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경 의원 발언

원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하루 13만 톤의 오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퍼센트를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말씀하시는데 법률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2003년 12월 2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에 대한 심사시 구체적인 사항, 시정, 처리, 건의, 감사 요구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대략적인 사무만 본 위원장이 강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분야별 자료수집과 연구로 감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와 관련하여 산업경제국 소관 73건, 건설도시국 소관 64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43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4건 등 총 194건의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본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이행여부는 물론, 각종 시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감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가 개원된 후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감사진행상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현장확인과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고, 감사자료의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고 효과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하여 애쓰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2003년도 8월 5일 설립되어 금년도에 총 5억의 막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나 설립취지 및 목적에 맞게 운영비 집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또한 재단법인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행정일괄에관한규정 제40조 규정에 인사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3인의 인사위원을 구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무국장 및 직원의 채용여부를 결정하였음은 인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는바, 향후 사무국장 및 직원채용의 투명성을 위하여 인사위원회 구성의 최소 인원을 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결과를 감사한 결과, 작년보다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아직도 일부 보조단체에서는 정산서 및 증빙자료가 미흡한 것이 발견되었으므로 5만원 이상 지출은 계좌입금으로 처리하여 보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원주 양궁장은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행사에서 양궁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선수가 없어 대신 역도를 육성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규모를 갖추었으므로 꿈나무 양궁선수를 육성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치악예술관 무대기기 구입 및 설치공사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사업소와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간에 1억2,870만원의 수의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으며, (주)삼주스테이지에 배정하여 현수막 걸이대 외 21점을 보수하였으나, 원주시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와이어로프 교체 등에 대하여 불용품을 매각처분하지 않으므로 춘천 공장에 있는 물품을 매각 결정하여 처분토록 하고, 측면 음향반사판 설치 및 와이어로프 공사 등에 대한 공사전·공사중 사진이 없는 것은 실제로 공사를 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바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봉화산 지구 지상물 및 퇴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강원도 제한경쟁으로 처리하였는바,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 분리발주를 하여 원주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농촌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현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오수처리시설의 전담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원주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2000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11월 말까지 3년에 걸쳐 원주시 중심인 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총 11억2,1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한 결과, 7억800만원을 제출하여 4억1,300만원을 절감한 사업으로 시민과 외지인이 아주 쉽게 건물을 찾을 수 있는 성공한 시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7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6호로 도농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원주시군이 통합하여 하나의 원주시로 탄생하였으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당초부터 읍면지역을 배제하고 추진한 것은 도농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2조 분리배제의 원칙과 제3조의 규정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배한 사항으로 앞으로 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물론 시가 추진하는 모든 시책에 대하여 통합 전에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읍면에 특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신림면 복지회관은 당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였으나 농촌의 건강한 여가 문화공간 제공과 농부증 예방을 위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을 하기 위하여 여성정책과의 관리전환 신청에 따라 2002년 6월 11일자치행정과에서 여성정책과로 관리 전환되었고, 2003년 기구개편에 따라 여성정책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관리 전환되어 1층은 건강관리실, 찜질방, 2층은 예식장 및 주방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성격상 1층은 농업기술센터이고, 2층은 자치행정과인바 건물노후로 인한 보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관리, 건물관리 등 문제가 있는바 관리부서를 일원화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큰송이버섯 보조와 관련하여 한 농가에 비슷한 사업의 명목으로 이중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 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농가의 소득전환과 직결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최대 활용하여 기술보호와 기술지도에 헌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금번 감사자료 제출한 내용 중 일부 부서에서는 작년도에 비해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수감에 임하였으나, 반면에 농업기술센터 일부 부서에서는 불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보충자료와 수감자료의 준비에 미흡한 점이 있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감사에 혼선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으나 내년도 감사부터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산업건설위원회 2개국 2개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위배, 내무위에 본 위원회 사전협의 없이 자료가 제출됨으로써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실시하는데 혼선과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절충을 통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통하여 자료가 요구되어 그 위원회로하여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종료 후 지금까지 부서별로감사한 내용을 근거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정처리요구, 건의요구사항과 감사요구로 분류하여 통보할 계획이오니 각 부서별로 송부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몸소 경험하시고 터득하신 감사의 내용이 내일부터 시행되는 2004년도 예산안 심사시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하며, 7일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감사기간 동안 본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신 언론기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