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남·북구보건소, 남·북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와 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2,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은 38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 감소내역은 심장병 수술비, 해외연수비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은 5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남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의 2004년도 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 2,200만 원이 증가된 48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편성내역으로 보건행정과 예산은 38억 1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이 31억 2,9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이 6억 7,200만 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억 1,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인건비가 1억 5,600만 원, 일반운영비 300만 원, 월행여비 300만 원, 복리후생비 5,500만 원, 일반보상금 1,2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가 1,300만 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자체사업에서 대송 보건지소 신축공사비 등 4억 7,4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2,300만 원 증가되었으며, B형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900만 원, 보건지소 만성질환자 검사 장비구입비 1,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은 10억 1,4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이 1억 1,700만 원, 사업예산이 8억 9,7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예산은 1,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가내역은 일시사역 인부임 1,200만 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내시 감소분으로 주요 감소내역은 보조사업에서 여비 2,000만 원, 수돗물 불소화사업 약품구입비 4,400만 원 등이 감소되었으나, 일반운영비 1,900만 원, 일반보상금 4,3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 학술용역비 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방사선 필름 구입비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남구보건소장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 설명 내용중에서 6페이지 자체사업 내용중에서 말이죠. 시설비 대송 보건지소 신축 외 3건 4억 9,000, 이 내용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면 예상하는 평수, 층수, 그 다음에 짓게 되면 진료과목,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됐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지금 추정 생각으로는 한 110평에서 120평 정도 건평으로 1층에는 진료실을 주로 만들고 2층에는 공중보건의사 숙소를 2개 정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일반과, 치과, 한방과 해서 3개의 과를.

치과 또 뭐요?

한방과.

한방과?

예, 일반의사 내과의사 이렇게 3개 과를 저희들 운영해서 소외지역이고 여러 가지 공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송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사실 대송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공단 내에 살다보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고통도 많이 받고 있고 동료위원인 이동걸위원이 그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보상차원에서라도 이 시설이 빨리 좀 시설이 돼야 되겠다. 올해 4억 9,000이 예산이 지원이 되면 완공하고 이런 게 대충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내년내로 저희들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대로 준공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예.

아무튼 말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4억 9,000 가지고 2층 지어가지고 이게 110평에서 120평 같으면 평당 얼마 됩니까? 지금.

한 285만 원 정도.

이런 건물 짓게 되면 어차피 공단 내에 하나의 관공서인데 이거를 일반 골조로 짓느냐? 아니면 스틸로 짓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십시오.

예.

북구같은 경우에는 북구보건소 앞에 동사무소를 짓는데 스틸하우스로 짓습니다. 정말 그림 같습디다. 그래서 너무 옛날의 사고에 젖은 어떤 것보다도 철강공단 내에 있으니까 스틸로 지으면 상징적이고 이런 걸 함으로써 또 공단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기 때문에 깊숙이 연구를 좀 해서 계획이 완료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는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항상 저희 북구보건소 보건행정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권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보건소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삭감액 7,700만 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46억 600만 원입니다. 그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경상예산으로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증액 2,6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등 조정삭감액 8,6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실명예방사업, 심장병 수술,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삭감액 1,30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청하지소 오수관 보수 및 진료실 방수사업비 전액 삭감 5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의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으로 원외처방전 발급용지 유인 및 한방약품 포장 필름비 3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현미덤벨 제작, 건강증진장비 수리비 등 조정삭감액 400만 원, 물품 취득비 증액 400만 원, 자체사업으로 진료실 환자용 의자 구입비 삭감액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북구보건소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증액편성 및 경상경비 잔액을 감액계상하고 시민에 대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증진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의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49억 200만 원입니다. 그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인건비 및 기준경비로 19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예산은 감염성 폐기물 수거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억 1,600만 원, 특이질환자 진료비 및 생계보조비 3,200만 원, 한센병 관리사업비 700만 원, 여비 등 기타 경상경비 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방역약품비 1,000만 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및 한센 장애인 간이 양로시설 신축 지원비 1억 7,300만 원, 공중보건 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비 7,000만 원, 한방 지역 보건사업 장비구입비 1,600만 원, 마을 건강원 및 보건진료원 보건교육 강사수당 등 기타 경상경비 9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2억 7,800만 원과 방역소독약품 방역 유류 구입비 3,700만 원, 병리검사 시약 및 보건지소 진료소 약품구입비 1억 1,900만 원, 보건소 건강증진 테마공원 조성비 1억 2,400만 원, 의료장비 및 방역소독 장비구입비 2,700만 원 등 자체 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는 건강평가실 일용인부임, 한방치료실 및 물리치료실 진료보조 인부임 8,400만 원, 건강증진 교육자료 제작 및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 4,3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건강증진 장비수리, 현미 아령 제작 등 일반운영비 3,000만 원, 금연 실험용 실습 및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재료비 4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등 4억 9,300만 원, 노인 의치 보조사업 및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 2억 7,700만 원, 알콜상담센터 운영지원비 9,000만 원,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비 1,300만 원, 기타경상경비 3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9억 1,000만 원과 방사선 필름 구입비 400만 원, 유·무료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2억 2,200만 원, 물품 구입비 2,2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북구보건소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시민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등에 최선을 다하고자 꼭 필요로 하는 역점사업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계상하여 2004년도 북구보건소 사업을 알차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원안이 통과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보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북구보건소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북구보건소장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최영만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금년도 인플루엔자 감기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절차상이나 약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됐고 그래서 2004년부터는 그야말로 65세 이상 노인층 그 다음에 노약자, 장애인, 순수 이런 쪽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좀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확보라든가 계획은 내년에 차질 없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최영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저희들이 답변드린 대로 2004년도 독감 예방접종은 무료 예방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5세 이상의 노인분들과 또 독감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불가결한 그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보건 성격을 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만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이 이겁니까? 보고한 2억 2,200만 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1억 3,500만 원입니다.

1억 3,500만 원. 아, 예, 알겠습니다. (

- 위원장님!)

이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부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무료 예방접종을 원활하게 다 못 했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회추경에는 지금 무료 예방 접종 약품비가 삭감됐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은, 부족한 부분은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것은 사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무료 예방접종에 독감 말고도 더 있거든요. 정기예방접종에 관한 전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삭감된 부분은 그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독감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그거는 예산 부기가 아니기 때문에, 목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이 힘들거든요.

무료 예방접종 약품이라 하면 이게 포괄적 개념으로 봐지는데요. 약품 이름이 안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인플루엔자를 비롯해서 저희들 국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예방접종 무료 예방접종 품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예산 자체를 책정할 때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다른 부기별로 해놨기 때문에 전용해서 사용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걸 사용을 못해요?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전용할 수 있도록 협의과정을 거치면 전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부분은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다 그러고, 일부분은 약품이 모자라서 접종을 못해 주고.

예, 또 독감같은 경우는 10월달에서 한정적으로 한 1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접종을 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다른 접종관계는 연중으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돼서 그러는데 이런 것은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그렇죠. 또 그리고 저희들 독감 예방접종같은 경우는 남·북구 합해서 전체 입찰을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 잡았는 것보다는 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거는 돈이 5,600만 원 정도가 남는다면 이거는 예측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것 같은데요.

예, 독감 예방접종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거든요. 다른 예방접종 약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 상세하게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먼저 하십시오.

좀 전에 김경춘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금년 내년도 본예산에 남구에는 대송 진료소 신축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예산 잡지 못한 그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시 전체 입장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북구보건소장으로서 북구 관내 부분을 시 예산계하고 최대한 설득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 시 전체 입장으로서는 순수 시비로서 보건지소를 1년에 두 군데 짓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흥해 보건진료소를 얼마 안 있으면 준공을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실질 흥해 같은 데는 병·의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장이나 기북같은 데는 병·의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약국조차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 정말로 주민들이 뭐야 병이 났을 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자꾸 있는데 덧붙여서 어쩌자는 겁니까? 추경 때 말이죠, 한번 예산 한번 세워가지고 올려보십시오. 올리시면 예산계에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도록 한번 위원장도 노력을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 합덕진료소 보건진료소에 진료요원 보충 안 됩니까?

지금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님께 구두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격요건이 사실 저희들도 다른 타 시·군에 할애요청을 받아서까지 할려고 했는데 보건진료원은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 일반직하고 달라서 별정6급 자리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사계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요건을 갖춘 분을 바로 발령내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최대한 가능한 빨리 도하고 인사계하고 협의해서 인력이 보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할려고 한 부분을 앞에 두 분 위원께서 대부분 해 주셨고,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특히 지방자치를 하면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많이 신경을 쓰는데, 사실 이런 우리 보건분야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야 되는데 열악한 시설 때문에 혜택을 줄려고 해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포항시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보건소가, 남·북구보건소의 예산이 이것보다는 한 몇십% 증액 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농촌에 논두렁 밭두렁 포장 하나 늦게 하는 것보다는 농촌에 보건지소라든가 이런 의료혜택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점을 착안해서 보건소에서도 좀 많은 예산 요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형 위원장, 이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청 전체 예산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91억 5,200만 원보다 36억 4,400만 원이 증가된 527억 9,600만 원으로 7.4%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 1억 4,800만 원과 사업예산 34억 9,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직원 봉급 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가 1억 4,900만 원 증가되고 기타 경상비 100만 원은 감소되어 총 1억 4,8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각종 사업비 34억 9,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93억 9,600만 원보다 7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800만 원으로 7.5%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5,800만 원이 증가한 25억 7,900만 원, 사회환경과는 900만 원이 감소한 36억 8,600만 원, 농림과는 1억 6,300만 원이 증가한 38억 4,300만 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한민족 해맞이축전 2004년 관련 임시주차장 조성 장비 임차료 500만 원과 태풍 "매미" 피해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공사비로 5억 5,300만 원 등 총 5억 5,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사회환경과는 소년 소녀 가정 보호비 등 100만 원, 경로연금 400만 원 증액, 결식아동 급식비 1,400만 원 감액 등 총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림과는 태풍 "매미" 피해 수리시설 및 농경지 복구비로 1억 1,600만 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편입 연일 우복지구 농업암반관정 이설공사비 5,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한발 사전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4,000만 원은 당초 구룡포읍 구평지구에서 동해면 상정지구로 사업지가 변경되었으며, 농업 및 수질검사 수수료 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6,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3쪽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 전체 2004년도 당초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436억보다 3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71억 8,000만 원으로 8.2%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세항별 변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4억 5,100만 원 증가된 250억 1,300만 원, 사업예산은 11억 2,900만 원이 증가된 221억 6,600만 원으로 필수경비와 민원해결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도 84억 7,800만 원보다 17억 2,400만 원이 감소한 67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전년도보다 6,000만 원이 감소한 10억 2,800만 원, 사회환경과는 2,800만 원이 증가한 41억 2,800만 원, 농림과는 16억 8,300만 원이 감소한 15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5억 5,800만 원, 마을회관 신축 7개소와 대보면민 복지회관 체육단련실 설치에 4억 4,0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위한 일시 사역인부임 800만 원, 기타 경상비 2,200만 원 등 총 10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사회환경과는 소년 소녀 가장 지원, 경로연금 지급 등 복지사업에 38억 4,100만 원, 경로당 개보수비 3,000만 원, 가족납골묘 시범사업에 1,400만 원,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영 및 지원 300만 원, 환경위생·사회복지업무 추진·경상비 1억 600만 원, 출장여비 등 기타 경상비 1억 3,400만 원 등 총 41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과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보조 900만 원, 벼 병충해 방재 및 토량개량사업비 2억 7,600만 원, 항공방제 제외지역 벼 병충해 입제 농약 공급 등에 8,0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6억 8,000만, 원, 농로포장 및 도수로 설치공사 4억 1,000만 원, 관정 양수기 정비와 농축산 저울 지원에 2,900만 원, 기타 경상비 1억 1,400만 원 등 총 15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소모적인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고 저소득층 농림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기반조성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편성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2003년도제말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였습니다만 남구청장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남구청장의 예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포항시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5,000억 원을 넘어서고 또 우리 남구청 전체 예산도 약 8.2% 증액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청 전반에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중에 농림과 예산은 51.3%나 줄어드는 이런 기형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봐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 농림과에 준 부분은 지금 농림과에서 산림과가 보사산업위원회에 있다가 건설도시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을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순수 농림과에서 산림분야를 제외한 농림분야의 예산은 전년도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까?

준 부분은 동해면에 정주권 개발 사업비 9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줄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9억이 왜 줄었습니까?

정주권 사업이 작년도 마지막 연도 돼서, 수정예산안에 동해하고 대송하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안 줄고?

예.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임종업입니다.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구청의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으로부터 해서 이종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동덕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이동수 농림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금년도 제2회 추경은 기정예산 495억 6,200만 원보다 98억 6,600만 원이 증액된 594억 5,800만 원으로 19.9%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세항별 추경사항은 경상예산 1억 5,000만 원 증액과 사업예산 97억 4,6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경상예산은 구청과 읍·면·동의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 기준예산 조정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태풍 "매미" 복구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 정리와 당면현안사업의 계속 마무리 사업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8억 9,500만 원보다 2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1,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면 자치행정과는 태풍 "매미"에 따른 수해복구공사와 청하 이가리 하수구 정비공사에 1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사회환경과는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송달료 등 경상적 경비 1,40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국·도비 보조내시 정리에 따른 증액분 1,000만 원 등 600만 원이 증액편성 됐으며, 농림과는 태풍 "매미"에 따른 농경지 피해복구 및 흥해 덕성지 외 18개 수리시설 복구비 등으로 10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2004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453억 6,500만 원보다 45억 8,600만 원이 증가된 499억 5,100만 원으로 10.1%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252억 2,600만 원, 사업예산 247억 2,300만 원으로 필수 경상비와 민원해결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에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97억 5,400만 원보다 2억 9,900만 원이 증가된 100억 4,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대비 4,700만 원이 증가한 16억 9,600만 원, 사회환경과는 전년도 대비 2억 1,900만 원이 증가한 47억 3,900만 원, 농림과는 전년도 대비 2,600만 원이 증가한 36억 1,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에 600만 원,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에 3,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9억 9,000만 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6억 4,000만 원, 기타 경상적 경비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에 사회환경과는 소규모 놀이공원 관리, 노인 중식비 1,800만 원, 경로당 보수 운영 및 연료비 3억 6,000만 원, 경로연금 15억 6,500만 원, 노인 건강진단 및 노인 교통비에 23억 2,600만 원, 노인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 6,800만 원,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 600만 원, 소년 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2,300만 원, 결식아동 급식비 9,200만 원, 가족납골묘 시범설치사업에 1,400만 원, 기타 경상적 경비에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과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보조 등 농정개발사업에 6억 4,200만 원을 편성했고,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관정 양수기 정비비 등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27억 8,500만 원, 소 사육농가 가설 건축물 설치지원 등 축산진흥사업에 4,900만 원, 기타 경상적 경비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 우리 당초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경비와 의무적 기준경비 등 필수 경비를 계상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모쪼록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북구청장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덕위원입니다. 청장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농림과 산하의 산림분야가 지금 이관 됐죠, 업무가? 이관 되지 않았습니까?

업무가요?

예.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산림분야 예산을 빼고도 뭡니까? 증액되는 예산 편성이 됐거든요.

예.

남구청 소관, 남구청 경우를 보면 농림과에서 지금 산림분야 예산이 다른 데 이관 됐기 때문에 약 51.3%의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청에서는 오히려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그걸 감안해서도 그걸 감안하고도 증액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구와 북구의 산지면적이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 북구 관할이 넓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겨울철에는 더 중요하지만 평소에도 산림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비중을 둬야 할 그런 분야입니다.

그거는 물론 양 구청에서는 예산 요구를 할 것입니다만 지금 우리 본청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비교를 해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남구청 같은 경우는 67억, 그 다음에 북구청 같은 경우는 100억, 이 정도 거든요.

이명덕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산지 면적이 넓고,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내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조림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관내에요. 그 다음에 또 벌채목 예산이 2억이 우리 시비가 따라와 있는데, 산불이 난 지역에 대해서 나무를 잘라내야 또 다른 새 나무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벌채목, 그런 예산들이 등등해서 상당액수가 계상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적인 질의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 계장들 참고해 주셔서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농업기반조성사업 전체를 보면 24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송라쪽에 본 위원이, 강형목위원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아,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입니까?

아니요, 아, 그렇죠, 당초예산. 지금 예산이 빠져있더라도 정책적인 질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마다 우리 포항이 봄, 가을쯤 되면 겨울도 그렇고 보경사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인데, 아까 청장께서 북구쪽에는 산지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보경사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들어가는 길목이 좁아서 상당히 지체가 되고 관광철 되면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경사 입구에 보면 왼쪽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터가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수천 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단오 행사 때나 보면 행사를 비포장이 돼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당초예산에 포장을 해 주고 관광객들이 거기 주차해도 좋고 쉼터를 만들어도 놓고 그런 분야를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2004년도에 계획에는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진입로가 상당히 좁다보니까 거기에 보경사부터 강으로 바다까지 도로 강변도로 이용 해가지고 진입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쪽을 말씀이십니까?

그 왼쪽에……

교량을 통해서.

예, 그 도로를 좀 폭을 약 4차선 해가지고 강변이랄까 뭐랄까, 강변도로를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보경사 입구까지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군부대 터하고 연결이 되도록 해 주면 진입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번 가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피크 시절에 그 장소에서 북부경찰서인지 어딘지 현수막을 걸고 행사를 하더라구요. 마이크를 걸어놓고 무슨 소장 나와라 노래도 하고 하는데, 그 행사가 그 사람들 볼 때는 그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났는지 모르습니다만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을 선도해 나가야 할 지도자층들이 모여서 거기서 고성방가를 하고 가무음주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주말 되면 송라초등학교 운동장도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청과 그쪽에 잘 연계를 해서 공무원들이나 경찰 협조해서라도 거기에 주차를 하고 우리 포항시민들 차는 그쪽에 대더라도 외부에서 온 차는 입구까지 들어가도록 배려를 해 주고,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본 위원 짧은 소견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강을 좀 막아가지고 댐을 만들어 가지고 물도 좀 고이게 하고 그래서 불이 나게 되면 소류지 역할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과 바다가 짧아가지고 비가 오면 바로 바다로 다 흘러보내는데 그것도 하나의 공짜로 얻을려면 자원인데 그것도 지금 앞으로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장 재임시에 큰 업적을 하나 남겨주십시오.

예.

올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빠졌다 하더라도 추경에 올리든지 아니면 2005년도에 올리든지 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서 보경사 문제 만큼은 물론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국비, 도비 확보를 해서 이 지역 국회의원들 좀 활용하고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우리 강형목위원도 군부대 바닷가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보경사 같은 부분은 우리 포항지역의 자랑거리 관광지로 개발해서 자손대대 잘 넘겨줄 수 있는 보물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건의 겸 정책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면 간단하게 뭐 답변 아니고 구청장의 생각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만위원님 아주 적절하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 구청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차 있었습니다. 보경사가 연간 연중 그런 것은 아니고 행사 때나 또는 시즌을 맞았을 때 봄, 가을로 진입로가 좁아서 주차장이 좁아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그게 연중 365일에 비해서 사실 그 숫자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봐지는데, 그러나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저희들 구상이나 지역주민들 구상이나 결국은 같습디다마는 지금 최영만위원님 말씀하시는 제방, 보경사를 향하는 왼쪽 제방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군부대쪽에 거기서 기존 다리가 교량이 건너가는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량을 이용해서 연결되도록 시켜줌으로써 원 웨이 방식으로 해도 좋고 이렇게 해서 좀 교통 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면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제2안으로는 골프장 앞으로 나오는, 대전리를 통해서 골프장 앞으로 나오는 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뚫든지 어쨌든 외길로 들어가서 외길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어느 쪽을 손을 대든지 간에 손을 대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지적하시는 가운데 좋은 안을 주신 낙차공 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업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의 연간 예산이 5,000억을 넘는다고 하지만 워낙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많고 희망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다소 우선순위가 현재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면 언제까지나 방치해 놓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방치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예산 형편이 허락된다면 바로 착공해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보경사 진입로에, 진입로가 너무 꼬불꼬불 합니다. 그래서 몇 군데라도 우리가 직선화 사업도 공사를 지금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최영만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곁들여 갖고 본 위원이 하나 주문할까 합니다. 본 위원도 산에 등산을 좀 좋아하다보니까 산을 쭉 다녀보면 아마 각 지역적으로 보면 유명한 산들 중에 우리 보경사 향로봉 같이 산이 좋은 산도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럼에도 타 지역에 이 산들을 가보면 등산로를 해놓은 것 보면 참 우리가 부럽습니다. 아주 가까이는 영덕에 가면 팔각산을 시설물을 해 갖고 잘 해놓은 거나 다른 지역으로 본 위원이 산을 좋아하다보니까 낙동정맥을 타고도 쭉 내려와보면 심지어는 영양 같은 데도 사람이 안 가는 정맥길까지도 여름 되면 풀을 베고 나무를 베고 길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은 사실 산악인들이 볼 때는 너무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보경사에 들어가면 연산폭포에서 올라가는, 언덕으로 올라가는 굉장히 경사가 암벽화 되다시피 거기에도 보면 철계단 만들다 뜯겨진, 다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도 그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포항은 이런 등산객을,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도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좀 국장께서 신경을 쓰겨갖고, 청장께서 쓰셔갔고 좀 해결을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박석기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 시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 우리가 우리 52만 시민이 우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먹고 사는 것은 4대성장 엔진사업을 통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고, 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 U자형 그린라이프라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시가지에 녹화사업이라든지 환경쪽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좀 우리 포항의 정체성을 알리자 해서 포항사랑운동을 지금 저희들이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 U자형 그린라이프 사업을 통해서 식수나 식목이나 또는 환경문제를 친환경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더 나아가서 더 발전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등산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좀 확대 발전시켜야 안 되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