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처음 오는 과장이 있어서 총무경제위원회에 과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해중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성술입니다. 세무과장 김현준입니다.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제2회 추경 및 2004년도 당초예산의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에는 기정예산 491억 5,200만 원보다 36억 4,400만 원이 증액된 527억 9,600만 원으로 7.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추경사항은 경상예산은 직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가 1억 4,900만 원이 증액되고 기타경상비 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태풍 매미복구사업 등 34억 9,600만 원 증액된 294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7억 700만 원보다 2억 1,900만 원이 증가한 239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가 인건비 및 경상비로 6,500만 원, 사무실 확장 및 전기시설 교체에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무과는 체납세 징수여비가 2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읍·면·동은 인건비 및 기준경비 조정에 8,500만 원, 오천읍민운동장 정비 및 자산취득비로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비 반영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세출예산의 결산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 436억보다 3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71억 8,000만 원으로 8.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250억 1,300만 원으로 인건비 1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6,700만 원, 경상비가 1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21억 6,600만 원으로 보조사업비가 16억 7,500만 원이 감액된 91억 1,000만 원, 자체사업비가 28억 4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는 산림사범수사 참고인조사 보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도 231억 5,200만 원보다 25억 8,100만 원이 증가한 257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대비 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77억 1,500만 원, 민원지적과는 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억 3,300만 원, 세무과는 4,400만 원이 증가한 5억 3,400만 원, 읍·면·동은 17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급여수당 등 인건비 46억 9,300만 원,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 20억 3,900만 원, 일반운영비 4억 4,100만 원, 출장여비 6,400만 원, 업무추진비 6,500만 원, 해수욕장 시설물 보수 5,000만 원, 노후청사 수리비 3,000만 원, 업무용 차량구입 5,000만 원, 재량사업비 1억 5,000만 원, 재해부조금 등 기타경비 1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주민등록증 발급비에 5,200만 원, 주민등록관련 민원발급 용지구입 4,600만 원,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 구입 600만 원, 민원실 비치 잡지 구입 800만 원, 주민등록 및 팩스민원 전산소모품 구입 4,500만 원, 전산기기 및 통신선로 유지보수비 3,300만 원, 인터넷회선 등 통신사용료 1억 9,200만 원, 출장여비 4,1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600만 원, 프린트 구입 등 자산취득비 1,1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무과는 OCR전산고지서 및 창봉투제작에 3,900만 원, OCR프린트기 등 전산 소모품구입 4,000만 원, 고지서 발송 우편료 1억 3,600만 원,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2,200만 원, 출장여비 5,100만 원, 세무업무수행활동비 2,300만 원, 체납세 징수포상금 2,500만 원, 고속프린트기 구입 6,500만 원, 기타 경상비에 1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봉급수당 등 인건비 80억 300만 원,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 32억 6,2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4억 300만 원, 통ㆍ리장 및 반장수당 15억 4,0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700만 원, 청사정비 및 자산취득비 1억 7,500만 원, 지역문화운영 2억 1,900만 원, 재량사업비 7억 4,0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15억 4,600만 원, 연료비 등 기타경비에 9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경비와 의무적 기준경비 등 필수 경비를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004년도 당초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민원실에 비가 새고 이래 가지고 청사관리 보수 관계로 저희들 넣었습니다.

예, 추경에서는 청사 수리비 그건 전에 우리 건축과가 되면서 뒤에 일부분에 청사를 약간 물렸던 부분에 그 1,000만 원과 그 다음에 3,000만 원은 지금 동쪽에 있는 청사 농림과와 우리 사회환경과, 건설교통과 3과가 지금 정전이 되고 비만 오면 전기가 지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PC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급하게 예산요구를 해서 3,000만 원 해서 전기수리비로 3,000만 원 올렸습니다.

아닙니다. 분리해서 올렸는 거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저희들 올렸습니다마는 지난 비에 갑자기 전기가 안 돼 가지고 민원인이 와서 기다리고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PC가 안 되고 전반적으로......

공사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지금 응급조치만 지금 해 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처음에는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예산과에서 당초예산에 누락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 수정예산에라도 올릴려고 하다가 사실 추경에 올려졌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꼭 남구청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여러 공직자들이 귀감이 되시는 남구청장님인데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6쪽에 보면 읍·면·동소관에 통·리장·반장 수당이 나옵니다. 이 100% 인상된 수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15억인데 묘하게도 본 위원의 눈에는 주민숙원사업비 15억하고 똑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거때문에 표가 제대로 가는 국정을 다 망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주민숙원사업하고 리·통장·반장의 수당하고 이게 수치가 같다는 건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과 같은 종래의 리·통·반장의 숫자를 그대로 두고 리·통·반장의 처우개선이 가능한가 상당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고 시대가 많이 변하면 수적 정비도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처우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문화운영 도서관 만들고 복지회관 만들고 전부 주민의 원에 의해서 하긴 합니다마는 이 시설만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고 두고 시당국과 우리 위원들까지도 골치를 썩히게 만드는 것이 운영비 지속적인 부담입니다. 뭐 이 뿐도 아닙니다. 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인데도 건물만 국비예산 좀 들여 가지고 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금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5,000만 원이상될 겁니다. 이런 쪽으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 정말 주민숙원사업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은 자꾸 줄어 들 수밖에 없다, 제로성 게임이거든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후순위에 있는 이런 시설의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구태의연하게 내려오는 숫자대로 뭐 우리 위원들도 똑같습니다마는 숫자를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우개선을 하다가 보면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의 삶의 질과 연결될 수 있는 예산은 줄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태식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리·통·반장 이 숫자를 조정 안 하고 처우개선만 100% 인상시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리·통·반장도 저희들 인구가 늘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촌에 리에는 인원이 줄고 반은 또 아파트 같은 반이나 통이 증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통·반장 이 관계도 저희들 사실 수당이 전에 월 10만 원씩 주고 했는데 이게 20만 원씩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사실 10만 원 가지고는 우리가 리·통장 수당이 만족한 거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100% 인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숫자 조정 관계는 아마 적절히 해서 의회하고 저희들 아마 숫자가 리·통장이 425명이 아마 됐을 거로 생각하고 반장도 2,928명이 저희들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믿고 또 두 번째로 지역문화운영에 대해서 도서관이나 복지회관 사실 지금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 운영비가 계속 세우면 늘어지고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 대신에 안 줄어드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도서관이나 복지회관을 사실 지어줄 때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리·동에 어려운 사업이 들어가고 포항 전체를 위해서 아마 사업이 들어가므로 해서 복지회관 이런 걸 지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에서 혜택이라도 다른 수혜를 받는 그런 어려운 동네에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이 기회에 확대해 가지고 자꾸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실 줄이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걸 종결을 시키고 문화원이나 도서관이나 복지회관을 더 만드는 것도 조정하는 것도 아마 의회하고 저희들이 대두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앞으로 의회와 같이 동참을 해서 협조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것이 꼭 아무한테도 필요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예산을 보다가 보면 이게 시급하게 꼭 필요해서 편성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좀 낫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고 실질적인 효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쪽에는 있으나마나 하지만 대외적으로 좀 이래 폼 낼려고 그래 쓰는 예산도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청장께서는 지금 30년 넘는 공직생활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곧 아마 다시 돌아가야 될 그럴 시간이 되는데 그 노하우를 이런 정말 정책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한 흔적들을 좀 남기고 가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런 게 필요할 거고 그리고 공무원 후배들한테는 이런 것들은 그 과정에서는 상당히 뭐 표현하기도 어렵겠지만 지금 시점에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한 개선책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좀 남겨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산관계는 그렇습니다. 저는 포항시의회 35분 의원님들을 사실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어느 기초의회 의원님들보다 저도 위원님들하고 선진지 견학도 같이 여러 군데 마산, 청주, 전국에서 이렇다 하는 기초단체도 저희들이 같이 동행해서 가 봤습니다마는 사실 거기보다는 우리 포항시의회 의원님들이 수준이나 모든 부분이 낫고 사실 위원님들 예산심사하는데 저가 30년 공무원 생활해서 저가 더 낫다 하는 자부하는 것도 없습니다. 위원님들 잘 하시는데 지금과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남구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남구청이 판넬로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합니다. 사실 우리 포항시 본청이나 북구청은 그런대로 옛날 영일군 청사기 때문에 조금 덜합니다마는 지금 남구청이 대지도 사실 남의 땅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고 있고 매년 보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 남구청을 빨리 지어, 어차피 남구청을 빨리 시청보다도 더 급하게 지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시의 재정도 열악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짓는 어떤 그런 계획이나 좀 수립해서 사실 땅도 남의 땅, 임대료 매년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도 들어가고 수리비도 거의 매년 약 한 1억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사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장기적계획을 한 번 세워 본 일이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구나 북구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읍·면에 경로당을 읍·면 뒤에 뒤마다 경로당을 다 지을 것인지 사실 경로당이 올해도 남구도 거의 약 한 10개정도, 북구도 한 10개정도 이래 올라와 있는데 그 인구비례를 따져서 과연 그 경로당이 참 필요한 것인지 물론 뭐 있으면 다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에 복지회관이나 지금 경로당 활용률, 공공건물을 지어서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면 그게 부가가치가 있지만 사실 사용하는, 물론 소재지나 인구가 좀 밀집한 데는 많이 사용이 됩니다마는 그 몇 세대 없는 부분은 거의 텅텅 비어놓은 그런 실정이 아닌가 일례를 들어서 보경사 같은 경우도 마을회관도 있고 경로당이 있는데 간혹 뭐 산행이나 갈 때 봅니다마는 거의 문 닫아놓고 사람 주거를 안 하는 경우가 그 상당히 인원이 많지만 사용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년 읍·면에 뒤마다 다 지을 그런 계획인지 또 건물을 짓고 나면 난방비나 또 관리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읍·면에 인구가 물론 읍은 상당히 늘어납니다마는 매년 거의 인구가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빈집도 많은데 좀 다른 어떤 이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민원지적과 소관의 예산을 보면 거의 약 한 5억 3,300만 원중에 1억 9,200만 원이 인터넷 통신사용료로 들어갑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우리 정보가 발달됨으로써 이런 사용료나 컴퓨터 등 그 기구 매입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인력이나 우리 또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자꾸 늘어납니다. 왜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인터넷이나 이런 어떤 정보통신이 발달되면 인력이나 안 그러면 좀 다른 어떤 일반경상비가 좀 감소돼야 되는데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 시의 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컴퓨터든 뭐 옛날에는 우리가 수기작업하고 손으로 다 할 때 같으면 또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면 좀 다른 부분의 예산이 절감돼야 되는데 예산은 자꾸 다른 부분도 늘어나는데 뭐 급식비, 교통비, 요새는 인터넷에 화상 뭐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예산 절감을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문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남구청사가 노후되고 임대료를 해마다 주고 또 그 다음에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신청사를 지을 수 없느냐 검토해 본 일이 있느냐 이랬는데 저희들도 신청사를 지어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청 본 청사를 지금 거액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재산관리비나 신청사를 남구청까지 같이 겸해서 짓는다는 거는 이건 전체 예산관계에서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시 본청사가 지어진 다음에 남구청을 좀 건립해 주십사 하고 저희도 금년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한 번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 경로당 관계를 해마다 동네마다 다 지어야 되느냐 박종연위원님 그래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이 6,000만 원으로 했고 리·동에 1,200만 원해서 7,200만 원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아마 우리가 7군데인가 이래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것도 리·동에 마을회관이 노후해 가지고 못 쓰고 비가 새고 이런 부분부터 저희들이 지어서 연차적으로 이런 건 뭐 저희들이 해 주고 그 유류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예산지원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있지만 그 중에 저희들도 농협이나 안 그러면 사회단체에서 모금운동을 해 가지고 저희들 유류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복지 차원이나 마을 전체 회의관계로 해서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마을회관은 노인정과 같이 쓰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그래 인정이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끝으로 민원지적과에 전체예산중 5억 얼마중에서 1억 9,200만 원이 인터넷사용료다 하는데 사실 이 인터넷사용료하고 전체 시에 전화료입니다. 전에 총무과에 있던 이 정보통신업무가 민원지적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지적과에서 전화사용료와 인터넷사용료 같이 해서 1억 9,200만 원이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금년만 해서 불었는 게 아니고 그래 박종연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지금 현재 남구청이 언제 지어도 지을 당시에 부지선정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 좀 구상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고 사실 면부에 물론 경로당이 다 노인복지, 지금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복지시책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마는 그 실제 사용하는 인원이나 사용하는 일수 이런 것 볼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놓으면 우리 시민이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면 그런대로 부가가치가 있고 효율적입니다마는 그런 부분 아닌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이런 부분을 계속 매년 보면 거의 남구에 지금 7,8개 된다 그랬고 북구에 보면 한 10개가 됩디다. 10개가 되는데 매년 이런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나지만 면에는 사실 노인인구가 전체인구를 보면 자꾸 주는 이런 상황이고 또 지금 현재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을 지어놓은 데도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데가 거의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활용을 하더라도 거의 며칠 사용 안 하는 걸로 그런 부분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그래 올라 짓는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되고 또 물론 인터넷이나 뭐 통신비까지 다 포함되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조금 다른 분야에서 어떤 인력이나 예산이 좀 절감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절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좀 상당한 우리 집행부의 예산방향이나 또 인력관리나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구청에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기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계영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95억 6,200만 원보다 98억 9,600만 원이 증가된 594억 5,800만 원으로서 19.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세항별 추경예산 내역은 경상예산 1억 5,000만 원과 사업예산 97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구청과 읍·면·동의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 기정예산이 조정되었고, 사업예산은 태풍「매미」와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 정리와 당면 현안사업의 계속·마무리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6억 5,200만 원보다 2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39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인건비 1억 1,800만 원을 편성했고, 기타 경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기타 사업비 700만 원을 감액했고 읍·면·동은 인건비 및 기준경비 조정에 4,900만 원, 기타 경상비 1,6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453억 6,500만 원보다 45억 8,600만 원이 증가된 499억 5,100만 원으로서 10.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252억 2,600만 원, 사업예산이 247억 2,300만 원으로 필수 경상비와 민원해결·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도 230억 4,400만 원보다 30억 2,500만 원이 증가한 260억 6,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대비 9억 9,200만 원이 증가한 79억 6,600만 원, 민원지적과는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5억 4,300만 원, 세무과는 5,900만 원이 증가된 5억 3,200만 원, 읍·면·동은 17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70억 2,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인건비 및 기준경비에 65억 9,8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억 800만 원, 무인당직 수수료와 해수욕장관리 등 일반운영비 3억 400만 원,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2억 3,900만 원, 청사 및 화장실 보수에 2억 7,400만 원, 재량사업비에 1억 5,000만 원, 일·숙직비 4,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과 기타경상비 2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페이지에 민원지적과는 주민등록증 발급비 6,3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9,4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300만 원, 기타 경상비 6,200만 원으로 편성했고, 세무과는 OCR전산고지서 및 창봉투와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8,600만 원, 그 다음 각종 고지서 발송 우편료 1억 3,500만 원,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2,000만 원, 세무업무 수행 활동비 및 체납세 징수포상금 4,800만 원, 고속프린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7,000만 원과 기타경상비 1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페이지입니다. 읍·면·동은 인건비 및 기준경비에 110억 6,600만 원, 공공요금 및 방역사업비에 4억 6,900만 원, 통·리장 및 반장수당 20억 1,300만 원, 읍·면·동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800만 원, 읍·면 복지회관 등 지역문화운영에 6,800만 원, 읍·면·동 재량사업비 및 주민숙원사업 21억 9,200만 원, 청사정비 및 자산취득비에 2억 2,500만 원과 기타경상비 9억 6,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법적경비와 의무적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004년도 당초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율위원입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 안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로서는 1,500만 원 아닙니까? 구청분이. 여기에 2,500만 원이나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체납세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대한 이 이상은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체납세가 내년쯤되면 한 500억정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전체. 500억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구청분이 1,500만 원, 읍·면·동분 1,000만 원 이래가지고 2,5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북구청이 2,500만 원 올라온 겁니까? 같이 읍·면·동도, 내려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하고 읍·면·동하고 포함됐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