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논산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12월 3일 예비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3년 12월 6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3년 12월 8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이 예비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2,115억 2,700만원보다 118억원이 증가한 2,233억 2,700만원으로 5.6%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1,823억 1,1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937억 5,500만원보다 14억 4,400만원이 감소되어서 0.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계룡출장소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이 줄은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별회계는 310억 1,6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77억 7,200만원보다 132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서 74.5%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6.1%, 특별회계가 13.9%로서 2003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4.6%가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4.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은 1,923억 1,1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보다 0.7%가 감소하고 자체재원은 10.8%가 감소하고 의존재원은 1.4%가 증가하였습니다. 총 예산중 자체재원은 15.7% 보다 의존재원이 84.3%로 5.4배나 차지하여 시비부담 등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예견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은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개발비 43.4%와 경제개발비 31.4%로 전체예산의 74.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도보다 사회개발비 1.2%, 경제개발비 3.2%가 증가되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 및 상공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감소율은 0.7%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증가된 내부거래는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3년도보다 74.5%가 증가한 310억 1,600만원으로서 11개 분야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분야별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서 일반회계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8억 8,2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35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원인으로는 보통세인 주민세가 12억 8,300만원, 재산세가 7,600만원, 자동차세가 10억 1,800만원, 담배소비세가 6억 9,200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 6,600만원, 주행세가 1억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1억 7,600만원, 사업소세가 1,0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축세 600만원만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과년도 수입으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체납세금 징수대책 수립 등 건전재정 확립을 위하여 과년도수입을 증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92억 3,1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이 1,200만원, 사용료수입이 2,3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4,400만원 증액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수수료수입이 900만원, 이자수입이 1억 2,100만원, 국ㆍ공유매각 등 3,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1,621억 9,800만원으로서 2003년 당초예산보다 21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가 58억 3,400만원, 재정보전금 6억 8,400만원, 도비보조금이 7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지방양여금이 36억 2,700만원, 국고보조금의 14억 8,1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중앙 또는 상부기관으로부터 시달된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1,923억 1,100만원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지방채상환, 예비비 및 기타경비 등 경직성경비가 521억 6,900만원으로 27.1%를 차지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이 1,019억 3,400만원으로 53%이며 시 자체사업비는 19.9%에 해당하는 382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재료비과목, 작년에는 재료비에 포함됐었는데 재료비과목에서 일시사역인부임과목으로 변경돼서 증대된 금액과 공무원 호봉 승급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매년 계상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물건비와 이전경비로서 시 재정여건상 가장 많이 절감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정된 특정사업으로서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시 자체 주요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 해결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균형개발 등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규모는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663억 5,2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701억 3,500만원보다 37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부분입니다. 총 6억 8,200만원으로서 2003년도보다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원인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8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이 5,500만원 감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가 700만원, 여비가 200만원, 융자금이 6억 7,300만원으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첨에 있는 12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실ㆍ과별 예산안 규모, 13페이지 1,000만원 이상 경상예산, 21페이지 2,000만원 이상 자체예산, 30페이지 민간이전 사업, 33페이지 연구개발비, 34페이지 기금ㆍ출연금ㆍ전출금 현황, 35페이지 지방채상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비롯해서 10개 분야의 기금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규모는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예산액 42억 9,023만 7,000원보다 2억 9,733만 8,000원이 증가한 45억 8,757만 5,000원으로 6.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5개 기금의 검토내용 및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각 분야 기금운용 수입분야 총액은 20억 3,961만 4,000원으로서 이자수입이 2.7%로 5,579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인데 이것은 70.8%로 14억 4,382만원, 출연금이 25.9%로 5억 3,000만원입니다. 기금에 대한 재원조성근거는 각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출분야의 기타 내부거래 기 적립금액은 74%로서 15억 961만 4,000원이며 지방채 차입금 상환은 5억원, 재난복구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5개 분야 기금운용계획안중 2003년도까지 지방채 상환액은 62억 2,600만원이고 기 적립액은 14억 4,400만원이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규모는 20억 4,000만원으로서 그중 기 적립액이 15억 1,000만원이고 지방채 상환액는 5억원, 적립계획은 9,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각 분야 기금은 5억 3,000만원으로서 기금조성운용조례에 근거한 재원조성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의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2,482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69억 9,100만원보다 12억 1,300만원이 증액돼서 0.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257억 1,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236억 1,300만원보다 21억 100만원이 증액돼서 0.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4억 9,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33억 7,800만원보다 8억 8,800만원이 감액돼서 3.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2,257억 1,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자체재원은 1.8%가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은 1%가 감소하였으며 총 예산중 자체재원이 21.8%, 의존재원이 76.3%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부분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21.5%, 사회개발비가 42.7%로 전체예산의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개발비가 8.5%가 증가되어 전체예산의 3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0.9%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자본지출 8.9%뿐이고 감소된 부분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내부거래, 예비비입니다.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시 전체 특별회계는 11개 분야에 대한 특별회계고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 감소한 224억 9,100만원입니다. 증가된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3개 특별회계이고 감소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해서 5개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분야별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자주재원으로 지방세는 2억 8,700만원, 세입수입은 증지수입 2억 5,600만원을 포함해서 5억 7,300만원으로 총 8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4억 4,100만원, 특별교부세 3억원, 지방양여금이 4,000만원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 22억 9,80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 4,200만원 등 25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 30억원을 차입해서 총 12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일반행정부문, 사회개발비부문, 다음 7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부문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게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2003년도 기정예산보다 16억 3,200만원이 감액된 834억 5,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융자금이자수입 1,900만원이 감소되고 순세계잉여금이 5,200만원 증액으로 전체적으로는 융자금으로 3,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별첨으로 8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실ㆍ과ㆍ소별 예산현황, 9페이지 1,000만원 이상 경상예산, 10페이지 2,000만원 이상 자체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는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사항은 실ㆍ과ㆍ소장의 사항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실ㆍ과ㆍ소별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5,9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현황 및 시정업무추진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 기획실에 있는 전화요금 및 각종 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급량비는 야근 특식하는데 저희 실에서 사용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획실 직원들의 여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이게 시정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시정발전 정책세미나ㆍ공청회 등 시민화합을 위한 시정설명회 참석보상 등 보상금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제안제도 채택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는 새로운 논산 이미지 정립을 위한 상징물 개선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논산시 마크가 지금 옛날 '96년도에 제정해 온 시 마크 및 캐릭터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마크가 일본의 회사마크와 비슷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한번 개선해 보자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복사기 1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 인건비는 우리시의 직원들 전체 지급되는 사항으로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연봉제고 나머지는 급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쪽도 이게 각종 규칙과 법에 의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도 각종 법률이라든가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계상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이라든가, 이 사항도 법률적인, 법이나 규칙에 의해서 설정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도 같은 사항이 되겠고요, 또95페이지 밑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6쪽도 내내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7쪽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도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아래쪽, 일반운영비 중 예산안사항설명서는 예산안사항설명서를 인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기획실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각종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99페이지까지 연계돼서 쭉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도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도 정액급식비 등 각종 법률이나 규칙에 의해서 지정된 공무원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5억원, 이 사항은 5억원을 계상한 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월달에 보조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방채상환기금 관계는 저희 기금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5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는 우리 기획실에서 사용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보상금도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계상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도 법무관련 업무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송수행 수수료관계는 사전에 수수료를 계상함으로서 소송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도 일반적인 법무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는 2003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각종 통계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국제화추진 협의회 참석보상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운영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국제교류여비는 내년도에 자매결연이라든가 해외에 방문계획을 대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 이 사항도 매년 계상하는 사항으로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비비로, 10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23억 7,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운용을 저희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5억원을 적립해 가지고 이율이 비싸다든가 아니면 조기상환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환하고자 5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말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채무상환해야 할 돈은, 2004년도에 해야 할 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약 26억 4,1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당 실ㆍ과에 계상한 사항이고요. 기금으로서 운영은 5억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2003년도 채무잔액은 원금이 278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가 68억원해서 347억원이 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공단지 30억원 또 문화마을 14억원을 차입을 했기 때문에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었으면 상당히 줄어 들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하수도특별회계 80억원을 차입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실질적으로 한 100억원 정도 미만으로 이렇게 채무액이 적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예상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다시 예년과, 278억원이라는 채무를 안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상환기금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에서 시정현황 인쇄 및 현황판 제작은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예산이 과다계상됐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 이게 일명 급식비라고도 하는 사항인데 이게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이게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저희들이 구입했는데 예산작업을 하다보니까 오래된 컴퓨터와 프린터에 의해서 도저히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해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 주요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관계는 읍ㆍ면ㆍ동 주요업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않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수수료관계도 집행잔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4페이지도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는 예비비를 5,8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잔액이 2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을 5억원 계상을 했는데 이거 사회단체 이렇게 퍼줘도 됩니까?

저희가 예산지침에 의하면요, 논산시 그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에 6억원을 계상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금액을,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실링대로 다 세우다 보면 전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절약하기 위해서 5억원으로 그나마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억원을 예산에 올렸다면 시민들 생각할 적에 특히 불만을 가진 세력이나 영세민이 생각할 적에는 이거 해마다 이렇게 퍼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여하튼 지침은 '의회의 의결은 지침에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이건 심의할 적에 하도록 하고...,

예.

그 다음, 예비비 23억 7,2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예비비를?

예비비는 1% 이상을 하도록 법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당초예산에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비비가 많은 것은 집행부가 자연스럽게 융통성을 가지고 쓰게 하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 주더라, 이게 그렇죠? 이것도 지침이죠?

그렇죠.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본예산에 108페이지를 보면 국제교류여비, 자매결연추진여비 총 합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밑에 또 1,400만원까지 합치면 6,400만원 꼴이 되는데 계획이 국제교류를 어디하고 하실 건지...,

지금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계상한 사항은요. 지금 금주시하고 또 이렇게 왔다갔다하고 또 중국 난방시하고 또 내년도에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 도꼬나마시가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도 오셨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자매결연관계를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계상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자매결연한 데가 없죠?

예, 지금은 자매결연한 데는 없고요. 우호협력 체계하는 데는...,

지난번에는 왔다갔다하고, 외국사람들 왔다갔다해도 자매결연은 안했더라고?

예,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제 확실하게 자매결연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이거 가지면 되는 겁니까?

예, 이 예산만 가지면 내년도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년에는 그러니까 자매결연이 하나가 나타날 거다?

예,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잘 추진해 가지고, 자매결연이 금년 보면 왔다갔다 돈만, 예산만 없앤 것 같아요, 금년에 보면. 소득이 어디 있는가 하고 보면 보이지 않으니까 내년에는 보이는 소득이, 국제교류를 진짜 해서 뭔가 보이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영운위원님!

이게 예산을 세운다는 산출근거가 똑바로 나와야 한단 말이야.

예.

그런데 자매결연을 한다고 그냥 아직 결정도 안된 놈의 걸 이렇게 예산을 딱 어떻게 맞춰내느냐 이 얘기요. 예비비는 뭐 하러 잡고 이렇게 많이 두고, 틀리지 않아요? 그때 가서 예산삭감하고 그때가서 예비비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를, 외국에 나간다고 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건 쓰는 방법이 있어요, 다 있는데...,

그건 예산집행...,

막연하게 그냥 교류한다고 하고 예산을 막 이렇게 세밀하게 따져서 써 놨는데 이게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국제교류한다, 그냥 국제교류여비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뭉쳐 가지고 하면 예산서로서는 부족한 내용 아니냐, 맞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100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기타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시장, 부시장 4급, 5급 이렇게 쭉 해놓고 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모르겠네?

대민활동비는요, 이게...,

그러니까 특정업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읍ㆍ면ㆍ동 저기 5만원씩, 그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감사공무원도 줘야 되고 세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 공무담당, 여론대민활동, 구조활동, 방화활동인데 대민활동이 주로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원 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은 6만원이고 세무담당은 8만원이고 이렇게 다 명시가 됐는데 읍ㆍ면 대민활동은 특정업무수당에서 5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급이하.

활동비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

예.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사항은 우리 관내기업체들이 중국진출해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죠. 일본하고는 일본의 선진문물을 배워 들이고 또 우리 논산시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주부들까지 오시고 했었는데 우리 강경젓갈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물품을 많이 구입해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사람들이 새우젓은 먹지 않지만서도 다른 젓갈류, 오징어젓이라든가 조개젓이나 명랑젓 종류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교류하고 또 우리 특산품인 가야곡 왕주에 대해서 일본분들이 관심을 상당히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의 교류, 협력 그리고 또 해찬들을 또 데리고 갔는데요, 우리 해찬들에 있는 그 쩜장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의 상품을 판매하고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금주시하고 저희들이 인제 교류하게 됐던 사항은 우리 관내의 기업체가요, 거기 금주시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업체에 의해서 교류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 투자상담도 하고 또 그분들도 와서 투자상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이 유치를 하려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와서는 우리 우성사료관계를 그쪽에 옥수수가 많이 나거든요, 옥수수가 많기 때문에 우성사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또 우리 시를 지난번에 왔던 사항의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일본하고는 작년부터 좀 교류가 시작됐고요. 중국하고는 한 2년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 금주시하고는요. 근데 난방시하고 다시 또 얘기되는 사항은 난방시는 천진시하고 북경시 가운데 있는 도시로서 우리 시하고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도 초청을 받아서 다녀 오셨거든요.

그쪽에서는 대부분 원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고 있고 일본은 우리와 그쪽이 서로 비슷하게 원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는데 시장하고 부시장 업무추진비를 보면 별 차이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시장은 활동이 많으니까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규정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게 인제 그 실링이 다 내려와요, 도에서.

얼마씩 해라?

예, 시장님은 얼마, 부시장님은 얼마라고. 그래서 급별로 다 틀립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 해 가지고요. 세부적으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 시장님에 대한...,

시장은 뭐 많이 줘도 상당히 필요한 데가 많을텐데 부시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뭐 활동을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별 차이가 없다고 그래, 보니까.

부시장님과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저희 예산편성담당부서에서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감사오면 대번 걸려요. 실링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아,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몰라서 물어 봤습니다.

그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외국하고 자매결연한 것도 좋은데 '96년도에 내가 중국 장수시의 초청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시장이 바뀌면 이게 지역이 또 바뀌어 버려, 장수시가 금주시됐다, 금주시가 또 뭘로 바뀔려나 모르지, 기분 내키는 데로. 그래서 한 군데 교섭하고 왔다갔다하는데 비용이 수천만원씩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된 이유가 이 장수시도 강냉이, 콩 전부 달아요. 농산물 뭐 충분히 다 있는데 강냉이를 수입하려고 보니까 원자재로서는 수입이 안돼, 그래서 수출이 안돼요. 그러니까 강냉이 그 자체는 원자재도 그놈을 한번 빻아 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서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잘 봐서 해야지 이게 주관이 없이 이리 가 찔벅거리고 저리 가 찔벅거리고 해서 사정하는 겪으로 해서는 안되죠. 이게 뭐야, 교류라는 것은 쌍방의 이해관계가 맞아 돌아가야 교류관계가 되는 건데 우리는 가서 가져올 게 없어요. 중국같은 데는 더군다나 이런 것도 좀 다시 재검토를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예,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나 더 물어봐야 되겠어요.

예,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추경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요?

예, 제3차 추경. 62페이지에 보면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똑같은 액수로 이렇게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수당을 이쪽에 밑에 있는 직급보조비로 전환한 걸로 이렇게 됐죠? 여기 보면 액수가 그대로, 그런데 원래 이 업무추진비를 여기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직급보조비죠? 이것을 예상을 안해놨다가 이건 안해도 상관없는 모양인데 그위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다 없어지고 밑으로 내려왔죠? 그건 뭐 어떻게 왜 그런지...,

이 사항은 저희들이 초과근무는 법률적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75시간인가는 초과근무를 하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총 예산액을 3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분석을 해본 결과 초과근무를 덜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요. 밑에 업무추진비관계는 이게 인제 저희들 여기에서는 기타업무추진비나 직급보조비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들, 공무원들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급식비니 뭐니 이렇게 해 가지고 1일날 주는 그 돈이거든요. 그래서 9만원에서 12만원인가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3월달인가 인상이 됐는데 이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그간에 추경예산안때 계상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됐었어요. 안됐기 때문에 12월달에 인제 지급해야 되는데 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변경을 해서 위에 남는 그 예산을 삭감해서 여기다 다시 추경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하게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은 돈이 아니고 1억 2,000만원 아니에요, 1억 2,000만원이 위로 붙었다 밑으로 붙었다 이렇게 왔다갔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의 것은 꼭 줘야 할 것을 안주고 밑의 것은 안줘도 괜찮은 걸 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꼭 아래 위로 딱딱 붙어 가지고 위에는 인건비고 밑에는 업무추진비란 말이에요.

인건비는...,

인건비를 못주면 업무추진비로 주는가?

그런데 인건비과목에 나오지만서도요, 여기에 나오는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야근을 해서, 75시간까지 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최고로 30시간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당초 다 할 것을 계산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총액을 세워놨는데 지금까지 집행액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업무추진비에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이 1억 2,000만원이고,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

직급보조비도 1억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1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애들 이름도 아니고 1,200만원도 아니고 1억 2,000만원이 왔다갔다하면 최초에 뭔가 계획을 세울 때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원래 업무추진비로 해야 할 것을 이쪽에 인건비로 해 가지고 인건비에서 안되니까 이쪽 업무추진비로 준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항목이란 말이에요. 이게 액수도 딱 같아 가지고 그것도 또 자그마치 120만원도 아니고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이라는 것이 애들 이름이 아니잖아, 엄청난 돈이지. 공무원들 1억 2,000만원 벌라면 생전 벌어야 하는데...,

여기에 총액 31억원 해놓은 것은 초과근무수당 등 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요. 수당의 종류가 기말수당, 대우수당, 정근수당, 성과급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수당이 6∼7개 돼요. 그런 사항들을 총 집합해 놓은 것이 31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집행을 저희 기획실은 인건비를 주로 계상해 놓고 그 인건비를 지급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우연한 일치였네.

아니요,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 그렇게 저희들이 삭감을 했어요. 그 돈이 남기 때문에 그 놈을 갖다가 모자란 부분에 충당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삭감해서 밑에다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상한 일인 것이 1억 2,000만원이 꼭 위에서 안쓴 것을 밑으로 딱 주는 그런 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이...,

이것을 삭감처리하고 예비비로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1억 2,000만원을 삭감을 안해 놨을 경우는 결산했을 때 1억 2,0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남는 거기 때문에...,

남아서 직급보조비로 딱 줬다?

예, 그걸 삭감해서 이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도 참 딱 맞아 가지고...,

그만큼을 깎았어요. 1억 2,000만원 부족한 만큼을 그쪽에서 깎아 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깎아서 이쪽으로 했다?

예.

그 깎았다 붙였다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무슨 규정서에 의해서 한다더니 초과근무수당을 깎아 가지고 밑에 업무추진비로 딱 붙여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수당인데요, 지금 여기는 초과근무...,

얘기하면 자잘한 수당들을 요리조리하다보니까 1억 2,000만원했다는 얘기인데...,

예.

내가 봐서는 엄청나게 큰 거 아니에요, 1억 2,000만원이면.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안되니까 밑으로 깎아서 딱 줬다 이렇게 하면 답변이 좀 이상하네. 뭔가가 잘못된 답변같애. 왜 그러는가 하면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딱딱 떨어진다는 이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 위에서 안주니까 밑에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저의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위에는 그 수당을 갖다가 지급을 않는게 아니고 지급은 전체가 됩니다. 되는 건데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삭감해서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지면 별 거 아닌 건데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위에 안주다 보니까 밑으로 결국 직급보조로 줬다?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 정도가 더 세워졌던 겁니다, 위에는.

그럼 밑에는 안세워주고?

예, 3월달에 3만원씩 올랐어요, 직급보조비가. 그런데 그걸 추경에 세웠어야 되는데 추경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주는 사항입니다.

위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만약에 적정하게 딱 했으면 어디서 다른 데서 오든지 해야 될뻔 했네?

예비비에서, 딱 맞게 세웠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와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요, 지금 인건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뭐 이런 사항들이 지금 300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걸 세울 때는 인제 정확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급별로 표준, 저기가 있어요. 표준, 얼마를 표준해서 세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우는 사항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에 초과근무수당에서 일부를 깎지 않나 하는 생각나서, 더 늘었으면 늘었지 어째 1억 2,000만원이 깎여 가지고 밑으로 와서 늘었느냐 이 말이야. 똑같이 늘어야 될텐데 그래서 묻는 말이에요. 이게 뭔가 예산편성할 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고 뭐 이렇게 위에는 깎아서 밑에 딱 왔는데 1억 2,000만원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동떨어져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밑에도 하고 위에 하고 똑같은 지급할 수 있는 1억 2,000만원 딱 주고 10원도 안남고 그러는 거예요, 딱 하면?

소요액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니까요.

1억 2,000만원 정도 돼 가지고 필요에 따라 쓰고?

예.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나서...,

알겠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똑 떼주는 것 같잖아, 위에서 안주니까 밑으로 줘야 되겠다 이래서 주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이 받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질문을 드린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ｏ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명년도 총 예산액이 59억 3,283만 2,000원으로 금년도 총 예산액 79억 3,930만 9,000원보다 20억 647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명년도 예산은 거의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으므로 주요사항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17대 총선이 있는 해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의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는 선거지원 경비로서 2,8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서무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200만원은 현재 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보증문서는 1만 2,103권이 되는데 이것을 전부 전산화 입력해서 보관 관리하는 사업으로 일용인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100일 밖에 안서 있는데 나머지는 공공근로인부를 투입하고 공공근로인부 투입이 안되면 별도예산을 추가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억 7,576만 2,000원 이것은 저희 자치행정과 서무행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반수용비라든지 위탁교육비 각종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여비 1,272만원은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1,272만원을 비롯해서 정책개발 및 우수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또한 해외연수 및 위탁교육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일반보상금 3,270만원은 대학진학공무원 학비보조, 주요행사 참석자 보상, 모범공무원 내조상, 지역개발유공자 표창,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부인공로패 제작, 논산사랑운동 유공자 등에게 표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2,340만원은 모범공무원하고 그 배우자하고 같이 선진지 견학하는 예산하고 모범공무원을 표창하는 데에 따른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511만 4,000원은 예비군육성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금으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실수를 좀 했습니다. 5,114만원을 요구해야 되는데 '0'을 하나 덜 해 가지고서 지금 계상을 이렇게 했는데 수정발의를 할 계획이니까 선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예비군육성 지원에 따른 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600만원은 자료관에서 사용하는 온도ㆍ습도조절 공기정화기하고 전자복사기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청사내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그 화면이 굉장히 안좋아 가지고 그것을 교체를 하고 하드디스켓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력단련실 헬스기구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인건비 1,080만원 이것은 주민등록 자료대사 인부임을 명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원장이 폐지됨에 따라서 주민등록표 원장과 전산자료와의 대사작업에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1억 8,073만 8,000원 이것은 시정부서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여비 2,098만원은 종전에 시정계 예산을 서무계와 시정으로 나누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추가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시정여론 동향관리 추진을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 4,452만원은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자율방범대 상ㆍ하반기운영비, 번영논산 앞장선 사람들 시상금에 따른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150만원, 읍ㆍ면ㆍ동 주요업무평가 우수기관 보상금에 15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안하기로, 우수기관 주요업무 평가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3페이지, 포상금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민간이전 720만원 이 사항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지원사업비로 이것은 법무부 범죄예방 논산지역협의회에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사조직관리로서 인건비 5억 7,629만 6,000원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국민연금료 부담금, 일용인부 부상치료비,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부담금과 환경미화원 상용직 퇴직금 또한 직원이 출산하고 장기교육시에 대체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인사부서 소관으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여비 1억 6,074만원 이것은 공무원 교육여비를 비롯해서 인사조직관리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5억 5,120만원은 공무원성과상여금 5억 5,000만원을 비롯해서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21억 9,692만 1,000원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2회 추경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을 위에서 부담지시를 보수액의 8.5%를 계상하라고 해서 했습니다만 예산을 다 잡아 놓으면 그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70%만 잡았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출연금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5,7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7,500만원은 공무원가족 사망 조의금하고 공무원 재해 보상급여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로서 일반운영비, 이 또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여비 780만원 정보통신을 위한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정보사냥대회 입상자 상품구입비 이 사항은 딸기축제라든가 젓갈축제시에 사전에 전국에 축제홍보를 알리기 위해서 이 대회를 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꿈나무 경진대회 입상자 상품구입비 이것은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그 정보화활용능력을 키우기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연구개발비 464만원 이것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500만원은 간부용 디지털 키폰시설인데 지금 키폰시설이 꺼졌다가 벨이 울리지도 않다 굉장히 고장이 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875만 5,000원, 그중에서 정보통신공사업 지방이양 검사장비 2,707만 5,000원, 이 사항은 명년도 7월 이후에 정보통신부에서 행자부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해야 되겠기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전산정보관리로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여비 720만원 이것은 전산정보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140만원, 공무원 정보활용 경진대회를 열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교재하고 강사운영 수당해서 1,85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525만원은 디지털리더 실비보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그것은 1억 2,535만 7,000원은 전산개발비로서 통합백신 업그레이드분 구입하고 한글 2002, 지금 현재 한글 9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기능강화를 위해서 2002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압축프로그램 구입, MS오피스 프로그램구입, 기록물관련 프로그램구입, 핸디 프로그램업그레이드 구입 이런 예산이 되는데 이 예산은 지금 카피를 해서 쓴다든지 비품을 쓸 경우 이것은 저작권보호법에 걸리기 때문에 사서 쓰지 않으면, 정품을 사서 쓰지 않으면 나중에 벌금을 물게 되는 사항이 되겠기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 내구연수가 지난 컴퓨터라든지 프린터, 노트북 이런 업무용 장비를 교체해서 쓰는 사항이고요. 무인 민원발급기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성능보강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330만원은 행정서비스헌장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기 위한 예산하고 행정서비스 평가 우수공무원 포상 그리고 그린카드 수수공무원 부상품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명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유공자 표창 30명,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선진문화 시민운동기관 상사업비 2,8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2,0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은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이런 사업추진이 있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사업추진이 안되고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2억원 삭감을 하고요, 그리고 신규임용 후보자 및 일용인부 교육여비, 공무원 임용후보자 학자금 2,5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12억 4,729만 6,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개관에 따른 홍보물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 보고때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 정보화마을인 강경정보화마을이 전국에서 4개 지역만 대규모 정보화마을로 지원되는 지역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7억원이 지원되고 시비는 1억원만 부담해서 사업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72페이지, 정보화마을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비 이것은 PC구입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정보화마을 지원 시스템 구축 2,000만원은 정보화마을로 우리가 추천을 했는데 정보화마을로 지정 안된 그런 마을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산이라든지 광석, 양촌 또 연무 이런 4개 읍ㆍ면에 마을 홈페이지를 작성해서 다음 정보화마을 선정할 때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이용환경 구축 1억 6,222만 5,000원 이것은 마을정보방 24개소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 이것은 과목경정하는 사항으로 정보화마을 정보이용 환경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비 1억 3,2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자서명관련 CD-Writer 구입 이것은 행자부방침이 변경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명년도 일반회계 예산하고 금년도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122페이지, 번영논산 앞장 선 사람들의 공적패 제작 이렇게 해서 3,000만원하고,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나는 처음 듣는 소리예요.

업무보고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번영논산 이 5개 분야에서 공이 있는 그런 그 지역민을 표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읍ㆍ면ㆍ동장이 추천을 하고 또 실ㆍ과ㆍ소장이 추천을 하고 또 주민들이 추천을 하면 그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공적이 뚜렷하면 부상으로 20만원을 주고 상패를 주고 또 6개월간은 우리 현관에다가 입간판을 만들어서 사진하고 첨부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 놔서 본보기로 우리 그런 사람들처럼 잘 좀 많은 사람들이 공을 많이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추천을 각 읍ㆍ면에서도 하고?

예.

시에서도 하고 해서 어떤 분야를?

예, 지역개발 분야, 교육 분야, 경제사회 분야 등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사회분야면 무슨 농사같은 거 잘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해당되나? 특수작물해서 성공한 사람들이라든지?

공이 뚜렷하면 돼죠.

이걸 읍ㆍ면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읍ㆍ면에서 추천을, 읍ㆍ면장이 추천을 합니다.

이걸 번영 논산 앞장 선 수상자 사진제작, 뭐 공로패, 뭐 사람들 미담수범사례 인쇄, 뭐 수범사례가 있었죠. 알았습니다. 내가 이걸 몰라 가지고 뭔가 이상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됐어요?

법무부 범죄예방 논산지역협의회가, 박은길씨가 협의회장인데 검찰지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휘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을 잘 하고 있어요?

예?

활동은 잘해요?

예, 활동을 잘합니다.

잘하면 더 줘야지 여기도. 알았어요.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위원님!

이상구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해서, 자율방범대 상ㆍ하반기운영비해서 5만원 곱하기 31지대 곱하기 12개월해서 1,860만원이죠?

예, 1,860만원.

지금 연산을 예를 들자면 지금 파출소가 기구개편이 돼 가지고 파출소장 혼자 지금 나와 있어요, 파출소 청소를 파출소장이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래, 방범대 신입방범대원들한테 파출소 청소를 파출소 소장이 파출소 청소를 하느냐, 그래서 방범대에서 파출소 관리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게 한 달에 5만원씩이면 전기세도 안되거든요, 사실. 이거 어떻게 조금 더 한 10만원씩이라도 한 달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조금 올려서?

말씀 맞는데요. 금년에도 추경때 좀 지원을 더 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방범활동하는데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수정발의든지 제1회 추경때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파출소가 소장 혼자 있다보니까 지금 치안공백이생긴다고 그래 가지고 걱정이 앞서 가지고 원상복귀를 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비대한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1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활력소가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이렇게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예.

예.

지난번에 우리 김영운위원님께서 부담금을 너무 많이 잡은 것은 예산 사장을 시키는 것이다 잘 알아봐 가지고 예산을 세워라 말씀이 계셔 가지고 부담금을 당초계획된 예산에서 70%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삭감하는 사항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많이 구입을 해주셨고 또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 서버 구입이 있습니다. 그걸 이미 구입을 했고 그래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1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 공무원교육여비가 있죠, 1억 4,800만원?

예.

그 공무원교육여비는 몇 명이 가는 건가요, 1억 4,800만원이나 주면서, 다 가요, 전부?

전부 가는 게 아니고요. 중앙교육이 있고 도공무원교육이 있고 또 시책교육이라든지 부분별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가 갑니다.

200명이 1일당 가는 날짜에 따라 약간 다를 수도...,

전부 틀립니다. 기간도 틀리고 대게 이틀에서, 하루 교육은 없는 걸로 알고요, 이틀에서 6개월까지는 있습니다.

6개월까지도?

예, 장기교육을 6개월까지 있습니다.

장기교육도 간다?

예.

난 장기교육은 생각 안하고 하루, 이틀가는데 1억 4,800만원이면 엄청난 예산이길래 너무 많아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간단한 얘기같은데 12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휴대폰사용료해 가지고 10대를 1년 12달 5만원씩 다달이 줘 가지고 600만원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휴대폰은 어떤 사람 휴대폰을 주는 거예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운전기사들 그리고 여론을 담당하는 부서, 공무에 꼭 필요한 부서에 휴대폰을 지급하고 거기서 휴대폰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

순수하게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0대분?

예.

또 1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시설비에서 간부용 디지털 키폰시설을 2,500만원을 주고 1개 산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소리가 잘 안나고 떨어지고 그래서 산다고 했는데 2,500만원이나 주는 것을 수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바꿔야 돼요?

수리해도 자꾸, 그게 내구연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교체해야 하는...,

액수가 너무 커서 수리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수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몇 년 쓰는 거예요, 디지털키폰시설이?

한 10년 정도는 씁니다.

10년 정도, 이거 산지도 한 10년 됐어요?

거의 10년은 다 안됐는데 10년 거의 다 됐습니다.

예, 자잘한 것, 의심나는 걸 들고 물어보는데 여기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네요. 여기 135페이지,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160대의 컴퓨터를 교체하는 거죠?

예, 교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들 이면 이건 뭐 컴퓨터 전체를 싹 바꾸는 게 아니고 모니터만 바꾸는 거야, 본체만 바꾸는 거야?

전부를...,

전부를 싹?

예, 전부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싹 바꿔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본체만 일부 바꿔도 기능은 별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싹 바꿔야 돼요?

예, 싹 바꿔야 돼요.

싹 바꾸고?

내구연수가 딴 거하고 틀려서 이 내구연수가 3년밖에 안됩니다.

컴퓨터는 내구연수가 3년이다?

예.

그래서 싹 바꿔야 한다?

예, 바꿔야 업무...,

그럼 전체 시청내에 있는 컴퓨터는 싹 바꿔야 돼요?

아니죠. 지금 작년에 산 것도 있고...,

160대만?

160대만 바꾸는 겁니다.

몇 대 있어요, 여기 시청에 전체?

978대가 있습니다.

그럼 한 5분의 1 정도 교체하는 거네. 그동안에 본체를 갈아 본 일이 있어요? 컴퓨터의 본체를 갈아 본 일이 있느냐고, 본체 내부구조만 갈아 본 일이 있느냐고?

지금 본체만 갈아 본적도...,

내부구조만 갈아본 적이 있는가?

예, 본체만 갈아 본 적도 있고 지금 앞으로는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바꿀 때는 같이 붙어 있는...,

원세트를 싹 바꿔야 돼?

예, 그걸로, 자리도 얼마 차지하지 않고...,

원세트로 하나로 싹 된 거.

조그만한...,

가장 최신형으로?

최신형으로.

지금까지는 본체하고 프린터하고 모니터하고 각각 따로따로 있잖아요?

예,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체를 본체중에 써 보니까 본체 뭐만 이렇게 바꾸면 또 오래 쓰더라고 그래서 본체 그 조금만 바꿔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업그레이드도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는 거.

업그레이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60대는 싹 갈아야 한다?

예.

그 다음에 또 자잘한 게 많아서 그 다음에 추경예산안에 보면 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2억원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2억원이라는 숫자가 물론 위의 3억원에서 2억원이 감액됐죠?

예.

그런데 3억원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걱정스럽네요. 2억원이라는 것을 3억원에서 2억원을...,

당초예산에 3억원을 편성한 것은 대게 그 명예퇴직은 한 20년이상 돼 가지고 한 10년 이쪽저쪽해서 그만두는 사람이...,

3억원정도의 명예퇴직할 것으로 봐서 했는데 안했다?

예, 5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한 5,000∼6,000만원 정도 수당을 타게 되는데 5명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없는 걸로 봐서 연말에 혹시 1∼2사람이 되면 또 예산이 또 필요할 것 같아서 1억원만 남겨놓고 2억원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1억원은...,

연말까지는...,

집행을 안하고?

예, 연말까지는...,

연말까지도 할 사람이 있을지...,

있을지 모르죠.

줄여놨다?

예, 그래서...,

연말에 막 3억원 다 지불할 것 같으면 추경해야 돼요? 아직도 추정을 못하는 상태에서 1억원만 해놓는다고 했는데?

예비비로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비비로도 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숫자를 계획에 세웠다가 너무 많은 숫자를 줄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3억원에서 2억원을 줄이면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200∼300만원 줄이는 것도 아니고 막 2억원을 줄여 가지고 그런데 타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많은 숫자를...,

그게 명예퇴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잡을 수가 없고 그 사람 사정에 따라서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71페이지, 거기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예측불허의 예산들을 세운 것 같은데 거기 지금 연금부담금 있죠?

예.

거기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건 엄청난 숫자이네, 연금부담금은 12억원이나 되네.

이것도 당초에...,

이것도 그런 거예요?

당초에 부담금을 그렇게 세워라 그래 가지고 보수액의 8.5%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웠는데 다시 필요없다 해 가지고 금액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빼놓고서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 예산은 어떤 데는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도 엄청난 건데 막 12억원을 가지고 넣었다 뺏다 하면...,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지난번에 해주셔 가지고 70%만 잡았습니다. 8.5%에 대한 70%만.

이런 것은 물론 국고에서 문제가 되는 건지 이건 국고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그렇지?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인데도 이렇게 엄청난 12억원이라는 12억원 가지면 엄청난 숫자인데 이런 과오를, 과오인가 위에서 지시사항이 잘못됐는지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1페이지를 더 넘겨서, 72페이지를 보면 정보화마을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해서 거기도 막 엄청난 숫자가 2억원이 되어 있죠, 2억원? 여기보면 도비가 1억원, 시비가 1억원 그래 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마을이 어떤 마을이에요, 여기 정보화 마을구축 2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디지털강경 포구마을이...,

포구마을?

예, 포구마을이 강경읍 전체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4개 지역만 선정하는데 강경이 포함이 됐습니다.

1개 마을하는데 그러면...,

1개 마을이 아닙니다. 강경읍 전역을 다 카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 전역을?

예, 전역을..

그런데 2억원이 들어간다?

아니요, 전체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체가 8억원인데 국비가, 교부세가 6억원이고 도비가 1억원이고 시비가 1억원입니다. 그래서 8억원 가지고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3억원은 행자부에서 콘텐츠 개발하는데 쓰고 5억원은 예산에 담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다가 예산편성을 너무나 이렇게 엄청난 12억원이나 이렇게 막 2억원 막 이렇게 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뭐 엄청난 숫자가 나중에 예산편성할 것을 못하잖아요. 편성할 것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질문을 드린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76페이지, 우리는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기 연구개발비에서 정보화마을 지원시스템 구축이 2,000만원이고 정보화마을 이용환경구축인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정보화마을 지원시스템 구축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정보화마을 선정을 저희 나름대로 선정을 해 가지고서 도에 보내고 행자부까지 보냈습니다만 광석하고 연산, 양촌 탈락이 됐어요. 강경만 대규모 정보화마을 한 군데만 되고 한 군데, 거기는 대규모 됐으니까 기존 표준정보화마을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도 대규모지원을 하니까 기존 정보화마을은 다시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래 가지고서 만약 그렇다면 그동안에 3개 읍ㆍ면에서 애를 많이 쓰고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탈락이 됐기 때문에 그 마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라도 만들어 가지고 다음 정보화마을 선정하는데 유리한 고점을 우리가 잡으려고 이렇게 사전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시스템구축, 이용환경시스템구축 그게 내내 지원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름을 이렇게 해놔서...,

지금...,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이름을 해서 꽁지만 살짝 바꿔 놓고 이런 것이 많고 또 일시사역인부임을 30일씩 이렇게 넣어 놨는데, 행정창구에 최현대식으로 160대를 컴퓨터를 또 사야 하는 형편인데 그것도 최신식으로, 그 최신식으로 하면 구식으로 할 적보다 시간여유가 남을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이.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거 안쓰고 공무원이 지금 보면 말이야 아무것도 안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예산서를 보면 전부 그거하는 것마다 예산이 다 붙었어 어디 나가는 것도 그렇고 뭐 특수업무추진, 출장도 가고 일반업무도 가고 조사도 가고 이렇게 전부해서 돈이 시키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여기 일시사역인부임 30일건 나왔는데 이렇게 돼서 최신장비를 사줬으면 그런 것 정도야 공무원이 못하냐 이거야. 꼭 사람 사서 부려야 되고 옆에서 지켜서 지시를 해야만 되느냐 그러니까 이건 지금까지는 물론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자발적으로 자기 업무는 자기가 조금 야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고 가야지 전부 일시사역인부임 넣고 뭐 그렇지 않으면 재료비에다가 넣고 이 짓을 하니까 참 예산을 심도있게 보는 사람이 볼 적에는 하나도 하는 게 없는 것이 돼요. 그래 그런 것을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것은 예산을 올리지 말고 이 지원시스템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하면 되는 걸 또 이용환경을 또 한다는 건 말이에요.

이용환경구축은요...,

시설비 아니예요? 그러니까 시설비인데.

아까 저 강경...,

이건 연구개발비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시스템구축하는데 연구를 많이 해?

그렇게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경 대규모정보화마을 부락마다 정보방을 만들어 주는 사항이 되겠어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집행부공무원들은 물론 자기의 운명이 위에 달려 있으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관계없고 또 연구를 조금해서 뭘 조금하려고 하면 전부 규정에 걸리고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행정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왕에 없애려면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것은 좀 빼고 스스로 좀 공무원이 했으면 좋겠어요.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저희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200여명이 줄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재료비, 기타 일시사역인부임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으로 정규인원을 많이 늘려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시사역인부임은 없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자부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그렇게 시스템에서 각출을 해 가지고 떼어 냈어도 지금 잘 해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조지기만 하면 되고 뭐 여기 애로사항은 참고가 전혀 안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 유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