280일을 쓰고 있습니다. 하천순찰업무를 하는 일이 뭡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순찰업무 주로 저희들이 골재직영장이 있으면 주로 거기 많이 가서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없을 때에는 하천에 예를들면 보를 준설한다든지 뭐 일반 하천에 원척대만 내고 하는 골재채취가 많습니다. 이런데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하천오염방지 이런 순찰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장경위원
그건 하천감시 청원경찰 3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있는데 중복해서 이렇게 일시사역인부를 쓰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이게 고정배치하고 이걸 말하자면 일용인부 이것은...
장경위원
하천감시를 안하면 하천순찰을 돌지 않으면 우리시나 시민에게 위해가 가는게 뭐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위해간다 하는 것 보다도 저희들이 하천을 면적구역 이런게 연장이 있습니다.
장경위원
지금 하천감시 청원경찰도....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청원경찰은 도비를 보조해 줍니다.
장경위원
보조를 해주는데.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일반순찰 이것은 되어 있습니다.
장경위원
하천순찰 청원경찰도 계속해서 지금 하천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결국은 하잖아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하고 있으면 이 업무를 하천감시청원경찰로 병행해서하는걸로 그렇게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다만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이라도 절감해서 다른 업무로 좀 돌려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그밑에 재해응급복구 및 제설작업 장비임차가 있습니다.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제설기가 없습니까? 구입해놓은 확보되어 있는 제설기 없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모래하고 이런것은....
장경위원
제설장비. 제설작업 장비임차거든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이건 뭔가하면 저희들이 읍면에 이게 다 하는게 있습니다. 읍면에 주로 쓰는게 포크레인이나 그다음에 트렉트를 주로 활용해서 밀고 이러는데 거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경위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읍면에서는 눈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청소차가 대개 다 하고 있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청소차는 극소수죠. 주로 저희들이 읍면에서 하는게 주로 트렉트를 달아서 하고 그러니까 유류대를 좀 지원해 주고 이런게 있습니다. 많이 할때에는 포크레인도 더 동원하고 이러는데 그겁니다.
장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주로 읍면에는 트렉타를 이용 많이 하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주로 많이 합니다.
박영기위원장
트렉타에 장착할 수 있는 장비를 우리가 읍면에 지원해 줬어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역방재 훈련홍보물 제작을 올해 신규로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방재훈련 홍보물 제작을 지금까지 안해 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매년 리후렛 제작하는데 한 장씩 그렇게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수난대비 이런 부수적인 것을 각 유관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데 배부하는 그런 겁니다.
박영기위원장
다음은 420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시설비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
시설비에 하천위험물 시설 보수라고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읍면동에 1식씩해서 1,000만원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읍면마다 시설물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어떤 내역? 시설비에 하천위험시설물 말입니까?
정규화위원
예. 보수비로 해서.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이것도 뭐냐하면 조금전에 농업용 개·보수 사업비 그런 차원에서 여기 저희들이 세워놨습니다.
정규화위원
그러면 전부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하천이고 앞에것은 농로.
박영기위원장
수리시설 농로에 대한 것이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구분이 다되어 있습니다.
정규화위원
다음에 영강하천고수부지 정비사업 토지보상 등해서 4억 계상을 했습니다.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지 또 이용목적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이건 저희들 흥덕 쌍샘앞에 거기가 되겠는네요. 면적이 사유지가 만평정도 되고 하천부지가 만평정도 됩니다. 2만여평 되는데 거길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그렇다고 새로 공작물을 설치하고 구조물을 만드는게 아니고 쓰는 것을 각종 조금만 더 예산을 들여서 사유라든지 이런걸 매입하면 운동시설이라든지 앞으로 체육시설관계 여러 가지 주민편익시설을 서울 한강 그런 고수부지 모양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정규화위원
그런데 우리 점촌시 문경시 형편으로 봐서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놀이시설 지역이 부족됩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놀이시설이라고는 못보죠.
정규화위원
아니! 글쎄 운동시설을 하든지간에 인구가 증가되어서 영순숲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해도 다 수용을 못했을 때에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실 문제지,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땅만 사서 될 문제도 아니고 거기 시설물을 또 보완해야 될 처지인데 우리시 형편으로 봐서 이렇게 까지 자꾸 할 여력이 있느냐 하는게 문제입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이런 것은 인구가 증감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저희들 생각에는 문경시 이런 좋은 부지를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장래를 보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이제 정규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하천 위험개·보수 시설물 보수는 하천위험물이나 시설물 위험시설물을 뭐 어떤걸 말하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이것도 개·보수 유지보수 그런 차원입니다.
장경위원
파악된게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를들면 하천 미경작된다든지 또 홍수시에 위험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겁니다.
장경위원
그런데 여기 목이 정해져 있는 것 보면 위험시설물 보수거든요. 그러면 위험시설물 기존있는 것을 새로 정비한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경위원
그런데 주로 대충적인게 어떤걸 든다고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그러니까 하천 이런 개수가 안될걸 정비하는 거죠. 하천이 말하자면 소하천 이런건 많이 개수가 되었는데 일반 하천은 많이 되었는데 하천이 정비안된 것 이런걸 보수하는 그런 차원으로 씁니다.
장경위원
그리고 고수부지 정비사업에 거의 2만평된다 하는대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토지 보상이?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그럼 평당 얼마를?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저희들이 감정을 지금 의뢰해 놨습니다. 평당 10만원미만으로, 5만원, 10만원 사이 그렇게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위원
그럼 지금 토지 사유지도 지금 지주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아니죠. 보상을 해주면 협의를 해야 되죠.
장경위원
아니! 그런데 하천고수부지거든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인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사실상 사용을 못하잖아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농사를 짓고 있죠.
정규화위원
농사짓고 있어요.
장경위원
지금 주로 어디를 말합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흥덕앞에 거기입니다. 흥덕 철길밑에. 저쪽가는 철길밑에 딴섬 안있습니까? 옛날 송진소 하는데 거기 맞은 편입니다.
장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사서 꼭 구태여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외에도 고수부지 지금 하천정비사업해서 지금 고수부지를 쫙 만들어 놓는데.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그것하고는 틀리죠. 이것은. 이건 면적도 크고.
장경위원
이게 예산편성이 되는 문제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이런걸 하나 문경시에 자산을 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장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예. 하천위험물 시설이라는 것 보수에 대한 것은 긴급을 요하거나 우리 예산에 없었던 부분이 갑자기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는데요, 하천 위험물이라 하는 것을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가 안되었으면 담당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위험시설물요?
박영기위원장
예.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하천 위험물시설물 이라 하는 것은 주로 미개수되었다든지 미개수 되었는데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제방이 안되었다든지 제방이 되어도 돌망태가 안되었다든지 호완이 안되었다든지 그렇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예.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되겠습니까? 설명이?
박영기위원장
예.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뭐 딱 부러지게 제방이 이런 것은 수해복구로 넣고 그런 것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많습니다. 이런게.
박영기위원장
질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요구했던 겁니다. 자! 다음은 421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 계 전출금에서부터 민간대행사업비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위원
모전동에 정동건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에 대해서 몇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할수 없으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박영기위원장
자!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 대해서 못다한 질의가 있으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위원
먼저 420쪽에 정규화위원께서 영강천 고수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신흥동 송진소 일명 송진소앞의 부지를 얘기하는 거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건위원
제가 전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좀 즐기고 또 지금은 문화체육이라든가 여가활용에 많은 시민들이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딱 예를든다면 지금 현재 인라인스케이트하는 분들하고 족구를 좋아하는 클럽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고수부지를 잘 개발해서 시민들이 여가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것도 다른 어느 부분에 못지 않게 예산이 반영되어서 저는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늦은 감도 없지 않습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과선교 다리밑에 게이트볼장 옆에 족구장을 두면정도 만들려고 하다가 문경시관내 노인회 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또 문경시내에도 인라인스케이트를 하는 동호인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서 시민운동장 옆에 주차장을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위에 보면 420쪽에 시설비에 소하천정비가 있습니다. 이건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시관내 전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이것도 하천정비,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동건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해놓은게 지역별로 나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우리 사업조서에 2004년도 건설사업 조서하는 것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동건위원
예, 그리고 창업지원과에서 석탄산업합리화 자금으로 10억9,100만원이 아마 건설과 하천계로 넘어올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지는 않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그것도 다 있습니다.
정동건위원
아! 그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정동건위원
몇페이지에?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수정예산안에 저희들이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동건위원
예. 그래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그게 재해사업으로 하는 폐광진흥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동건위원
그런데 그런것도 건설과에서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사안이 폐광진흥자금이 우리 지역에 유독 문경읍, 가은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폐광진흥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문경, 가은, 마성, 신평, 불정, 신평동속에 불정동을 얘기합니다. 호계 일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한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우리 건설과는 시행정부서에서도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그러한 부서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그동안 소외받았던 지역에 좀 배정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그다음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중에 조금전에 장경위원이 말씀하신것하고 제가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중에 치수 및 재해대책에 2,000만원 계획되어 있는 것 있죠. 장비임차. 조금전에 설명하셨잖아요. 419쪽에.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응급복구개발.
정동건위원
그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역시 국토자원보전개발비중에 건설관리항목에 가서 423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서 굴삭기 유지비 237만1천원, 굴삭기 유류대 12개월해서 2,168만8천원, 덤프트럭 유지비 1,708만4천원, 덤프트럭 유류대해서 1,479만4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5,593만7천원 되는데 우리 시청소유 굴삭기가 없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있습니다.
정동건위원
지금 운행하고 있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정동건위원
굴삭기 기사는 채용되어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차량선박비하는게 이게 중장비 포크레인 1대하고 덤프트럭 15톤 2대하고 장비 유지비이고.
정동건위원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굴삭기 기사가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있습니다. 기계원으로 있습니다. 한사람 있습니다.
정동건위원
그럼 굴삭기는 주로 어떨 때 우리시에서 사용을 합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주로 읍면에 많이 가서 작업을 합니다. 주로 도로, 농로, 요즘 같으면 농로죠. 농로 이런데 복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제설용할 때 모래 실어주는 것 하고 이런데도 쓰고 새재내에서 저것할때도 지원해주고 읍면에 장비 쓸 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면 180일 거의 200일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동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경새재는 제설해다가 겨울에 대비해서 트렉터를 구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중에 2,000만원이 앞에 419쪽에 있는 2,000만원이 읍면동에서 활용을 하는 비용이라 그러셨고 또 지금 현재 제가 묻는 것은 읍면동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을 했는 것이라든가 기사인적사항을 자료요청은 않더라도 나중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정동건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하고는 조금 상반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폐광진흥자금이나 이런걸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의 재산인 세수가 올바르게 적정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예. 정동건위원께서 자료를 요청 안했습니다만 의원협의회 때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예.
수해상습지구해서 하천정비 하는 것 있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유기오위원
지금 호계 가도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제까지 50년도 빈도, 다음에 30년도 빈도 다음에 작년에 김천, 강릉 수해가 있고 난뒤에 100년이상의 빈도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계속 한곳만 밀집적으로 사업이 되어서 사실 거기 가도 동네에 2교위에서 2급하천 경계점까지는 사실상 한번도 하천정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수해에 느타리버섯 재배사가 한 10동이상이 그대로 물이 잠기는 일도 있었고 또 농지가 잠기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상습적인 매년 비가 올때마다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지역인데 올해도 보면 사업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도에 자금을 요청할때에 제가 알기로는 서로 도의원님하고 사실 이게 �회 쩐티� 도에 사업자금을 신청도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것을 도에 필히 수해상습지구 뭐 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서 도비를 확보하는데 좀 신경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오위원
올해 가도위에 느타리버섯재배사 있는데 거기 뭐 조금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도에서 가도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위에 버섯사 위에는 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밑에 농협창고하고 있는데를 변경하면 저희들이 듣기에는 그 예산이 좀 남으면 보상비하고 그위에 우선 올려가서 개량을 안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오위원
그 치수사업에 보면 일반하천 개·보수사업해서 문경, 동로, 호계가 있거든요. 여기 뭐 혹시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1억이상?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회 계에서 도에서 지정된 수해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소규모입니다. 가도천정비계획에 의한 그런 큰게 아니고 이건 조금씩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는 그게 아닙니다. 이것하고는 틀리는 사업입니다.
유기오위원
하여튼 매년 침수를 당하거나 어떤 수해를 입는 일은 사실상 당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매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급한 곳에 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유기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가능하면 해당 페이지에 있는 부분 또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421페이지에 대한 질의는 없죠?
정동건위원
예, 하나 더 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위원
예, 정동건위원입니다. 421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5개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418페이지에 보면 역시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시에서 직접하지 않고 민간으로 이전해서 시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이건 민간이전이라 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농업기반 구역이 전에부터 관리하는 구역이 옛날에 농기개량조합 구역이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로 지원해서 거기서도 어차피 사업도 하고 이렇게 때문에 그래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정동건위원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게 역시 상당한 지역이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앞에 418쪽에 보면 금액하고 비슷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예를들어서 추촌 용배수로 개·보수사업해서 3,000만원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다보면 군데군데 떨어져 있어서 300만원, 500만원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해서 하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시에서 직접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그것 저희들 시관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해도 상관없는데 이건 편의적으로 기반공사 구역은 물관리라든지 몽리구역이 있습니다. 전에부터. 그러니까 그걸 지금 예를들면 기계화경작로 포장도 그렇고 그 구역내에는 저희들이 개인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동건위원
농민들의 편의를 또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어느쪽에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관리감독이 우리시에서 하는게 좀더 완벽하지 않겠느냐, 옳은 시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민간대행사업비는 규정에 의해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편의상 준 것입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규정에는 없습니다. 어차피 문경의 몽리구역이니까.
박영기위원장
편의상 구역이 농업기반공사 구역이라서.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관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기위원장
관리를?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정규화위원
위원장님!
박영기위원장
예, 정규화위원님!
정규화위원
지금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정동건위원이 질의한 사항의 보충질문입니다. 하천수문정비 반곡제1수문외해서 2,000만원, 그다음에 신흥 우지 2배수로 시설물 개·보수해서 4,000만원인데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반곡 제1수문을 예를 든다면 꼭 보수를 해야 된다는 어느 부위에 보수를 해야된다는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까? 아니면 건설과 자체로서 ....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기반공사 자료를 1년에 예산안을 저희들한테 요청합니다. 이것은 일부 극소수입니다. 구역내에 용수로 개·보수, 농로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요청하는대로 저희들이 이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합니다.
정규화위원
그렇다면 수문 철판을 교차하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상세한 내역은 주로 수문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전같으면 수동으로 되어 있는걸 자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정규화위원
그럼 농업기반공사에서 요청을 해서 했다면 건설과에서 한번쯤은 여기에 가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저희들 수문을 전체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문을. 재해대책관련해서 정비를 합니다.
정규화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제가 이웃에 살기 때문에 수문에 대해서는 노후화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우지 2배수로 수문에 한해서는 시설물 개·보수라고 했는데 여기도 수문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목을 잘못 지어서 이렇게 되었지 않았나? 지금 3배수로 수문....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신흥 우지 2배수로.....
정규화위원
3배수로하면 이해가 가는데 2배수로 하면 이게 해당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여기 3배수로로 고쳐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2배수로 같으면 완벽합니다. 이것은 지역에 아마 지역이 잘못된걸로 생각이 됩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이건 2배수로, 3배수로라든지 그 구역내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정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을 청구할 때 조사가 되었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과에서 다시한번 현장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 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422페이지 기타직보수에서 423페이지 국내여비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위원
423페이지 국유재산 측량비가 있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유기오위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총 몇필지 정도나 됩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국유재산 측량.
유기오위원
일반수용비에.
박영기위원장
일반수용비 제일 끝에 있습니다. 423페이지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행정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국유재산은. 주로 국유재산이라하면 하천부지, 도로부지 이겁니다. 이게 지금 전체는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우리가 관리하는 측량비 세워놓은 것은 용도폐기시킨다든지 이런걸 할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전체는 6만필지정도 됩니다.
유기오위원
6만필지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유기오위원
그런데 계속 197필지로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어떤 측량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이게 용도폐지 시키는 것, 잡종재산을 만들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으로 그렇게 매년 우리가 추측을 해서 그렇게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유기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예, 정규화위원입니다.
박영기위원장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토너기 수명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토너 말입니까?
정규화위원
예.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아! 그게 토너 말하자면 복사하는 그것 아닙니까?
정규화위원
예, 그건 알아요. 거기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수명이 10년, 8년 저희들이 그렇게.....
정규화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프린트 토너를 2대 구입을 했고 금년도에 또 예산에 계상을 한다면 이건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수명연한이 8년, 10년 정도 된다면 하나 사놓으면 10년까지 가야 되는데 매년 구입한다 하는건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아니죠. 이게 프린트기가 1대가 있는게 아니고 우리 건설과 같으면 여러대 있습니다. 여러대 있으니까 이건 프린트 토너라 하는 것은 재료구입하는 택이거든요. 재료비 성격입니다. 이게. 많이 쓰면 쓰는대로 그렇게 구입이 됩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1년에 몇 달에 6개월에 한번씩 해서 1년에 두 번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24페이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 425페이지 국내여비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자체사업에 보면 염화칼슘 구입이 1,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공히 1,200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이 염화칼슘은 제설에 필요한 자재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그런데 매년 1,2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염화칼슘을 사용해 보니까 그 내역이 어떻습니까? 2002년도, 2003년도하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이게 저희들 특사장, 빙방사를 우리가 몇군데 설치하는가하면 작은 포대 안있습니까? pp포대로 해서 하는게. 630군데 됩니다. 그 모래포대에다가 이걸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같이 섞어서 안얼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요소요소에 630군데에 하는 그겁니다. 이게 기본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예비용으로 놔눴다가 덤프에 제설 모래살포기 할때 같이 섞어서 합니다.
장경위원
만약에 모래포대에다가 염화칼슘을 섞어서 적치를 해놨다가 만약 겨울에 눈이 안왔다, 그 이듬해 가면 재사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그건 뭐 안썪는 것은 놔뒀다가 쓸수가 있죠.
장경위원
그런데 즉사대는 이게 겨울이 지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거의 보충을 합니다.
장경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냥 소모품으로 없어지잖아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 눈이 왔다고 생각할 때 주로 읍면지역 또는 점촌 시가지 외곽지역에 즉사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시가지에 결빙이 되었거나 이럴 때 염화칼슘 뿌려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인데 이것도 또한 한번 점검해보시고 2002년, 2003년도에 다 사용되었을 것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그래서 사용의 묘를 예산절감에 조금 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42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427페이지 시설비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상휘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예, 안상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휘위원
예, 안상휘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접목되는 그런 사항인데 항목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사업조서를 보면 77지구에 256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농업기반 또 하천, 도로 등등해서 가히 건설과 문경발전의 기수이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계장님 계시지만 일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많은 돈이 공사를 발주해서 이 지역에 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공개경쟁입찰이란 그런 입찰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법상.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업체가 입찰을 참여해도 하늘의 별 따기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의원이나 각실과에, 특히 과장님이하 건설과는 어떤 식이든 이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역건설 업체의 난립으로 수의계약 감소 등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지역업체에 공사 수주비율을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도급 업체로 외지에서 수주한 그런 업체의 참여시 하도급 비율은 어떤가, 또 문제점은 뭔가하면 면허가 없는 사업체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명 이사제해서 이게 읍면동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당장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아시는 대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아는 겁니다. 먼저 저희들 건설과는 두둔해 주시고, 칭찬해줘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건설업체가 100여개, 일반이 20개, 120여개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종별로 말하면 200개에 가깝습니다. 토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도울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찰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전자로 해서 입찰을 하는데 지역업체를 많이 해놓으니까 제한은 예산회 계법에서 이건 제한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각종 수의계약도 많이 했습니다. 또 금액을 제한해서 예를들면 1억이하는 지역업체만 입찰을 보라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라든지 하도급 했는 것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계약부서가 회 계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안상휘위원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속된 이야기로 빵은 많습니다. 이 지역에 빵은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래서 아무래도 이건 욕심입니다마는 법상 할 수 없지만 이런 방향을 갖다가 수의계약 여기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어떻게든 지역업체가 살 수 있는 이런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질의내용으로 봐서는 회 계과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건설분야에 관련이 많기 때문에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타지역에 보면 하도급이 50%씩 이루어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하도급 형태로 우리 지역업자들이 사업을 좀더 많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예,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
정규화위원입니다. 지금 시도 덧씌우기에 보면 여기 소명 자료냈는 관내라고 해서 7.5km하고 계상하기는 5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덧씌우기 하는 장소를 소명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덧씌우기는 주로 시·군도를 위주로 해서 했는데 올 금년에도 15km 다 했습니다. 20개지구 이상으로.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해서 뭐 노후화되었다든지 이런데를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지금은 지구별로는 해놓은게 없습니다. 계획만 시·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화위원
계획만 이렇게 세워놓고 예산만 올렸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양여금으로 해서 노후도로, 말하자면 지원사업비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건 어디든지 시급한데 이런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위원
427쪽에 보면 새갓도로 확·포장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새갓도로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이게 영순입니다. 영순 말응인데 행정구역으로. 지금 그러니까 낚시터 있는데, 유료낚시터 있는데 인도로 돌아가는 그 도로입니다.
정동건위원
우리 점촌에서 풍양가는 쪽 도로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 낚시터로 들어가기 위한 도로를 얘기하는건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도로에서 낚시터로 들어가는 도로?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아닙니다. 노선으로는 말응에서 율곡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정동건위원
아! 그럼 선형개량....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아닙니다. 농어촌 농로죠 그러니까.
정동건위원
농로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농로길입니다. 선형개량하는게 아닙니다.
정동건위원
낚시터 있는 쪽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그러니까 말응에서 율곡으로 넘어가는 도로.
정동건위원
거기 도로 지금 2차선 되어 있잖아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아니! 그것 말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길 있습니다. 거기서. 농공단지 풍양가는 길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정동건위원
낚시터 들어가는 길을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정동건위원
낚시터 들어가는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 한집밖에 없고 그안에 농지가 큰게 아닌데요. 거기 큰 농지가 없습니다. 산입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아니! 연결도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율곡하고 말응하고.
정동건위원
낚시터 뒤로 해서?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정동건위원
그 산넘어서 가는 도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거기가 말응3리인가.
정동건위원
아! 예. 그럼 뭐 이해가 되겠습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그 도로입니다.
정동건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교량안전 정밀점검 5개소는 교량이 어떤 교량입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이것도 역시 시·군 지방도 말고 저희들이 관할하는 시도에 주로있는 100미터이상 넘는 교량을 저희들이 점검을 할려고 합니다.
박영기위원장
대체적으로 교량이 큰 규모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새마을교량 이런 것은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새마을 저희들 교량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여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작은 것은 10미터, 20미터 육안으로 하고 왜냐하면 장벽이 100미터 넘는 것은 전문기관에 교각이라은지 상판 이런 것을 정밀진단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영기위원장
예.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저희들이 A, B, C 등급으로 해서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물론 자료에 보니까 등급이 다 나와 있던데요, 아마 새마을 교량은 전에 새마을운동사업이 이루어 질 때 주로 주민들 손으로 거의 설계도 없이 놨던 교량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위험한 교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진단해서 위험 부분이 있다면 제때제때 교체를 해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 그러한 교량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각지에 있습니다. 마성 하내라든지 상내, 저쪽 문경 평천 이런 등지에 폭이 좁은 것 그다음에 노후된 것 이런게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개량을 해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연차적으로 게획을 세워서 교체를 해야될걸로 생각 되는데요, 지금 아마 소방차라든가 또는 레미콘 차량들이 교량을 이용해서 동네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개량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다음은 ....
장경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아! 질의 있습니까?
장경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시설비에 보시면 긴급도로 보수비가 2억 계상되어 있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지금 교량안전정밀검사도 하고 또 도로 확·포장공사 또 전부 예비적인 사업을 다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긴급도로 보수비 2억을 계상한 사유가 뭡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이것도 조금전에 우리 농업 수리 개·보수시설, 농로하고 하천 위험시설물 개·보수, 도로 개·보수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장경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한정되어 있는곳은 아니네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아닙니다.
장경위원
예산확보만 할려고 해놓은거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그러면 이건 좀 감해도 되겠네요. 이런 것은. 조금 감해서....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감하면 역시 똑같은....
세흠
정세흠산업건설국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세흠
정세흠산업건설국장
과장님 답변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위원
예.
세흠
정세흠산업건설국장
긴급도로 보수비라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상 어느 지구라면 부기를 일일이 다 명시를 다해야 되는데 이건 예산편성하고 다음 추경이라든지 다음 예산 편성하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예를들어서 도로가 차량주행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다든지 또는 교통사고가 나서 난간을 파손시키고 도주를 했다면 긴급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해서 소규모를 가지고 우리시에 예비비를 집행할수도 없는 그런 입장일 때 하나의 예비비 성격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매년 이렇게 해서 유용하게 썼습니다. 여기는 건설과에서는 부분적으로 수리시설 개·보수비 이게 특히 몽리자들이 많습니다. 양수장 고장이 나서 다 분해해놓고 다 뜯어놓고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와서 시에 데고 돈을 달라고하면 긴급복수비 밖에 집행할 게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조금전에 하천 위험시설물 보수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말 자체가 위험시설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긴급 시설비다, 보수비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도로시설 긴급보수비가 다 같은 마찬가지 같은 유형으로서 전체 시설물 관리하는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항목을 나눠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앞서서 질의한 하천시설물 위험시설물 보수관계는 위험시설물이 기 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을 보수하는데 얼마다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을 정확하게 달아줬으면 싶고, 또 긴급도로 보수비를 예비비쪽으로 하신다하는데 2002년도, 2003년도 긴급도로보수비 책정되어 있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금년도에도?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다 있습니다.
장경위원
이것 사용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토록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과장님! 방금 장경위원께서 요구한 긴급도로 보수비에 대한 2002년도, 2003년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긴급도로 보수비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명확성을 요구해야 되지만 아마 이것은 도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치기 못한 사항들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그러한 예산인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유용하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내어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4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화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예,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
안전사고예방 장비구입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비명이 무엇입니까? 구입하는 장비명이? 일반수용비 제일 끝에서 두번째입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아! 안전장비 이것은 저희들 저겁니다. 수난구조용 보트 구입하는 겁니다.
정규화위원
보트를 40개나 삽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아닙니다. 작은 것 안있습니까?
정규화위원
아니! 글쎄 작은거라도 40개까지나 필요해요? 보트가? 4만원에 40개를 산다고 했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고무 식으로 했는 그런 보트로 표시해놓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규화위원
구명보트?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입는 것 안있습니까? 구명조끼. 구명조끼택이죠. 빨간 것 안있습니까? 그겁니다.
정규화위원
그다음에 재난장비 및 훈련장비 임차라고 했는데요, 이 장비명이 무엇입니까? 임차장비? 임차료에. 그밑에 임차료에 와서.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같이 훈련할 때 장비하는 임차료 그겁니다. 영신숲에서 매년 도상훈련도 하고 실지 현지 출동도 하고 하는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훈련할떄 하는 그런 훈련비 성격입니다.
정규화위원
그러면 훈련비라고 해야되지 장비임차료라고 했으면 장비명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거기 유류대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오는게 많이 있습니다. 지게차도 오고 렉커차도 오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결정해 놨습니다.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며 다음 429페이지에서 430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재해예방 경보시설이 주로 어디 어디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농암 쌍용계곡하고 가은 용추계곡 일대 거기 되어 있습니다. 경보시스템이.
박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 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434페이지에서 43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출예산 438페이지에서 440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기오위원
예, 위원장님!
박영기위원장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위원
438페이지 기타직보수에서 하천감시 청원경찰 있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유기오위원
3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대로 하천순찰.
유기오위원
그렇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그다음에 직영골재를 앞으로 합니다.
유기오위원
무단골재 채취라든지 이런걸 감시하는 거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유기오위원
그런데 이사람들을 운영하고 물론 우리 시내에 하천의 길이가 상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래도 감시감독을 제대로 한다하면 실제 골재를 무단방출하는 그런 예는 없을 거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유기오위원
마성 구랑리에 올해 지금 진남∼구랑리간 도로하는데 있어서 구랑리쪽에 하천을 3, 400미터 무단 채취한적 있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골재채취 말입니까?
유기오위원
그렇죠. 강의 골재를?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무단 채취했는 것은 없는데요?
유기오위원
올 여름에요,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다음에 정규화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지 답사까지 나갔습니다. 그 도로하는데에서 되메우기를 하기 위해서 실제 허가되었는 이상을 하천을 퍼내 갔단 말이예요. 그게 양이 작은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하천감시원 청원경찰들이 있었다하면 그렇게 근무 20여일, 보름이상 골재를 파내고 하는데에도 사실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그건 도로 가도하고 나중에 도로에서 사용한건데 나중에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민원인들이 고발도해서 지금도 고발되어서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지시가 원상복구를 해라해서 일부분 사진까지 다 찍어놔서 이런 자료가 있어서 했습니다.
유기오위원
원상복구라 하는 것은 길에 갖다 부었던걸 되파다가 넣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것을 골라서....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가도 했던 것을 원래 저희들이 도로하자면 가도를 만들어야 되잖습니까?
유기오위원
예.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가도할 때 긁어 모은 거예요. 긁어 모은 것을 원상복구를 하면 가도 그걸 다 깔아버려야 되는데 이걸 도로에 활용했다, 천루베 활용했다든지 뭐 해서 도로한 것은 새로 못파지 않습니까? 가도했던 것을. 그래서 다른데서 가져와서 저희들이 완전히 사진 다 찍고해서 복명도 다 받고 감시원들도 다해서 입회 에서 복명을 해서 한 그런 상태입니다.
유기오위원
구랑리 그 지역 같으면 하천에 어떤 경사도가 완만하게 아니고 물살이 샌 곳이거든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유기오위원
그래서 하천을 외부사람들이 와서 봤을때에 문경시는 이것하니까 하천을 그냥 파헤져 버리고 골재를 갖고 가도 되느냐 하는 정도로 민원이 제기되었었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은 사실상 청원경찰들이 제대로 감시 감독만 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은 제대로 안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봉급주고 다음에 모든 뒤에 보면 수당이라든지 이런것도 상당히 많이 나가요. 어떻게 좀 관리를 하셔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우리 지역에 하천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런게 좀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싶습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유기오위원
이상입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지금 하천감시원 3명이 있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그 사람들은 일반 복장으로 근무를 합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저희들이 모자도 있고.
장경위원
하천감시원의 복장이 따로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지금 따로 해준건 없습니다. 청원경찰은 저희들이 하천감시도 그런식으로 복장을....
장경위원
하천감시 청원경찰은 일정한 규정된 피복이 있잖아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분들에 대한 피복은 안사줘도 됩니까?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계상을 안하고 저희들이 청원경찰 피복비로 해서 지금은 항시 입고 다니지 않아서 그런데 옷은 지금 ....
장경위원
그런데 새재관리사무소에도 청원경찰을 쓰고 있어요. 거기도 피복을 사주고 전부다 피복을 다 사주고 있는데 또 청소부까지 피복을 다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유난스럽게 하천감시원 피복은 경찰관인데, 청원경찰인데 일정한 피복이 있어야 될걸로 아는데 피복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이건 안해도 되는 겁니까? 누락되었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천감시 청원경찰은 저사람들이 한자리에도 없고 자꾸 순찰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어디 근무를 딱 근무소가 있어서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장경위원
규정상 옷을 과장님! 규정상 하천 청원경찰관은 규정상 복장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경위원
그럼 복장을 구비해줘야 되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누락되었으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해주시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그다음에 440쪽에 보면 하천개방 장비 임차료 하는게 있습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이것은 도비도 보조해주고 하는 것인데 기존 제방되어 있는데 기성제 정비입니다. 말하자면. 나무도 배고.
장경위원
장비가 뭡니까? 이게 하천제방 장비라 이랬는데 뭔 얘깁니까? 이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그러니까 읍면에서 전부다 배부해 주고 했는데 기성제 정비 안있습니까?
장경위원
이게 내려오는것만 하면 관계없는데 우리 시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저걸 하는 겁니다. 하천제방 장비 임차료라 하는데 하천제방 장비라 하는게 뭔지 본위원이 잘 모르겠어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기성제 정비하는 겁니다. 이게.
장경위원
예?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기성제. 하천 기존 제방 안있습니까? 제방이 있는데 나무도 나고 잡풀도 나고 이걸 하는데 이것을 읍면별로 저희들이 기성제 연장이 있습니다. 도 보조해 주는것도 그래요. 우리도 기성제 정비 보조해 주는게 도에도 그렇게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 배부해 주자면 장비임차료식으로 돈을 시설비로 하면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우리가 배정해주는 겁니다.
장경위원
목만 이렇게 달아났다 이런 얘깁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전에 유기오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진남∼구랑리 일대 하상이 상당히 많이 아마 허가받은 이상으로 골재가 불법채취된 관계로 저희 의회 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몇몇 정규화위원님하고 유기오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본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고발이 되어서 현재 일이 진행중이다 하니까 의회 에서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의회 에 통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하천관리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위원
저는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과장님께 또 국장님께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잘 편성했습니다마는 423쪽에 있는 굴삭기 유지비 이게 5,593만천원입니다. 덤프차하고 해서. 이런 비용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굴삭기가 노후되었고 지금 매각해봐야 이 금액에 반도 안나오는 굴삭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눈이 오거나 또 장비를 가용해서 이 유지비보다도 더 많은 효과가 있으면 그대로 유지를 하는게 좋겠습니다마는 올해 5,593만7천원 또 내년도 가면 이런 금액이 되고 차후년도에도 이런 금액이 계속 올라올 겁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것을 매각하시고 이런 비용을 갖다가 이자만 해도 충분히 관리가 되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매각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얘기 하나하고, 두 번째 영강하천 고수부지 정비사업 이 부분은 영강 철로변 밑에 하천부지도 있고 일부 개인소유지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어차피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좀더 빨리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좀더 예산을 반영해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처음에 삽만 떠넣고 생색만 내고 이런 사업을 했다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빨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족구, 농구를 하고. 어떻게 보면 국가의 큰 미래 자산이 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 보다는 그런데서도 지켜줘야 될 기성세대들의 의무도 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기성세대들도 여가활용을 하는데 족구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라든가 테니스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체육문화시설에 우리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 하천부지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꼭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꼭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추경에라도 좀더 올려서 본위원 생각같으면 올해라도 착공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동건위원
본위원의 뜻이 잘 전달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왕에 하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영강 유원지에서 환경관리사업소까지 걸쳐져있는 고수부지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서 있다하는 이야기 있었는데 현재 개발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추진되고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조금전에 저위에 흥덕앞에 반곡앞에 거기 고수부지하고 밑에 고수부지하고 저희들이 비교했습니다. 검토를 할때. 영순교 밑으로는 고수부지가 아닙니다. 비가 조금만 오면 들어오고 하는데 그건 사유지입니다. 거기 일대가 사유지이고 환경사업소 앞에 보면 사유지있고 거기가 제일 넓은데 바로 영순교 밑에는 조금있는데 거기도 사유지입니다. 그것은 성토를 많이 해야 되고 또 홍수시에는 침수되고 면적도 적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보류를 했습니다. 효용가치가 없어서 보류를 하고 흥덕 그쪽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거기 넓이는 180미터되고 흥덕은 길이 600미터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군데로 했고 영순교 밑으로 사업소는 계획한게 없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예, 잘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 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주택과
다음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도시주택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성원을 다해 주신 산업건설 박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과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 계 총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76억5,327만2천원에서 19억7,502만1천원이 증가된 196억2,82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경상예산 인건비로 수로원 2명과 도시계획 지적열람도 전산화 인부 1명 인부임 4,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외 6건과 공공요금 및 제세 그다음에 운영수당을 포함하여 4,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분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88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에 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예산으로 보조사업 시설비에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외 16건에 115억6,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주요투자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리비에 국도 4호에서 34호선 연결도로 책임감리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외 10건에 5,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기본계획 용역외 13건에 10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주요투자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예비비중에 배상금으로 신기초등학교에서 주평역간 도로 부당이득금 임대료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경상예산 인건비로 건축물 대장 전산화 자료 대사인부 1명, 인부임 74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에 건축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490만원, 주택건축 분야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시설비에 신농촌마을외 3건에 6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주요투자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신농촌마을 사업 및 소규모 오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외 2건에 2,60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부엌개량외 2건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취득비로 위법건축물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1대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중 차입금 이자로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93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9,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3,900만원에서 400만원 증된 1억4,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동건위원
위원장님!
박영기위원장
예. 정동건위원!
정동건위원
예, 모전동에 정동건위원입니다.
박영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위원
예.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중 중요업무만 지금 설명을 받고 토지구획정사업 특별회 계는 4개 항목이 있는데 페이지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읽는데만 해도 30분정도 소요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사안별로 예산심사로 들어가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 안을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예, 정동건위원으로부터 도시주택과 예산안 특별회 계에 대해서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자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소관 특별회 계에 대해서 예산안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신토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4년도 도시주택과소관 예산안은 인건비, 채무상환금,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등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필수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기위원장
자리에 앉으시죠.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소관 44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예,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
정규화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도시계획 지적도 열람 전산화 인부임이라고 했습니다. 1일 도시계획 지적도 열람하는 사람이 몇사람 정도 됩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민원인 말입니까?
정규화위원
예.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 지적도 열람은 10명정도, 10명에서 15명정도.
정규화위원
매일 그렇게 됩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많습니다.
정규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부로 채용되는 분이 매일 이것을 전산화로 입력을 시켜야 됩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입력시킬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전산화 되어 있는 것을 민원인이 오면 저희들이 열람을 해줍니다. 자료는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도시계획 지적도에 대한 전산화 작업은 되어 있는데 인부로해서 민원이 왔을 때 열람을 해드리는 겁니다.
정규화위원
본위원이 지금 여기 문안으로 봐서는 전산화 사업을 하는인부로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기 지적도 열람이 전산화되어 있는 것을 민원인이 왔을적에 보여드리는 인부임이라고 이렇게 하면 문의를 안하는데.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철도청 위탁건널목 140만원씩 3개소로 책정이 되어 있죠?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장경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360페이지에 창업지원과에서 철도건널목 안전장치 수수료가 13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차이는 뭡니까? 같은 철도 건널목 안전 장치 수수료인데.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창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사격장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건널목이 1개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건널목 경보장치 수수료는 철도청에서 고지 서가 발행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지난번에 금액이 고지서가 발행이 되었을때에 작년도에 150만원 예산 세웠었습니다. 1개소. 3개소인데 그런데 금년도에는 140만원정도 수정이 되니까 그걸로 작년도보다 10만원이 금액이 작습니다. 사실상.
장경위원
금액이 작은게 문제 되는게 아니고요. 철도건널목은 어디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경보장치 안전검사는.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그건 다릅니다.
장경위원
그럼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뭘하는 겁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철도청에서 저희들이 고지서로 요구서가 나옵니다. 청구서가.
장경위원
청구서가 나오는데 지금 마성에 있는 것은 사격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성에 있는 철도건널목입니다. 그것은 130만원에 책정되어 있고.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은 3개소이고 거기는 2개소.
장경위원
지금 여기 도시주택과에서 했는 것은 1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140만원입니다.
장경위원
140만원.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장경위원
그러면 10만원이 더 많은 이유가 뭐냐 이말입니다. 똑같이 130만원으로 하면 되는데 10만원이 더 많은 이유가 뭐냐 이말이죠?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철도청에서 자기들이 계산을 해서 청구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경위원
그러면 내년도 청구금액이 벌써 나와 있단 말입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이게 금년도 겁니다. 작년도에 150만원을 개소당 세웠었습니다. 실제 140만원 나오니까 10만원을 작년도보다 감을 시켰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3개소에 저희들이 150만원씩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장경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40만원으로 낸 영수증을 자료로 위원장님 제시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것도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위원
영신지하도 펌프시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있죠?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장경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하도에 가면 지금 전기가 고장난게 있어요. 있죠?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지하도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전기가 고장난 등에 대해서는 고칩니다.
장경위원
고치는데 영신지하도 펌프 전기안전 관리를 대행하는 수수료를 주지 않습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이건 전기공사에 수수료를 줍니다.
장경위원
수수료를 주잖아요?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장경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수시로, 본위원도 수시로 통행을 해보면 지하도 위에 전기가 고장났는게 언제든지 보일수 있어요. 그러면 펌프실 전기 안전관리만 대행수수료를 주면서 이런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했을 때 전기안전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얘기하는게 그겁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료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장경위원
이것은 뭘 공람공고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신문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다든지 할때 공람공고를 할때에는 공고료를 지급하고, 광고료도 지급하게 됩니다.
장경위원
그러면 이게 신문에 내는 겁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장경위원
그러면 목을 쉽게 하지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신문공고료, 광고료 이러면 되는 것을 결정공람공고료 이렇게 본위원이 헷갈립니다. 이게 사실 어렵고 이러니까 이것하고 그 계상관계를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도시계획 결정공람 공고료도 같이 자료를 받습니까?
장경위원
그건 같이 공고료를 작년하고.
박영기위원장
자료를 같이 받습니까?
장경위원
예. 자료를 같이 좀 받아주세요.
박영기위원장
과장님!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영신지하도 펌프실 ... 아니! 수정하겠습니다. 철도청 위탁 건널목 경보장치 순회 검사 수수료,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료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4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445페이지 시설부대비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위원
모전동에 정동건위원입니다. 저는 445쪽에 시설비 끝에서 두 번째줄 문경렉카∼운동장가 도로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2억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총 330미터입니다. 위치가 문경렉카에서 운동장간 대원아파트 진입도로입니다. 시민운동장까지 연결도로를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7억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2억이 투자되어서 보상금을 해서 철거를 일부 100% 보상은 아직 못했습니다. 보상금하고 이번에 2억해서 앞으로 3억정도가 더 있어야 이게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정동건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하면요, 물론 시의원은 전체 우리시내 도시계획구역안에 도시주택과 해당업무를 다 전반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모전동에 있는 지역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기에 좋진 않습니다마는 자기 동에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은 관습적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개인이 측량을 해서 담장을 쳐서 지금 출입하는데 사람들이 겨우 사람들만 다니는 실정입니다. 전에는 우마차도 다니도 차량도 용이하게 진입을 했었는데 도로를 막아 놓음으로해서 민원이 야기된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에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동건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도 2억밖에 안잡혔다는 것은 여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 예산을 전반적으로 조금만 여러군데 이렇게 배정해서 하는데 그것도 급한 것이 있고 좀 덜 급한게 있습니다. 여기는 민원이 야기되어서 지금도 언쟁이 많은 지역인데 이런곳은 좀 빨리빨리 해서 도로를 완결하는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주택과 예산은 형편없이 올라왔어요.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건위원
추경에 앞으로해서 꼭 제대로 도시주택과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