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오늘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주대학에서 주최하고 도가 주관해서 하는데 800만원을 추가하면 금년도 예산은 100% 집행을 다했고, 정책워크샵으로 해서 1,5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번 마지막 추경에 삭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책워크샵을 별도로 하지 말고 현안사업관련 세미나 개최로 두 번 정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기획을 했습니다. 금년도 정책워크샵은 9월 30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교수님이나 전문가에게 전부 의뢰해서 했다가 그당시 행자위가 해외에 감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그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마지막 추경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세 차례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의정활동도 바쁘고, 또 본회의 들어가고,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도저히 틈이 안 나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예.

아닙니다. 틀립니다.

의원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1인당 33만원.

예. 그렇게 해서 각 시·도 별로 의원수에 따라서 전체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도 같습니다.

예.

전국 시·도의회에서 부담하는 거 가져서 서울시의회협의회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예산제도 개선문제라든지 정책보좌기능문제, 인사권문제, 명예직에서 명예직을 삭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서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때 아주 끈질기게 절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국 시·도협의회 세미나 개최, 지방분권에 대한 것도 부산에서 했거든요. 그런 데 경비를 쓰고, 해외연수를 1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예, 전국 시·도 의장단에서 해외여행을 하고, 세미나 같은 거 하고 정책워크샵 등에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행사를 했던 것은 아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 혹시 보고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방에 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례분석집 같은 거 시·도협의회에서 집필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하면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하는 사람으로서 그 실정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에도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마는, 운영위원장협의회는 하나의 의장단협의회의 보조기관으로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거기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장협의회에 상정해서 의장협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행자부나 중앙부처에 절충도 하고, 법을 개정하는데도 또한 제출하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장협의회에는 1,000만원이 되어 있고 운영위원장협의회는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장 회의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하는데 그것이 계속 돌아갑니다. 서울에서 했으면 그 다음에는 다음 지역을 정해서 16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16개월만에 한번씩 하는데, 12월 같은 때 11월 같은 때는 정례회들이 있어서 회의를 못합니다. 1월에도 제대로 못하고 하다보니까 1년에 7,8번 정도 회의를 해야 되고, 그런 때는 각 시·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회의를 하는데는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고 그 행사를 개최하는 시·도에서 행사비를 많이 부담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겨우 자금이 200만원 배정됩니다. 그러면 200만원 가지고 그 지역에서 회의를 하고 하는데, 그 회의를 했을 때는 운영위원장이나 또는 의회에서 저녁도 대접하는 방법으로 하고,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떠한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국가에 상신할 일이 있으면 그런 것도 의논해서 의장협의회에 상정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정담당관님께서 1년에 한번 외국에 연수도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딱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협의회에서 한번 있었는데, 그것이 지방자치가 부활해서 처음입니다. 그리고 의장협의회에서도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한 것을 봐서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딱 한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명예직 삭제되니까 의정활동비가 조금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노력해도 명예직 삭제가 안됐는데, 기초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큰 활동을 안했는데 바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나 의장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중앙절충을 벌였기 때문에 명예직 삭제도 됐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하는 일들은 꽤 있습디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확대개편은 내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디자인이나 이미지 개선,

예, 그리고 자료검색기능을 현재보다 추가시켜서 누구나 들어오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장비구입은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조달청에 구입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한정을 두어서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회사를 지정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현재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컬러로 하고, 글자나 사진, 동영상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들을, 또 의정생활을 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같이 놓아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전산실에 있는 직원의 자문을 얻어서 예산을 산정하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자분들 해외에 같이 가는 취재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5명 정도 가는 것으로 상임위별로서 갔을 때.

예. 그 정도 가는데 그것은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조금 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해외여행지에 따라 여행경비가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상임위별로 갈 때 한 분씩 이렇게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할 때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잘 알겠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지난번 회의 때 강원철위원님께서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실에서 한번도 해외를 안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해서 참 좋은 질책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의정담당관실에 해외연수경비 1,300만원을 확보해서 10명이 일본 나가사키와 구마모토 쪽에, 후쿠오카 쪽에 연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10명 정도 수준으로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 1,500만원을 확보했고, 또 하나 상임위원회 1,000만원 계상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원님들 해외 갈 때마다 공무원 1명 갈거냐 2명 갈거냐 다툼이 많고, 또 금년도 예산에는 1인당 150만원이 확보됐었는데 자부담 하면 안가겠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원을 몇 명이라고 하지 않고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범위내에서 여비를 다 주자, 요번에 한위원님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보고서는 저희들 갔다와서 책자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한위원님께 안 갔으면 제가 하나 드리겠고,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도 갔다오면 보고서를 다 쓰고 있습니다. 갔다와서 20일 이내에 보고서가 다 나옵니다.

걸립니다. 보고서는 100% 씁니다. 잘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보고서는 다 씁니다.

앞서 양대성위원님 말씀하고 공통되는 의견 같습니다. 지역현안 세미나 개최라고 하면 지금현재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제주도에 어떤 현안사업이 떠오를지 모르거든요. 내년도에 특례도가 된다고 했으면 이것을 정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 도의회의원하고 전문가집단하고 한번 난상토론을 해보자, 어느 것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인지,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올린 것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전문기관에 주어야 합니다. 과업을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보면 그쪽에서 요구 들어와서 검토해 봐서 그 정도면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주는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과제를 분명히 부여해야 하겠다 하면 과업을 분명히 주어야 합니다.

지금 4,000만원을 올리면 저희들 추진은 그렇습니다. 각상임위원회별로 현안사업 1건씩 다루었을 경우에 3,000만원이 필요하고, 또 전체의원이 제주도정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 전체의원이 이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할 때 1,500에서 2,000만원 소요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 남겨두고 상임위원회에 1,000만원씩 배분해 주는 이런 계획도 있고, 아니면 위원님들하고 내년 연초에 저희들이 회의를 거치겠습니다. 어떤 방향을 갈 것인가. 그 결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획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신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의정활동화보 제작이라고 2,000만원 예산이 올라있습니다. 그것은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금년도까지는 의회보를 연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보가 마을의 통·리까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 실효가치가 있는가 분석해 보니까 별로 이것 보는 사례도 없는 것 같고 의원님들 원고 쓰는데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회로 줄이고 한 번은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활동을 통해서, 또 의사당에서의 의정활동상황을 지역주민들에게 한번 화보칼라로 정말 마음에 와닿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의원님들이 의정생활하는데 1만분의1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구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