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대식
신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4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운영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에 대한 예산 개요를 업무별로 대략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 부분에 54억5,500만원, 문화재관리 부분에 8억5,800만원, 도서관 운영 부분에 3억4,700만원, 박물관 운영 부분에 1억6,800만원, 체육진흥 부분에 42억3,900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 과목별로 부기 중심으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교육 및 문화예술에 일반운영비 중에 부서운영 기본경비 2,700만원, 문화의 집 전기안전 수수료 96만원, 문화의 집 무인경비 시스템 사용료 300만원, 동네체육시설 전기요금 1,512만원, 엄마사랑 화장실 유지비 360만원, 미관광장 유지비 360만원,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 미술장식품심의위원 참석수당 200만원,...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미술작품심사위원회를 했는데 그 작품을 집을 짓고 나면 도시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되지만 가져다 놓고 준공을 보고 이틀 정도 전시하고 없어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는 안 되죠.
순창
박순창위원
성원 건축물, 거기에 코너에 작품이 서 있어야 할 장소에 옷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나가 봤었어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다시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합계가 6,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엄마화장실 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위탁 준 것 아니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위탁을 해 드렸죠.
병대
김병대위원
뭐를 유지하는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것입니다. 집이 훼손되거나 망가졌을 때 그런 건물 유지관리비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탁을 줬는데 그 분들이 유지 보수를 안 하고 시에서 우리가 해 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저희가 그것은 하죠. 그래서 수허가자가 김종구씨라는 분인데 사용료가 연간 901만원에 지금 점용허가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2,592만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문화예술 업무추진비에 1,500만원, 당면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700만원인데, 작년대비해서, 작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4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7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인상이 된 것입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 문화예술이나 체육을 다 함께 하는데 단체도 많고 행사나 사업이 많아서 사업 금액도 늘었고, 이것은 시 전체의 문화, 예술, 체육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그것으로 시책추진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 특별히 단체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닌데,...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시정 전체에 부서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예산안을 책정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책정만 되어 있고 실제로 문화예술 업무에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써야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쓸 부분입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래도 이것을 문화예술 업무추진을 해서 1,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과 2003년도에 시책업무 추진 사용 내역을 함께 제출을 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121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전기요금은 내는 것은 좋은데 먼저 테니스장에 아직까지 우리가 점유회수 안된 전기료는 우리가 내고 거기서 다시 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전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있었잖아요. 천현동 테니스장하고 뭐하고. 우리가 전기요금은 외형 시장이 전기요금을 내고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여입을 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느냐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조치를 못했습니다.
이선의원
못하면 단순 소모성으로 예산만 자꾸 올리면 어떡해?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그런 시설은 관리나 동호인들이 내고 있고,...
이선의원
아니,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적을 한 것 아니야. 그쪽에서 전기료 납부의무자가 하남시장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대신 내고, 하남시장이 내고 나중에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여입하라고 하지 않았어? 수차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잖아.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꼭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 내역 좀 줘 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원
그 쪽에 얼마를 우리 시가 부담을 했는지, 아니면 영수증 사본을 해서 내라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시립여성합창단 운영비가 총괄 7,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휘자 사례비, 반주자 사례비, 단원 수당, 운영비 월 60만원, 연주회 2회에 2,000만원, 재평가 오디션 4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1,650만원 중에 하남문화상 수상자 시상에 메달, 상패, 심사비로 올해는 약간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미술대전 입상자 시상으로 대상, 우수상 해서 300만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하남 이성문화축제 개최에 1억7,500만원,...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이성문화재 개최는 작년보다 금년도에 8,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원인에 뭐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행사비가 작년도에 했던 행사를 태풍관계로 행사를 안 했던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비와 합해서 한 것인데 올해 한 행사가 굉장히 시민들한테 많이 평가도 좋고 해서 그만한 수준으로 이성문화축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행사비를 조금 상향 조치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미수대전과 관련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는 행사비 700만원을 했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 행사비용에는 시상 대금이 포함이 안 된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것은 저것입니다. 미술대전에 대한 수용비 성격은 따로 예산에 있고 이것은 부상금으로 개인에게 주는 것이고요.
이선의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현재 얼마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진흥기금이 5억이고, 현재 연도말로 5억4,800이죠.
이선의원
5억4,800인데, 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도 이제는 따로 해서 본예산으로 빼든지, 기금에서 운용을 하든지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라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진흥기금에서 있는 것은 우리 저기가 아니고 미술 대전이 아니고 하남 미협 회원들의,...
이선의원
그러면 행사가 다르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다르겠습니다.
이선의원
미술대전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미술대전은 미협에서 주관하고,...
이선의원
하남시 지부전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미협에서 하는데 회원전입니다. 미협에 가입된 회원전이고 그 다음에 미술대전은 공모전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제3회 향토예술전 개최, 그 다음에 학생 미술·서예대전 개최로 1,000만원과 400만원, 하남 미술대전 개최 1,000만원, 청소년 인성교육에 500만원, 추계 석전대전에 400만원, 하남 이성무용제 700만원, 백일장 300만원, 시 낭송회 250만원, 국악협회 정기공연에 700만원,...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시 낭송회는 문인협회에서 하는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문인협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개로 나누어진 것 같더라고요. 하나로 안 되어 있고 거기서 쪼개져서 미사리 문인협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원들은 참석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 그렇습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이원화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인협회가. 그래도 하남시에서 행사하는 것인데 같은 문인이면 한 자리에 모여서 성대하게 해야 하는데 행사가 행사 같지 않은 행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시립여성합창단은 올해 1회를 한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두 번 했죠. 발표회를 한 번 했고, 이번 26일에 송년 음악회를 하죠.
이선의원
아니, 그런데 올해 예산은 당초에 1,200을 했다가 300만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야.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300만원을 시립합창단이 행사지원비를,...
이선의원
아니, 연주회로 보면 1회당 450만원씩 계상을 해서 했는데 왜 내년도 예산에는 1회당 1,000만원씩 해서 상당히 증액이 되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순수하게 그 분들의 발표회가 아니고 음악회를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쪽으로 해서 초청자도 하려고,...
이선의원
아니, 수준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시립여성합창단이 연주회를 하는 것인데 질이 높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야, 단원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후자의 말씀입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말이 맞지 않지. 후자는 할 수 있겠지만 시립여성합창단이 1년 동안 정기 연주회 등 뭐를 한 것을 발표를 하고 공연을 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다른 곳에 가서 평가대회를 하나, 뭐를 하나? 그리고 이것이 금년에도 2회를 했고, 물론 1,200만원이 많지 않았지만 300만원을 감해서 다른 곳에 쓴다고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1회 비용이 500만원이면 충분한 것을 왜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올렸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이것이 자꾸 너무나 거창하게 나가면 낭비성이 높아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행사가 알차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이성무용제는 누가 개최를 합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하남시 무용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무용협회 문제점을 아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무용협회 문제점이,...
병대
김병대위원
무용제를 하면 하남시 학생들이 없어서 서울 학생들 데려다 무용제 하는 것을 모르세요? 그 전에도 우리가 시립어머니합창단도 대회에 나가서 2위 입상을 했다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하남시 사람은 없고 서울시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입상을 했다고요. 지금 무용제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알아보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타지인이,...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는 배우는 학생들이 적으니까 서울에서 가르치는 원장이,...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신설되는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6회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하남이성 문화축제 때 같이 하면 안 돼요? 다른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한 부분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축제와 이것은 틀리죠.
중구
조중구위원
뭐가 틀리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문화축제는 공연이나 전시, 국악, 일반 대중, 클래식 등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무용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하남학생 미술대전, 서예대전을 같이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클래식 기타연주회는 신설이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임의보조금으로 했던 사항인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일반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것도 찾아가는 청소년 음악회에서 같이 하면 되지 않냐 이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런 행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소모성이고 경제적인 면에서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많은 계층의 시민들이 계시고, 문화향수도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러한 문화예술 행사가 많이 우리시 재정에 큰 해가 없는 이상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예산만 되면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남시가 예산도 이렇게 쪼개 써야 하고 아껴 써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정기회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원
이성문화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한 번 내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여기를 쭉 보면 대부분 이것이 단체나 협회 등 이런 식으로 민간행사보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단체보조금 성격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민간행사는 시에서 이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무용제를 개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가만 보면 이것을 담당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단체한테 주는 보조금 성격이 강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는 그런 어떤 형태를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민간행사면 모든 단체에 열려있고 모든 단체에 동등하게 해서 경쟁적으로 해서 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를 잘 할 수 있는 곳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매년 지적되는 것이 한가지로 통일을 해서 문화축제 기간 중에 몇 가지를 산입을 해서 하자고 해도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능단체별로, 우리 하남시의 각 문화예술 직능단체별로 활동하고 이러한 문화행사로 해서 회원 간에 단결력, 그 회의 발전, 장르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대행함으로 인해서.
이선의원
마을별 민속제는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을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속제가 있는 전통 마을에 지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마을 민속이 우리 고장에는 약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미사리 성황제, 산곡에 산신제, 샘재의 군웅제 등 해서 10개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마을별 민속제가 있으면 그것을 앞으로 전통이나 미풍양속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으면 그런 의미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 그냥 연례행사로만 하고 있는데 돈 1,000만원이라도 해서 하려고 하면 후세들한테 뜻을 기린다든지 뭐를 해야 하는데 마을별 축제로 끝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그러면 본래의 목적에 반하는 것 아니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현장에서의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선의원
우리시가 지원을 안 해도 마을 축제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시가 생색만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전통이 계승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에 도지정 문화재 전승 지원금으로 도비를 합해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넘어가기 전에 도지정 문화재 전승 지원금이 황포돛배 보유자한테 나가는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김귀성씨한테,...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1억을 예산을 해 가지고 황포돛배를 복원하는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10월말까지 완료로 알고 있는데 완료가 되었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 건조가 된 상태로 나무고아원 주차장 부지에 저희가 비닐하우스를 해서 그 안에 작업장을 만들어서 지난여름부터 올해 가을까지 배를 만들어서 건조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사업비는 아직 중간 기성 정도만 지출을 하고 완전 지출을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정산을 하기 위해서 배를 설계를 해서 건조된 상태로 해서 단가 내역을 뽑아서 실제 경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설계비에 의해서 마지막 정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늦어져서 배는 완전히 건조가 되었는데 아직 사업 정산은 마무리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는 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위에 돛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기술적인 면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아직까지 확실한 사항은 아닌데 자꾸 기능보유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완벽한 배의 건조가 안 되면 문제가 따르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확인을 해 보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김귀성씨가 경기도 문화재,...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무형문화재 협회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덕풍3교 옆에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예전 장마 때 떠내려 온 황포돛배를 거기에 놨는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가져가신 것 같아요.
문택
임문택위원
누가 가져가요? 원래 주인이?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확인하신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가져가시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 것이 4,000만원인가 얼마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가지고 나가려면 환경감시대 정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 분이 가지고 갔는지, 아니면 어떻게 없어졌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지,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그 분이 만약 내가 안 가져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떠내려가서 뒤집어져 있던 것을 건설과와 협조해서 일으켜 세워서 옮겨놓은 것인데, 1년 동안 있다가 얼마 전에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그것을 누가 가져갔는지, 가져갔으면 확인서를 받든지 해야지, 나중에 시에서 매입할 때 4,000만원을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안 가져갔다면 나중에 난처하잖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민간이전 보상금입니다. 사회단체 보상금으로 문화원 운영보조금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지방문화원 활동비 4,000만원, 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행사 266만8,000원,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 4,000만원,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 참가지원 8,000만원, 경기도 아마추어 참가지원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이선의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수정분에서 삭감한다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중복이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그 쪽에서 수정 때 삭감을 해서 올 거냐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38억9,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 9억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도미부인설화 책자발간 3,000만원,...
이선의원
넘어가기 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용을 이번에 이것을 예산을 승인을 받고 싶으면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중기재정계획과 변동 사항, 또 계속비 조서의 증감 사항, 하나도 증액이 안 되었어, 지금. 계속비 조서에 있는 것을 몽땅, 이번에 의회에서도 물론 일단의 책임이 있지만 예산계나 주무 부서에서 정리를 안 하면 예산 승인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 것이 나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계속비조서와 중기재정계획과 예산 요구액이 다 틀려, 전부. 그러니까 연도별로 수정한 사유가 뭐고, 무엇 때문에 증감이 되었는지, 목표액이 왜 설정이 안 되었는지, 그래 가지고 이번에 2004년도 본예산에 다 의회에서 계속비 조서도 심사를 종료할 수 있도록 전부 맞춰달라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도미부인설화 책자발간은 추경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금방 다시 올라왔습니까? 그렇게 필요합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님들이 결정하시자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토속민간예술 발굴 용역도 지금 앞에 마을마다 민속제를 잘하면 되는 것이지, 또 무슨 토속민간예술을 발굴을 하는 예산을 세우세요? 지금 하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도 넘쳐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무슨 민간예술발굴 용역을 또 줘서 어떤 파급효과를 얻으시려고,.... 이것 계획서 있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우리 하남시의 전통과 전래되고 있는 민속놀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잘 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앞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사업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복원사업으로 발굴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토속민간예술과 마을별 민속제와 다른 뭐가 있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민속제는 이런 산신제, 군웅제 등 마을의 길복을 비는 민속제고 지금 발굴용역비는 우리시의 전통 민속놀이로 지경다지기, 짚신 밟기 등 이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과 앞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아까 문화예술회관 예를 들면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2004년도가 10억인데, 중기재정계획에서는 40억이고, 예산안 부속서류에도 40억으로 올라와 있고, 2004년도 중기재정에 32억6,500으로 되어 있고, 실제 예산요구액은 38억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라도 맞는 것이 있어야지. 뭐를 가지고 심사하라는 거야. 무슨 뜻인지 비교해 봤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당초 계속비조서가 예산의 필수과목인데 여기는 10억인데 전년도 재정계획에는 40억, 예산안에는 32억6,500, 실제로는 38억9,600으로 되어 있다고. 계속비가 몽땅 이 타령이야, 전부가. 여하튼 이번에 이것을 획일적으로 잡지 않으면 아마 예산안 승인되기가 힘들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지금 잔액이 76억으로 예산이 서면 100억이 넘는데, 올해 공사를 발주해서 어느 정도 사업성과를 예상을 하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사업비가 날 것이 얼마냐는 말씀인가요?
미라
홍미라위원
사업을 어느 정도 진척을 예상을 해서 계상했을 것 아니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공사 공정표를 해서 지금 연도별로 해서 저희가 32개월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토목공사나 배수공사가 주로 되겠고, 그 다음에 2005년도 9월정도 되면 건물이 구조가 가시화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하반기와 2006년도에는 실내 각종 무대시설이나 기계시설, 조명시설 등 기계설비가 2006년도에 중점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선의원
예산팀장, 우리 기획계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총괄하나? 그런데 재정계획이 5년 단위로 하고 매년 앞으로 예상되는 1년을 더 넣어서 다시 변경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서류가 맞지 않아. 중기 재정계획도 우리가 상당히 예상을 하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재정계획이 단년도 단위로 하나가 변경되면 전부 틀린다고. 또 이것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한다고 예산 요구액이 틀리고. 물론 변경은 있을 수 있어, 국도비 등 사정변경이 생겨서 변경이 되거나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은 하남시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의 부담금이 변경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재원규모가 달라지니까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는 사업이 중기계획에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중점으로 다루는 것이지 예산액 자체 하나하나까지는 중기계획상에 맞춰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내 얘기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전년도 재정계획에서 단년도에 하나를 바꾸었는데 변경사유는 이것으로 모자라니까 이 정도 필요하다든지 해서 재정계획을 했으면 그러면 최소한 계수라도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무의미하다 그런 얘기야, 이것이.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그러니까 중기계획서는 금년도 초에 만든 것이고 예산 편성은 금년도 10월, 11월에 하게 되니까 시점 차이가 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 우리 예산팀에서 다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라고. 재정계획은 별개로 하고 또 여기는 뭐냐면 예산은 예산대로 다뤄야지, 하다못해 예산계에서 취급하는 재정계획이 예산서와는 그래도 단년도라도 합치가 되면 좋은데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얘기가. 아무리 연초, 연말이라고 하지만 재정계획을 세우면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되거든. 그런데 예측한 계수가 다 틀리다는 그런 얘기라고. 그것에 의해서 계속비조서도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더구나 더 의미가 없어요. 계속비는 의회의 심사사항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됐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으로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문화의 집 위탁 민간위탁이 작년에는 350만원으로 4,200만원이었잖아요, 위탁비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324만원이죠. 인건비로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지침이 문화관광부에서 온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시비로 해서 3,24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로 2,200만원해서 국비 1,100만원, 도비, 시비 합해서 1,100만원해서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위탁금으로, 관리비로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건비는 시비니까 채워줬고, 운영비로 나중에 1,200만원을 세워주셔서 4,400만원이 금년 2003년도 민간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직 여기서 일반운영비가 국도비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인건비만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문화의 집 방수공사는 먼저 말씀드릴 때는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더니 또 올라왔네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위에 천정에서는 다 물을 잡았는데, 건물 위치가 낮아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벽으로 흐르는 물이 있어서 이번에 방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리모델링을 한지 몇 년도 안 되었는데 그렇게 물이 세면,...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이 회계과에서 운영비로 해서 방수공사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회계과에서 어떤 자금인지 모르지만 예산으로 방수공사를 했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붕을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옆 벽면이 그렇다면 드라이비트로 해서 벽면을 했으면 이음새 부분에서 들어오는 것이지 드라이비트에서 비가 새겠어요? 그러면 시작하는 꼭대기에서 새면 위에 천정 방수를 안 한거죠. 그 벽이 일반 슬래브 벽이면 오래 되어서 타고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 위에 드라이비트를 붙여서 한 것인데 옆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고, 끝 부분과 이음새 부분에서 들어갔으면 공사가 잘못된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순창
박순창위원
이것이 설치한지 몇 년이 되었으면 문제가 되지만 설치하고 해도 안 넘어가서 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5억 정도인데, 방수공사비가 거의 1억이 가까이 되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선의원
당초에 리모델링 할 때 건물 안전 구조물 등 안전진단 등을 해서 했는데 그것을 회계과에서 수용비로 하고, 또 예산에 올리고 하는 것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업자가 처음에 리모델링을 한 회사가 어디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인텍트라고,...
이선의원
하자보수 등 요구를 못한 이유가 뭐냐고? 우리시가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수용비로 처리하고 있고, 또 예산에 올리고 하게? 무슨 우리 시는 관급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업자들한테 휘둘리는 모양이야.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이선의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이래서 무슨,..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방수공사,...
이선의원
리모델링을 하면서 방수는 필연적이고 건물 안전진단도 필수인데 그것이 없이 해서 회계과에서 했는데, 또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애들도 이렇게는 안 할 거라고, 애들도.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해도 된다고.
이선의원
업자한테 질질 끌리고, 이 다음에 초과로 들어가도 요구해야 할 것 아니야?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 공사 때 감독공무원을 지정을 안 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다 있죠.
길수
한길수위원
그 당시에 감독공무원이 누구인지 그 자료를 줘 보세요, 업자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아까 인테크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물관 담당했던 부분도 인테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박물관도 방수나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방수와 공사는 별도 업체에요. 의장님이 말씀한 대로 애초에 안전진단을 받고 했으면 이런 사항이 안 생겼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우리가 애초에 종합적으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는데 일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같은 회사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는 것 아니에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은 입찰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구조 안전진단을 안 했어도 그 건물이 하남 문화원이 쓸 때도 옥상에서 비가 벽으로 들어와서 의자를 놓으면 물이 고인 것을 다 알던 사실인데 그것을 진단을 안 하고 담당공무원이 가서 봐도 위가 새는 것을 다 아는 것을, 그러면 옆에 리모델링하는 것과 위가 새는 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다 뻔히 아는 사실이지. 오래 되어서 옆 벽을 타고 물이 새는 것을 다 본 상태인데, 그것은 진단과 관계없이 새니까 고치고 안에 내장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일부를 우리가 방수를 했는데,...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역사박물관도 자총사무실에 가보니까 다 썩었어요, 비가 새서. 그 위에 그것을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해도 사전에 건물의 내부를 보지 않고 그냥 모조건 올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총사무실에 가보세요, 천정이 시꺼멓게 썩었지. 보셨죠, 과장님?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128쪽에 망월초등학교,...
길수
한길수위원
그건 아직 설명을 안 했어요.
대식
신대식위원장
과장님, 127쪽에 일반운영비 원어민 교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29페이지, 문화재 관리에 인건비로 문화재보호구역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812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문화유산 해설사 참여자 실비보상으로 1,440만원, 문화재 보호법상 관계전문가 자문료로 1,620만원. 다음 130페이지에 광주향교 보수 및 주변정비로 도비 포함해서 7억9,000만원,...
이선의원
계획이 있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선의원
계획서를 보내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로 광주향교에 대한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으로 3,000만원,...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여기 광주향교 보수 및 주변정비와 광주향교 주변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광주향교 주변에 공원조성을 하는데 용역까지 주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계획을 담당 과에서 세워서 못하나요? 그렇게 어렵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보수 및 주변정비를 하면서,... 그리고 여기 보수 및 주변정비에 개인 식당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는 금액도 포함이 된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토지매입이 어렵고 올해 사업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올해 7억9,000만원 가지고 대성전 뒤가 기울어 있고 그래서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향교 진입로 앞에 지금 관리사 앞으로, 외사문 앞으로 도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차량이 다니면 진동이나 비가 올 때 다니면 건물에 튀어서 건물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어서 변경을 남쪽으로 길을 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배수로와 공터가 이번에 저희가 정지작업을 했는데 그곳에 잔디 식재를 하고 향교 주변에 토지와 지장물을 예산 범위 내에서 매입하는 계획으로 7억9,00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같이 편성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보완을 해서 나무도 심고하면 되지, 그 주변을 공원 조성을 하면서 3,000만원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이면 오히려 그 주변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데 사용하면 좋겠네요.
이선의원
사실 용역비로 쓸 거예요, 아니면 잔디를 식재하는 것을 잘못 표기를 한거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조금 전문적인 계획을 내놓는 것이 어렵고, 타당성이나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문화재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학술용역 기관에 문화재적 입장, 또는 타당성 등 앞으로 발전계획을 위탁해서 용역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선의원
공원조성을 하는데 용역을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야? 홍미라 위원이 지적한 대로 아니, 여기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가서 향교 등 주변 정비한 것을 타 시군을 가 봐도 알아요. 이것을 구지 무슨 용역단에 용역을 주고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얘기가. 단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아까도 7억9,000을 한 것이 향교 앞에 보신탕 집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지금 결국 우리가 허가를 내 주고 우리가 발등을 찍고 앉아 있는 꼴이야.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하면 보수 관계나 용지확보를 하고 여기에 잔디 등 공원 조성하는 것을 가지고 구지 이것까지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지, 얘기가.
문택
임문택위원
보충 설명인데 하남시 문화유적 중장기 발전계획이라고 있죠? 여기에 있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지만 이렇게 할 정도면 자료로 다 있을 것이라고요. 이것이 세종대학교 세종연구원에서 한 것인데, 이런 것이 있어요. 지도, 방향, 나중에 주차장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또 뭐를 줘요?
이선의원
아니, 그 사람들 부대 용역비 주는 거지, 뭐야.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광주향교 보수 및 주변정비하면 길이 2차선일 때 만약에 식당이 10억이면 거기가 길이 넓어지고 공원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10억으로 못 사는 식당이 되는데,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 주변을 먼저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순서를 늦게 해야지, 개인의 사유재산을 점점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거기가 더 좋아지고, 그 옆에 보면 보안사무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옆에 들어가게 해 놓고 그 안쪽만 해놓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연구 보고서를 한 사람들이 또 용역 달라고 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 정도로 쓸 정도면 세부적으로 그 분들이 자료가 다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것만 시에서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자료로 쓰시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잘 만들어 놓고 또 용역을 별도로 한다는 것이,...
이선의원
인용하려면 일종의 로열티를 달라고 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니야? 잘못된 거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의 인건비에 자료정리 보조 인부임과 자료열람 보조 인부임으로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일반운영비 기본 경비에 1억180만6,000원, 문화교실 운영 간식비, 자원봉사자 중식 지원으로 440만원, 도서구입비 9,400만원, 단행본 도서구입이 도비, 시비를 합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도서관 부분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하남시 도서관에서 다른 문화교실이나 이런 것이 2004년도에 잡힌 것이 있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다음은 132페이지에 도서관 청소대행 민간대행 사업비로 3,360만원, 자산취득비에 도서관에 빔프로젝터, 음향시스템 구입, 자료실 연속 간행물 탁자 및 의자 구입, 야외 장의자, 자모실 탁자 및 의자 구입, 우산꽂이 구입, 컵 소독기, 녹음기 구입, 디지털 카메라 등 해서 자산취득비가 1,9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박물관 운영에 청소 인부임으로 1,015만원,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유물 보존처리비로 해서 6,400만원, 도서구입비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에 박물관 편의시설 보강공사, 박물관입구 안내판 설치로 해서 6,000만원, 박물관 유물 구입비로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 부분에 대한,...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여기 박물관 편의시설 보강공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장애인 분들이 오시는 것에 대한 편의시설과 본관에 대한 편의시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박물관이 아직 개관도 안 했는데 편의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공사를 하셨어야지 지금 또 한다는 것이,...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문택
임문택위원
공사비가 증액되어서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올라온 것은 아니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현관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곳이 계단인데, 거기에 리프트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각도가 있는데, 병원이나 슬럼프 각도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자유총연맹 앞에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복도와는 가려지잖아요. 구조상,...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될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반대쪽에서 따로 들어가는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애초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택
임문택위원
물론 이것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역서를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물보존 처리비로 3,000만원인데,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 다음에 체육진흥 부분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입니다. 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에 8,000만원,...
순창
박순창위원
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는 올해 보니까 여기저기서 해서 경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한 군데서 했으면 경비가 절약되는데, 한 군데서 행사를 할 방침은 없으신지요? 행사를 하고 가서 게임을 각자 하면,...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런 방법은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전체를 하지는 못하고 개회식만 통합 개회식을 하고 그 다음에 대회는 종목별 기간에 맞춰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전체대회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내대회, 야외대회 등을 구분해서 몇 종목을 개회를 같이 하면서 그날 같이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냐면 위원님들한테 각 단체별로 초청장이 다 와요. 분리개최해도 마찬가지고, 통합개최를 해도 마찬지로 초청장은 다 와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다음은 135페이지, 환경 하프마라톤 대회 4,000만원, 광주-하남 생활체육 교류전 1,500만원,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500만원, 경기도 체전 출전에 7,6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족구대회는 우리 하남시에서 내년에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되어서 2,000만원, 하남시 여성 축구단 대회출전 600만원, 게이트볼 대회 출전이 1,200만원, 종목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6,400만원, 여성생활체육 강좌 400만원, 소외계층 체육 강좌 400만원, 국제교류전 개최 1,500만원, 여성축구대회 개최 2,000만원,...
대식
신대식위원장
임문택 위원 질의하세요.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예산안 보충 설명 자료를 보면 21페이지, 하남시 생활체육협의회 회원이 3,224명이거든요. 그리고 지원액이 2억4,176만원인데, 그러면 1인 평균 지원액이 7만4,070원인데, 22페이지에 보면 하남시 체육회는 회원이 3,543명이고 지원액이 9,400만원으로 평균이 2만6,000원이에요. 그러면 30페이지를 봐 주세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관련 회원이 3,498명, 지원액이 1억4,000만원으로 1인 평균 4만원이에요. 그러니까 회원수도 틀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생체협의회를 운영을 할 때 단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 보면 단축마라톤동우회, 등산동우회, 여성축구단, 하남시 야구단,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등 지원이 되었어요. 회원수, 지원액도 틀리고, 지원기준도 없는 것 같아요. 결론은 생체라는 한 단체에 의해서 예산 지원금이 나가야지 나중에 정산을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곳은 생체가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나중에 말씀하신 여성축구단, 줄다리기 등은 지금 예산지원 내역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생활체육대회에 나갔던 종목에 소요된 경비를 쓴 것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종목별로 대회에 출전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산술적으로 나온 것이,...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출전비용 따로 분리하고 생체운영에서 별도로 하면, 결론은 생체로 나간 돈에서 빼서 출전하는 곳에 예산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종목별로 신청을 해서 생체를 통해서 지출을 하죠.
문택
임문택위원
지출을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생체에 주면 결론은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등록을 생체에 하는데, 하남시에 만약에 등산협회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하는 등산대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호회가 나갈 때 돈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 비용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것이 맞냐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가 나가는 거예요, 어떤 동호회가 나가는 거예요? 그냥 산을 잘 올라갈 것 같은 사람들 모아서 그 사람들을 내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준비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은 가평에서 할 때 시청 공무원들이 나간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안 나갔고, 종목별로 지난 11월에 양평 용문산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한 동호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한 동호회가 나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님들한테 월드컵 기원 축구대회 한다고 유니폼 사준 것과 이 동호회가 등산대회를 하남시를 걸로 나가는 것과는 이것이 맞지 않잖아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지, 등산동호회는 어떤 동호회에요? 하남시에 등산동호회가 동마다 많은데, 그러면 그것을 생체에 가입이 되게 해서 어떤 종목을 하게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순서를 지켜야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여성축구단, 등산 등 이런 몇 개 단체가 생체에 정식 가입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출전 경비나 지원경비가 형평성에 맞고 각 종목별 인원에 맞게 이렇게 지출되지 않느냐 해서 오늘 아마 생체에서 종목별 연합회 간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건으로 해서 회의를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회원 명단을 보니까 태권도협회가 하남시에 1,000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진짜 과연 생체에 있어서 각 단체별로, 연합회 부부이나 나머지 동호회도 관련 서류에 집행 내역이 등산동호회에 예산 지원이 되었다는 것이 서류상 맞습니까? 물론 연합회라고 해서 양질의, 아주 건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분들은 등록이 된 부분이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여하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종목별과 선수들에게 시비가 적정하게, 형평, 균형에 맞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환경 하프마라톤 대회 개최는 육상협회에서 하는 거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육상협회가 어디 소속입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체육회죠.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어떻게 개인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지, 체육회면 체육회 산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행사도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지적하신 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체계적 관리와 지출의 문제를 따져봤을 때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순창
박순창위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육상협회라는 단체에서 주관을 하니까 우왕좌왕 하는 것도 있어요. 육상협회 명단이 있습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3,000명 이상 출전한다고 해서 추경으로 2,000만원을 더 해달라고 해서 해 주니까 몇 명 출전했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1,150명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그날 뛴 사람이 1,150명이 뛰었어요? 동별로 1만원씩 해서 50명하라고 하고, 담당 부서에는 5명씩 하라고 했는데, 안 뛰었어도 문화체육과에서 낸 거예요, 아니면 육상협회에서 낸 거예요? 아파트가 많은 동은 뛰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연세가 많은 사회단체에 사라고 해서 사기만 하고 가지 못하는데, 그 분들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요? 아예 걷기 대회를 하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100여명이 참가를 했는데 지금 도에서 실제로 오신 분이 190명 정도로, 지금 야단치신 대로 190명 정도가 오셨고, 우리 직원이 55명, 그 다음에 순수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한 분이 860명입니다. 야단치시면 야단을 맞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신 덕풍1동의 경우에는 45명이 오셨고, 한 분도 참석 안 하신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이거나 시에서 하는 강제적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실무 책임자로서 사과를 드리고 순수하게 이 행사를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25% 인상되었고, 자치단체간 생활체육 교류전은 작년에 비해서 77%가 인상되었고, 제5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이 44%인상, 제15회 도지사기 출전이 47%인상, 종목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개최가 19%인상이 되었는데, 이상 폭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거든요. 저희들 세입에서 인상된 것이 14%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체육대회가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각 출전종목을 많이 해야 되겠고, 작년에는 저희가 도 대회 같은 경우에는 12종목을 참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대회에 우리 하남시의 좀더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종목이 성적이 부진하더라도 참여해서 앞으로 기폭제가 되겠다는 뜻에서 종목을 늘리고 물가도 오른 방향에서 예산을 상향 조정해서 요구했습니다. 하여튼 이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면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우리 사실 골프회원이 몇 명이에요? 여기에는 4명으로 나와 있는데,...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참가 선수이고,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선의원
대회를 하면 대회출전을 4명으로 할리는 없고 다른 사람도 참여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하남시민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골프대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도,...
이선의원
경기도 말고 시장기 골프대회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우리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왜 등록된 회원은 별로 없다고 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출전선수만 한 것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잘못된 거지. 이것이 뭐냐면 체육회에도 4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생체에도 4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잘못된 숫자입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골프도 보면 여기에 등록 회원은 적은가 본데 1,100만원을 과연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물론 동호인도 많고 참여자도 많은 것은 식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리고 아까 하프 마라톤 대회는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알아서 조정하기로 했지만 그런 행사라면 짚어치우라 그런 얘기야, 얘기는. 당초 예산을 2,000만원을 지난해에 문제가 있어서 감액을 했다가 다시 2회 추경에서 증액을 해 놓고, 행사라고 하면 그야말로 강제동원성으로 행사를 치러야 하는 그런 행사라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고, 또 창피스러운 것이 먼저 경품 추첨을 하는데 번호가 왜 안 나오느냐, 출전비를 내고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런 창피가 어디 있어요. 4번을 해도 처음부터 하나도 안 나오고 말이지.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하프 마라톤 대회나 생체 예산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 하프 마라톤 대회도 보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라톤을 좋아하는 하나의 동호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등록이 되어 있는 동호인들 모임이 있는데, 행사 관계는 동호인 모임에서, 등록된 모임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우리 시에서는 하나의 후원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솔직히 시에서 문화체육과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하남시의 이러한 행사마다 시에서 관련해서 업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고 또 인원도 문제가 따르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방향을 앞으로 하남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동호인 개최 행사는 뭔가 바람직한 운영을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과장님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공박을 받을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 내가 볼 때는, 운영의 묘가 틀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시에서는 하나의 후원으로 해서 동호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체계로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임문택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생활체육회에 등록이 안 된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되었으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도 체육대회에 나간 경비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는데, 우리 하남시의 생체가 활성화되고 발전이 되려면 등록을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유도해서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만 출전비를 지원해주면 가입을 안 하는 동호회가 없어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 할 사항이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 하프 마라톤 대회는 지금 5회가 되었고, 5회라는 것은 여러 시민이나 하남시를 알고 있는 분들과 약속의 신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인 측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 준비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도 시에서 부득이 행사를 추진했던 것은 앞으로 이 대회로 하남시를 널리 알리는 것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 것인 만큼 좋은 측면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정선수들에 대한 인건비와 훈련 수당, 업무추진비 등등,...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작년 대비해서 1억3,000정도로 37%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직장운동경기부와 관련한 조례가 있죠. 거기에 근거해서 한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거기에 근거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이선의원
저기 우리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이 7,600만원인데, 그 내역을 주고, 기금에 보면 또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출전에 포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시한 이유를 말해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경기도 체육이 엘리트 체육이거든요. 하남시는 생활체육과 크게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경기도 체전은 각종 엘리트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기금에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7,600만원이 몇 종목이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작년에 12종목이 나갔습니다.
이선의원
1식으로 해 놓고 부속사항을 모르니까 내역을 달라는 얘기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정산은 받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받죠.
병대
김병대위원
생활체육과 체육회 것을 다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해서 직장운동경기부가 일반보상금으로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사업으로 국도비 합해서 2,466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으로 도비, 시비를 합해서 8,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으로 국도비를 합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한 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스포츠센터 건립이 30억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우리 계속비조서에 있는 사항에서 도출해서 일부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왜 묻느냐면 아까 계속비와 똑같은 내용인데, 중기계획은 2004년도 목표는 88억, 그래서 이것이 원래 하드웨어 출자로 예산을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서 원래 시설은 안 하고 지금 센터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당초 계획은 20억이고 중기재정계획은 188억, 계속비에서는 150억, 예산안에는 30억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야, 이것도. 이것도 어차피 계속비조서를 전부 맞춰서 가져오고 간략하게 이번에 이것도 보면 30억이 아니고 80억이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얼마가 맞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총 90억이죠.
이선의원
그러면 이것은 특단의 계획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이런 것도 충분히 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세부사항은 이번에 예산안 제안 설명 전에도 와서 충분히 교감을 가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에서 위원들이 이것을 전부 물으려고 하면 그 쪽은 이러한 구체 이행계획이나 뭐가 계획안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위원들이 뭐를 가지고 심사를 하냐 이거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줘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점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운동장과 체육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현재 주경기장 1만석 규모로 해서,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 내용은 2003년도 10월에 투융자심사를 행자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앞으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와 아울러 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서 2005년도는 되어야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나 보고, 예산은 총 건축비가 248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 확보한 금액이 219억 중에서 지출이 토지 보상비 193억을 합해서 207억을 지출하고 잔액이 12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설계비만 있으면 되고, 2005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는 본래 저희가 체육관이 2,000석 규모로 해서 실내체육관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너무 하드 부분만 크고 활용도 면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마침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군에 30억 규모로 국민체육센터를 생활체육체육센터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공단과 우리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연면적이 1,544평으로 실내 수영장과 헬스장, 그리고 1,000석 되는 다목적 체육관이 함께 들어서는 건물로 체육센터로 변형을 해서 2004년도와 2006년도, 빠르면 2005년도까지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지금 종합운동장과 같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 확보, 기타 부분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진흥기금으로 30억을 지원하는,...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을 여기에 설정한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이 확실히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협의가 안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에 하여튼 우리 시장님 등 다들 이 사업을 확정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공단과 많은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정장도 있고 해서 아마 하남시에 많은 배려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확실하게 확보를 하면서 이것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실내체육관 규모 자체를 줄이면서 하신 것은 나름대로 규모의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 부분이 확실히 확보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보수로 1억2,000,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 1억, 그 다음에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로 5,000만원, 다음은,...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는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위치가 지금 아직 확정적으로 되지 않고, 물색으로 검토 중에 있는 곳이 첫 째는 신안 아파트의 꿈동산 공원과 덕풍천을 중심으로 천현초등학교와 도서관 가운데 길로 오래 달릴 수 있는 거리, 그 다음은 문화의 광장의 나무를 이식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장만 설치를 하면 안 되죠. 종합적인 것을 설치를 해야 해요. 스케이트보드, 롤러스케이트 있죠, 다 같이 타야 되거든요. 그것을 엑스게임장이고 하는데 그것으로 해서 종합적인 것을 만들어야지, 인라인 스케이트장만 만들어서 나머지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해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확정이 되었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희도 부지 선정이 어려워서 가급적 토지 매입을 안 하고 시설비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장소가 없겠나 해서 하는 것인데, 장소만 마련이 된다면 엑스게임장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죠.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엑스게임장을 설치를 하면 인라인스케이트나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 다 탈수 있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종합운동장에 계획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간이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에 생활체육 롤러스케이트장이 따로 있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자꾸 롤러스케이트장을 얘기를 하세요. 롤러스케이트장은 롤러스케이트만 타는 곳이 롤러스케이트장이죠. 지금 엑스게임장이라고 모르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봤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종합적으로 하잖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시청 부근에 하는 것은 위험한데.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
병대
김병대위원
가끔 여기서 교통사고도 청내에서 인라인스케이트 타다가 가끔 있는데, 시청 부근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안 나갑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지난 10월에 신장2동에서 건의도 하셔서 직접 주민 분들과 다녀보셨어요.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해보고 싶으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걸리고, 또 할만한 장소는 근접성이 안 되고,...
병대
김병대위원
먼저 공무원들이 교육 갔을 때 공무원들이 건의하는 것이 파출소부지에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공무원들도 건의를 하더라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아동도서관을 해 달라, 또 지금 말씀대로 엑스게임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141페이지는 조정선수단에 대한 자산취득비입니다. 겨울에 수면이 얼었을 때 실내에서 노 젖는 운동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내조정 연습기구, 조정경기정이 지금 무타페어가 99년도에 사서 무겁고, 크기가 커서 기록향상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바꿔보려고 하는 예산이고, 백머신으로 어깨 근육운동, 그 외에 체력단련장에 물품구입과 직장운동경기부 정수기 구입으로 4,4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직장운동경기부가 공무원 후생복지관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과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기획예산팀에서는 원어민교사가 7명이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얻어야 된다고 1억5,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조정선수가 나가서 아파트에 별도로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원어민 교사로 하나로 몰아서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조정선수와 원어민교사가 지금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민 교사가 또 7명이 오면 원어민교사를 거기에 다 넣고 조정선수가 별도로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런 면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원어민교사들을 한 쪽으로 몰고 조정선수를 빼면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획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한 번 의논을 해서 연락을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일반 세출예산 중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부분의 일반운영비로 총 2,772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서에 대한 기본사무용품과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의 국내여비에 기본업무 추진 여비, 시책사업 추진 여비로 2,592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일반운영비로 37페이지 1억1,086만6,000원입니다. 아울러 도서관은 별도의 건물이고 일반 부서와는 다르게 일반운영비가 전기료나 상수도요금 등 일반건물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의 도서관학회 가입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보의 다양화를 위해서 각 학회, 그러니까 전공학회에 대한 연회비를 내면 학회에서 나오는 간행물, 학술지 등을 우리 도서관에 무료 배포가 되기 때문에 학회에 가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관련된 학회가 아니고 정치학, 식물학, 의학 등 30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35페이지에 대단한 것은 아닌데, 각 부서별로 똑같이 공공용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다 올라와 있는데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사실 현재 꼭 구입을 해야 하는 사항인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각 부서별로 다 사요.
이선의원
아니, 사는 것은 사는데, 이것이 원래 공공용이라고 하면 나갈 때는 무료로 나가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각 동이나 이렇게,...
이선의원
글쎄, 거기는 부담을 하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지 않느냐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선의원
그런데 왜 부서에서는 매입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똑같이 저희도 일반 시민과 같이 동등하게 그렇게 자격을 보는 것으로,...
이선의원
공공용은 특화사업을 할 때 구매를 하지 않고 무상공급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그런데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다 요구를 했는데 매입을 해야 하느냐 그런 얘기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동이나 시에서도 상수도요금을 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선의원
아니, 그것과는 다르지. 아니, 쓰레기봉투는 공공용이 따로 있고, 일반용이 있는데,...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말을 공공용으로 했는데 저희 부서에 대한 생산되는 쓰레기를 일반 시민이 생산하는 쓰레기와 똑같이 그런 쓰레기로,...
이선의원
아니, 그런데 시가 직접 업무를 하면서 쓰레기가 나왔을 때 그것은 공공용으로 처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 그것을 꼭 구매를 해야 하느냐 그런 얘기지. 이것은 검토해야 할 사항이에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청소과와 심도 있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공공용도 지금 보면 비매품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야?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선의원
비매품인데, 여기는 공공용으로 해서 그러니까 매입 가격을 표기한 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전부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일반 쓰레기봉투인데 공공용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그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각 부락에 가면 지저분한 것이 많아요. 본인들이 하는 사람들이 한 것이 있고, 우리가 새마을이나 어떤 일제 청소사업을 할 때 쓰레기가 모이면 공공용 쓰레기봉토에 넣거든요. 그렇다면 원래 구매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라고, 시에서 하는 것도. 그것은 한 번 협의를 해서,...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1페이지에 박물관 일반운영비로 청소용품 구입이나 각종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해서 3,400만원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41페이지에 박물관에 관련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도서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200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금액이 5억원으로서 2003년도 말에 현재액이 5억4,8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이자수입 총액은 2,284만9,000원으로 총예산액은 5억7,11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은 하남문학5집 발간 700만원, 제6회 하남미술협회 하남시지부전 700만원, 도예전시전 700만원, 국악효도대잔치 300만원으로 2,400만원의 지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선의원
여기 도예전시 700만원은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선의원
어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도예전시가 3〜4년 열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많이 하남시를 떠나서 광주로 옮기고 있고, 그런데 우리 15명 정도 되는 도예 작가 분들이 아직 하남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렵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께서 사기나 그 분들의 작품 활동을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의미에서 우리도 작품전시회를 하남 이성문화제 때나 시민의 날 문예행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작가 분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도 있고 해서 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선의원
타당성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면 이천, 여주, 광주가 아주 자기네가 전통이라고 해서 매년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러한 것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분이 있다고 해서 그 뜻이 있겠느냐 그것도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니야? 어차피 여기도 그러한 종사하는 분이 있으면 4대 시군에 들어가게 하더라도,...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 분들이, 광주, 여주, 이천 분들이 도자기 엑스포 때도 참가를 해 보려고, 재작년까지는 하남에 계신 분들도 신청을 하면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그것을 하남 분들을 안 받아 주신데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도예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선의원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그런 얘기지, 얘기가.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시에서 그러면 도와 드려야 되지 않나 해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기금액 10억원으로서 2003년도말 현재액이 10억2,36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이자수입액은 3,457만4,000원으로서 총예산액은 10억5,822만3,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출 예산은 5,719만2,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체육회장기 어린이 축구대회 491만5,000원, 다음은 전국 소년체전 출전 지원에 430만원, 전국제전 출전지원에 430만원,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에 2,000만원, 전국대회 입상자 포상금 지원으로 980만운, 아울러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939만7,000원과 체육회 사무국 48만원, 예비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지원되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저희가 우리 하남시의 학교 체육이 8개교에 13개 종목입니다. 거기에 상반기, 하반기로 100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에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교육경비 지원에서 보면 거기에서도 지원되고 있잖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교육경비에서는,...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에서도 지원되고, 기금에서도 지원되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한개 학교에 200만원 정도,...
문택
임문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학교에 교육 경비 지원할 때도 교육경비 내용에 들어가면 운동부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잖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약 2억 정도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뭐고, 이것은 뭐예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일반운영비,...
문택
임문택위원
제 말은 이것이 지금 많이 주면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중복 지원이잖아요. 금액이 작아서 더 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에서 이렇게 주게 되어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인지, 이것이 지금 모호하지 않아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기금 목적상 엘리트 체육 육성이라는 학교체육 지원이라는 그런 사업 사항에도 있고, 우리 교육지원 경비에서도 한 학교당 한 종목에 1,200만원과 우수 선수 육성으로 코치에게 6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 경비는 학교에서도 부담이 되고 해서 저희가 기금 목적상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그런데 본예산서와 기금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에서도 마찬가지고 중복되어서 같은 종목이나 같은 단체에 똑같은 목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거든요. 저는 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색사업이나 정말 애들을 위해서 아니면 체육진흥을 위해서 한도액을 설정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목으로 설정을 해야지, 똑같은 부분에 여기저기서 지원을 하면 기금을 구지 조성해서까지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선정에 있어서 홍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전국대회 입상자 포상금 지원은 1위, 2위는 나가고 있는데 왜 3위한테는 지원을 안 하죠?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3위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근복입니다. 세무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및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는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은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세는 자동차 및 아파트 신축의 증가, 종합토지세 과표 인상 등으로 총 309억3,100만원의 징수가 예상이 되고, 전년대비 약 8억이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도세는 에코타운 입주 및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취·등록세의 징수가 예상이 되고, 경정의 장외매장 개설로 레저세의 증가가 예상이 되어서 도세를 총 1,137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252억원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총액은 1,446억원으로 2003년도 대비 약 22%가 증가한 26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세모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금년도보다 약 3억원이 감소된 5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유는 경기침체로 기업 및 개인의 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3억원을 감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는 금년도보다 1억원이 증가한 2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공동주택의 입주로 세액이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보다 2억5,200만원이 증가한 45억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주행세는 27억3,800만원으로 약 3,800만원을 증가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금년도와 같고 담배소비세도 현년도와 같은 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금년보다 약 4억이 증가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었고, 적용 비율도 금년에 36.5%에서 약 40%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금년보다 약 3억원이 증가한 27억원을 계상을 했고, 사업소세는 3,200만원이 증가한 4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방세와 관련한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관련한 세외수입 중에 도세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금년도보다 10억원이 증가한 26억원이 세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도세징수액 증가로 재정보전금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91억원, 2002년도에는 148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약 170억원이 교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약 2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외수입 총액은 76%가 증가한 약 3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총 3,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를 세무 부서의 업무여건상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수증가에 따른 부과징수 인력의 소요가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대형 주상복합건물 신축 등의 증가가 되고 있고, 그린벨트 해제 및 택지개발이 증대되었고, 취약분야 세무비리 사전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대사, 수기분 고지서 입력 등의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에 따른 자본 및 세원조사를 통한 세수증대활동 실시를 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홍보비 부담금으로 220만원, 봉함용 OCR고지서 제작비용으로 1,242만원, 3단컷 OCR고지서 제작으로 57만원, 취·등록세 OCR납부서 제작으로 256만5,000원, 수기분 지방세 고지서 제작으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징수부 제작으로 104만원, 프린터 소모품 비용으로 900만8,000원, 고지서 발송용 수수료로 7,44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시스템 전산자료 관리 유지보수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 330만원, 세정수첩 제작으로 500만원, 시군구 제세정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기분 고지서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72만원, 지방세 서버 유지보수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3,02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 중에 담배판매증대 우수 소매인 시상으로 1,000만원, 성실 납세자 경품 추첨으로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세수 증대를 위한 세입징수 포상금으로 1,050만원, 전산개발비로서 납세고지서 도로명표기 프로그램 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세무, 건축민원실 환경정비 공사비 3,180만원, 전산실 이전 통신 및 전기공사비로 1,000만원, 세무과 민원대 설치공사로 3,000만원, 미디어라인 설치공사로 39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지서 출력용 OCR프린터 구입으로 360만원, 민원실 소파 구입으로 562만원, 인증기 구입으로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여기 시설비에 전산실을 이전하거나 하는 것은 어디로 이전하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전산실은 현재 건축과와 세무과 사무실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무실이 전반적으로 협소해서 전산실을 한 쪽으로 이전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대를 건축과까지 연장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우선 일체감이 있게 조성을 하고 내방 민원인이 손쉽게 방문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산실을 한 쪽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비 목이 결론은 1식으로 해서 4〜5개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다 복합공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정비공사, 민원대설치공사, 전산실 이전 통신공사, 민원실 소파 구입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공사잖아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세무, 건축민원실 환경정비공사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소파 구입이나 민원대 설치하는 것은 비용 구분상 자산취득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한 것이고, 시설비는 자동문 설치나 아니면 조명공사, 벽면 도색공사, 안내 간판, 민원인 편의 시설은 시설비로 구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소파 구입 말고 시설비에 있는 것이 결론은 같은 사업이네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미디어라인 공사도 같은 공사인가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같은 환경정비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7,570만원의 시설비 공사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네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어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사업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실 소파 구입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편성을 했고, 나머지 시설비 부분은 그것을 사업 내용별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공사를 할 때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3,000만원 아래는 수의계약이면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가액으로 봐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공사비용으로 하나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공사 방법에 대해서는 회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3,180만원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3,000만원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분리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합해서 합동공사가 되면 7,500만원짜리 공사인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래서 이것이 예산회계법상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할 사항이라면 저희가 회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입찰을 공고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 놓을 것을 보면 그런 어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었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3,180만원도 부가가치세를 빼면 3,000만원 이하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고요.
이선의원
그리고 87페이지에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과세 최소 단위가 얼마에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1,000원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여기 우편 요금이 잘못하면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약 3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이선의원
지금 보니까 등기우편도 있고 일반우편이 있는데, 지금 고지서가 전부가 우편으로 고지하나?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등기우편이 통상 1만3,000, 일반우편이 23만7,000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지방세 과세 과목이 뭐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지금,...
이선의원
신고세 납부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여기 정기분은,...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정기분은 다 고지하는 겁니다.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두 번에 대해서는 정기분으로 전부 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것도 수시분으로 고지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내 얘기는 과세 최소단위도 검토를 해야 되고, 어차피 그런 과세 최소단위는 세법상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고지를 해서 회수되는 것이 수익이 없다고 하면 포기할 부분도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우편요금만 해도 수수료만 해도 7,5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한테 이것을 절감하는 방법은 없겠어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지금 의장님이 절감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7,5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이만한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고액자 30만원 이상을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는데 그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했을 때 나중에 가산금을 부과를 할 때 못 받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전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되는데 비용부담 때문에 사실은 전부 하지 못하고 고액자인 30만원 이상만 지금 등기우편으로 지금 발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전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할 때는 추가로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고질 체납자는 통상 몇 번 독촉장을 보내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3차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바로 처분합니까?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선의원
하여튼 이것이 형식상 절차지만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를 못 거둘 거라면, 법적과목이면 독촉을 하고 바로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연도말에 체납세액 독려계획을 가진 것이 있죠, 5억 인가. 실적이 얼마나 돼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아직까지는 많은 실적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일까지 특별징수 활동기간을 설정을 해서 지금 뛰고 있는데 최대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내년 2월말인 연도폐쇄기 전까지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88쪽에 담배판매 증대 우수 소매인 시상이 있는데, 판매 실적에 따라서 시상이 되는 거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금연운동이나 금연학교를 열어서 지금 그런 행정을 펴는데 세무과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것을 시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상이 어떤 판매하는 과정에서 무슨 재주나 그런 것을 펴서 판매 실적을 올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리가 좋아서 가만 놔두어도 많이 파는 것인데 꼭 시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이 부분은 물론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판매실적을 제고한다는 것과 양면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시의 재정형편이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시상을 안 해도 그 사람들이 담배를 사러오면 거부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꼭 시상까지 해서, 그리고 2001년, 2002년, 2003년도 시상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세무과장은 담배판매 소매인들이 불만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다른 것이 아니고, 담배판매 소매인이 연 4,800이면 매출액이 일반과세자라고. 그런데 일반과세자는 음식점과 같아. 그 사람들이 뭐냐면 마진이 1할인데, 일반영업자는 3할〜5할 가진 것과 똑같이 표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한 것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조세부담률을 상당히 껄끄러워 해요. 예전에는 과세특례자로 되던 것이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어서 일반과세자가 되어서 음식점과 똑같이 취급을 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소득근기는 미흡해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데 일반과세자로 둔갑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것은 앞으로도 세목 정리가 되어야 할 거에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비로 계상한 세무 건축민원실 환경정비 사업은 이 시설이 10년 전에 이루어진 시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 민원인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쾌적하고 안락하게 우리 사무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새롭게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의원
예산팀장, 이것은 회계과로 넣는 것이 좋은 것 아니야?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선의원
아니, 이쪽에서는 필요하니까 사정을 하지만 실제로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예산을 올렸어야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전체적인 시설에 관한 사항이라면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대식
신대식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이상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총액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440만원 중에 복사지 구입으로 239만1,000원을 계상을 했고, 지방세법 편람 구입으로 75만원, 세정업무 연찬용 도서구입 45만원, 민원실 정수기 생수컵 구입 13만8,000원, 쓰레기봉투 구입 13만5,000원, 대법원 수입인지 구입 200만원, 과세내역서 구입 87만5,000원, 과세대장 바인더 구입으로 50만원, 정수기 소모품 구입으로 30만원, 공기청정기 소모품 구입으로 92만원, 제본기 소모품 구입으로 60만원, 지방세정 보존용 필름 구입 및 인화로 29만8,000원, 복사기 소모품 구입으로 토너 36만원, 드럼 140만원, 디벨로퍼 68만원을 계상을 했고, 프린터 소모품 구입으로 348만원, 신문구독료로 중앙지와 지방지 147만6,000원, 인터넷 등기열람료 210만원, 차량보험료 30만원, 과세표준심의위원 수당 98만원, 야간급식비로 1,008만원, 휴일근무급식비로 105만원, 프린터 및 컴퓨터 유지보수비로 165만원, 복사기 유지보수비로 14만원, 차량선박비로 132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여비와 포상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를 보니까 계획도가 있는데, 지금 기존에는 민원인들이 오면 앉아 있는 소파가 없어지는 거네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전산실이 건축과 쪽에 있던 것을 창문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민원대를 건축과까지 연장해서 설치를 하고 그 앞으로 민원대에서 볼 수 있도록 의자를 설치한 다음에 전산실 이전 옆쪽으로 민원동 휴게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 쪽은 건축과 쪽이 되고, 화장실과.
문택
임문택위원
이거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그 부분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은 테이블이 되어 있고 민원인들이 오면 담소도 나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앉아서 대기하는 소파잖아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민원대를 설치를 하고,...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전산실 위치와 여기를 합해서 소파를 놔서 민원인들이 오면 얘기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없어지면서,...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아니, 그것은 일부 남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전산실이 들어오면 약간 축소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림 상으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산실과 이 부분이 전부 민원인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쪽 부분에 있던 전산실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약간 축소가 되고 이 쪽 부분은 지금과 같이 소파나 집기를 바꿔서 휴게실로 꾸밀 계획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런 식이 아니라 가운데 테이블을 놓고 소파를 놓는다는 거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소파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우리 세무과와 아까도 문화체육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전기료 등을 천현동 테니스장을 우리가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다시 여입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빨리 각 부서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대체납부한 부분이거든. 시장이 사용자가 되어서 대체납부를 한 것인데, 또 그렇게 놔두면 시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도 여입할 수 있게 협의를 하라고, 빨리.
근복
이근복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예산팀장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 수당이 어디를 보면 5만원이고, 여기 세무과는 7만원인데 왜 그렇게 책정이 되었죠?
이선의원
그것은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서 1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하는 거지.
대식
신대식위원장
그러면 일괄적으로 7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문화체육과를 보니까 5만원이더라고요.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일률적으로 위원회 수당이 7만원, 5만원은 문제될 것이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액경비이기 때문에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규옥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국유재산 대부료 중에 재경부 소관이 저희 소관입니다. 재경부 소관에 1억3,065만원, 경작지는 188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회계과 소관으로 대지 및 잡종지 1,426만5,000원, 건물, 경작지 17만4,000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아파트 부지 등 10필지에 대해서 2억9,007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도 7억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유재산 변상금 재경부 소관으로 국유재산이 4,050만원, 공유재산이 910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도시건설과나 도로교통과에서 쓰는 점용료도 수입에 잡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건교부 소관,...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하남시 것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공유재산이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으로 강변도로 옆에 있는 하남시 부지 점용료도 계상되어 있는 것인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21페이지에 도로점용료 1억8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다 들어 있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번에 측량을 다 하신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도로교통과에서 측량비가 많이 나와서 측량을 못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다고 하면 결론은 그 평수만큼 측량이 되어서 나와서 계상한 것 아닌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조금,...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수입은 어차피 회계과에서 정산을 하셔야 하는 것인데 거기가 지금 이번에 강변도로 확장을 하면서 예전에 경사면 부지로 카페 앞에 간판 점용료 말고 여분으로 100평〜200평씩 남는 땅이 망월동 입구 시점부터 해서 많거든요. 그 금액이 계상이 되어 있는지 질문을 드린 것인데, 용역 평가에서 지난번 자료는 측량을 하면 측량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면적을 못 잡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계상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도로교통과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질문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 다음에 그것을 만약에 발견을 하면 징수를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변상금은 5년이죠. 다음에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3,691만원, 청사 도시가스요금이 업무용, 냉방, 난방, 취사용, 온수 보일러용, 그 다음에 후생복지생활관 가스요금 933만4,000원, 청사 상하수도 사용료 1,800만원, 후생복지 생활관 상하수도 사용료 471만3,000원, 청사 전기요금 1억8,000만원, 재해복구회비가 1,014만5,000원, 배상공제사업회비가 2,541만8,000원, 다음은 차량 유류대로서 휘발유, 경유, LPG가스, 차량 수리비, 62페이지까지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3,45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6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93페이지 재료비가 1,472만5,000원,...
미라
홍미라위원
92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200만원 대비해서 1,600만원이 되었는데 국공유 재산관리 대책으로 해서 1,4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것은 부기상 국공유 재산관리 대책으로 그렇게 달아 놓은 것이고, 1,400만원 범위 내에서 회계업무에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1,400만원이 더 플러스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플러스 될 정당한 이유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는 대로 사실 사용을 하는 사항이지,...
문택
임문택위원
감해도 된다 이거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런 내용보다도 많이 해 주시면 많이 해 주시는 대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대식
신대식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다음은 93페이지 재료비 1,472만5,000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 물품 구입으로 냉동, 냉장고가 143만원, 잔반 및 수저회수대 55만원, 취반기 밥솥 60만원, 오븐기용 스팀팬 30만원, 스텐식판 270만원, 사무용 비품 구입으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부터는 봉급, 기본급, 95페이지의 수당, 전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105페이지까지 급여 성격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103쪽에 지금 중학생 의무교육으로 되었잖아요? 자녀학비 보조수당,...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중학교 학생들 학비를 전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경비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이라도 운영경비는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학비가 아니라 수당 형식으로 주는 거죠? 퇴직금 정산할 때 생계수당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빠지는 것이 있죠? 퇴직금을 정산할 때 수령액에서 일반 수당은 나중에 총 수령액에 산정이 되는데 생계 관련해서는 나중에 총금액에 그것을 빼주는 수당이 있더라고요? 그것과 관계없어요? 그냥 다 총수령액으로 보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것은 전부 수령액으로 보는 사항인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말하는 거죠?
아뇨, 그것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여기 수당이 있는 것을 보니까 처음으로 학예사, 그러니까 향토문화사 전문위원이 학예사인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계약직으로 뽑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이번에 역사박물관에 오시는 분이죠? 그러면 2,926만원이 1년이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지금 105페이지, 퇴직금이 작년에 그것이 예산이 5,000만원 증액된 것이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환경미화원이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작년에 4억 얼마인 것 같은데요?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할 때 원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은 아는데 작년에 4억 얼마인데, 협약할 때 5억인가 더 해 달라고 해서 9억 얼마잖아요? 그러면 단체 협약 때문에 환경미화원 정산을 협약대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6월에 결산도 했는데, 지금 중간 정산제도 자체가 어떤 의미로 생긴 것은 아시죠? 그러니까 개인 회사가 망하거나 그러면 퇴직금을 못 받으니까 우선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중간에 정산해서 필요한 돈을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돈이고, 또 회사가 나중에 누진이 붙어서 가산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인 시책인데,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 지금 미화원 때문에 소급 적용되는 것, 그러니까 퇴직금이 발생하고 1년 후에 다시 정산을 하면 다시 처음 입사한 것부터 해서 정산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협약에 의해서 그것이 유효하다면 만약에 퇴직금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 사항은,...
문택
임문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협약이 우선이고 노동법이 우선인 것은 아는데 지금 의회에서는 결산심사까지 해서 이것이 지금 정산금 자체가 잘못 지급된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는데 하남시민의 예산이고 도비나 국비를 우리가 교부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금액이 잘못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 예산을 성립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우리가 잘못 집행된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노조와 협약이 잘못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사항이지,...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더 주는 것은 노동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문택
임문택위원
이 부분이 지금 시의회뿐만 아니라 하남시 소속 공무원이나 특히 20년 넘은 분들이 과장급인데 이런 형태로 퇴직금이 정산 되나요? 하나 여쭤볼게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정산하는 곳이 있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글쎄요,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난 번 감사 때도,...
문택
임문택위원
그 때 저도 다른 시군에 확인해 봤는데 이런 것도 없고, 일반 사기업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이렇게 하는 곳은 없어요.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그런데 지금 임문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 정산제도를 도입하게 된 경위는 그런 사유가 있었는데 그런 협약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일단 협약이 체결된 사항은 유효하고, 그 다음에 협약 체결 내용에 의해서 정산 요구를 하면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누가요, 의회에서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시에서요.
문택
임문택위원
시에서는 하는데, 의회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느냐고요?
순창
박순창위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어야 하느냐는 거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잘못된 것은 현재 협약을 삭제를 해야지,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을,...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한테 분명히 6월에 결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소송을 하든 결론을 내고 집행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이지, 한 번 실수한 것을 치유도 안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4억9,000에서 다시 9억 얼마가 되는 식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큰 금액 자체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담당 회계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문의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 시 입장이나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런 것인 줄 알면서도 결론은 시에서는 하는데 우리는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것이 퇴직금 청구가 들어오면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퇴직금 청구가 되면 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이 목은 일용인부임 같은 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어느 돈으로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일용인부임 예산과목,... 이것이 전부 일용인부임 예산과목입니다. 부기만 틀린 사항이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퇴직금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 위에 보면 구상금, 수로원, 준설원 인건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나가는 금액이니까 여기에 계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소송을 하나마나 협약이 된 것을 지급을 안 하면 분명히 지는 것을 알면서도 지급을 안 할 수는 없죠.
문택
임문택위원
뻔히 지는 것을 알면서도 가 아니라 그 소송을 해 보셨어요?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그것이 아니고 단체협약은 노동관계 법령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우선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장, 군수가 자기가 단체협약을 엉터리로 해 놓으면 지금 더 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남시에 있는 과장님들, 예를 들어서 지금 직협 직원들과 협약을 해서 이런 식으로 협약을 하고 나면 그것이 유효하냐 이거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00%라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받아오는 돈에서 결론은 그 때 실무자들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지금 단체협약을 실무자가 잘했고, 잘못했다를 거론하는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하든 그 금액은 틀림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한 부분까지만,...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4억9,000을 그대로 놔두고 중간에 하면 모르지만 왜 다시 2차 협약을 할 때 왜 5억을 더 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그 협약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2003년도에 4억9,000에서 지금 5억이 증액되어서 9억 얼마가 된 것이,...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금액 가지고 협약을 한 것이 아니고 5억의 범위 내에서 올해는 중간 정산을 할 사람이 범위 내에서 될 것으로 예측을 했던 것인데 더 많이 신청을 했던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9억 얼마를 만약에 계상을 하려고 했으면 기존에 잘못된 것을 알면, 그것이 법적으로 중간 정산금을 다 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청한 사람을 다 해 주어야 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다 해주어야죠.
문택
임문택위원
예산을 지금 세운 것이 9억 얼마를 세웠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그러니까 9억으로 모자라면 내년도 추경에 더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금액은 협약으로 정한 금액이 아니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결론은 이렇게 하남시 망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퇴직금을 줘야 된다 이거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일단 협약을 바꾸지 않는 한, 그러니까 금년도에 아마 협약을,...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누가 바꾸겠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시에서 당연히 해야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누가 바꾸겠냐고요?
대식
신대식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이것은 감사 때 하시고,...
문택
임문택위원
벌써 두 번을 하고 결산까지 한 것인데 1년 동안 고쳐지지 않고, 앞으로는 이 과목을 손도 데지 않는 것으로 표기해 주세요. 결산을 하면 뭐하고, 감사를 하면 뭐해요.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튼 문제는 퇴직금 부분을 삭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선의원
아니, 할 수는 있지. 의회에서는 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그 쪽에서는 협약에 의해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니까 문제가 제기된다는 그런 얘기고.
미라
홍미라위원
이 문제는 예산 말고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대식
신대식위원장
행정감사나 시정 질의 때 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일용인부임에서 재활용품 후생복지비 1억80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택
임문택위원
협약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협약을 따라야 되겠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몇 페이지,...
미라
홍미라위원
106쪽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청소과에서 미화원들이 재활용품 수거를 하면 그것의 매각 대금의 50%를 주는 금액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이 목으로 새롭게 올라온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것이 지급이 되었을 때도 이 부기가 없으면서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부기가 올라왔으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올라왔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회계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고, 이 부분은 전에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면서 전액 환경미화원들 수입으로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체를 시에서 잡다 보니까 하루에 쓰레기 발생량이 131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재활용품이 70톤 정도 나왔었는데, 시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1톤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 다 쓰레기로 해서 김포매립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해서 수입을 잡는 것이 시 전체로 봐서 쓰레기양이 줄어들고 김포매립지의 반입율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서 절충을 해서 일부는 환경미화원들 수입으로 잡고 일부는 시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감사 때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한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세출 예산으로 집행을 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넣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조례는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후생복지비가 개별 수당이나 이런 형태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따로 후생복지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 하는 식으로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일용인부임이니까 이것은 개인한테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 같은데요?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일용인부 관련 경비는 기관에서 수당이 되었든, 인건비가 되었건 모두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이 몇 %에 해당되는 거예요?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자세히는 모르겠고 2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선의원
원래 50%아니야?
대식
신대식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설명해 주세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다음은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연가보상금까지는 급여 관련 경비가 되겠고 중간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청의 부설주차장 사용 인부임으로 8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청사 정비회비 406만원, 시청사 청소 민간위탁 1억7,0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1억2,000만원이었는데 상당히 부족해서 청소가 상당히 안 되어서 금액을 현실에 맞춰서 1억7,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시청사 민간위탁 하기 전에 청소비용으로 얼마 정도 들었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기존 일용인부임으로 했을 때는 13명이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6명으로 줄인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가 너무 안 되고 그래서 현실화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1억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그 때 금액은 작년도에 공공근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냥 일용인부임 공공근로로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 공공근로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 1억7,000만원은 화장실 비품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경제적인지,... 6명으로 줄였는데 청소가 불량하니까 다시 13명으로 늘리는 것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 13명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늘리는 거죠.
이선의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조금 있네. 세입이 없어, 그렇게 되면, 아까 재활용품 수수료.
강서
이강서사무과장
세입이 있어요, 22페이지에. 1억2,000.
미라
홍미라위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1억2,000중에 1억 정도 예상되면 80〜90%가 후생복지비로 들어가는 거네요?
이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지.
문택
임문택위원
이 분들이 자기 근무시간 외에 재활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지.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누가 들었을 때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아니 근무 외 시간에 한 것을 자기네들이 가져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봉급을 주는 근무 시간에 그것을 하면서 조금 열심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서 또 가져간다면,...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근무시간 내에 수집한 재활용품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으로 잡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재활용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가 김포매립지로 그대로 가다 보니까 우리 하루 쓰레기 반입량 131톤을 훨씬 초과하게 되더라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는 거죠. 결론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수당으로 주지 말고 봉급으로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얼마라고 정해줘야지, 그러면 결론은,...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세입이 1억2,000인데 세출이 1억800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실제로 세입 들어오는 것은 전액 세입으로 되고, 실제 지출되는 것도 1억800이 아니라 세입에 비례해서 나갈 겁니다. 이것은 산출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런 의미로 여러 가지 형태로든 어쨌든 주거환경이 깨끗해지면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이것과 다르게 퇴직금 정산 문제 때문에 자꾸 불합리한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노출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불합리한 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을 하면서 예산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선의원
지금 예산 담당이 얘기를 했는데 의미가 없다고 하면 또 말이 안 되는 것이 2003년도 당초 세입은 1억2,000이고 협약이나 뭐 해서 반액을 주기로 했으면 6,000으로 세출을 달아 놓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것이 성격이 맞는 것이지, 왜 그러냐면 이것이 다른 회계의 재원이 여기에 물리게 되거든. 세입을 1억2,000, 세출을 1억8,000으로 해 놓으면 반액의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다른 재원이 몇 천이 묶여 버린다 그런 얘기야, 상징적인 의미는 맞는데.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것이 50%일 것입니다. 그 돈이 들어왔다가 여기서 지출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전액이 안 되어서 세입으로 잡으라고 해서 50%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서,...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이선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지금 임문택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산출 기초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12년, 뭐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105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해 가지고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12년을 하는데, 회계단일위원칙에 위반되는 이런 산출 기초를 써도 되느냐고. 예산은 단년도인데 12년으로 해서해도 되느냐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 퇴직금이기 때문에,...
이선의원
퇴직금도 협약이 잘못된 것이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퇴직금 계산할 때는 근무연수를 곱해줘야죠.
이선의원
여하튼 넘어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냉온수기 세관 768만원, 냉온수기 수리, 보일러 세관, 보일러 수리, 승강기 보수, 저수조 및 고가수조 청소, 비상발전기 수리,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설치 및 수리, 공기조화설비 수리, 모터펌프 수리, 소방설비 보수공사, 대회의실 무대조명 설비 수리, 청사광장 배수구 그래이팅 교체공사,...
순창
박순창위원
청사광장 배수구 그래이팅 교체공사를 한데 어디를 하실 겁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런 우리 청사 내에 대리석으로 배수구가 덮여 있는데 그것이 차가 지나가면서 깨져서 스틸 그래이팅으로 바꾸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우리 의회사무실 옆에 계속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광장이고 이것은 그래이팅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것을 연결하면 되잖아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근본적으로 바닥을 공사를,...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 시급한 공사를 넣어야지, 지금 시청 전체가 아니라 의회 주변을 보면 가라앉고 있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 것을 공사를 해야지, 그래이팅만 해서 되겠습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공사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서,...
순창
박순창위원
과다해도 고칠 것은 고쳐야죠. 그렇지 않아요? 급한 순서가 있는데 어떻게 거꾸로 일을,...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리고 아까 109쪽에 시청사 청소 민간위탁이요. 이것이 1억7,000정도 되면 실제로 오히려 13명의 일용인부를 써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인원도 그러다 보면 실업자도 더 증가하는 것이고 실제로 금액은 금액대로 나가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런 사항은 일용임 승인을 안 해줘요. 일용인부임 승인만 해주면 우리도 안정적으로 쓸 수 있고 더 편한데 일용인부임을 인원감축 차원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를 우리가 썼던 사항인데 공공근로도 점정 줄어들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도 않는데,...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공공근로가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공공근로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13명을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근로로 하는 것 보다 민간 위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청소도 깨끗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금년도에 했던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민간 위탁을 해 가지고 청소가 더 깨끗이 안 되어서 지금 다시 비용도 올리고 하는 것이잖아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1억2,000을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처음 하는 사항이라 미스가 있었는데 다른 시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부족 되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도 안 됩니까?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일시사역인부임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부임이거든요. 이것은 연중 고용해야 하는 상용인부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안정성이 유지가 안 되어서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선의 방법으로 택한 것이 민간 위탁이거든요. 지금 일용직으로 하면서 계속 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너무 무리를 시킨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13명 공공근로에서 6명으로 줄어서 사실은 청소는 똑같은 양인데 13명이 하던 것을 6명이 하던 것이거든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요, 13명이 하던 것을 금년도에 6명으로 줄게 된 것이죠. 1억2,0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6명으로 줄었는데 청소가 관리가 안 되고 너무 형편없이 된다는 것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더 증원을 해도 13명까지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렇죠.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전산실 방음칸막이 설치 500만원, 흡연실 설치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아직 특별한 장소는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본관에 하나, 민원동에 하나, 의회 동에 하나로 세 군데를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저수조 및 고가수조 청소, 도서관 냉온수기 세관, 냉온수기 수리, 보일러 수리, 도서관 모터펌프 수리, 소방설비 보수 및 수리, 휀코일 유니트 교체공사, 배수펌프 교체공사, 보일러 교체공사로 보일러 교체공사는 본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정전 전원설비 교체공사, 장판 보수공사, 구내식당 환경개선 페인트칠 150만원, 주방문 교체공사 50만원, 오븐기 배기후드 설치공사 100만원, 민원동 계단 바닥공사가 577만5,000원, 대회의실 환경개선 공사로 냉난방 단열 1,000만원, 기타 지붕방수 공사로 2,500만원, 지붕 파라펫 보수공사 1,000만원, 창호 유리 교체공사 500만원, 청사 환경개선공사로 초화설치로 꽃 설치하는 것으로 800만원, 청사 출입차량 관리용 차단기 교체로 600만원, 구청사 방수공사 1,000만원, 시청사 출입문 힌지 200만원,...
우리는 그 옆에 신체 장애인이 들어와 있는데 주택가에서 장마 때 물이 들어와서 금년도에도 몇 번 수리를 해 달라는 사항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데 거기 문화의 집 옆에 있는 건물에 방수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청내 지붕 방수공사는 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것은 본청의 방수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의회에서 청내로 들어가는 빗물받이 있잖아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요, 그것은 말고요.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오다 보니까 두 군데서 세더라고요. 한 군데는 바로 의회에 들어오는 전기선에서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위험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런 지붕 공사는 한 목에 할 수 없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우선 틀리고,...
미라
홍미라위원
전부 세분화 되어서 있는데 이것이 세분화된 공사마다 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분화 시켜 놓고 나중에 같은 공사를 묶어서 공사를 주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부분을 따로 해야 때문에 같이 집행이 안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따로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청사관리팀장이 누구에요? 문화의 집은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올라왔고 이번에 회계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전에 보수공사를 할 때 내부 점검을 안 하는 거예요?
종오
최종오청사관리팀장
문화의 집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안 하는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알았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력 중앙감시용 모니터 구입 400만원, 재산관리로 차량 구입으로 112페이지에 보시면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32인승 승합차량 교체로 5,400만원, 화물 소형 차량으로 2,600만원으로 승합까지 합해서 세 대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대체구입인데, 기획예산담당 쪽은 승합차량 구입이거든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것은 신규입니다. 나머지는 대체 구입으로 기존에 있는 차량을 폐차를 시키고,...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은 새롭게 하나를 구입을 하는데 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것이 매일 통계업무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차량 정수를 신규로 취득을 해 줬습니다.
이선의원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먼저도 도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차량을 구입할 때 우리도 현금구입하지 말고 리스차를 대체하는 것을 검토해 봤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이선의원
리스차라고 하면 방식은 두 가지라고 하면서 부담도 절감되고 세금도 절감된다고 해서 상당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서별로 차를 하니까 그렇게 못할 것이고, 차량도 통합관리를 해서 리스회사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대폐차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우리는 리스 부담금과 휘발유만 넣으면 되거든. 그래서 이것을 구입할 것이 아니라 현실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를 하라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원
마치기 전에 시청사 주차요금이 월 400만원은 징수가 되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월 500만원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이것 밖에 안 되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인건비가 청경이 있고,...
이선의원
그것만 수지분석을 하면 수입과 지출을 비교표를 해 줘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퇴직금 등 따지면 적자죠.
대식
신대식위원장
총액경비,...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3,691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다 끝나셨나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홍종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운영비 등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사회복지과는 각종 행사지원과 현충일 행사, 청소년 예술제 행사, 여성 행사 등 행사지원비로 2,700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로 2,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7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2쪽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으로 내년도부터 약 60명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지원으로 3,3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을 2004년부터 하는 거죠? 대상이 어디까지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취득을 하면 6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일반 장애인에 대해서는 1급에서 4급까지 장애인에 대해서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해서 면허 취득을 하면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73쪽,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추석 위문금과 자활근로자 위문,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한마음 생일잔치 지원으로 1,200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여 사망자, 행여자 귀향여비, 응급 치료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에 중식제공, 다음에 신년 참배,...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현충일 행사 지원비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따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행사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실비보상금은 중식을 주는 것이 되겠고, 그 외에 계상된 것은 의자 임차나 이런 사항에 별도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매년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신년 참배는 1월 1일에 저희가 참배하고 아침 식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하단에 장애인 행사 입상자 시상은 도단위 장애인 체전 같은 곳에 가서 입상한 장애인에 대해서 시상하는 사항으로 360만원으로 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이재민 구호물품은 저희가 재해에 대비해서 매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보조로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과 장애인 작업 활동시설에 대한 중간식비 지원과 장애인 작업 활동시설에 대한 홍보 출판비 지원과 장애인 활동 작업시설에 대한 도자기훈련비 재료지원, 장애발생 예방사업과 정신지체장애인 체육활동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삭각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나 시각장애인에 대한 것과 수화교실 등이 여기에 예상이 안 되었는데,...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뒤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목으로 올라왔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및 위탁비로 장애인 체육대회 매년 실시하는 것과 경기도 장애인 축제한마당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합동 결혼식, 합창대회, 정신지체인 캠프지원,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개념행사, 장애인 사회적응훈련 사업 보조, 국가유공자 및 유자녀 전적지 순례, 경기도 보훈단체 체육대회 참가, 경기도 보훈가족 수련회 참가 등 18가지에 8,9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04년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왜 그런 거예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사실 행사비가 위로행사로 치러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후원단체를 많이 출연을 해서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이 저희가 예산으로 제대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장애인 하계수련회, 합동 결혼식, 합창대회 등 이런 목이 새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합동 결혼식과 장애인 합창대회는 도 단위 행사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장애인 중에서 결혼 못하고 사는 분들을 저희 시에서도 매년 발굴해서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고, 장애인 중에서도 합창대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장애인 단체가 참여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장애인 합동 결혼식에 올해 참석을 했거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기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순창
박순창위원
참석을 했는데 장애인이 몸을 가누기도 힘든데 장시간 동안 그렇게 서 있는 그런 결혼식을 그렇게 해야 합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현대뷔페에서 했던 것은 후원회에서 했던 사항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람이 암 투병 중이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혼을 못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에 꼭 한 번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해서,...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장시간, 그리고 교회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데 서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애처로운데 그렇게 고통을 줘 가면서 결혼식을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운영에 관한 것으로 본인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하게끔 한 사항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지도를 제대로 해서 하셔야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175페이지에 국가 유공자 및 오ㅠ자녀 전적지 순례를 하는데 그것이 본예산에도 있고 기금에도 4개 단체가 별도로 있거든. 그것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비용은 비슷한데. 향군에서 하는 것은 향군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것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지근
안지근사회복지팀장
200만원씩 4개 단체는 저희가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그 때를 맞이해서 보훈단체 유자녀나 유공자 등 격려 차원에서 준 것이고, 기금에도 추가로 있는데 봄과 가을에 예산을 확보해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거기도 보면 기금에는 각 4개 단체가 전적지 순례 2회 등 이렇게 하는데 부기를 달리 하든지 해야지 중복형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지근
안지근사회복지팀장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격려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기금에 있는 사항은 매년 저희가 지원을 했던 사항이고, 일반예산에 계상을 한 것은 저희가 6월에 보훈의 달에 저희가 내년도부터 격려 차원에서,...
이선의원
격려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기금에서 하는 것이 있고, 본예산에 있고, 자유총연맹에 행사가 있다는 말이야. 그것도 같은 전적지 순례가 있어요. 이것이 과연 합당하냐 하는 얘기지, 얘기가. 재원은 어차피 시비야, 우리 하남시가 하는 것인데. 다른 어떤 과제를 개발하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왕 해주려면 시에서 과제를 유도를 해 준다든지 해야지, 같은 행사가 겹쳐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76쪽까지 장애인이나 이런 곳에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7쪽도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매년 지원되는 사항인데 국도비 보조 내시가 되어서 매년 법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고, 178쪽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쪽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쪽 지역봉사사업과 자활근로사업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사업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41억은 계속비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잔여 금액 41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감리비도 저희가 2억2,00을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수화통역센터로 저희가 도비와 시비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및 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 도로나 장애인 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나 보수할 곳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도 예산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계속비 조서도 부서에서 예산계에 전부 맞춰줘요. 수정 사유가 뭐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예산서와 계속비조서가 맞지 않아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다음은 장애인 작업 활동 시설에 비누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1,300만원, 보훈회관 건립 지원을 위해서 연차 사업으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보훈회관 건립기금 2억인데 2억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당해연도에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2009년도까지 장기적인 계속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2004년도에 2억 정도 확보를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가루비누 제작기계는 장애인 작업,...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정신장애인들 공동 작업장이 있습니다. 25명 정도 있는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기계가 들어갔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안 들어갔고, 지금 시험적으로 가루비누가 아니고 일반 비누를 하고 있는데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179쪽 하단에는 종합사회복지회관 방송 장비,...
순창
박순창위원
장애인 가루비누 제작이 1,300인데, 장애인 시설에서 지금 가루비누가 나오는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안 나옵니다. 현재는 일반 빨래 비누만 시범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기계 말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우선 이것을 지원을 하고 성과를 봐서 추가 지원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타 장애인 단체에서 이것을 하는데 사실은 효과적이고 많은 부분에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도 좋다고 생각은 드는데 원재료가 좋아야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그 사람들이 자체 개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료를 구입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이 분들이 장애인 활동을 해서 가루비누가 나오면 판매나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각 위원님들도 겪으셨을 텐데 장애인협회라고 해서 저희는 하남시 장애인협회인줄 알았더니 그것도 집에 없으니까 아주머님들한테 전화해서 장애인협회에서 가루비누를 파니까 사라고 하고 무조건 물건과 영수증을 보내서 한 박스에 4만원이고, 안사겠다고 하신 분들은 2만원 짜리를 보내서 하나씩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장애인 활동 기능보강 사업을 해서 기계를 사주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그 분들이 가루비누를 판매하는 것도 걱정해 주는 것도 우리가 힘들지만 이것을 사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하남시에서 이름 있는 분들은 한 박스씩 구매를 해야 하는 사항이 벌어지는데 판로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사주는 건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고 진위를 알아 봤는데 잘못된 사항이고, 여기 저희 장애인 작업시설은 정신지체자들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판로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통해서 조금 지능이 올라간다든지,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판로는 사실 정신장애자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원료라고 해도 조금 떨어집니다. 물론 팔기는 팔지만 강매는 절대 없을 것이고,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지원을 하기 전에 주지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179쪽 하단에 종합사회복지회관 방송장비로 9,500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가정용,...
이것은 산출기초를 저희가 어느 정도 큰 것으로 해서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180쪽은 각종 기금에 대한 출연금으로 보훈복지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9,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181쪽, 경로당 임차료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소년소녀가장 세대 임차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금 시내 동에는 사실상 경로당을 신축한다는 것이,...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시내 동에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건강 살펴드리기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비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중에서 어버이날, 노인의날, 노인휘호대회, 어린이날 등 시상품 및 격려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으로 2,700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도비 내시가 안 되었는데,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때 다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노인정에 급식 도우미 파견하잖아요, 그런데 파견된 것을 다른 사람이 다니면서 자기가 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색을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담당 동에서는 알고 도우미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모르고 어느 날 가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에 대한 간식비 지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그 다음에 종사자 장려수당, 법정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차액 지급비, 경로당 운영 급식비 지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위탁에 매년 행사하는 것으로 교재교구 경진대회, 부모교육 세미나, 노인의날 행사, 어린이날, 어버이날, 노인 여가활동 경진대회로 3,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2004년도부터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 경로연금, 교통비, 결식아동 급식비, 하단에 경로당 사회활동비 등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고, 186쪽도 경로당과 보육시설에 대해서 있고, 188쪽까지 계상이 되었습니다. 189쪽 민간위탁금으로 시립 어린이집 내부 시설 및 교재 교구비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4,100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비로 납골당 추진으로 기본설계비로 2,2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린벨트 관리계획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12월 중에 건교부에 올라가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계획이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상정이 되어 있어서 처리될 사항이고,...
이선의원
아니, 주민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은 2통에서 일부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물론 2통에서는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지만 전체적인 여론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로 500을 계상을 했고, 경로당 장비 및 기능보강 사업비로 8,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신축비로 2억을 계상을 했고, 노인복지기금,...
미라
홍미라위원
경로당 신축비 지원은 어디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결정은 안 되었고, 지금 추진하는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미라
홍미라위원
두 군데가 있다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소식지 제작과 성년의 날 기념엽서 제작, 청소년 해외연수에 따른 책자발간 등 일반운영비 850을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이나 대회 참가자에 대한 실비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따른 간식비나 자원봉사자 야간 식비, 자원봉사 활동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따른 보상비, 청소년 종합예술제 심사수당, 모범 청소년 시상품 등 청소년 및 여성 운영에 관한 각종 수당 등이 기타 보상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유공공무원 선진지 시찰에 따른 것으로 도에서 주관하는 사항으로 계상을 했고, 민간 경상보조로 청소년 금연 및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운영비와 성폭 운영비, 청소년 1인 1단체 가입 활성화로,..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청소년 1인 1단체 가입 활성화 1,000만원인데 지금까지 활동을 했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내년부터 저희가 하려는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그 전에도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뇨. 그것은 1동아리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동아리나 단체가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과 조금 틀린 사항인데,..
순창
박순창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주세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청소년 환경동아리 운영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각종 행사 위탁으로 부모교육 세미나, 부부상담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상담실 자원봉사자 워크숍, 가족캠프, 여성 기예경진대회, 여성 한마음 연수회, 여성 교양강좌 운영, 여성단체 활동 보고회,...
이선의원
여성 교양강좌 1회로 1,600이고, 또 여성발전기금에서 1,500이 있는데 같은 것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교양강좌 운영 1,600이 있고, 저희가 올해도 성교육도 했고 교양강좌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은 다르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금에서도 일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교양강좌를 어떤 내용으로 할 거예요? 계획을 잡은 것이 있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우선 기존 것을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더 할 것이고, 지금 여기는 빠졌지만 저희가 여성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취득 지원하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여성 자치대학을 본예산에서 없애고 기금에서 하든지. 기금에서는 그 정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지금 기금 이율이 낮다 보니까 전체를 기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쪼개서 일반 예산에서도 일부 운영을 하고 성 교육은 그 쪽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얘기는 그래요. 예산이 방만하니까 이것도 하고 성교육도 하는데 여성 자치대학의 대상 과목이 성교육이 꼭 되어야 한다는 것도 없는데 임의로 이것저것 과목을 선정해서 하는 것도 합당치 못하니까 예상 여성 자치대학의 교양강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예시를 해서 줘야지. 예산이 남으니까 무슨 성교육 강좌도 하고, 말이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 자치대학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여성들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법률이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강사가 올 때마다 회수를 달리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환경 관련, 법률 관련 등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해서,...
이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파트를 그 사람들한테 모니터링이나 뭐를 해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시가 임의로 과목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또 그 사람들이 자주 만나고 접하면 뭐가 필요하다, 어느 것을 교육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설문을 안 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자치대학을 운영하면서 설문서를 받은 것도 있고, 저희가 여성 단체 등 17개 단체 중에서 회의를 해서 과목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 여성자격증 취득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할 거예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정예산에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이 성교육처럼 조금 전문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해 가지고 성교육과 같이 전문교육을 하고 일반 교양강좌도 다방면에 대해서 하고, 다음에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는 등 이렇게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지나가는 얘기로 먼저 도서관에서 여성 성교육을 할 때 하루 몇 시간이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10시부터 5시까지 했습니다. 64시간을 했습니다. 그 때 두 달 정도 했습니다.
이선의원
64시간이면 10여일이 넘는 교육이네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두 달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교육이 사실은 상당히 전문성도 많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꼭 성교육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배출을 해서 그런 알찬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교육 장소도 마땅치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했던 것도 있고 설문을 받은 것도 있어서 좀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이번에 교육한 일정표를 보내달라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으로 국제청소년 문화교류로 한일간 교류로 하남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선진국 해외체험은 금년도와 같이 청소년들이 해외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엄 청소년 주장 발표대회, 웅변대회, 연극제, 차세대위원회 연수대회, 음악경연대회, 토요여가 활동 등 행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3쪽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한 도비 내시되어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쪽도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상담, 여성 폭력종사자 교육,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96쪽은 가폭이나 성폭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된 사항이 되겠고, 딸들의 캠프 운영은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97쪽도 국비나 도비가 내시되어서 청소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청소년 1학교 1동아리 지원이 금년도에도 지원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학교에 돈을 줘야 해요? 당연히 학교에서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야? 시가 보조금을 줘야 이런 것을 하느냐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활성화시켜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선의원
각 부서별로 다,...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올해 했는데 내년에 안 해주면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나름대로 지장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의원
이번에 차세대위원회나 1학교 1동아리가 어떤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돈을 주면 했다고 하면 끝나는 것인지, 학교에서 운영이 되는지 알고 있느냐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지도교사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것은 활발히 운영되는, 학교에 여러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도교사가 가장 활발히 운영되는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198쪽,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계상을 했고, 하단에 노인복지회관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이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전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는데 나중에 수정이 될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보통 도비가 나오는 것이 딸들의 캠프나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도 이번에 처음 내려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성학습 동아리 교육은 그 전에 있었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없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이 상당히 여성의식 등 이런 것이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오히려 의식이 높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하남시에서 여성 단체연합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은 연수회, 체육대회, 활동보고회 등 각 단체의 특성이나 전문성보다는 함께 해서 대회하나를 치르는 정도인데, 단체가 특성이나 전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런 쪽으로 가야 합니다. 도나 여성부에서 일부 하는 사업이 있고, 중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1회성 행사는 점차 축소를 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성주간행사도 비용이 너무 적어요. 여성들의 의식이나 전반적인 여성 축제나 이런 형태로 해서 대부분 할 수 있는 것이 주간행사 한 번 치르는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남시 여성의 참여가 유도되는, 타 지역을 보니까 그런 주간 행사들이 많더라고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벤치마킹을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에도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강사수당이나 주부식비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노인사회교육 강사수당을 보면 산출기초가 4만5,000원 곱하기 45주 곱하기 2회, 10종이라고 했는데 10종이 뭔지 내역을 보내줘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네, 현재도 10가지 프로그램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내 드리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승강기 유지 보수 등 장비 유지관리비와 그 밑에 자산취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197페이지의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설치공사는 어디에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도비가 내려왔는데, 아직 이것도 확정은 못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엑스게임장 설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상지가 확정이 안 되었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인라인스케이트장 한다고 1억을 계상했고, 이것을 연계해서 한 곳으로 해야지, 거기는 별도로,...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롤러장인데,...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나중에 조정을 할게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도비가 이것은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나오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엑스게임장으로 나왔는데 같이 합해서 멋있게 해야죠.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 쪽에서도 대상지를 못 찾아서 곤혹스러워 하는데 여기는 대상지가 어디야?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도에서 돈이 나왔으니까 대상지가 나올 수도 있죠.
이선의원
땅은 가급적 매입을 안 하는 것으로 했다면, 이것으로 매입을 한다면 모자라고. 그러니까 부서별로 하지 말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전부 따로 한다는 말이야. 우리가 통합부서는 국에서 관장을 하든지 해야지.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기금입니다. 장학기금은 27쪽에 고등학생은 6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고, 저희가 세입은 작년도에 9억2,000, 금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을 해서 10억2,000정도가 예산입니다. 30쪽의 지출계획은 저희가 장학금으로 고교생 40명, 대학생 6명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약 15억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늘리지 않고 이 정도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이것은 4억2,000에서 출연금 2억을 해서 6억4,000정도 되겠고, 38쪽에 지출계획은 이자 수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출은 안 하고 내년도까지는 이자를 적립해서 운영토록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으로 45쪽에 6억5,000정도 있는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8억7,000정도 운용이 되겠습니다. 46쪽의 지출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성자치대학 성교육을 위해서 1,500정도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53쪽에 현재 9억3,000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정도 운용이 되겠고 노인회 운영보조금으로 1,600, 그 다음에 노인 인력 운영에 500, 선진지 견학에 500정도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훈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6억2,000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2억을 해서 8억2,000정도 운용이 될 것이고, 각 단체별로 전적지 순례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5억2,000정도 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2억을 해서 7억3,000정도를 운용을 하는데 이것도 이자 수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적립을 해서 2005년도부터 지출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일반회계 전출금 2억9,200이 세입금으로 들어오고 국고보조금에서 대불금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1,600, 도비로 역시 대불금 본인부담금 지원이 280만원 정도 들어오겠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200만원 정도, 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본인 부담금 지원과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 등 2,000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 2억8,000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들렸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융자 회수수입으로 700만원 계상을 했고, 잉여금으로 1억3,000, 융자금 회수, 기타 잡수입 등 기타 과년도 수입이 세입으로 잡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이것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위해서 융자금으로 2억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3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총액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436만원으로 복사지, 프린터기, 쓰레기봉투, 신문구독료,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현충탑 전기요금, 공설묘지 분뇨수거, 기본 사무용품비, 팩스 유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2,100, 복지회관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복사지 구입이나 청사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이미용 기구 구입, 도서실 신문구독료, 사무용품비, 전기요금, 우편요금, 건물 화재보험료 등이 계상되었고, 60쪽에서 시설이용 안전사고 보장보험, 연료구입비, 시설장비 유지비, 각종 장비 보수하는 세관비, 노인복지회관 환경개선부담금, 상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로 8,4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선의원
예산과 상관없고, 현충탑 보수가 끝났어요?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선의원
하루가 급하다고 하는데 왜 안 해?
홍종
유홍종사회복지과장
착공은 했는데 요즘 날씨가 추워서 누그러지면 다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4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