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건설행정과장 한상국입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 때 저희들 건설과 민방위계가 주민자치과 민방위계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건설행정과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2004년도에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주민자치과에 내년도부터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 제안설명을 건설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예산은 총 11억896만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0%, 도비가 25% 해서 보조를 55% 정도 받습니다.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민방위 예산이 1억4,317만2,000원 국고보조금 지원 받습니다. 83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도비보조금이 총 10억8,157만4,000원 중에서 민방위 분야 예산이 3억5,50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저희들 민방위 예산은 2004년도에는 11억896만3,000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6,117만7,000원으로서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약 4.5%가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를 5,2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관련된 충무계획 인쇄가 3,740만원입니다. 이것은 총 17개 분야에서 인쇄를 하는데 이것은 3급 비밀문서기 때문에 각 실ㆍ과별로 인쇄를 하지 않고 민방위계에서 총괄 인쇄를 하기 때문에 총괄로 인쇄비를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373쪽입니다. 중간쯤에 민방위교육 훈련 지침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퇴임 의용소방대원 공로패 제작등 165만원, 유공자 표창패 143만원, 소방기술경연 표창패 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내지는 우편요금에 대해서 1,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360만원, 하단부에 민방위교육 통지서 우편요금이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운영수당은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운영수당 중에서 큰 부분이 기술직 교육 강사수당 6인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량비를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경보사이렌 재해경보 수신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를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보다는 많이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14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국내여비를 민방위 창설업무추진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각 지역대에 재배정해서 읍ㆍ면장이 지급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소방기술 경연대회 훈련비 출전보상을 1,040만원을 계상했고, 산화출동 및 수방활동 2,340만원, 동절기 화재예방 순찰에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에 기술지원대 교육급식을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화생방대원 교육급식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참석자 급식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을 6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를 7,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훈련 강사수당을 6,30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운영을 432만원, 민방위 훈련운영에 40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실적은 민방위 시범마을이 2003년도에는 원성, 삼태, 매송리였는데 이것을 행자부에서 심사한 결과 전국에서 우수를 해서 내년도에는 포상 1,000만원을 받는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행사실비 보상입니다. 민방위 창설 입교자 보상 3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통리대장 특별교육을 7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산읍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설치합니다.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쌍용2동 1524-1번지 396평을 금년도에 땅 매입한 부분에 쌍용 소방파출소로 신축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9,712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다용도 방독면 구입을 1,000개를 합니다. 그래서 3만2,900원, 개당 3만2,900원 해서 3,290만원, 일반방독면 1만5,509개를 구입해서 2억6,50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 재해장비 구입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개 마을에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입니다. 381쪽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경보시설 밧데리는 총 저희들이 6개소에 6개를 계상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보시설은 총 천안시에는 9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비상급수 시설 이전 경비로 1,300만원, 급수시설 에어써징으로 천안농고하고 성환 재래시장 관정에 대해서 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장 소방대기소 보상용수 관정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방위 필수장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장비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독면을 작년에도 만2,000개 정도를 샀는데 금년에도 또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ㆍ면ㆍ동 서고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6개 읍ㆍ면에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을 해서 아주 민방위 장비를 일관되고 전시에 필요시에 바로 쓸 수 있도록 컨테이너 박스 6개를 구입해서 읍ㆍ면ㆍ동에 배치하고자 할 욕심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방위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380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다용도 방독면이 현재 몇 개나 있는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방독면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다 주세요.

그것은 읍ㆍ면별로 배정 현황을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쌍용동에 소방파출소를 신축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설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 부지만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나와야 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거기 부지는 396평을 금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 했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액이 도비가 지금 2억이 내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50%를 시비로 해서 4억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로 해서 설계를 할 욕심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그 추진 일정표 갖고 계세요? 내년도 일정.

내년도 일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도비는 우선 보조 교부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부 결정이 된 후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연초부터 추진할 사항은 안 됩니다.

그 추진은 소방서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해서 저희들은 소방서로 인계를 합니다.

그 일정표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금액은 예산안이죠?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 관리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 기능전환팀 예산안과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과 시정 발전, 희망이 넘치는 미래 도시 천안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민원과가 주민자치과로 조정되었으며 소관 예산안 중 주민등록, 새마을, 민방위 등은 현 직제에 의거 해당 부서에서 별도 설명으로 갈음하면서 민원과는 경상적 경비와 민원 관련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과 소관 일반운영비는 2,833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가 360만원, 민원실용 월간지 구입비가 120만원, 민원행정 추진 서식 및 안내문 등 19종 300만원입니다. 359쪽입니다. 민원신청서 및 일일집계표, 복사용지, 프린터기, FAX, 무인민원 발급기 주변 소모품 비용으로 60만원, 복사용지 299만4,000원, 프린터기 드럼 및 토너 카트리지 324만원, 모사전송기 드럼 및 토너카트리지 162만원, 무인민원 발급기 소모품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호적전산에 따른 호적신고서 및 호적 등ㆍ초본 증명서 및 신청서식 등 4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은 풍세면 외 6개 동으로 매월 100만원씩 8,4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법정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민원창구 근무자 18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를 3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로서 민원실 환경정비용 화분 임차료는 192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복사기, 모사전송기, 프린터기, 호적전산장비 유지보수,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 등 3,84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생략드리고 다음 365쪽입니다. 업무추진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법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위원 급식 및 보상금으로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호적법 관련 서적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 300만원과 봉명동 외 6개 지역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비를 1개 동당 2,000만원씩 1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외장형 모뎀, 시정안내 책자 보관대, 프린터기, 제습기, 스캐너, 무인민원발급기, 편철기 등 총 1,13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민원 담당공무원은 친절과 정성으로 봉사행정 구현에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님과 기능전환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창환위원입니다. 370쪽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7개 동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7개 동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읍ㆍ면ㆍ동에서 대상 읍ㆍ면ㆍ동을 받아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받으신 것은 아니네요?

예,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동이 아닌 읍ㆍ면까지 다 하시는 겁니까?

가급적 동 지역을 먼저 해주고 동 지역이 부득이 못하는 동이 한 2개 동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읍ㆍ면ㆍ동에 확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올까지 현재 몇 개 읍ㆍ면ㆍ동에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7개 읍ㆍ면ㆍ동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거기에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전 읍ㆍ면ㆍ동에 확대 시행을 해주기를 원합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 7개 읍ㆍ면ㆍ동 정도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조례를 통과할 때는 시에서 조례는 통과해도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내용하고 기존 읍ㆍ면ㆍ동사무소 업무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고 문화, 복지, 여가에 관계되는 그런 센터만 운영하려고 지금 현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개 읍ㆍ면ㆍ동이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요구하는 읍ㆍ면ㆍ동을 선정해서….

예. 7개 읍ㆍ면ㆍ동은 앞으로도 계속 하면서 7개 읍ㆍ면ㆍ동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개 읍ㆍ면ㆍ동 기존에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7개 읍ㆍ면ㆍ동을 더 늘린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69쪽 시설 및 부대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POOL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로 바뀌면서 이 POOL예산이 들어온 거죠? POOL예산이 원래 민원과에는 없었던 거죠? 새마을 POOL예산이지 않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새마을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총무과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37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새마을사업인가요? 알겠습니다.

이 새마을 부분은 어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각 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0%가 증가된 536억8,400만원입니다. 인건비와 법적경비, 경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7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연금 33억7,300만원은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80세 이상은 5만원,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5,000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403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3억700만원은 513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30만원씩 연 2회 지급되는 것이고 경로당 운영비 7억8,300만원은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 각 월 7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노인교통수당 27억5,800만원은 분기 3만600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와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는 9,000만원과 800만원은 자녀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학자금입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월동비 3,400만원은 1세대당 12만6,000원씩 276세대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고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자녀 능력개발비 3,300만원은 중ㆍ고생 학원비입니다.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고,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장애수당 9억6,900만원은 수급자로서 1,2급 장애인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장애인 의료비 1억2,000만원은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인 장애인에게 20% 전액을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405페이지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은 10세 미만의 저소득 재가 청각장애인의 아동 수술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부부 장애수당 9,400만원은 부부가 장애인인 가구에 대해서 월 4만5,000원씩 지원해주는 것이고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8,000만원은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월 3만5,000원씩 지급해주는 겁니다. 중증 장애수당 1억2,600만원은 중증 장애자에 대한 추가지원입니다. 월 1만2,000원씩 주고요. 소년소녀가장 지원 3,000만원은 아동 1인당 월 7만2,000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 가정위탁 보호 5,100만원은 1가정당 월 8만5,000원씩 지급하고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3,600만원은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에 대해서 300만원씩 지급해 줄 것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그동안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던 것인데요, 이것을 내년부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하게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자, 결손가정의 자녀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407페이지에 시설퇴소 아동 정착금이 2,4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가로 지원해줄 계획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4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13억8,400만원은 법정 저소득층과 기타 저소득층 아동 1,989명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만 5세아 무상 보육료는 보육료 12억8,100만원은 781명에 만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료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은 149명에 대해서 무상보육해주는 예산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7억6,700만원은 정부 비지원 민간 가정보육시설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방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농촌교육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5,900만원은 국ㆍ공립법인 및 정부지원 시설에 대한 차량 12대에 대해서 월 15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시설별 지원 30억1,600만원을 공립, 법인 및 영아, 장애아 전담 시설의 교사 인건비입니다. 지원받는 202명입니다. 다음 409페이지 민간시설 법정 아동보육료 차액 지원 1억2,100만원은 국민기초수급자나 모ㆍ부자가정 시설아동 등이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 정부지원 보육료와 일반아동 보육료 차액분을 월 2만원씩 지급해주는 예산입니다. 공립,법인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3,400만원은 이것은 2004년도에 처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위에 있는 것은 민간보육시설 이것은 국공립, 법인 및 정부 지원 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입니다. 노숙자 쉼터 운영비 7,900만원은 원성동에 있는 성노의 집 운영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노인단기보호 시설 운영 6,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삼용동에 효자의 집 노인단기 보호시설 운영비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억5,700만원은 천안노인종합복지관과 아우내 은빛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65세 이상 수급자 중 독거노인이나 신체 장애노인의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 및 가사도우미를 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1억9,300만원은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서 이것이 대상자가 한 210명 정도 되고요, 25개 읍ㆍ면ㆍ동에서 해주고 있고 또 2개 사회복지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운영 1억1,400만원은 지금 현재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아우내은빛복지관, 또 성정, 쌍용사회복지관 등 5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주간보호시설 1억400만원은 노인종합복지관과 아우내은빛복지관에서 역시 65세 이상 노인 중 신체기능 이상 및 기능저하 노인을 낮시간 동안 복지관에 입소시켜서 보호해주고 교육 및 치료, 이ㆍ미용 서비스등을 제공해주는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2억8,300만원은 성정, 쌍용 2개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1억7,000만원은 성정, 쌍용 2개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재가복지 센터 운영비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 1억5,000만원은 천안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입니다. 다음페이지 중간에 성폭력 피해상담소 5,200만원은 충남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운영비입니다.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운영 6,1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미혼모 5명, 영아 5명 해서 10인 기준 시설을 내년도에 신규로 운영할 예산입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 1억5,200만원, 충남여성 1366의 위탁운영비이고, 413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1억2,500만원도 역시 운영비입니다. 취약가정 사례관리사업 지원 9,000만원은 내년도 여성부 신규사업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5억7,800만원은 죽전원 생활시설운영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억200만원은 죽전 직업재활원 근로작업장 운영에 따른 지원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7억900만원은 신축 중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5,300만원은 농아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고 주간보호시설 운영 7,300만원은 죽전원과 장애인 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입니다. 다음페이지 414페이지 상단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5,500만원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24억8,700만원은 삼일육아원과 신아원, 익선원의 운영비입니다. 결연기관 운영 2,500만원은 성정동 결연기관 충남지부의 운영비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9,000만원은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비입니다. 그룹홈 운영비 6,500만원은 삼일육아원과 신아원, 익선원에서 운영하는 그룹홈 3개소의 운영 지원예산입니다. 415페이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1억4,900만원은 충남아동센터의 운영비입니다. 어려운 아동 학교 급식비 3,600만원은….

과장님, 국ㆍ도비 부분은 생략해 주세요.

예. 저소득 결식아동 학교 급식비입니다. 그러면 417쪽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 5,300만원, 이것은 운전기사와 사무원의 급여, 또 유류대, 보험료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419페이지에 중간에 읍ㆍ면ㆍ동 노인봉사 활동비가 5,200만원, 26개 읍ㆍ면ㆍ동 노인회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420페이지 중증 여성장애인 도우미 사업 3,000만원은 중증 여성장애인의 유료도우미의 실비보상 예산입니다. 그 밑에 폭력피해 여성쉼터 운영비 3,000만원, 충남 성폭력 등 폭력피해 여성쉼터 운영비입니다. 421페이지 범죄예방위원회 청소년 선도활동 5,000만원은 검찰청 산하 범죄예방위원회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42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서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가 9,0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가 6억, 아우내은빛복지관 위탁운영비가 5억2,600만원이 있고 자치단체등 이전에 있어서는 홍성화장장 현대화 사업 부담금을 5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6억400만원 부담을 한 바 있습니다. 423페이지 시설비에 장애인 실내체육관 부지매입비로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용연청소년야영장 시설 보강비는 정화조와 화장실 시설을 보강할 것으로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추모공원 조성 타당성 기본조사 설계비를 2억600만원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30개소를 위해서 18억을 계상했고요,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서 2억, 장애인 콜택시를 차량구입을 위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보급해 주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5페이지 적립금으로서 여성발전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1억,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교육급여에 6억5,300, 생계주거급여에 182억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42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 사업을 위해서 3억을 계상했고요, 429페이지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에 14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8페이지 학술 용역비에 대한 장애의식 조사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술 용역비 중 장애인 의식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이 순수한 시비로 계상되었는데 조사를 하는 목적과 그 목적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축하고 있는 천안시장애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장애인들의 욕구하고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합복지관 짓고 나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용역비를 세우신 거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 위탁기관을 금년 12월 중에 결정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건축에 앞서서 건축이 준공되기 전에 앞서서 조사를 해서 내부에 용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년 초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0쪽에 보면 장애인 체육팀 운영 해서 1,200이 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6개 팀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좌식배구하고 보치아, 배드민턴, 양궁, 싸이클, 펜싱, 이렇게 지금 6개를 구성해서 장애인들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은 한빛회하고 곰두리에서 회원을 모집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수인데요, 장애인 체육을 꼭 선수를 육성한다는 것보다도 장애인들에게 활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체육을 재활체육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천안시 대표로, 충남대표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나 충남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 단체인데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체육회를 아직 구성을 못했는데요, 체육회 밑에 말하자면 하나의 단체로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내년에는 이것이 좀 이 분들한테 더 보조를 할 수 있게끔 더좀 세워서 이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조금 더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내년에 처음이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해봐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의사가 다 반영이 못되고 일부가 반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더좀 해서 노력을 해서 더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또 우리 천안시 대표로 나가고 하니까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12쪽 거기에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또 그 밑에 성ㆍ가정폭력상담소 운영 2개소인데 이 2개소가 어디입니까?

이 2개소는요, 한국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가 있고요, 또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이거 1366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예, 1366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그 밑에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 1개소는 또 어디입니까?

그것은 충남 성폭력피해상담소입니다.

이 1366이 충남 여성긴급전화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째 예산을 두 군데로 세웁니까?

이것은 1366이 아니고요, 충남 성폭력상담소고 이것이 지금 성폭력, 가정폭력은 근거 법규가 따로따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하면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420쪽에 폭력피해 여성쉼터 운영비 3개소는 어딥니까?

이것은 현재 성폭력 천안 YWCA 등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쉼터입니다. 가폭을 당했다든지 성폭을 당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며칠씩 쉬어서 치료도 받고 다시 나갈 수 있는 쉼터입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하도 이런 것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420페이지에 여성쉼터 운영비하고 412쪽에 제가 지금 질문드린 성ㆍ가정폭력상담소 운영 2개소, 또 그 밑에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 1개소, 그것을 세밀한 자료를 부탁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421쪽 민간행사 보조 위탁과 관련해서 범죄예방위원회 청소년 선도활동 5,000만원 1개소 있는데 이것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천안검찰청 산하에 범죄예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천안시 관내에 청소년들의 범죄예방 선도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예산에도 범죄예방위원회 예산지원 관련되어서 얘기가 되었던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쪽 추모공원조성 타당성, 기본조사 설계비 관련되어서 172억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상한 금액에 따라서 타당성과 기본조사 설계비 계상하신 거죠?

예.

그러면 이 추모공원 조성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실 것인지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그 계획서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추모공원을 설계공모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 하실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그것은 비밀은 아닙니다. 비밀은 아닌데….

장소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면….

장소는 결정된 것이 없고요, 그 장소관계는 공개적으로 추모공원설립추진위원회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장소를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읍ㆍ면ㆍ동 지역을 공모를 해서 공개적으로 인센티브 사업을 준다든가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이거 국ㆍ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국ㆍ도비 확보도 해야죠.

왜냐하면 설계공모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공모를 통한 어떤 설계방식을 통한다고 하면 어떤 기본 설계비나 기본 조사비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설계공모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체크해서….

설계공모는 부지선정 후에 설계공모를 하고 그 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추모공원과 관련된 계획서가 있으시면 주세요.

예, 계획서는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424쪽과 418쪽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관련되어서 이것도 운영 지침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이것은 먼저번에 구입하겠다. 거기까지만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택시구입하고 택시기사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이 빠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안은 안 갖고 계신 거네요?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겠다. 차량을 구입하겠다 하는 것은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번에 사회계장하고 장애인담당 직원하고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견학을 한 후에 지금 정리하는 단계거든요. 그것이 되면….

그러면 택시구입과 관련된 것을 빼고 어차피 택시는 구입을 해야 되니까 418쪽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관련된 부분만 서면으로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6쪽에 어려운 아동 수학여행비는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주던 것입니다.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지요?

이것은 초ㆍ중ㆍ고에 재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직접 주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줍니까, 학교로 보냅니까?

소년소녀가장하고 시설아동하고 해서 이것은 직접 줍니다.

개인한테 송금해 주나요?

예.

그리고 419쪽에 장애인 이동봉사대 운영이라고 했는데 장애인협회에 돈을 지원을 하나요, 시에서 행사때 같은 때 집행을 하나요?

이것은 한빛회에 휠체어 리프트 차량 한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류대하고 장비유지비하고 실비를 지원해,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6개월치가 5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시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것이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고해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1,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하면 여러 가지 장애인이 있잖아요? 한빛회가 장애인 모체인가요? 한빛회에 주신다는 거죠?

예. 현재 한빛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협회가 많잖아요? 시각장애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한빛회에서 주면 거기서 나눠서 주는 것인지….

아닙니다. 거기서 차량 운영비로 쓰고 있죠. 유지비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수선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조금 전에 전종배위원님 질문사항에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운영방법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만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이 자리에서 경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가 질문을 한다고 하면 콜택시 운영, 이 택시를 누구한테 지급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냐, 이것을 사서 어디 운수업계에다 넘겨주느냐.

운수업계에다 넘겨줄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위탁단체를 선정해서 주긴 주는데요 지금 어디다 준다고는 할 수 없고….

그것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필요할 때 불러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 놓고….

아니죠. 그것은 위탁단체가 있어서 위탁단체에서 전화기를 놓고 접수를 받아서 차량을 보내주고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기구와 관련되어서 운동기구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안마기 같은 쪽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운동기구는 경로당 가보면 처음에는 사용하시다 한 쪽으로 치워놓고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로당 가보면 운동기구를 많이 쓰시는 데도 있지만 많이 안 쓰시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쓰시기에는 오히려 안마기나 건강과 관련된 기기를 구입해서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지금 운동기구 같은 것은 대개 신축 경로당 같은 데에 하나씩 주시잖아요? 신축 경로당에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기존 경로당에 운동기구가 배치되기는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고 점차적으로라도 운동기구보다는 어떤 건강과 관련된 기구로 대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건강관련 기구는요, 안마기라든가 온열치료기라든가 이런 것은 한 대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이렇게 가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경로당 다 지었으니까 경로당 짓는 대신 우리 경로당에 안마기나 온열치료기 한 대씩 넣어달라고 하실 날들이 얼마 안 있으면 올 겁니다. 지금 경로당 거의 다 지어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의 동 지역보다는 읍ㆍ면 지역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지역이 오히려 읍ㆍ면이 많이 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발지압기는 얼마 안하던데….

발지압기도 한 30만원이면 할 겁니다.

그런 것은 노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나에 몇 백만원씩 하는 것을 경로당이 한두군데입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는 것도 말 나오니까 고루 배분할 수 있으면 값 싸면서도 효용성 있는 것을 많이 선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동별로 선정을 하더라도 의원들이 골치아파요. 각 읍ㆍ면ㆍ동별로 노인정이 한두군데입니까? 한 이삼십 개 다 되는데 거기다 서너개 딱 주면 그 얘기가 다 퍼져요. 그러다보면 의원들만 중간에 끼어서 곤욕을 치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아까 이충재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싼 것으로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3쪽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작년보다 왜 4,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항목을 사업예산으로….

운영경비로 자체사업으로 넘어가서 그렇죠?

예. 사업성의 경상경비를 뒤로….

옛날에는 경상적 경비가 일반사업으로 넘어가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자체사업이 없던 것이 신설이 된 것이고. 그래서 기분좋은 화장실이 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도 더 증액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법정 경비를 제외한 사업성 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44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12억2,289만9,000원에서 8억4,911만8,000원이 적은 3억7,378만원을 편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오ㆍ폐수업무 추진에 358만8,000원, 환경개선업무에 3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6페이지 공공요금은 사무실 전기요금등 11건에 2,84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7페이지 중간에 피복비는 단속요원의 방한복등 해서 280만원, 급량비는 현지 단속요원 급식비등 해서 1,2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8페이지 연료비는 사무실 난방용으로 106만4,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는 7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9페이지 행사지원비는 환경의 날 유인물등 해서 48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13건에 2,21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5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연보호 지도요원 교육등 해서 811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모범배출업소 표창등 해서 8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일시사역인부로서 조수보호원 배치에 500만원, 부상조수 진료비로 60만원, 증식해서 방사하는데 50만원, 자연보호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기초생활보호 치매노인 화장실 개량 사업비로 해서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에 3,852만원을 계상했고 폐수배출업소 지도ㆍ단속 시료채취 용기구입등 해서 6건에 1,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5페이지 끄트머리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비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6페이지 대기측정망 관리 용역으로 1,99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데이터 전송시스템 설치비로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환경보호과면 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올해가 한 8억5,000의 예산이 줄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동안에 지하수 관리시스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안 들어가도 내년도에 저희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는데 그것은 국비를 금년말에 확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주기 때문에 추경에 그것은 편성을 하면 내년도보다는 총체적으로 늘 겁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56쪽에 시설비 중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데이터 전송시스템 설치 위치가 어디죠?

그것은 백석동에서 지금 설치를 해 놓았는데 환경부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까지 시스템을 전송하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저희 천안시에 대기오염 측정을 하는데 측정한 것을 시내나 어디 지표로 전산망을 나타내주는 것은 없나요?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때는 그것을 터미널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그 시설을 할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런 대기오염 측정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용역비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어떤 체계는 갖춰져야 되지 않나….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내년도 주요 업무로 시장님까지 보고를 하고 결심을 해 놓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빠져서….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좀 써 주세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유진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정지역 정화조 신설보조금이 빠졌는데 왜 빠졌나요?

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되었는데 그것도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해 줄 겁니다.

예. 조사좀 잘 해서 여유있게 추경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경비는 생략하시고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2004년도 청소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지 수입으로 대형폐기물 증지 판매 4억원과 쓰레기봉투 판매 39억원,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음식물수거 수수료 8억6,4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3억2,000만원 해서 총 62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2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59쪽 청소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4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172만9,521만8,000원으로서 이 중에서 경상예산은 4억2,055만9,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68억7,465만9,000원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의 항목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59쪽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인건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억2,878만3,000원으로서 먼저 일반수용비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복사기 용지등 기본사무용품 구입비를 420만원 외 11종 2,16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자동차세 외 목천 쓰레기 매립장의 정기적 검사 수수료 1,758만원 외 11종 총 3,73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지도 및 불법투기 야간단속 및 집단민원 처리요원 급량비로서 1,040만원, 소각장 점검 임차료 900만원, 운송장비 임차료 300만원 등 임차료로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4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먼저 가로 환경미화원의 수하차 수선 및 도색비 240만원등 총 3,02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및 처리장의 감속기 오일 및 구리스바킹 108만원등 2,36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차량비로서 음식쓰레기 전용수거 차량 8대, 중형화물 3대, 총 11대 5,330만원과 노면청소차 4대, 4,800만원등 총 1억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일반보상금입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은 시민의 청소체험을 통한 의식제고를 위한 쓰레기 감량 환경기초시설 소각 및 매립장 견학으로 240만원등 총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유도를 위한 포상금 1,000만원과 1회용품 사용금지 신고 포상금 2,520만원, 농촌의 환경보전을 위한 폐비닐 200ｔ 수거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9억8,666만7,000원이며, 다음은 469쪽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학술용역비로 폐기물의 처리 기본정책 자료로 활용코자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비 도비 포함 1,5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재활용품의 수집 장려금으로 도비 포함 1,800만원, 시설비는 음식물의 폐기물자원화 시설 증가로 9억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자체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억1,27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재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배출에 따른 신고필증 1만5,000매 제작비로 3,000만원,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1,500만장 제작비로 4억5,000만원, 노면청소차 운영에 따른 청소 브러쉬등 소모품 구입비로 3,194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공구류등 총 1억5,120만6,000원과 음식쓰레기 자원화 및 처리장 운영비로 총 1억9,84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로 4,800만원등 총 9억4,47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연구개발비로서 청소용역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으로 3,000만원, 소각시설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7,700만원등 1억4,66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민간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과 재활용품 수집처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청소대행 민간위탁비로 77억원과 쓰레기봉투 판매위탁 관리대행비로 1억4,000만원, 음식쓰레기 수거 처리에 대한 자원화 시설비로 4억2,900만원과 백석동 소각장 위탁운영비로 31억9,920만원, 음식쓰레기 처리대행 민간위탁비로 5억3,043만4,000원을 계상해서 총 12억, 5억2,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자치단체등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98년도 백석동 소각장 시설과 관련되어서 아산 음봉면 산동리 종합복지관 건평 489평 17억원의 30%에 해당되는 5억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시설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음식쓰레기 자원화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 발효장 이중 차폐시설 1억7,947만원등 총 3억2,10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천매립장 탈수시설 설치비로 3억6,982만원등 총 8억1,7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77쪽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하여 잦은 청소차 고장과 내구연한을 초과한 청소차량 7대 구입비로 4억5,000만원과 목천매립장 장비구입비등 총 8억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은 쾌적한 도시환경 예산과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환경 분과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한가지 확인만 할게요. 469쪽에 학술용역비 중에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 용역이 있고 다시 또 474쪽에 학술용역비 해서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 용역이 있거든요. 금액도 비슷하고 용역 제목도 비슷하고….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아마 내년도에 특수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사실 중복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다는 거예요? 도비 들어 온 게 맞다는 거죠?

예, 도비를 내년도에 줘서 앞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474쪽 하나는 삭감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