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북ㆍ강남교육청에 대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4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강북교육청 나. 강남교육청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또 내년 연초에 업무 보고를 받는 시간이 따로 주어지므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청 - 강남교육청 (별첨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북ㆍ강남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200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듣고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ㆍ강남교육청 순으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강북교육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김옥수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교육청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재열위원장, 박천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김옥수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청 안길원 교육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안길원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청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안길원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ㆍ강남교육청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두 교육청 똑같은 얘기입니다. 식품위해요소 자동관리시스템 HACCP 1,100만원이면 완벽하게 되는 건가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추후 추가비용은 안 들어가도 됩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226페이지 신 전자문서시스템 소프트웨어구입 1,6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이 2002년12월26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1월부터 시행되므로 행정자치부에서 인정한 신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결국 지금 현 시스템에서 업그레이드된 겁니다. 도입하여 공문서 수발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무관리규정및동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에 신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을 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2004년부터 시행된다고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2004년1월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만 신 전자문서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새로 신설되는 특수학급에 한 학급당 500만원씩 목적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그와 병행해서 기존에 있는 특수학급에도 500만원씩 기능보강하는 것 같은 데 신설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강북은 화암중학교 신설인데 500만원 가지면 됩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기존교실을 활용하고 실제로 수업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구입하는 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기존에 있는 학급에도 500만원씩 투입이 되던데 신설일 때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강남교육청 232쪽에 학교보건실 현대화 특별교부금사업 2,000만원인데 기존학교도 학교보건실을 현대화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가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이것은 학교보건실 시범학교로 선암초등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명숙
임명숙위원
대현초등학교인데요. 이게 시범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확충이 되는 건가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내려온 건데 앞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주로 보건실의 기기라든지 필요한…….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시설비나 기구 구입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울산 전체에 한 학교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강북에는 없는 것 같은 데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대현초등학교.
명숙
임명숙위원
하나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239쪽에 남천초등학교는 수영장하고 같이 짓는데 특별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학교입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남천초등학교는 계획이 수영선수 연습용으로 50m짜리를, 우리 울산에 학생선수 하는 것은 25m짜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천초등학교에 50m짜리를 새로 만들어서 주로 학생훈련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혹시 이 학교의 교기가 수영입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 학생들도 다…….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앞으로 그렇게 정할 예정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입지조건이 괜찮은가 보죠, 남천초등학교 위치는 어디쯤 있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언양 서부리에 있는 학교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직 그 학교 교기가 수영은 아니고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지금 짓고 있습니다. 내년 3월1일 개교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강북ㆍ강남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교단선진화기기 1억7,300만원 삭감으로 올렸는데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다 지불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남은 금액이면 입찰이나 이런 것을 해서 남은 겁니까, 왜냐하면 남은 금액이 너무 많아서 사전에 기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안 쓰여지는지, 예산이 사전조사가 안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당초예산은 LCD프로젝트와 교육용 PC가 각각 101대 지원예정이었으나 67대만 지원하기로 하여 잔액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101대를 예상했는데…….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67대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뒤에 것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안 해도 되는 것을 이렇게 올리셨다고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원래 신설학교에 들어갈 것이라 보았는데 학교신설이 늦어져 가지고…….
정련
홍정련위원
나머지 부분은 신설학교 개 교가 지연되는 바람에 안 된 거네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어느 학교가 지연되어서 이렇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이화초등과 양지초등인데…….
정련
홍정련위원
양지초등학교는 개교하면 다시 예산편성해서 하게 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본청부터 각 연수원까지 교육청에 보니까 PC가격이 분야별로 다른데 140만원씩인데 전부다 각자 계약하는 데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조달가격에 의해서 되었는데 그것이 종류별로 기종에 따라서 조금 가격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효정중학교 옥상방수가 500만원 올라왔는데 500만원이면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부분적으로 합니다. 조금 누수되는 부분이…….
정련
홍정련위원
효정중학교 저번에 계단인가 굉장히 삐걱거리는 것은 공사 다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다 마쳤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청운중학교 화장실 개선은 5개 동이면 학교 전체다 해당되는 겁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본예산에서 2동이 되었고 나머지 5동하면 개선되는 것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5동만 하면 화장실은 전체개선이 다 되는 거네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화장실 5동을 개선하는데 세부내역은 다 나와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화장실에 대해서 워낙 많이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하는지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개선하는지 모르겠네요. 평당가격 이런 게 나와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평당가격은 나와있고, 상임위원장께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건데요. 상세한 설명을 시설계장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나중에 자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북교육청 아까 학교보건실 얘기가 나왔는데 학교마다 보건실이 거의 다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거의 다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시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조금만 아파도 양호실이 없어서 집에 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보건실 확충 문제가 나왔는데 아니면 학교별로 운영을 안 하는지 그 부분을 파악해 보시기 바라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전 학교에 다 있는데 필요하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강남교육청 231쪽 옥현유치원에 갔다 왔었는데 여기는 ‘통학버스 운영’ 해서 삭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통학버스가 아니었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명칭은 통학버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처음 당초에 예산잡을 때는 통학버스용으로 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내 아동만 해도 충분히 숫자가 많아서 그래서 통학버스를 운영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통학버스 대신에…….
정련
홍정련위원
차량을 처음에 구입하실 때는 통학차량으로 구입하신 거네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처음에는 그렇게…….
정련
홍정련위원
그때 그렇게 설명 안 하셨는데, 야외학습용으로 구입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통학버스로 구입해서 여기 감액되는 게 통학버스를 운영하면 승하차 안전요원이 필요하거든요. 처음에는 통학버스로 구입을 했는데 학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통학버스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고 그 단지 안에 학생만 해도 몇 대1의 경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을 야외학습용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정련
홍정련위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유치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대단지아파트 안에 유치원이 세워지고 그런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통학버스가 필요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백합초등학교 232쪽 방과후 학교시설활용연구학교라고 해 놓았는데 방과후 학교시설을 방과후교실 이런 형태로 활용하는 건가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방과후 학교시설활용연구하는데 학생들은 물론이지만 학부모들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방과후에 아동들을 지도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학부모도 활용하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건가요. 이 학교시설활용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 나온 것 있으면 한번 보고 싶네요. 238쪽 구영초등학교에 방화샤터문 설치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이것은 구영초등학교가 소방점검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방화샤터라는 것은 어느 시설과 그 시설 사이에 불이 안건너 가도록 차단시키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런 부분은 다른 학교들은 다 되어 있는 가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신설학교는 원래 되어 있고…….
정련
홍정련위원
신설학교 아닌 데는 아직 설치 안 된 곳도 있겠네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옛날에 지은 학교는 이것이 안 된 학교가 있습니다. 구영초등학교 역시 안 된 학교에 해당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설치되지 않는 학교는 다 설치해 나갈 계획인가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 중에서 추가질의를 한 말씀드린다면 효정중학교 방수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부분 방수로서 방수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물새는 부분이 창틀이라서 부분방수로서…….
진기
서진기위원
여기는 옥상방수라 안 그랬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옥상방수라도 옥상틈 사이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교육장이 직접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교육장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곁에 앉아있는 관리과장이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음에 강북교육청 206페이지 보면 특기적성교육 활동비지원해서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5,00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 편성한 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저소득층 자녀에게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1인당 2만원씩 180명 5개월간 하기 때문에 금액이 680만원 나오고…….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계약직영양사 운영에 3,100만원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성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직영양사는 계약직이 정식이 없는 학교에 당초에 이화ㆍ대송ㆍ명촌초등학교에 당초계약을 했으나 급식이 늦게 됨으로 인해서 계약직을 사용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인건비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실시시기가 늦었다 이 말입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209페이지 학생 중식비지원해서 농어촌형하고 도시형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학생 중식비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모자자녀하고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농어촌형하고 도시형하고, 도시형은 농어촌형하고 단가차이가 납니다. 1,000원하고 1,300원하고, 학기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학생수가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학교에서 최종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당초 90일에서 180일로 계산한 일수가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단가가 농촌형은 1,000원이고, 도시형은 1,300원 아닙니까? 왜 다르냐 이 말입니다.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농어촌형은 별도로 3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본예산에서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만 잘못보면 농촌애들은 1,000원어치 먹고, 도시애들은 1,300원어치 먹는다 이 말로 잘못 오해 될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용을 적어 놓아야죠.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이것은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학생 중식비 지원이고, 급식비 지원에는 예산이 300원 농어촌 지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화암초등학교 모래장 설비개선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모래장은 무슨 모래장입니까, 씨름장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교실신축을 할 때 교실에 A동과 B동 사이를 학생들이 놀 수 있는 모래장으로 했는데 이 모래장이 그쪽이 바람이 셉니다. 바람이 세어서 창 틈으로 모래가 들어와서 학습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그것을 다른 걸로 우레탄 이런 걸로 대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몇 평이나 되기에 모래장 설비개선 하는데 4,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876㎡니까 약 300평 정도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300평 모래장에 모래 치우고 설비하는데 4,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우레탄 시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든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모래 갖다놓는데 돈 들고 모래 치우고 따로 설치하는데 돈 들고 계속해서 돈은, 다음 219페이지 현대중학교와 현대청운중학교에 급식시설비가 3억3,000만원하고 2억2,800만원이 있는데 이 돈은 뭡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현대중학교, 청운중학교는, 기존에 현대중학교는 면적이 220㎡로서 1, 2층 시설하는 설치이고, 이 조리장 설치와 식당설치를 같이 합니다. 청운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조리장하고 식당을 같이 설치하는데 청운중학교는 기존시설을 개수해서 재배치하는 사업이고, 현대중학교는 기존시설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증축하고 개보수하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요구가 올라왔습니다만 교육청 자체에서 조금 조정을 한 금액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사립학교 아닙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사립학교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재단에서는 아직까지도 급식시설조차 안 만들고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중ㆍ고등학교 같이 하는데 기존에 증축이 너무 작아서 식당을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다르잖아요, 사학인데 왜 재단에서는 그 학생들에게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조차도 생각도 안하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이것은 중학교 부분에서는 사립재단에서 의무교육이 되다보니까 교육청에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220페이지 학교기본운영비에 중학교라고만 해 놓고 7,8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학교회계전출금인데.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학생수를 4월에 조사해서 학생수 차이만큼 계산이 달라지는 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221페이지 동중학교 특별교실 내부집기구입해서 1억원이 나와있는데…….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동중학교 강당을 하나 지었는데 거기에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집기가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넣을 집기부분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집기를 어떤 단가로 몇 개 구입하겠다는 계획서 나와있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나와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221페이지 신천중학교, 연암중학교 문화재발굴조사비가 특별하게 많은 데 이유가 뭡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신천중학교하고 연암중학교는, 연암중학교는 지금 현재 계약면적이 넓고 또 문화재 나오는 종류에 따라서 주요문화재가 있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때는 단가가 좀 올라가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암중학교는 계약금액이 5억1,500만원으로 계약되어 있는 사항이고 신천중학교도 우리가 다른 문화재발굴기관에 물어보니까 3억1,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올린 가격입니다. 문화재는 발굴하다보면 문화재의 지층에 따라서 조금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과 그 면적에 따라서 유적이라서 문화재의 유적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유적이라는 것은 나중에 발굴해 봐야 나오는 것이지 그냥 처음에 면적에 의해서 문화재 시굴청하고 발굴청하고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면적이 신천중학교는 몇 평이고, 연암중학교는 몇 평입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신천중학교는 1만7,632㎡이고 연암중학교는 9,040㎡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연암중학교는 훨씬 적은데 돈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부지가 반밖에 안 되는데…….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연암중학교는 계약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요되는데 연암중학교는 발굴기간도 많습니다. 연암중학교는 연암동 주거지역 문화유적하고 논 유적하고 두 개가 겹쳐서 작업발굴기간이 상당히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별로 따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만 다른 시설을 하는 데는 문화재발굴기간이 그렇게 긴 데가 별로 없습니다. 아파트 짓는데 문화재발굴하는데 1년씩, 8개월씩 걸리는 아파트 짓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청만은 발굴기간이 깁니다. 바로 그것이 내 집이 아니고 우리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짓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면 자기 사업이 망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1년 후에 지어도 되고, 2년 후에 지어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화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문화재 종류이니 뭐니 미리 얘기하는데 결국은 미리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수긍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땅인데 면적에 의해서 한 번 하고 그 밑에 다른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다면 발굴 후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지, 사전에 미리 9,000여평 밖에 안 되는데 연암중학교가 5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문화재발굴 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3페이지 강동중학교에 우천로를 설치하는데 2,000만원인데 우천로란 무엇을 말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우천로는 교사동과 교사동 사이를 오갈 때에 비에 안 맞도록, 또 신을 버리지 않도록 설치하는 통로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런 문제들도 교육청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잘 하시고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들어줄 것이 아니라 물론 학교를 못 믿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 우천로 하나 만드는데 과연 2,000만원이 소요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다음에 강남교육청에 학생신체검사비가 격동초, 청량초등학교에 1학년, 4학년 해 가지고 7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신체검사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검사대상 학생수가 감소되었고 검사단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량초등학교 1개 학교는 무료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공해지구로서 무료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학생인원이 306명 당초인데 155명으로 감소되었고, 검사단가도 한 학년이 1만7,310원인데 이것이 1만2,510원으로 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청량초등학교, 두서초등학교 차량구입 되었죠?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제 선거구, 제 고향문제를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범서중학교 레슬링장이, 명색이 레슬링장이 5,000만원으로 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안효식입니다. 지금 범서중 교기가 레슬링이 있는데 사실상 레슬링장을 학교에서 당초에 요구해 왔을 때는 6억4,900만원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6억4,900만원 지금 학교측 입장에서 볼 때는 초현대식 레슬링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본청하고 협의를 할 때 1억5,000만원 정도로 하자고 실제로 범서중학교와 협의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영구적이지 못하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5,000만원 임시로 천막으로 우선 레슬링 연습에 공하고, 다음에 예산이 확보될 때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5,000만원으로 레슬링연습장, 교실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이 얼마만큼 뻥튀기를 잘하느냐 하면 교육감하고 저하고 처음에 얘기할 때 레슬링장이 15억원이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자금을 받아서 15억원을 들여가지고 범서중학교에다가 초현대식 레슬링장을 짓겠노라고 약속했었는데 그것이 좀 흘러가다 보니 6억4,000만원으로 떨어졌다가 나중에는 1억5,000만원으로 떨어졌다가 이제는 5,000만원으로 전락했습니다. 병아리 키우는 비닐하우스도 아니고 명색이 학생들을 훈련시키겠다는데 5,000만원 비닐천막 쳐놓고 그 속에서 교육시키겠다 이 말입니까? 철골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천막 쳐놓고 밑에 매트 깔아놓고 그냥 훈련시키겠다 이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예산을 이번 기회에 삭감하고 2004년도 추가예산에서 최소한 5억원 또는 6억원 정도로 해서 새로 말끔히 지어내겠다는 생각 없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학생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임시라도 훈련하는 것을 만들 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궁여지책으로 한 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궁여지책인데 5,000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새로 짓는다면 5,000만원은 아무 소용없는 돈이 될텐데 그러면 내년 추경에서 신축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할 자신있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천동 부위원장, 김재열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기위원의 질의 중에 급식실, 함월초등학교, 염포초등학교, 농소초등학교, 삼호중학교, 현대중학교 이렇게 있는데 급식기구구입의 금액차이, 그 다음 급식시설비에 금액의 차이 이 부분에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강남ㆍ북 갈라서 할까요. 함월초등학교에 6,827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염포초등학교도 6,827만3,000원 편성되어 있고, 농소초등학교는 5,827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현대중학교는 1억1,800만원, 현대청운중학교는 1억2,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에는 삼호중학교가 1억2,1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먼저 함월초, 염포초, 농소초등은 교체가 되겠고 현대중학교와 청운중학교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상학교 3개교 함월초, 염포초, 농소초는 급식시설을 한지 8년 이상 되어가지고 시설 및 기구가 노후되어서 시설여건을 대수선하여 현재 추진 중인 HACCP, 즉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며, 앞으로 매년 3개교 내지 4개교씩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장님, 그것은 나중에 업무보고시에 해 주시고 6,827만3,000원이 공히 같이 있고 농소초등학교 5,800만원인데 돈 차이가 1,000만원 차이나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런 차이점을 얘기해 주셔야 이해가 되지, HACCP이 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셔야만, 이해가 되어 야지, HACCP이라 하면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급식기계 기구는 학생수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단가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수가 100명에서 150명 같으면…….
재열
김재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함월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농소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고 삼호중학교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1,658명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현대중학교, 현대청운중학교 학생수 몇 명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함월 694명, 농소초등 1,581명, 현대청운중학교 1,412명, 현대중학교 1,398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농소초등학교는 1,500명인데 불구하고 5,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함월초등학교는 690명 정도인데도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학생수에 편성된 것 아니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학생도 그것이지만 거기에 기존 시설된 데에 노후된 것이 학교마다 같은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추정예산이 나왔느냐 하는 것은 자료가 세 학교에서 들어와 있으니까 위원장님 자료제출해도 되면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하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학교에서 사업내용을 요구해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현대중학교도 1,300명이라고 얘기하셨고, 현대청운중학교는 1,400명이라 얘기하셨는데 아까 현대중학교와 현대청운중학교는 신설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신설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신설인데도 면적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 건데 예산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급식소 할 구조나 식당구조나 여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급식시설비도 그렇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급식시설도 장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떤 근거는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련
홍정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 청운중학교와 현대중학교에 동료위원이 급식 미실시에 대해서 재단의 책임을 물었을 때 부분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작아서 확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신설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학교는 아예 급식시설이 안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신설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신설인 거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신설입니다.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현대중학교는 교직원들이 전에 사용하는 식당이 좀 있어서 거기에 증ㆍ개축하는 사항이고 학생들은 식당 이용을 안 했습니다. 현대중학교에 보면 1층에는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증ㆍ개축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틀리고 현대청운중학교는 현대청운고등학교 하고 전에 사용하던 것은 완전히 개축해서 중학교 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급식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자료 주시고, HACCP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운 자료 갖고 있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광역시교육청도 강남ㆍ강북교육청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8개씩 요구했다가 교육위원회에서 4개씩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4개, 중학교 4개인데 8개에 절반이 삭감된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HACCP이 과연 무엇인지도 알아야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 왜 삭감되었는지 아니면 필요한 건지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야 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HACCP 이것은 교육부에서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냉ㆍ난방기구 구입을 중점관리하기 위해서 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교육부의 계획은 8개교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4개교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온도나 습도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구장치입니다.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기구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냉장고하고 저온창고 등에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냉장고나 저온창고 자체가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실무진이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전국적으로 하는 추세입니까?
타 시ㆍ도에 HACCP을 적용해서 결과나온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타 시ㆍ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어디입니까?
그만큼 많은데 우리 교육청에는 거기에 대해 입수한 데이터나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데이터라는 것은 타 학교 것을 접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먼저 받아보고 장ㆍ단점을 구분해 보고 그 장ㆍ단점에서 도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야 되는데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만큼 중요한 건데 초ㆍ중학교 8개씩 했는데 4개 절반씩 50% 삭감되었습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삭감된 이유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것은 있어도 각 시ㆍ도에서 작년에 했다든지 이런 예는 없으니까 비교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재열
김재열위원장
타 시ㆍ도는 해본 일이 없네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지, 그게 지금 실시된 학교는 저희들이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금방 답변하실 때는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래서 금년에 실시를 4개교 해보고 확대 실시할 것으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학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학교도 그렇지만 각 기업체도 그렇고 이보다 더 학교는 늘 위생관리를 중점적으로 하지만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한 번씩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도입을 하려면 연수원부터 더 빨리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중음식점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굳이 아직까지 결과론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타 시ㆍ도에서 해 보지도 않은 것을 시도하니까 교육위원회에서 50%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1차 4개교를 해보고 좋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그냥 식중독을 예방한다, 온도를 자동화로 체크한다’ 이렇게 해서 HACCP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강북교육청 기획관리과장,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223페이지 현대청운중학교 화장실 개선하는 것, 화장실이 별개의 동입니까, 교실 안에 들어가 있죠, 별개의 동 아니죠?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교실 안에 되어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화장실 하나가 대충 몇 평정도 됩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단가는…….
이수만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화장실 하나가 대충 몇 평…….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한 동이라는 것은 대변기 하나에다가 소변기 2개를 급당 2개 가지고 변소칸이 10개가 된 것을 한 동이라 합니다.
이수만위원
한 동인데 대충 몇 평 정도 됩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평균 한 동이 33㎡가 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33㎡라면 10평정도 되네요.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교육부예산편성기준에는 화장실기준이 45.9㎡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대청운중학교 경우에는 면적이 사립 자체에서 지었기 때문에 면적이 좀 넓습니다. 현재로는 예산편성 단가는 교육부 예산편성단가 대로 요구를 한 실정입니다.
이수만위원
한 동 개선하는데 3,560만원 같으면 그전에 2001년, 2002년도쯤 해서 예산지침서에는 평당에 540만원정도 되지 싶은데, 지금 실제 청운중학교 화장실이 제가 볼 때는 10평까지도 안 되지 싶은데 결론은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장님이 자주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광역시에서 화장실 개수하는 개수이후의 시설내용과 학교에서 시설 개수하는 내용과 액면을 비교했을 때 대단한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간간이 하셨는데 이것 역시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화장실 개선에 걸맞는 화장실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면 충분하기는 한데 다음에 현장을 한번 가봤을 때 화장실 개선한 내용이 광역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개선이 되도록 하십시오.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얘기입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강남교육청에 기획관리과장, 248페이지 학교신설관련 협의하는 부분하고 부지보상관련 협의를 하는데 이것은 전부다 관내출장 아닙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좋게 생각하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언론지상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옥현주공4단지의 학교부지 때문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서울, 부산, 대구로 상당히 많이 다녔습니다.
이수만위원
학교신설 관련한 협의인데 부산으로 서울로 갈 일이 뭐 있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문수구장앞에 제2옥현중, 지금 이름은 문수중, 월계초로 되었습니다만 부지업무 협의때문에, 보상협의로 내년 2004년3월에 개교를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많이 다녔습니다.
이수만위원
토지소유자가 부산이나 서울에 있으면 간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그런데 이 편성상으로 봤을 때 관내여비의 성격이 느껴지고, 또 이해가 가도록 국내여비도 다른 분야처럼 관내, 관외를 표시를 하셔 가지고 어떤 데는 보면 관내, 관외를 아주 명확하게 해 놓았습니다. 관내는 1인당 1만원 꼴이 되는데 관외는 5만5,800원이죠, 이것을 편성할 때 관내, 관외를 명확하게 표시하십시오.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이 아까 ‘학생수에 따라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업계획서를 봐서는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지금 현대중학교는 증ㆍ개축해서 1, 2층이고 현대청운중학교는 개축만 해서 1층만 하는데 평수도 그렇고, 예산편성지침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 시설사업비 편성단가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 맞습니까? 전처리장이라고 나와있는데 식당에 전처리장을 무엇을 전처리장이라고 얘기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식품을 납품하면 식당에 넣기 전에 거기에서 검수도 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숙성하고 처리하는 처리장 그런 겁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배수로 트렌치’ 라고 있던데 트렌치를 무엇을 트렌치라고 합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배수로 보면 위에 철판을 해서 발이 안 빠지도록 한 철망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급식시설 내에요?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급식소내에 물을 붓고 나면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에 발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레이팅이라고 보면 됩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을 트렌치라고 표현합니까, 그레이팅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것을 지금 바꾸는 모양이죠?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그것을 바꾸고 옥산초등학교는 바닥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효문초등학교 조리장 천정을 교체하는데 편성단가를 어느 것을 보면 됩니까? 천정교체 시멘트 하는 게 있고, 천정교체가 있는데, 효문초등학교에 7만7,000원으로 90m로 돈이 나와 있는데 어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보면서 편성단가서를 맞춰보니까 어느 쪽을 적용시켜야 될지 구별이 안 가서 그러는데…….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천정부분이 낡아서 다시 천정에 비가 새고 해서 다시 수리한 부분이라서 그렇고, 그 다음에 린나이 다단식취사기가 100인용 1대 가격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천정교체 하는데 단가를 어느 쪽으로 비교해서 7만7,000원인지 그것을 가르쳐 달라는 얘기입니다. 효문초등학교 천정교체 단가가 7만7,000원으로 해서 90m 나와있는데 시설사업비 편성단가에는 그런 비용이 없어서 이 비용의 산출근거가 어느 겁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학교에서 견적을 받아서 견적단가 들어온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올린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모든 공사는 견적을 받아서 하십시오. 편성단가에 기준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좋은 시설되고 예산 절감되고 다 좋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고 늘 제가 지적했던 부분 화장실입니다. 저런 사진 걸어놓고 공모할 때 ‘이 수준으로 해서 입찰하십시오’ 하면 다 합니다. 지금 단가 3분의 2만 주면 다 합니다. 그런데 책ㆍ걸상, 사물함, 화장실 전부다 편성단가기준지침에 의해서 다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편성하는데 일관성이 없다, 편성만 해 놓으면 위원들은 이 부분이 어디에서 이런 편성기준 단가가 나왔는지 있는 자료는 다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때문에 한 시간씩 소비합니다. 어떤 것은 학교에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편성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편성단가기준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안초등학교에 시청각실, 시청각무대장치, 다목적교실 이런 것은 다목적교실할 때 일괄적으로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달리 지원해 줍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다목적시설은 다하고 그 다음 그 안에 기자재는 같이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같이 못해 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안초등학교는 접의자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느 학교는 다목적 접의자를 예산편성해서 주고 어떤 데는 음향장치만 주고 기왕 예산을 어제 자료로 하니까 예산이 안 가는 학교는 거의 안 갑니다. 시설비 이런 것만 가는 학교는 엄청 많이 갑니다. 제가 학교를 죽 나열해 봤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시설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초등학교 운동장 배수로공사인데 14만원에 270㎡로 나와있는데, 배수로공사 는 편성지침에 어느 것을 보면 됩니까? 14만원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자료 찾아서 자료로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214페이지 보시면 나와있는데 270㎡인데 운동장 배수로공사가 밭전(田)자 형식으로 바둑판 형식으로 배수로를 파서 거기에 쇠석을 넣든 아니면 PET관, 유공관을 묻어서 배수를 하든 이런 타입이죠, 그게 270㎡죠, 270㎡의 근거가 뭡니까? 시설부에서 학교에 가서 다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뒤에 과장님, 약사초등학교 현장에 어느 분 내보냈습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약사초등학교에는 지금 현재 배수로공사는 다목적교실하고 작년 2002년도에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금이 3억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자체보상금을 올해 좀 쓸 수 있도록 요구가 와있기 때문에 지금 요구 온 금액이 270㎡로 왔습니다만 제가 현장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현장확인 안 하고 예산편성할 수는 없고, 도로편입부지 보상 들어가면 우리 교육청에서 세입으로 안 잡힙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잡히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학교자체에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쓰는데 14만원 단가가 나온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는 우리 m당 15만6,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4만원 왔기 때문에 학교 요구대로 편성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편성지침에 어느 것 이 m당 15만원 되어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배수로 설치에 보면 U형 배수로 보면……. 28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배수로설치 U형 m당 15만원이 아니고 16만원이네요. 이 배수로가 운동장 배수로입니까, 이것은 운동장에 사각으로 U형 배수로를 얘기하는 것이지, 운동장 배수공사는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레이팅 위에 깔아놓은 그 U형 배수로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 운동장 배수로하고는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약사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 옆에서 배수로를…….
재열
김재열위원장
운동장 배수공사라는 것은 그렇게 대충 얼버무리지 말고 운동장 배수공사는 운동장에 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바둑판형식으로 바닥을 1m씩 파서 거기에 쇠석을 넣든 아니면 유공관 PET관을 넣든 넣어서 물이 바로 빠지도록 그러니까 잔디구장 있죠, 그렇게 물이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운동장 배수공사입니다. 그것은 U형 공사하고는 별개 문제이고 그리고 270㎡라는 것은 그러면 1㎡가 어느 만큼입니까? 가로 1m 세로1m 맞죠?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270㎡라는 것은 넓이 1m에 길이 270m 파면 270㎡ 나올 것 아닙니까? 운동장이 길어봐야 동서인지 남북인지 한 축은 80m, 100m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넓이 쪽에는 60m, 70m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동서로 자르든 남북으로 자르든, 잘라서 밭고랑 타듯이 잘라서 거기에 물 빠져 주게 하는 게 배수공사 아닙니까? ㎡당 14만원 나왔는데 산출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우정초등학교 배수로시설 바로 밑에 있는데 800만원해서 1식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와서 1식입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우정초등학교는 본관 앞에 다른 사각에는 배수로가 다 완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이 부분 거리는 40m 정도 되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어서 비가 오면 물이 본관에서 내려와서 운동장으로 쓰러 내리면 마사가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학교요구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우정초등학교도 그런 게 아니고 물이 안 빠집니다. 배수가 안됩니다. 아예 비가 오면 배수가 잘 안 됩니다. 밑에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늘 물이 많이 고여있습니다. 그래서 질퍽질퍽합니다. 그래서 ‘운동장 배수공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학교에서 요청을 했을 겁니다.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 실장하고 교장선생님 만났는데 우정초등학교 운동장은 밑에 암반이 되어서 골을 파서 배수로를 만들 사정은 안 되고 이것은 운동장 둘레에 사각형 돌아가면서 물이 흘러가는 배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된 부분의 소요량이 800만원 되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도 운동장에 가보셨지만 저는 그 운동장에 10년을 뛰어 놀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번 가 보신 것하고 비가 올 때도 가고, 마를 때도 가고, 눈이 올 때도 간 제가 맞겠습니까, 과장님이 한 번 가보신 게 맞겠습니까? ‘운동장 전체 배수공사 좀 해 주십시오’라고 교육장님한테 학교에서 부탁을 하고 시의회 김철욱 의장님도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800만원 1식으로 올려놓았습니까?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다, 800만원하면 몇 ㎡합니까? 넓이 1m만 하면 40㎡네요, 그러면 나눠볼까요, 800만원 1식 14만원씩 단가로 해서 나오는지…….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우정초등학교는 제가 다시 한번 가보고 배수로가 설치될 그런 조건이 된다면 완전히 해서 배수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산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40m를 바꿔야 된다는데 위에 14만원으로 계산하니까 몇 m를 해야 될지, 아무튼 예산편성자체가 어떤 기분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된다, 그리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과 당초예산인데 불과 같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2003년도 편성단가와 2004년도 편성단가가 많게는 10%, 7, 8%씩 다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도 지금 추경에 편성된 것은 발주를 같이 나갈 것이고, 2004년도 당초예산도 편성된 것은 발주는 같이 나갈 겁니다. 그런데 2004년도는 또 단가가 10%, 15% 씩 인상된 단가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추경의 공사업자와 당초예산의 업자와 공사방법이 틀리는지 그렇잖으면 자재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은 형평성있게 앞으로 편성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 ㆍ강남교육청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강남교육청, 강북교육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교육청 안길원 교육장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 교육장 안길원입니다. 강남교육청소관 2004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북교육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김옥수입니다. 2004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중 저희 교육청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안길원 교육장, 김옥수 교육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북ㆍ강남교육청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강북교육청부터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534쪽에 원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었습니까, 새로 신규설치 되는 것입니까? 원래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이게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로서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것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까 계속 있었다고 그러시더니…….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죄송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신규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이버상으로만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별도로 무슨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537페이지에 염포초등학교가 발명영재학급 운영이 되는 시범학교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학교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원 넘게 들어가는 것은 죽 나와있는데 그러면서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로 따로 나가네요, 4명한테 200만원씩, 이것은 누구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교사 4명한테 나갑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4명 교사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발명에 관한 중요성 때문에 이렇게 따로 나가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1억이 넘게 나가는 중에 539쪽에 4명 담당교원 및 담당자 발명선진국 국외연수비가 잡혀있네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이것은 해외연수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발명과 관련해서 다른 시범학교보다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염포초등학교는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십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2004년도가 3년 차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의력과 영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매년 새로운 학생, 신규학생도 받고 졸업도 시키려고 이렇게 해서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의 일환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이 학교는 지정이 되어서 하지만 혹시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연계가 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님, 지금 염포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별도로 시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비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그 비용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538쪽에 발명영재학급운영 해서 50명 이렇게 된 것은 염포초등학교 학생들만이에요, 아니면 다른 데서 다 모아온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모아온 학생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모아온 학생들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거기서 모여서 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선발된 학생들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수업방식은 1주일에 한번이라든지 그렇게 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주중에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주중에 한번씩 모여 가지고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님, 그 답변은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명숙
임명숙위원
나중에 자료로 하나,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십시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양 교육청에 자료관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까, 계속 있었던 겁니까, 이것도 신규죠?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2002년도부터 있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2002년도부터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 동안은 그러면 자료관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지금 4억원씩 이렇게 올라왔는데…….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그게 원래 200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04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시작은 2004년부터라고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자료관이라고 하면 모든 기록물하고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이런 시스템인가 보죠?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이런 것들이 꼭 각각 만들어야 되나요. 똑같은 기계를 4억원씩 두고…….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기관별로.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본청은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본청도 따로.
명숙
임명숙위원
본청도 따로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컴퓨터의 좋은 점은 완전히 온라인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같은 울산 내에서 4억원씩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그런데 법에 의해서 생산부터 보존까지 일체를…….
명숙
임명숙위원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아직 겉만 살짝 안다고 보는데 어쨌든 메인이 있고 네트워크가 돼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꼭 이렇게 새로 수억을 들여서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 아까 신 전자문서 소프트웨어는 추경에 반영을 하고, 또 장비는 당초에 반영을 하셨네요, 1억3,000만원씩.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같은 사업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프로그램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재원이 부족해서 소프트웨어는 그때 구입하고 장비는 이제,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추경에는 돈이 없어 가지고 본예산에 더 확보한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추경하고 당초하고 승인 나는 시간은 똑같은데 어쨌든 그게 따로 편성이 됐네요. 그리고 양쪽 다 장애아무상교육비 지원이 국고로 지원이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원래 장애아전담어린이집에 5세 미만은 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청 보건복지 쪽에서도 이미 5세미만은 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특수교육진흥법에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 3세에서부터 5세 장애유아들입니다. 실질적인 무상교육의 실현을 위해 강북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로 판별하여 선정된 장애유아 중 학부모의 희망에 의해 가지고 특수교육기관, 공립유치원이 포함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유치원이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유치원학생들, 보통 유아는 어린이집 가거든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에.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사립유치원에 지원을 원하는 원아에게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특수유치원 가는 거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이 40명이 확실히 파악이 된 것이 맞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원하는 사람, 대상자는 다 보내줘야 되겠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이 된 원아, 그 학생들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강남은 604쪽이고 강북은 534쪽인데 아까 특수교육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강남에서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이것은 대현초등학교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초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지원센터는 그 지역에 있는 전체의 특수교육대상 아동들과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역할이죠?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맞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운영하는 사람이,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를 보면서 합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대현초등학교에 특수담당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선생님들끼리 팀웍이 되어 가지고 각종 자료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홈페이지에 탑재해 놓으면 그것을 각 특수학교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그 자료를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이 센터에서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강북교육청에는 지금 어느 학교에서, 이것도 어느 학교에서 할 생각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급이 있는 그런 학교가 양사초, 전하초 한 학교가 아니고 두 군데에서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은 담당자께서 직접 이야기 하셔도 되겠는데요, 어느 학교나 어느 본부같이 한 중심을 두고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별로 이 센터를 둔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특수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특수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담당자를 둬 가지고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교사들도 그렇고, 특히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진로나 의논을 하고 싶을 때 가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것 같던데…….
그러면 강북은 학교별로…….
장애를 구분해서 운영을 한다,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수학교 교사들이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명숙
임명숙위원
그게 그러니까 센터라고 하면 우리가 건물을 생각하는데 이게 사이버 상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600만원 가지고, 예산은 얼마 안되던데 홈페이지 만드는 것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죠?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홈페이지 운영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 공간도 있고 이런 게 가장 바람직한데 너무 초기단계에 약간 엉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지금 강남교육청에 대표적으로 하나 물어보겠는데 학생 중식지원비 중에 이것은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의문시 해 와서 물어보던 건데요, 이것은 지금 학생중식지원비,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들에 대한 부분들이죠?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중식지원비는 2004년도 학기 중에 지원금액이고 2003년도에 방학중이나 토요일, 공휴일에 지원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돈을 방학중, 토ㆍ공휴일에 지급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들 중식지원비가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은 제대로 지원비가 나오는데 작년부터 제가 계속 궁금했던 부분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머지 실제 급식을 못하는 결손가정이나 이런 아동들 있잖아요.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져 버렸거나 부모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갑자기 급식을 못하는 아동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이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각 교육청 별로 알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본청에 질의를 할 때 각 학교 별로 알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아동들에게 전혀 문제가 없이 지원을 한다고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체나 이런데 지원을 받아서 아동들에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강남교육청에는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올해는 국고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따로 확보가 됐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여기 지금 나온 예산 확보된 것이 학생 중식지원비를 학기 중에는 도시, 농촌은 이게 다 국고로 지원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들 말고, 실제 가정이 수급자로는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가정이 갑자기 파탄 나거나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실제 급식을 못하는 아동들이 생기거든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그것은 현재…….
정련
홍정련위원
따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는 거죠?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SK에서 1억원 지원을 받아서…….
정련
홍정련위원
각 학교별로…….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제가 강남에 학교 몇 군데를 확인을 해 봤더니 아동들이 낸 급식비에서, 아동들 급식비 지원된 초등학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안 그래도 다른 아이들이 낸 급식비에서 다른 아동들의 급식을 해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학교마다 사정이 다른데 학교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아동이 낸 급식비 일부를 가지고 같이 지원하는…….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다른 아동이 낸 급식비에서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됩니까? 다른 아이들 급식비를 대신 내주게끔 사용을 해도 되나요? 급식을 실제 못 하는 것은 원래 교육 자체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결식학생을 조사해서 학교 예산으로 충당하는 그런 방법밖에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부분을 강북ㆍ강남교육장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이들이 낸 급식비가, 안 그래도 급식이 학부모들로부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데 급식비가 바로 사용이 되어도 그런데 나머지 급식을 못하는 학생들까지 다른 아이들의 급식비로 해결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예산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고요, 학교별로 차이가 난다는 것도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강북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다른 데 지원에 의해서 해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교별로 일괄지침을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 예산에서 아동들을 파악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라든지 하는 이런 지침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낸 학생들이 못 먹는 학생들한테 갈라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시정을 하도록 하고, 또 구청에서도 이 문제를 지원쪽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현실에서는 분명히 아이들이 낸 급식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일선 학교로 내려가면 학교 담임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이 굉장히 위축감이 있을텐데 자꾸 급식비를 내라고 독촉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민한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을 일괄예산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하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텐데,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계속 지금 거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쨌든 잘 살펴주셔 가지고 해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교육청에 강남초등학교 있잖아요, 강남초등학교가 전체 교실개축, 교실철거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616쪽에도 나오고 619쪽에도 지금 나오거든요, 이것은 강남초등학교는 예산에서 한 부분으로 몰아놓으면 안 됩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과목이 달라서…….
정련
홍정련위원
과목이 달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편성해 놓는 겁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잘못 보면 잘 못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학교가 이렇게 대수선이 들어가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강남초등학교는 지금 다목적강당을 짓습니다. 다목적강당을 지으면 다목적강당 제일 밑에는 급식실하고 다목적강당 안에 도서실하고 유치원하고 이렇게 해서 다목적강당에 넣게 되면 다목적강당이 서쪽으로 운동장을 많이 잠식해서 짓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운동장이 좁기 때문에 남쪽에 옛날에 지은 남쪽 구 건물을 철거하고 그것을 운동장으로 쓰기 때문에 철거하고 새로 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야 운동장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교실을 철거해서 거기다가 다목적강당과 유치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네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완전 대공사가 되겠네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강남초등학교 언제 개교를 했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강남초등학교는 개교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오래된 학교입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거의 7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분위기 좀 바꾸어 봅시다. 교육감님께서는 일선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건의를 하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모사 떡 갈라 주듯이 ‘좋다 해라’하고 해 줄 수 있는 돈이 좀 있는데 교육장님도 그런 돈이 있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교육장은 돈이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 총 시설수선비가 약 2억, 그런 정도 예산인데 그것은 태부족이고, 제가 사실 교육감님한테 늘 건의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총 예산액의 몇 %는 지역교육청에서 예산편성권을 달라’ 그래서 지역교육장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야 실제 지역교육장이 인사권도 없고 교장의 인사권도 없고 예산편성권도 없으니까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행정 지도하는 힘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 것을 예산을 다루면서 좀 느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내년에 국이 생기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강북교육장님, 서열이 강남보다 강북이 앞서니까 매일 매를 맞지 않습니까? 원래 보면 엄격히 말하면 동서남북이기 때문에 강남교육청이 편재 순으로 앞에 와야 되는데 이게 뭐가 잘못 돼서 강북이 앞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먼저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525페이지에 보면 ‘사립유치원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1층은 131만원이고 2층은 79만9,000원인데 1층, 2층이 뭡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극빈 정도에 따라서 층을 둔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생활이 많이 빈곤한 사람은 1층이고 조금 나은 사람은 2층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원래 표기를 이렇게 1층, 2층으로 하게 되어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법적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담당사무관 확실합니까? 예산계장, 1층, 2층으로 하게 되어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맞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나는 1층, 2층 하기에 무슨 다른 이야기인줄 알았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1종 수급자, 2종 수급자.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층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층 맞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교육부에서 온 공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문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교육부 담당자가 우리 국어사전을 안 봤거나 국어교육을 안 받은 사람 같은데, 그게 1층, 2층이 될 리가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소득의 계층을 말하니까 그래서 1층, 2층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라고 붙여줘야지 1층, 2층이 뭡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빨리 좀 묻겠습니다. 단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4페이지에 신천초등학교, 천곡초등학교 문화재 종료 됐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조사 의뢰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학교설계도 되어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설계는 완료 됐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완료됐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문화재가 아직까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여기에다가 감리비를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문화재조사를 상반기에 마치고 후반기에…….
진기
서진기위원
상반기에 마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땅속에서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고 협의가 됩니까? 그 다음에 545페이지, 병영초등학교 흑판 하나가 172만6,000원 정도 하는 것 시장조사 되어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상하이동식으로서 조달청에…….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대송초등학교 내부도색은 4,600만원인데 외부도색은 2,700만원인데 외부, 내부 같이하는 것 아닙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대송초등은 지금 양지초등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이것은 옛날에 방어진중학교를 초등학교로 전환해서 하는데 쓰는 비용이라서 벽도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다르게 책정이 됐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547페이지에 7차교육과정 시설확충비가 8억3,900만원인데 ‘마감분’, ‘마감분’ 그렇게 해 놨는데 뭘 마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현재는 골조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체육코치 운영에 있어서 551페이지 인건비에 24명이 366일로 표기한 이유는 뭡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내년이 윤년이라서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초등학교 코치하고 중등학교 코치하고 값이 똑같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교육청에서 쓰는 순회코치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일당제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하루 안 나오면 3만원 깎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원칙은 깎아야 되는데 거의 다 코치들은 다 나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월 100만원 정도 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100만원 조금 넘는가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코치가, 요새 젊디젊은 사람이 366일 나와서 일하고 한 달에 100만원 받아 가지고 과연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애정을 쏟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 제도를 바꾸어야 된다, 코치가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루에 몇 시간씩 나와서 일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님, 이것은 사실100만원 가지고 생활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노임단가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금액이라서…….
진기
서진기위원
노임단가를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다른 데 돈을 아껴쓰고 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교육감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교육감이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급식기구 구입에 있어서 554페이지입니다. 대송중학교, 일산중학교에 지금 현재 2억6,200만원이 필요한데 대송중학교하고 일산중학교는 신규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학교는 기존부터 있었지만 지금 급식에서는…….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까지는 급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탁급식 하다가 이번에 시설을 해서 내년부터는 자체급식을 하려고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현재 561페이지에 사학에 인건비 결함보조가 지금 현재 82억5,600만원인 것 같은데 예산편성에 관련근거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법적근거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법적근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적근거입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사립학교재정결함보호법에 의해서…….
진기
서진기위원
학교의 수업료 수입하고 전부다 결산을 해 가지고 모자라는 것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교사 인건비…….
진기
서진기위원
자꾸 법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법적으로 이야기이지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을, 얼마 얼마가 모자라는 부분을 얼마 얼마를 달라고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은 회비수입이나 모든 수입을 제하고 거기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제하고 부족액을 갖다가 재정결함보조를 하기 때문에 해 마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것은 또 나가고 나면 정산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학기가 지나고 나면 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요구자료 말입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예,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계약직 교원에 대한 퇴직금이라고 해서 1억5,500만원이 있는데 이 계약제는 무엇을 말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교사 부족으로 인해서 1년간 쓰게 될 때 나가는…….
진기
서진기위원
계약직교사는 평균 얼마나 오래 씁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기간이 1년 미만으로 기간제를 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1년 미만인데 퇴직금도 줍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1년 단위로 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1년 단위로 봉급액의 몇 %를 퇴직금을 줍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8% 정도니까 1년 하면 150만원 정도 퇴직금을 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568페이지에 당직수당이 490만원이 있는데 요즘도 당직을 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당직을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는 1명이라도 해야 됩니다. 지역청은 하고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강북교육청 마쳤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청입니다. 시 교육청지정 시범유치원이 2개원이 있고, 강남교육청지정 시범유치원이 1개원이 있는데 좀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지금 시범유치원뿐만 아니라 시범초등학교나 시범중학교를 점차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더 늘리지는 않고 이대로 할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598페이지에 사립유치원 교재ㆍ교구지원비가 있는데 국고이긴 합니다만 59개원하면 강남교육청 관할에 사립유치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59개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한 유치원당 10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학교당 정액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학급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교당 74만6,000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 좀 올려 줄 수 없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이 돈은 교육부에서 국고로 나오는 돈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605페이지에 계약직 영양사운영에 있어서 나항에 보면 산휴 휴가비로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5명을 고용을 하는데 연간 10명이 산휴 휴가를 떠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계약직 영양사는 거의 임신한 사람들만 채용을 합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이것은 계약직뿐만 아니라 정규직 포함해서 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여기 왜 계약직영양사 운영에서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이것은 인건비하고 같이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같이 산정한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정규직, 계약직 해서 영양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76명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가급적이면 산휴 휴가를 안 떠날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정규직은 할 수 없고 일용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614페이지입니다. 천상초등학교 정말 문화재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다고 본 위원이 곁에서 지켜봤습니다만 안길원 교육장님의 기지로 거기서 발굴되는 유적을 전시관을 통해서 학교에다 전시관을 지어가지고 전시하겠다는 그런 문화재청과의 협의로 인해 가지고 빨리 학교를 짓게 된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장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격려를 드립니다. 이 학교에 체육관 건립하겠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저번에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마 1회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강북교육청에 질의하겠습니다. 526페이지에 목적사업비 중에서 동천유치원에 인터넷 통신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것은 5개월만 나와 있네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산부족으로 5개월 분만 하고 또 1회추경에 부족 월을 보충 할 계획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1년치가 지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5대 5 투자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주고 또 학교에서 5개월 분 인터넷비를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537페이지 발명영재학급운영 해서 이것은 초등학교 중에 한 개를 합니까, 강남에 하나, 강북에 하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학교는 어느 학교를 지정을 했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은 영재반 학생이나 과학반 학생은 전부 전 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연구개발비가 200만원씩 4명이라고 했는데 주제발표 1건당 200만원씩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연구하는 교사…….
천동
박천동위원
교사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네 사람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541페이지에 통학차량운영비에 강동초등학교하고 주전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금 몇 명이나 통학하고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신명분교가 폐교되고 나서 그 쪽 학생들을 강동으로 이동시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동해분교 학생을 주전초등으로 이동시키는 통학비인데 이것은 학생수는 정확하게 제가…….
천동
박천동위원
통학인원은 잘 모릅니까? 지금 강동초등학교에 전교생이 몇 명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강동초등학교는 전교생이 216명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버스가 몇 인승 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25인승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인근에서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 외에 나머지는 다 수송이 가능한 지 모르겠습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학교에 적을 뒀던 학생들만, 그 쪽에 있는 학생들만 타고 통근을 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학교통학버스 외에 일반 다른 학원버스도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까, 다 수송이 안 되죠?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개별적으로 학원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송정초등학교는 7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인원입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성애분교가 폐교됨으로 인해서…….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성애분교가 없어지니까 그 쪽 학생들을 택시를 태워서 이동을 시켜주는…….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제2송정초등학교는 용역비하고 공사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는 매입이 됐습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토지는 매입 완료 다 됐습니다. 완료 다 됐고 문화재발굴을 희망하는 기관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여유가 있는 곳을 수배하고 있는데 일단 지표조사는 간단하니까 결정이 됐는데 문화재 시굴하고 발굴은 지역에서 해야 되니까 지금 울산발전연구원하고 울산문화재연구원하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위치가 지금 현재 연암중학교에 자리 잡은 바로 뒤쪽입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북구청 뒤쪽에?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지금 연암중학교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발굴이 10월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종료됐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종료됐습니다. 연암중학교는 종료되고 지금 설계를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천동
박천동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결과는 연암동 유적지가 있어 가지고 주요문화재를 지정해서 보존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유적지가 건물 바로 밑에 나왔는데 거기에는 설계를 변경해서 거기에는 복토를 해서 보존하고 문화재 나온 그 자리는 보존하고 설계를 변경해서 하려고 지금 설계변경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곧 변경이 되면 입찰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게 화봉지역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고 빨리 좀 되어야 되는데 2005년도에 정상 개교가 되겠습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1월에 착공하면 최대한으로 공기를 단축시켜 가지고 2005년3월에는 개교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화봉중학교 다목적교실요.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착공을 언제 들어갑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12월 안으로 들어갑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강남교육청에 질의하겠습니다. 613페이지 범서초등학교에 지금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죠?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월 2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지금 레인이 몇 m입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25m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25m에 몇 레인이 있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8레인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범서초등학교의 교기가 뭡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수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학생들하고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무료로 사용합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소요경비가 월 800만원 정도 나가는데 200만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400만원은 수익자부담으로 인근에 주민들이 학부모를 비롯해서 주민들이 사용료를 내고…….
천동
박천동위원
사용료를 받아서 충당하고?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그런데 일반 수영장보다는 상당히 싸게 받아서 그렇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지금 교기창단지원금이라고 해서 각 학교에 보니까 1,000만원이 보통 지급되는 데도 있고 또 500만원이 지급되는데도 있는데 그것을 차등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단체경기는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1,000만원이 되고 단체경기 중에도 개인종목은 적고…….
천동
박천동위원
적게 나가고 단체전은 좀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618페이지에 CAD구입이 2매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용용도가 어디입니까? 강남교육청 내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이것은 자체 설계하는 기구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설계하는 것인데 강남에는 그 동안 CAD 없이 사용을 했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지금까지 사용한 프로그램에 추가로 더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해서…….
천동
박천동위원
CAD를 구입합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산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백본 스위치라고 하는 것이 무정전하는 그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백본 스위치는 데이터 내입교환기를 말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편성하신 분이 어느 분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장님, 지금 전산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산실에서 나왔을 건데요, 네트워크 장비구입비인데 아까 어느 부서에서 준 것인데, 이 가격차이가 말입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도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는 백본 스위치가 1억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밑에 윅그룹 스위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교육과학연구원에는 237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 교육청에는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울산시 기관에서 설치를 하는데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그림을 봐도 전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런데 제일 위에 보니까 백본 라우터라 해서 큰 기계 주장치가 하나 있고 그 밑에 내려오는 것을 다시 받아서 하는 것이 윅그룹 스위치인 모양인데, 그런데 교육과학연구원은 237만원이고 우리 교육청은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7,000만원과 235만원, 그 다음에 1억과 7,000만원 같으면 엄청난 차이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예산편성 하시는 분들도 시장성조사를 했을 것이고, 저희들은 이 예산서를 가지고 시장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단시간에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편성했던 분이 설명을 좀 해 주셔야만이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장님, 좀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생포초등학교는 3개 교실을 철거를 하고 3개 교실을 개축하죠?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장생포초등학교가 존속 가능합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현재로서는 존속시켜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존속시켜야 되는데 사실 장생포초등학교 수용인가가, 장생포 일부분이죠?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장생포만.
재열
김재열위원장
딱 장생포만요?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몇 가구 안될 건데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학생수가 105명인가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3개 교실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뜯어내고 또 3개 교실을 새로 짓고 이런데, 철거가 3개 교실이고 개축이 3개 교실 맞죠?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리모델링 해서 쓰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장생포초등학교 얼마 안 갈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구 팽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조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젊은 세대가 장생포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이 기존에 사시는 분들 아니고는 없을 것이고, 아마 105명 중에도 장생포 실 거주자들보다는 밖에 나가 있는데도 거기 졸업시키고 싶어서 부모의 욕심에 통학하는 학생도 대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3개 교실을 굳이 철거를 하고, 그 철거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개축하는데 엄청나게 들어가고 해야 되는지…….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지금 장생포초등학교 철거는 뒤에 아주 노후화된 교실이 있습니다. 구 건물 그것을 철거하고 개축은 화장실만 개축한다고 이야기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제가 예산서를 잘못 봤는지 몰라도 교실개축 일건데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화장실개축이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안과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617페이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갑자기 생각났던 부분인데, 교실 철거가 있고 교실 개축이 있던데요. 화장실 세 동입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생포초등학교는 그것을 철거를 해서 달리 사용하는 용도가 있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거기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그 뒤에 노후화된 것은 관리가 안 되고 애들이 위험하고 해서 철거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질의할 부분이 아닌데 언뜻 생각이 나서 그랬는데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로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강남교육청에 남창중학교 배수로설치 130m, 이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것 맞죠, 16만원짜리.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레이딩도 들어가고 하는 이 부분이 U자형이 맞고, 그리고 고압블럭을 340㎡를 하던데 이 부분은 어디에 설치하는 부분입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이것은 본관 교사동에서 체육관이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서편으로 가는 보행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사동에서…….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남쪽에 있는 체육관으로 가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체육관까지의 통행로다, 그죠?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 340m?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340㎡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라도 길이가 나와야 ㎡가 안 나오겠습니까? 운동장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564페이지에 농소중학교입니까? 화장실 증축비용이 담당자가 착각을 일으켰는지 6,847만2,000원이 지침인데 6,959만4,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편성지침을 잘 못 봐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달리 이것은 더 얹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장님, 그 단가가 잘못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부분은 잘못 기재한 것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리장하고 식당하고, 조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조리하는 곳이 조리장 아닙니까, 식당은 급식하는 곳이 식당이죠? 그런데 조리장하고 식당하고 면적 차이가 얼마 안 납니까, 상당히 많이 날 건데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작은 학교는 그렇게 차이가…….
재열
김재열위원장
차이가 없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큰 학교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대송중학교는 조리장하고 한 60㎡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고, 일산중학교는 120㎡정도 차이나고, 조리장과 식당이 예산은 같이 단가가 97만7,000원인데 이 부분은 좀, 단가가 조리장이나 식당이나 똑같이 97만7,000원이거든요. 그리고 대송중학교 나중에 한번 가보면 알겠지만 식당하고 조리장하고 면적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60㎡ 같으면 얼마입니까, 20평입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20평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조리장하고 식당하고 그 정도 차이 밖에 안 납니까? 면적계산을 잘못했는지 나중에 한번, 그렇게 되면 예산 자체가 상당히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계 쪽에서 갔다오셨을 것 아닙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장님, 이것도 정회시간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것도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마치고 저희들이 계수조정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예산은 사업하는데 필요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알고 승인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승인을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답변 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장중학교 급식기구 구입비인데 식탁하고 의자하고 있는데, 75조하고 이렇게 있는데 붙은 의자를 쓰는 것이 이상한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무튼 지금 지적했던 부분을 이 시간 끝나면 해명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송초등학교에 신설학교 개교준비경비가 2억5,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대송초등학교는 방어진초등학교와 배치전환을 하기 때문에 학교는 내년 3월1일에 개교됩니다. 개교가 되면 교직원 책ㆍ걸상이나 컴퓨터나 이런 모든 경비가 연차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차 경비로서 개교경비로서 넣어놓은 금액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개교경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모든 그런 부분이 개교경비 아닙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서, 그죠? 책ㆍ걸상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수업할 수 있는 개교준비 아닙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545쪽에 보면 대송초등학교 내부도색이 있고, 546쪽에는 외부도색, 천정개선도 있고, 또 화장실개선도 있고, 냉ㆍ난방실 개선도 있고, 그래서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개교준비금에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야 안 됩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송초등학교는 방어진중학교 학생들이 쓰던 건물을 갖다가 초등학생들이 쓰기 때문에 화장실도 노후되어 가지고 안 맞고 해서 새로 수리하고 개선해야 되고, 개교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실에 책ㆍ걸상이나 교직원 책ㆍ걸상, 캐비넷, 시설 외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정장비, 전자복사기부터 시작해서 교장실 집기, 특별교실 집기 이런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도색, 외부도색 시설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학생들이,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쓰던 건물을 안 오려고 하던 것을…….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늘 어렵게 어렵게 이루어진 부분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보통 개교준비, 개업준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든 비품과 도색과 인테리어 다 합친 것이 개업준비지 개업준비금 따로 있고 수선비 따로 있는 것은 예산편성기법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이 부분은 개교준비금은 그렇게 표기를 안 하든지, 그렇게 표기를 해 놓으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개교준비금은 자산취득비 성격이 강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습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564페이지 화장실 그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74페이지 방독면구입이 있는데, 우리 울산시는 말입니다. 예비군용이 5만원이고 그 다음에 인근공단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3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6만원 짜리 방독면은 어떤 방독면입니까, 단가표가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제가 단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나중에 집행할 때 최고 싸면서 실용적인 것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도 방독면을 어느 정도의 규격으로 사야 되겠다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6만원이라고 막연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요. 방독면도 알겠습니다. 알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코치부분이 정부노임단가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부노임단가에 코치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직급이나 일용인부임에 단가가 나와 있습니까?
용태
장용태예산담당사무관
허락을 하시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장용태예산담당사무관
코치는 원칙은 일용잡급으로 쓰기 때문에 정부노임단가라고 하면 월 88만원정도 치입니다. 그런데 코치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회체육과하고 요구가 있어서 월 100만원 정도는 줘야 되겠다, 전국에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장님, 답변 도중에 잘라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정부노임단가로 하면 이것보다 더 싸다 아닙니까, 그죠?
용태
장용태예산담당사무관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그래도 조금 생각해 준다고 변칙적으로 운영한 것 아닙니까?
용태
장용태예산담당사무관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대졸신입공무원이 9급으로 들어오던 대기업에 들어가던 그 부분이 경영을 전공을 했든지 안 그러면 다른 것을 전공을 했든지 이 분도 체육을 전공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일용인부임도 그 전공에 맞추어 가지고 정부노임단가를 어떤 중간 기준에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코치를 전담할 수 있고 그 코치비를 가지고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으면 그 코치가 열과 성을 다해서 학생을 가르칠 것 아닙니까?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은 금메달 따오면 그 학생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따 올 수 있는 여건은 안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을 도입해야 된다 아닙니까, 코치가 사실 6, 7십만원 받고 금메달을 위해서 거기에 전념해 지겠습니까?
용태
장용태예산담당사무관
그래서 이번에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사실 적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차기에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타 시ㆍ도보다는 안 떨어질 정도로 우리가 상위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는 확보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되는 것이 일용잡급 경비를 줘야 되는데 왜 많이 주느냐고 감사나 기타 등등의 지적을 받을까 우리도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충분하게 교육청 자체에 무슨 위원회를 열어서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용태
장용태예산담당사무관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여러 질의가 남아 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강남에 246페이지에 보면 서여중 화장실보수비가 있는데 그것은 기본지침서도 아니고 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몇 개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그것은 추경예산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추경예산입니까? 내가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질의, 답변이 끝났는데 이 부분도 추경의 질의라고 생각하고…….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그것은 울산서여중을 말하는 모양인데 서여중이 한쪽 면은 화장실이 학교 자체로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쪽 면이 1층에서 4층까지 안 되어가지고 자기들의 기존 변기는 전부다 재활용을 하고 일반 문짝하고 이런 응급보수만 한다고 한 층에 700만원…….
재열
김재열위원장
개소를 뭘 개소라고 합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자기들이 1층, 2층, 3층, 4층에 한 층을 1개소라고 해서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한층을? 1개소 같으면 한 동을 말한다, 그죠?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우리가 늘 편성하는 것은 한 동 아닙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그런데 그 쪽은 45.9㎡보다 훨씬 큽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아까 시간 관계상 질의를 하다가 다 잊어버린 부분인데, 개소도 한 동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예산차이가 엄청 나는데, 아무리 반대에 있더라도…….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저희들은 그것을 학교에서 요구서를 일부러 서여중에서 가져왔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한 개소를 한 칸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아닙니다. 한 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한 층 같으면 한 동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편성할 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동의 개념을 한 층에 있는 것은 한 동이라고 하는데, 저도 다소 의심이 가서 과거의 한 동의 개념을 갖다가 지금으로 대비해 보니까 45.9㎡가 한 동이더라, 그러니까 45.9㎡가 넘으면 한 동 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한 동의 개념으로 산출부기에 달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한 개소로 달았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체 다 각 화장실 증ㆍ개축비 편성지침을 무시하고 700만원 예산을 다 편성하면 되겠네요. 거기도 보면 보도블럭도 1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m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질의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고, 아무튼 늘 답변이 조금 시원하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농소중학교 564페이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틀린 부분 자체적으로 그대로 예산을 바루어서 삭감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서여중도 그냥 개소로 해서 이 예산을 그대로 하면 되고요?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서여중은 제가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개소.
효식
안효식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원래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한 동 해서 800만원×4층 해서 3,200만원 들어 왔는데 그것도 우리 건축직 직원들이 다시 설비 쪽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한 700만원 하면 되겠다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수공사비가 괴상하게 숫자가 나타나 있던데 제가 한번 나누어 봤는데 이 단가도 안 나오고, 그래서 555만6,600원은 어디서 나온 단가인지, 중학교는 정상적으로 617만4,000원인가 되어있는데 초등학교는 550만원 되어있거든요. 야음ㆍ길천ㆍ봉월초등학교, 617페이지입니다. 하여튼 회의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자료 찾는데 혼돈이 오는 모양입니다. 일단 회의를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서를 빨리 갖다 주십시오.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까 강북이죠. 백본 스위치하고 윅그룹 스위치하고, 이 부분도 교육과학연구원 단가로 맞출 것인지 어느 쪽으로 맞출 것인지, 이것은 한쪽으로 맞추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해명서를 빨리 주셔야 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북ㆍ강남교육청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3년도울산광역시제3회추경 및 2003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경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서진기위원, 홍정련위원께서는 12월10일 10시30분부터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고 그 외에 다른 위원님께서는 개별적으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16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가 있으며 12월17일은 10시30분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및 조례안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