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최정민 의원 발언
순호
이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제1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산안 심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은 먼저 총무국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총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지적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0일은 경제산업국 소속인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산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12월 11일은 건설도시국 소속인 건설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도시과, 주택과, 허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2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읍·면·동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제1일차회의로서 총무국 세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총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지적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검토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질 재원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등을 살핌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세출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와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 및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 속에 일반수용비 내역이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일반수용비는 5,618만 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홍보비가 2,030만 원, 체납처분 관련 증지나 등기부 수수료가 2,060만 원, 부서운영비, 복사기 운영이나 구입 등이 1,528만 원 세 가지로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프린터 소모비는 1,800만 원이 따로 있잖아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모자랄 때는 그것을 보태서 쓰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운영비 내역 속에 보면 소모품이나 수리비 내용은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5,600만 원에 대해서 내역을 밝혀달라고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용 책 구입하는 게 200만 원, 지방세 및 현수막 같은 것을 연중 하는 게 1,260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서적 구입하는 게 500만 원, 지방세 현수막 제작 정도가 140만 원, 수입증지 정도 수수료가 1,000만 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600만 원, 복사지·소모품 구입비가 540만 원, 세외수입 해설집 발간 책자가 90만 원 등등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프린터 소모품 따로 있고 10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법 및 지방세 해설 책자가 따로 있거든요. 책자 구입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것과는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전년도에는 꽤 많이 늘었는데 올해는 많이 줄어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우선 프린트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사업소세하고 합친 게 도시계획세에다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이 도시계획세가 16억 5,600만 원, 사업소세가 8억 4,700만 원인데 합쳐져서 프린트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작년보다 전부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도축세 같은 것도 보면 작년에는 꽤 줄었잖아요. 올해는 곱으로 늘려 잡았어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도축세는 인증기라고 해서 도축하는 데 2년 동안 면제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 50%를 감면해 줬기 때문에 올 말로 끝납니다. 내년도에는 전량을 100% 다 받기 때문에 3억이 늘은 것으로 해서 6억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농업소득세도 늘어나는 게 없어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농업소득세는 매년 콩나물 재배라든가 버섯 대형으로 재배하는 사람이 한정되기 때문에 기초공제액이기 때문에 웬만한 농가는 수입이 안 오르기 때문에 늘 해당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과년도 수입에 보면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는데.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시세는 총 120억 6,640만 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세가 55.3%인 73억, 자동차세가 30.3%인 38억, 종토세가 5.1%, 재산세가 5.9%, 기타가 4.0%가 되는데 총 85.6%가 두 가지 세목으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부 여지껏 한 결과 고질체납자로서 행불자, 무재산, 담세 무능력자만 남은 것으로 해서 작년만 해도 전체 체납액 20%를 목표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서 15%로 낮춰 잡은 게 이유가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03페이지 과세대장 전산관리시스템 1,100만 원하고 104페이지 과세대장관리시스템 전용서버가 있는데 다 틀린 것입니까? 뒷면에 보면 300만 원.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과세대장전산관리시스템은 수기관 대장을 전산화하는 작업으로서 용역주는 사항이 되겠고 104페이지 그것도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05페이지 시장업무추진비에서 세무과에도 1년에 600만 원씩이나…….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것은 저희 게 아닙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5페이지 종토세하고 주행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늘어난 것은 좋은데 1년 사이에 무려 두 가지 항목이 50% 이상 증액됐거든요. 무엇 때문에 50%씩 증액됐는지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우선 종토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작년 대비 국민의 정부 임기 2006년 동안 공시지가의 50%를 과표로 현실화시키게 돼 있습니다. 올해가 35.5% 올렸는데 내년도에 38.3%가 되면 인상액이 어마어마하게, 올해도 28억 정도 늘었습니다, 3% 올리는데. 그런 사항이 종토세가 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시지가가 오르고 현실화율이 오르면 거기에 대한 세액을 추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쉽게 얘기해서 올해 낸 금액보다 38.3% 정도는 너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그 정도는 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 다음에 주행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주행세는 세율이 12%에서 내년부터는 14.95%로 2.95%가 인상됩니다. 그러면 인상세율하고 자동차세가 우리 지역에 1만 3,000대가 늡니다. 거기에 따른 유류소비세를 하면 이 정도 추계가 나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게 6만 대 이상 되는데도 작년에 76억 7,800인데 불과 1만 3,000대 하고 2.95% 인상요인이 생기는데 35억씩 늘어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렇게 됩니다. 설명을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주행세는 휘발류,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 중 시·군별 비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징수비율로 안분을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년도 결산세액으로 안분을 하고 2002년도 7월부터 6월까지는 직전년도 결산세액으로 안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액 증가로 인한 안분 증가가 0.36868%에서 0.46755%로 인상되어서 증가가 되겠고 주행세 세율이 2003년도 7월 1일부터 12%에서 14.95%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가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은데 내년도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기타 사용료 수입해 가지고 감액이 1억 8,300만 원 감액된 것 있죠? 분뇨처리장사용료, 공설묘지사용료 이런 것.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는 1억 8,300이 감액됐는데 사유는 증지수입이 2003년에 3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중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밑에 수수료 수입으로 12억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3억이 잘못 편성된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인구가 늘면 모든 사용료나 시설료는 더 증액되어야 맞는데 감액이 됐어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구강보건실 진료수입해 가지고 이것도 6,800 가까이 줄었거든요. 이 사항도 예산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이 사항도 감액된 이유는 올해만 해도 유료로 많이 해서 수입을 잡았는데 내년도에 무료진료가 많이 되는 관계로 해서 감액됐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무료진료라도 인구가 금년 대비 내년도에 1만 명에서 1만 5,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동차만 봐도 1만 3,000대 늘어난다고 보면 세대별로 한 대씩이라고 봐도 1만 3,000세대면 인구 3명씩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늘 것으로 보고 안돼도 1만 5,000에서 2만 정도는 인구가 늘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금액이 줄어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부기별로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해서 다 감액됐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추경에 추가로 세입 잡고 이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전년 대비 인구증가분 여러 가지 수수료 인상분을 감안해서 수입을 미리미리 잡아주면 예산을 잘 편성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 뒤늦게 추경 때나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집행도 어렵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묻는 것이니까 예산팀장께서는 각 실과소에 정확하고, 100% 정확할 순 없겠지만 90% 대 근사치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24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해서 3억 6,500이 있어요. 지방양여금인데 주로 오지개발사업하는 데 쓸텐데 쓸 후보지는 마련됐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목적사업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어디 쓸 것입니까? 어디를 찾는 것 같은데 찾으면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원
손동원위원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세수입 총계가 727억 원인데 3회 추경에 지방세수입 계상한 것이 650억입니다. 당초예산인데도 불구하고 720억하고 650억 하면 70억 차이가 나는데 각종 세가 증가된 것을 보면 상당히 증가됐는데 70억만 증액해서 세운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저희가 예산을 추계할 때는 기존에 모든 부과할 수 있는 자료하고 내년도에 특별히 증가되는 그런 사항, 예를 들어 대형 건물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중요 사항 하는 것을 허가부서나 이런 곳에 미리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모든 것을 종합해서 또 인구추세라든가 세원으로 발굴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체 세입을 잡지만 그 중에서도 징수율, 보통 90% 정도를 잡아야 안정된 세입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그러한 체계로 하기 때문에 겉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다 보면 최적안을 가지고 자료를 예산부서에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목별로 어떤어떤 세목이 어떻게어떻게 증가되면 증가되고 감액되면 감소요인이 있다는 것을 통보해 주면 거기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지금 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70억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변수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 같은 것도 올해 개장하려고 하다 그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 세수결함이 약간 나는 게 있고 또 예측 안 했던 것을 당겨서 아파트 같은 것도 미리 1년을 당겨서 준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 다음 16페이지, 맨 위에 세외수입입니다. 그것은 또 적게 잡으셨어요. 3회 추경에 387억인가 되는데 208억밖에 계상을 안 하셨단 말예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기획실에서 하나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3년간 세입추계를 제가 따져봤어요. 따져봤는데 꼭 2회 추경 때 세입예산을 많이 잡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제는 당초예산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각종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지 않을까 해서 너무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예산팀장께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5억 9,250만 3,000원, 74페이지입니다. 그것이 어디어디 쓰이나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그 사항은 기획감사실 할 때, 지금 말씀드릴까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 사항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004년도 예산액을 보면 수입에 농지전용부담금이 대폭 감소가 됐는데 내년에 허가가 일체 안 납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것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하는데 저희는 돈만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내년도 주민세가 당초에 150억이 돼 있죠? 3회 추경에 130억, 인구 대비가 얼마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주민세는 추계를 하는 것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치를 평균증가율로 해 가지고 평균을 내보면 1998년부터 2002년도까지 35.9% 주민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은 해년마다 들어서 아는데 인구가 대략 얼마가 오른다. 인구가 증가됨으로써 주민세가 더 증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인구를 몇 %가 더 증가될 것이냐 해서 이렇게 약 20억을.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연간 12%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당초에는 120억을 잡았다가 나중에 10억을 더 늘려서 잡은 것 아닙니까? 3회 추경에.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추경예산에 가보면 모든 세금이 다 늘어있단 말입니다, 세외수입이. 이것을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 3회 추경 때 가서 하는 것을 더 올려서 당초예산에 잡아서 하면 낫지 않느냐? 굳이 1회, 2회, 3회 추경해서 3회 추경에 재원 남아 가지고 여기저기에 막.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답변 안 해도 다 아는데 그런 것을 1회 추경 때라도 해서 더 예산을 잡아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해년마다 1회 추경에 재원이 없다 재원이 없다 해서 보면 2회, 3회 추경예산에 보면 재원이 남아 가지고, 안 그래요? 해년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런 반복이 되지 않게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재원이 있는 것을 다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3회 추경에 가서 해년마다 하면서 사업비 같은 것도 3회 추경에 하면 다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3, 2004년도 세입현황 대비표에 이자수입란이 세 번째 장에 있어요. 기금운용을 잘못해서 그런지 2003년도에 최종 추경까지 해서는 52억 9,400만 원 이자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내년도 이자수입은 35억 3,300만 원 그러면 무려 얼마가 주느냐 하면 17억 정도가 감소되는데 금년이나 내년이나 금리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현재 내년도로 이월돼서 가지고 있을 구좌가 178구좌에 1,100억이 이자를 발생할 수 있는 게 내년 10월 20일까지 예상하는 게 32억 4,400만 원 그리고 이 후에 12월 말까지 내년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자가 25억 3,000만 원 그게 보통 정기적금이나 3개월 이상 하는 게 되겠고 기타 그냥 통장에 갖고 있는 게 3,600만 원 그렇게 해서 세수추계를 35억 3,300만 원 잡았는데 작년보다 적은 이유는 작년에는 보통 금리가 평균 4.45%가 됐었습니다. 현재가 3.45%로 1%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최고의 금리로 가용재원을 가지고 예금을 하고 있는데 금리가 1% 떨어진 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금고에 농협이 들어왔다고 해서 꼭 농협만 줄 게 아니라 시중은행도 있으니까 금리대비표 가져와보라고 해서 효율적으로 농협에서 못 맞춰주면 그런 쪽으로 해서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대비표가 있습니다. 금리 대비표가 있는데 농협보다 높은 곳 0.1% 높은 데가 조흥은행 한 군데입니다, 관내에서는. 0.1%가 높습니다. 그런데 재무회계규칙상 금고하고 계약된 곳에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큰 차이가 나면 몰라도 0.1% 차이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이 돈이 정기예금으로 3개월 단위나 6개월 단위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일반예금 보통통장으로 들어 있는 돈이 얼마 있어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50억 내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보통예금통장에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기금운영에 차질이 있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돈 외에는 단기짜리라도 3개월 짜리가 됐든 6개월 짜리가 됐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앉으세요.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페이지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오포읍에서부터 읍·면·동에 대한 예산내역인데요, 그게 311페이지부터 312-2페이지까지 전체 4페이지 두 장이 똑같은 내용이 첨부가 됐습니다. 예산안 검토하시는 데 혼동이 있으실까봐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면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미리 중복된 페이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74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5억 9,250만 3,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쓰입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 정액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 8,600만 원이었는데요, 그 중에 정액보조가 2억 300만 원, 임의보조가 2억 8,3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1억 6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 9,200만 원은 편성지침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른 기준액에 전체예산규모, 면적, 전년도 6월 말 인구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계산방식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이 5억 9,250만 3,000원이고, 이 금액은 추경에 증액도 못하고 물론 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증액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연간 확정된 금액이고, 명년도부터는 정액보조, 임의보조단체가 다 없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례 제정 작업중에 있고 조례가 공포되면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되는 금액을 가지고 각 실과소와 관련된 사회단체에서 신청되는 보조금액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보조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5억 9,000여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사회단체가, 124페이지, 2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예술단체 사업 지원 쭉 나와 있죠? 또 233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방4-H 단체 지원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이 안되고 이런 게 많이 들어왔는데 당초예산안에, 이것은 심의도 안 할 것 아니에요?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예산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이 사항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국·도비가 내려온 사항으로서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보조 단체는 과목 자체가 다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이것 가지고, 내년에 더 이상 증액되는 일은 없어요?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예, 5억 9,200에서 증액은 못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기준지침에 의해서 산정방식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증액은 안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62쪽 중간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 외 5종하고 64쪽에 보면 배상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사유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 운영수당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금년까지 광주시에 고문변호사 3인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1,392만 원 중에 720만 원이 3인한테 지급되는 것인데요, 금년 수준으로 보면. 명년도에는 고문변호사를 5인 정도로 늘려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80만 원이 추가 소요되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그 뒤에 배상금에 보면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변호사도 고용을 많이.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배상금은 소송과 관련된 비용이지만 변호사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의 경우 저희가 패소했을 때 원고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 현재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98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98건이 현재 진행중인데 현재 광주시가 패소 내지는 불일치한 건수라고 하나요? 대략 파악한 것은 몇 건으로.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대표적인 사례로 계류중에 있는 것이 1심에서 패소해서 계류중에 있는 사건으로서 초월면에 원고 김명락의 석물 파손에 대한 소송건이 있습니다. 배상금 전체가 1심에서 4억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저희가 항소를 했고, 항소하면서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원고측이 가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가 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1억을 공탁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비비로 충당해서요. 그러한 경우에 종결심에 가서 패소될 경우에 3억 2,0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되는 사안이 눈앞에 닥쳐 있는 사안이 있고, 이러한 사안을 예상해서 배상금을 좀더 확보를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실장님도 방금 초월면 석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우리 광주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알리지 않은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는 거죠?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도급 받은 건설업체의 오류도 있고 우리 시와 건설업체가 공동피고로 돼 있는데 소송이 종결되면 어느 방향으로 확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종국적으로 완전 패소를 해서 배상금을 다 배상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업체와의 구상권 문제도 재검토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63쪽 하단에 보면, 광주시 주요업무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광주시 주요업무평가는 예산부기에서 표시해 드린바와 같이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업무는 여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업무가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이유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률 제8조와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 참고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법 제2조에서 자체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 8조에서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24조에서 규정했고 평가를 하는 데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업무평가, 정부에서 어떤.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이 목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7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통 실과소 증설대비 1억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우리 시 인구가 19만을 상회했습니다. 20만을 상회하면 국·과가 증설되게 됩니다. 명년도 봄이면 인구 20만 이상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서 그 때 가서 국·과가 증설되면 이러한 여유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기구 증설되는 데에 따른 부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행자부에 올려서 국 승인을 안 받았는데 20만이 되면 국을 승인해 준다 하면 올리지도 않고 예산서를 올리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구 20만이 됐으니까 국하고 과를 증설해 주십시오' 해서 행자부에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청하고 난 다음에 국이 생기는 거지 요청도 안 했는데 2004년도에 인구가 20만이 훨씬 넘을 거니까 예산을 세운다, 이것은 지침에 보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확정이 돼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 '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잘못된 것 아니냐.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예, 상반기에.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실과별 내역인데, 시장 2003년에 1억 1,000만 원, 2004년도에는 8,000만 원이 증가됐어요. 한 가지씩 찍어서 물어봐야지, 업무추진비가 뭡니까?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그것은 예산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실장이 한 번 대답해 봐요.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아시는 것처럼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접대비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정민
최정민위원
그런데 별안간에 8,000만 원씩 올렸느냐 이거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임의대로 올리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도에서 예를 들어서 광주시는 지방세를 도세를 더 올려서 받는다 하면 무턱대고 다 올려보내고.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쭉 보면 다 있어.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7,200만 원이 또 있어, 회계과에.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그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정액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서는 기획실에서 세워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침에 의해서 세운다고 하지만 덜 세울 수도 있고 더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또 마찬가지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실과별로 다 있잖아. 너무 과다하게 세워지지 않았느냐, 대비 해서 10%가 올랐다든지 20%가 올랐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몇%예요? 1억 1,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면 약 70∼80%가 오른 것 아닙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보충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까 제가 다른 사안을 설명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이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월별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자부에서.
정민
최정민위원
그만해요.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어요. 설명 안 해도 돼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실과별 내역에 보면 2003년도에는 문화공보실하고 총무과하고 똑같았었어요. 내년도에는 총무과만 402만 원, 오른 이유가 뭐예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예산편성지침에 인원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5인 이하, 30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했다는데 그러면 종합적으로 민간인들 해외연수 보내는 것도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침서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서 말이 틀리는 것 아니요? 여기 예산서를 보면 모든 지침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잘 짜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산서에 보면 민간인들 해외연수, 그것은 지침서에 없는 것을 왜 여기다 세워놨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심의를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올린 것도 아닌데, 의원님들이 앉아서 예산심의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현재 부서.
정민
최정민위원
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최정민 위원께서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63쪽 중간쯤에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 포상금 해서 특별상 외 4종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있었죠?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2002년도에 있었습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제안제도를 우리 시에서 평가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시행을 안 했고 금년도에는 12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있는데 제안제도를 우리 시 공무원이 정식으로 우리 시에 내서 그런 것을 시상한 게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없었고 금년에는 120만 원을 가지고 시상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지금 55건이 접수돼 있는데 12월 말 안에 심사해서 연말 종무식 때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사실 800여 공직자한테 아이템을 받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210만 원을 세워서 몇 명한테 어떻게 줄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받으면 내가 어느 정도 안을 제안제도를 잘 내서 우리 시 예산절감 차원 아니면 세원발굴 차원 아니면 시민의 편의나 공익성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라고 평가됐을 때는 210만 원 다 줘도 모자란다고 봅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1,000여만 원 정도 세워서 확보해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작품이라고 선정됐으면 시상을 충분하게 해 주고 그 제도를 우리 시에서 받아서 시행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합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폭넓게 지적해 주시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대기업이나 그런 데 봐도 박사나 연구직들도 많지만 사원들한테 받는 게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발전하고 우리 시도 발전하는 것인데 지금 수정이 어렵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사회단체보조금해서 공통으로 5억 9,250만 3,000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사회단체 뒷면에 쭉 보니까 새마을, 이런 데는 여기에 상관없이 또 지급이 되는 게 있는데 사실 사회보조단체라고 하면 단체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기이 지급하던 단체에 국한해서 줄 것인지 아니면, 2003년도에 대상이 된 단체에 기이 지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액이 전체 4억 8,600만 원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정액보조단체에 2억 300만 원이었고, 임의보조단체 2억 8,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4억 8,600만 원이었었는데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1억 600만 원이 증액돼서 5억 9,2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개념이 없어지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변경이 되겠고, 그럼 왜 5억 9,200만 원이냐 하는 것은 아까 설명 드린 바처럼 자치단체별 등급별 기준액에다가 예산규모, 면적, 당해연도 전년 6월 말 현재 인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산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2003년도에 지급된 금액보다 모자라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더 줬다니까 최소한도 금년에 지급된 이상은 나갈 것 같으니까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아까도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 쪽에 편성한 게 있는데 해당 부서에 물어보겠지만, 새마을은 거기에서 수입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수입원 발생되는 것 우리 시에 기타수입원으로 잡혀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안 잡히죠? 안 잡히면 버는 것 가지고 쓰라고 해요.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문화원이나 새마을지회 그러한 보조단체의 보조금이 있는데 왜 또 앞에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체적으로 편성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뒤에 편성한 금액은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전액 국·도비도 있고 거기에 시비 부담도 있기 때문에 부담률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사회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그러한 내용을 가감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96페이지도 보면 새마을지도자대회 해서 1,0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자기네들 선관위하고 밑에 세가 한 달에 500인가 얼마 이상씩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월세가 정확히 얼마씩 들어와요?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버는 것 가지고 쓰라고 해요. 기왕에 청사 짓고 땅 살 때 우리 시비 들여서 해 줬으면 그만 해야지, 한없이 계속 대 줍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새마을지도자 대회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민간행사.
우경
이우경위원
새마을 그것은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새마을 그쪽에서 세를 받아서 수입이 발생되는데 우리 시에서 또 줘야 될 이유가 있겠나 이것을 묻는 것이고, 나중에 해당과가 어느 과인지 해당 과 나올 적에.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총무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대비 2004년도 실과별 일반수용비가 50%씩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1년만에. 아까 최정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정부에서 억제하는 물가선을 딱 기준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10%, 20% 범위 내에서 인상요인이 생기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작년도에는 22억 2,900만 원인데 지금은 32억 5,800만 원이에요. 무려 얼마가 늘었나 하면 10억 2,9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실과별로 보면 청소과 같은 경우 2억 6,700만 원, 지적과 2억 8,800만 원, 늘어난 게 1억 5,600, 문화공보실은 작년 대비 1억 9,600만 원, 도시과는 6,000만 원, 지역경제과도 1억 1,600만 원, 이렇게 몇 군데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10억 가까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난 과에서는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쓰려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았습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예산팀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으세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산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청소과 경우는 작년도에 신설됐기 때문에 청소과 전체에 일반운영비는 3억 4,9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올해보다 10% 정도 상회하게 총액 편성해 드린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청소과는 신설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청소과 2억 6,000을 빼도 나머지 과로 봐서도 8억 이상이 늘어난 것이면 전년 대비 22억에서 8억이 늘어났으면 몇%입니까? 30% 이상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편성해 놨는지 일반수용비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이고, 청소과에서도 뭐 하는 데 이렇게 많이 씁니까? 청소차량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수용비인데, 왜 이렇게 많이 써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청소과의 경우 쓰레기봉투 제작도 일반 운영비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1억 9,000만 원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은 봤어요. 문화공보실 경우는 6억 3,700만 원씩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문화공보실은 신문구독료가 좀더 증액됐고 행정예고수수료 관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런 것에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서 아까 얘기한 제안제도, 공무원한테 포상해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작년도부터 더 올리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인색하게 합니까? 3,000을 세우든지 5,000을 세워서 하고 정말 잘하는 공무원은 부부동반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국내여행도 시켜주란 말이에요. 왜 못하느냐고.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구질구질한 이런 데다 많이 편성해서 쓰려고 하지말고 내가 광주시 공무원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명예스럽고 좋은 직장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직장풍토 조성을 왜 못해요? 그런 것 좀 해 주세요. 하여튼 나중에 구체적으로 내역서 실과별로 다시 묻겠습니다. 나중에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시든지 추경안에 편성했을 때는 해당부서에서 관련 근거자료를 충분히 첨부시키라고 해서 애당초에 우리한테 올라오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아닌 것은 거기에서 아예 정리를 해 주세요.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반적인 것을 기획감사실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행사성 예산이 과다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견해가 어때요?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과다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들이 볼 때는 행사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우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수용비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예산계장께서는 청소과에 봉투제작비 1억 9,000만 원을 거기다 삽입시키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 쪽에 1억 9,000만 원이 따로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억 9,000 있어요, 이 안에 있다고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1억 9,000이 서 있어요. 팀장 확인하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확인했다고요. 일반적으로 기획감사실에 보면 5,8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일반수용비가 2003년도에 비해 5,800만 원이나 증액됐다고요.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작년 대비해서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소송수행비의 경우에 금년도에 6,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을 계상해서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수행비는 따로 돼 있죠?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6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안에 수용비, 추록대, 시정홍보자료, 소송수행비 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억 계상한 내역이 금년과 비교해 보면 금년에는 6,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을 계상한 겁니다. 거기에서 4,000만 원 정도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소송수행 여비 말하는 거예요?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여비가 아니고 수행비입니다. 변호사한테 지급하는 착수금, 승소사례금 또 법원에 지급하는 인지대, 송달료 이러한 소송수행비가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상관하지 말고 일반수용비만 가지고 보는데도, 거기에서 뽑아준 내역이 여기 있잖아요.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일반수용비는 3,048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전체 내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일반운영비 전체는 3억 6,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고.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 3억 6,000만 원은 기획법무관리와 재정운영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전체를 합해서 3억 6,000만 원이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일반수용비는?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예산서 62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훈
김영훈위원
일반수용비가 이상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다시 받았는데, 차액이 5,800만 원, 이 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준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알았고요. 63페이지 광주시 주요업무평가 용역,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상세히 답변을 드렸는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70페이지하고 72페이지에 보면 조직증설 대비 위에는 1억이 돼 있고 밑에는 1,000만 원이 따로 돼 있거든요, 뭐가 다릅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72페이지 1,000만 원은 업무추진비이고 앞에 1억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통으로 실과소 증설 대비 1억은 일반운영비이고 72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내역에 공통조직 증설 대비 1,000만 원은 국이 신설됐을 때 국장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 말씀을 한 가지 드릴까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70억 세워놓으셨죠? 그런데 2월달 가면 예산을 마감할텐데 그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될 거란 말이에요. 1회 추경 때는 그것을 여유액을 80%까지 끌어내려서 세워 주시는 것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그동안 우리 시는 보면 2회, 3회 추경 때도 분할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월달 그 때 사업발주해 봤자 또 이월하니까 그것을 꼭 해 주시고, 세입 추계를 세무과에 받으세요. 받아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당겨서 하도록, 3회 추경 때 90% 받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진단 얘기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셔서 1회 추경에 많이 세우시는 것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당부의 말씀이라고 하셨지만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70억을 계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당초예산에는 70억을 계상했고, 수정안에 30억을 해서 전체적으로 100억을 계상했고요, 2월말 회계연도 폐쇄기가 종료되면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합니다. 지적하시면서 당부해 주신 것처럼 추계가 가능하니까 80∼90% 범위 내에서 1회 추경에 계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산검사가 종료되어야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다소 2회 초, 6월 말 이후에도 추경에 세입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점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례가 되겠고, 세입부서인 세무과에 세입추계를 자체적으로만 하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챙겨서 추계해서 당초예산 내지는 1회 추경에 충분한 세입이 편성돼서 연초에 세출예산에 편성되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에 대해서는 세무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고맙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문화공보실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3쪽 하단에 보면 청금록 발간 및 교생가요 현판 제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청금록이라는 것은 광주 향교에 보관된 성균관 유생들의 명부입니다. 명부 및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가 사장되어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광주향교가 어디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예, 하남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광주의 지명이라든지 귀중한 문화자료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인본으로 재 작성하고 향교의 편람을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남시에 있는데 현재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하남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칭만 광주향교이지 소속은 하남시로 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굳이 광주시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하남에 포진이 돼 있지만 광주에서 하는 이유는 유생들이 광주의 유생들이 더 많습니다. 유림회에 소속돼 있는 회원들은 광주군이 더 많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하남하고 광주하고 상당히 분리가 되고 지금도 경찰서도 같이 쓰고 있지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은 세워져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사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거나 장기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고, 127쪽을 보면 수어장대 보수 3억 4,000만 원인가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수어장대 뒤편으로 돌아가면 연목으로서, 지붕 밑에 서까래부터 함몰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다 뜯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3억 4,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남한산성을 찾아서 오는 교사나 학생들이 보는 대표적인 문화재가 수어장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서 보면 잘 정돈되어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이왕 하려면 많은 시민이, 관광객들이 찾아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수당 연못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지수당은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연못인데요, 현재 보시면 항상 물이 고여 있어서 심한 냄새가 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준설 및 축대 옹벽 이런 것에 필요한 예산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수질이 상당히 안 좋고 봐서 탁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할 때 한 번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한꺼번에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찔끔찔끔해서 기대 효과나 주위를 찾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많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일단은 문화재 전문가들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그 금액을 계상 시킨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26쪽에 보면 학술세미나 2,0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매년 남한산성문화제 축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쇄물이라든지 플래카드, 간행물에 대해서는 남한산성에서 하고 있는데, 남한산성 축제 기간에 남한산성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해서 지금보다는 고차원의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 적이 있어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대상은 누구로?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남한산성은 우리나라에 있는 산성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보존이 잘 돼 있어서 성곽이라든지, 주제는 좀더 검토한 후에 시행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일단은 세미나 하기 전에 기본 과업지시서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세부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기본적인 안만 나와 있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128쪽에 보면 극락사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해서 도비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극락사는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전통사찰입니다. 여기에 1억 2,000만 원 지원하는 중에 도비가 4,800만 원, 시비가 4,800만 원, 자부담이 2,400만 원이 있습니다. 종각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년도에 보면 남한산성 장경사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라고 하나 그런 것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 투입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많지 않다고 보는데, 극락사도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하단에 보면 문화재안내판 설치가 나와 있는데 1식에 6,000만 원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이 잘못 오기가 됐습니다. 수정예산안 34페이지에 5,000만 원을 삭감해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고요. 그 위에 보면 문화재보호구역 도면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필지별 조서 작성,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지난번 시정질문 때 답변 드렸던 사항인데요, 현재 저희가 조선백자도요지 172필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반경 500m 이내가 영향평가구역으로 관련해서 인·허가 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곽경계선 500m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 해서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 조서 및 도면을 작성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광주시 체육인의 밤 1식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2,000만 원씩 세웠습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광주시에 23개의 가맹단체에 선수, 임원 합하면 3,000여 명 인원이 되고 기량이 특별한 6개 종목 14개 팀이 300여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전국체전이라든지 도 단위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 대한 포상과 함께 1년 동안 우리 시 명예를 드높이는 데 노력한 체육인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격려하고자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많은 행사를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설했다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지적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른 관심 있으신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일단 저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조명시설 확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공설운동장 조명이 현재 야간행사 시 약간 어둡습니다. 야간행사 시에도 문제가 없도록 지금보다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도 있는데, 야간에 공설운동장에 많은 시민이 이용하시는 것은 다 아시는 것이고 그래서 조명사업을 할 때 주변 나산아파트 쪽에서 공설운동장을 찾는 시민들이 어둡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 주변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 조명이 어둡다는 건의가 많은데, 그쪽 주변은 타이머를 설치해서 깊은 밤이나 비가 오는 날은 끄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대조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공설운동장 조명시설 확충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충분해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현재 있는 조명상태가 야간에 배드민턴 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2,000만 원 가지면 충분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운동장에 조명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만 원 가지고 적을 것 같은데.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현재 조명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어서 보강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0만 원 가지고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자라면 더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또 126페이지 보면 학술세미나 2,000만 원?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수정예산안에 보면 남한산성 주제 학술세미나 개최 1회 3,000만 원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아까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126페이지 이상택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학술세미나는 조선백자에 대한 학술세미나이고, 죄송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위에 문화유산해설사 해외연수, 이게 뭡니까? 본 예산에 없고 수정안에 들어와 있는데?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현재 문화유산해설사가 12명 있습니다. 하루에 4명씩 3개 조로 해서 남한산성, 수어장대, 행궁, 역사관 주변을 중점적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광주시 역사를 흥미롭게 얘기하여 탐방객을 돕는.
정민
최정민위원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12명이 어디를 간다, 이게 있잖아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외국에 가서 외국의 사례를 보고 남한산성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수를 보낼 계획입니다. 이것은 50%만 계상한 겁니다. 본인이 50% 부담하고 50%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50% 지원해서 가면 어디를 가는 거예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문화재가 더 많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이상택 위원이 다 물어보셔서…….
순호
이순호위원장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금록 발간 및 교생가요 현판 제작?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 물어봤어요.
정민
최정민위원
77페이지부터 인터넷시정홍보 지방지 16, 지방지이면 다 있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다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방지 16개, 지역지 2개…….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전년하고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뉴스비전 시정홍보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뉴스비전 시정홍보도 계속 지출되고 있는 것인데요. 민원실하고 축협, 곤지암농협 등 다섯 군데에 전년도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행정예고 수수료 여기에는 18개 사로 돼 있는데, 지방지만 하고 지역지는 행정예고 수수료 안 줍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그 밑에 바로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역지는 100만 원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것은 지침서에 의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다음에 보면 인터넷동영상 및 생방송 홍보 1억, 이게 와서 비디오 찍고 하는 게 1억이에요? 이것 해서 효과가 많은 겁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추경에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우리 시의 시정 및 일부행사, 의회 의정보고회 등을 홍보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연초에 연간 전체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뉴스서비스 구독료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뉴스서비스 구독료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라고 인터넷으로 뉴스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 금년 5월달에 지원법이 생기고, 11월 22일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시행령이 시행되면 인터넷서비스를 중단하게 됩니다. 저희가 한 달에 30여 개 아이디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뉴스를 신속하게 볼 수도 있고 우리 시정을 전국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일반수용비가 작년 대비 몇 % 증감된 겁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지난해보다는 3,000만 원 가량 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만 봤을 때. 주로 일반수용비가 늘은 것은 지난번에 직제 개편하면서 인원이 3명 늘었고.
정민
최정민위원
됐어요. 79페이지 종교인과의 회의 및 행사개최 참석자 급식 600만 원이 있는데 종교인과의 회의를 하면서 무슨…….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종교인과의 대화를 하면서 조찬, 석찬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기독교, 불교 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꼭 해야되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다른 것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예산서에 세워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장업무추진비 많은데 업무추진비 가지고 하면 되지, 예산서에 세워서.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요.
정민
최정민위원
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모자란다고 생각합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한 번 할 때 150명 내지 200명 정도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8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총무과 것이고, 다시 찾아서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최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교인과의 간담회, 특정단체에 대해서 시청으로 불러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교회면 교회, 사찰이면 사찰, 직접 가서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개별적인 교회, 어느 교회나 사찰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독연합회나 사암연합회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그쪽 임원들과 협의를 해서 시에서 한 번 하면 그런 종교단체에서도 하는 것으로…….
종면
박종면위원
개인 생각인데 특정 단체만 끌여들여다가 기독교, 불교 2개 단체만 광주시청으로 부른다면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 예산 별도로 세울 수 있어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다른 종교단체는 숫자도 적고 연합회로 구성돼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런 것은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펜싱 2억 5,400만 원을 세워줬는데 현재 펜싱 선수가 몇 명이나 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펜싱은 금년 7월에 광주시청팀을 창단해서 코치 1명, 선수 5명으로 돼 있고 올해 창단 첫회는 큰 성과는 못 냈지만 전국체전에서 성상욱 선수가 경기도 대표로 출전해서 3위 입상을 했고 기타 전국 3대 대회에 나가서 8강까지 들어가는 성적을 올렸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2억 5,000이면 코치까지 6명이면 너무 과다하게 많이 세워준 것 아닙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인건비 기준은 경기도직장운동경기부지침에 따라서 산정했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훈련수당,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것이 많고 나머지는 용품구입비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고요, 제2회 시민건강달리기대회 같은 것도 3,000만 원이나 했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시민건강달리기는 금년 5월 4일날 남종에서 처음 했는데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참가했고 당초에 1,000명을 예상했는데 2,000명 가량 오시고 하기 때문에 3,000만 원 가지고도 예산은 빠듯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광주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내년에 광주에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자축구를 섭외중에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비슷한 문구가 많은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3,000만 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1,000만 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8,000만 원.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131페이지 제1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전종목 다 출전하는, 도에서 주관하는 대회 출전하는 사항이 되겠고 아까 1,000만 원 짜리는 우리가 행사를 유치할 사항이고 도지사기 대회가 전종목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고 종목별로 따로 하게 됩니다. 거기 참가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가맹단체별 체육대회 지원 50만 원씩 23개 단체는 뭡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가맹단체가 축구를 비롯해서 23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종목별로 자체 대회할 때라든가 아니면 연합대회에 출전할 때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코치 80만 원 13명은?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축구, 씨름, 테니스 등 학교팀에 대한 코치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남한산성 무대공연시설 설치비가 3억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3억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현재 남한산성 남문주차장에 사유지 일부를 매입해서 상시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남한산성축제를 하는데 무대설치비로 3,000∼4,000만 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남한산성축제뿐만 아니라 상인들이나 주말이벤트, 월말이벤트를 할 계획으로 상시공연장의 필요성을 느껴서 올해 처음 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조금 전에 박종면 위원이 물었는데 시민건강달리기대회 3,000만 원, 건강증진 걷기대회 행사 1,000만 원이 보건행정에 있다고요. 그리고 붕어축제 4,000만 원이 있고 그러면 이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남종면에 붕어축제가 4,000만 원 있는데 작년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올해 4,000만 원 내년에 5,000만 원 후년에 6,000만 원 계속 증가될 것이 아니냐? 붕어축제하면서 한 가지만 하는데 4,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거기에다 같이 병행해 가지고 행사를, 시민건강달리기를 병행해서 한다면 예산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아니냐?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행사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건강달리기가 예상외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참가자들에 대한 각종 매달, 기념 티셔츠, 간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건강달리기 쪽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축제 예산하고 같이 나눠 쓰기가 어렵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문화공보실의 예산을 보면 사실 효율성 있는 예산이 있나를 놓고 따져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 광주시민을 위하는 행사, 몇 가지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나머지는 다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될 수 있는 한 줄여 가지고 효율성 있는 행사를 해야지 달리기나 걷기대회나 비슷한 종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남종에서 붕어축제하면서 같이 시민건강달리기대회를 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붕어축제도 더 살 수 있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종목은 다 틀립니다. 건강증진 걷기대회 행사가 있는데 그것도 굳이 뛰는 사람 말고 걷는 사람도 나와서, 도로를 차단하는 것이니까 한 번에 해서.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걷기대회 행사는…….
정민
최정민위원
보건행정에서 하는 것인데 같이 병행해서 하면 더 예산이 줄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잘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건강달리기대회는 남종면 붕어축제 시기하고 맞춰서 하고…….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빠진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하단에 일용인부임 공설운동장관리하고 뒤에 일시사역인부임하고 뭐가 다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앞에 운동장관리 일용인부임은 상용으로 계속 고용하고 뒤에 일시사역인부는 여름철에 풀이 많이 나면 1명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몇 명 투입해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관리요원 3명이나 있잖아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관리인원은 청원경찰, 일용직 2명이 있고 공익근무요원 2명 배치하고 있는데 9시에 출근해서 퇴근시간이 되면 가기 때문에 휴일날 행사 많을 때는 상당히 힘듭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평상시에는 문만 열어주고 닫는 것이나 관리 외에는 하는 게 없잖아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운동장을 24시간 개방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야간에 와서 하는 것도 상당히 많고 행사가 많기 때문에 행사 때는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앰프도 틀어줘야 되고 운동장 라인도 그려줘야 되고 상당히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31페이지 도체전 참가 예산을 보면 작년도보다 100%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제50회 도체전 참가선수 훈련 및 출전 7,000만 원은 당초에 4,000하고 추경에 3,000 확보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밑에 가맹단체별 체육대회 지원비 23개 팀하고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비 5종목은 다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가맹단체별 체육대회 50만 원은 23개 가맹단체가 자체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합대회, 협회장기 대회 할 때 출전하는 비용 지원이고 종목별 체육대회는…….
영훈
김영훈위원
체육회로 지원사업비가 따로 있잖아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종목별 5개 종목에 대해서 규모가 큰 대회는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5종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작년에 3종목 있던데.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축구, 배드민턴, 어린이축구, 야구, 탁구대회 등, 어린이 축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10개 팀이 안됐습니다만 금년에 팀이 많아 가지고.
영훈
김영훈위원
132페이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신규로 광주시에서 개최하는 것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내년에 여성축구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것은 아까 최정민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광주시 체육인의 밤은?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체육인의 밤은 전체 23개 종목 선수·임원이 3,000여 명 되고 엘리트 체육이 6개 종목 14개 팀 300명 정도 됩니다. 전국체전이라든가 도단위 이상 입상선수들 포상하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사를 계획한 것이고.
영훈
김영훈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체육인들로부터 인터넷상으로 많은 건의가 되고 수원, 김포, 안산, 하남, 의정부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체육인들로부터 요구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보면 국제교류에 따른 임차비 교환근무가 있고 84쪽에 보면 중국 치박시 교환근무가 있습니다. 중복된 사항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이상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따른 임차비 교환근무 7,500만 원은 저희 시에 외국에서 와서 교류 공무원이 상주할 때 사용하는 아파트, 공무원이 교환근무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도 그리 가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 가면 치박시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아파트를 우리 가는 공무원에게 해줍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뒤에 보면 84쪽.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치박시 교환근무 1,457만 9,000원은 외국에서 와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생활비, 관리비, 연수비 이것이 포함되겠습니다. 1,457만 9,000원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도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 공무원이 갔을 때 똑같은 조건으로 상호간에 합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할 것은 없고요, 83쪽 중간에 보면 임차료, 체육시설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직원 사기앙양대책으로 해서 2002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월 1인당 5만 원씩 해서 금년도까지는 10명을 한 팀으로 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헬스, 취미모임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5명 이상씩 해서 취미모임을 해서 사기앙양대책으로 세운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테고, 쉽게 말하면 헬스장이라든가 기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참여나 활동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은 있어요? 자발적으로 한 달에 몇 번 참석을 하면 우리가 지출을 한다든지 세부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헬스장을 예로 들면 헬스장은 일요일날은 안 합니다. 일요일날 빼고 25일인데 그 중에서 10일 이상 참가를 해야만 5만 원 지급하는 조건으로 했고 다 헬스장마다 출석부를 해 가지고 본인이 사인한 것을 가지고 매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께서 생각하기에 우리 직원이 거기에 대한 열의가 100으로 봤을 때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2002년도에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서 신청만 해놓고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출석부를 만들어 놓은 이후로는 거의 신청한 사람들은 참석을 하고 본인이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총무팀에 신고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출석률이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시청 직원들의 성취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상 과장께서 생각하는 성취율을 100으로 봤을 때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직원 사기앙양 복지측면에서 봤을 때 90% 이상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90쪽에 보면 국제교류 물품구입에 같은 교환근무로 세탁기, 가스레인지, 청소기, 침대 기타 여러 가지 물품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 사줘야 됩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좀 전에 질문하신 아파트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생활용품을 한 번 구입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류공무원만 임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의 외국인이 초청해서 왔을 때 그 아파트를 같이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임대해서 물품까지?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다시 묻지만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가 치박시에 가도 똑같은 아파트를 임대해 주고 물품까지 구입해준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저희가 여건이 낫다고 해서 그쪽에 불리하고 유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조건으로 이미 협의가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86쪽에 보면 학생교류 홈스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선발을 어느 학생을 선발하는 것인지, 누가 가는 것인지?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생을 위주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치박시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광주고등학교하고 광주종고는 신청이 들어왔고 신청 들어왔다 하더라도 두 학교만 할 수가 없어서 경화여고와 광주정보상고 거기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학생을 선발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관내 고등학교 학생을 선발해서 보낸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는데 덧붙여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지난번에 9월 5일날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치박시장이 방문을 해서 의사 교환이 되어서 이미 양 시장님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학생과 공무원, 선생들이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교환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이 예산이 되면 중국에서 20명이 내년도에 오고 광주에서 20명이 중국으로 가서 교환 연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0명씩 상호 교류해서?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97페이지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박종면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자원봉사시스템을 운영해서 통장화를 만들었습니다. 봉사활동 실적을 전산화해서 시간제로 입력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한글2002가 컴퓨터 원래 살 적에 깔려나오는 것 아닙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한글2002는 컴퓨터 신규로 구입할 때 어느 컴퓨터나 깔려 있지 않고 이것이 불법으로 복사를 해서 쓰는, 개인은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은 그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대당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컴퓨터를 사면 깔려 나오는데.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구입해야 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MS OFFICE라는 것 직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그것은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도 사 가지고 깔아줘야 됩니다. 이것을 깔아줘야 거기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작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네트워크 통합관리시스템, 네트워크 트래픽관리시스템 용어가 비슷한데 어떤 뜻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네트워크 통합관리시스템은 바이러스 검색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며칠 전에도 바이러스가 걸려서 경기도 전체 컴퓨터가 마비가 됐었는데요 그것이 어느 컴퓨터에서 발생하는지를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여기 보면 침입통제시스템도 같은 것 아니에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그것은 외부에 해커, 저희 비밀문서라든가 이런 것에 해커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이고 네트워크 통합관리시스템은 바이러스가 어느 컴퓨터에 하는 것인지 통합전산망에서 금방 검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네트워크 트래픽관리시스템은 속도, 동영상, 그림 이런…….
종면
박종면위원
시청 전체 직원들이 전체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치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통합관리시스템은 경기도 전체가 마비됐는데도 어디 컴퓨터 누구 게 바이러스가 걸려서 전체가 마비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장치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빔프로젝트는 우리 시청에 없어요? 있잖아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대회의실에는 있는데 기획감사실 위 3층에 중회의실을 설치했습니다. 간부회의나 대책회의 때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빔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노트북 구입 30대는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똑같이 중회의실에, 지금은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다 노트북으로 회의를 합니다. 저희가 매월 월례조회할 때 인쇄를 50페이지씩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낭비되기 때문에 노트북을 휴대해 가지고 고정 배치해서 거기서 노트북으로 회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장, 실과소장 해서 30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컴퓨터는 3년 되면 의무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300명 것을?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내구연한이 3년인데 저희가 250대를 기획감사실로 예산 요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00대만 했는데 100대만 구입하게 됐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프린터 교체한다고 나왔는데 프린터 한 대에 80만 원이나 가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프린터는 조달 요청해도 80만 원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종면
박종면위원
하이마트 이런 데 가면 50만 원, 60만 원 하는데.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기종에 따라서 많이 틀린데 저희는 정부물품을 쓰기 때문에 단가는 다른 시중보다는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03페이지 과세대장 전산관리시스템 예산이 1,100만 원 서있는데 104페이지 과세대장 관리시스템 전용서버, 이것은 세무과 것인데 총무과에 비치하고 세무과에 비치하고 따로따로 합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거기는 전산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세무과하고 총무과하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세무과만 따로 있고 다른 과 것은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는데 세무과는 전산실이 따로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87페이지 지방경영능력강화워크숍 해 가지고 도비 678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도비가 아니구나 민간행사보조위탁이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지방경영능력강화워크숍은 직원들 사기앙양과 능력배양 시책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시행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5,000만 원을 가지고 대명콘도에서 직원능력배양워크숍을 실시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4,000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직원 1,000명에 10만 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숙박비하고…….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직원들 나와 가지고 일하면 월급 다 받는 것 아닙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수당도 받고 명절휴가비 다 받는 것 아닙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그래도 전체 인원이 가서…….
정민
최정민위원
전체인원이 1,000명이라고 하지만 1,000명이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3개조나 2개조로 나눠서 실시하는데 금년도 실시해 본 결과 호응도도 좋고…….
정민
최정민위원
효과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직원들 사기앙양이 됐고 또 능력배양도 됐다고 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능력배양은 안됐고 가서 놀고 하루 휴식하고 왔다는 것 외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강사진을 더 보강해서 능력배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84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시행 해 가지고 공통 해 가지고 300만 원씩 1억 2,000이 돼 있고, 자체배낭여행 200만 원씩 4,000만 원, 두 가지 먼저 얘기하고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 한 가지씩 좀.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국외여비 중에서 상급기관시행여비는 300만 원 기준해서 40명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예를 봐서 135명에 1억 4,6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자체로 간 것이 아니고 도나 중앙에서 같이 해외여행 가는 여비로서 금년도 수준에 준해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12월달에도 도 계획에 의해서 내려왔지만 여비가 부족해서 못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체배낭여행은 해외배낭여행으로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수하게 가는 것은 이 자체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중국 치박시 교환근무 3,500만 원은 체류비, 재외근무수당, 이전비, 항공료, 연수비…….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이상택 위원이 물어봤으니까 말고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 6,000만 원이 있는데 어느 외빈을 초청하는데 20명에 3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지금 계획으로서는 2월달에 몽골의 도지사하고 10명이 오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상반기에 자매결연 맺은 중국에서 올 것이고 일본도…….
정민
최정민위원
중국하고 몽골에서 오는데 한 사람에 300만 원씩 초청해서 와 가지고 효과가 무엇이며 그런 것을 답을 해줘야만 예산하는 데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불러다 광주시에 득은 뭐가 있고 실은 뭐가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불러다가.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중국하고는 자매결연을 이미 맺었고 일본하고 내년도에 자매결연 체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몽골과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효과로서는 광주시의 문화와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고 또한 도예산업과 농촌 해외지원협력 희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외국에서 와서 저희 관내를 견학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런데 한 사람에 300만 원씩 든다는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기준은 그렇게 잡았지만 이분들한테 여기 체류비만 주는 것이지 항공료는 주지 않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체류비가 한 사람에 300만 원씩 드는 것은 뭔가, 됐어요. 그리고 그 너머 86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 15명 300만 원씩 4,500만 원이 있는데 무슨 민간인을 어디 해외여행을 보내는데 300만 원씩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민간인 해외여비는 여행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민간인 37명이 국외출장을 갔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 기업인들하고 의원님들은 정액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계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의 국제협력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이 여비에서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민간인 가는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전액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항공료 정도 부담하고.
정민
최정민위원
광주시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기업을 해서 번창할 수 있는 기업이 제대로 몇 개나 됩니까? 팔당상수원특별대책 Ⅰ권역이라고 해서 모든 규제 속에서 살고 있는 광주시가 무슨 국제화를 따지고 합니까? 그 밑에 보면 시정발전유공자 시상품구입, 시정발전유공자 시상품구입이 무엇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광주시에서 전반적인 표창대상자에게 주는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광주시에서 표창을 이렇게 많이 줘요? 300개씩? 1년에 300명씩 주는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시장표창 말씀이십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예.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700명 정도 주다가 지난해.
정민
최정민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는 군수표창이다 하면 받기가 엄청나게 힘들었던 것 아닙니까? 1년에 각 읍·면에 한두 개 받을까 말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슨 행사다 무슨 행사다 해서 선심성 시상만 하고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가면 갈수록 이런 것을 줄여야 될 것이 아니냐? 깨끗한 시정발전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을 될 수 있는 한 줄이는 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해서 묻어보는 것인데.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작년도에 570명을 줬고 금년도에 더 줄고 내년도에 좀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있는데 96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우수단체 사업비 지원 17개 단체, 17개 단체가 무엇무엇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자원봉사단체 1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사업으로서 독거노인들 밑반찬 해주는 사업이 있고 치매예방활동사업, 청소년 자원봉사교육.
정민
최정민위원
17개 단체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새마을지도자대회, 자원봉사자대회, 자원봉사자대회는 없던 것인데 별안간 올라온 것 같아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매년 있던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새마을지도자대회는 격년제로 한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대회는 정기적으로 해 왔던 것이고 새마을 하계수련대회를 통·리장들하고 합쳐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마지막으로 주변정비사업 해 가지고 3만 본 5종 2회인데 이것 꽃 사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재료비로 계상 됐습니다만 청석공원 주변에 야생화단지 계획하고 각 읍·면·동의 도로변에, 읍·면·동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에 취약한 부분은 마을단위로 도로변 꽃심기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반상회 회보가 아파트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광주소식지는 금년도에 2만 1,000부를 제작했습니다. 세대당 한 부씩 다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지역은 세대당 한 부씩 못 나가고 단지 회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제가 반상회에 참석해 보고 하는 얘기예요. 라인별로 두 부씩만 들어오면 좋은데 보편적으로 시골 반상회는 잘 안 해도 아파트는 반상회를 잘 합니다. 그런데 광주소식을 전혀 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부락에 소속돼 있는데 이장이나 반장이 잘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서 못 받아봐요. 자기들이 관심 있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나 의회에 들어가서 보고 알아 가지고 반상회 때 총무나 누가 참석하신 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을 봤는데 라인별로 두 부씩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총무가 중요한 사항 읽어주고 나머지는 회보로 돌려보도록 해도 우리 시에서 움직이는 소식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데 다른 예산은, 문화공보실 보니까 신문은 보지도 않는 것 반·통·리장 다 보내줘야 거의 95% 정도는 쓰레기로 갑니다. 실제로 보는 것은 왜 안 보내주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편성해서 금년 말 회보부터든지, 인쇄가 들어갔으면 할 수 없고 안 들어갔으면 내년부터라도 아파트별로 파악해서 공문을 보내서 라인별로 두 부씩 꼭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국 치박시하고 우리 시청간에 교류해서 우리도 한 사람이 치박시로 가고 치박시에서 한 사람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집기까지 사주고 숙식까지 제공해 주고 그분들한테 하루에 한 시간씩이라도 중국어를 배울 시청 공무원들이 있다면 소회의실이 됐든 어느 회의실이 됐든 중국어 교육을 하루에 한 시간씩 방과후에 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해서 우리도 많은 중국어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홈스테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른 단체에서 홈스테이 해보고 했는데 홈스테이를 이렇게 돈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20명을 선발해서 할 것 아닙니까? 중국에서도 20명 선발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 대 학생 가정으로 홈스테이를 각자 생활은 그 집으로 맡겨주는 거예요. 다른 단체라고 특수한 단체니까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우리 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간의 교류를. 물론, 내 자식이 그 나라에 가서 있고 그 나라 사람을 내 자식처럼 데리고 있으면 우리 한국문화도 접할 수 있고 또 생활도 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고 나라와 나라끼리의 친근감 내지는 국가의 대외 신뢰도도 더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돈 주고 방을 얻고 이런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보고 계획을 그런 쪽으로 세워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효과적으로 해서 우리 시와 치박시 간에 더욱 우호를 협력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있는지 마련해 보시고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숙박비는 전혀 계상이 안됐고 홈스테이로 해서 각 학생들 가정에 가서 숙식은 제공하되 학생들이기 때문에 낮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하루종일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낮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자기비엔날레장에 가서 도자기를 만들고 남한산성문화 역사탐방하고 각 학교에 가서 교육프로그램 같이 운영하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홈스테이를 하면 그런 기간에만 오라고 해서 보여줄 거예요 아니면 1년이면 1년 동안 교류하면서 우리나라의 한글도 배우고 역사와 문화도 배우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기간에만 오는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중국하고 협의한 계약기간은 방학기간에 20일로 잡혀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방학기간에 학생들이 교류를 해서, 거기도 직원이 나가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기는 중국의 학생들이 와 가지고 숙식은 각 학생들 가정집에서 하고 낮에는 다 집결해서 같이 도자기도 만들고 학교 가서 학교교육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 다음에 86쪽 하단부에 보시면 광주시 친절도평가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금이 있는데 다른 것은 불필요한 예산은 상당히 많이 세운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사실 저 같으면, 만약 내가 최고책임자고 단체장이라면 이런 것을 강화시켜서 일계급 특진도 시켜주고 해서 공무원이 정말 자기가 친절상 받은 것을 자랑할 수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긍지를 느낄 수 있게 해줘야 공무원이 친절하지 요새 전화하면 잘 안 받아요. 이런 것 좀 제발 인색하게 하지말고 줄 것 좀 주고, 이까짓 것 돈 100만 원, 물론 돈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친절하게 하지만 돈 주려면 어느 정도 줘야지 돈 50만 원 줘 가지고 포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또 한 가지 95쪽에 대충 설명은 들은 것 같은데 세콤, 우선 하단부에 보시면 키폰시스템 4개 과 교체 및 1국 2과 신설 설치공사 했는데 내년도에 1국 2과 신설됩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이 예산 10월달에 계상할 때는 1국 2과가 금년 말에 20만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11월 말 현재 인구를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인쇄는 이렇게 됐지만 1국 2과까지 키폰시스템 4개 과하고 1국 2과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000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1국 2과 신설되는 것이 삭감되어서 1억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번에 할 때 테이프라도 붙이든지 없애든지 하지.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본 인쇄할 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본청 세콤시설 및 현대화 설치공사 해서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각 실과별로 세콤을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지금 현관 입구에만 세콤이 설치돼서 운영이 됐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이 거의 저희하고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먼저 도난사고가 발생된 것이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세콤장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은 완전히 개방된 상태 또 시장님실 부시장실도 완전히 개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난사고가 실제 발생해서 각 과에서 세콤을 설치하고 나오면 현관에서 누가 들어가더라도 다른 실과소에 들어갈 수 없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 설치비만 해주면 유지관리비는 세콤에 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현재 전체 세콤으로 해서 운영유지비가 한 달에 120만 원이 지출되는데 각 실과소로 했을 경우에 50만 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전기료 절약이나 다른 것 부수적으로 절약되는 것은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장치를 철저히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 다음에 99쪽 하단에 보시면 마을정보사랑방 전산장비구입 해서 1식 7,740만 원이 있습니다. 어디 사주려고 한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50%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마을정보사랑방 전산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각 읍·면·동에 공문이 시달이 돼서 희망하는 마을을 전부 받았습니다. 8개 읍·면·동에서 50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심사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마을별로 두 대씩 보급할 계획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먼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선행해서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을 세운 다음에 희망을 받아서 선정해서 공급해야 절차가 맞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희망량 조사는 50개를 8개 읍·면·동 받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산 안 세워줬을 경우에는 결국 욕먹는 것은 시의원들만 욕먹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금년도에 자체사업으로 일부 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먼저도 얘기 안 드려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모든 일은 예산이 섰을 때 그 후에 집행하시고, 물론 성립전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대외적으로 나가거나 이런 것은 잘못하면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욕먹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도도 떨어지고. 물론 사 주는 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시에서 나오는 것 3년 정도 되면 컴퓨터 교체하죠? 교체하는 것은 1년에 몇 대 정도 나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에 150대 정도 교체했습니다. 내년도에 100대 계획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어떤 의원님도 작년에 그런 것을 갖다가 마을에다 줘도 마을에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꼭 새것으로만 해서 공급해 줄 게 아니라 기왕이면 어르신들이 됐든 컴퓨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마을회관에 나와서 배우고 싶다면 그런 것으로 공급해 줘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금년도에 아주 노후된 것은 폐기처분을 했고 총 90대를 장애인 복지센터에 21대, 관내 군부대에 15대, 마을회관에 4대, 추곡리 취약지역에 50대를 공급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배우는 과정은 용량이나 이런 것은 크게 안 따지니까 연습용이 됐든 이런 것은 마을별로 많이 공급해 줘서 꼭 새것만 선호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동시에 같이 공급해 주시는 차원에서 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선행해서 일을 하지말고 우리 예산부서의 계장님도 이런 것은 나중에 아예 올리지도 말아요. 안 해줘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알겠습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인데 일반수용비 내역서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역서에 보니까 전산장비 소모품 2,400이 잡혔는데 내역서에 또 잡혔어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전산장비 소모품 2,400만 원이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 밑에 일반수용비 7,800 그것에 대한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여기에 또 잡혔다고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전산장비 소모품은 저희 전산실이 통합 관리해 가지고 광주시 전체 전산관리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내용이 60만 원 2대 2회가 똑같은데? 우리 자료 뽑아준 게?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일반수용비에 당초예산에 잡힌 게 몇 가지가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되는 것 같아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총무과는 일반수용비에 각 과의 표창관계라든가 이게 총괄 같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좀.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에 잡힌 내역이 일반수용비 내역에 들어와 있다고요. 양쪽으로 잡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청석공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공보실에서 합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금년도까지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 금회 정기회 때 기구개편 조례를 상정할 것입니다. 조례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치수과로 넘길 계획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07쪽에 보면 청사관리용 소모품비가 나와 있습니다. 1,080만 원인데요. 109쪽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 일반관리 및 소모품구입비가 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109페이지에 나오는 청사용역 일반관리비에서 소모품은 청사를 청소용역을 줬을 때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나오는 청사관리용 소모품은 그 외에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라든지 또는 세제라든지 기타 물품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07쪽에 있는 것은 일반 소모품비, 109쪽에 나와 있는 것은 청사용역업체에 사 주는 겁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이렇게 계산을 해서 총 여기 나와 있는 9,700만 원을 가지고 공개입찰 용역을 주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09쪽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 일반관리 및 소모품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09쪽에 있는 내용하고 중복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청사가 전에 일반 관리할 때하고 용역 줘서 몇 년 째 하고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1년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보다 상당히 깨끗해 졌다 하는 평가를 듣습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먼젓번 운영방식보다는 상당히 깨끗해 졌다고 하고 호응이 좋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좋아진 것 같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직원이 열심히 하는 것은 봤습니다만 그 정도는 다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일반 전에 하는 방식하고 지금 용역 줬을 경우하고 비용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더 과다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비슷합니다. 그 때는 청사관리 기능직들이 있었던 것을 줄이고 소모품은 그 때 당시 들어갔던 게 다 들어가는 것이고 해서 정확하게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비슷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방법을 보완해서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 108쪽 하단에 보면 시 청사 및 행정타운 예정부지 건물 토지보상에 40억인가요? 대충 어디에 쓰여질 겁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 청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 내에 건물과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내후년에 실시가 되는데 우리 시비부담이 전체 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별로.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입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70억 정도를 예산계에 요구했는데 지금 40억만 일단.
상택
이상택위원
생각보다는 적게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이게 적어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른 예산보다는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반영된 것은 아닌가, 70억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08페이지 보니까 1급 관사 임차료 2억, 아파트 임대를 얻어서 관사를 하는 거예요? 매입을 하는 거예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임대를 하는 겁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아파트를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아파트입니다. 당초에 45평형 정도를 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 갑니다, 임대료가. 그런데 대형아파트 평수일수록 임대가 잘 나오지 않아서 구입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큰 평수라도 있으면 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45평으로 얻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박종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꼭 임차만 하도록 돼 있지, 매입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까? 규정에.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매입할 수도 있고 임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2억 정도면 조금만 더 보태면 하나 살 수가 있는데 기왕에 해 줄 거라면 사서 나중에 아파트가 오르던지 하면 시세차익도 남길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관에서 부동산투기는 못하지만 어차피 임차료를 줄 바에는 이 돈이면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어느 분이 시장이 되시느냐에 따라서 요새 전반적인 추세가 관사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입해서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 놔버리면 나중에 또 안 쓰게 되면 매각해야 되는 결론이 생기고 아니면 별도로 임대를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차를 했다가 안되면 다시 회수해서 돈을 보전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임차하는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물론 옛날에 관선시대 같으면 먼 거리에서 출퇴근이 곤란하다보니까 관사가 있게 마련인데 지금은 지방자치 쪽으로 와서 선거로 해서 되다보니까 어차피 99%가 그 지역에 계십니다. 가능하면 관사를 없애는 추세인데 지금 이것을 얻더라도 집기비품도 또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집기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최소한의 물품을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집기물품 사 주면 만약에 2,000만 원을 들이든 3,000만 원을 들여서 사줬다고 치자 이거예요. 사 주고 난 다음에 그 분이 관사가 필요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처분할 거예요? 누가 갖다 쓸 거예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관선시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은 관사를 매입하는 거나 임차하는 거나 그런 문제는 똑같이 발생이 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가구나 집기비품을 1년이고 2년이고 쓰다가 필요치 않아서 못쓰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이 안 쓴다고 했을 때는 그 물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우리는 아직 시행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 전 예로 보면 소모품 쪽에 있는 것은 그렇지만 그 외에 냉장고라든지 그런 것들은 새로 오시는 분이 계속 쓰신다면 두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무실에서 갖다 쓰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왜 다르냐 하면 물론 취향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연령대별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자기 눈높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거의 다 안 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그 밑에 보면 학술용역에 오포읍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시 청사하고 합해서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오포는 뭐만 할 겁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오포는 현 추자리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만 해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예, 오포읍 청사는 1억이고, 시 청사는 3억 5,000만 원 해서 4억 5,000만 원을 반영한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오포는 먼저 원찬희 청사시설팀장 계실 때에도 청사에 필요한 예산은 지금 어려우면, 도로를 2차선으로 확보하는데 우선 진입로가 필요합니다. 진입로를 복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하천법상은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해 놔야 내년도에 청사나 설계나 모든 게 입찰 봐서 업자 선정되면 2005년도 말쯤 해서 청사 입주할 예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복개 쪽에 대해서는 시설설계비나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본계획 용역이 나와서 시설결정이 된 다음에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용역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우경
이우경위원
이것은 청사 3억 5,000만 원 안에 들어가는 용역만 하는 거지, 나머지 진입로에 관계되는 용역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별도로 세워야 되잖아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본채를 먼저 하고 진입도로라든지 이것을 하는, 순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진입로가 되고 건물을 지어야 맞는 거니까 내년도에 1회 추경에도 해 주시고, 내년도 안에 길은 2차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시설비에 청사시설보수 7건 해서 건당 5,000만 원씩 3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느 어느 청사를 어떻게 보수할 것인데 일률적으로 5,000만 원씩 7건을.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7건이라고 기초자료는 이렇게 냈는데, 실질적으로는 7건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년에 청사 보수해 오던 수준에서 요구를 낸 겁니다. 꼭 7건은 아닙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07페이지의 차량선박비 8,100만 원하고 109페이지에 보면 중형버스 구입 5,000만 원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107페이지에 나오는 차량선박비는 차량유류대입니다. 유류대와 차량수리비가 같이 있는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 위에 연료비가 또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그 위에 연료비는 청사 내에 보일러실 연료비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차량에 대한 유류비입니다. 차량유류대가 6,000만 원, 차량수리비가 2,100만 원 해서 8,100만 원을 요구한 것이고요. 109페이지에 나오는 중형버스는 30인승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관용차량 운영규정에 의해서 30인승 이상이 한 대를 구입할 수가 있고 15인에서 30인승까지를 한 대 할 수 있고, 그 이하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봉고차 가장 많이 타는 게 15인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45인승 버스가 있는데 15인에서 45인 그 사이에 동원해야 될 행사가 있다고 하면 꼭 45인승으로.
용범
장용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25명, 30명이면 대형버스를 끌고 가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중형버스를 꼭 구입해야 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인승이 또 있는데, 여기 30인승을 구입한다고 해서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다른 과에도 질문한 사항인데 재산관리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봐 주세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10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산관리 수용비는 1,262만 1,000원인데요. 청사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수용비로서 구체적인 내용이 소화기 충전이라든지 화장실 수거료라든지 청사 방역 수수료, 또는 청사 내 고가수조 청소수수료 우리 재산관리 하는 시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차량매각 감정평가수수료 주로 그런 데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09페이지에 청사청소용품 일반 관리 및 소모품 구입은 별도입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109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외에 청사 청소용역을 줘서.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도 청소용역 아니에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아닙니다. 청소용역은 일반적인 청내의 청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화장실을 수거해 가는 청소료가 되겠고, 이것은 용역을 주는 청소는 우리 청사 내에 그런 청소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앞에 청사관련 소모품 구입이라고 1,080만 원짜리가 있잖아요?
찬희
원찬희청사시설팀장
청사시설팀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용역에서 쓰는 것은 주로 화장지, 방향제 이런 게 되겠고, 또 말씀하신 청사관련 소모품은 형광등, 예를 들면 겨울에 쓰는 삽이라든지 각종 시건장치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200만 원에 대한 것은 화장실 수거료, 분뇨수거료가 되겠고 수조 청소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차량매각 감정평가가 일반 수용비 내에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계과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은 안됐는데요, 다른 부서와 비교해 보면 알뜰한 살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가 문제가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해서 전년보다 2,000만 원 증액해서 왔는데, 4개의 자치센터가 있죠? 거기에서 요청한 금액대로 한 겁니까?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편성한 겁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4개소에서 받았습니다. 받은 금액은 더 많은데, 2억 7,5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개의 자치센터에서 요청한 금액은 이것보다 더 많다?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예, 더 많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자치위원회 역량이라든지 의욕에 따라서 더 할 수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조금 의욕이 저하된 데는 사업량도 줄을 것이고, 자치위원회 활동 역량에 따라서 운영회비도 상당한 욕구가 다르리라고 보는데 자치위원회 정도는 경쟁심리도 유발할 겸해서 잘하는 데는 격려 차원에서 더 주고 좀 처지고 못하는 데는 예산에서도 균등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액을 두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보고, 우수 주민자치센터 시상이 있는데 40만 원하고 1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우수 자치위원 시상은 저희가 연말에 4개소에 대한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시상할 계획이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우수 자치위원이라면 자치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을 주는 겁니까? 거기에 강사나 어떤.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위원회에 소속한 위원한테 주는 겁니다. 개소마다 1명씩.
상택
이상택위원
환경분과위원도 있고 개발분과,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위원회가 제 구실을 할 때 각 지역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 내지는 인도해서 하든 활력을 줘야 우리가 투자한 예산을 적절하게 썼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적지 않은 금액을 떡 나눠주듯이 분배해서 나눠줬다, 어떤 의욕이 없이 따라가는 식으로 한다면 그것이 무의미한 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자치위원회의 욕구라든지 하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서 하면 그 돈이 중요하게 쓰여지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송정동에 자치위원회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가끔 참석도 하고 활동하는 것을 가서 봤을 때, 여기 많은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치위원회가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자치위원회 역량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쟁심리도 주는 것이 어떻겠나 보고요, 자치위원 시상은 그렇다고 치고, 자치센터 시상은 한 개 단체를 선정해서 주는 건가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우수 자치센터 시상은 평가해서 3개소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해서 줄 예정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 말에 하실 겁니까? 처음 하는 거죠?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올해는 1개소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디가 됐습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경안동이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치위원회에, 작년에 2,500만 원인가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올해요.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졌는지 그것을 업무적으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저희가 11월 중에 검검을 나가서 평가에 대비해서 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상택
이상택위원
대략 어떤 게 잘못된 것으로 나왔습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먼저 행감 때 자료를 요구하신 그 내용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료 지급은 명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주민등록증 발급료 지급은 전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 백지용지에 발급해서 코팅해서 교부했는데 지금은 조달청에서 발급해서 조달청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발급료 지급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광주시 전체에.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112페이지, 포상금에서 민원봉사대상 우수공무원 시상해서 5만 원씩 5명 1회 이것은 연간 1회를 하는 겁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1년 동안 민원부서에 근무하면서 친절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말에 표창할 계획에 있고, 5명을 5만 원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이왕 하시려면 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씩 해야 뭔가 좀, 남이 보더라도 상이라는 게 무게가 있고, '아 저렇게 하면 나도 이런 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하시려면 5만 원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저희가 5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시에서 시상하는 것은 시장님 상은 거의 5만 원 선이 됩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흥근
주흥근위원
그래도 민원봉사대상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113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실 내 건강체크장비 구입 해서 발맛사지기 3대, 전자신장체중측정기 1대 해 놓으셨는데, 제가 민원실을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민원인이 데리고 오는 아이들 노는 공간은 있어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장소가 부족해서 공간이 없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식당을 가더라도 아이들이 오면 뛰어다니고 하니까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더라고요. 비디오도 갖다놓으면 어른들이 일을 다 볼 수 있는 시간 동안 거기서 놀 수 있게끔 환경을, 이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민원실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시는 분들의 건강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몇 가지 기구를 구입해서 산만하게 널려져 있는 행정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한 데 모아서 편리하게 건강체크를 할 수 있게 해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주 1회든 2회든 해서 상담할 계획도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12쪽에 우수 주민자치센터 시찰해서 10만 원씩 20명이 4개소로 800만 원 지원하게 되는데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올해는 시찰 계획을 안 세워서 견학 같은 예산이 없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일종의 선진지 견학이다 이런 얘기예요? 관광성.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그래서요, 지금까지는 어디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주관해서 4개소를 같이 해서 필요한 인원을 계획해서 주관해서 3, 4월 중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박종면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800만 원이면 80명이 가는 거죠?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자치센터 잘 되는 곳을 방문하러 가는 거예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증액될 요인이 발생됐습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2001년도에 광남동 처음 했고 올해 3개소가 개소되면서 6월까지는 무료봉사도 했고 운영이 흐지부지됐는데요. 7월부터는 강사수당이라든가 위원수당을 지급해서 6개월치밖에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2개월을 다 운영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올해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계속해서 총무국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5쪽 상단에 보면 건물명 및 도로번호 부여사업 추진 100만 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지적과장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는 읍·면·동이 있고 도시가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 지역은 2004년 7월까지, 올 10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후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상택
이상택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이 나왔잖아요?
재두
이재두지적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 가지고 업무가 추진이 되겠느냐.
재두
이재두지적과장
이 내용은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고 지명위원회는 시 본청에 7명이 구성이 돼 있고 3개 동 지역 9명씩 27명해서 전체 34명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 식사 정도 모시는 데 최소한의 금액으로 했습니다. 34명이기 때문에 2회 하더라도 간단히 드시는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비에 나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지명위원회의 식대 정도로 나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야 할 게 없어요?
재두
이재두지적과장
그게 있습니다. 사업비가 3억 6,3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재두
이재두지적과장
2003년도 예산에 국비 20%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요.
상택
이상택위원
알았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이것은 뭡니까?
재두
이재두지적과장
이것은 측량을 하기 위해서 측량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설치해 놨습니다. 현재 309점이 있는데 현재 도로가 개설이 됐다든가 폐지가 됐다든가 도로공사로 인해서 없어진다든가 또 도로개설이 되고 도시가 바뀌면서 지적측량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더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은 다른 질문인데, 지적측량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두
이재두지적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지적공사에서 행정소송까지도 가는 것으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2,400만 원, 대상자를 누구를 어떻게 해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지적과장
이것은 지적과 여직원들에게 피복비를 해 주고 있는데 지적과 직원들하고 도시과, 주민자치과 직원들 해서 40명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40명에 60만 원씩 준다는 얘기인데 어떤 옷을 했길래 60만 원씩이나 들어요?
재두
이재두지적과장
한 벌 값이 60만 원은 아니고 춘하추동복을 다 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추동복을 같이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계절별로 4회는 다 못해주고 두 번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실 너무 싼 것으로 해 주다보니까 안 입고 해서 질을 높여서 해 주다보니까 직원들 반응도 좋고 민원인들의 반응도 일단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해 줍니까?
재두
이재두지적과장
옛날에 하다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과거에 단복을 해 주다가 안 입고 이래서 안 하다가 올해 2003년도에 처음 입혀봤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물론 더 좋은 것으로 해 주려면 이것도 모자라겠지만.
재두
이재두지적과장
여직원들이다 보니까 남자하고 틀려서 안에 블라우스도 입고 또 제가 보니까 이 금액 정도는 있어야 입힐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1식 520만 원은 뭡니까?
재두
이재두지적과장
지적과에는 복사기 3대, 프린터기 8대 해서 1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고 양도 많다보니까 고장도 많이 나고 수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임차료 1,260만 원은 뭡니까?
재두
이재두지적과장
민원실에 꽃을 대는 임차계약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꽃을 임대하는 예산과 민원실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꽃을 임대를 하는 것은 계절별로 1년에 세 번 정도 임차를 해서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물주고 가꾸고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분위기 쇄신이나 산뜻하고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 어느 화원에 계약을 맺어서 화분 몇 개를 가져오라고 하든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재두
이재두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월계약을 맺으면서 화분이 몇 점, 나무가 몇 점 정도 일정비율을 두면서 계약을 맺어왔는데요, 민원실 매트는 저희가 구입해서 운영하고, 꽃 임차비는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목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세목을 바꾸어서 하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일반수용비를 보면 지적과가 작년 대비 1억 5,650만 8,000원이나 더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작년 대비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뭐를 특별하게 계획하는 게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지적과장
주민자치과와 사무실을 같이 쓰다보니까 민원실이 좁아서 저희가 일부 같이 쓰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과 예산이 저희한테 넘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는 없어요?
영훈
김영훈위원
1억 1,000만 원 있어요.
우경
이우경위원
1억 1,000만 원이 주민자치과에 있다는데.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된 것은 개발수수료, 확인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업무증가로 인해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작년에 얼마였는데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본 예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6페이지 민원실전광판 교체해서 2,000만 원 1식이 있는데 이게 몇 년도에 설치된 것인데 또 다시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재두
이재두지적과장
98년도에 설치해서 5년이 지났는데요. 납품업체가 부도로 폐업이 돼서 유지보수가 전혀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고객 명칭을 지금 손님으로 나가고 있는데 고객님으로 바꾸는, 이것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대형TV 형태이다 보니까 TV를 보다가 바로 위에 쳐다보면 한 곳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치를 바꾸고 또 하나는 지금 도시계획확인원은 도시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광판에 안 나왔습니다. 그것을 나오게 해 보려고 하다보니까 이 업체가 부도가 나서 프로그램 보완이 안되기 때문에, 위치도 바꿔서 도시계획확인원도 같이 나오고, 명칭도 고객으로 바꾸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박종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중개업소 지도단속반이 따로 있어요?
재두
이재두지적과장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부동산투기를 잡으라고 해서 팀이 없어서 수차 직원들이 교육을 나갔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지도실적이 있어요? 단속한 실적이?
재두
이재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지적과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김충기부동산관리팀장
추가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나중에 서면답변 하겠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종면
박종면위원
예, 나중에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경제산업국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제1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