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근희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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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자료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1차 회의에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1차 회의와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4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기철위원

감사합니다. 신기철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교육청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였지만 조금 긴장해 가면서 토론을 하고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시내에 초·중·고를 합해 학교부지 내에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있는 곳이 61개소였는데 2003년도까지 36개소를 이전하고 나머지 이전계획에 넣은 것이 25개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신기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까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신기철위원

서울시내 학교 중에서 65개의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있었는데 현재 이전이 완료된 것이 36개이고 이전계획에 있는 것이 25개소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61개교가 맞습니다.

신기철위원

맨 처음에 이것을 설치할 단계에 정압시설의 위험성 같은 것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것이 상당히 오래 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설 자체가 다소 위험요소는 안고 있다고 보지만 정말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것으로는 그 당시에 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위험성을 인지 못하고 설치를 했는데 지금 지원국장께서 현재 관련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신기철위원

지금 국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위험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이 심각한 위험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시설이 학교 내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위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곳도 아니고 교내부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안전시설 같은 것은 특정한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하게 되어 있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안전장치를 해 놓고 이중 삼중으로 해 놓고 관리되어야 정당한 것인데 지금까지 위험성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온 것이 사실이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지금도 그렇게 큰 위험물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위험물인 것을 인지해서 순차계획에 의해서 이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정도로 답변인 것 같아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가령 이것이 폭파위험이라든지 그런 심각한 위험은 없다는 말씀이고요. 실제 이런 것이 학교운동장에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래서 저는 위험물에 대한 인식을 달리, 제가 행자위원회 소속이어서 소방방재본부나 안전관계에서 많이 접해 보고 그런 업무를 많이 다루어 봤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예결위원 중에서 제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이라는 것, 재난이라는 것은 준비를 여러 번 강화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특히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교육현장에 설치되어 있다면 그것은 큰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올바로 인식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것을 옮기는데 이제 최초로 그런 것을 인지했다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전임자들은 인정을 안하고 했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늦게 잡아서 이제 1년에 네댓 개씩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정말 위험이라는 것이, 교육이고 뭐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재난을 입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재난시스템이 잘되어 있지 않아서 큰 사고가 터질 때마다 걱정하고 있는데 역시 교육현장에서도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주시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올해 2004년도 예산안에는 적극 반영이 안됐을지 모르지만 혹시 내년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지적이나 이런 염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전비용은 저희들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한 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보다도 내년에 많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서울교육청에서도 영어마을, 영어캠프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영국입니다.

신기철위원

어제도 우리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 영어마을이라는 것이 지난번 선거 때 지자체 장 출마하는 과정에서 많이 불거져 나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어떤 정도의 관심도를 가지고 계신가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가장 근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적한 것처럼 영어교육활성화 4개년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생님들의 수업방법에 관해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방법으로 고쳐야 되겠다는 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방법으로 바꾸기 위한 차원에서 영어마을을 건립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신기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단답형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산투입과 그 효과의 대비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해 보세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영어선생님들을 해외연수 보내는 것이 300명 500만원씩 매년 15억 정도씩 보내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런 영어마을을 통해서 하면 훨씬 절감되고 학생들 것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기철위원

영어마을의 본래 취지가 단체장들 출마하면서 밝힌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해 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냉전시대의 그림을 그리는 영화였는데 미·소 간의 냉전인데 어느 일개 국가에서 상대국가의 마을을 세밀하게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생활을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영어마을을 만들려고 한 사람의 착상이 그것을 보고 한 느낌이 들고, 역으로 말씀드리면 적어도 장기적으로 정말 전문가를 육성하는 차원이라면 6개월이고 1년이고 합숙을 섹터마다 1개월이면 1개월씩 두어가면서 1년 코스나 6개월 코스를 거쳐서 하게 되면 적어도 그 시스템을 다 이해하고 어느 정황에 있다든지 어느 장소에 가도 영어로 가르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는 입장이 되는 그런 영어마을이 진정한 영어마을이지 간단하게 100명 200명 들여놓고 2주 교육해서 내보내는, 정말 이것을 영어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보통 보면 어떻게 보면 어느 학원 수준의 그런 교육성과를 얻고 배출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지금 학원에서는 어학중심의 트레이닝 중심의 영어학습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문화체험 쪽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처럼 문화체험 쪽에 중심을 두어서 영어마을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내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항대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래서 저는 감히 제안을 한다면 이것이 어느 지자체 하나만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가가 중심이 되면 더 좋고 안되면 지자체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대단위 세트장을 체험장을 만들어서 그 체험장 내에서 작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그맣게 어떻게 얼버무려나가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학습효과를 얻으려면 적어도 일정규모 이상이 될 것이고 예산투입도 그것에 걸맞은 예산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나 서울시나 인근 지자체끼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것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자 이런 제안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기본안을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서울시가 주관하게 되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도와 같이 협의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건의를 하신다는 말씀보다는 제가 제안하는 것이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기철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교육청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사업을 하고 계시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네.

신기철위원

그런데 예상했던 것과 진척률의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이 저희들이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학교 지역여건을 감안을 해서 가능하면 그런 학교를 많이 개발하도록 추진을 해서 상당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기철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환경에 맞게, 여건에 맞게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담당학교 교장선생님의 뜻, 의지 여하에 따라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안되고 그런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학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추진을 하시면 저희들도 지원을 하는데 교장선생님께서 반대를 하시면 저희들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사업은 사실상 주민이용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적정규모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나중에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100대 가량 주차하는 기준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그런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그런 것에 찬성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것이 만약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적극 독려하고 협의점을 찾아내고 해서 독려할 수 있을텐데 이것이 서울시 일반회계로 지원해 주고 면당 4·5,000만원씩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거기서 수익이 나와야 인센티브 성격으로 학교에 되돌려줄텐데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을 파악해서, 전문가가 아닌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의 모 초등학교의 GL(ground level)이 도로면보다 운동장의 GL이 10여m 높으면 공사하기도 낫고, 요즘 공법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으면 그렇습니다. 공사하는 공법도 최신기법이 나왔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면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저한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은 개별사안이 검토될 때 가능하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지역사회학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한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것이 적어도 100대 이상은 갖추어야 되겠다, 그리고 운영권, 소유권 이런 것들은 전부 학교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또 거기에서 운영하는 수익금 이런 것들은 전부 학교회계로 넘어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차장사업법에 의하면 그런 경우에 교직원들이 주차하는 주차비도 무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일정부분은 교직원들이 무상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내용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은 전액 일반회계에서 100%를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런 요건을 충족했을 때 저희들은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100%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교사 기본설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시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보통 요새 신축교사를 하나 신축하려면 기본설계비용이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학교신축은 신설학교의 경우에 초등학교는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가 같이 신축한다면 6억 정도 설계비가 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설계비가 달라지니까요.

신기철위원

이것은 특별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지역에 설계비가 적게 계상된 것이 발견이 되어서 혹시 이것이 중·고등학교 같이 신축을 하게 되는데 3억이 반영되면 진짜 설계도 못하고 내년에 다시 설계한다고 하는 이런 오류가 발생할까봐. 그러면 중·고등학교 같이 신축하면 6억 정도 이상은 계상이 되어야 설계라도 마치게 되는 경우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설계금액의 일정비율을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신기철위원

물론 교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3억 정도가 필요하고, 같이 할 경우에는 6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신기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성열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 이어서 박시하 위원님, 정창희 위원님, 황명선 위원님의 순서로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어제 배부해 드린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업무분장표를 참고하셔서 관련 국·실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유성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성북을지구당 제3선거구 유성렬 위원입니다. 우선 부교육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류성열위원

현재 서울시 이명박 시장은 강남·북 균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류성열위원

부교육감님은 강남·북 균형발전의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 있으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균형발전을 기하는데는 도시균형상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지금 강남은 새로 개발된 도시이고 강북은 기존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균형상의 문제에 의한 균형발전을 기해야 될 요인들이 많다고 봅니다.

류성열위원

부교육감은 향후 교육의 방향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북쪽이나 강남쪽에 학생수나 교원수 이런 것이 학급당이나 학교에 비해서 큰 차는 나지는 않습니다, 나지는 않는데 강북쪽에는 노후건물이 좀 많습니다. 도시가 오래 되다 보니까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 많고 강남은 대체로…….

류성열위원

됐어요. 부교육감님,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교육이 강남하고 강북하고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학교가 강남으로 전부 유치되고 강북에는 없기 때문에 강남·북 균형발전이 부동산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월등한 차이가 나는 것이 교육자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은. 부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문학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문학교는 다 없어졌다고 보고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아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반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학교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강남으로 이사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부교육감님 뜻은 강남·북이 똑같은 교육자원에서 공히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교육방향은 물론 특별연구를 검토해서 균형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연구검토해서 교육의 균등화를 맞추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뜻은 어떻습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래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아마 자립형사립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같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본회의에서도 교육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크게 제한하지 않고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시범이 끝나고 나면 검토해서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수목적고등학교 16개가 거의 다 강북에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어쨌든 본위원의 뜻을 좀 반영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에 국한되어서, 담당자 나오시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류성열위원

학교급식시설 183억 1,800만원의 예산을 세운 바 있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류성열위원

서울시 학교에는 일반적으로 몇 %나 급식할 수 있는 시설학교가 준비되어 있는지?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거의 96.2% 가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4%정도만 앞으로 시설이 확충되면 되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류성열위원

그러면 예산 더 안 세워도 되겠네요, 앞으로. 4% 정도?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46개교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체 초·중·고·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83억을 가지고 하면 우선 할 수 있는 데는 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도 계속 시설유지보수가 필요한 경비들이 필요합니다.

류성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4%정도 남았는데 183억 1,800만원에 대해서는 몇 학교나 시설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21개교로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12개교 이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금년에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 이유중의 하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우선 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급식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시설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북구의 월곡 4동 두산아파트라는 것이 완성된 것 알고 계시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류성열위원

그 다음에 월곡 3동에 재개발사업 공사가 한창인 것 알고 계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학교부지를 별도로 내놓고 매입을 하라고 교육청이 요구한 바 있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류성열위원

그 요구한 바에 대해서 아직 확답을 해 주지 못하셨는데 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부국초등학교라고 같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많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중에 추경을 한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재개발을 하는데 학교용지를 내놓고 이것을 교육청에서 일단 교육청 학교부지로 내놓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학교부지로 내놓은 이상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시설사업비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제일 우선을 두고 있는 것이 학교신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건만 확보가 되고 자금만 확보가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추경예산에 교부금을 받아서 매입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것이 대충 몇 월쯤 되겠습니까? 한 9월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추경은 여러 가지 재원 축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금년 예로 보아서는 8월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차질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류성열위원

다음은 초등교육과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최각경입니다.

류성열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초등학교 경로의식 함양을 위해서 관내 노인정 방문, 대상초등학교 511교 2,055개 노인정을 방문을 하고 있지요?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예산을 1교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네.

류성열위원

과장님, 물론 동방예의지국을 볼 것 같으면 노인들을 봉양하고 또 효친사상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그 뜻은 본위원도 동감이 갑니다만 과연 초등학생들이 노인정을 방문해서 효친사상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물론 어린 시절부터 결국은 경로효친사상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류성열위원

물론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본위원의 생각은 사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경로당에 대해서는 주변 인근에서도 효친사상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초등학생들이 노인정을 방문해서 효친사상에 무슨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본위원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들이 직접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없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같이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도와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노인정을 방문하면 한 학교에서 몇 명씩 갑니까?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그것은 학교 사정에 따라서 결국은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학급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임원들이 가서 위로하고 위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알았습니다. 물론 임원들 몇 명이 가서, 지금 예산이 5억이 넘죠?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네.

류성열위원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몇몇이 노인정을 방문해서 인사 정도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효친사상도 좋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물론 좋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만 지금 교육청예산이 경상적경비가 84%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에 불과한데 사실 이런 것은 본위원의 생각에 좀더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처음에 노인정방문사업이 시작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96년부터 시의회에서 노인정방문비를 처음에 책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것이 저희 교육청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노인정방문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류성열위원

각 학교에서 방문은 틀림없이 합니까?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 사항을 정밀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영국입니다.

류성열위원

교직원 국외연수, 또 국내연수를 하고 있죠?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류성열위원

지방공무원 중…….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교직원 전체연수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영어과 연수는 저희가 합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연수과정에 대해 답변하실 분이 나오세요. 지방공무원 중 금강산연수를 2003년 금년에 175명, 또 내년도에는 55명을 증원을 해서 연수를 하게 되어 있는 예산이 잡혀 있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올해 2003년도에 120명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금강산연수를 시켰고요. 내년에는 55명을 늘려서 17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것이 역시 금강산 가는 것으로 잡혀있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 27%, 교원 33%, 공무원 22% 확대편성 되었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설명자료에 증액비율은 금강산연수뿐만 아니라 전체 교직원 국외연수 증감비율입니다.

류성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전체 예산의 4.1%를 감액편성 한 것도 알고 계시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금강산에 갔다오는 것이 연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짧은 기간입니다만 연수를 통해서 얻는 것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서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류성열위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류성열위원

없애야 한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그런 뜻은 안 가져 보셨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매년 계속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을 축소하는 쪽으로…….

류성열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금강산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류성열위원

아직 없으시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류성열위원

안 가보셨으니까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금강산을 가면 어떤 식이냐, 지금은 육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만 배를 타고 밤새도록 갑니다. 가면 항구에 내리면 인민군들이 죽 길을 보초를 섭니다. 금강산 도로 올라갔다 내려오면 또 조사합니다. 그것이 연수가 되겠습니까? 난 그것을 현장방문을 했던 사람인데 과연 교육청에서 연수할 데가 없어서 어떻게 금강산을 정해서 하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잘 분석을 하셔서 진짜 연수가 될 수 있는 데를 해서 연수를 하셔야지 산에 쪼르르 갔다, 지키고 있는데 철조망 가운데 갔다 도로 오는데 이것이 과연 연수가 되겠는가, 이런 예산은 낭비성 예산이 아닐 수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 다음에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영국입니다.

류성열위원

영어교사 연수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류성열위원

영어교과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서 영어교사연수를 하고 있죠?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주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여섯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먼저 저희들 방배동 교육연수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위탁교육을 하고 있고, 어학원연수를 하고 있고, 천안 국립수련원에서 교사영어캠프를 하고 있고요.

류성열위원

됐습니다. 연수예산 33억 8,900만원이 계상된 바 있죠?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2003년도 당초 예산에는 43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연수 수요감소로 2003년도 추경예산 심의에서 8억 5,700만원이 감액된 바 있죠?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2003년도 처음에 영어교육활성화를 당초에 하면서 선생님들의 의사소통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영어교사 연수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교육연수원과 어학연수원에 위탁연수과정에서 다소 지원자의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해서 5,452명을 잡았던 것이 감소해서 추경에서 4,748명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추경예산편성과 전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500명을 감한 4,224명을 잡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했는데 34억을 그대로 잡았던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8억 5,700만원이 감액된 바 있는데 다시 그것을 살려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감액된 부분을 감액한 채로 그대로 34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34억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43억이었던 것을 8억 3,000만 추경에 감액했던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지금 영어교과에 대해서 이 예산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해외연수과정에서 3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외연수과정의 선생님들 연수비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국내에서 물류비를 감안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때문에 외국프로그램을 들여와서 국내와 똑같은 연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류성열위원

평생교육시설 예산액 2003년도 대비 17억 700만원이 감소된 23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죠, 맞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5개소가 있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류성열위원

그 중 한 개소에 대해서만 3,600만원을 특별히 예산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고덕동에 있는 상일봉사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고 무상으로 봉사적인 차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보조금예산을 조금 편성을 한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5개 학교 중 한 개교만을 편중해서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 안할 수 없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형평성에는 맞지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류성열위원

맞지 않으면 예산편성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는데 맞는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다른 미인정 평생시설은 수업료 징수를 하고 거기는 무보수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예산이 한도 없고 끝이 없어요. 형평성에 맞춰서 하셔야지 그것을 자꾸만 인정하시면서 불합리하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잘못됐고 앞으로는 없다든지 이런 답을 하셔야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만약에 삭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뜻에 따를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십시오. 경직성경비가 2조 7,631억 맞죠? 그 다음에 인건비가 2조 6,132억, 기관운영비 281억, 학교운영비 3,050억, 사학재정지원비 6,792억, 지방채상환 1,050억, 예비비 및 기타 326억, 사업비 6,762억, 교육사업비 2,971억, 시설비 3,791억, 맞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류성열위원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두 가지만 하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저희 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가 99년, 2000년 두 해에 걸쳐서 교원명예수당 부족분, 7·20교육여건개선에 따른 시설사업비 부족분, 교육정보화사업 부족분 해서 총 7,746억을 발행했습니다. 그 중 올해까지 상환한 것이 3,475억원이고 내년에 상환할 계획액이 1,736억입니다.

류성열위원

1,050억으로 해 놓은 것은 뭐예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이자가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태부족인데 향후 예산지침이나 예산서를 보게 되면 사실 사업비가 너무 저조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태부족인데 향후 대책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지향되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방채상환은 교육부의 지방채상환지원계획에 따라서 상환액이 교부됩니다.

류성열위원

지방채는 들었으니까 그것은 끝내시고, 사업비가 지금 16%밖에 안 되잖아요. 16% 가지고 사실 무엇을 하겠느냐는 얘기지요. 예산을 삭감하고 내리고 할 것도 없어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데 향후 대책은 과연 할 일은 산적되어 있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방향을 어떻게 풀고 나갈 것인지 정책적인 답을 해 주시라 이것이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 편성시에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경직성경비는 법적으로나 꼭 그렇게 편성하게끔 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많다 보니까 교육사업비나 시설사업비가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교육부에서 추가로 교부되는 지원금이라든가 또 서울시에서 매년 지방채 정산분이 있고 추가로 또 전입됩니다. 작년 같으면 약 1,750억이 됐었는데 이런 금액이 추가로 교부되고 전입되면 추경에 자금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금은 가급적 시설사업비 쪽에 투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류성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우리 교육청의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향후 전심전력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래학 위원장, 정승우 간사와 사회교대)

정승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한종 위원님의 질의순서이나 양해를 구해서 조규성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조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성위원

양천구출신 조규성 위원입니다. 금강산통일체험연수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말고 담당국장님 좀 나와주시지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영국입니다.

조규성위원

이전에 선배 위원님이신 류성열 위원님께서 시간관계상 아마 깊이 질의를 못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정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북한통일체험연수 그래 가지고 학생과 교원들의 호응이 매우 좋고 통일교육측면에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를 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학생들과 교원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갔을 때는 첫째 분단상황에서 출입국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민군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분단된 국가에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고 우리 체제를 위해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들이지요.

조규성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우리도 군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 연수를 가기 전에 북한에 학생적위대가 있죠?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조규성위원

학생적위대 인원이 얼마입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조규성위원

학생적위대의 지금 현재 군사훈련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북한에서의 경우는 아마 우리라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학생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학생들 군사훈련은 상당한 수준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조규성위원

우리 아이들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에서 솔직한 얘기로 걔네들하고 비교할 때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지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저희 아이들은 상당히 자유분방하고 또 아이들이 자기 개성과 소질을 평가하는 쪽으로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금강산통일체험연수라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생교육이 북한과 다른 체제속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것은 같이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울 적에 예를 들면 어디에서 자료를 구했다든지 안 그러면 군출신 장교가 개입을 했다든지 북한문제연구를 하는 데에 자문을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통일부하고는 계속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일교육을 세울 때 통일부의 지침을 따라서 하고 있고, 국가안전기획부에 그쪽도 관계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금강산통일체험연수를 갔던 것이 아주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속이 되어도 좋은데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갔다와서 갔다 온 체험이 그야말로 교육현장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적위대나 걔네들은 군사훈련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왜 교육을 하고 우리는 왜 안 해도 되는가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무언가 정립이 될 것이에요, 교육현장에서는. 제가 한 가지 실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는 굉장한 위기현실에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총칼을 들고 직접 대치하는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가스 있잖아요. 지금 총 한 개 가지지 않고 남한에 어떤 위험성이 있나하는 설명을 드릴게요. 가스밸브를 열고 라이터 불을 던지면 고층 아파트 20층이 아니라 60층이 다 무너집니다. 한방에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입니까. 주유소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습니까. 밸브 열어놓으면 기름 다 나와요, 라이터 하나면 다 끝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노량진 수원지에 보면 질소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하나를 열었을 적에 그 위험도가 어느 정도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1,000만 서울시민들에 관한 것들이 전부 다 생명의 위협일 수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노량진 수원지에서 질소통 하나를 파괴하게 되면 지금 강서쪽까지 강남까지 안전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노출되어있고 위험하고 우리 현실이 굉장히 각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금강산통일체험연수를 가신다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의견으로는 가셔야 됩니다, 가시는 것 좋습니다. 금강산만 보는 것도 그야말로 조국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가슴 뿌듯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면 국방대학원의 교수라도 초빙해서 사전에 무엇인가 교육을 받아서 그리고 가 가지고 보고 오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고, 하다 못해 북한문제연구소직원을 부른다든지 해서 강의를 듣고 가 가지고 정립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현장에서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교육청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가지고 교육의 지표를 확실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문제도 그렇게 해서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만 있다면 왜 못합니까. 그러나 지금 그런 것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 하에서는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표가 분명히 정해지고 그런 상황 하에서 그것이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기획관리실장님 바쁘시지만 좀 나와주시지요. 열악한 교육예산으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실장님 보니까 입술까지 부르트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개의 경우 지역현안사업 같은 것은 이야기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지역의 의원이기 이전에 광범위한 서울시의원이고 그리고 우리는 서울시민과 국가를 위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데, 부득이 본위원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유인물을 깔아드린 것이 있지요. 제가 지난 5월 9일 양천구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처음으로 되어 있는 지하철기지창 위에 콘크리트 위에 지어진 아파트와 더불어서 학교가 있습니다. 실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거기에 제가 보니까 화단뿐만 아니라 사실 운동장은 제가 거론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거론을 못하느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운동장에 나오는 폐자재, 거기에서 나오는 돌 같은 것을 제가 치우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거기에 쇠가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가서 제가 다 해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제 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고사리 같은 손들이 꽃을 심게 되지요. 그러면 지금 뒤에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스티로폴과 돌맹이, 폐자재로 되어 있는 곳에 어린아이들에게 꽃을 심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심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바로 조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제가 여기 앞에 질의한 대로 건설회사를 확인하니까 이런 건설을 해 가지고 안 망할리가 없지요, 건설회사는 망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추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감독하셨던 선생님이든 직원은 계실 것입니다. 거기까지도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어린아이들에 이런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실장님에게 약속드리는데 이것은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실장님, 이것 금년도 예산이기 전에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지요? 이것은 거기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느 예산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금번 예산에 쓰시지 마시고 그야말로 불가피한 사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써주시고, 다만 한 가지 제가 섭섭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5월 9일 제가 이와 같은 질의를 했는데 지난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조위원님 시간을 준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서초구 출신 임한종 위원입니다. 강남교육, 사교육과 결탁이라는 일전에 신문보도가 된 사실 알지요? 학원에 관련된 분 나와주세요. 지난 11월 8일자하고 12일자에 게재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 내용인즉 구체적으로는 시간관계상 열거하지 않고 학원의 특목고반 다니던 학교 출석처리가 고등학교 강풍확산 이래 가지고 서초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한 달 넘게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다시 등교했는데 그 학생들을 전부 출석으로 잡아줬어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한종위원

신문도 안 보셨어요? 한 달간 출석을 안하고 특목고 입시준비를 하느라고, 학원에 다니느라고 한 달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아요. 그랬는데 그 학생을 출석으로 잡아줬어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 내용은 중등교육과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실무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영국입니다.

임한종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임한종위원

시간관계상 빨리 빨리 답변해 주세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언론보도와 달리 출석으로 잡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전부 결석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요즘 입시강풍이 불어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무근입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그 보도가 나오고 바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출석으로 잡은 학교는 해당학교들이 없었습니다.

임한종위원

만약에 본위원이 다시 조사해서 물론 보도를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실무과장께서 사실무근이라고 하니까 조사해서 만일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거기에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저희들도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임한종위원

무슨 답변이에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1차 조사한 바로는…….

임한종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지금 사실무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만약에 그것을 조사해서 사실로 불거질 때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했더니 다시 조사해 보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 지역교육청에 조사의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한종위원

지역교육청에서 보고를 받아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확신을 가져야죠.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답변해 주세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하여튼 저희들 조사한 것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책임을 지신다고 공헌하셨으니까 다시 본위원이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2월 8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이 불법과외를 근절하기 위해서 강남지역 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합동단속을 했죠, 군경 5개 반을 편성해서?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학원단속은 평책과 소관입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학원단속 담당과장 나오세요.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양동길입니다.

임한종위원

지난 12월 8일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불법고액과외 근절을 위해서 강남지역 학원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죠?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실시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고액과외 혐의자들을 한 건이라도 발견해서 결과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강동 관내에서 한 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미신고 개인과외, 수강료 초과징수, 심야교습시간 무단연장, 무등록학원, 지도감독 거부방해, 기타 등등 해서 12월 4일까지 통계가 1,180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임한종위원

당초에 경찰과 공동으로 4개 반 24개 조를 가동해서 했죠?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지금은 축소해서 1개조만 단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4개 반을 해서 1개 반을 6개 조로 4주 단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별로 6개조가 강남 특별단속본부에서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기타 10개 지역교육청에서는 2·3개 조로 편성을 해서 계속 축소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도 단속을 해서 더욱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보도내용은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임한종위원

그것은 담당 실무과장님 말씀을 믿기로 하고요. 고액과외를 단속해서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했다고요?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고액과외는 우선개인과외의 경우에는 처음 적발하면 벌금을 물고 그리고 시간이 경과되어 2차 적발시에는 형사고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래서 형사고발 한 건이 있습니까?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현재는 형사고발 불법과외는 없습니다.

임한종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설학원의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할 방안이 새로운 특단의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 한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계속 이런 식으로 의지가 약하고 종전의 제도만 가지고 단속을 한다면 근절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현재 일과성이 아닌 3월 10일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단속을 해서 불법과외를 추방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두드러지게 효과를 본 것은 밤 10시 이후에 대부분 학원이 교습을 중단했고 고액과외안내 인터넷사이트가 거의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법고액과외 및 불법학원단속으로 현재까지 절반의 예방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임한종위원

됐습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사설학원 문제 때문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문제가 나오고 항상 사교육에 공교육이 밀려서 교육문제가 땅에 떨어졌다고 한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강남의 대성학원이니 종로의 YBM이니 대형학원들이 있죠?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대형학원들에서 각 지역에 지점을 내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임한종위원

내주면서 프랜차이즈비를 받고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한종위원

지금 이것이 학원 창설 이후로 10여 년 이상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프랜차이즈제도를 주무과장께서 모르고 계신다면 직무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정말로 모르세요?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상으로 사계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을 가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계신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합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감독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불법인데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법적 근거가 없고 사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사계약으로 하는데 교육질서를 파괴시키고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악법을 알고 무근한다는 것이 교육행정입니까? 그것이 답변입니까? 그러면 교육청이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사인간의 계약이지만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교육질서를 무너뜨리고 공교육을 침해시킨다면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임한종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임한종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비를 받아먹으면서 계약 당시에 대형학원에서 소형학원 지역을 소위 바운더리를 계약해 주면서 어느 지역까지는 A바운더리, 어느 지역은 B바운더리, 어느 지역은 C바운더리 해서 분소를 내주고 프랜차이즈비를 5,000만원 내지 1억원씩을 받아놓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침범하면서 전부 서울영역, 광역시, 경기도권까지 전부 실어 나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학원에서는 3,000명 내지 5,000명을 수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영세학원들은 그렇게 대형학원한테 당하면서도 법적으로 호소할 길이 없고 해 봤자 늦고 또 강자한테 법적으로 지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소형학원들이 대형학원들한테 기본적인 학원운영 권리를 박탈당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대형학원들이 기세를 믿고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강남이라는 특정지역에 대성학원, 종로 YBM 학원이 주름잡고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에도 문제가 있고 학생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특목고 들어간 학생만이 일류대학을 들어가는 실정이고 나머지 특목고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끼리 하류학원에서 경쟁해서 하류대학을 지원해서 들어가는 것이 현 실정인 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변명에 지나지 않으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본위원 질문에 동의하십니까?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로서는 공무원들은 법에 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에 대해서 확실한 충분한 답변을 못해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한종위원

본위원의 질의에 동의하시겠느냐고요?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내용들은 사실적인 것은 저희들이 일부 인정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도감독에는 저희들이 법적인 위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없는 형편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지금 본위원이 학원 지도감독에 대한 자치법규와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지금 실무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전부 허위답변입니다. 이 내용의 범주 내에서 전부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럽니까? 시간관계상 더 이상 보충질문을 안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질문한 취지를 이해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시 한 번 이러한 악습을 제거하는 취지에서 본위원이 한 가지 제의를 하겠는데 지금 셔틀버스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옛날에 대형백화점에서 대기업들이 유통업무를 실시하면서 소기업 유통업자들을 잠식했는데 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을 법제화해서 중단했습니다. 그때 중단할 때도 대형유통업체들이 굉장한 내적인 압력들을 가세해서 여론도 많았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중단해 놓고 보니까 요즘 와서 얼마나 자연스러운 유통구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형학원들의 횡포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나 공교육의 침해를 근절시키는 대안의 하나로서 우선 유치원을 제외한 학원의 셔틀버스를 폐지하는 방법을 구상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안됩니까? 법적으로 안되면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충분히 내용을 검토해서 사후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2003년도 시설확충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련 주무과장 나와 주세요. 2003년도 시교육청 감사자료에 의하면 예산집행률이 40% 미만입니다, 2003년도 시설예산이. 맞습니까? 집행예산이 4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40.7%, 중학교 36.8%, 고등학교 34.7%, 특수학교 35.5%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언제 현재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임한종위원

2003년도 현재 지금 시교육청 감사자료에 의하면 각급학교 예산집행률이 40% 미만입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어떤 감사에서 나왔습니까?

임한종위원

감사자료 49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있습니다. 이따 한번 보시고 현재 본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취지는 현재 이런 상태인데 각 공사 계약이나 연말에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연말에 공사를 많이 집행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야기된다 이런 지적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2004년도도 2003년도와 비슷한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제대로 집행이 안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 예산 편성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계수조정할 때 지금 현재 40% 수준인데 나머지인 60%를 다 집행할 수 없다고 봤을 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고 감액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이의가 없겠습니까, 시설비에 대해서?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해마다 시설비예산을 다 집행을 못해 가지고 이월되거나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인데요. 당초예산부터 삭감하게 되면 아예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저희들 안대로 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2003년도부터 시설비예산들이 과다편성이 됐으니까 2004년도는 한 40% 정도 삭감해도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예산집행현황을 본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40%대 미만으로 집행이 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예산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계약절차를 진행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할 때 예산이 없으면 아예 집행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임한종위원

예산 집행을 못하게 제로베이스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설사업들이 과다편성 되었으니까 감액해도 되겠느냐 이것을 질문한 거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과다편성되었다기 보다는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적기에 집행을 못해 가지고…….

임한종위원

지금 11월 현재 말이지요, 본위원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구만. 현재 2003년 11월 1일 현재 40%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그러면 11월·12월 두 달 동안에 60%를 다 집행할 수 있냐 이거예요, 못하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다는 집행을 못합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계약문제 공사절차문제 때문에 지금 진행중에 있고 미집행 됐다는데 왜 연중 그런 시설투자예산을 왜 꼭 연말에 와서 다 그렇게 몰아붙여서 하느냐 이거예요. 연중에 차근차근 계획 세워서 시행하면 공사도 잘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될텐데 왜 1년 내내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집행하려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또 뭔가 이런 예산집행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늦어진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학교를 하나 신설할 때…….

임한종위원

됐어요, 아이참 자꾸 장황한 변명만 하시려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것은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임한종위원

왜 변명을 할 수가 있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왜냐 하면 하나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리면…….

임한종위원

존함이 누구시라고 했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양창현입니다.

임한종위원

지금 그 부서에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11개월 좀 넘었습니다.

임한종위원

11개월 넘으셨으면 업무도 잘 모르시겠구만. 예산편성되기도 전에 오지도 않았는데 솔직한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동문서답으로 나가시면 본위원이 보충질문 나가고 또 본위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답변이 부실하면 오히려 질문한 사람입장에서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그것을 그렇게 다 집행을 못한 이유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신설의 경우에 먼지 토지매입이 되어가지고 토지매입이 끝난 다음에 학교신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협의과정에 지연이 되고 하면 연말로 넘어가고 다음연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답변 인정하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본위원이 다시 질문할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초등학교 40.7%, 중학교 36.8%, 고등학교 34,7%, 특수학교 35.4% 2003년 11월 현재입니다. 전학교가 전부 그런 똑같은 사유로 예산집행이 지연됐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통계는 저희들이 계약총액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금지출 한 것 그러니까 기성고가 나간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계약액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임한종위원

물론 차이가 나겠지만 지금 현재 예산집행상 항상 문제점이 되는 것이 모든 시설비나 신규사업비들을 일년 내내 연중에 말이지요, 꼭 연말에 몰아쳐서 집행하다보니까 부실이 나올 요인이 생기고 그래서 말씀드린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한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모든 것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직원 해외연수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과다편성이 되었어요, 그 내용은 시간관계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27%가 증가되었고 교원단체행사비도 금년에 대폭 5,7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산규모가 올해 35억에서 내년도 44억 5,000으로 늘어난 것은 대상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임한종위원

대상인원이 늘어났는데 대상인원이 늘면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실적에 의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예산형편이나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종전예산에 준해도 될텐데 이것이 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물론 대상인원이 늘어나니까 비례적으로 예산이 늘겠죠. 그것에 대해서 27%나 증액된 사유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원단체행사비는 6,2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에서 5,700만원이 대폭 증액이 되었어요. 전년에 500만원인데 5,700만원이나 그렇게 증액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한 건에 5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교직단체 두 단체에서 학생들 또 특히 장애아들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3건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올해 예산이 작다가 건수가 늘어나면 예산이 세 가지 행사에 6,000정도를 반영하다보니까 크게 규모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교육이 잘못된 것이지요. 전년도부터 한 건으로 할 것이 아니라 2개, 3개해서 비율로 나가야지 전년에는 하나 했다가 느닷없이 늘려가지고 증액했다는 것은 교육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교원단체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 쪽에서 받아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임한종위원

예산편성은 부서에서 사업진단을 해야지요.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타 위원들 질문관계로 지장을 줄 수 없으니까 이만 들어가세요. 본위원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때는 현실상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답변하실 때 거기에 충분히 부응하고 현장을 재조사해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답변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시하 위원님 그리고 정창희 위원님 질의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위원

중랑구 출신 박시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료준비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부교육감님,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박시하위원

교육재정이 참 열악한데요, 재정이 갈수록 이렇게 경직성경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인건비가 늘어나고 또 학교운영이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학교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그에 따른 교육과정별 시설이 다양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액되고, 또 재원은 그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고정경비는 늘어나고 신축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지원이 자꾸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국가에서 교육투자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대로 많은 투자가 되지 않고요. 또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중요요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지만 서울은 사립학교가 70%가 되다보니까 사학에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한 7,00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옛날 74년도 평준화 이전에는 사학이 자체운영을 하다보니까 공교육에서 부담을 하는 경비가 적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시하위원

교육담당자와 일반시민들과의 사이에서 많은 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특목고라든가 자립형사립고를 절대로 반대하시고, 또 일부에서는 그것을 허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교육이 수준별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과외가 성행하고 사교육비가 많이 늘고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 중에서 교육을 다양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느냐, 또 학교를 프로그램식으로 좀 더 개발해서 하느냐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두 가지 다 아마 채택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30년 전 당시 여건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교육평준화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교육의 다양성도 지금 시점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학생중식지원에 관한 문제를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박시하위원

얼마 전 우리는 참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모 지역에 중학교 학생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같은 집에서 같이 생활을 했다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 모두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우리 사회가 살기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도 아마 많은 학생들이 점심을 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식을 지원해야 될 학생들이 학급당 몇 % 정도 된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전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보면 3%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 통계는 어떤 학교 자체의 통계인가요, 아니면 정부 통계인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실제로 파악을 한 통계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실제 학교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것입니다.

박시하위원

그것은 통계에 잡힌 학생들의 숫자고 그러면 이것은 가령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통계인가요, 아니면 틈새계층을 포함한 통계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생활보호대상자는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 담임선생님이 봐서 이 학생은 가령 점심을 굶는다든지 그 학생들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박시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충격적인 얘기가 학생들의 20%가 급식비를 못 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학교 학생요?

박시하위원

그 학교 전체 인원수의 20%가.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급식비 미납률이 0.56%밖에 안됩니다.

박시하위원

그렇다고 그 교장선생님이 거짓말을 하실 리는 없을 텐데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개별학교별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학교를 나중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시하위원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실제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는 많은 괴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은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 때문에, 그렇다고 그 아이들 급식을 중지를 할 수도 없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예산심의 때 제발 많은 지원을 해 달라는 부탁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 지금 우리 시행정이나 교육행정의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가정이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많은 괴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지역주민들을 대하다 보니 많은 생각을 가집니다. 일단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82쪽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해서 연도별로 죽 물량, 소요액, 자체자원, 국고보조, 지방보조 해서 이미 문자화된 인원수와 금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 생활에서의 학생들의 생활과 통계에 의한 생활과 이 부분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어떤 계획이겠죠? 그렇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2003년, 2004년, 2005년 이렇게 한 것보다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서울시의 예산요청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하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추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까지 연차별로 추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고요. 가령 2005년도에 예산을 할 때는 다시 2004년도에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토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급식비 납부를 못한 학생이 2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어떤 특수한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002년도 조사한 것을 보면 173개교에 2,488명, 전체적으로 급식비가 1억 2,70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교발전기금 이런 것을 통해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급식비를 불납결손 처분해서 처리하도록 해서 이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갖지 않도록 했고요. 또 기본적으로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의 경우에는 서류만 받아서 극빈자 증명을 가져오면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담임선생님한테 재량권을 충분히 줘서 학생들이 굶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 18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만일 이것보다 더 많은 인원을 지원해야 될 경우에 저희들이 따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가령 예비비라든지 또 경상적 지원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이 밥을 못 먹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서울시에서 2002년, 2003년에 지원금액이 동일해요. 16억 3,900인가요? 2003년에는 조금 늘어났는데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신 것인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것은 2003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서울시로 주어서 토요일 일요일하고 방학중에 지급되는 중식비를 저희들한테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제도를 바꿔서 토요일 일요일과 방학중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주도록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박시하위원

그런데 3년 동안에, 물론 학생수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어떻게 금액이 3년 동안 똑같이 지원이 되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약간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 경제사정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대폭 증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것이 금액이 같다는 얘기는 2004년도 5년도 6년도가 같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시하위원

2001년부터 2003년까지가 똑같았고요, 내년에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박시하위원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서울시에서 나온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나와 있는 자료인데 여기 282쪽에는 2002년 2003년만 나와 있죠? 제가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동일했고 2004년 내년예산에 불과 몇 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계속 경제가 어렵고 어려운 학생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야 할텐데 동일한 금액이 몇 년을 계속된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했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했든가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내년부터는 이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지 않는데 과거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산도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충분한 예산을 받았습니다.

박시하위원

충분한 예산이었다고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박시하위원

그런데 교육현장에서는 그렇게 학생들이 중식비를 못 내서 아우성을 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의 경우에는 원하는 학생들 또 담임선생이 필요하다는 학생들은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개별학교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현장과 교육청과는 많은 괴리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학교의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일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교육청의 행정집행 내용을 다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조를 해 주시고 이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려주시면 구체적으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시하위원

행정을 다 모른다는 말씀은 무슨 뜻에서 하신 말씀인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잘못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시하위원

교장선생님은 매달 매달 급식 미납된 학생들, 그리고 연말에 가면 총 미납금액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과 직접 대화를 하고 그렇게 점검을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볼 때는 문제파악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말에 가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육청과 일선학교와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한 끼 식사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교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최각경입니다.

박시하위원

특수학교라고 하면 어떤 학교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특수학교는 정신지체라든지 또는 농·맹아 등 이런 신체가 올바르지 못한 이런 학생들을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박시하위원

특수학교는 그러한 특수적인 상황에 있는 학생들만 교육하는 그런 학교죠?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하위원

지금 현재 19개교가 있고요?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지금은 전부 국고보조로 운영을 하고 모든 시설을 대부분 국가에서 해 주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특수학교가 2002년부터 앞으로 2006년까지 증설될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수요가 충족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특수학교를 설립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요?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특수학교에서 공부하기 원하는 모든 학생들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서 특수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나 그 지역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요망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 학교 내에서는 통합교육 때문에 정상아동하고 같이 있는데 그 학생수는 얼마나 됩니까?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5,100여명 됩니다.

박시하위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제가 특수학교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물론 여러 가지 잘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정상인들과 교육을 하면서 소외를 받거나 이런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경

최각경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박시하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 질문은 일단 여기에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간사, 박래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래학위원장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드리고 오찬을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정창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국장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로 해서 각 학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사업계획을 봤습니다. 본위원이 검토하기에는 4억 5,000만원으로 해서 초·중·고등학교에 각 한 개교씩, 또 특수학교 1개교를 해서 4개교에 4억 5,000씩 18억이 집행될 것으로 예산편성 되어있습니다. 사업규모를 다소 축소 조정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몇 개교를 동일한 18억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재검토하신 바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개교당 3억 정도를 드리면 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이왕 하는 것 잘 하려고 보니까 4억 5,000가량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정창희위원

시범설치를 물론 잘 하시는 것은 좋겠지요. 그런데 같은 예산범위 내에서 더 많은 학교에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이 아주 절박하게 요구하는 시설을 조기에 설치확보를 한다는 의미에서 처음에 4억 5,000씩 1개교의 설치비용이 산정이 되면 연차적으로 설치기준이 4억 5,000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갖고 편의시설을 조기에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계획 잡으신 대로 3억씩 18억으로 6개교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줘야 할 학교가 238개교가 됩니다. 연차적으로도 한다고 해도 10여 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정창희위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시기에 유익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또 소중한 경험을 하는 그런 청소년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스카우트라든가 청소년서울연맹, 적십자사, 해양소년단, 도덕재무장관계, 한국우주청소년단 서울본부가 있습니다. 8개 단체에 4,900만원이 집행되고 있지요? 내년에 예산으로 요청되고 있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정창희위원

사실상 8개 단체에 균등하게 재원을 배분한다 치더라도 평균 612만 5,000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612만 5,000원도 상당한 단체지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장애인스카우트에 2,000만원을 배정한 이유가 1개 단체에 최소한도 1,000만원은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개 단체에 4,900만원을 3,100만원을 더 증액해서 8,000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각 단체마다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04년도에 청소년단체 지원비만 8,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일단 적의적절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200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체육회에서 각 500개 체육육성학교에 체육진흥을 위해서 지원금 5억이 매년 예산집행이 됐습니다만 작년부터 체육회에서 5억 예산 지원되는 것이 중단되고 지원금액이 전혀 전무한 상태이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정창희위원

체육지원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지장은 없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2002년도까지 일단 5억을 지원 받아가지고 일단 훈련지원이라든가 또 체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2003년도부터 전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현재 500개나 되는 학교에 체전에 참여할 적에 훈련비용은 지급이 됩니다만 각 학교마다 자체적인 합숙훈련을 할 적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500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동계합숙훈련이나 하계합숙훈련에 단돈 5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든가 100만원씩이라고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학부모의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서울시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5억 중에 그런 지원금액이 사실상 지원이 됐었는데 그 지원이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각 학교마다 그런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심사숙고한 검토를 해서 각 500개 체육육성학교에 골고루 하계·동계합숙훈련에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정창희위원

다음은 부교육감님 잠깐 나와주시지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정창희위원

최근 2년 간 국제교류협력을 검토해 보니까 교육감 외에 다섯 분이 짝수 년에는 3개국을 초청하고 1개국을 방문했습니다. 홀수 년도에는 1개국을 초청하고 3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 내년에는 짝수 년입니다. 짝수 년이면 3개국을 초청하고 1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예정이 잡혀있어야 되는데 지금 4개국을 다 초청하는 것으로만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가 되는 것입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과장님이 얘기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확실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것은 나중에 실무담당자한테 물어보기로 하고요. 소요예산 1억 9,045만원을 보니까 관서운영비로 해서 4,715만원, 여비로 8,000만원, 업무추진비로 6,330만원이 잡혀있는데 4개국을 초청한다고 되어 있고 여비가 8,000만원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4개국을 초청하고 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 사전방문을 누가 해서 협의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항공권 구입비 내지 여비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무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창희위원

이 문제를 왜 부교육감님한테 직접 질문하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정할 적에는 거기에 적절한 용어나 적절한 계획에 의해서 목을 정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무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목은 예산과목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산출내역을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교직원 국외연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교직원 국외연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교원 장기해외유학이 있고 지방공무원 장기해외유학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몇 년도부터 사업이 진척되어 가지고, 교육연수기간이 끝나서 귀국한 교원숫자하고 지방공무원숫자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파악해 가지고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천안에 교원하고 직원들에 대한 어학연수가 있습니다. 하계연수, 동계연수까지 지금 검토되고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16분씩 하계·동계해서 32분의 교수를 초빙해서 연수를 할 일정을 잡고 있는데 기왕에 우리 귀중한 재원을 투자해서 2년 동안이나 어학연수를 다녀오신 재원이 있다고 하면 그 인원을 거기에 투입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초청경비나 여러 가지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어학연수를 다녀오신 분이라고 하면 충분히 정말 교사나 직원들에 대한 연수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2년을 연수하고 와서도 그런 연수에 교수로서 활용할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성과주의 예산편성에 이것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 어학연수에 대한 초청교수에 대한 조정과 거기에 따른 예산의 집행내역에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재원을 활용하는 뜻에서 그것은 좀 다시 재편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지금 교직원 국외연수에 있어서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연수지원에는 일반직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것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그것은 형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직원 국외연수에 일반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로 통일해서 교직원 국내외연수에 한 목으로 일단 거기 숫자를 갈음해서 거기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예산집행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분류를 해 놓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직종이 교원과 일반직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달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교직원 국외연수에 있어서는 교원국외연수로 목이 집행이 되어야 되고 직원은 지방공무원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지방공무원이 여기서 숫자가 단 몇 명이라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분이 명확하게 집행을 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심의하는데 통합해서 두 가지 사업으로 분리 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예산서에는 구분되어서 교원은 교원대로 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직원국외연수에 분리되어 있다고 하면 또 일반직연수지원이라는 항목이 또 하나 있는 것은 이중으로 잡혀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인건비 관계, 교원노조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드려도 되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정창희위원

지금 봉급하고 상여금, 정액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봉급조정수당 이것이 총액을 보니까 총액을 전 인원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했더니 일인당 4,300만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연금부담액하고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을 개인별 지급하는 인건비 성격에 집어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함하면 일인당 4,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제가 계산은 안해 봤는데…….

정창희위원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옛날에 교사나 일반 교육공무원의 처우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이제는, 봉급 가지고서는 더 이상 전교조하고 실랑이 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교조에 계속해서 끌려 다니는 그런 모습이 교육의 지표마저도 흔들거려서 무슨 지표로 가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감님이나 실장님, 국장님 또 교육장님들은 아마 국민교육헌장을 대부분 암기를 다하시고 국민교육현장이 우리 교육의 지표로서 국가경제 발전이라든지 인재양성 발굴에 현저하게 기여한 지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지표가 무엇입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교육의 지표, 목표가 뭡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정보와 소양을 갖춘 창의적 자율적 도덕적 인간육성입니다.

정창희위원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홍익인간과 전인교육이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 속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참스승의 걸어가야 될, 제자에 대한 어떤 것을 전달해 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은 단순히 교육이라는 창구가 지식을 전달하는 창구역할밖에는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분리해서 교사님들의 연구발표도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정말 참스승으로서 걸어가는 덕목, 아주 훌륭한 스승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목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 역사에 대한 중요시하는 점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우리 찬란한 문화역사가 있어요. 지금 외국에 연수를 가셔서도 미국의 200년밖에 안되는 나라에서 얼마나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오셔야 되는데, 25배나 훌륭한 우리나라예요. 5,000년 동안 망하지 않고 전통성과 역사성을 보존하고 있는 우리 선열들의 슬기와 용기, 지혜를 우리 후손들이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교육에 거의 안 들어가 있고 가만히 보니까 북한에 방문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아직 우리는 전 단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직은 조금 이른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접근보다는 우리가 과연 지표로 나가는 것이 적절하게, 아마 실장님도 10살이나 20살 덜 잡수신 분들하고 대화 나누실 적에 계층 간에 괴리감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 계신 분, 전에 책임 맡았던 분들이 교육의 지표를 잘못해서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전체 계층 간에 괴리감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바로 잡으려면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면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질질 끌려 다니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가슴아픕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봉급도 어느 정도 드릴 만큼 처우개선도 되었습니다. 이제 촌지바라지 않아도 스스로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는 긍지를 느낄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소신껏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체적으로 서울교육이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교육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이 전부 몇 분이나 됩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열다섯 분입니다.

정창희위원

열다섯 분이 일선현장 의견수렴을 위해서 5,5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비가 540만원, 간담회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이것이 예산편성에 무슨 하자는 없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편성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정창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위원님들이 일선 교육현장에 가셔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받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일선 교육장님이나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부담을 드려서는 안돼요. 기왕에 간담회비와 여비가 준비가 됐다면 이런 관행이 가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가서 대접을 해 주고 오는 그런 관행으로 이제는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적에 전교조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안돼요. 떳떳하게 모든 것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제도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이 경직성경비가 이렇게 늘어나고 시설투자비가 감액되어서 상당히 교실증축도 많이 해야 유능한 교사로서 지금 자질과 능력을 갖추신 분들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설투자가 이렇게 현저하게 줄은 마당에 교육행정목에 보면 교육청운영비가 19.53%가 증액된 691억원이 책정이 되었고 지역교육청에는 무려 106%가 증액된 470억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기관에 대한 운영비 역시도 34.87%가 증액된 255억으로 이렇게 운영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오전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자세가 본 위원장이 볼 때 어제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식사를 한 후에 좀더 심도 있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연일 예산심의를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기획관리실장이시지요?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김진수위원

세입부분 중에서 2003년도 물론 세입결산을 아직 안 했습니다. 대충 추계표가 나왔는데 지방교육채가 보면 아마 추경에 예산을 잡은 것이 362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 징수결정에 의한 수납으로 해 가지고 362억이 수납됐습니다. 금년에 지방채로 차입한 적이 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재무과장님께서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얘기하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세입부분의 여러 가지 항목중에서 몇 가지 안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나오셔가지고 무슨 예산심의를 받습니까? 금년에 362억의 지방채를 차입하겠다고 추경예산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기채를 했는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번 예산말고 지난 번 1차 추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수위원

2003년도 금년 것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내년 2월말까지 362억을 발행할 것을 추계를 해 놨었습니다.

김진수위원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마음에 안 듭니다. 안 했으면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왜냐 하면 지금 2002년도 보면…….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내용을 파악하지 않아서…….

김진수위원

2002년도에 말입니다, 43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 됐습니다. 안 했고 2003년도에도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362억을 했는데 안 했었고, 2004년도에도 내년 예산에도 말입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년 2월에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지난 추경 때 무엇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마음먹고 했습니까?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재무과장이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얘기해보세요.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2억원은 교육부에서 기채승인이 된 강남교육청 관내 경원초등학교 시설비하고 노유초등학교 성동관내 신축비 148억 해서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금년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 자체는 현재 토지매입을 위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 2월 28일까지 사이에서 토지매입이 된다면 저희들이 이 돈을 써야 됩니다,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잠정추계를 세입된 것으로 해 놓은 것이고 작년에 430억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어서 미수납 처리된 것입니다.

김진수위원

재무과장님, 2002년도에도 보면 그때 나름대로 항목을 잡아가지고 비목을 정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래가지고 2002년도 것도 미수납된 것 아닙니까? 하나도 못한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362억을 잡았는데 현재 어떻게 그것을 기채로 해 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 이것은 예산을 죽여버리고 2004년도에 넘기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추경에 넣으면서 그때 추경에다가…….

김진수위원

지금 표에 보면 물론 이것이 추계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362억이 수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이 예산은 내년도에 이월이 됩니다, 자동으로 이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세입이 된 것으로 봐줘야 됩니다.

김진수위원

정말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이 문제는 위원님께 따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제가 어제 재무과장님께 물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채를 못했다고 말씀 들었는데…….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현재는 기채를 안 했는데 2월 28일까지 사이에 토지매입문제가 해결이 되면 기채를 해야 됩니다.

김진수위원

토지매입과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현재 토지매입업무가 강남교육청하고 성동교육청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한번 두고 봅시다, 두고 보시고 마침 잘 계신데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입·세출안 개요가 있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으로 적혀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채를 꼭 우리가 기채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주로 보니까 교원명퇴, 시설비 이런 항목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보면 재특 같은 경우에 보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되어있고, 금융채의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되어있습니다. 소계에 보면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합계를 해 가지고 5년 거치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소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확성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입니까? 우리 회계전문가 아닙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것도 틀리는데 전체의 예산을 어떻게 믿고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희석

구희석재무과장

지방채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도 설명드리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께…….

김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해 놓았는데 이것을 소계로 해 놓았어요. 소계 해 가지고 그냥 산술적으로 더하기를 해 놓았어요.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입니다. 여기에 회계전문가도 우리가 별로 없습니다. 없고, 사실 참 우리가 다른 역할을 하니까 방대한 예산을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산서에 대한 것은 당연히 믿고 심의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숫자가 어긋나면 어떡합니까? 잘못됐습니까?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유왕준입니다. 예산개요 26쪽에 있는 지방채상환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설명할 것 없이 내가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99년도 소계는 99년도에 기채승인을 받아서, 교육부의 승인받아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 기채 현황을 표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99년도에 기채한 것은 678억 원금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제가 숫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옆의 상환기간의 거치기간하고 상환기간의 소계를 낸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소계를 말씀드립니다.

김진수위원

이야기해 봐요.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죄송합니다. 소계에 상환기간의 거치와 상환연도를 표시한 내용은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김진수위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이야기 나올 것이 없는데, 저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믿고 우리가 나름대로 계수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숫자가 틀리게 자꾸 나오니까 저는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또 하나 더 묻겠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기채선을 보면 재정융자도 있고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부분 아닙니까?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재특융자에서는 우리가 볼 때 보통 이자율이 연간 3.58%쯤 되어 있고, 금융기관은 6% 되어 있습니다.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물론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중에 상환을 다 할 그런 금액이지만 99년도부터 말입니다, 물론 중간에 일어난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2003년도 계획을 보면 그것도 6%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채에 대한 것은. 지금 모든 이자율이 하락하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정하면 그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지방채를 차입할 경우에 이자를 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재특융자에서는 정부특별회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자율이 좀 쌉니다. 금융채는 당초에 차입할 때 계약된 이자율과 이자변동률에 따라서 그 이자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기채할 때 보니까 3.58% 재특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금융채는 6%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평균 6%입니다.

김진수위원

2003년도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 2월까지 기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채는 6%인데 모든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인하되는 흐름에 따라서 기채를 할 때 이자를 싸게 기채를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시중은행 금리대로 합니다.

김진수위원

2003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62억에 대해서?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360에 대한 기채를 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1월에 기채를 하면 그때 시중금리 이율로 기채를 하게 됩니다.

김진수위원

기채를 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은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융기관하고 이자율을 어떻게 협상을 했습니까?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기채할 시점에 이자율이 시중금리하고 같이 계약이 됩니다.

김진수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중에 환원 받는 그런 예산이지만 제가 볼 때는 될 수 있으면 금융채를 하지 마시고 재특을 하면 안 좋겠습니까?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재특융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정부기관에 얘기를 하는데 정부기관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금융채로 승인이 났습니다.

김진수위원

금융채는 농협밖에 거래를 안합니까?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현재 금고가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세입에 대해서 2002년도와 2003년도, 2004년도 것을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2002년도에 보면 당초 예산액의 잡수입에 보면 14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은 315억이 되었는데 수납액은 220억 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이 3억 2,600이고 미수납액이 92억입니다. 2003년도 보면 잡수입이 149억인데 수납액이 130억, 불납결손액이 12억, 미수납액이 12억 4,000 정도 됩니다. 지금 불납결손액은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아니, 불납결손되는 금액은 몇 개 없어요, 자료에 보면.

이종원기획관리실장

학교 토지사용료 변상금 불납금입니다.

김진수위원

맞습니다. 주로 변상금이 많고 잡수입도 있는데 왜 불납결손처분을 했는지 그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가 훨씬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토지점유자들의 대부분이 영세민들입니다. 그래서 이사하기도 어렵고 또 불납처분된 금액을 납부하기도 극히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부득이하게 불납처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무슨 보완대책을 세워놨습니까? 불납결손 처분하기 전에 사실 이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산을 승인 받기 원하시는데 기 승인된 예산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불납이 안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업무분야에서 약간 뭐하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김진수위원

세입부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요? 세출은 세입을 기본해서 세출예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덜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 이월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월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 물론 결산을 하고 난 후겠지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에 세입예산으로 잡는 거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2002년도에 보면 이월금이 당초 466억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제가 무엇 때문에 증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납액이 5,400억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도 보면 이월금이 당초는 301억쯤 되었습니다. 수납액이 2,911억 됩니다. 이월금이 사고이월비, 명시이월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그런 것인지 왜 그렇게 증가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이월금이 많았던 것은 7·20교육여건개선과 관련해서…….

김진수위원

뭐라고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교육환경개선사업이 2002년도에 크게 있었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었는데 그때 연도 내에 전부 집행되지 않아서 명시이월로 많이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조그만 금액도 아니고 지나간 것이지만 물론 우리가 지난 것을 결산을 해서 그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은 것을 2004년도 세입예산 짤 때 그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4,900억입니다. 2003년도는 2,700억 됩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다른 해에 비해서 특히 많았었습니다.

김진수위원

주로 어떤 것입니까? 사고이월비, 명시이월비로 분리됩니까? 그것을 사항별로 설명하지 마시고 그것이 사고이월비냐 명시이월비냐 아니면 불용액이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비가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랍니다.

김진수위원

그것은 예산에서 다음 익년도에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판단을 못하고 계시네요? 200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401억 해서 잡혀있는데 그것을 2003년도에 세입결산추정액 총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약 301억인데 수납액이 2,910억입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왜 증가가 되었는지 그 증가된 것이 이월금인지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파악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무슨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진수위원

기획관리실장 같으면 회계부분에 능통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미처 그 분야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렇게 하니까 말씀드릴 것이 없네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김진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는가 하면 2003년도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사고이월도 하고 명시이월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해 주십시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상에 시설사업비가 추경에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업이 연도내에 다 완성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반복되는 현상 절대 안 좋은 것입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통 우리가 각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세입부분은 보통 보면 과소계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과다계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 뭔가 하면 실적위주가 상당히 많은데, 기획관리실장 이것 하나 분명히 답해 주십시오. 현재 세계잉여금 2004년도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418억입니다.

김진수위원

이것이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추계이기 때문에 불용액이나 그쪽이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추계에 불과하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진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물론 예산이 전체적으로 깎였지만 어떻게 보면 시설사업비가 상당히 반으로 줄었습니다. 경직성경비는 그대로 가는데 사업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입장인데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마찬가지고 지방채도 차입 안하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방채도 분명히 긴급시설을 요구하는 시설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계획이 안 되어있고.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금년 세입예산을 증액할 수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418억 들어 있는데 한 500억 정도로 계상할 수 없어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많이 증액은 안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증액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수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동안 세입예산을 보면 전체예산에서 4조 몇천억 예산이 됩니다만 수납은 거의 2·3,000억 다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추계로 되기 때문에 좀더 연구분석을 하셔서 오늘 저녁에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부분도 우리가 좀 손을 대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해 주십시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예자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예자위원

김예자 위원입니다.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 사회가 정치나 사회제도가 혼란해져도 교육만은 정상이고 교육이 미래의 비전을 가졌다면 그 국가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교육여건개선에 대한 미래의 지향된 점은 거의 발견할 수가 없고 경직예산에 거의 다 쓰게 되어 있는데 정부예산을 늘리는 노력이나 시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교육여건개선에 좀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이 예산 나온 것으로는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 교육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시교육청 여러분의 사명감도 상당히 중대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면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국에서 관장하시나요? 직영급식하고 위탁급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예자위원

한 마디로 실무진에서 볼 때 직영급식하고 위탁급식하고 어느 쪽이 학생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직영급식하고 위탁급식이 다 장단점이 있는데 중·고등학교의 경우 경비면에서 본다면 위탁급식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다만 직영급식을 하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의 협조가 잘되기 때문에 직영급식도 나름대로 유익하다고 봅니다.

김예자위원

지금 예산상의 문제로 위탁급식이 좋은 점을 들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렸을 때의 영양식이 그 사람의 평생 일생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예산 얼마를 줄이기 위해서 애들한테 먹거리가 너무도 문제점이 많은 것은 더 우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저희도 손녀들을 학교에 보내보면 직영급식을 하는 데서는 어머니들이 돌아가면서 해서 학교하고 선생님하고 유대강화도 되고 자기 집에서 먹는 것처럼 해서 먹이지만, 위탁급식은 뻣뻣한 소시지에다가 마요네즈해서 그런 것을 먹고 아이들이 돌아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김예자위원

그리고 식중독이 신문에 나고 식중독 건수가 늘고 이러는 것은 신문에 나는 것은 실제에 조금씩 있는 것의 몇 분의 1입니다. 식중독에 걸려서 두드러기가 난 현상이 있어도 대체로는 쉬쉬하고 많이 숨겨서 10명이나 5명이나 몇 명이 설사하는 것은 신문지상에 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급선무로 직영급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답하신 대로 직영급식도 장단점이 있고 위탁급식도 장단점이 있고 이런 발상에서 얘기를 하시면 이것이 발상전환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좀더 연구하시고 직영급식을 하겠다고 하면 4,000만원 정도의 보조를 해 주신다고 예산이 되어있는데 정말 그 예산은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위탁급식을 원칙으로 하다가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직영급식으로 언제든지 전환해도 좋다고 방침을 정해서 이미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담당관님께 여쭈어볼까요. 교원단체의 사업비가 이번에 대폭 다른 곳에 비해서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영국입니다.

김예자위원

교원단체의 예산이 다른 데보다는 대폭 인상된 편이지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예자위원

그런데 대폭 인상된 것이 아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답변은 그 교원단체 쪽에서 자기네들 사업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이런 것을 하겠으니까 돈을 줘라 그래서 그것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애인아동캠프, 학생의날 기념행사, 청소년어울림 이런 것도 아니고 어울마당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요. 환경지킴이라든지 봉사정신이라든지 심성순화라든지 이런 정확한 비전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소위 얘기하는 문화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화 몇 개를 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대폭 증액하신 것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교원단체가 작년도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학생의날 행사로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 사업은 별도로 교원단체들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사업을 자기들이 추진하는 것을 심사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 줬는데, 지금 장애아캠프라든가 학생의날 기념행사라든가 지역청소년 어울마당 같은 것은 원래 교원단체 쪽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올렸고, 저희들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지원해 줘도 괜찮겠다는 판단에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예자위원

촛불의식 이런 것이요. 촛불의식이 종교단체에서 아주 좋은 의식의 촛불의식의 의미는 우리 사회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촛불의식을 하면서 무엇을 가르친다는 목표가 없어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장애아들캠프를 같이 할 때 장애아들과 비장애아들이 함께 하는 캠프인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갖는 행동이지요.

김예자위원

지금 이 예산면에서 혹여 교원단체의 압력이나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한 가지 행사를 해서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점차 늘려가면서 평가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늘려주셔야지, 이렇게 대폭으로 늘려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 행사들이 학생들, 어린이들, 중·고등학생 교육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이 왔다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이 행사에 관해서 저희들이 피드백을 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반영을 하도록 결산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그런데 받아서 평가 나왔을 때 문제는 지금 예산주기보다 선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줘놓고 평가를 해서 나쁘다고 하면 그 다음에 가서 고치고 삭감하는 것인데 올 예산 나가는데 전폭적으로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기본계획하고 행사 진행할 때 저희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건축을 하면 40년·50년 정도를 간다고 봅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예자위원

학교시설 문제점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건축은 보통 우리 나라 건축은 외국하고 달리 짧지요. 40년이나 50년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예산의 대부분이 개수, 보수 또 무슨 환경 이런 것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그것은 학교공사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과거의 학교공사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나라 건설공사가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김예자위원

사회에서 제가 듣기로는 학교관급공사가 가장 문제가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10년·20년 된 학교시설도 전부 보수해야 되고 따로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사회에서 얘기하기로는 꼭 옳은 얘기는 아니지만 성당공사가 제일 까다롭다고 그럽니다. 성당은 한번 지으면 100년을 갑니다, 보통 성당이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학교를 짓는데 100년 대계로 생각하고 공사의 감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렇게 개수, 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하고 어떻게 감리를 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과거에 그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좀더 사명감을 더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결과까지는 오지 않았겠습니다만 하여튼 과거에 사회환경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시공자, 공무원들 모두 할 것 없이 정확한 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런 것들은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고, 지금 교육부에서 앞으로 건설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가령 철골조 같은 경우는 적어도 45년 이상 지속이 되도록 이렇게 지침도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완벽한 건물이 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과거의 일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 하면 학생들의 안전을 상당히 위협합니다. 아이들학교에 일이 있어서 가보면 위에서 망치질하고 돌 떨어지고 분진 날리고 매일 보수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문제는 외국 같으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결과가 오고, 그 다음에 학교공사하고 보수하는데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료를 죽 살펴보면서 중흥초등학교에 누수라고 그러면 그곳의 예산이 제일 1위로 올라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이 새면 건축이 균열이 가고 무너질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예산 들어와 있는 것 보면 아주 잡다하게 기구보수, 음수대, 진입로, 주차장, 바닥, 출입문 이렇게 해서 잡다한 것들이 다 있고, 정말 누수가 되어서 그런 학교가 내가 사는 주위에 있는데도 그곳의 예산은 여기에 편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기준은 일단 학교장 선생님이 긴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각 지역교육청에서 검토를 하고 또 고등학교 경우에는 본청에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예자위원

지금 보수순위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점이 지금 여기에 혼란상태로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방수는 1위이다, 그 다음에 도장은 거의 예산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도장은 2위다, 그 다음에 부속 시설물 교문 이런 것은 3·4위로 밀려간다 이런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편견에 의해서 이렇게 잡다하게 모든 예산을 쓰기 위해서 넣었다는 인상이 가는 것은 안 되니까 정확한 기준마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 기준은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되어서 그런 원칙과 기준들이 흐트러진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

제가 만약에 잠정적으로 알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변수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 드리면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이야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

김예자위원

그런 것들이 방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마련하셔서 조례로 할 것은 조례로 하든지 아니면 엄격한 것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어요. 처음 저도 경험해보는 일이고 제가 느끼는 일인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건물 중에서 30년 이상된 학교가 247개교나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개·보수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약 15년마다 한번씩은 개·보수해야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마다 한번씩 개·보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한번 신축되어서 나중에 해체할 때까지 처음 신축비의 약 3배정도 들어간다고 건축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개·보수는 자주 한다고 보여지지만 어차피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관례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가능한 한 앞으로 비용을 줄여가면서 우선순위와 기준에 맞추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인 중·고등학교의 턱 방지라든지 장애인이 있을 때 1층에 교실을 배정한다든지 이런데, 장애인편의시설이 초·중·고에서 대강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 특수학교에서 가령 교실개축이라든지 교실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3개년 내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고, 우선 당장 지체부자유아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승강기라든지 장애인용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연차적으로 하되 4개교를 먼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했는데, 아까 예산단가를 줄여서 학교를 늘리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지금 3억원씩 해서 6개교로 늘릴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예자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3개교에 13억 5,000정도 지원인데 이것은 딴 데보다도 장애인편의시설은 모든 학교에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쪽은 집중투자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수학교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대폭 늘리셔서 바람직하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늘리다가 후년에는 확 줄어져있어서 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꼭 부탁드리겠는데 장애인편의시설예산은 크게 늘리셔서 빨리 빨리 올해부터 내규를 만들 일이 아니라 진작하셨어야 될 일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

이만 줄입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구 위원님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오전에 나누어 드린 업무분장표를 참고하셔서 답변하는 실·국장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은평 출신 김성구 위원입니다. 학교부지에 상수도관을 매설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교육지원국장 맞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김성구위원

증산초등학교 증축현장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1991년에 건설되어서 약 12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

당시 서부교육청과 상수도본부 간에 이루어진 제반사항에 대하여 현재 자료는 물론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를 교육청에서 빌려주면서 중요한 배수지 배관도면 한 장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은평구 서부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채재완입니다.

김성구위원

지금까지 한 얘기 다 들었죠?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성구위원

그렇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 당시에 어떤 경위로 해서 그 상수도배관이 묻혔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서류가 없어서. 그러나 학교운동장 밑으로 직경이 1m 35의 관이 학교 옆으로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재건축을 함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문제와도 관련되어서 만약에 이런 것이 학교에서 건축에도 지장이 있고 학생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면 저희들 상수도본부와 협의해서 이설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갈까 합니다.

김성구위원

아무리 새 건물을 하는 공사라 해도 130억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직경이…….

김성구위원

아니, 금액. 공사금액이 130억이 맞냐고요?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재건축공사의 금액요?

김성구위원

네.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게 되는 공사를 도면도 한 장 없고 사업설계서도 없이 그냥 땅을 파다 보니까 배관이 나와서 2개월씩 중단해 놓고, 이렇게 하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파다 보니까 배관이 나오니까 공사를 중단하고 2개월이 넘었잖아요.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 문제는 상수도본부에서 수도배관이 설치된 도면이 서울시에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한테는…….

김성구위원

상수도본부에 도면이 없습니다.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원래 배관공사는 상수도본부에서 한 공사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빌려주는 쪽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빌림을 받는 쪽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학교에서 빌려줬으면 그때 당시의 도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들이 모두 선진화되지 못한 데서, 양쪽에서 다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 선진화되지 못한 데서 온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게 떠밀기 식으로 공사를 했습니까?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구위원

문제는 교육청에서 배관을 이설할 도면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교육청에서는 가져왔는데 상수도본부의 시설부장으로부터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설도 안되고 도면도 없어요. 이설 못한대요. 어떻게 이렇게 교육에 종사하는 분이 거짓말로 이설하겠다고 도면을 그려옵니까? 상수도본부에서 이설을 못한다는데.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위원님 잘못 아시는 것인데 그 도면은 배치되어 있는, 현재 상수도관이 배치되어 있는…….

김성구위원

아까 설명하지 않았어요? 구부러진 데에서 3m 밑으로 내려온다고 설명까지 하고 그래요? 거짓말한 것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지역이 되어서 웬만하면 덮어두려고 했는데 자꾸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교육자가 이렇게 거짓말해도 됩니까? 도면까지 그려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상수도본부에서는 이것 손을 댈 수 없는 배관이래요, 이설이 안되는 것이래요. 2개월이 되도록 뭘 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뭘 했어요?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깔려있는 도면입니다.

김성구위원

그것은 손을 못 대는 배관이래요. 언제까지 열어놓고 있을 거예요?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우리 위원님께서도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아니 물어보는데 환경 그것을 따지고 그래요,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봤는데? 시설국장에게 지금 전화해도 대답합니다. 도면도 없을 뿐더러 이설을 절대 못하는 배관이라고 하는데 계속 이틀째 나한테 자료 가져와서 속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민원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덮어 달라 덮어 달라. 이런 사고를 내고 덮어만 두면 됩니까?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사고가 아니고…….

김성구위원

이것이 사고가 아니면 뭐예요? 공사하다 중단됐죠?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내일 현장에 나와서 대책을 강구하기로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지금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오시라고. 안되는 것을 왜 자꾸 된다고 내일이고 모레고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해요? 나는 열 번 가까이 물어봤는데 이설이 안된다고 하는데 왜 된다고 해요? 댁에서 공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공사하는 쪽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구위원

협의가 아니라 안된다고 하는데 방법을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학교증축을…….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증축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주변에 학생안전에 지장을 주는 시설이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 협의해 나가야죠.

김성구위원

이것이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것을 허가해 준 것이 교육청 아닙니까? 상수도본부에서 빌려달랬지 빌려준 것은 교육청 아니에요? 남의 땅에다 묻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증산중학교는 일부 헐어서 재건축까지 해 줬고 증산초등학교는 그냥 통과했어요. 곡선만 약간 그려가면서 통과했는데 그 당시에 증산중학교는 계약에 의해서나 요구에 의해서 건축했었지만 증산초등학교는 아무것도 없어. 설계도도 없고 계약서도 없고 10년 넘었다고 해서 파기된 것으로 취급하고. 130억이나 되는 자금을 공사를 벌려놓고 하다보니까 배관이 나오니까 2개월 째 중단해 놓고 저쪽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나한테 된다고 자꾸 거짓말하면 이것이 학교선생들이 하는 일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앞으로 위원님과 협의해서 이 문제는 계속…….

김성구위원

아니, 나하고 협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나는 기술자도 아니고 내가 묻어줄 권리도 없는 사람이고, 상수도본부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글쎄, 그것은 내일 현장 나와서 같이 현장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김성구위원

다 현장 갔다왔어요. 나도 갔다왔고 그 사람들도 이미 다 갔다 와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 이설이 안된대요. 예산 잘못된 것 책임지시겠어요?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책임보다도 하여튼 그러한 문제는 해결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쇠구만.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

교육정책국장 나오십시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김성구위원

학교 먹는 물 종합대책으로 정수기물의 세균 부적합문제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서울시의회에서 정수기 사용에 대하여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대장균까지 검출되는 등 냉온정수기 사용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데도 그 동안 보건담당 김민회 사무관이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백 번 양보하더라도 아직도 학교구성원은 정수기에 대하여 일부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나 급수시설이 개선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도관을 아연도관에서 스테인리스로 교환이 되더라도 정수기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80%가 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종합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도관을 직결해서 학생들한테…….

김성구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애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학교에만 이렇게 항상 정수기를, 3년 전에 83%가 찬성했고 이번에는 80%예요. 그 당시 이미 1999년 6월 11일 서울시가 했고 또 2001년 3월 14일 서울시 수도기술연구소, 또 서울보건환경행정연구원 등에서 정수기 물에서 세균이 기준치의 36배가 넘게 검출되고 아연함유량은 1,000배가 넘는 것으로 검출된 것을 당시에 교육청으로 본위원이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기관에서 한 것도 그 당시에 묵살한 것이 교육청이거든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 사실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성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 나쁘다는 평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에 있어서 수돗물을 정수기에 넣음으로 해서 정수기에서 세균 플러스 하나가 붙어서 아이들을 지금까지 먹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 예산 나온 것을 보니까 랜탈비, 그것을 랜탈하는 비용도 24억이 올라왔고 수도관 교체하는 것도 30억이 올라왔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없애라는 것도 돈을 내야하고 앞으로 새로 해야 할 것도 돈을 내야하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올라올 수 있느냐는 거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일단 이번 예산에 21억 반영한 이유는 일단 초·중·고 1,009개교에 정수기가 5,445대가 일단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랜탈지원금으로 개당 4만원씩 내기 때문에 일단 21억이 반영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중에서도 내년도 30억을 노후급식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결 연결하는 관을 위해서 30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4년도에 노후급수관 전체를…….

김성구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뒤에 물을 기회가 나오니까 나중에 하시고. 요는 정수기 물이 나쁘다, 그런데도 심지어 지금 12월말이면 내가 조사한 것이 다 끝납니다. 끝나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얘기도 했어요. 지하수를 정수기에 연결해서 먹이는 학교가 있을 정도로 정수기의 맹신자들이에요, 교육청은. 어떻게 해서 거기에 약수를 떠다 붙지 않나, 수돗물을 연결하지 않나, 지하수를 연결하지 않나. 그렇게 무질서하게 정수기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그물이 아주 깨끗하게 되는 양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러나 저희들이 정수기를 일단 설치하고 있는 이상은 현재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도 약간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수돗물을 먹는다는 것은 80% 정도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사를 해서 최대한도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김성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대로 벌써 1999년도부터 이것이 못 쓴다고 계속 보고를 해 주었고, 지난 9월에도 본위원이 강남북 초·중·고등 1,220여개 학교 중 샘플조사를 해 가지고 정수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대장균 등이 41%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는 학교선생님들이 판단해서 빨리 했어야 될 일이지, 지금도 그것을 그냥 그대로 계속하겠다고 그러면…….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때 위원님 통보를 받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수기를 통한 물의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1회하고 청소, 정수기 담당요원도 책임감 있게 하고 학교 나름대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김성구위원

이렇게 답답한 양반을 봤나, 41%나 나왔으면 걷어치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이렇게 확실한 공기관에서 조사된 것도 인정하지 않고 유독 교육청에서만 이것을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상수도물 조사해 봐요, 대장균 나오나 안 나오나. 왜 대장균을 만들어서 먹여요, 아이들을.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하도록 했으면…….

김성구위원

담당 아닙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는 담당국장입니다만 세부적인 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시간도 없고,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나온 것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학교학생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을 몇 년씩 얘기를 해도 마이동풍이라고 하나요, 소귀에 경 읽기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면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러다가 만약에 12월에 내가 검찰에 고발이라도 하면 교육청이 어떻게 돼요? 왜 정수기를 자꾸 주장하느냐고, 못 쓴다고 그러는데. 수도물을 조사해 보세요, 대장균 안나와요, 절대로. 학교급식이 금년에도 상당히 여러 군데서 집단식중독이 일어났죠. 그것도 이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설치한 정수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질검사라든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2004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급수시설을 직접 연결을 해서 한 3개교…….

김성구위원

됐어요, 됐고 정수기를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회사마다 틀리고 용량마다 틀리고 용기에 따라 틀리고, 어떤 것은 1주일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며칠을 해야 되고 다 구분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이 정수기에 들어갈 때 공기와 물을 따라 유입되면서 4시간이 지나면 세균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연히. 그런 기계를 갖다가 세균을 만드는 기계를 설치해 놓고, 하지 말라는데 자꾸 그것을 고집을 하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사용하는 정수기는 환경부의 인증절차를 거친 물마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물마크제도가 엉터리라는 얘기를 시정질문때 해 드렸어요. 물마크가 5가지밖에 안 봐요. 색깔보고 냄새맡고 탁도가 있나 없나 보는 이런 엉터리검사가 물마크제도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미 설명을 해 줬고, 그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학생들한테 선생이 수돗물이 좋단다 이것은 나쁘단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 날로 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몇 년씩 시간을 끌어가면서 이 정수기회사에서 렌탈하는데 댁에서 속된 얘기로 로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내년 8월까지 하려고 해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앞으로 학교구성원들이 수돗물 직접운영에 대한 인식변화 이것은 사실상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이러한 급수시설 개선시범학교를 운영해서 수돗물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전체 학교로 앞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김성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24억원을 삭감해 가지고 수도관교체비로 넣겠습니다. 렌탈비를 삭감해서 상수도 교체하는 쪽으로 넣겠다고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설치된 정수기는 36개월 간 월 4만 4,000원씩 렌탈비를 지원해서 무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는…….

김성구위원

정수기 쓰지 못하게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쓰면 세균이 들어간다는데…….

정승우위원장대리

김성구 위원님, 제가 판정을 내릴 때는 김성구 위원님이 판정승하셨습니다. 정책국장께서는 김성구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사실에 입각해서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의정질의를 하셨던 내용이고 교육감께서는 분명히 철거를 연차사업으로 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개인 김성구 위원님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내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줄여나가시고 스텐레스관으로 전부 교체해서 올해도 예산서를 보니까 약 39억 1,000만원을 예산요구하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정책국장께서는 현장에 직접 검사기를 들고 학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하시고 확인한 후에 이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김성구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중단을 시켰습니다만 이것이 교육당국에서는 계속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고, 김성구 위원님은 할 일없이 한강변에 다니시고 학교에 다니시면서 조사했겠습니까? 이것을 믿어주시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정수기를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황명선 위원께서 간단하게 5분 정도만 질의가 있겠습니다.

황명선위원

황명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시지요. 앞서 어제하고 오늘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 예산을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좀 줄어들었어요. 인건비는 늘어났고 그리고 시설비나 교육환경개선비는 줄었는데 보니까 학교운영비는 늘었습니다. 왜 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학교운영비가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했거나 아니면 학급수가 증가했거나 아니면 학교수가 증가했거나 아니면 인원이 더 증가했거나 여러 기타 이유가 있을텐데…….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학교운영비로 3,050억원 정도를 편성해 가지고 올해보다 약 213억 약 6.8%가 증액됐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학교경상교육비가 교육부에서 95년에 정한 표준교육비로 2000년도부터 매년 5%씩 기준을 높게 책정해서 올해 120%로 적용해서 기준경비를 산출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학교경상운영비가 늘어나면서 학교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비를 저희들이 늘리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학교단위에서 학교장님들이 조그마한 시설사업이라든가 다른 학교사업을 하는데 재량권을 갖고 자율성을 갖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많은 금액을 갖고 학교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학교운영비를 증액시키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명선위원

두번째 안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죽 보다보니까 우리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보니까 1,900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올 예산은 830억 정도 되는데 이것 보니까 한 1,100억원 정도의 다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우리 세입 중에서 자치단체전입금이 전체적으로 약 45%, 2조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자치단체전입금은 법정전입금 하고 비법정전입금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법정전입금에 크게 4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교육기관의 공립학교 교원의 봉급 100%라든가 또 지방세 총액의 3.6%가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고요. 담배소비세 45%, 기타 지방세분은 교육세부분이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도 2003년도 예산에서는 2002년도 지방세 정산분이 조기에 정산되어서 한 1,750억 정도가 넘어왔었는데 내년은 정산세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산정이 안 되어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비법정전입금에서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도서관운영비가 조금 작년하고 올해가 한 70·8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황명선위원

70·80억이에요? 잠시만요, 도서관운영비에 대해서 70·80억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보니까 이것이 한 1,600억원 정도 되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164억입니다. 2003년도에 164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에 78억을 책정했습니다.

황명선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작년도 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올해 78억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비법정전입금은 법적 지원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액수나 비율 등은 기관간 협의에 따라서 액수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 도서관 전체 운영비는 약 164억 정도가 드는데 그것을 작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우리 예결위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원금액을 70억 정도 예년보다 높게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해의 경우는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작년도 인상되었던 분의 금액만큼은 반영이 안 된 형편입니다.

황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근희 위원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희위원

마포출신 최근희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최근희위원

교육사업비중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로 130억이 책정됐습니다. 2004년도 지원비는 회계연도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의 0.3% 이내로 한 지원경비인데 교육비 성격상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이 부분은 국가예산에서도 보면 특별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의 한 1/11을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무 큰 돈이고 우리는 전체 예산의 0.3% 정도를 책정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응급보전이나 재해대책, 교육현안에 관한 것을 그때 그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1월말 현재 집행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지금 거의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희위원

그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최근희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의 0.3%는 너무 과다편성되어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0.3%가 많다고 해 가지고 몇 년 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줄이라고 해서 0.2%, 다음 해에는 0.1%까지 내려갔다가 교육감 협의회에서 도저히 학교운영이라든가 교육청운영에 교육기관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다시 건의가 들어와서 다시 부활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최근희위원

그러면 삭감은 어렵겠네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렇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희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서관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앉으시고 거기와 관련된 책임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양동길입니다.

최근희위원

2004년도 남산도서관하고 용산도서관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서관은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어떤 내용의 삭감 말입니까?

최근희위원

남산도서관하고 용산도서관은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 도서관은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예산관련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왕준입니다. 도서관운영비는 저희들이 일정 기준에 의해서 일괄해서 배분해서 그 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해서 거기에서 편성해 오면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단지 좀 준 기관의 것은 금년 2003년까지 일용잡급 운영비를, 도서관의 인원이 감축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감축이었냐 하면 학교의 도서관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인력을 저희들이 차출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일용급 인건비를 그전에 보전해 주었던 것을 2004년도부터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최근희위원

예산을 과대하게 편성된 것은 아니었고요?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근희위원

양 도서관의 하루 이용자가 얼마씩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이용자수는 현재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희위원

나중에 자세한 자료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도서관장은 몇 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도서관장은 5개 도서관은 3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희위원

한 도서관에 공무원은 몇 명씩 구성되어 있습니까?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도서관마다 인원이 틀립니다.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는 90명 인원이 있고 남산도서관은 7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희위원

양 도서관의 2003년도 예산 대비 12월 말 기준 세입·세출 전망이 각각 얼마나 됩니까?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2003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최근희위원

네.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2003년도 예산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양 도서관을 보면 인접해 있죠, 남산하고 용산이?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남산하고 용산은 인접되어 있습니다.

최근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각 구에 구립도서관이 있고 사회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양 도서관 조직을 통폐합하고 도서관 기능을 재조정하여 인력을 새로운 수요를 요하는 곳에 재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말입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도서관의 기능이 대부분 우리 시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성격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든지 한쪽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한 쪽이라면 시청 쪽에서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희위원

부교육감님은 통폐합에 동의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동의하면서도 통폐합됐을 때 관리처가 그쪽으로 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근희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인원이 되어 있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최근희위원

그런 것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중식지원, 오전에 박시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부교육감님은 들어가시고 해당되는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최근희위원

교육청 2004년도 주요사업으로 다섯 번째 부분에 속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 삭감이 너무 많이 되었어요. 이 면을 보면 지금 경기도 불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줄고 결식아동도 많이 발생되는데 오히려 예산은 축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리고 방학기간 중에 주던 예산이 보건복지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희위원

그런 이유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최근희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추경예산에 모자라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증액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신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렇게 하더라도 중식지원은 전액 다 됩니다.

최근희위원

알겠습니다. 과학실험교육에 대해서 누가 대답해 주십시오.

기순

국기순과학산업교육과장

과학산업교육과장 국기순입니다.

최근희위원

여기도 보니까 우리 교육감님 인사에 세 번째네요. 지식정보화교육 및 실업교육내실화에 큰 비중을 두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각 교육청마다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67페이지에 보면 실업계고교 진로지도를 위한 경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원을 안한다는 뜻인지 11개 교육청이 공히 1,400%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안되면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기순

국기순과학산업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근희위원

그리고 서부교육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 나오셨어요? 나오셨으면 건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 나오셨으면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선 위원님, 질의시간이 길지 않으시죠? 그러면 김충선 위원님 질의 끝난 후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위원

동대문 출신의 김충선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오세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잠깐 나가셨는데 중등교육과장이 대신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래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서울에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초등학교가 120명 되고 중학교 360명, 고등학교 570명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예산서 561에서 562쪽을 보면 소년·소녀가장 위로행사가 나와 있는데 이 행사하는 것이 맞죠?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김충선위원

소년·소녀가장이 어린이에게 국한된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초등학교 소년·소녀가장에게 어린이날 10만원의 상품권을 주는 행사입니다.

김충선위원

그 밖에는 소년·소녀가장을 도울 수 있는 명목은 없죠?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소년·소녀가장은 전년도는 농협에서 쌀을 지원 받아서 일인당 20㎏짜리 쌀 교환권을 줬는데 소년·소녀가장말고도 극빈자까지 합쳐서 약 8,000여 명에게 4억 8,000만원 상당의 지원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학비감면과 중식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저희들 교육청 예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금년 6월에 소년·소녀가장 박모 양이라고 16세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이 학생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임대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장기연체자가 되어서 77만원에 건물명도소송이 걸려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남부지원에, 남부교육청 관할 같은데 남부지원의 곽영섭 5단독판사가 딱한 학생의 사정을 보고 77만원이라고 하는 임대료를 냈던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신문에서…….

김충선위원

그렇죠? 이것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실려서 곽영섭 판사가 일약 스타가 되었는데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혹시 이렇게 소년·소녀가장을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명목의 어떠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소년·소녀가장 아이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이러한 딱한 사정을 도울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연을 봤을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딱한 입장이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충선위원

두 번째로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셔야겠네요. 2004년도 전체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14.1%가 감소했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전년 추경 대비 4.1%가 감소되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렇습니까, 14.1가 아니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4.1%입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경직성경비는 증가해서 결국 투자재원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아주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2004년도 세입규모가 2003년도에 비하여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은 세입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미리 설명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세입재원이 크게 국가교부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교육청 자체수입이 있는데 각각 영역에서 특히 국고교부금에서는 인건비 중에서 내년도 증원분하고 일부 수당 또 지방채 상환 원금 그런 특별교부금 등이 아직 교부가 안됐고요. 자치단체전입금 중에서는 올해 지방세 정산분이 아직 정산이 안돼서 교부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에서 줄어든 것은 중학교 3학년까지 내년에는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수업료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입규모가 줄어들어서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입니다.

김충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거해서 서울시내 행정구청으로부터 각급학교에 교육경비 보조를 해 주고 있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자치구에서 각급학교에 직접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행정구청에 따라서 지원액수의 차이가 많습니다. 지역간 격차가 아주 심화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지요. 이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대책으로 임하고 있는지 이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그 규모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자치구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격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많이 늘리고 줄이고 그런, 늘리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우리 자체로서 그것을 균등하게 한다 그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다만 이러한 지원실적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교육청간 예산지원이 균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좀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서 2003년도 자치구별 교육경비 보조현황을 보면 우리 동부교육청에 도대체 2003년도에는 한푼도 없어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2003년도 것은 몇 개 교육청은 지원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곳은 향후에 연말까지 지원이 되고 아직 예산은 잡혀있지만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예산 잡혀있는 액수 아십니까? 우리 동부교육청에서 동대문구에서 경비보조 지원받아야 할 것이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2003년도 예산액이 동부가 10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지원실적이 아직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에 나온 것입니다.

김충선위원

앞으로 지역교육청별로 안배해 가지고 교육경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대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지는 않으세요? 안배하라는 이런 얘기예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자치구에서 경비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균등화시킬 수는 없고요. 적게 받는 자치구 해당교육청이나 학교장님들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안배원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활발한 질의와 답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정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후 질의답변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금번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위원은 상임위원회별 지역청별 산업별 전문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14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간사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양당 간사가 합의한대로 14분으로 하며 소위원장에는 관례대로 예결위원장이신 박래학 위원장님께서 맡으시고 양당 간사인 본위원과 정승우 위원, 신기철 위원, 유승주 위원, 이동거 위원, 이한기 위원, 김예자 위원, 성하삼 위원, 유재운 위원, 김갑룡 위원, 김춘수 위원, 한응용 위원, 황명선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추천되신 14분의 위원님들은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4분 우리 정병인 간사께서 호명하신 14분 위원이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200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앞전 의사일정과 같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박덕경 위원님부터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덕경위원

안녕하세요, 박덕경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원연수지원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내년에도 예산계획이 서 있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박덕경위원

내년도 교원연수지원 해 가지고 총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20억 7,544만 3,000원입니다.

박덕경위원

약 20억 책정되어 있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박덕경위원

그러면 교장교육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중·고등학교교장들? 중·고등학교 교장들을 제가 보니까 1억 2,600만원 정도 잡혀있어요. 교장들 교육 뭐 시키는 거예요? 무슨 교육시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교장 자격연수입니다.

박덕경위원

인성교육은 안 시키십니까? 교장들은 인성교육은 안 시켜요, 교육프로그램에?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교육연수원에도 금년에도 추경에 반영해서 리더십연수를 오늘부터 중학교 교장, 내일은 고등학교 교장, 12월 16일과 17일은 초등학교 교장 리더십연수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이번에 교육청에서도 기능경기대회 예산 보조하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보조합니다.

박덕경위원

그것 왜 합니까? 보조 왜 해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 학생들이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거든요.

박덕경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비장애인들이 기능경기대회하지요, 장애인은 기능경기대회하면 안 되나요? 그런 것은 볼 것 없이 답변으로 하시라니까. 장애인은 기능경기대회하면 안 돼요? 장애인들도 기능경기대회 해야 되지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지 말씀하시면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한이 맺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서울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운영위원장인데요, 작년 얘기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경기공업고등학교에서 기능경기대회를 했는데 작년에 경기공업고등학교에서 일반인 기능경기대회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못 빌려준다고 해서 제가 서울북공업고등학교를 갔어요. 북공업고등학교 교장선생이 한다는 소리가 왜 장애인을 데려다가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일반학생들에게 장애인을 왜 보여주느냐 이러면서 장소를 안 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두어 시간 농성을 하다가 그 이튿날 하도 분해서 교육청에 들어갔었다고. 그랬더니 이 교장에 벌써 교육청에 와서 그 얘기를 퍼뜨렸다는 얘기야. 그래도 다 그 교장편이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4월에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6월에 시의원이 돼서 이 사람을 야단을 치려고 알아보니까 8월 30일 정년퇴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왜 짚느냐면 정년퇴임하면서 훈장을 탔더라고. 그래서 제 얘기는 교장들 교육 왜 시키냐 그 얘기예요. 인성교육도 안 시키고, 장애인을 천대하고, 우리 장애인을 학교에 가서 장소가 없어서 기능경기대회를 하겠다는데 그런 것도 못 빌려주는 이런 선생이 무슨 훈장 탈 자격 있어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지 않아도 거기로 빌리러 가지도 않아요, 제가 그런 장소. 그렇게 선생들이 문제가 있고 진짜 선생님들 하면 진짜 우러러보고 옛날에 그림자도 안 밟았다고 하는데 학생들만 나쁜 줄 알았더니 선생들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짚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들어가세요. 기획관리실장님, 간단 간단하게 하자고요. 올 봄에 기초학력평가시험 봤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초등학교 3학년이요.

박덕경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많이 나왔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박덕경위원

학생수의 3.9%가 문제 있다고 나왔어요. 제가 그때 교육질의때 교육감님한테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많이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초등학교 기초학력부진아한테는 이번에 34억 3,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 중·고등학교는 19억 5,300만원을 배정했어요. 그런데 특수학교는 배정을 안 했더라고. 특수학교 배정 왜 안 했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특수학교는 전체적으로 학교운영비를 일반학교와 구분되어서 지원하고 있고요. 특수학교에서 기초학력미달자를 별도로 구분해 갖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지는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수학교의 학생들이 성적이 평준화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장애가 심하다보니까 심한 사람은 학교도 못 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혹시 기초학력부진아에 대한 특별지도에 가정방문계획도 있는 것이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 가정방문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고 방과후지도라든가 아니면 특별활동…….

박덕경위원

그러면 방과후지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담당과장님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이따 이것은 답변하시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78페이지에 보면 특수교육관리 해서 예산이 내년까지 18억 8,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후년에 2005년도에 가서는 급속하게 4억 8,800만원밖에 책정을 안했어요. 보십시오. 2004년도 특수교육관리사업에 18억 8,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가 내실화 되어 가는 추세고 장애학부모의 인식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아동의 교육과 보육의 통합으로 장애아동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통합교육의 확대 및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업을 확대하는 사업의 기대효과가 보듯이 장애아동은 매년 증가될 뿐만 아니라 주요사업별로 보면 장애인이 증가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8쪽에 보면 2005년도에는 4억 8,800만원으로 엄청나게 삭감을 예시를 해 놓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뭐예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 2002년도 3년도 4년도는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특수목적사업에 대해서 예년과 달리 많은 금액을 지원 받은 것이고 2005년 6년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옛날의 지원금액을 일부분 계속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담당과장님이 자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예산 짜시면서 그런 것도 모르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자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이것은 예산 줄여서는 안됩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예산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줄여서는 안된다고요. 내년도에 18억 8,000만원 해 놓고 2005년도는 4억 8,800, 이것 장난하는 것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줄이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정부에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또 지원을 2002년도 3년도 4년도에 지원을 강화해서 지원금액을 크게 늘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2005년도부터는 예년과 같이 꼭 필요부분,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추계입니다.

박덕경위원

아까 학습부진아 할 적에 종일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수교육관리 해서 특수학교 종일반 실험운영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2억 5,000만원 정도를 해 놨는데 무슨 장애인 공부 가르치는 것 실험해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지금도 특수학교를 예를 들어서 하루종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과정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우리 일반 초등학교에서 에듀케어를 확대하는 것과 같이 특수학교에 있어서도 학부모들이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종일반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덕경위원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인들은 지구력이나 하루종일 공부하는 수학에 조금 빨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구력이 조금 약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종일반 운영을 하루종일 운영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정상아동에 대한 종일반 운영의 효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몸이 불편한 아동에게 종일반 운영 프로는 재미있고 사전준비가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전준비를 하실 것인지 그것 좀 들어봅시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종일반 시범학교 운영이 정말 특수학교 학생 나아가서는 부모님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짤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운영보다는 실질적인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므로 사업담당자는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고맙습니다. 학교시설증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지원국장님 답변에도 247개 학교가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에 가보면 보통 30년 40년 된 학교가 방수가 안돼서 물이 새고 여러 가지로 보수할 학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가 신남성초등학교, 사당중학교 등등이 너무 오래 된 학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수하고 할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어떻게 대처해 주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해 주셨고 하니까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급한 데가 있으면 별도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영등포고등학교 도서관 확장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298쪽에 보니까 어떻게 설계비라고 해서 설계비는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건축비는 책정이 안되었는지 그것을 여쭤볼게요. 어떻게 설계비는 해 주고 건축비는 안해 주어도 되는 것인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설계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박덕경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을 여쭤봤어요. 학교에 여쭤봤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이것이 설계비래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실제적으로?

박덕경위원

네. 무슨 얘기냐 하면 도서관이 2층밖에 없는데 그것을 3층으로 증축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5억 드는데 설계비만 1억이 책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5억 같으면 설계비가 1억 정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비 일부하고 나머지 시설비 일부…….

박덕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설계비는 책정이 되고 건축비는 책정이 안되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설계비하고 공사비 일부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요즘 학교운동장이 굉장히 비좁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무래도 과대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비좁습니다.

박덕경위원

요새 학교운동장에 가보면 답답한 것이 뭐냐면 틈만 있으면 건물들을 짓더라고요. 자꾸 지어요. 무슨 정보화교육센터다 해서 자꾸 짓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봉천동에 인현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운동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비탈이 져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담장을 튼튼하게 해서 여기까지 메우면 운동장이 넓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고 또 뛰어놀아도 위험성이 없는 그러한 편안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부교육감님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게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박덕경위원

우선 어떤 업무든지 추진하려면 예산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위원님이 질의했는지 모르겠지만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도 보면 국고가 올해보다도 내년이 659억 정도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교육비만 아니라 서울시청 행정예산도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무엇인가 왜 삭감이 되는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지금 정부예산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고 이달 중순 정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계를 해서 시·도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확정이 되어서 교부되지 않는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오면 작년 수준 이상으로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인건비 증원분이라든지 이런 경비가 아직 안 내려왔고 또 사업이 다 확정이 안됐습니다. 아까 기채 362억은 실제 기채냐 계수상 기채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내년에도 정부예산이 부족하면 학교신설을 위한 경비도 기채로 사전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비 등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경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고예산이 없이 지방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우리 지방재정의 부실화를 나을 수도 있는 큰 원인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국고는 없으면서 지방비만 해서 사업을 펼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쉽게 말해서 신규사업, 앞으로 통일정책 같은 것 여기도 보면 180몇억 이렇게 책정되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국고예산이 바탕이 되어서 지방비예산을 지원되고 지방비예산이 지원되어야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국고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되는데 지방비 예산만 가지고 신규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은 좀 삼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요. 특히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장애인 예산은 국고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안하는 것으로 정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국고예산을 확보한 다음 사업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선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위원

정선순 위원입니다. 연일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시죠.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정선순위원

서울시교육청 전체예산이 4조 3,39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4조 1,570억보다 6.8%가 증가한 것에 비례해서 시설사업비는 작년 예산 7,540억이었던 것이 금년도 예산에는 3,790억원으로 작년 대비 50%나 감소한 것으로 자료상에 본위원이 검토가 됐는데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학교신설이 작년도에는 61개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49개로 신설을 학생수용계획상 추정해서 계상했고요. 학교교실을 증축하는데 작년에는 약 170여 개의 교실을 지었는데 금년에는 74개밖에 계상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까지 35명 학급당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학교신설과 증설을 많이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조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35명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다릅니다만 그러한 학교수요가 적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학교신설을 위해서 기채 사업승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박덕경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 또 작년에는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국고에서 교부가 덜 된 금액 등으로 해 가지고 그런 차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국고에서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설경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외의 학생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로 교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본위원이 그 예산을 질문하게 된 것은 서울시교육청 중기재정계획서 7차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2004년도부터 초·중학교는 학급당 35명 이하로, 고등학교는 33명 이하로 유지하도록 계획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된 학급을 조정하려면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역촌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양천지역에 있는 학교가 상당히 소위 콩나물학교라고 할 정도로 지적도 많이 받고 문제점으로 나와있는데, 이렇게 시설비가 감액이 되고 적게 편성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04년도에 계획은 없으신지?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학교 49개 중에서 양천지구나 과밀지역인 은평 이런 데에 배정해서 우선 학교가 신설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정선순위원

다음은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에 따라 수업료가 감소될 것이지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네, 404억 정도가 내년부터 감소됩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자체 수입방안은 있으십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 의무교육에 관한 인건비부분은 시에서 전입이 되고, 운영비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삭감된 만큼 오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이상입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17분하시기로 약속하셨고 20분 하셔도 충분합니다. 푹 놓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앞에서 부교육감님, 실장님만 답변해 주셨는데요. 서부교육청 관리국장님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채재완입니다.

이동거위원

본청에 계신 분보다 지역사령관으로 계신 분이 더 답변을 잘 하실 것 같아서 좋은 의미에서 모셨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이 대략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재완

채재완서부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은 주로 학교시설 관리업무를 맡고 있고, 청소년상담센터는 학무국 소관이 중등교육과나 초등교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주업무가 어떤 것이냐고요? 이것은 대략적인 것인데 수치가 아니고 학교 전반적인 일인데…….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영국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아이들의 여러 가지 학업이라든가 성문제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청소년들의 상담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한 학생을 상담하는데 상담선생님에게 인센티브가 결정되고 그렇습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상담선생님들이 아니고, 정신과의사도 있고 여러 전문가들을 모셔서 거기의 자원봉사자들의 수당같은 것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이 1,237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저희들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동거위원

한 학교가 보통 한 달에 몇 번 정도…….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전문상담요원들이 11개에 32명이 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해서 9,600만원하고, 근로기준법 상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32명의 퇴직금의 지급증가분이 있고요. 전문상담사 44명 인건비의 4% 인상분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11개 교육청이요. 작년보다 인상분이 전문상담요원 32명의 계약기간이 2개월 연장으로 해서 인건비 상승분이 9,600만원하고, 근로기준법 상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부분이 9,100만원 하고요. 전문상담사 44명의 인건비 4% 인상분이 3,800만원으로 해서.

이동거위원

인상폭으로 해서 3억이 올라온 겁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도서관 학생이용이 학교에 대략 몇 명 됩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도서관 이용하는 학생이 많으냐 적으냐 그런 개념입니다,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도서관이 잘 되는 이화여고나 송곡여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도서관이 안 된 학교들의 경우에는 거의 이용이 없고 책을 대출하는 정도…….

이동거위원

학교의 도서관은 이용도가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이동거위원

도서관 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디지털도서관을 하면서 전산시스템으로서 책의 대출이나 도서관의 장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산시스템으로 만드는 것들이지요.

이동거위원

그것은 우리가 상업성에서 쓰고 있는 포스관리시스템으로 해도 충분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관리하는데 7억이라는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지금 컴퓨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 기종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한 시점관리, 나가는 것, 지출하는 것 이것만 하면…….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디지털도서관 7억 7,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학교도서관 디지털설치비가 18개교 것이거든요. 초등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4개교에 시설공사비하고 비품 구입비하고 하드웨어 설치비, 디지털자료 구입비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당 학교당 교부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동거위원

활성화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도서관 활성화지원하고 도서관 디지털지원은 조금 다릅니다. 도서관 활성화지원은 도서관 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해 주어서 도서관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고, 도서관디지털화하는 것은…….

이동거위원

그것은 설명해 주셨고, 활성화지원을 95억을 지금 책정했는데 학교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학생들의 교육과정이 도서관을 찾으면 하는 그런 교육실태가 아닌 것은 자명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기 학교에 시설이 여러 가지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학생이용이 작은 이런 데다 엄청난 95억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그것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그 내용은 21세기가 지식정보화사회가 되면서 도서관이 학교교육에서 제일 중심센터로 되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옛날처럼 책을 대출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보자료실이용으로서 도서관이 디지털자료나 도서관 활성화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국회도서관이나 다른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잘 안 된 학교들을 활성화하고 디지털자료화를 해서 결국 다른 외국의 학교들도 마찬가지지만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이동거위원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3P시대입니다. 스크린, 스포츠하고 3P시대에 학생들에 대한 것은 디지털자료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도서관에 학생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컴퓨터화면으로, 디지털로 얼마든지 세계 각국에 전부 다 인터넷이 연결됩니다. 21세기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해야지 도서관책자 떠드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문서적을 보는 전문성 있는 학생들은 도서관을 찾아서 꼭 자기 전문분야를 찾는데,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교과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예산 들이셨는데 이런 것을 첨단으로 하시려면 디지털로, 컴퓨터로 다 세계 어느 곳이든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그것을 활성화작업을 디지털로 해서 두 가지 다를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통일체험교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죠?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이동거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것에 이어가지고 통일체험교육에 11억이라는 돈을 편성하셨습니다. 굳이 위원님들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고, 급식관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급식관계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이동거위원

그냥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 분야는 담당하신 분이 답변하시는 것보다도 선생님들 입장에서 다 교단에 서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아셔야 됩니다.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학생 중식지원이 189억, 올해 248억이라는 것을 했네요. 아까 위원님이 급식에 대해서 못 먹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 또 교장선생님의 그러한 한탄 어린 목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이 일인당 얼마이지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1,5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1,600만 명의 학생이 먹을 수 있는 숫자가 되네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전부 서울시내학생이 한 148만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초·중·고등학교 합쳐서이고, 초등학교는 76만 정도 됩니다.

이동거위원

1년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숫자가 160만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교에 배정되는 학생들이 급식의 어려움을 겪을 수 없는 충분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급식을 못하는 학생이 있다는 것은 이 예산을 다 어떻게 썼습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을 못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동거위원

급식을 그렇게 못하는 학생들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248억이라는 저소득층학생 중식지원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서요. 아까 중식을 지원하는 학생이 많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해당학교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학교는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말씀이 자기 학교는 별로 없지만 혹시 다른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20% 정도 급식비를 미납하는 사례가 있지 않겠냐고 남의 학교 얘기를 한 모양인데요, 저희들 수치대로 일단 1,400명 가량이 미납을 했는데 금액 자체가 1억 2,000 정도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못 낸 학생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이라든지 학교발전기금에서 충당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거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1,659만입니다. 1,659만 6,000명이 먹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1500원씩을 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 학교에 몇 학교는 안 다녀봤습니다만 급식에 꿈꾸는 학생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편성을 왜 해 놨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5만 592명,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한 것이 5만 592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연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80일 정도 학기중에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연인윈으로 계산하면 그런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래도 안 나와요. 1,600만명입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단가가 초등학교는 1,500원이고 중·고등학교는 2,500원이고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중·고등학교는 급식에 제한 받는 학생이 몇 명 안됩니다. 한 학급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어떤 계산상의 수치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도 저희들 자료에 있습니다만 초등학교는 2만 1,000명 가량, 중학교는 1만 800명, 고등학교는 1만 8,300명, 또 평생교육시설은 492명 이런 정도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가상한 숫자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

이동거위원

그런데 학교에 급식 때문에 어려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또 아까는 그런 학교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대답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급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급식비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결손가정 아이들, 빈곤가정 학생들을 위한 무상 중식지원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릅니다.

이동거위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학교에서 급식에 대한 말이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급식 때문에 그러한 학교는 없고요, 각 학교에서도 몇 명씩 되는 것은 교장선생님 아량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양동길입니다.

이동거위원

평생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발부하는 교육이 있고 자격증을 발부하지 않는 교육이 있고 그렇죠?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이것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억을 하셨네요? 그런데 각 부분별로 평생교육체육관리도 있고 학습관리 또 정보화관리, 교육시설지원 여러 가지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길

양동길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시설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학교육에 역점을 두고 굉장히 저도 관심을 갖고 평가를 높이기로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달식

홍달식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홍달식입니다.

이동거위원

내역을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다면 과학교육활성화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될 부분으로 사료되는바 지금 다른 것을 보면 실험실 현대화, 과학고등학교 지원, 과학중심학교 지정운영, 이런 것으로 평가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인재를 발굴하는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식

홍달식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우리 서울의 대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OECD국가 중에서 제일 하위에 존속하고 있는 결과 굉장히 대기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발생원인을 본다면 자동차 배기가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나대지 공사장과 학교운동장의 비산먼지가 8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데이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은 학생들의 안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지역의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에 존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먼지가 발생하는 대비책을 학교에서 그동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전략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정책을 갖고 계시다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생들의 안전문제나 위생관리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해 주셔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운동장에 비산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학교 같은 데에서는 잔디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스프링클러 등의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시설들을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 생각과 거의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서울시 대기뿐만 아니라 학교에 관한 환경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하셔서 학교 비산먼지 발생과 어린이들 환경에 역점을 두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북가좌초등학교, 지역적인 얘기를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37년도에 설립한 초등학교입니다. 며칠 전에 그 학교에 갔다가 화장실에 들렀더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표현할 바 없이 화장실이 나빠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외부의 외벽이 많이 남루한 연가초등학교 실태를 보고 연가초등학교의 외벽공사가 시급한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학에 역점을 두신다면 초등학교에는 반드시 과학교실과 컴퓨터교실이 존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북가좌초등학교는 컴퓨터교실하고 과학교실이 전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말씀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학교육에 대한 본질성을 외면한 상황이 아니냐 이러한 것을 시급히 해결해 주실 것을 부교육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조금 더 주신다고 해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기 관계는 우리 김성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간단하게 온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온수기 시설은 전기열선을 통해서 전기부하장치에 의해서 열이 상승하면 물이 데워지는 순간장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간단하여 초등학교 아이들도 조립할 수 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다량으로 조립할 수 있는, 한 시간에 학생 40명이라면 40개를 조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공장에서 부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셔서 과학시간에 그런 것을 직접 조립을 해서 만든 제품을 물에 담갔을 적에 뜨거워지는 그것을 보면 그것이 현장학습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로 생각되는데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학교 과학실무교육에 이용하셔서 이러한 온수 만드는 것도 직접 학생들이 만든 기기로 데워 쓰는 방법도 참고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으로 부교육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예산심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예산을 보면 1차 교육위원들의 심사가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의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를 하고, 또 다시 서울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번 하는 3단계에 걸쳐서 교육비 심사가 완료하게 되는데 상당한 불합리한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모순된 문제를 정책을 입안해서 교육부에 법개정 요구를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지금 교육행정기관에 있는 교육위원회와 시의회, 또 시의회에서도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이렇게 해서 세 단계를 거침으로 해서 행정적, 인력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빨리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 그 내용은 어떻게되든 단일화가 빨리 되어야 된다. 우리 시의회에서 약 120일, 교육위원회에서 60일 정도를 부감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나와서 하니까 상당히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중적으로 하는 면도 없지 않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건의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교육부에서도 잘 알고 있고 지금 참여정부에서도 그러한 것을 교육혁신위원회나 이런 데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빨리 단일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새로 두세 분이 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왕 늦게 오셨다니까 손석기 위원님, 10분내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멘트를 안 했으면 끝나고 이미 해산했을텐데 손석기 위원님이 마침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손석기 위원께서 간략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전에 신청하고 갔는데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오는데 1시간 반쯤 걸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시설국장님.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손석기위원

짧게 간단히 답해 주세요. 7차 교육과정 시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7차 교육과정 시설은 7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맞는 시설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주로 교실을 증축하고 그런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주로 특별교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준별 교실, 그러니까 교실을 더 많이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럼 이것의 우선순위는 어떤 방식으로 정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나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교육부의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보니까 지역청에서 올린 학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역청과 의견이 덜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기준을 좀 보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손석기위원

그리고 강동교육청 관내에 명덕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고덕 1동에 소재한 초등학교인데 어제 명덕초등학교에서 지역청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사업이 무엇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질문하고요.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개별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강동교육청 관련 분들 다 자리에 없습니까? 관리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그 외에 더 예산 요구한 부분은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지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손석기위원

예산질의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마감하면서 보니까 역시 이원화된 구조 속에서 예산심의라고 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개인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내용을 보니까 이공계관련 예산을 원안보다 대폭 삭감했던데 어느 정도 삭감했습니까, 교육위원회 안이?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로 예산을 넘겼을 때 이공계과학 관련예산이 원안이 얼마였습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원래는 480억 정도였었는데요. 118억 정도를 감액해서 350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내년을 과학교육활성화원년으로 삼고 의욕을 갖다보니까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편성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합리적인 시각 하에서 조정한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덜 한다기보다도 앞으로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질의 한 마디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시설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어제 요구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이 역시 하반기에 많이 몰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추경편성과 관련된 예산이 늦게 확보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보니까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건축직이 약 60명 내외, 그 다음에 토목직이 18명 내외, 전기직이 38명 내외 즉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과다하다고 하는 것이 또 원인중의 하나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계약을 맺을 때 전기통신 따로 그 다음에 건축 따로 그리고 토목 따로 이렇게 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교육청만 유독 그렇게 공사를 발주하는데 대개 시 본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턴키방식으로 일괄시공을 시키게 만들면 그런 과부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방재정법에 그런 방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육청 경우에는, 또 그것은 대형공사이고 아주 복잡한 공사일 경우에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저희 학교공사의 경우에는 한 200억 내외의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제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문제도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정리해서 발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턴키방식과 현재방식에 장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공사의 신속한 집행 내지는 완공을 위해서 턴키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모든 공사를 턴키방식으로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주요한 공사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그 전의 공사방식과 턴키방식에 대한 비교검토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턴키방식을 늘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해 주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발주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관련 법규라든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대형공사에서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이틀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교육감 이하 각 국장님에게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답변하신 이런 기조로 교육예산을 집행하고 교육을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승우위원장대리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지적된 사항, 예산 집행시에 항상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고 교육발전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석식을 하신 후에 위원실로 오셔서 함께 계수조정회의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계수조정위원회 회의실은 본 별관 1동 12층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