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백 의원 발언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인건비 및 247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48페이지 시설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320억5,6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42억7,00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정역 진입로 개설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 사업으로서 수도권전철개통을 대비하여 도로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역사 좌측도로와 우측도로 등 진입도로를 용역설계 완료 후 집행될 예산으로서 252페이지의 소방도로 개설비를 포함해서 17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충자료 1쪽하고 1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용4차아파트에서 계룡아파트간 도로개설건은 금년에 도비 2억원을 포함해서 4억원이 확보된 지역간 보조간선도로로서 토지보상비 37억원 중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2억5,000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공사비가 43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산 전철역 진입도로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도비 1억 포함해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서부대로개설에 58억2,000만원, 북부대로 개설에 82억7,500만원, 풍세로개설에 27억2,500만원, 영상문화복합단지 지원도로개설에 27억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충자료 3에서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인 성남에서 수신 우회도로개설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억원 중 15억원이 기 확보되었고 18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1호 목천읍 도장리가 되겠습니다. 확포장사업이 2001년부터 금년까지 완료한 바 있으나 국도에서 진입하는 교량확장사업비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4호인 직산 신갈에서 성환 왕림간 확포장사업도 보상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1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6호인 병천우회도로도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2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충자료 10에서 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산업단지 지원도로인 직산 부송에서 양당리간 도로확포장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인 성환 매왕선 및 목천 천덕선에 각 8억원과 11억원을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목천 서흥선, 북면 명오선, 운대선, 성남 석봉선에 2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선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이 책정되는 사업입니다. 보충자료 23쪽에서 2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도2호인 목천읍사무소 앞 목천교 선형개량사업에 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천면과 충북도계의 위험도로개설사업에 국비 1억5,000만원을 포함 3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총 157억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4억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하도 및 제설자재 작업장 전기요금으로 2,500만원과 제설장비 임차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래구입과 염화칼슘 및 천일염 등 재료비로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인 학술용역비는 제3신부교 외 8개교량 안전진단으로 2,000만원, 쌍용고가교 외 5개교량 정밀점검에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52페이지 민간위탁금인 4택지 청원건널목 경비 6,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송 패소 및 미지급분 등 토지매입비로 2002년도에 7억, 2003년도에 13억원을 지급한 것을 감안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정역 도로개설비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구 안성교 보수비로 7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충자료 3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산 국도 1호에서 테크노파크간 도로개설에 15억원을, 시도1호 인도 및 옹벽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원 보호구역 농어촌 도로개설에 2억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세면 미죽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서부역사 개통에 따른 연계도로인 성정동 한도아파트에서 서부역사간 천변도로에 1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덕 대평리에서 행정리간 도로개설비는 7억100만원을, 풍세 풍서리 농촌도로포장에 1억5,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인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20개소에 2,000만원, 북면 오동1교 개축에 2억6,400만원, 성환 복모에서 신가간 도로확포장에 1억9,995만원, 수신면사무소앞 도로 인도설치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들로 외 8개노선에 자전거 도로개설 및 정비에 8억원, 천안 IC우회도로개설에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충자료 38에서 4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부분입니다. 도로표지판 114개소 정비에 6,053만4,000원, 농어촌 도로노선평가에 62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유지관리비로 9,670만원을 계상하였고 쌍용4택지 청원건널목 토지보상 및 임대료로 8,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폐기물 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시설물 보수 및 생활민원처리비로 1억4,000만원을 계상하겠으며 도민체전 관련 도로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5억6,000만원과 읍ㆍ면ㆍ동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15호인 수신면 속창리에서 한명회 묘사간 시티투어가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사업비로 3억2,9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성2동 충무로확장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극동아파트 앞 U턴 차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유량로 확장사업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동안 시행하지 못하였던 성환도시계획도로개설에 9억원, 목천 도시계획도로에 9억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불량농촌도로개량에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쌍용4택지 청원건널목 위탁보수에 116만5,000원과 한전지중화사업 부담금 1/3인 4억6,84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를 구입하여 동에 배분하여 출퇴근시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도 지키고 교통난을 해소코자 우선 1,000대를 구입하는 비용과 동절기 제설작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염화칼슘 살포기 1대, 제설기 삽날 2대, 비닐모래 자동포장기 1대, 컨베이어 1대, 싸인보드 12대 등 구입에 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북부제1ㆍ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산금으로 5억2,28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09페이지 구획정리특별회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시설비로서 서부대로개설에 39억1,200만원, 북부대로개설에 11억이 계상되었고 710페이지 택지개발특별회계 지원금으로 중앙로 확포장사업에 150억원, 불당대로 개설에 100억원, 북부대로 개설에 100억원, 풍세로 개설에 10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대규모 사업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가용재원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번에 지원금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끝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끝으로 저희 도로과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3쪽에 성정동 한도아파트～서부역사간 천변도로 개설이 있는데 한도아파트에서 대동약국 그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정지하도에서 나오면서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20m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것이 11억9,000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토지보상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이 보충자료에 다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왜냐면 서부역사에 연계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봉명로까지 연결을 시키고 성정지하도에서 장항선 연결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에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성정동 한도아파트에서 서부역사간만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251쪽에 제3신부교 외 8개교량 안전진단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예요?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3신부교 외 8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9개소가 되겠는데 지금 여기가 교량이 위험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부족한데 외국에서는 아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법에 의해서 일상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기별로 하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것은 많이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15만6,000원이라는 것은 법적경비예요, 뭐예요?

일상적으로 단가계상한 것은 물량을 맞추다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합산된 겁니다.

그 다음에 254쪽에 읍ㆍ면ㆍ동 아스콘 덧씌우기 있지요?

예.

내년에 도민체전 관련해서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데 이거 외에 읍ㆍ면ㆍ동 아스콘 덧씌우기는 읍ㆍ면ㆍ동에서 발생하는 도로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POOL사업으로 세워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상태가 특히 풍세로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안좋습니다. 풍세로 뿐만이 아니라 도로유지관리가 제대로 예산상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급한 부분만 하는데도 지금 10억, 20억이 필요하지만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또 내년도 도민체전을 유치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2억4,000만원만 우선 세워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민체전 아스콘 덧씌우기는 어느 곳을 할 것 같아요?

특히 도민체전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체전을 하면서 우리 천안시는 아스콘 덧씌우기가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인데 도민체전을 내년에 하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각 구장의 진입로나 이런 곳에 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25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전거 1,000대를 산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1,000대를 산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차량이 하루에 40대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천안도 이삼년만 지나면 아마 자가용을 타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으로 이번에 자건거타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시가지 동에 1,000대를 구입을 해서 배분을 해가지고 붐을 조성하고자 앞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 도로정비에도 8억원을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가 천안은 지역이 언덕이 좀 있고 해서 불편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교통이 막히면 할 수 없이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1대에 10만원씩 하는 것을 많이 구입을 하면 7만원정도로 해서 1,000대 하면 7,000만원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입니다. 248쪽하고 252쪽에 보면 두정동진입로 개설하는데 하나는 458이고 하나는 238이고 진입로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좌측도로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좌측도로가 폭이 12m도로입니다. 그리고 우측도로는 폭이 10m도로입니다.

그러면 남북으로 가로서서 있는 거구만요.

예, 그 도로지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진입도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일방통행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번에 설계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진입로관계도 하겠습니다.

남북으로 선로 동측, 서측에 나는 도로이고 진입로 예산은 아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좌측도로는 먼저 1페이지에 폭 12m도로로 있는 것을 편의상 그렇게 나눈 것인데 어차피 합쳐서 계상해야 됩니다.

여러군데가 있어서요.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 있지요? 신규사업의 순위는 어떻게 해서 잡았다고요?

그것은 노선평가가 있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점수를 줘가지고 시급한 것부터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대개 한 1년에 한 4개노선씩 한 40억 내지 50억이 양여금이 들어옵니다. 그 사업비로다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53쪽인데 사실은 253쪽하고 방금 서용석위원이 지적한 255쪽 자전거 사는 것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것을 우리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까? 신규사업으로 특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전거 탈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시는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전거를 사면 읍ㆍ면ㆍ동에 나누어준다고요?

예.

나누어주면 그것을 누가 써요? 동직원들이 씁니까?

시민이 씁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사놓고 시민한테 주는 거네요?

예, 쓰고서 원위치를 시키는 거지요. 그런 세부적인 것은 별도 방침을 만들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천안은 지역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만 하루에 40대씩 차가 늘어납니다. 차라리 자가용을 끌고 가지 못할 바에는 자전거라도 타고 가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려면 노면이라든가 폭 이런 것이 안되어 있어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전용적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 신부동으로 해서 안서동이 좋은 코스인데 거기도 안되어 있는데 다른 데 되어 있겠어요? 만약에 턱에 걸려서 사고라도 나면 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는 것이 낫지 급작스럽게 들어오면 당혹스럽다는 겁니다.

자전거도로정비는 저희가 그동안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하다가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되어서 한 동안 유보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놓고서 연계가 안된 도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시내노선에. 자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천안시 교통이 암만 도로개설을 해놓아도 늘어나는 차량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여건은 어렵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의 판단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숙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ㆍ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산반환금 이 내용은 뭡니까? 전출금에서 넘어온 거예요?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부담금이 24억6,800만원이 19억4,500만원이 부담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직산전철역이 있지요? 거기 먼저번에 20m도로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15m도로로 바뀌었어요?

아닙니다. 20m로 되었습니다만 부기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구 유량로 확장이 있지요? 9억이 섰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유량동에서 태조산길로 넘어가는 거 잖아요? 넘어가는 것인데 이번에 9억 선 것이 이것이 잘 이해가 안가는 것이 한쪽은 저쪽 지산리 넘어가는 그 길에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쪽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는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설 유량로하고 유량로만 연결하는 것만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만 연결해가지고는 성불사 근처에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것을 암만 연계가 되어도 복잡하기 때문에 구 유량로도 확장을 하고 연결도 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같은 사업을 연계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만약에 태조산길로 넘어가게 되면 구름다리 밑에 우측으로 토지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주차관계를, 등산객이 하도 많다보니까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255페이지에 보면 지중화사업 있지요?

예.

내년도에는 지중화사업이 쌍용지하도 한군데예요?

1개소씩 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한전하고 조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흥로가 우선시 된다면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중앙로도 엊그저께 보도블록을 다 깔아놓았더니 어제부터 파 내버렸더라고요. 원래 그것을 도시계획선대로 해야 되는데 도로를 좁혀가지고 보도블록을 깔아놔가지고 다시 넓히는 모양인데 그러면 거기 전신주, 안내판, 신호대기 등등 해가지고 지중화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같이 병행이 되었으면 공사하기도 쉬울 것 같고 그래서 지중화사업문제는 1년에 2개가 되었든 1개가 되었든 전신주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지중화사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중앙로 같은 경우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와서 보시면 아시지만 아주 거미줄이잖아요? 전화선, 전기선 뭐해가지고 대단하더라고요. 도로를 개설할 때 가능하면 지중화로 해줬으면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전에서는 미리미리 그전년도 것만 예산을 올려주면 다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왕에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 협의를 하다보면 일본같은 데는 지중화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구획정리지구도 지중화를 못했고 이번에 영성로도 먼저 협의가 되다가 못했는데 아주 참 단체간 협의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시에서도 장기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청 밑에 영성로 같은 경우 전신주가 밖에 나와있잖아요? 시와 한전이 협의가 되었으면 공사할 때 지중화로 다 했으면 깨끗하고 좋은 것인데 도로 밖에 나와서 있습니다.

저희도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협의가 잘 안되더라고요. 앞으로 중앙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하셔가지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255쪽에 목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어디쯤입니까?

목천에 도시계획도로가 하나도 계획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에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200m 개설되는 부분인데 목천지역은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그 위에 성환 것은요?

성환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큰 데는 거의 되지 않았습니까? 성환은 소방도로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은 안되었습니다만 소방도로위주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에 103억6,851만5,000원보다 약 36억9,020만7,000원이 적은 66억7,830만8,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59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일상경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행위제한 표지판제작 4개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시설 200등을 시설하는데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주민들이 요구한 705등 중에서 금년도까지 설치를 하고 200등 정도가 설치가 안된 곳을 내년도에 완료를 하고자 합니다. 보안등교체로서 100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보안등이 형광등으로서 아주 노후되고 빛이 약하기 때문에 나트륨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여고에서 목천 부영 아파트구간 도로변에 대한 가로등시설비 40등 2,800만원을 계상했고 병천면내 가로등 시설 및 교체 30등 2,100만원, 또 입장면내 가로등시설 및 교체 30등 2,1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적관리소에서 병천고등학교구간 학교 진입도로로서 25등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부대로 가로등 누락된 부분 추가시설로 40본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집합주유소에서 천안대로구간 가로등 교체 20등에 대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누전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50개소 5,000만원, 가로등 선로 교통사고가 나는 등등으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한 수선을 위해서 50구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외함 및 점멸기 교체사업비로 20대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선제어기 설치사업비 100개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무선 제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무선제어 시스템은 이것은 시내에 있는 가로등에 대한 제어를 사무실에서 컴퓨터로서 점등이라든지 소등 이러한 것들을 프로그램으로서 구축을 해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퇴색, 부식방지를 위한 가로등 도색비로 300본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소규모 수선 직영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정비 단가계약으로 4업체에 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과 보안등은 구역별로 지정업체를 지정해서 고장 나고 했을 때는 신속히 수선을 하기 위해서 구역분담을 하기 위해서 수선하기 위한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장물 기록보존을 하기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 중간 이하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로 12억8,138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성환 성월3리 도시계획도로개설비로 9,91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1식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별도 배부해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9페이지 시설비로서 소송패소 및 미불용지 잔여지 보상비로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도로속에 들어가있는데 보상이 안되어가지고 미불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이 신청될 시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전출금으로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에서도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자체사업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31억을 가지고 저희 각 동에서 토지승낙이 되어서 저희한테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청한 지역에 대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성2통 도시계획도로개설로서 70m에 8m폭인 소방도로를 3억을 들여서 개설하겠습니다. 문성8통 도시계획도로 110m에 6m폭으로 4억을 들여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문성10통 도시계획도로 60m를 6m폭으로 3억을 들여서 개설하겠습니다. 원성2동 18통 도시계획도로 45m를 6m폭으로 2억을 들여서 개설하겠습니다. 청룡12통 도시계획도로 140m를 8m폭으로 4억을 투입하여 하겠습니다. 신안16통 도시계획 도로 250m도로를 8m폭으로 5억을 들여서 개설하겠습니다. 다음 신안27통 도시계획도로 220m를 8m폭으로 4억을 들여서 개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외에도 수시로 동장들이 토지사용승낙이 되어서 저희한테 건의하는 도로에 대해 신속히 개설하기 위해서 POOL사업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는 별도 배부해드린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허전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은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맨 마지막에 소방도로를 낸다고 하는 방법은 여기서 얘기해봐야 길테니까 50%냐, 100%냐,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테고 시간상 유보를 시키겠습니다. 신안16통 도로개설도로는 터미널 뒤네요? 왜 이것을 보상을 해줍니까? 기부채납을 받으라고 했는데. 교통영향평가상 무상귀속 해서 기부채납을 받으라고 한 도로입니다. 여기를 왜 보상해주는 겁니까? 아니, 영향평가상 나와서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도심의 도로를 도로결정된 도로로 나는 사업비가 1조2,000억이 든다고 하는데 천안시 전체에 광로, 중로, 소로, 도시계획도로 다 포함해서 그럴테고 사실 소방도로 나는 도로는 그보다 훨씬 적겠지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 동안 본위원이 누차 도시계획과, 교통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도로과를 해가면서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에 나와있는 금년도 2월달이나 5월달에 마지막으로 나와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기부채납을 안받고 보상금을 준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소방도로가 나는 게 상당히 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40억 그 전에는 50억, 금년에는 30억, 계속 줄어듭니다. 연연히 1년이 지날 때마다 10억씩 주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왜 이거 줍니까? 총액이 줄은 이유를, 그리고 신안16통을 기부채납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 또 소방도로 전체 예산이 계속 10억씩 줄은 이유, 이 세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줄은 이유는 저희가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감정가의 50%를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각 동장들이 토지주들로부터 승낙이 된 구간에 대해서 저희한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달라고 건의가 됩니다. 그러면 토지승낙된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그 동안 개설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뒤에 특별회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을 수록을 했는데 그것이 동장들로부터 토지승낙이 되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개설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는 40억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30억이 계상이 되었고 그렇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토지승낙이 되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가능한 지역은 점차적으로 노선별로 넣어놓았고 그 외에 추가로 토지승낙이 되는 부분을 개설하기 위해서 POOL사업비로 5억을 계상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내년도에 그 외 5억보다 토지승낙이 되고 개설지역이 나타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체사업비가 작년도 전체사업비보다 도시계획과 예산이 많이 왜 줄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는 용역비가 많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용역비라든지 구도심타당성용역비라든지 그런 용역비들이 많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많이 서있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시설비 이런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뒤에 신안16통에 대한 것은 2004년도 당초 예산을 작성한 것은 읍ㆍ면ㆍ동에서 토지승낙이 되고 또 시급하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었고 그 후에 교통영향평가상의 의견은 별도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그 도로가 기부채납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태여 이것을 보상을 주고 개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이행되는 상황을 봐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부분 16통 부분은 사실은 영향평가상에 나오고 형평상에 맞는 부분이니까 예산 자체를 안올렸어야 했습니다. 올라와 있으니까 예산을 승인을 해주면 집행해서 쓰면 나중에 감사에서 몇마디 듣는 것으로 끝날테니까… 하여튼 답변 알았습니다. 이것은 별도 동에서 동의를 받아서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시차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능위원입니다. 보충자료 2페이지에 보면 병천면 용두지구 도로포장이 나와있는데 동면 구도리 보평에서 용두리 다리 하천제방 포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량은 어떻게 돼요?

그 관계는 저희가 설계할 적에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교량까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은 해당 면하고 협의도 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명칭이나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액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62억6,4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29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세입및세출예산은 각각 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당, 기타보직,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등은 예산안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예산안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농촌지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농촌 빈집정리에 예산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산지구등 6개지구에 도시주거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예산 126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안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주택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60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수입을 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융자금 업무추진과 관련한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612페이지 주택융자금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이자 및 원금상환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교통과장입니다. 평소 교통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예산안도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배려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2004년 일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8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의 인건비로서 수당은 6,996만8,000원, 28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719만2,000원,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1,015만원, 287페이지 운영수당 238만원, 급량비가 715만원, 28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120만원 등 2,088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의 국내여비로서 교통관련업무추진비가 1,320만원, 소송업무추진여비가 180만원, 개인택시관련 운전경력 확인여비가 60만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관련 충전시설견학여비가 120만원 해서 1,680만원입니다. 290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9동 건립에 도비 2,160만원 포함, 7,200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6개소에 국비 5억1,000만원을 포함 10억2,000만원 등 10억9,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천연가스버스 40대 구입지원으로 국비 5억5,125만원과 도비 2억7,565만원을 포함해서 11억250만원이며 다음 291페이지, 천연가스 시내버스 93대분의 연료지원에 국비 1억3,749만2,000원과 도비 6,874만6,000원을 포함 2억7,498만4,000원 등 13억7,748만4,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서 운수업계 보조금의 유류세액 보상금 연간 4회에 걸쳐서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19억9,482만8,000원을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신부동 공영주차장 신축에 7억2,000만원, 주차장 부지확보 불당동 외 1개소에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택시승강장 2개소 설치에 2,600만원, 차선도색 130㎞에 40억300만원, 유개승강장 10개소 설치에 8,000만원 등 52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신부동 공영주차장 신축 1,396만8,000원, 신부동 공영주차장 신축 부대비 324만원 등 1,72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전출금 6억5,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세입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세출예산으로서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8억3,539만8,000원, 오지공영버스노선 손실보상금에 1억4,042만7,000원 등 9억7,58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7개소에 국비 2억7,500만원을 포함해서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신호등 및 경보등의 전기요금에 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으로서 견인업무 민간위탁 2억3,400만원, 보험금의 교통시설물에 의한 각종 상해보험 2,000만원 등 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주ㆍ정차프로그램 서버교체 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2개소에 3억원, 중앙분리대 설치 및 정비 1억8,0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설치 100개에 2,000만원이며 636페이지, 교통표지판 100개에 2,000만원, 주차장 도색 및 시설물 정비에 2,500만원, 차선변경 및 횡단보도 이설지 도색에 4,5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정비 10개소에 3,000만원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50개소에 2,000만원, 도로 반사경설치 60개소에 3,000만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3개지역에 4억5,000만원, 교통신호등 소수선 100개소에 6,000만원, 그리고 택시, 버스승강장 및 유지보수에 349개소에 6,700만8,000원, 주요시설물 정비 및 신호등이설 2개소에 1억2,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LED등 교체 5개소에 2억원, 그리고 관내 차선도색에 98㎞에 3억380만원, 노선별 연동점검 및 재조정 3개지역 10개소에 4,500만원,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및 위성연동 부착 10개소에 1억2,000만원, 교통신호기 시설 4개소에 2억4,000만원, 경보등 및 경광등 시설 10개소에 8,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등에 1,457만4,000원 등 23억6,53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예비비로 2억7,76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1페이지좀 봐주세요. 운수업계 보조금, 기름이 세액이 인상되면 버스나 택시, 화물, 자동차들이 노선운반비라든가 기타 요금을 인상을 하는데 또 우리 시에서는 유류세액인상분이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지원해야 됩니까?

유류세액인상분은 우리가 주행세가 지방세로 넘어와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분기별로 인상액이 넘어와요. 그거에 대한 사용량에 대해서 보조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세금 받아들이고 시에서 돈주고 그러면 돌려서 받고 그러네요.

이것을 순수하게 천안시에서 사용한 것을 그 중에서 버스와 택시와 화물에 대해서만 보조해주는 거지요. 순수하게 시세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로 넘어온 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85억에서 90억 정도 넘어온 것 중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행세가 포함이 된다고 해도 인상분이란 명칭을 붙여서 준다고 하면 19억9,482만8,000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신부동 공영주차장신축 이것이 뭡니까?

신부동에 우체국이 있잖아요?

하천 옆에 있는 거예요?

예,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천제방 밑으로 있는 주차장을 말합니까?

아니지요, 위에 있습니다.

옛날 충청은행 옆에를 말하는 겁니까?

예.

거기가 시에서 산 주차장이에요?

예.

거기에 뭘 지어요?

주차빌딩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경영사업 소관이네요? 거기에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무료주차는 아니잖아요?

현재는 무료주차장입니다.

현재는 무료인데 주차빌딩을 짓는다고 하면 유료화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 때 가서 검토하고 저희들 구상은….

아니, 실비라도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것은요.

여기는 부지를 확보하려고 해요. 불당동에요.

현재 신부동 같은 그런 부지를 확보하려고 한다?

그렇지요. 도심지에 교통체증이 심한 곳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당택지에서 경영사업소에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거기에서 이익금으로 해야지 교통과에서 합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교통과에 넘겨준다면 다른 데 또 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그 밑에 주차장부지확보 2개소가 있잖아요? 이게 40억이에요.

이것이 20억씩인데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정역이라든가 직산역, 성환역 이런 데,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어요. 어디를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를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주차장부지를 교통과에서 많이 확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권도 그래요. 굉장히 주차장이 없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쓸모없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토지주들이 갖고 있어도 굉장히 쓸모가 없고 처분하기는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역구도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이 알려주세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는데 어떤 저희 지역같은 경우 공원이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원에 물려 있는 땅은 쓸 수가 없어요. 사각으로 만들어야 공원도 되고 부지를 활용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앞으로 주차장 부지 확보할 때는 그런 땅은 조금만 땅주인하고 타협을 하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636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40만원씩 50개소 있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정해져있습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그때그때 우리가 상황을 봐가지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보충으로 아까 주차장부지 불당동지역이 1개소라고 했는데 그 1개소는 어느 지역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34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타 보상금 해가지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오지 공영버스노선 손실보상금 해서 9억7,500만원이 손실보상금으로 나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류세액 인상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 비수익노선이 또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근거규정이 있어서 시비로 지원해줍니다만 사실 이 사람들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같은 데요, 오지 같은 데를 우리가 지원을 안해주면 이 사람들이 버스회사에서 안가요, 안가게 되면 시내권은 상관이 없는데 읍ㆍ면은 곤란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은 오지지역 같은 데를 버스가 가는데 거기서 갔다 그냥 기름 태우고 나오면 수익이 없으니까 그 비용을 보상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실보상금 다 받고 버스 노선에 다른데하고 똑같이 요금 물리고 유류세액 인상분 또 받고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나 택시나 여러 가지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조그만 이상이 있으면 데모나 하고 “올려주시오, 못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 돈 주고도 왜 그런 얘기를 듣느냐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주고 예산을 매년 세운다고 하면 그 업자들한테 해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예산을 엄청나게 우리가 세워주는데 금년이라든지 내년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적정선을 얘기를 해줘야지 조그만 잘못하고 조그만 이상이 있으면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하니까 아무런 보람이 없다는 겁니다.

위원님 이것은 버스예요. 시내버스.

이것도 지난번에 비해서 31% 인상되었는데 보상금을 이렇게 해준다면, 물론 기계를 움직이려면 효과가 없으면 안 움직이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30% 이상이라고 하면 엄청난 효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차선도색을 우리 관내에 한번 하려면 8억정도 되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거기서 지원받고 특별회계에서도 받고 한 겁니다.

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과 예산안은 경상예산 2억8,825만6,000원과 사업예산 5억3,907만6,000원 등 총 8억2,732만2,000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설명순서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생략하고 경상적경비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6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구입으로 해서 360만원, 토지거래 서식으로 해서 56만원, 각종 지적측량 업무추진 1,55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7쪽입니다. 지적민원 제서식등 용지구입으로 해서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도면복사에 필요한 63만원과 복사기 토너, 복사기 드럼, 타자기 리본, FAX토너, 인증기 리본, 프린터 드럼 등 비용을 계상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으로 65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부민원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위해서 48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도면 전산화운영비고 662만7,000원과 지적민원실 운영비로 324만원, 공공요금 제세비용으로 39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운영수당에는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등 266만원과 급량비는 지적업무 및 토지관리 관련업무에 따른 급량비로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를 비롯한 지적민원발급용 전자장비와 측량장비 및 도로명판 보수경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토지거래허가 사후조사 현장확인 등 12가지의 경비로 2,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에 대한 일괄계상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303페이지는 보조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수수료로 5,846만2,000원과 정밀검증 이의신청 청구수수료로 570만원, 수시분 신청지가 검증수수료로 3,132만원, 결정통지문 엽서로 618만8,000원, 자동산정 필지부 작성에 30만원, 조사대상 필지부 작성에 30만원, 토지특성조사표 200만원, 산정 및 검증지가 도면작성 수수료 587만4,000원, 지가열람부 200부, 연도별 가격지가부 200만원, 개별공시지가 홍보물에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문서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은 영구보존문서인 측량성과도와 이동결의서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30%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2억4,61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은 개별공시지가 추진에 따른 비용으로 1,41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지가조사결정통지문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심의결과 발송하는 우편료가 포함이 됩니다. 운영수당에는 토지평가위원 수당 175만원과 급량비는 지가조사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는 지가조사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는 재료비는 제도용구 및 레터링세트에 60만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관리시스템을 위한 위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는 도근점 매설, 도로명판 설치, 건물번호판 부착 등 경비로 8,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지적서고 이동식 서가, 프린터기, 스캐너, 플로터, 수제금고, 인증기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4,9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303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서 1,620만원인데 토지관리과에서 어떤 활동에 대민활동을 합니까?

일반계상입니다.

일반계상인데 토지관리과에서 대민활동을 하는 목적이 있을 게 아닙니까? 돈보다도 활동하는 내용이 뭐냐고요.

이것은 직원들 급수에 따른 정액보조비거든요.

그리고 307페이지에 보면 프린터기가 자산취득비에 2대 해서 1,958만원이 섰는데 프린터기 지적도 같은 것을 떼어줄 때 칼라로 빼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선이 빨간 줄로 가기 때문에 칼라프린터기를 꼭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건물번호판 부착 신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지요.

지금 천안시에는 도로마다 도로명을 붙이고 도로명에 따른 건물에 따른 건물번호를 붙입니다. 신설되는 구간에는 그것이 안 붙어있거든요. 신설되는 구간에 번호를 붙이기 위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성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각종 서식 및 고지서, 사무용품비 5,905만8,000원과 42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5,106만원, 429페이지 급량비 900만원, 화분임차료 120만원, 연료비 299만1,000원, 시설장비유지비 548만원, 국내여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는 각종 정액수당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17만1,000원과 임시번호판 제작비 2,880만원, 자산취득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