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좀 전에 김경춘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금년 내년도 본예산에 남구에는 대송 진료소 신축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예산 잡지 못한 그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시 전체 입장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북구보건소장으로서 북구 관내 부분을 시 예산계하고 최대한 설득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 시 전체 입장으로서는 순수 시비로서 보건지소를 1년에 두 군데 짓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흥해 보건진료소를 얼마 안 있으면 준공을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실질 흥해 같은 데는 병·의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장이나 기북같은 데는 병·의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약국조차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 정말로 주민들이 뭐야 병이 났을 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자꾸 있는데 덧붙여서 어쩌자는 겁니까? 추경 때 말이죠, 한번 예산 한번 세워가지고 올려보십시오. 올리시면 예산계에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도록 한번 위원장도 노력을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 합덕진료소 보건진료소에 진료요원 보충 안 됩니까?

지금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님께 구두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격요건이 사실 저희들도 다른 타 시·군에 할애요청을 받아서까지 할려고 했는데 보건진료원은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 일반직하고 달라서 별정6급 자리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사계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요건을 갖춘 분을 바로 발령내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최대한 가능한 빨리 도하고 인사계하고 협의해서 인력이 보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청 전체 예산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91억 5,200만 원보다 36억 4,400만 원이 증가된 527억 9,600만 원으로 7.4%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 1억 4,800만 원과 사업예산 34억 9,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직원 봉급 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가 1억 4,900만 원 증가되고 기타 경상비 100만 원은 감소되어 총 1억 4,8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각종 사업비 34억 9,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93억 9,600만 원보다 7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800만 원으로 7.5%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5,800만 원이 증가한 25억 7,900만 원, 사회환경과는 900만 원이 감소한 36억 8,600만 원, 농림과는 1억 6,300만 원이 증가한 38억 4,300만 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한민족 해맞이축전 2004년 관련 임시주차장 조성 장비 임차료 500만 원과 태풍 "매미" 피해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공사비로 5억 5,300만 원 등 총 5억 5,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사회환경과는 소년 소녀 가정 보호비 등 100만 원, 경로연금 400만 원 증액, 결식아동 급식비 1,400만 원 감액 등 총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림과는 태풍 "매미" 피해 수리시설 및 농경지 복구비로 1억 1,600만 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편입 연일 우복지구 농업암반관정 이설공사비 5,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한발 사전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4,000만 원은 당초 구룡포읍 구평지구에서 동해면 상정지구로 사업지가 변경되었으며, 농업 및 수질검사 수수료 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6,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3쪽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 전체 2004년도 당초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436억보다 3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71억 8,000만 원으로 8.2%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세항별 변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4억 5,100만 원 증가된 250억 1,300만 원, 사업예산은 11억 2,900만 원이 증가된 221억 6,600만 원으로 필수경비와 민원해결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도 84억 7,800만 원보다 17억 2,400만 원이 감소한 67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전년도보다 6,000만 원이 감소한 10억 2,800만 원, 사회환경과는 2,800만 원이 증가한 41억 2,800만 원, 농림과는 16억 8,300만 원이 감소한 15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5억 5,800만 원, 마을회관 신축 7개소와 대보면민 복지회관 체육단련실 설치에 4억 4,0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위한 일시 사역인부임 800만 원, 기타 경상비 2,200만 원 등 총 10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사회환경과는 소년 소녀 가장 지원, 경로연금 지급 등 복지사업에 38억 4,100만 원, 경로당 개보수비 3,000만 원, 가족납골묘 시범사업에 1,400만 원,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영 및 지원 300만 원, 환경위생·사회복지업무 추진·경상비 1억 600만 원, 출장여비 등 기타 경상비 1억 3,400만 원 등 총 41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과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보조 900만 원, 벼 병충해 방재 및 토량개량사업비 2억 7,600만 원, 항공방제 제외지역 벼 병충해 입제 농약 공급 등에 8,0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6억 8,000만, 원, 농로포장 및 도수로 설치공사 4억 1,000만 원, 관정 양수기 정비와 농축산 저울 지원에 2,900만 원, 기타 경상비 1억 1,400만 원 등 총 15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소모적인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고 저소득층 농림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기반조성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편성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2003년도제말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였습니다만 남구청장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