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하시다가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예산안 그리고 공적심사의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흥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출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으로 우리 사무국에 의안기획담당이 신설로 직원이 증가되어 인건비와 봉급조정수당을 증액 계상하고 경상경비 집행잔액 감액조정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결산정리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 기정예산 24억 5,149만 7,000원의 0.5%에 해당하는 1,107만 4,000원이 증액된 24억 6,25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직원증가에 따라 기본급 및 수당과 11월에 지급된 봉급조정수당을 반영하여 3,30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중 상반기에 제작하지 않은 의회소식지 제작예산 일부와 국회사무처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등을 일부 감액 조정하였으며,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와 복리후생비 등은 직원증가에 따라 예산부족분에 대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중 칼라레이저 프린트기 구입예산은 금년 4월에 구입한 디지털복합기와 기능이 중복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타시군의회 비교견학 미실시에 따른 국내여비를 조정하여 69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재정의 안정적·계획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0.5%가 증가한 26억 7,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의 0.64%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인건비와 사무국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상경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되는 『의사운영』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16억 3,480만 원보다 2억 4,606만 1,000원이 증액된 18억 8,0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장단·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등으로 구성되는 『의정활동』예산은 전년도보다 756만 원을 증액하여 7억 9,03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목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과목중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사무국 직원의 증가와 공무원 봉급인상으로 인해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20.5%인 1억 6,358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5,97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회의록 및 조례안 유인, 의정활동 케이블TV 중계방송료, 의회소식지 제작, 의회홈페이지관리용 소요예산 등 부서운영 및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제세 공공요금, 외래초빙강사 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2억 5,9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국내·외 여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해외여비 및 시·군의회 사무직원 선진의회 국외연수 여비 4,260만 원과 국내여비를 포함하여 1억 4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사무국 직원증가에 따라 2003년 당초예산보다 업무추진비가 774만 원이 증액된 1억 1,790만 원, 복리후생비는 5,995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2,38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증인참석 실비보상금인 일반보상금은 200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정활동용 마이크로버스 구입, 직원 사무실 텔레비전 구입,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업무용 차량 교체, 위원회 회의실 민원대기용 쇼파 구입, 노트북컴퓨터 구입, 컴퓨터, 속기기계 등 1억 1,4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과목의 의회비 예산은 의정활동비 2억 3,100만 원, 회기수당 1억 9,600만 원으로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의해 2003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636만 원이 증액된 4,3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해외여비 6,045만 원과 의정공통업무추진비 1억 7,900만 원도 2003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 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월 5만 원 인상되어 60만 원이 증액된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 연회비 300만 원과 2003년 당초예산 대비 60만 원이 증액된 경북시·군의회의장회 연회비 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배달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세입세출 결산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추경으로서 예산편성내역은 의사운영 예산 중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직원 3명 증가로 인한 기준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의회소식지 제작 회수 및 국회사무처 위탁교육비를 조정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예산 중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하반기 국내 타도시 비교견학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 24억 5,149만 7,000원을 0.5%에 해당하는 1,1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정확한 세출 소요예산의 판단으로 기준경비의 증액과 일부 집행잔액을 삭감함으로써 자금의 부족 및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출 총액 예산은 26억 7,120만 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 예산액 24억 1,757만 9,000원보다 10.5%가 증가한 2억 5,36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항별로는 의사운영이 18억 8,086만 1,000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 예산액 16억 3,480만 원보다 15.1%가 증가한 2억 4,606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이 7억 9,033만 9,000원으로써 7억 8,277만 9,000원보다 1%가 증가한 7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액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1억 6,358만 1,000원, 경상적경비는 7,876만 9,000원,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37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가 6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에 있어서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예산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본금액으로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자산취득비중 컴퓨터 구입, 속기 기계 구입, 마이크로 버스 구입 등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업무용 관용차량 교체, TV구입 예산과 의정활동 국내여비 예산에 대하여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만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심사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