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논산시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12월 3일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2003년 12월 6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2003년 12월 8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이 예산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예산안개요, 분야별 검토내용 및 의견, 산업건설위원회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별 세출예산현황 등 참고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4년도 예산 총규모는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2,115억 2,700만원보다 118억원이 증가한 2,233억 2,700만원으로 5.6%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1,923억 1,1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937억 5,500만원보다 14억 4,400만원이 감액되어 0.7%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310억 1,6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77억 7,200만원보다 132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74.5%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6.1%, 특별회계는 13.9%로서 2003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5.5%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5.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03년도 예산보다 0.7% 감소하고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자체재원은 10.8%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은 1.4% 증가하였습니다. 총예산중 자체재원 15.7% 보다 의존재원이 84.3%로 5.4배나 차지하여 시비부담 등 증가요인 발생으로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개발비에 43.3%, 경제개발비 31.4%로서 전체예산의 74.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보다 사회개발비가 1.2%, 경제개발비가 3.2% 증가되어 이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 및 상공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감소율 0.7%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인건비가 13.6%, 보전재원이 62.4%, 내부거래 85.5%, 예비비 및 기타 3.4%이며 낮은 부분은 물건비 2.6%, 자본지출 6.5%, 융자 및 출자 100%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증가된 내부거래는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이 증액되었으며 가장 감소된 융자 및 출자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3년보다 74.5%가 증가한 310억 1,600만원으로서 증가된 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농공단지, 주차장, 주택자금 융자기금, 하수도 등 9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등 2개의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분야별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2004년도 세출예산은 1,923억 1,100만원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 기타경비 등 경직성경비가 521억 6,900만원으로 27.1%를 차지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1,019억 3,400만원으로 53%이며 시 자체사업비는 19.9%에 해당하는 382억 8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재료비 과목에서 일시사역인부임 과목으로 변경된 금액과 공무원 호봉승급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매년 계상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물건비와 이전경비로서 시 재정여건상 가장 많이 절감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정된 특정사업으로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시 자체주요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 현안해결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 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310억 1,600만원으로 2003년 177억 7,200만원보다 132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74.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는 91억 2,8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사업예산에서 영업수익 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외수익 3억 8,7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2억 4,0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보다 8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이자수입 3,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 5억원이, 주택융자금 회수수입 3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9억 1,0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보다 체비지 매각으로 52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7억 3,6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보다 13억 3,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논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91억 2,8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보다 1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인은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 14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정수비 4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2억 4,0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보다 8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은 예비비 증액입니다.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8억 5,2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보다 52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은 시설비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46억 7,0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227억 1,500만원보다 19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03억 3,4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70억 4,800만원보다 132억 8,600만원 증액되어 77.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장 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증액이 1.6%로서 극히 저조한 원인은 계룡시 분리 이후 시세회복을 위한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의 예산증액이 77.9%로 증가한 원인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이 원활히 추진되었고, 기타 상수도 특별회계의 영업수입 등이 증액되어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비롯하여 10개 분야의 기금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 규모는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예산액 42억 9,023만 7,000원보다 2억 9,733만 8,000원이 증가한 45억 8,757만 5,000원으로 6.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수입분야 검토내용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5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분야 기금운용 수입분야 총액은 19억 6,406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2.5%로 4,854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11.8%로 23억 1,958만 1,000원, 출연금 9.2%로 1억 8,000만원이며 그중 재해대책기금 5억 8,390만원은 2004년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 조성근거는 각 기금별로 시 조례에 의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출분야는 총액이 내부거래이며 19억 6,406만 1,000원입니다. 기금적립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분야의 2003년도까지 기금적립액은 23억 1,941만 7,000원이며 2004년도 적립목표액 2억 2,854만 4,000만원으로 그중 이자수입은 4,854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1억 8,0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에서 출연계획인 1억 8,000만원은 각 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한 재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예산 총규모는 2,482억 400만원으로 2003년도 기정예산 2,469억 9,100만원보다 12억 1,300만원이 증액되어 0.5%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257억 1,400만원으로 2003년도 기정예산 2,236억 1,300만원보다 21억 100만원이 증액되어 0.9%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24억 9,000만원으로 2003년도 기정예산 233억 7,800만원보다 8억 8,800만원이 감액되어 3.8%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가 91%, 특별회계 9%로서 2003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6.9%가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6.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먼저 기능별 분석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 21.5%와 사회개발비 42.7%로서 전체예산의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개발비가 8.5% 증가되어 전체예산의 32.9%를 차지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페이지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0.9%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자본지출 8.9% 뿐이고 감소된 부분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이며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 감소한 224억 9,100만원입니다. 증가된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주택자금 융자기금 특별회계 등 2개 뿐이고 감소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취암제1지구 및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4개 특별회계이며 변동없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외 3개 특별회계입니다. 다음 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2003년도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409억 9,071만 5,000원으로서 2003년도 기정예산 1,373억 1,060만 4,000원보다 37억 8,011만 1,000원인 2.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논산시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25억 8,000만원, 양지농공단지 조성공사 30억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20억원, 사회개발 분야와 경제개발 분야의 사업비가 크게 증액되었고 반면 일반행정분야와 사회개발분야 중 사회복지분야에서 크게 삭감된 결과라고 판단되어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다. 10개 분야 특별회계는 2003년 기정예산보다 4.1%가 감액되어 217억 3,407만 6,000원으로 3회 추경이 성립되었습니다. 증가된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주택자금융자금 특별회계 2종이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불요불급하거나 집행잔액으로 감액 정리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등 4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사항은 실ㆍ과ㆍ소장의 사항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실ㆍ과ㆍ소별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손병문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설명서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2003년도 본예산 113억 7,850만 9,000원에서 7억 7,587만 5,000원이 감된 106억 263만 4,000원을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6억 5,19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33페이지 마지막 밑에 있는 행사 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소비절약 및 물가안정교육 참석자 보상관계는 주부교실을 통한 자체 행사와 중앙ㆍ도 교육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소비자정책심의와 재래시장 상인마인드 그리고 재래시장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연산 대추, 양촌 곶감시장, 연무ㆍ대흥ㆍ중앙시장에 대한 이러한 마인드 교육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물가안정업소 인센티브 제공으로 해서 쓰레기봉투 등 해서 351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으로 해서 1억 1,610만원인데 이 사항은 불법광고물 제거용 장비라든가 입간판 또 노성산성에 있어서 나무라든가 잔디, 비료, 퇴비, 비닐, 석분 등 이런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고용촉진훈련사업 1억 6,285만원 사항은 내년도에 10개 기관에 대한 16개 직종에 대한 117명에 대한 훈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연산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4억 8,695만원 계상된 사항과 그 밑에 사업에 대한 감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37페이지 민간행사위탁보조로 해서 노ㆍ사ㆍ정 단합대회는,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 대해서 1,000만원 지원과 그 다음에 노ㆍ사 한마음 화합대회는 10월중에 개최되는 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그리고 젓갈전시관 준공행사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준공행사로 해서 저희가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에 있어서 젓갈전시관 주변정비에 있어서 조경과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와 제방진입로 사업으로 해서 4억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강경 금강천에 저희가 젓갈 홍보 폐어선 설치한 43대에 대한 앵카고정 및 전기 조명시설로 해서 500만원, 그리고 재래시장에 있어서 불편해소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화지중앙시장 공동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대화로가 15m에 1.7km로 해서 52억원을 들여서 도시과에서 금년도 말 완공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비정접하천 구 다리와 중앙 칼국수 구간을 이층주차 철제형으로 주차시설을 갖춰서 200배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거기에 만들고 관리실까지 만들도록 하는 사업으로 해서 국비 15억원을 지금 저희가 지원 받아서 총사업비 30억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강경젓갈전시와 같은 각종 비품구입은 금년도 교부세 1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업중에서 체험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체험전시관 내에 비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업유치 홍보, 신문게재 광고료는 저희 지방지에 게재 홍보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3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수도권 등 기업유치설명회 참석보상은 저희가 정부, 행자부라든가 환경부, 농림부 그 다음에 재경향우회라든가 산자부 그리고 각종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런 기업들에 가서 설명하는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농공단지 양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42억 7,379만 7,000원, 이 사항은 국비, 시비 저희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양지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에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기본설계를 마무리 하는 데로 환경부로부터 기본계획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실시설계를 통해서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감리비는 이와 관련된 공사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동물자원사업화지원센터 9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총사업비가 82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부지매입은 건양대에서 부담을 하고 건축비 46억원과 장비구입 22억원, 운영비 8억원 그래서 건축비 저희 시비가 부담할 9억원 그 다음에 운영비 5,000만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지구단위 지정기본계획용역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 국토이용관련법률에 의해서 앞으로 저희가 대기업이라든가 첨단기업 그 다음에 고용창출기업을 유치하고자 기업이 선호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조성코자 하는 기본계획용역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그 밑에 행사지원비 공예품경영대회 행사지원비와 그 다음에 출향기업인과 만남의 날 행사 및 임차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출향기업인들과 우리기업인들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외빈초청여비에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 및 바이어초청 그래서 금년도는 사실상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외국인의 투자유치가 있을 경우 초청여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신나게 기업하는 논산 만들기 사업과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에 대한 업체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 그리고 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으로 해서 46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244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장비보강입니다. 현재 아산과 천안, 서산, 당진 지역에 설치가 됐습니다만 도로부터 도비지원을 통해서 논산시에 설치토록 해서 주부교실 내에 컴퓨터와 팩스, 프린터 이런 등등 사항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사업으로 3,000만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기업인협의회와 무역진흥공사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진입로 확ㆍ포장사업 4억원인데요, 이 사항은 금년도에도 6억원을 세워서 금년 논산시가 신나게 기업하는 시ㆍ군으로 해서 최우수 시ㆍ군으로 올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산자부로부터 중진공에 별도 이런 기업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10억원을 저희가 할애를 받아서 6억원이 집행이 되고 내년도에 4억원을 집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영세가구 LP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이 사업은 2002년도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억 370만원의 사업비로 도비보조 30%, 시비부담 70%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극빈 영세민과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2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저희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억 4,000만원 이 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가야곡에 대한 업체, 입주자 부담금과 그 다음에 연산에서의 농공단지 부지매각대금으로 당초에 조성이 되면서 그동안 지출 이후 남아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854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컴퓨터 관련 및 소모품과 수선비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고 농공단지 업무추진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55페이지에는 기타차입금상환이자 양지농공단지 조성차입금이자상환으로 해서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저희가 10월 27일 재경부로부터 30억원의 지방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해서 저희가 2%에 대한 이자로 해서 6,000만원의 내년도 이자상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856페이지 예비비는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 기금은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조례제정은 '97년도 12월 6일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마지막 장에도 나옵니다만, 36페이지 나옵니다만 '97년도부터 1억원, '98년도에는 2억원을 했습니다만 7년간 8억원을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해서 도에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기업들이 경영안정자금을 썼을 때 이자율이 8%입니다. 그 8% 중에서 5%는 부담을 하고 3%는 이 기금에서 보전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년도 이월로 8억원을 이월했고 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8억원을 잡고 그 다음에 세출에서는, 지출에서는 적립금으로 기금 재적립 8억원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금년도 131억 899만 7,000원에서 5억원, 죄송합니다. 51억 9,100만원 증된 182억 9,999만 7,000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일용인부임이 적어서 수용비에서 일용인부임으로 늘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 120페이지에서도 보시면 수용비라든가 여비를 줄여 갖고 인건비를 늘린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물가안정사례 수집 선진지 견학 100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 논산시가 금년도에 물가부분에 있어서 우수 시ㆍ군으로 해서 시상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원 받은 내용중에서 100만원을 선진지 견학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고요. 다음에 가서 나오겠습니다만 물가다짐대회로 300만원,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텔레비전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1대 구입비로 해서 상사업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저희가 자제구입비를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물가안정다짐대회 이 상사업비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11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화지시장 비가림 설치공사의 감리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비를 갖다가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경대흥시장과 연무안심시장에 대한 금년도 2회추경이 끝난 후 10월달에 중앙정부로부터 논산시가 평가에서 연무안심시장과 대흥시장이 시장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국비 10억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 시비부담예산을 이번 3회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이 사항은 공사 관련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6페이지 물가대책상황실비품구입관계는 아까 상사업비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 있어서 화지안심시장 시설물 보강공사인데 이 사항은 지금 한전과 소방서하고 협의한 사항에 있어서 저희 설계변경을 해서 1억원을 계상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지시장 구 다리에 지금 연결, 대화로가 되겠습니다만 그 길이가 17m인데 그걸 갖다가 통로를 아케이드로 연결하는 부분 사업비 5,000만원, 그 다음에 화지시장의 하수도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고 그 다음에 도로포장이 두덕두덕 이렇게 계속 쌓여서 그것을 갖다가 긁어서 정비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강경중앙시장의 장옥이 낡아서 이것에 대한 철거비 50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금강변에 있는 전시관사업과 관련된 그 제방변에 나무가 4주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식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동물자원화사업지원센터로 해서 이 사항은 1억원이 도비,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동물자원화사업하는데 있어서 설계비가 총 4억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우선 1억원이 내려왔고 국비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수정발의를 해야 할 사항으로 해서 4억원이 설계비로, 출연금으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야촌 농공단지 저희가 9,000만원과 그 뒤에 1,500만원해서 1억 500만원해서 감시킨 사항인데 이것은 소유자가 당초에 야촌 농공단지에 대해서 동의를 했으나 종중의 반대로 해서 저희가 지정이 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양지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재경부로부터 재특자금 30억원을 세워서 내년도에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장진입로 확ㆍ포장에 따른 법적 경비 2,000만원 계상한 사항인데 이것은 뒷장 119페이지에 나오는 시설비에서 2,000만원을 감시켜서 저희가 공장진입로사업을 하는데 농지전용이라든가 측량수수료에 대한 이런 제세비용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예산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이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10월달에 정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이 늦게 확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절대적인 공기에 의하면 또 금년 3회 추경에서 시비를 세우기 때문에 부득이 강경대흥시장과 연무안심시장 20억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하는 11개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338페이지 밑에 보시면 동물자원화지원센터 이 1억원도 도비 1억원 출연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계비 1억원이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양지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이 네 가지 관계도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환경부로부터 폐수종말처리장 승인이 되면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봄부터 착공에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단계의 사업으로 부득이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열심히 내년도에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2004년도 예산안 24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양지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4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국비가 일부 조금 오고 거의 다 시비로 하는데 이거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이렇게 적습니까?

예, 저희가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는 틀린데요, 저희가 이제 이 사항은 이렇게 계상됐습니다만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국비를 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것이 확보가 되면 별도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 후에 저희가 원가계산방법에 의해서 나중에 분양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방채를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3회 추경에는 30억원을 지방채로 끌지요?

예, 예.

그러면 2004년도에 시비 39억 1,500만원을 확보하면 약 80억원 정도의 사업이에요?

예, 그 정도...,

그러면 지금 양지농공단지가 이게 서울우유가 오려고 하는 그 자리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약 80억원이상 사업비를 들이고 지방채까지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과연 그만한 소득과, 들어올 업체가 있습니까?

예, 지금 서울, 구체적으로 말씀은 어렵습니다만 서울우유 용인에 있는 공장이 실질적으로 설비투자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투자를. 그래서 앞으로 이전을 대비해서, 저희가 적어도 2004년도말 2005년도에 가서는 서울우유가 일부장비로부터 시작해서 기반시설이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지농공단지사업이 2년사업이 아니죠? 앞으로 이 사업을 2년내로 완공할 수 있어요?

저희가 사업은 내년도에 거의 완료가 됩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돼요?

예, 거의.

그러면 이 재특자금을 추경예산에, 3회 마무리 추경에 30억원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걸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이렇게 넣어야만 되지 30억원을 우리 지방채를 얻는데 3회 추경에다만 넣어 가지고 본 사업이 연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니까 금년도 것 하고 이거 30억원하고 해서 근 한 80억원 가까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앞으로 더 투자가 또 돼야 되지요, 여기에? 오ㆍ폐수장까지 하면, 처리장까지 하면 80억원이 넘는 거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사전에 의회의 협의를 얻어서 해야만 되지 이렇게 예산을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재특자금 집어넣고 내년도 사업에 양지농공단지로 해서 42억원을 넣고 오ㆍ폐수처리장 해서 약 10억원정도 이렇게 넣어놓으면 총 한 80억원이 넘는 사업을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면 이거 우리시에서 빚을 30억원 내는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 사업을 하셔야지 이렇게 나눠 가지고 말이야 하면 이거 그냥 막 통과만 봐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시 재정의 어려움이 이런 데서 많이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재특자금의 지방채에 관한 사항은 저희과에서 직접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저희가 지방채 승인의뢰를 해서 우리 논산시 전체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취합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재경부에 올려서 승인이 떨어지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 오래전부터 진행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2003년도 재경부로부터 특별히 추가적으로 늦게 떨어졌는데 추진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한 사업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들었어요?

지금 들어간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기본 문화재지표조사라든가 환경 영향평가 그 다음에 기본계획 해서 지금 한 3억원의 예산을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추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의 좀더 구체적인 질문을 삼가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거기 시설비로 공장진입로 확ㆍ포장해서 4억원을 해놨는데 금년도에 6억원 하고 또 이 4억원을 내년도에 한다는 것을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성동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부담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중진공으로부터, 정부로부터 "이 사업은 논산시 기업애로사항으로 써라." 그래서 10억원을 중진공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갖고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에 10억원을 다 금년도에 세우려고 했는데 실제로 시 2회 추경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4억원은 다른 분야에 사전 집행이 됐고 6억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 현재 6개 지구에 14개 단위사업으로 연무, 연산, 성동, 부적, 가야곡, 벌곡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기업이 밀집된 지역이라든가 기업들이 애로가 있는 지역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 4억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각 지역의 기업들 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이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을 중진공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각 우리의 공업지역 있는 그쪽에 진입로 전체 이렇게 확ㆍ포장을 해주는데 쓰여진다는 얘기예요?

전체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애로가 많은...,

그러니까 우리시에 산재해 있는 그런 농공단지의 진입로 같은 것을 해주겠다?

예,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 6억원은 다 썼어요?

지금 설계해 가지고 발주가 돼서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비로 해놨기 때문에 그 공장마다 필요한 그런 애로를 해주셨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예.

또 특별회계 855페이지, 양지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이자상환 해 가지고 6,000만원을 해놨는데 이것은 30억원 재특자금을 하면서 이자를 여기서 내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30억원을 일반회계에 세워서 내년도에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6,000만원 했는데 저희가 양지농공단지가 바로 조성이 완료돼서 2005년도에 만약 이 사업이, 만약에 저희 총사업비가 100억원이 들었다 하면 분양도 100억원을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다 분양가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완료가 되면, 상환을 다 완료시켜 버리면 이 빚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특자금 30억원을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이렇게 전출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서 이자를 상환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자를 내고 나중에 원금까지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서 갚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농공단지특별회계가 가야곡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거지요?

지금 현재 양지, 가야곡이요?

예.

지금 저희가 가야곡 및 연산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특별회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니, 연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가야곡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특별회계 집행한 잔액 가지고 농공단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사실 앞으로 농공단지에 대한 특별회계 이 부서로다가 다 운영이 된다면 이게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면 특별회계를 만든다고 하면 사실은 양지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다시 하나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만 되지 지금 있는 이 농공단지는 옛날 가야곡 농공단지에서 쓰고 남은 잔액으로 이것을 어디에 처리를 안하고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것을 넣는다고, 앞으로 농공단지에 대한 것은 특별회계 이 항목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앞으로 이 산업단지에 있는, 앞으로 이제 거기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특별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서 일괄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별도로 양지농공단지 특별회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되어야 당연한 것 같은데...,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좀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이월되는 사업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무 안심 또 강경 대흥시장 뭐 여기 해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2003년도에 예산을 해줬는데 이 사업이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명시이월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집행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사고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12월 24일날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결이 되기 때문에 집행할 수도 없고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금년도에...,

그런데 이것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저희 논산시에 10억원의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금년도 시비부담을 안하면 국비를 환수조치하겠다. 그리고서 내년도에 논산시에 대해서 국비 인센티브를 갖다가 역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계상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2003년도 추경예산 117페이지, 동물자원화지원센터 건립해 가지고 도비를 1억원 해놓고 금년에 설계비로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한 4억원정도 썼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지금 국비 3억원이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공문이. 그래서 이걸 저희가 바로 수정...,

가내시예요?

아니 정식으로...,

정식으로 된 거예요?

예.

금년도에?

예.

금년도에 했으면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마무리 추경에?

아, 그런데 이것이 그저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해야 할 사항에 있습니다, 국비를.

그러면 이 동물자원화사업지원센터 건립을 건양대학교에서 부지도 마련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부지만 실질적으로 건양대학교에서 제공할 뿐이지만 앞으로 저희 논산시가 학계라든가 각 전문기관, 그 다음에 생명공학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대덕연구단지에, BT, IT산업 이런 주체가 되는 이런 기관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법인 설립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건양대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면 이게 거의 건양대학교한테 위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올텐데...,

위탁은 아니고요, 이게 법인설립이 되면 이 법인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각종 출연이 건양대학교에서도 출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동물자원화와 관련된 BT, IT산업체에서 출연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주시하고, 진주시를 다녀왔습니다만 각 대학들이,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도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충남대학교라든가 공주대학교 이런 데도 이사들의 참여폭이 넓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뭐 하나 구성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초안이 잡혀져 있는 사항도 없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아무튼 이 법인설립 절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사업비는 얼마나 예상이 되는 거예요?

총사업비는 저희가 현재 83억원으로 보고있습니다만 지금 타 도를 봤을 때 특별교부세의 지원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는 앞으로 어느 정도나 들고 국비나 중앙에서 지원되는 돈은 어느 정도나 될 예상으로 추진해요?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사업비는 국비가 50억원이고요, 도비가 11억원, 저희 시비가 11억원, 건양대학이 공시지가로 계산한 부지가 6억 6,400만원, 민자가 4억원입니다. 민자는 앞으로 법인설립이 된 이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11억원만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11억원만 부담하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물자원화사업지원센터 건립하는 것도 사실적으로는 이게 1∼2년에 완공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끝나는 것도 아닐 테고, 하면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나 또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일단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 동물자원화사업 이것을 우리시에서 따따불 해 가지고 이것을 설계비, 국비 4억원, 3억원 받고 우리 시비로 지금 1억원 세우고, 도비로 1억원 세우고 뭐 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다보면, 앞으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우리가 계산을 못하고 이것을 1차에 승인을 해줬다가는 이게 문제가 막심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국비를 50억원을 준다고 해놓고 50억원이 안왔을 경우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하다가 말수도 없는 거고. 이것에 대한 우리시의 이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무슨 사업계획이 나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도비 1억원 세워놓고서는 추진을 한다고 하면 사실적으로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동물자원사업화 이게 우리시로서는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첫째는 저희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의 가장 대두가 되어 있는 축산분뇨처리개발입니다. 분뇨에 대한 처리가 되고요, 두 번째는 사료백신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동물에 대한 형질복제 사업으로 해서 개발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동물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품개발에 상당히 주안을 둬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동물자원화센터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실험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각종 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동물자원화센터에서 수수료를 받고 저희가 손익분기점은 2007년도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가 넘어서면 수익사업으로 전환되는 이런 사업화센터가 되겠고 내년도에 벌써 국비는 지원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적어도 2005년도까지는 50억원이 다 내려오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차질 없습니까?

예, 국비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다음 기회가 있고 또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이 동물자원화사업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정필복위원입니다. 업무추진에 수고 많으십니다. 252페이지요. 현충일 행사지원 1,500만원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원하는 데는 어디를 지원하는 거예요?

보은 4단체 주관으로 해서 현충일행사를 주관해서 개최를 합니다. 그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벌곡 대둔산 도립공원에 있는 그 승전탑은 시에서는 관여를 않습니까, 그 관리하는데 뭐 특별하게?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경찰에서...,

현충일에 가서 참배만 하는 거예요?

예, 경찰에서 주관해서 관리를 합니다.

다음 262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말이요, 대한노인회 읍ㆍ면ㆍ동 경로당보수 이렇게 해서 500만원이 10개소를 했는데 이게 경로당이 말이요, 요즘 지은 것은 참 잘 지었는데 과거에 오래된 것은, 아니 뭐 '천장이 센다', '벽이 무너졌다.' 이게 참 말이 많은데 10개소가 나는 적은 것 같은데 조사해서, 10개소만 5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저희가 예산 상정자체는 한 20개소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나 작년기준에 작년은 300만원씩 10개소 3,000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잰 것 같은데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미리미리 확보해서 보수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늘다보니까 다니면 경로당 보수 안해 준다고 원성이 많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게 또 1개소에 500만원 하는 것보다는 더 들어갈 데는 더 넣어서...,

집행은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각종 기금이 많은데 목표가 5억원짜리도 있고 10억원짜리도 있고 한데 1년에 2,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기금관계를 좀 여러개 기금을 나눠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유사기금은 말이요, 합해서 좀 이렇게 하고, 어느 기관의 목표로 해서 해놔야지 이거 뭐를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에 모금을 하도록 사용할 시기가 너무 늦단 말이에요. 이것 좀 앞으로 기금문제에 대해서 목표연도를 정했으면 그 기한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어떻게 특별방안을 강구했으면 하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논산시 전반적인 재정운영사항은 저희가 노인복지기금만 하더라도 10년 목표로 해서 1년에 1억원씩 10년 목표로 해서 당초 예산 계상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재정여건상 반액 밖에 안서서 목표연도가 자꾸 밀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금관계는 장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현재 운영하는 기금은 아니고 장래를 대비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목표가 달성이 돼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 133페이지, 수급자생계 주거급여에 국비가 30억원, 도비, 시비가 각각 3억 7,800만원이 삭감돼서 37억 8,000만원정도가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큰 숫자로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거죠?

이게 국고보조사업이 연말에 가내시 형태로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본내시가 오면 그 일반공문으로 오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게 1회 추경때 기 삭감이 됐어야 할 사항이고 됐습니다만 그 사항 계수를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번에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비가 한 30억원정도 해 가지고 3억 7,800만원정도가 이렇게 삭감이 되면, 이게 세출만 이렇게 삭감이 되지요, 세입에 대해서는 삭감...,

세입은 국비, 도비에서 세입삭감은 있습니다.

삭감 있습니까?

예, 국비, 도비는 삭감이 됩니다, 세입에서.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나 서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도 150억원정도 이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교부내시만 됐지 결정이 한 3월달이나 이렇게 서니까 이게 확실한 금액을 여기에서는 못 세우고 전년도에 가내시가 이렇게 온 것을 세워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70페이지 수급자생계급여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6,656명이 되겠습니다만 155억 9,700만원이 내년도에는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가내시로 이렇게 왔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12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ㆍ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해 가지고 금년도에 3,000만원을 세워줘 가지고 2,500만원 써서 500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없는 것 같네요?

내년 사업비요?

예, 내년도 사업비.

내년도 사업비는 보조내시가 늦어 가지고 수정예산안으로 상정되고 있습니다.

얼마 세웠는데요?

1,800만원 계상이 됩니다.

1,800만원요?

예, 운영비만.

그러면 이게 각 시ㆍ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해 가지고 이게 생긴 지가 몇 달이 안되는데 작년 추경에 3,000만원 세워 줬는데, 내년도 것은 1,800만원이 왔어요?

인건비만 1,800만원 계상이 되는 것으로 현재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인건비는 누구 인건비예요?

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것은 늦어 가지고 못세웠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 내년사업은 보조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수정발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ㆍ군 사회복지협의회가 뭐 하는 단체예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논산시 전반적인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지원기능을 하는 협의회인데요, 분야별로 꼭 필요한 사각지대를 찾아 가지고 자체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기초 현황파악 단계로서 현재 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가 돼서 법인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은 도단위만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것으로 법에 있다가 시ㆍ군에 지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시에 지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제화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아직은 법제화가 안됐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노용섭위원 거수) 예, 죄송합니다. 노용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입니다. 그늘진 곳을 밝힐 수 있는 사회복지과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266페이지에 보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이게 농협지하에 인력개발센터 개소가 된지가 한 5∼6년 됐습니다. 능력개발은 양재, 홈패션, 요리 등 8개 분야를 교육시키고 취업시키고 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취업 정보제공도 하고 알선도 하고 고충상담도 하고 거기에 이제 어머니들이 와 가지고 교육도 받기 때문에 놀이방도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시설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충남도에는 3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하고 보령하고 논산하고.

예산을 보면 약 1억 2,500만원, 월 1,000여만원이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 투자하는 가치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연간 200∼300명 이상 교육을 받고 거기의 교육자 70∼80%가 취업이 되고 그런 시설로 해서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주관은 농협이 아니고요, 여성부 산하의 인력개발,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산하의 인력개발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농협지하 2층보다는 우리 복지관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그 면적이 굉장히 크게 들어갑니다. 분야별로 양재, 홈패션, 요리 등 다양한, 칸칸이 막혀 가지고 거기에서 파트별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복지관은 그러한 면적이 확보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주요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