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확정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예산안총괄(실ㆍ국별) O 계수조정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시 전체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매미’호의 피해복구비로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우선 반영하고 인건비 등 집행잔액예상분을 감액조정 하는 등 한해를 마무리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647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2억6,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117억8,000만원을 감액한 3,449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전체 세입은 132억6,500만원입니다만 이중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34억7,7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고 국고보조금 127억7,300만원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119억7,500만원과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 20억4,300만원 등이며 지방교부세 37억6,900만원은 태풍 피해복구비와 정보화마을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공영개발사업의 공장용지분양저조로 매각수입 등 117억8,000만원을 감액하여 회계별 고유목적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총괄표는 참고를 해주시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132억6,5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무적예산 131억4,600만원은 태풍피해복구비와 관련한 경상의존사업 등이며 불요불급한 기정예산 68억8,8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반영은 87억4,800만원으로 국비로 지원된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비 28억9,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열에너지시범사업 12억원, 시립노인병원증축비 10억7,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35억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억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에 관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울산병원 앞에 폐선부지입니까?

시유재산입니다.

시유재산 폐선부지하고 하천부지하고…….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울산병원 옆에 울산시에서 택지조성하고 잔여지 땅이 1,300평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45억원에 팔겠다고 세입을 잡았는데 팔리지 않아서 이번에 감 조치시키는 내용이 가장 큰 내용입니다.

어떻게 땅이 매각이 안됐죠, 요즘 땅이 잘 팔리는데…….

다른 계획을 하겠다고 하다가 변경되고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팔겠다는 의지보다는 다른 계획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노진달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실질적인 증가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에서 118억원이라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는 132억원 불어났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특별회계가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117억7,900만원 감액은 한마디로 공영개발의 공장용지분양이 저조했기 때문에 돈이 줄은 겁니다. 특히 공영개발에서 실제는 127억원이 줄었는데 분양 정산금에서 41억원, 공장용지미분양으로 인한 금액이 87억원 해서 총계 127억원이 줄다보니까 다른 특별회계분야 증가된 부분과 가감을 하면 117억7,900만원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87페이지 울산사랑추진위원회 물론 사무국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2,400만원 감액이 되어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또 내년예산은 2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작년에는 금액도 적게 7,000만원 줬는데 남았고 물론 기한이 좀 틀리겠습니다만 내년예산은 2억원이나 편성되어 있잖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사실 울산사랑추진운동본부는 2004년도 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기정예산이 1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 2억원과는 3,000만원 차이밖에 안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 운영비에서는 인건비 등 기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집행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 총액예산은 1억7,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사무국직원이 수가 적었다 이거죠?

예, 채용하려다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이것 승인할 때 실질적으로 인원이 그렇게 필요 없다 했는데 지금 내년예산에 보면 국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조그만한데 사람이 4명이나 필요하던데 정말 그렇게 필요한 인원인가 모르겠어요. 1명만 있어도 다 정리는 하지 싶은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을 관계과로부터 설명을 듣고 타당하다고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실, 과에 저희가 전해서 정말 필요한 인원만 채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잔액을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