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30일자 인사명에 의거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 받은 김원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의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하 업무과장, 김유환 상수도과장, 전에는 시설과장 하다가 상수도로 바뀌었습니다. 장화식 하수도과장, 장순재 정수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물의 중요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수도사업에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당초 예산안 하수도사업에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당초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 상수도사업 2003년제2회추경예산안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362억 5,500만 원 보다 7,600만 원이 증가된 363억 3,100만 원으로 연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 예산내역으로는 먼저 세입부분의 과목별 세부내용은 급수공사 수수료 수입이 140만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대송지역 인터체인지 주변 상수도 지장물 이설공사비 7,460만 원이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입금됨에 따라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변동 내역을 살펴 보면 필수경비인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890만 원, 자산취득비 386만 9,000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상수도지장물 이설공사비가 7,460만 원, 기정예산 5억 6,206만 9,000원을 정리 삭감하여 이중 5억 5,07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조서는 7페이지에서 9페이지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10페이지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331억 2,000만 원 보다 18억 6,000만 원이 증가된 34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용가로부터 징수하는 수도사용료의 급수수익이 285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요금수입의 증가는 의원님들의 협조로 수도요금을 2003년 8월 업종별 평균 24% 인상으로 전년도 보다 증가되었으며 급수공사수익 15억 3,900만 원과, 급수공사에 따른 각종 수수료 수입이 2,400만 원, 정기예금에 따른 수입이자 1억 5,000만 원, 하수도 타회계 부담금이 9,400만 원과 낙동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3,200만 원으로 타회계 부담금 총 1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변상금 등에 2,100만 원, 급수공사 신설시 부담하는 시설분담금 4억 9,4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국도비 14억 3,900만 원, 일반회계로부터 20억원, 보전재원의 이월금은 5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하기 위한 인건비가 3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재료비 93억 5,8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원수구입비가 72억 3,700만 원이 지출되며 전력료로서 15억 2,200만 원, 약품비 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확장사업등에 빌려 쓴 부채원리금 상환에 67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관서운영에 따른 관리비를 51억 5,500만 원, 예비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예산규모의 0.4%를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에 주요투자 사업비는 총 83억 6,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시설확장 사업인 계속 사업으로 갈평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공사에 13억6,500만 원, 포항지방4단지 공업용수처리시설에 8억 7,200만 원, 대보지역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에 9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누수방지사업에 따른 노후관교체에 22억 9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배수관 부설공사 2건에 3억 4,000만 원, 민원해소 대책비에 16억원, 각 정수장 운영을 위한 필수시설물 유지관리비 10건에 8억 6,400만 원, 수질장비 등 자산취득비 7,400만 원, 기타 절수기 설치 등 4종에 1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비 잔액을 정리삭감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은 기정예산 258억 7,700 만 원 보다 9억 3,900만 원이 증가된 268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3,9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9억 원이 증가한 10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에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서 경상적경비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원가계산 수 수료 900만 원, 보조사업인 태풍 매미 피해 철강공단내 구무천 복구공사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9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산예산중 임차료, 장비유지비, 펌프장관리 인부임의 집행 잔액 2,600만 원과 사업예산 집행잔액 2억 600만 원을 각 각 삭감하여 예비비를 1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페이지 계속해서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2003년도당초예산액 보다 1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3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5억 2,000만 원이 감액된 6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에는 인건비 5억 4,300만 원, 경상적경비 1억 9,500만 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인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29억 8,700만원, 자체사업으로 현안사업인 하수도 설치 및 정비사업에 37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47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5,000만 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수입 10억 원 등 총 17억 8,0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8,400만 원, 경상적경비 3억 2,500만 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에 철강공단 산업단지 배수펌프장 설치비 4억 3,000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46억 3,000만 원이며 세부 내용은 남부시가지간선 하수도 설치공사비 25억, 생활민원 등 13개소에 14억 9,500만 원을 투자하며 포항철강 산업단지 하수도시설물 관리에 6억 원, 기타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사항은 소관과장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채상환금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67억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부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전년도 수도료가 인상이 되고 경영이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언제쯤이면 빚을 다 갚을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채무 현황은 재정자금의 보존으로서 총 차액금액이 원리금 합해서 1,064억 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상환액이 578억 500만 원을 상환하고 잔액이 422억 5,900만 원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이 '88년도에서 '99년 간에 차이가 난 금액이 많고 이 상환은 2년에서 5년 거치 10년에서 15년 상환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빌린 돈에 대해서 매년 원리금만 상환을 이자금액하고 별도로 계획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갚고 있습니다마는 이 채무 전체가 저희들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19. 2% 정도 우리가 349억 8,000만 원에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 총 예산에 부채 원리금 상환이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52억씩 갚는다고 하면 420억 같으면 한 9년 갚으면 다 갚습니까?

예, 2014년에 모두 상환을 합니다.

수도료 인상이 되고 나서 경영 개선 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세입 세출 전체 판단을 해 보니까 급수수입이 전체 82%, 그리고 급수공사라든가 전체 세입에 86%가 우리가 그러면 돈을 벌어 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것 중에서 세출에서는 최고 큰 것이 일반 재료에 의해서 원수구입비 전력 약품이 우리가 물을 사고 관리하는데 27% 그리고 원리금 상환하는데 19%, 이것 20% 잡더라도 거의 한 46% 내지 거의 뭐 한 50% 정도는 물값하고 원리금 상환하고 나머지 50%로 인건비 주고 사업을 한다는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료가 오르고 나서 경영개선 효과가 몇 억 정도 세이브가 된다든지 숫자가 나옵니까?

지금 전체 작년 예산 대비하게 되면 작년에 요금이 228억인데 올해 285억으로서 총 125% 정도 작년 급수수익에 저희들 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58억 정도?

예, 전체 한 57억.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준데 대해서 말입니까?

지금 현재 인건비가 작년 보다 준 것은 지금 기능직 자체가 저희들 작년에 당초 예산에 보면 일반직이 54명, 기능직이 68명 해서 122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53명해서 일반직이 1명이 줄고 기능직이 18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103명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총제적으로 줄었는 것은 작년 보다 19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그 외 후생복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비용이 작년 예산 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소장님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운영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기능직이 준 자체는 지금 주부검침원을 이제 민간위탁 시켜서 계약제로 하다가 보니까 현역 직영체계에서 공무원은 줄고 우리가 이제 검침원을 주부검침원으로 위탁을 시키다 보니까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부검침원들 읍·면지역은 굉장히 활동에 고생도 하고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지금 통합해서 정수장이 양덕정수장이 폐쇄되고 통합되었지 않습니까? 통합하고 그러면 그 대체를 주부검침원으로 했는데 특별한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물론 주부검침원에 대해서 개개의 어떤 조사하고 하는 이런 자기들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재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작년에 수도요금을 인상할 때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앞으로 향후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올해부터 2014년까지 다 갚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정책 복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수도요금 인상을 향후 계속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도를 주기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세워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 자체는 공기업특별회계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결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관계를 검토할 수 있도록 결산이 되게 되면 별도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때에 지금 이번에 인상된 부분 24% 인상이 되었지요? 원칙으로 하면 한 50% 인상이 되면 되는데 지금 인상시켜야 될 사항 중에서 한 50% 정도만 인상을 한 것이 맞지요? 국장님 잘 아직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겠네요.

먼저 24% 인상을 할 때 그 당시에 분석을 해서 총체적으로 인상 요인이 39.5% 거의 한 40% 되는 것을 24%로 현재 동결을 시켜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24%만 올리고 다음에 경영실적을 봐서 다시 나머지를 인상을 시켰을 때 정상화된다는 이 말씀으로 했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왜냐 하면 한 번 더 인상이 되어야 정상화가 된다는 이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지요?

예, 지금 현재 24% 갖고는 정상화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공기업결산을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이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노후관교체 공사는 현재 수 준밖에 할 수 없지 더 이상 투입을 할 수 없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좀 당길려고 하면 좀 인상이 더 되어서 해야 된다는 이 말하고 같은 이야기지요?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요금이 우리가 원수생산 원가에서 판매단가로 봐서는 599원 잡게 되면 거의 한 92% 정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과장 인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성술입니다. 농림과장 서광수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기태입니다. 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추경 및 2004년도당초예산의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2회추경예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에는 기정예산 491억 5,200만 원 보다 36억 4,400만 원이 증가된 527억 9,600만 원으로 7.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추경 사항은 경상경비는 직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가 1억 4,900만 원이 증액되고 경상비는 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태풍 매미복구사업 등 34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94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0억 4,800만 원 보다 27억 1,300만 원이 증가한 187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림과가 태풍 매미피해 산사태 복구사업 공단지구 2,000만 원, 오천 항사지구 2,000만 원, 산불 감시초소 설치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건설교통과가 오천 용덕5리 도시계획도로개설 5억 원, 동해정보여고 진입도시계획도로개설 5억 원, 태풍 매미피해 소하천 시설비 14억 6,400만 원, 태풍 매미피해 가로등 복구 3,900만 원, 태풍 매미피해 도로표지판 복구 3,300만 원, 태풍 매미피해 농어촌도로 복구 시설비 1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기술지원대 여비보상 100만 원, 민방위강사 보수교육 여비보상 100만 원이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비 반영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정리와 세출예산의 결산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436억 보다 3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71억 8,000만 원으로 8.2%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250억 1,300만 원으로 인건비가 1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6,700만 원, 경상비가 1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21억 6,600만 원으로 보조사업비가 16억 7,500만 원이 감액된 91억 1,000만 원, 자체사업비가 28억 400만 원 증액된 130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는 산림사범수사 참고인조사 보상비로 전년과 동일한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119억 7,000만 원 보다 27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46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으로는 민원지적과는 전년도 대비 3,300만 원이 감소한 1억 9,000만 원, 농림과는 4억 5,700만 원이 증가한 24억 600만 원, 건설교통과는 21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19억 2,800만 원, 건축과는 1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일용인부임에 3,100만 원, 지적, 지정업무수용비에 2,300만 원, 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엽서인쇄에 500만 원, 정기조사분 지가현황도면 제작에 1,600만 원, 분할,합병조사분 지가현황도면제작에 700만 원, 공시지가 검정수수료에 4,200만 원, 공공요금및 제세에 1,400만 원, 급량비에 600만원, 전산도면전산화 이동지정리사업 평판플로터 구입에 1,5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등 기타 경비에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림과는 산불감시, 국토공원화 인부임에 6억 7,500만 원, 산불조심, 홍보물제작 2,200만 원, 등짐펌프 구입에 7,200만 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1억 4,100만 원, 산불감시탑 설치에 8,000만 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1,000만 원, 육림사업 등 민간대행사업비에 8억8,100만 원, 국토공원화사업 수목 및 자재구입에 6,400만 원, 산림녹화사업에 3억 7,000만 원, 기타 경상비에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건설교통과는 도시계획도로개설 58억 3,400만 원, 태풍 매미피해 소하천 시설비에 1억 200만 원, 도로수로원 일용인부임에 1억 9,000만 원, 가로등 전기료 4억 8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4,300만 원, 도로및 시설보수 재료비 4,800만 원, 섬안큰다리 보수공사 외 12개소 17억 1,500만 원, 지역현안도로사업 10개소 33억 8,000만 원, 민방위관리 일반수용비 등 기타 경비에 2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도시,건축민원 창구보조인부임 700만 원, 일반운영비 6,100만 원, 국내여비 3,4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00만 원, 건축물대장도면 전산화용역 3,400만 원, 공가정비 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기타 경비에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경비와 의무적 기준경비 등 필수 경비를 계상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해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2003년도 제2회추경예산과 2004년도당초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2004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 때에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셨다고 강조를 하시는데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남·북구청이 다 각 각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총괄사업 예산이 10억이 넘을 때는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남구청장님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7건에 사업예산이 25억 1,630만 1,000원이 이번 예산에 지금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즉 말해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과연 이렇게 계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청장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전재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나 봐집니다.

문명호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7건에 25억 이래 해서 저희들 건당 10억이 넘을 때 투융자 심사를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투융자 심사를 안 받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건당 10억이 넘는 것이 지금.

지금 저희들 동네도 있습니다마는 상대1동에 도시계획 도로도 3억이 올라 와 있고 구룡포에 금강장 여관 도시계획도로도 2억 올라 와 있고 연일 동문동 도시계획도로도 2억이 올라 와 있고 연일 오천리 도시계획도로도 2억이 올라 와 있고 오천 세례리 도시계획도로도 5억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 흥해읍환선 확포장 공사가 11억 1,630만 1,000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대1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총예산이 19억 8,0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전체 예산이 합해서 계속 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그런 계속사업으로 하면서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 가면서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 동해 해안도로 관계 11억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처음에 2억, 3억씩 투융자 심사를 못 받았는데 향후에는 10억 이상이 되는 부분에는 투융자 심사를 받고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잘 압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청장님의 관내에 보면 다 그게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원칙은 절대 벗어나서 안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입니다. 106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재원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구청의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으로부터 김기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그 다음 이동수 농림과장입니다. 손익태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박세혁 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2003년도 제2회 추경은 기정예산 495억 6,200만 원보다 98억 9,600만 원이 증가한 594억 5,800만 원으로 19.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은 경상예산 1억 5,000만 원과 사업예산 97억 4,6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경상예산은 구청과 읍·면·동의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 기정예산 조정으로 편성했으며 사업예산은 태풍「매미」피해복구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 정리와 당면 현안사업의 계속·마무리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7억 2,600만 원보다 74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21억 4,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74억 2,000만 원 중 농림과 예산은 조림사업을 위한 산불피해목 벌채 및 양학동 산불감시탑 설치비 2억 2,1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건설교통과 예산은 71억 9,900만 원으로 지역현안 도로사업으로 용흥동 절개지 복구공사 외 4건 18억 4,300만 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6억 원 중 감액분 3억 원, 그리고 기타 시설부대비 등 2,600만 원을 합한 총 15억 6,900만 원의 건설관리비와 태풍「매미」로 인한 소하천 복구공사 48개소 치수재해대책사업비 56억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역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453억 6,500만 원보다 45억 8,600만 원이 증가된 499억 5,100만 원으로 10.1%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사업 252억 2,600만 원과 사업예산 247억 2,300만 원으로써 필수경상비와 민원해결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125억 6,700만 원보다 12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38억 3,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원지적과 지적관리 예산은 총 2억 7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5,200만 원, 인건비 및 기준경비 5,900만 원, 개별공시지가 도면제작 및 검증수수료 7,000만 원, 기타 경상적경비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농림과 예산입니다. 녹지행정 예산 총 29억 7,100만 원 중 일반운영비 1억 원, 인건비 6억 7,500만 원, 기타 경상적 경비 5억 7,000만 원이며, 육림 및 조림사업 등 총 19건의 자체사업과 보조사업비로 16억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관리사업 예산으로 흥해 칠포리 도시계획도로 등 관내 12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으로 태풍「매미」로 인한 소하천 복구 등 14건의 사업에 8억 4,9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1,700만 원 등 총 8억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건설행정 예산은 총 17억 4,8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4억 3,900만 원, 인건비 및 기준경비 3억 3,200만 원, 그리고 사업예산은 총 12건에 9억 7,700만 원을 편성했고, 지역현안 도로사업 추진 예산은 용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21개 사업에 총 51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페이지에 민방위관리 예산은 총 5,7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일반보상금 1,300만 원, 사업예산에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건축과입니다. 주택관리 예산은 총 1억 8,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8,000만 원, 인건비 및 기준경비 2,400만 원, 건축물대장 도면전산화사업 용역 3,3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내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경비와 의무적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했고,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보조내시 정리와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2003년도 제2회 추경 및 2004년도 당초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2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입니다.

추경은 없지요?

예, 추경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