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최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세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요지는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어디에다 하며 농업용수로는 안쓰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간동면 도송리, 상서면 다목1리, 사내면 삼일1리로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책정결과 용수가 나오냐 안나오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며 1개소당 1억7,000만원씩 투자되고 농업용수와 병행 사용할 사업입니다.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개발인지, 지표수개발인지 물으셨는데 이 사업은 지하수개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지표수라하면 지표면에서 30m이내에 있는 것이 지표수입니다. 그 지표수는 현재 왜 사용을 못하냐면은 각종 오염이 지표수에는 거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추진하고있는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라고 UN에서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물이 풍부한 나라중의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통 들어가는 것이 100m이상을 들어가서 1공당 150t 이상이 나와야만 개발용수로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 지하수에는 각종 사람 몸에 좋은 그런 성분도 있고 또 오염되지 않는 물로 주민들에게 공급하고자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우물이나 하천 등 간이상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고 수량이 부족한 그런 지역으로서의 생활용수개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개발 생활용수는 물론 쓰다보면 허드레 물도 쓰겠지만 주 목적은 우리가 주민들에게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한다는 목적과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는 그 목적 하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말골수중보 설치사업비 3억9,720만원과 칠성전망대 진입로사업비 14억9,500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말골수중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금년도 8월에 발주하여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용역완료와 동시에 시설물설치를 위한 환경성검토 등 공작물 설치 등의 협의 및 허가를 획득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협의 및 허가완료 동시에 2004년도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중보설치에 따른 사업비는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70억내지 100억정도가 소요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확보계획은 현재 3억9,720만원 가지고서는 기본계획 실시설계로 사용하고 그 외에 들어가는 본 공사에 대한 70억내지 100억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완료와 동시 건교부 및 수자원공사에 건의해서 사업비로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만약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칠성전망대 정비사업이 15억인데 내년도에 끝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칠성전망대 진입도로는 현재 5.12km는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고개 정상까지의 구간은 포장이 된 상태이고 나머지 8.35km는 현재 노상화해나루와 보조계층을 보수하고있는 중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군·관 협동건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었으나 군부대 부담분인 토공사업이 순조롭지 않아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는 약 6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물음을 주신 15억이 투자되어서 약3km정도를 포장할 것입니다. 이 3km구간은 마지막 CP초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비 보조에 역점을 두고 착실히 시공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로 최종진 위원님께서 염화칼슘은 몇 군데 잘 보관하고 있는지 또한 취약지역은 미리미리 염화칼슘을 갖다두고 있는지 동보아파트와 같은 그런 취약지역에 작년에도 배분을 했는데 올해도 배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염화칼슘은 현재 상리 구 보안대 앞 창고에 보관중이며 취약지역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면 사내지역은 이미 별도로 보관중에 있습니다. 동보빌리지같은 그런 주민들의 지원 요구가 있을 시에는 물론 주민요구나 군부대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항상 지원해 드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군도 13호선인 신읍-호계간 금년도 착공만 하고 끝나는지 또 이 공사가 언제 마무리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에 발주하여 착공은 하였으나 산림 청소관 임야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5억7,200만원으로 부대앞까지 완료노선입니다. 그러나 절대공기부족으로 준공시기는 후년쯤 될 전망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그냥 즉석에서 질문하겠습니다. 화천군에 소류지를 몇 군데 복원한다고 했는데 얘기만 해놓고 전혀 몇년동안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UN에서 물 부족 국가라고 UN에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연구기관이 한 것인데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물 부족국가는 아니고 물 관리부족 국가라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류지에서 물이 흘러오는 곳에서 받아서 논농사를 지어야지 이것을 동력으로 물을 퍼서 논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논농사에서 돈이 남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전력을 들여서 물을 퍼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특히 화천 지역이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물을 보관했다가 흘러내리는 물로 농사를 져야 적당한데 왜 소류지 공사라든지 또 새로운 그런 소형댐도 만든다고 했는데 전혀 그쪽에 건설과에서 신경을 안쓰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류지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최광선 위원장님께서 무척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을 작년부터 제가 알고있습니다. 저희도 간동쪽에 있는 그런 소류지 또 신대리 위에 있는 소류지 몇군데를 저희들이 타당성을 조사해서 도에다 보고는 했는데 도의 예산상 큰 저수지에 대해서는 정비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되는데 이런 조그마한 조류지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 형편상 모든 것을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천군 자체사업으로다 해보려고 했더니 거기에 소요될만한 그런 사업비가 충분치 못해서 현재 저희가 도수로사업비를 가지고 정비사업이 덜 들어가는 곳으로 상서면 신대리 위쪽에 소류지 한곳을 올해 정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계속해서 소류지정비사업을 할 그런 예정은 있으나 핑계라고 생각하셔도 저희들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은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도비를 조금이라도 받아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농산지원과에 요구를 하는데 농산지원과에서 오는 답은 매번 똑같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간동지역에 소류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쪽에 지금 산림청에서 길을 닦으면서 보뚜랑같은곳이 전부 뭉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중으로 나가셔서 그것이 무허가로 그렇게 닦으셨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물이 내려올 수 있는 도수로가 다 망가졌거든요 오늘 한번 나가셔서 사진 찍고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현지를 답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의료원의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의료원이 주민들을 위해 폭넓은 의료시술을 펼칠 수 있고 나아가 주민건강증진사업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총예산액은 30억7,393만1천원으로서 국비 7,088만9천원, 도비 2,487만4천원, 군비 29억7,81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인건비목에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은 일괄설명 올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모두 19억2,40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본급 13억2,337만5천원, 다음 2쪽 수당 5억5,878만4천원, 다음 5쪽 일용인부임 1,133만9천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059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모두 1억3,722만3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일반수용비 985만3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4,552만4천원, 운영수당 866만원, 피복비 149만원, 급량비 50만원, 연료비 3,1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709만6천원, 차량유지비 1,27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여비목에 모두 4,54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건사업 업무추진관련 출장여비 등 국내여비 2,100만원, 가정방문 상담직원을 위한 월액여비 2,44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모두 1억5,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488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1억4,61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복리후생비목에는 정액급식비 8,784만원, 교통보조비 9,216만원, 명절휴가비 1억2,842만4천원, 가계지원비 2억1,404만원, 연가보상비 7,134만7천원등 모두 5억9,38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목에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모두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산부인과용 초음파기 구입비로 4,000만원, 사내면보건지소 치과용 X-Ray기기 구입 250만원, 보건의료원 회의실 의자 및 테이블 1,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위생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기타보상금목에 13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보상금 100만원, 연말 위생관련 유공자 시상품구입비 30만원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경상적경비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32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특수시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순회건강 체조교실을 운영, 그 초빙강사 수당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 실무협의회 운영 실비보상금으로 24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모두 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약사법위반업소 신고포상금 100만원, 건치아동 시상비 50만원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목에 모두 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국가암관리사업 홍보비 160만원, 전염병전문가 위탁교육비 100만원, 가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비 120만원, 방문보건 보수교육 2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같은 보조사업으로서 국내여비목에 모두 2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염병전문가 교육여비 100만원, 금연사업 출장여비 50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 출장여비 12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장적수혜금 목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만성신부전증 3,656만8천원, 근육병 675만원 등 모두 4,33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목에는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 80만원, 자원봉사자 교통비 40만원 모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 목에는 모두 8,528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내용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 29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비 313만5천원, 의료급여수급자 암건진사업비 895만9천원,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비 1,471만8천원,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비 330만원, 금연사업 458만2천원, 한방지역보건사업 380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 24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전부의치 1,320만원, 부분의치 2,090만원,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비로 1,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목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하계방역소독사업에 사용될 방역약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해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첫 번째 야간근무수당중 당직비가 포함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공중보건의사에게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의거 제외되고 당직비로 1일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명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대상은 X-ray 기사, 운전기사, 입원실과 응급실 간호사 2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역소독 약품 약제사용과 관리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중 분무용 소독약품의 명칭을 질의주셨습니다. 분무용 살충제는 사이포스와 펜포스 이렇게 두가지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내역으로는 분부소독약을 하절기 소독기간중 차량동력분무기 및 수동분무기로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사용하며 또한 주민자율방역약품으로 마을주민들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원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약제처방은 몇 매를 발급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약사법에 2매를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료원은 2매를 발급하고 있으나 시중의 의원에서 1매를 발급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내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약업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서 당분간은 시정이 됐었는데 또 그런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사이포스입니다.

살균제는 사이포스와 솔로션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보기 기피제는 캔으로 되어있는 애프킬라같은 그런 종류인데 제가 품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두 번째로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치사업에 전부의치가 부분의치보다 저렴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분의치는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쪽사이에다 거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다보면 굉장히 작업이 복잡하고 별도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단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의치는 쉽게 얘기하면 틀니입니다. 틀니는 전반적으로 간편하게 제작을 해서 전체를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만 끼우고 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작비가 더 저렴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대상은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주신 희귀난치성중 만성신부전증과 근육병은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만성신부전증은 신장의 기능이 완전하지 아니하여 지속적으로 혈액을 투석하는 환자를 말합니다. 다음 근육병은 염색체이상으로 근육이 수축되면서 굳어지는 것을 근육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