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통영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손쾌환.박문석.심은섭.방형근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과 의회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손쾌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일, 한중 어업협정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수산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시도 시민들의 주소득원인 수산업에서 지역균형발전을 통하여 관광자원을 발굴 조성한 관광산업이 시민의 주소득원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강구안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화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영항으로 이름난 강구안은 천연적으로 형성된 항구로서 평상시 각종 선박들의 정박지 역할과 태풍이나 기상 악화시 피항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개항입니다. 개항이라 함은 개항질서법 제2조에 내.외 국적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을 말하며, 개항질서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통영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28개의 개항 중에서 부산.인천.평택.마산항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 역사나 항구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서 깊은 항구입니다. 대통령령인 개항질서법시행령에 지정된 28개의 개항 중 대부분의 개항들이 국제규모의 항만이나 항구로 개발되고 있거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연 우리는 강구안을 개발하여야겠다는 의지나 계획을 가지고 논의한 적이 있는지, 우리 모두 현시점에 강구안을 비롯한 통영항 개발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강구안은 변화되지 않은 예전의 항구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영세성을 면치 못한 2류 항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강구안은 매립사업 등으로 더욱 협소해져 소형선박만 접안이 가능한 항구로 되어 있으며 장기 정박 중인 선박 등으로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통영항이 강구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외지의 사람들은 통영항 하면 강구안을 연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구안은 통영항의 대표 항으로 이름나 있는 곳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경제의 중심지였던 항남동 지역이 회복 불능의 지역으로 침체되어 온 것은 도시계획의 불균형적인 면과 행정관청들의 시 외곽지역 이전에 그 원인이 있겠지만 보다 더 큰 요인은 통영항인 강구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항구도시의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 요인은 도시형태에 걸맞는 항만의 개발과 항만을 관광자원화하여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일일 것입니다. 진작부터 우리시는 도시계획이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 해양휴양도시 형태에 부합되는 항만 개발에도 관심을 가졌어야 되었던 것이나 항만의 관리가 해양수산부 소관이므로 정부에서 항만개발계획을 세워서 적절히 개발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들이 통영항 개발을 더디게 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난 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하여 강구안 개발에 따른 대안을 동료의원들께서 몇 번이나 제시하였지만 번번이 과다한 예산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유수면 매립과 장기 정박 중인 선박들로 인하여 항내가 좁아져서 선박운항에 곤란을 겪고 있는 강구안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강구안을 이용하는 선박들은 대체 항을 지정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곳에다 레저용 보트나 요트 등의 계류장을 설치하여 항구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서울의 한강이나 평양의 대동강처럼 강의 한가운데서 뿜어 올라오는 분수같이 강구안 중앙에 분수를 설치하여 강구안을 문화마당과 연계한 관광자원화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항 강구안을 이용하는 각종 선박들의 종류에 따라 정박지를 세분화하고 기능을 살린 항만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북신만 매립과 죽림만 매립 준공으로 인하여 도시형태가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북신만 신도시 조성으로 산양읍을 중심으로 한 미륵권 및 예전 항남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앙권 지역은 인구 감소 및 상업인구의 이동, 행정관청의 이전 등으로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강구안 및 산양 삼덕항, 용남 동암항, 죽림만 등은 관광과 연계하여 균형적인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구안은 레저용 보트나 요트 등의 계류장으로만 이용함과 동시에 강구안 중앙에 분수설치와 동충 끝에서 금성수산까지 관광용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관광자원화하고, 각종 어선의 정박지는 산양 삼덕항이나 용남 동암항, 광도 죽림항, 동호항 등으로 이전하여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고 상선이나 외국선박들은 현 세관 앞 항남 물량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선박들의 기능에 따라 세분화된 정박지를 지정해 줌으로써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심지 내 교통량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며 강구안이 명실공히 역사가 깊은 개항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장기 항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실 의향이 없으신 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양의 나폴리라고 일컫는 해안변을 따라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수변조망산책로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 3대 미항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탈리아 나폴리 항구, 호주 시드니 항구, 브라질의 리오데 자네이루 항구의 지형적인 여건을 보면 대부분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온화한 기후조건이 공통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통영도 사계절 온화한 해양성 기후로 점점이 수놓은 듯한 한려수도의 자연경관, 청정해역으로 깨끗함을 자랑하는 호수 같은 바다 등으로 세계 3대 미항보다 천혜의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항구도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3대 미항보다 더욱 아름다운 항구도시 건설을 위하여 전 해안 변을 관광자원 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통영항이 세계 3대 미항보다도 아름답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우리는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지난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0년도에 3대 문화관광권 사업으로 확정된 충무교 밑 해양관광공원 입구까지의 수변조망산책로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비록 짧은 구간이지만 이러한 수변조망산책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해양관광공원과 더불어 항구도시로서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구안부터 시작되는 해안변을 따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특색 있고 차별 화된 관광시설물을 설치해 나간다면 관광도시의 면모와 해양휴양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보며, 아울러 많은 관광객 유치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하는데, 특색 있고 차별 화된 해안변 관광시설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손쾌환의원님 질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의원입니다. 해마다 불청객인 집중호우와 태풍의 피해로 인한 수재민의 아픔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고충을 겪는 서민의 애환을 달래야 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4만 통영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진의장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태풍 "매미"로 우리 시 대부분의 해안지역은 해일로 침수되어 일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래식 분뇨시설이 넘쳐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었으나 분뇨수거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악취 등으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2001년9월 시는 예산절감과 민간기업의 창의력, 기술력을 통한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에 기여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인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업무를 3년 계약으로 (주)대우건설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기간이 지나 통영시와 (주)대우건설이 체결한 통영시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위. 수탁협약서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내년 9월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 집행부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시 계속적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 직영으로 환원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위탁한다면 현 업체와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공개입찰방식으로 위탁업체를 다시 선정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민간업체에 위탁키로 결정한 이유는 앞서도 거론되었지만 작은 정부 구현과 예산절감 및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시스템을 탈피하고 민간기업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한 생산성의 제고와 신기술을 도입하려는 뜻과 혐오시설 근무를 기피하는 인력 부족현상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민간기업의 첫 번째 목적은 이윤추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목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기업의 경우 최대한 운영비를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시설보수를 게을리 하거나 약품 등의 규정치 이하 사용으로 인한 방류수의 수질저하 등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계획을 살펴보면 1일 1회 BOD 외 5개 항목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분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연4회에 걸쳐 외부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류상 확인이 아닌 실지 불시점검을 통하여 약품 투여량의 기준 등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와 민간위탁 후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또한 민간위탁 후 기술적으로 개선된 부분이나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뇨처리시설이 소재한 평림동 인근 바다가 지금도 각종 양식장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비록 방류수에는 기준치 이하의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오염물질의 유입은 평림동 지역의 특성상 해수 흐름이 원활치 못하여 인근 해역의 오염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방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아울러 분뇨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그대로 북신만으로 방류할 것이 아니라 현 수질환경사업소로 유입하여 다시 한 번 정화과정을 거쳐 바다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수시설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에서 보았듯이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시민들이 분뇨 수거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분뇨 수거량을 실제 수거량보다 용량을 부풀리고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가 적발되는 등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거차량의 분뇨처리장 반입량과 분뇨수거 영수증을 대조하는 등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수수료 현금징수 개선을 위해 사후 고지서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밝혀 주시고, 2003년5월 분뇨처리능력이 1일 103㎘로 일평균 발생량 88.2㎘를 상회하여 분뇨처리능력은 현재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나 북신만, 죽림만 일대의 신시가지 형성과 관광객의 증가추세로 볼 때 분뇨의 1일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면하여 분뇨처리시설 증설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지금부터 분뇨처리시설 증설과 관련한 예산확보, 처리시설의 이전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용량의 부족으로 갑자기 시설을 증설한다거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행정일 것입니다. 맑고 청정한 바다를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임무인 동시에 사명감인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민간기업에 관리를 위탁하였으니 감시감독만 잘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모든 행정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살아 움직이는 통영시와 기강이 확실히 서는 공직사회로 이끌어 후회 없는 행정이 집행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은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형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달 거제와 부산을 잇는 거가 대교가 기공되고 이 다리가 완공되는 2010년 때쯤에는 우리 통영시도 새로운 남해안 관광 거점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영의 현실을 볼 때 2010년 예상되는 560만 관광객을 대비한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너무 없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도 지역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보강하고 잘 활용한다면 다른 지역과는 차별 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이 본 의원 출신지역과 관계된 점은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지난 2002년6월에 개관하여 현재 운영중인 수산과학관을 중심으로 주변 개발방안에 대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산양읍 미남리에 위치한 수산과학관은 지난 2002년6월에 개관되었습니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지리적으로 멀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은 주변 여건만 좀 더 나아진다면 더 나은 관광지로서 충분히 각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산과학관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차마 수산과학관이라고 이름을 내세울 수가 없을 정도로 내용물이 빈약하고 볼거리가 없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확보내역을 보면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만 해도 3억원이 넘는데 비해 금년도 11월말 현재 입장객 11만여 명 중 70% 정도인 7만여 명이 유료입장객으로서 입장료 수입액은 약 1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기본경비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수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학관과 연계한 지속적인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나름대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통영시가 살아갈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산과학관 주변을 활용한 선박박물관 건립입니다. 1920년 조선총독부 수산시험장에서 우리나라 선박을 조사할 당시만 하여도 순수한 재래형 어선들이 1만 4,175척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사에서 엄연히 선박의 문화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동안 한민족문화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선박문화가 깡그리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선박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자료가 희소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통영지방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어민들이 사용해 온 "통구밍이", 그리고 근대에 들어 "주낙배" "자망배", "권현망어선", "후릿배", "방배", "우다시배" 등 여러 종류의 선박이 있었음은 모두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다시배 등 일부 선박은 이제는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타지역을 관광하였다면 한 번쯤 보았을 것입니다. 남해군 상동면에 있는 해오름예술촌에서는 과거 대서양을 주름잡던 선박의 유명 범선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범선과 원양어선, 호화유람선, 현대선 등의 모형과 세계 최초의 철갑전선인 우리나라의 거북선 등을 크게는 50분의 1에서 작게는 100분의 1로 축소한 모형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비단 모형이지만 역사 속의 유명한 배의 형태, 당시의 조선기술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어른들은 물론 꿈을 가진 어린이들에게 바다에 대한 동경심과 모험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에 있는 국립해양유물 전시관에서는 실물 크기의 어선을 비롯한 각종 선박을 유물전시관 앞 바다에 고정시켜 놓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나름대로 한 시대 지역수산업을 대표하고 있는 선박들과 어장시설물들을 전시하고 있어 관광 및 학습장으로서도 수산업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군처럼 그 지역에 해당하는 선박의 변천사가 아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선박 변천사를 한 곳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통영시를 대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물을 설치하기가 곤란하다면 선박 모형만이라도 제작하여 과학관 진입로변이나 전시실에 전시하여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면 아주 좋은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추진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산대첩 행사 때마다 사용되고 있는 거북선은 인근 사천 등지에서 빌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비용도 만만찮게 소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400년 통제영 역사를 자랑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구국의 역사와 한산대첩, 당포대첩 등 승전의 역사가 현장에 있는 통영에는 거북선을 구경할 수가 없는 점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시도 행사 때마다 빌려오는 거북선이 아닌 관광용 영구 거북선을 제작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학관 옆에 추진 중인 가족호텔 유치사업 추진 부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가족호텔 조성계획은 수산과학관 뒤편인 산양읍 미남리 산122번지 일대 199여 ㎡에 214실 규모의 객실에 공공 50억원과 민자 480억원 등 총 530억원을 투입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열악한 재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21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약 11.5㎞에 걸쳐 상수도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사업투자자인 (주)ES 오리엔트에서도 통영에 상주하면서까지 사전 환경성 검토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그동안 다방면으로 애써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대상지가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어 환경부의 공원보존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유를 들어 본 사업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환경단체의 타협 없는 무차별적인 반발과 더불어 공원계획 변경절차 이행에 따른 여러 문제점 등으로 인해 현재 가시적인 추진실적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족호텔 추진사업은 환경을 훼손시키는 것과 달리 주변여건과 조화롭고 친환경적인 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족호텔 유치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시 그 부수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사업추진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추진이 불가한 것인지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명쾌하고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아 마을을 기점으로 한 욕지 연화도, 학림, 저도, 오곡, 연대, 만지 등의 유람선 운항 해상관광코스 개발입니다. 지난날 우리 시 관내 도서를 운항하던 유람선은 한산도 제승당을 비롯 거제 해금강, 한산 매물도 등을 주로 운항하여 왔으며, 근래에 들어 욕지 연화도 운항코스가 새로 개발되어 연인원 1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연화도를 유람선으로 관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육지와 인접해 있는 도서를 중심으로 해상관광코스를 개발한다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산과학관 입장 관광객과 연계하여 인접한 달아마을에 유람선 계류장을 설치해 욕지 연화도, 연대도, 오곡도, 만지도, 학림, 저도 등 가까운 몇 몇 도서를 유람선이 운항하는 해상관광코스를 개발한다면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한 주변 지역개발도 상당히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 집행부에서 어떤 개발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고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면 과감하게 투자. 개발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덕항 1종 어항 활용방안입니다. 최근 통영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통영선적 통발어선의 통영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는 물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발어선을 통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유류비 지원, 전용부두 설치 등 많은 조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전용부두를 새롭게 건설하려고 하니 엄청난 사업비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통영항 일부를 전용부두로 지정하려고 하나 실제 좁은 부두에 크레인, 냉동탑차 등 각종 장비까지 투입된다면 시내 교통체증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원항마을 등에서는 이미 1종 어항으로 조성되어 있는 삼덕항 일부를 통발어선 전용부두로 지정한다면 적은 예산에다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최고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특히 산양읍 삼덕 1종 어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은 통발어선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항구에는 배를 정박시키지 않는 곳이 수백여미터에 달하고 있고 인근에 민원이나 큰 장애물이 없어 최적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수심 깊은 곳에 이미 부두가 조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업자들이 우려하는 냉동공장, 선어물 가게 등의 전용부두로 지정만 되면 경제적 논리에 의거 선구점, 기계수리점, 철공소 등으로 저절로 상가가 형성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여관, 음식점 등은 시내와 10분 내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경제시장님을 표명한 시장님, 삼덕항이 통발 전용부두로 지정되면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1종 어항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도시개발 분산효과와 장기적으로 평인산업도로 개통촉진으로 시내 교통난 해소, 미륵도 관광개발 촉진, 도시환경정비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관계관의 현장답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형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답변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였다가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문 관련 소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길웅입니다. 방형근의원께서 질문하신 한산대첩 때마다 사용되고 있는 관광용 거북선 제작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이충무공의 얼이 담긴 성역으로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산대첩기념제전 행사가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나 행사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관광용 거북선이 없어서 매년 임차를 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래 전부터 거북선 제작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마련을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하드라마 이순신 촬영장소 유치와 연계를 해서 거북선을 영구적으로 관광용으로 설치 보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사시마다 선박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또 차별 화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KBS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여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형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산과학관 인근에 추진 중인 가족호텔 유치사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호텔 유치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산과학관지구 기능보강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명칭이 좀 깁니다만 사업명칭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동 사업은 지난 2002년6월19일 개관 운영중인 수산과학관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위하여 수산과학관 인근에 건립부지 8만 4,960㎡에 객실 226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수목원, 삼림욕장,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로 예정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402억원 전액 민자유치하여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1월에 사업지구에 대하여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경남도를 경유하여 문화관광부에 신청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사업비 21억 6,000만원으로 미수동 세포고개에서 수산과학관까지 상수도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는 부지 19만 9,264㎡에 대하여 매각대금 10억 5,100만원에 민간투자자 ES오리엔트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지난 3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12월1일에는 4,800만원의 용역비로 진주산업대학교와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절차를 빈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예정지가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으로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거 각종 행위가 엄격한 규제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원계획변경이라는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됩니다만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 관계관에게는 공원계획을 변경하여 건립한 수산과학관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설로서 과학관의 기능을 상호 보완. 확충해 주는 연계시설임을 계속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한 친환경적인 시설로 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휴식공간으로서 꼭 필요한 시설임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사업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달아마을을 기점으로 한 연대도, 만지도 등 유람선 운항 해상관광코스 개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0여 개의 섬과 아름다운 바다가 어우러진 우리 통영 앞바다는 테마관광객이 늘어나는 관광추세에 맞추어 관광객의 호기심 대상으로 주요 관광자원이 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수산과학관 방문 관광객과 연계한 달아마을을 비롯한 연대도, 오곡도, 만지도, 저도 등 유람선 운항 해상관광코스 개발은 관련기관인 해양경찰청, 우리 시의 유람선협회와 협의하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 또 유람선협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유람선의 계류를 위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의 사업비를 현재 확보를 할 계획으로, 확보를 해서 수산과학관 입구에 계류 물량장을 시설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설과 설화가 많은 우리 시의 무인도 코스를 관광코스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를 하여 반드시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고호석입니다. 손쾌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구안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화 활용방안과 통영항 강구 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체항 지정과 장기 항만 개발계획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색 있는 수변 조망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차례로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12월8일 현재 우리 시 등록어선은 총 5,511척이며 그 중에서 5톤 미만의 소형선박이 4,551척으로 전체 어선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통영항의 강구안을 이용하는 선박들은 대부분이 소형 어선들로서 그 소형어선들이 활어판매를 위하여 중앙시장과 연접해 있는 강구안을 수시로 입출항하고 있으나 강구안이 선박 정박지 및 피항지로서 입지조건이 양호하고 또한 기상악화시에는 생활근거지를 위주로 계류된 선박과 피항 대피하는 선박이 수 척씩 몇 겹으로 정박함으로써 소형어선들이 운항 자체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선박을 대체항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활어시장을 중심으로 통영 강구안을 이용하는 도서지역 어업인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통영항을 이용하는 각종 선박들을 종류별로 정박지를 세분화함으로써 운항질서도 확립하고 이용 어민들의 편의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항만관리청인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수 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통영항이 인근 다른 항만보다 비좁은데다 항내에 여객선터미널, 수협위판장, 금성수산 또는 관공선 부두 등이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박의 종류별 정박지 지정이 항만 여건상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만 향후 장기 항만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항만관리청과도 긴밀하게 협의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해양수산부의 항만개발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항만 구역확장 및 수제선 호안정비를 하도록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수산부에 수차에 걸쳐 건의를 한 결과 해양수산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정부예산으로 통영항 수제선 정비에 따른 용역비 5억 6,800만원을 기획예산처까지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05년도에는 반드시 재반영을 시켜서 통영항 전체 수제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용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업권 보상 등의 문제로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용남면 동암 국가 1종항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선박대체항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대체항으로 계획하는 동암항 개발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와 연계하여 아름다운 통영항 건설과 강구안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통영시 관광진흥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고 강구안과 문화마당, 그리고 남망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통영의 미항 개발을 위해서 국내외 전문기관의 별도의 용역이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부와도, 이것은 항만관리청이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하여 2004년도부터는 개발계획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구안에서 해안도로변을 따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특색 있는 수변 조망산책로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 3대 문화.관광권사업으로 충무교 밑에서 보디섬 해안관광공원 입구까지 15억원을 투입하여 614m의 수변 조망산책로 개설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산양읍 영운리 수륙터 등 55개 지구에 총사업비 258억원의 계획으로 국비 지원사업인 연안정비사업을 계획 추진하면서 이에 관련된 호안 산책로 등 활용공간을 동시에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구안에서부터 도천동 수협위판장까지는 항만물량장 및 여객선터미널, 문화마당, 유료주차장 등의 시설물이 있고 시설물이 없는 공간은 선박을 접안하여 물량장 및 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관광시설의 별도의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충무교 주변의 수변산책로를 준공한 후에 호응도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항만관리청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는 시민들의 여론 등을 충분히 참고하여 보다 차별화 되는 관광시설물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제안해 주신 강구안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화 관련 시정질문사항 모두가 시장님께서 취임 후 계획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의 종합개발 프로젝트 중에서 핵심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연계 검토 중에 있는 사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의 지도와 협조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문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환경시설인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첫째, 시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시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환원할 것인지, 위탁한다면 현 업체에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공개입찰방식으로 위탁업체를 다시 선정할 것인지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서류상 확인이 아닌 실지 불시점검을 통하여 약품 투여량의 기준 등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와 민간위탁 후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또한 민간위탁 후 기술적으로 개선된 부분이나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지, 세 번째로 수거차량의 분뇨처리장 반입량과 분뇨수거 영수증을 대조하는 등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수수료 현금징수 개선을 위해 사후 고지서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넷째,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지금부터 분뇨처리시설 증설과 관련한 예산확보, 처리시설의 이전 등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분뇨처리시설은 1977년도에 1일 처리용량 63㎘로서 분뇨처리장을 신설한 후 1996년에 1일 103㎘로 액상부식법으로 증설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9월11부터 2004년9월10일까지 3년 간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위수탁관리로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3년9월에 만료가 됩니다만 통영시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용역 위수탁협약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협약서 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재협약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재협약으로 민간위탁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협약 신청시 그간의 예산 절감효과 및 문제점 등 제조건을 면밀하게 종합해서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 처음으로 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운영 초기 대장균군수와 총질소.COD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있으나 강력한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로 위탁관리업체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산기관 교체 및 자외선 소독시설을 1,750만원 상당을 설치한 후에 방류수 수질 법정기준의 50% 이내로 처리수질이 월등히 개선되었고 기술적인 공정개선을 통해 전기사용량 34%를 줄여 연간 2,400만원 상당액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시설 운영개선, 지도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상태 및 처리공정과 반응조 공정관리를 위하여 투여하는 약품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지도 점검한 결과 1일 1회 자체 분석을 통한 수질관리와 적정하게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요금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1년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서 시민들이 수거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가지고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사회문제화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지난 2001년부터 이러한 사례가 근원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청소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청소 실시 한 달 전에 청소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통지서의 내용 중 정화조의 시설용량과 추정요금을 명시하여 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요금 징수가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업체에서는 매월 청소한 실적을 보고하고 있으며 보고서의 내용에 청소일자, 주소, 용량, 징수금액과 더불어 반드시 전화번호를 명기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청소를 실시한 시설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전화로 지급된 금액과 징수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 2001년도 본 제도 시행 이후에는 저희들이 확인 결과 아직 한 번도 과다 징수된 사례는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증설 준공 당시의 실시설계 보고서에 의하면 인구 전망 및 수세식 화장실의 보급률을 근거로 해서 장래 연차별 분뇨 배출량을 추정하고 유동인구와 계절적인 수거 변동률을 감안하여 연차별 소요시설 용량을 산정해서 2005년도까지 기준 계획인구 15만 명의 1일 소요시설 용량은 103㎘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신만과 죽림만매립지에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지역적인 인구증가와 인구이동 현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전체적인 인구 추이는 1996년도 이후 감소 추세에 있고 분뇨 수거용량도 1일 평균 90㎘ 전후로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지금 진단이 되고 판단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은 환경기술지원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매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2001년도에 분뇨처리시설 및 운영에 관한 현장진단과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향후 시설물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에도 기술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의 증설부분과 분뇨처리장 방류수를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의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깊이 있게 검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의 세심한 지적과 개선 등의 제의 말씀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 환경위생시설 업무개선과 관리감독에 보다 더 주의 깊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정동 쓰레기매립장의 현실태와 운영방향, 태풍 "매미"로 인한 쓰레기 처리대책, 중형소각로 쓰레기 소각시설 증설계획, 태풍 "매미"로 발생한 바다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정생활폐기물매립장의 사용연한이 직매립할 경우 7년 10개월, 소각 후 매립할 경우 약 16년 사용이 가능하다는 준공 당시 계획대로 매립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6월 준공한 명정생활폐기물매립장은 부지면적 4만 346㎡에 매립용량 28만 9,000㎥로 설계시공되었습니다. 사용연한 산정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작성 제출한 통영시 명정동생활폐기물 매립장 확장조성사업 실시설계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로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매립장 반입량을 예측하여 직매립의 경우 매립연한은 지난 해 6월에 준공한 1단계 공사 완료시에는 7년 10개월, 향후 2단계 사업은 19년 3월, 그리고 3단계의 경우는 39년 1월로 추정 설계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보고서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106톤 정도로서 연간 매립장 반입량이 3만 2,560톤, 3만 6,178㎥로 매립장의 용량이 28만 9,000㎥, 25만 4,944톤으로 추정이 되었고 직매립의 경우는 7년 10개월로, 소각병행의 경우에는 16년으로 사용연한을 예측한 것입니다. 2002년3월 이후 현재까지 상당량의 쓰레기가 매립되어 현재 추세대로라면 사실상 계획된 매립장 사용허가 가능연수는 다소 차질이 예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계획된 사용연한에 차질이 예상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게에 비해 부피가 큰 재활용품이 제대로 선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용쓰레기가 소각 또는 매립처분되고 그것이 주요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이번의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 용량이 약 만 2,000톤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일시에 들어와 있고 지금 치우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주원인이 소규모 건설, 5톤 미만 소규모 건설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늘리고 소각장의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시설을 현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자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 선별은 8명의 인력에 의존하여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하루에 약 2.9톤 정도의 재활용품을 선별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대식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설치할 경우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개략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향후 국비 지원사업으로 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여 재활용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계몽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5,200톤 가연성 쓰레기를 타지역 소각장에 이관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남아 있는 불연성 쓰레기 6,000톤의 처리계획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하여 우리 시 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은 약 1만 2,000톤으로서 가연성이 6,000톤 정도, 불연성이 6,000톤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육상 쓰레기처리를 위해서는 국비보조금 8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또 해양쓰레기 처리 국고보조금 중에서 해안에서 반입된, 욕지면과 해안에서 발생된 해안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10억원을 매립하는데 쓰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한다면 지금 18억원의 폐기물 처리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연성 폐기물에 토사나 불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중장비 등을 투입해 가지고 선별해서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운반 관계는 우리 도내 또는 전남 여수 등지에 있는 소각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각 처리비용이 톤당 26만 6,000원으로 가연성 폐기물 6,000톤은 전량 소각 처리할 수 있으나 불연성 폐기물의 경우 처리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정생활폐기물매립장에 우선 보관할 수밖에 없고 추후 국고보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형소각로 쓰레기 소각시설 증설문제에 관해서 5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한 배경과 소각시설의 용량증설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리고 소규모 건축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중형소각로 시설은 2000년11월 착공해서 2003년4월29일에 준공이 되었으며 소각용량이 50톤으로 설계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형소각시설 설치계획은 1996년1월에 수립했으나 당시 쓰레기 발생량 99톤으로 추정하였고 소각로 용량 결정은 환경부지침에 따라 30톤 규모로 결정하였습니다. 1996년6월 당시 시의원님들께서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지역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결과 시설용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 시의원인 김용원의원님께서 50톤으로 증설하여 설치할 것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년 11월 환경부와 재협의를 해가지고 당초 30톤에서 50톤 규모로 증설을 확장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와 비슷한 인근 시군의 소각시설의 규모를 볼 때 밀양시가 지금 50톤, 거제시가 36톤, 사천시가 36톤, 진해시가 50톤으로 우리 시 소각시설이 타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작은 편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이 100% 소각 처리되지 못하는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생활폐기물 하루 평균 발생량이 가연성이 39톤, 음식물 쓰레기가 20톤, 재활용품이 15톤, 불연성이 10톤, 공사장 폐기물이 3톤, 대형폐기물이 3톤, 소각재 10톤, 슬러지가 2톤으로서 전체 102톤 가량의 폐기물이 발생되어져 50톤이 소각 처리되고 감량화 3.7톤하고 재활용처리가 2.9톤, 이렇게 해 가지고 나머지를 하니까 45.4톤이 매립처리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진단이 되었습니다. 매립 처리되는 폐기물은 불연성이 10톤, 소각재가 10톤, 기타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공사장 폐기물 등이 25톤 정도로 분석이 되어집니다만 이 중에서 불연성 10톤과 소각재 10톤은 매립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나머지 25톤은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 배출의식을 고취시킨다면 재활용 및 감량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시민들의 분리 배출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배출이 되어 매립이 된다면 매립장 사용기간 단축을 막기 위해서 대략 50톤 규모의 소각시설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이 경우에 소요예산은 약 15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지금 저희들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만 해양폐기물 전용 소각로 등도 저희들이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증을 거친다면 우리 시에서 이런 등등도 이관을 받아 운영하면 쓰레기 감량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건설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폐기물 처리는 우리 시 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4조 5항의 규정에 따라서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페기물은 읍면동장에게 신고한 후에 건설폐기물 전용 포대에 담아서 배출을 하거나 배출자가 직접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규모 건설폐기물은 하루 평균 3.2톤 정도로 반입되지만 무게에 비해 부피가 커 가지고 매립량 사용연한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집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3년11월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결과 도산면 도선리 431-3번지 일원 1만 2,139㎡가 적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도에는 수지분석용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소규모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로 발생한 폐스티로폼 폐부자를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육지로부터 유입된 일반쓰레기와 각종 양식어장에서 파손 또는 탈락된 폐어구, 폐어망, 폐스티로폼 부자 등 해양쓰레기가 우리 시 관내 해안변 곳곳에 약 7,100톤 가량이 지금 발생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거.처리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결과 경남도 전체 바다쓰레기 수거사업 보조금 61억원 중에서 57%에 상당하는 36억원을 우리 시가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 5억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용남.도산.광도면의 해양쓰레기 1,520톤을 응급복구차원에서 이미 수거 처리하고 예산도 기 집행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 배정액 31억원 중에서 20억원은 7개 읍면과 2개동 인평.도남동에 예산 재배정을 해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중에 있고, 현재까지 약 3,600톤, 그러니까 발생량의 50%가 되겠습니다. 수거 처리함으로써,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1,500톤하고 총 5,120톤의 해양쓰레기를 이미 수거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잔액 11억원은 욕지 등 해안지역에서 긴급 수거해 가지고 명정쓰레기매립장 부지와 죽림만 매립지에 임시로 집하해 놓은 약 2,000여 톤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은 최종 처리업체가 도내에 4개소입니다. 마산, 창원, 김해, 양산의 처리업체가 4개소로서 일시에 발생된 태풍피해 해안쓰레기의 처리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에서 크게 원인이 있다고 봐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관내에는 많은 양식어장이 개발되어 있고 어선어업이 성행하여 항상 변화되는 해양쓰레기가 발생될 개연성이 있으며 청소 후에도 조류나 바람으로 인해서 재 유입되어 수거작업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깨끗한 바다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양식장에서 발생되는 폐스티로폼 부자를 연중 처리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명정쓰레기매립장 부지 내에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공사를 지난 9월에 착공하여 현재 총공정 70%로서 내년 1월중에 준공이 되면 2월부터는 정상가동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감용기 설치 처리능력은 연간 24만개로서 현재 명정동과 죽림만 매립지에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는 폐스티로폼 부자를 먼저 처리할 계획이며 최종 발생되는 물질은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생산되므로 감용과정을 통하여 2차 오염은 발생되지 않아 앞으로 폐스티로폼 부자 수거 처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명의의 파손된 양식시설의 경우 자력 복구능력이 없는 어민들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이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수산증양식 시설은 모두 4,322건에 1,309억원으로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 관내 어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모두가 아픔을 나누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개인 시설물들이 파손되고 해안변에 밀려온 각종 양식기자재는 소유주로 하여금 자체처리 또는 재활용하도록 지역신문 공고를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잔재물은 우리 시 어업생산과와 읍면동 공동으로 수거하여 일정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손된 시설물이 양식장 내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어장시설 복구와 동시에 어업인 스스로가 정리 또는 재활용할 계획이므로 빠른 시일 내 어업피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어업인 지도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우리 시에서도 해양환경 보전에 어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형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과학관 주변에 모형선박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현재의 수산과학관 활성화 방안의 선박박물관 건립의 문제는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만 소요되는 예산과 부지 확보 등 현재의 우리 시 여건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현 위치에서 실물 크기의 선박설치에 따른 전시물 확보에 대해서도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전시장소 확보와 전시물 관리에도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제안하신 대표적인 우리 지역 전통선박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물크기보다 축소된 선박모형을 제작을 하여 수산과학관 현 전시실에다 전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도 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현재의 과학관 주변의 지형지물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실물 크기의 고대 선박도 동시에 정비, 전시가 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삼덕항 1종 어항의 활용방안 강구에 따른 제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덕항은 국가어항이며 어항 내에는 모든 선박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어항으로서 특정 선박만 정박할 수 잇도록 하는 것은 어항개발사업 목적과는 맞지 않아 통영 통발어선 전용부두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지역 어업인들이 동의를 한다면 어항관리청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통발전용부두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통발어선의 통영 유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고 또 관련 업계와 어업인과도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획물의 하역과 선수품 선적, 유류 및 급수시설, 선원들의 이용편리 등을 고려해서 현재 정량동 근해통발수협 앞이나 동호동 금성수산 앞,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앞쪽의 물량장 부두 등을 통발어선 전용부두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암항 개발이 2004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만 된다면 그 항만 기능을 종합적으로 재조정해 나가는 방법도 함께 강구를 하겠으며, 사후 관련 업계와 어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항만관리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통발어선 전용부두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호석 개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인데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아무도 안계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틀 동안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관계공무원께서는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보다 나은 시정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