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기미년 의정을 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활동을 하시면서 대단히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결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또 다시 예결특위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송구한 마음과 더불어 위원 여러분께 새삼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우리들은 이번 도회의를 운영하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한해 살림살이 계획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런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유익한 공통분모를 도출하는데 우리들의 모든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하겠습니다.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조명수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12월 9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이근식 국장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근식 인사) 다음은 이공우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이공우 인사) 존경하는 엄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태풍 매미와 8, 9월 호우피해시 수해복구 조기수습을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당면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 요청드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태풍 및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지원을 비롯해서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정리와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한 불용예산을 정리하여 금년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의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8,234억원보다 9,751억원이 증가한 2조 7,98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 5,00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978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조 5,00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추가징수가 예측되는 지방세 180억원과 이자수입,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350억원을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고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7,712억원과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692억원을 중앙지원 재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수해복구에 따른 도비부담액은 778억원으로 경상경비절감 등 자구노력 등으로 278억원을 부담하고 부족분 500억원은 지방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사업비로 국고보조금 4,865억원과 증액교부금 2,962억원, 도비부담금 778억원 등 총 8,425억원을 재해복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가내시된 생계급여,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공공근로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 등 606억원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거나 증액되어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시설운영, 천연가스 보급사업, 상수도 시설개량 이차보전 등 114억원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감액 내시됨에 따라 감액 정리하여 총 49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사업으로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아침가리지구 관광개발용역, 생활체육진흥사업,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조사 등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체계구축,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 지방소도읍 육성, 전통한과체험단지 조성 등에 1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계획이 확정되었거나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내 투자가 불가피한 지방도 터널교량화 사업비, 버스운송 지원사업비,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사업비, 저소득층 병환자 의료비지원, 농산물진품센터 운영, 중도관광지 사유지 토지보상,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보상비 등 당면시책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비 1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침령 도로 확포장을 위한 한전부담금, 소양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수자원공사 부담금,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 등 용도가 지정된 지정재원 105억원을 당해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지방세 증액에 따른 재정보전금, 지방세 징수교부금, 교특전출금 국고보조사용잔액 반환금 등 158억원이 필수경비로 계상되었으며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사업비 등 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해서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7억원이 증가한 2,978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강원도립대학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53억원으로서 이는 입학금, 시설사용료 등 추가세입과 예산절감 재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평가 우수대학선정 국고지원에 대한 대응투자비와 인건비 부족분 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억원이 증가한 975억원으로서 국비, 시․군 부담금 16억원을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0억원이 증가한 1,950억원으로 이는 공채매출수입 재원으로 수해복구를 위한 융자금과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 소요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지원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긴축예산 운영에 의한 예산절감액과 지방채 발행액을 수해피해복구비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편성한 불가피한 예산으로서 2003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도지사께서 새해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정연설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강원도정의 기조와 방향아래 모든 분야를 내실있게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건전재정 운영과 성장기반구축 기조 위에 강원도가 중심이 되는 잘사는 강원도 세상구현을 위한 강원경제도약, 도민복지증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강원경제도약 실천을 위한 기업유치 활동 및 경제활력화 추진, 미래성장 동력산업 확충, 뉴라운드 등 개방과 경제블록화에 대응한 민생경제 분야와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도내 2시간대 생활권 구축, 강원관광의 세계화, 접경지역․탄광지역 개발 등 강원도의 가치제고를 위한 전략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사회복지 수준향상과 강원도적 문화창달, 강한 체육 강원도 기반확충, 농어촌소득 전국최상위 수준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전국 제일의 청정강원환경 가꾸기 사업과 특히 재난․재해에 대비하는 항구적 수방대책에 주안을 두고 편성함으로써 새해예산이 강원발전의 성장 동력으로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앞당기는 필요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우선 도정시책과 연계시켜서 전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수준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업 등 도정운영 방향과 부합되는 사업비는 증액하고 임시성, 일회성, 소모성 경비는 억제하여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생산적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9.3%가 증가한 1조 7,736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조 5,3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4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4,367억원으로 금년보다 17.8%가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조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조 964억원으로 금년보다 7.2%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금년보다 10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13.5%인 2,06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7%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8.6%인 1조 51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 등 채무상환은 '98년도 수해복구 등의 지방채 상환으로 금년도보다 52.4%가 증가한 555억원이며 예비비 및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한 기타경비는 금년도보다 3.8% 증가한 2,1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을 주요시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재난․재해없는 강원도 실현을 위해서 항구적 재해예방과 민방위 및 소방력 강화에 총 4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방재시설 및 모든 위험요소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수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상관측능력 제고를 위한 관측장비 구축 및 수해상습지 개선, 재해위험지구 정비, 하천 하도정비, 산불방지사업, 재해대책 기금조성 등 재난․재해 예방사업 341억원과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과 수습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장비구입, 구조대 시설보수, 소화전 시설 등에 72억원을 계상해서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군이 하나되는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추진을 위한 재난․재해 등 대민활동 지원사업으로 산불진화장비구입, 제설용 장비구입 등에 27억원을 계상하여 온 도민의 힘을 모아 재난을 극복하는데 역량을 집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교통망의 고속화․광역화․첨단화로 우물정(井)자형 교통네트워크를 조기 구축하기 위한 도로망확충 및 정비사업에 총 1,6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전 지역의 2시간대 생활권 실현과 도내 어디에서나 30분내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간적․시간적 단축을 위한 교량터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도와 지방도 확충사업과 함께 국도대체 우회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간선교통망과 연결되는 순환교통망을 조기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기업하기 좋은 도 여건조성과 강원경제도약성과 가시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업유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전략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조성,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이전기업 보조금지원, 창업지원, 영세기업 판로지원, 타깃별 유치마케팅 추진 등 기업하기 좋은 도 조성에 302억원을 계상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경제를 살리는 일과 우리 도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하여 우리 강원도에 기업과 사람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경제 도약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래시장 환경개선, 수해피해 소상공인 지원, 노동단체회관건립, 고용촉진 훈련지원, 도내 대학교 창업보육센터지원 등 140억원과 차세대 핵심산업인 기초과학분야 연구개발과 미래 성장동력 기반확충을 위한 강원도형 지역혁신 시스템 모델개발,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 정보통신연구센터운영 등 신소재 산업클러스트 조성에 63억원 등 미래 핵심산업 분야에 대한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기반을 확고히 함으로써 강원 7+3 플랜계획을 조기에 가시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생활경제안정 기반구축입니다. 그동안 접경지역 개발확대 투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금년 2월 접경지역 정부 종합계획 확정과 함께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접경지역 개발을 보다 확대해서 종합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는데 1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하여 추진해온 탄광지역의 고원관광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한 탄광지역 개발사업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사업,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탄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1,27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폐광지역특별법 연장과 지역환원 투자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방소도읍 육성지원, 마을환경 정비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에 452억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강원물가 정보망구축, 물가모니터제 운영, 재래시장 안전요원배치, 저소득층 가스시설 무료설비,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에 26억원을 계상하여 서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어촌소득의 전국 최상위수준 향상을 위해서 미래지향의 인적․물적 농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밭기반정비 및 경지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업경영인 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원격 영농상담실 시스템 구축 등에 352억원을 계상하여 앞으로 강원농업이 국제경쟁에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친환경농업의 활성화와 특성화, 강원농산물의 으뜸화․차별화를 위해 토양개량제지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비교우위 대체작목개발, 으뜸농산물의 시범마을조성,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터 및 전문매장설치 등에 355억원을 계상하여 강원농산물이 청정환경을 활용한 질로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시설하고 운영하여 직접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5도 2촌정착 시범마을조성, 관광농촌 체험마을조성 등 강원도형 그린투어리즘 활성화와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통한 잘사는 농어촌 건설을 위한 새농어촌 건설운동 확대발전 사업에 119억원, 도내 농산품의 이미지를 높이고 판로기반 강화를 위해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육성, 농산물 진품센터관리 등 산지유통 인프라기반구축 및 마케팅 강화 등에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강원형 한우육성과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등 축종별 특성화․차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우경진대회,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조성 등에 46억원, 강원산림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산림의 경제성․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사업, 산림종합개발사업, 민유림 숲 가꾸기사업 등에 5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 우위품종 위주의 기르는 어업 바다목장화 사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전복․참게 방류, 전복양식어장 개발, 참굴수하양식 개발, 인공어초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등을 위해 163억원, 해양관광․휴양․레포츠와 어업을 접목한 신어촌 조성을 위해 어촌종합개발, 어촌체험마을조성,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 등에 54억원을 투자함으로써 소득이 어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해안․해양환경 보전과 환경친화적 내수면 어업개발, 전국최고 수준의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강원관광 선진도약 및 강원체육의 도약을 위하여 주5일 근무제 실시확대로 강원관광 발전의 전기를 맞음에 따라 신관광수요 선점과 강원관광 세계화를 위해 강원이미지 및 관광 국내외 홍보, 전도민 관광요원화 시책추진, 지역축제 및 전통상설공연지원, 강릉 국제민속제 개최 등 강원관광의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121억원, 테마파크형 전략 관광지개발을 위한 안보․지정관광지개발, 문화관광자원 개발, 소규모 관광지개발 등에 313억원, 또한 강원문화의 정체성확립 및 독특한 강원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강원의 얼 선양사업과 문화재 보수정비 등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에 1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강한 체육 강원도 실현, 도민이 함께 하는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국민체육센터건립,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에 164억원, 강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꿈나무 육성 학교지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수련관건립 등에 1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도민이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 모범도 구현입니다. 먼저 사회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주거․생계․교육․의료급여 지원, 자활 공공근로사업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사업과 재가복지 봉사센터운영, 문화복지센터건립,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등에 1,990억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사업 기능보강,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국립치매요양병원 신축 등에 160억원을 계상하여 도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서 도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장애인 목욕탕 운영,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 장애인 복지시책 인센티브 사업추진 등에 222억원을 계상하여 장애인 복지향상 시범도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장애인 복지향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생활 보장을 위해 경로연금 지급, 65세 이상 노인교통비 지급, 노인 일거리 마련, 재가노인 식사배달 및 무료급식 등에 389억원과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여성폭력 상담소 운영 등 여성인력개발 및 취약계층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80억원을 계상하여 세밀하고 정성이 깃든 사회복지 추진과 일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사회복지 모범도로서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전국 제일의 강원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환경수도 강원도만들기 사업에 역점을 두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등 폐기물 위생처리 인프라 확충사업 등에 260억원, 청정환경 자원보전 관리를 위한 청정강원21 실천협의회 운영, 생태계 보전지역 관리계획수립, 강원 환경감시대 운영,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 등에 103억원, 맑은 물 공급 및 청정수질원 가치제고를 위한 농어촌 상수도 개발, 오염하천 정화사업, 물관리 GIS 인터넷 구축, 상수원 수질오염 경보장치 설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상수원 보호지역 주민지원 등에 944억원을 계상하여 철저한 보전, 완벽한 개발의 환경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면서 강원도형의 독특한 환경보전 시스템을 갖추어서 환경수도 강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채무상환 및 기타경비로 지방도 확포장과 수해복구사업 등 채무상환 원리금 555억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차보전에 82억원 지방세 징수와 관련된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육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1,65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16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는 강원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새로 신설된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등 3개의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춘천수렵장운영 특별회계는 민간위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4개 특별회계의 규모는 2,405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1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강원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는 5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업료 등 자체수입 5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교직원 인건비와 법정 기준경비 31억원, 부서운영비 및 장학금 등 경상예산 19억원, 시험연구비 인터넷 대학운영, 강의동 방수공사 등 사업예산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8억원이 증액된 941억원으로 국고보조금 752억원과 시․군부담금 등 941억원을 재원으로 기금운영비 5억원과 의료보호비에 9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 특별회계는 2004년도 신설된 회계로서 예산규모는 36억원이며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개발 공급되는 30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용지 또는 공동주택용지 분양에 따른 일반부담금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인 지역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0억원이 증가된 1,370억원 규모이며 공채매출수입 800억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551억원, 이자수입 19억원을 세입재원으로 공채상환 원리금 695억원, 지방상수도 및 지역개발사업 융자금으로 477억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잔액 158억원은 예비비에 계상해서 연도 중 추가 수요발생시 융자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새해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해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 성장기반 구축 위에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열어나가는데 중점을 두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주요사업 설명자료와 예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2004년도 예산안은 도정과제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실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보다 밝은 미래를 전망하면서 도정이 나가야 할 목표를 향하여 힘찬 전진을 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새해예산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심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검토보고의 양이 너무 많아서 전부 보고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관계로 20분 정도 요점중심으로 축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누락된 사항이 있더라도 심사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4쪽 추경예산안 세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에 발생된 태풍 매미피해복구 소요확정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서 세입예산은 재해복구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정리와 지방세 등 자체수입 징수실적을 고려 추가 징수 가능 또는 감액분을 조정하고 세출예산은 재해복구를 위한 국비 및 도비부담금 계상과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를 조정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최종 정리하여 일반재원화하고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2004년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5쪽,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985억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9,75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조 5,006억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9,43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쪽, 지방세는 당초예산대비 18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수해복구사업 추진과 건설경기의 회복영향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입을 증액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 세외수입은 1회 추경예산대비 비교적 큰 규모의 350억원으로 50%가 증가되었는데 잡수입 199%, 과년도 수입 825% 등의 큰 폭으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325억원 104%가 증가된 6,377억원으로서 보통교부세 추가분, 태풍 매미 수해복구 지원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등이 추가로 교부되어 세입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쪽, 지방양여금은 변경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세에 비해서 가장 큰 비중 46.3%를 차지하고 있으며 1회 추경대비 80%가 증가된 5,151억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증가된 예산규모를 업무기능별 행정조직과 연계해서 보면 건설도시국이 275%, 농정산림국이 91%, 환경관광문화국 54%, 산업경제국 11% 등으로 증액된 국고보조금의 93%인 4,785억원이 재해복구 관련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500억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으로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23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피해복구비 2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조 5,006억원으로 9,43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징으로는 이번에 증가된 세출예산의 84.6%를 사업예산이 차지하고 있어 주민 1인당 수혜액은 당초예산보다 88.8%가 증가된 133만 4,900원이 수혜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태풍에 따른 수해복구비 증액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능별 변경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사업은 총 47건에 1,063억원으로서 금번 추경에 예산성립과 동절기 공사중지, 매미의 피해 등 재해복구의 기간소요가 불가피한 요인 등으로 이월액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8쪽,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서 남북교류센터 조성사업비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29쪽, 특별회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예산조정이나 의견 제시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04년도강원도세입예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쪽, 예산안의 특징 및 예산편성지침 변경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의 특징은 내년도 강원도 예산안의 항구적 재해예방과 주5일 근무제를 앞두고 교통망 개선, 관광객 수요기반 확충기반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종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정액보조 기준액을 폐지하여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보조금 상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화재진압출동 간비식 현실화와 위원회 참석수당도 차등 인상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04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736억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9.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대비 9.2%가 증가된 1조 5,330억원으로서 금년대비 지방채 발행액이 없는 것과 의존수입이 감소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11쪽, 지방세 세입규모는 금년대비 12.2%가 증가된 3,587억원으로서 금년도와 비교해 보면 부동산경기 호조예상과 이에 따른 경제활동의 증가전망으로 인하여 보통세가 17% 증가되었습니다. 14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입의 5.1%를 점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53.5%가 증가된 780억원으로서 금년대비 순세계잉여금 248%, 부담금 79%, 이자수입 68%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지방교부세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의 19.3%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7.2%가 증가된 3,151억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전체세입의 10.6%를 점유하고 있는 지방양여금은 표에서와 같이 금년대비 6.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가장 많은 4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금년대비 7.3%가 증가된 6,188억원으로서 도정의 주요현안과 관련된 348개 사업이 내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5쪽,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9.2%가 증가된 1조 5,330억원으로서 경상예산이 13.5%, 사업예산이 68.6%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27쪽,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행정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경제사회개발비가 전체의 72.1%를 점유하고 있어 도의 재원배분이 주민의 문화 및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중점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쪽부터 기능별 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선거관리와 일반행정비, 33쪽의 교육문화비, 36쪽의 보건생활환경, 39쪽 사회보장비, 44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46쪽 농산개발비, 52쪽 지역경제개발, 56쪽 국토자원 보존개발, 59쪽의 교통관리비, 61쪽 소방관리비까지 각 항별로 심사 참고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방채 상환은 276억원입니다만 지금까지 발행한 일반회계 지방채 총 3,689억원으로서 금년도 이자와 원금상환분을 제외하면 2003년도말 순수원금 잔액은 3,273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4쪽, 교부금은 810억원으로서 도세징수분의 27%에 해당하는 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 징수교부금이 포함되겠습니다. 67쪽, 세출예산안을 예산성질별로 보면 금년대비 증가율이 큰 품목은 보전재원과 이전경비, 예비비, 기타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자본지출과 이전경비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되고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68쪽, 채무부담 사업은 아래표에서와 같이 지방도 2차선 확포장, 교통소통대책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297억원이 되겠습니다. 69쪽, 계속비 사업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과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 등 5건으로 단위사업별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72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대비 9.6%가 증가된 2,405억원으로 의료보호기금 941억원, 지역개발기금 1,369억원 등이 있으며 이 중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가 편입되었습니다. 79쪽, 2004년도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2004년도 기금규모는 총 16개 기금 2,99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0.1%가 증가된 규모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금은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사업의 내실화와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나 기금관리에 대하여 현재까지 기금별 분산운영으로 인한 관리상의 제 문제를 방지하고 적립기금은 통합적 안전관리를 대책에 대한 점검도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1쪽,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시된 주요의견은 다음 표와 같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최재규 위원입니다. 각 실국별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으로 강원비전포럼 운영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도 같은 규모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단체에 위탁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완료 후 정산서는 받고 있는지, 정액보조단체도 아닐텐데 매년 같은 액수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질의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이 8억원으로 전년대비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얼마이고 조성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04년도 도비출연금보다 사용계획 예산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화상회의시스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 화상회의시스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질의드립니다. 2003년도 한해동안 도에서 개최한 시장․군수․부시장․부군수 회의개최 횟수와 이중 화상회의로 진행한 횟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지역지원사업비 중 댐관련 소규모 용역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로 문서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구입비가 2002년 1회 추경시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각각 3억원씩 계상되어 문서전산화 학술용역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계획수립 후 추진되어야 하나 장비만 4억 5,000만원씩 들여구입한 후 창고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대회기획운영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5억 4,275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행정 예산 중 지방세정운영 우수기관 시상금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개 기관에 시상계획인데 시상금은 대략 200만원 안팎일 것입니다. 도의 세정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200만원이 시상금의 인센티브라 할 수 있는지, 업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상기관을 줄이거나 아니면 시상금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 민간사업이전 중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내역은, 그리고 드림프로그램 운영사업비 4억 800만원의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지방채 상환이 전년대비 9억 1,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동안 수해복구를 위해서 사업비를 상환한 것이기는 하지만 도재정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교부금 및 중앙의 지원을 더 받기 위하여 노력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공립치매병원 추가건립 타당성 조사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매병원을 추가로 건립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것인지, 지금 현재도 지방공사의료원들이 경영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추가로 병원을 건립하려는 것인지, 가능하다면 기존의 대학병원 등 공공성을 가진 병원들과 연계할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로, 경로복지예산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과 관련하여 2004년도 예산 13억 5,405만 9,000원을 2,043개소의 경로당에 지원하면 평균 66만 3,000원밖에 안 됩니다. 강원도는 11월부터 난방을 해야 하는데 이 금액으로 난방이 가능한지, 상향 조정할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로, 여성정책사업 중 여대생 캠프운영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대학생은 혜택받은 사람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학에 실비보상까지 하면서 캠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45쪽에 보면 캠프운영비 358만원이 있습니다. 운영비보다 실비보상금이 더 많은 행사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이나 여성복지예산 중 일반보상금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실비를 보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혜자에게 보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강사료, 강사여비 보상은 타당성은 있으나 자아발전을 위해 수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꼭 보상금을 주면서 캠프를 개최하고 연찬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인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 소관입니다. 농정산림국 예산 사항별 12쪽에 보면 원주 소규모 벼가공시설 3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3억원이 지원되는데 총 사업비 중 도비지원율이 몇 %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생은 어떻게 모집하고 있으며 교육수련 후 취업 등 알선현황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로, 중소기업 지원예산 중 향토공예관 운영 위탁사업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향토공예관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기회가 있어 방문해 보니 눈에 띄는 공예품이 없고 시설도 많이 노후되어 방문객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공예관 운영을 활성화할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로, 북평산업단지와 관련한 예산이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입주업체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현재 공단분양률은 어떠한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험연구비는 20개 사업에 1억 4,925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1개 연구사업에 740만원 꼴인데 이런 사업비로 연구가 가능한지, 전년도보다 1억 5,819만원씩이나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칠레와의 FTA 협정체결이 구체화되는 등 농업기반 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촌보호를 위해 특화된 작물을 개발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 소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해외도민관리 디지털 서버구입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굳이 서버를 구입하는 사유는 무엇이고 도에서 관리하는 서버를 활용할 수는 없는지 또한 국제협력실에 서버를 관리할 인력은 갖추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감사관실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소송 증인․참고인 여비보상 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액이 너무 적습니다. 2002년, 2003년도 중 참고인 여비보상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인데 연간 60만원은 형식적으로 계상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권 위원입니다. 저도 각 실․국별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을 보면 예비비가 26% 증가해서 2004년도에 일반예산 161억원 계상 포함, 18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 2002년도 결산서를 보면 42억원밖에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는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2004년 예비비는 26%나 증액되었는데 도대체 사업예산이나 기타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음에도 해마다 이런 식으로 예비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잠재우고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많음을 시사합니다. 2002년 대비 예산삭감을 요구합니다. 다음입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을 보면 2002년도 결산서에는 당초예산이 30억원 잡혔는데 당해연도에는 3억원만 집행하고 27억원이 이월되었으며 2004년도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당초계획은 20억원인데 수정계획은 4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4억 여 원의 적은 예산을 세워놓고 2005년도에 100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속비 예산투자 계획의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14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도정시책 수립용역 3억원은 왜 별도로 지원예산을 계상했는지, 이러한 용역자체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면 별도의 3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콘텐츠 사업예산 22억원을 전액 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칭찬드릴 내용입니다. 2002년 결산시에는 국내여비 전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예산계상은 감사관실을 비롯하여 각 실․국에서 작년대비 2004년 국내여비를 많이 동결했습니다. 자구적 예산절감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가 14.6% 증가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6% 증가하고 경제개발비는 6.1% 증가했습니다. 강원도민의 복지개발비도 아니고, 경제개발비를 특별히 증가시킨 것도 아니고, 일반행정비가 14.6% 증가되었는데 이는 강원도가 도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도민이 강원도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및 계상을 이런 각도로 한다면 강원도의 경제와 강원도민의 복지는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2002년 예산 중에 경상예산 12.6%가 증가했고 사업예산 7.5%가 증가했습니다. 그 중 특히 경상적 경비가 15.7% 증가하였는데 열악한 강원도 예산을 생각할 때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뒤로한 채 경상예산을 사업예산보다 많이 책정한 이유와 이에 따른 근본적인 사업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기관유지비를 대폭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경상예산 5.6%, 사업예산 10.1% 증가시키겠다고 해 놓고 완전히 거꾸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 예산과 중기재정 계획에 집행부 의지가 미흡한 것이 아닙니까? 답변바랍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강원도와 돗토리현과 각 부서별 예산 및 마스터플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각각 통계는 내주셨는데 합계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합계를 내보았습니다. 2002년도에 돗토리현 관련해서 부서별로 20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은 2억 1,000만원이었고 그리고 올해도 그것보다 횟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2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횟수는 3～4회 줄어들지만 예산은 3억 4,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돗토리현 관련 각종 사업들이 일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강원도에 과연 어떤 실익을 가져오기에 이렇게 많은 각 부서별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추진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동결을 주장합니다. 다음은 드림프로그램 행사비가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드림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강원도에서 4억원씩 투자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일회성의 사업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행사인지, 이보다 더 급한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행사를 대폭 축소해서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치를 수는 없는지, 지금 시․군에서는 2,000～3,000만원의 도비가 절실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감액을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국입니다. 위의 내용도 자치행정국 내용입니다. 설악수련원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이라 함은 인원,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도에서 관리해야 할 사업을 민간에게 사업권을 계약에 의해 사업을 대행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서에 보면 적자보전금 1억원, 노후시설 개선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뭔가 사업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흑자계획이 서있지 않다면 사업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사업계획 조서를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도 동결을 주장합니다. 다음입니다. 미래인재육성기금의 건입니다. 2004년 예산이 5억원인데 정부에서는 만들지 말라는 예산 중에 하나일 듯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에서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5억원을 청소년 희망기금으로 대체를 하면 어떨지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다행히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음을 밝혀 둡니다. 다음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2004년도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면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102억원을 써야 하는데 29억원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문제성을 갖고 본 위원이 2002년 결산서를 대조해 본 결과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으로 5개년 사업화 해 놓고 1997년부터 예산은 사용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1997년 예산액 7억 3,000만원, 이 중 지출액은 1억 4,000만원만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만 5억 9,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에는 새로이 1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7,100만원만 사용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만 15억원으로 늘었습니다. 1999년도에는 예산을 아예 세우지도 않고 1998년도 이월액 15억 중 4억 9,000만원만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1999년 이월된 예산이 10억원이 있음에도 2000년에 새로운 예산 32억원을 또 세웠습니다. 지출은 5억 3,000만원만 했습니다. 2001년 다시 42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해 지출은 13억원만 지출했습니다. 당연히 이월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74억원이 되었습니다. 2002년 42억원의 예산을 다시 세워 전년도 이월금 포함 102억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은 29억원만 되었으며 73억원은 또 다시 이월되었습니다. 우선 세워놓고 보자는 식의 방만한 예산운영이 강원도 예산의 비효율성을 가져오며 이는 강원도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사업은 국비보다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1997년도부터 예산운영에 허점을 보이면서 수행하려는 이유와 이렇게 예산을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이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의 효과 그리고 도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사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남북관광교류센터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4년 당초예산을 106억원으로 하기로 했다가 20억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2006년도에 160억원이라는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2006년도에 예산이 집행된다 해도 사업이 2006년에 끝날 수 있겠습니까? 예산서를 검토하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예산편성에 관해서 강원도의 예산기획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예산 1억 2,000만원, 잼버리수련장 민간위탁예산 3,000만원, 세계잼버리수련장 시설비 1억 4,000만원 이러한 체육관리 예산이 강원도 재정건전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답변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노르딕 경기장도 민간위탁을 하는데 먼저 예산은 1억원이었는데 2004년도 예산은 50%를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인데 이는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닙니까? 아니면 2003년도에 1억 5,000만원으로 재계약을 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답변에 타당성이 없다면 예결위원님들께 예산감액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관련 각종 학술용역비 2002년, 2003년 예산 세부항목별 자료 요구한 내역입니다. 학술용역비 강원도와 도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모성 학술용역이 너무 많음을 지적합니다. 다음입니다. 국제협력실 소관입니다. 강원도 알버타주교류 30년전 개최사업 계획서 및 소요예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사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강원도에 실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강원도기금에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84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74억원을 적립해서 해마다 5,000만원씩 지급하다가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기금을 마련하든가 강원도 각종 사업예산도 부족한데 기금을 없애서 사업예산으로 충당하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강원도 일선 시․군에 4억원의 숙원사업 도비예산도 계상하지 못하면서 지출도 안 하고 사업시행도 안 하면서 78억원의 예산을 잠재우고 있는 사실을 지사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 소관입니다. 우선 고생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 농․어업인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드립니다. 농민단체 행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 행사예산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예산 중에 농민단체 행사예산이 현실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농업인들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강원도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농민단체 예산을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로서 농업기술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각 사업장 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해안농업시험장, 옥수수시험장, 기타 외곽에 위치한 사업소들의 세세항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선택과 집중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누어 주기식 예산배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양을 많이 가져왔다면 위원님들께 돌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강원도 농업에 관해서 연구하는 기관에서 현재 실험을 하고 있는 시료들을 제가 직접 재배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강원도에서 연구하고 있는 미니옥수수입니다. 제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못 나가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강원도에서 연구하고 있는 건강에 좋다는 마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강원도 농민들이 재배하고 있는 마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보관해서 죽었습니다, 관리를 못해서. 가시오가피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제가 직접 재배한 것입니다. 각 사업소에서 종자를 얻어서 1년 동안 재배를 해 봤습니다. 어떤 문제를 지적하려고 가져왔느냐 하면 소관부서에서 연구하시는 분들과 또 생산을 직접 하시는 분들 모두 다 고생은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예산서를 한 번 보십시오. 이러한 연구는 농업인들에게 직접 소득이 돌아갈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예산서 자체에 세세항만 있지 효과와 효율성을 기대하기에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예산들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3개 품목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 생산, 재배, 강원도만의 품종육성을 위한 기득권 확보, 보급 이러한 것들을 위한 전략상품으로 육성되기를 희망하면서 2004년도 예산증액을 여러 위원님들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샘플은 돌려가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2003년도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을 함께 질의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 관계로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질의에 앞서서 우리 강원도의 가장 열악하고 빈약한 자주재원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 각 부처는 물론 정부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까지 방문하여 강원도의 현안을 설명하면서 국비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해 오신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가 얼마나 예산 속에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개발 또한 도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여 갈 수 있는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얼마나 실천 가능하게 수립되었느냐가 중요하고 또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균형있게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겨진 사업들 중에서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 국고보조나 또 다른 이유로 인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반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을 계상하면서 국비 또는 양여금 등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이 계획대로 반영되어야만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소관 예산을 살펴보았을 때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사업 중에서 동강생태계보존지역 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보면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을 지키지 않고 도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일부를 군비로 부담토록 지시하는 등 기본적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기준에 관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도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도비부담이 전부 또는 일부 미부담된 사업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미부담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사항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사 포괄사업비 성격의 2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20억원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하단에 보면 소규모마을 환경정비 사업에 17억 1,000만원입니다. 주로 사업이 육로포장 도수로와 배수로 관련된 시설하고 해서 도비 50%를 지원하고 시․군비 50%를 부담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시․군별 사업배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을 위해서 도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연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인데 내년도 추진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2003년도 추진실적과 성과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되는 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운조성에 도비가 2억 2,000만원이 됩니다. 이 사업도 사업의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2003년도 추진실적과 성과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의 농정산림국 소관 자치단체 보조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장비 지원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우수 RPC 고품질 장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2개소입니다. 어느 사업장인지 2개소에 대한 사업장을 밝혀 주시고, 지원하는 이유 또한 지원하게 되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주 소규모 벼가공 시설설치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내에 RPC가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지 시설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주에 2개소의 RPC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주농협에 RPC와 거의 비슷한 시설인 벼가공 시설을 꼭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지원한다면 거기에 따른 지원계획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원주지역 RPC 2개소에 대한 2002년도, 2003년도 산물벼 수매실적과 거기에 대한 가공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에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열악한 농촌에서 그나마 그래도 정보를 이용한 영농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보급이 되어야 될 사업인데 지난해 180개소를 시설했습니다. 금년도 200개소인데 지난해 180개소에 보급한 실적과 2004년도 200개소의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에 4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물원종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55쪽에 씨감자 원종생산을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씨감자에 대해서 좀더 농민들이 희망하는 종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신청을 할 때 감자종자 남작을 신청하는데 남작의 종자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농가가 희망하지도 않는 수미를 공급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나 이러한 행정기관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종자만큼이라도 제대로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원종생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170쪽에 산학연 공동개발 컨소시엄 예산으로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학연 연구개발을 위해서 각종 사업들이 대학과 연계해서 농정산림국은 물론이고 농업기술센터 내지는 중소기업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경제국 등 각 대학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추진했고 2003년도에는 추진했고 2004년에도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2004년도의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3쪽입니다. 산업전사위령제 행사지원으로 해서 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업전사위령제는 그야말로 우리 산업근로자들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또한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다가 순직한 분들에 대해서 그네들의 넋을 추모하고 희생정신을 높이 기리기 위해서 이런 추모제를 갖습니다. 지금 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각종 체육대회, 무슨 대회에 보면 모든 것이 1,000만원 이상이 다 됩니다. 심지어는 몇천 만원씩 들여서 전시적인 행사도 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다 돌아가신 이러한 순직근로자들의 산업위령제 예산 500만원은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위령제를 주관하는 시의 계획을 받아서 정말 제대로 된 위령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기술시험관련 사업입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 22개 사업에 10억 7,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11개 시․군에 22개 사업을 펼치게 되는데 여기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9쪽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보급사업 5개소에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랭지 채소 주산단지라고 할 수 있는 강릉, 태백, 홍천, 평창 이렇게 4개 시․군에 5개소의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선지역이 고랭지 채소 집단재배단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정선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정선을 포함해서 강릉, 태백, 홍천, 평창군에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 또한 각 시․군별 생산량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떠한 대체작목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휴식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정을권 위원님께서 질의 2건에 대해서 지사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서면답변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직접 답변을 원합니다.

그럼 다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고성출신 서동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분권 업무추진, 지방분권 사업추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방분권 업무추진에 1,023만원, 지방분권 사업추진에 1,000만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지방집권 체제를 배제하고 지역여건 특성에 맞게 추진하고 지방화를 세방화하여 국제무대에 고유성과 독창성이 지역을 가꾸고 다듬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분권 업무추진에 있어서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현주소가 되어 있는지, 향후 어떻게 하려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원형은 학연․지연․혈연이라고 합니다. 거의 이것이 70～80%라고 합니다. 도청에 지금 핵심부서에 근무하는 우리 행정직원들이 대부분 큰 도시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권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분권처럼 하지 못하고 큰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또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한 특정인의 입김이 강원도의 기준을 무너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법을 갖고 있는지 또한 준비는 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하시려는지, 용역인지 아니면 자체조사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개인기업에서는 모든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하고 점검하고 해서 소비자들의 불편한 점, 만족도․개선책에 대해서 항상 묻고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행정도 뭔가 달라지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을권 위원님께서 국제협력실에 강원도 알버타주 교류기념에 대해서 잠깐 피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30주년이기 때문에 홍보물이 3,400만원, 개최하는데 1,500만원, 조형물 만드는데 1억 2,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30년 동안 우리가 당초목적에 어느 정도 접근하고 지금 교류하고 있는지 또한 통상․문화라든가 체육교류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캐나다에는 영어를 사용하는데 그 나라의 인력이 우리 지역의 영어능력에 도움이 되는지, Give and take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공무원들의 국외연수 대학등록금 10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의원들은 4년 내지 8년, 12년만 근무하면 이 자리를 떠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거의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세계화되고 좀더 넓게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많이 해외에 나가서 연수하고 공부하고 돌아와서 더 좋은 양질의 공무집행을 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렇지만 농업직이라든가 어업직은 거의 그쪽에서 배제되는 것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분야별로 대상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수해복구 차입금 이자가 8억 8,000만원, '98년도 수해복구 차입금 이자가 6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수해가 단골손님으로 찾아와 강원도의 행정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해마다 반복을 하지만 우리가 항구대책으로 뭔가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수해복구로 우리 강원도의 아까운 재산이 몽땅 돈들 일이 될까봐 걱정됩니다. 우리가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또 지방채 발행이 얼마입니까? 연 몇 %인지 답변해 주시고, 상환기간을 두고 있는지, 도비 전체예산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매미로 인하여 각 시․군에 부족한 금액은 얼마인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농정산림국에서 감자큰잔치 행사를 합니다. 금년에도 3,400만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자는 우리 강원도의 간판스타이고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자행사야말로 정말 어느 행사에 못지 않게 잘 치르고 큰 행사로 가꾸고 다듬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자행사를 해마다 보면 거의 다 전년과 똑같은 그런 행사로 치르기 때문에 이 행사가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감자축제는 강원도의 고유특산물이며 미래의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사를 치르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느 일정한 한 곳에서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지역마다 행사를 치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것을 여쭙고 싶고 그리고 이 행사를 너무 관에서만 하지 말고 도․군․민이 합동으로 추진함이 어떠한가 이렇게 질의합니다. 강원도민의 축제에서 세계인이 함께 하는 열린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78페이지에 어군탐지기 1대, 야간투시경 2대를 계상했습니다. 400만원, 160만원 했습니다. 이 어군탐지기가 그전과 달라졌습니다. 성능이 참 좋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인공위성과 연결되어서 바다 깊은 곳까지 한 마리의 고기도 추적하는 아주 훌륭한 성능 좋은 그런 어군탐지기입니다. 수렵장에서는 망원렌즈를 부착해서 공기총이나 엽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과 1 대 1로 페어플레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우리 바다에는 그것이 적용 안 됩니다. 특히 저인망어선이라든가 트롤어업은 성능이 최첨단인 그런 어군탐지기를 활용해서 바다생물들을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명태 등 회유성 어종도 길목에서 거의 다 차단이 됩니다. 정말 어민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어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정말 황폐화된 그런 바다를 보고 어민들은 정말 한숨짓고 있습니다. 어민들 생활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군탐지기, 야간투시경 이것으로 고기들을 무차별 공격해도 되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민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우리 어민들에게 주는 조그만 혜택은 그것은 눈감고 그냥 아웅하는 식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건설에 양양국제공항 전세기 유치에 5,000만원 계상되었고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공항은 발전보다 점점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해법 없이 올해도 한 해가 지나가고 드디어 해결책으로 돈 1억 5,000만원을 수혈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어려운 강원도 세정에 이것저것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폐결핵에 걸린 사람에게 치료약보다는 진액거담제, 해열제를 먹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도 행정이 많은 부분에 임시변통으로 돈이 지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원초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공항을 살리기 위해서 외국의 관계한 분들이 방문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관광에 제일 큰 몫을 하는 것은 여행사입니다. 여행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우리 관광이 살아납니다. 또한 가이드를 얼마나 초청해서 어려움을 상담한 적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가이드들이 주문하는 것이 국제공항이 있는 곳에는 면세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면세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들이 면세점을 이용해서 손님을 유인해서 과열경쟁으로 유치한 그런 관광상품을 이쪽에서 많이 보충한다고 하는데 가이드들이 그것이 없어서 이 곳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오락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인프라 구축이 안 되었다는 것도 그 분들의 애로사항입니다. 또한 온천욕이라든가 마사지 이런 것이 활성화 안 되어 있다는 것도 그 분들이 이쪽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평가위원회 실비보상을 1,000만원 올렸습니다. 축제를 제대로 하려면 평가도 제대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는 제대로 평가를 못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 거의 70～80개의 축제가 있는데 이것을 다 평가해서 정밀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좋고 나쁨을 분명히 가려서 새로운 어떤 축제만들기에 노력하고 또한 새로운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너무 적게 계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축제 육성지원책에서 4억원, 문화관광축제, 도와 공동축제 등 상당히 우리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양의 송이축제라든가 속초엑스포, 삼척 동굴박람회, 정동진 해맞이 공원, 인제의 빙어축제, 고성의 명태축제 상당히 이것이 고성군 이미지를 쇄신시켜 주는 큰 효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하고 번영하고 번창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주는 이 금액을 미리 주지 말고, 축제를 담당하는 위원장하고 몇 분을 초대해서 정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축제를 통해서 정말 세계에서 으뜸가는 이미지 쇄신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훈련 트레이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광건설위원회 공보실에 VTR 및 편집장비 2억 5,000만원, 디자이닝 모니터 200만원 그리고 카메라 2,300만원, 물품대비 해서 거의 2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예산에 1억 9,5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선 것도 장비이고 작년에 이렇게 준비한 것도 장비인데 장비내용이 어떤 것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요즘 디지털카메라로 촬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이 카메라로 찍는 것이 한 시간이면 편집은 거의 3일 내지 1주일 버금갑니다. 이것은 고차원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인데 값비싸고 귀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인력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에 기능성식품 개발연구에 대해서 1,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의 차이는,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잠깐 피력했는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물과 식물의 차이는 동물은 항상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신처를 이용하여 몸을 은신합니다. 그러나 식물들은 추우나 더우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자리에 항상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자신의 면역력으로 대처하여 지옥같은 어려움을 견디고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들은 그 자체가 기능성식품이고 약초인 것입니다. 강원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거치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런 식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식물은 세계 최고의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상에서 키워낸 식물보다는 야생식물들을 재배하고 생산한다고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많이 어필될 것이고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강원도 식품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런 좋은 식품을 먹지 못하고 서양음식을 너무 탐닉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강원의 식품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범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범호 위원입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을 다루어 주시느라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금년대비 9.2%인 1,296억원이 증가된 1조 5,330억원으로 경상예산이 13.5% 2,067억원, 사업예산이 68.6% 1,513억원, 채무상환이 3.6%인 554억원, 예비비 등이 14.3%인 2,195억원으로 모든 예산이 사업예산도 월등히 높고 또 금년도와 비교하면 감소한 예산이 없고 모두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비비가 예산대비 1.2%인 161억원이 증가된 부분, 예비비 증액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야 예산들의 매년 증가추세에 대해, 특히 자본지출과 이전경비의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한 이유와 특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주민숙원사업별 예산이 서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0억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뭔지,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학술용역비 중 보존문서 전산화사업 용역비 3억원이 2004년도 예산에 계상된바 단순한 서류용역비인지 아니면 실제로 강원도 PC의 전산프로그램 등이 구축 완료되는 예산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의전업무용 승용차 구입비가 4,7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차를 지금 운행할 수 없는지, 또 어떤 차를 구입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범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협력실 소관입니다. 국제청소년 한국어 경연대회 및 한․중․일 서화대전 등을 개최함에 있어서 외빈초청 경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환동해권 타 지방정부에서 주최하는 협력사업에 강원도 학생이나 단체가 초청받고 있는지, 만약에 초청받아 참가한다면 경비는 그쪽에서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해외도민회 관리 디지털화 DB 구축 2,5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해외 에이전트 운영사업비 3,6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입니다. 도정시책 수립용역비 3억원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강원비전포럼 운영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위탁 운영하면서 강발연의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1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원 영상의료시스템 설치항목 중에서 2003년도에 이용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해외시장개척비 3억원에 대한 사업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외규격품질인증 획득사업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강원도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인정받은 실적이 있는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입니다. 올해 말로 도금고 계약이 만료되는데 재계약에 대한 방법과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도금고 운영의 지역사회 환원사업 중 2002년도 10억원, 2003년도에 15억 5,000만원을 강원도를 통하여 직접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를 세외수입으로 편성해서 지출했는지의 여부와 그렇지 않다면 25억 5,000만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세출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금고계약시에 계약한 계약서나 약정서 사본이 있으면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2003년도에도 20억원이 편성 운영되었는바 2003년도에 시행한 사업내역서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 사업비 17억 1,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학술논문심사비 200만원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위탁 심사하는데 이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립대학 인터넷대학 운영에 1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방세 징수교부금 중 카드수납분에 대한 수수료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국한마당 축전 참가사업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대회의 성격과 규모, 참가이유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체육실업팀 중에서 국내여건상 필히 해외전지 훈련의 필요성이 있는 팀의 2004년도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드림프로그램 운영 4억 8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연례적 체육행사지원 6개 행사별 지원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확충 5개소 사업비가 9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군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원학사 운영 중에서 서울학사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지만 춘천학사가 비좁고 시설물이 불편해서 운영이 어려운 형편인데 이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4년도 신규소방차 및 사다리차 구입계획은 있는지, 고층아파트 재난구조를 위해서 사다리차가 배치 안 된 시․군에 배차 계획이 있는지 계획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급이 도비 20%, 시․비 80%로 4,000만원이 지급되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시․군별로 2003년도 활동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비 중에 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개최 사업비가 2,000만원 계획되어 있는데 세부사업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올해 언론에서 지적되었던 내용이니까 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 12개소의 국비, 도비, 시․군비 배정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강원여성 통일교육 실비보상비 2,400만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윤희순 여사 역사유적탐방사업비에 960만원이 책정되어서 120명을 유적탐방을 시킨다고 하는데 상세한 내용을 보내 주시고, 2003년 사업계획 중에서 윤희순 여사 얼 선양기념사업으로 여성단체 임원들의 중국탐방 계획이 있었는데 이를 시행했는지, 했다면 참가인원은 몇 명이고 사업비를 얼마나 지출했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정책추진 우수 시․군 사업지원비가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동안 수상한 시․군명, 선정기준, 앞으로의 계획 등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정산림국에 대한 질의입니다. 대보름맞이 행사지원 5,000만원 사업비가 서있는데 강원농협지역본부가 행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유익성을 재고해서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날 및 추석맞이 직거래 행사비 2,000만원에 대한 최근 3년간 집행내역 및 사업성과 분석내용 등을 제출해 주십시오. 농수축산물 진품센터 운영비로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투자비에 대한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통합 물류지원비 4,050만원이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강원농협지역본부에 제공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이나 사업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2,000㏊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도 파견기술자가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 가꾸기 사업비 167억 7,900만원의 시․군별 지원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꽃으로 덮인 시책추진 우수기관 지원사업비 8억원이 시상금으로 책정되었는데 현재까지 시상받은 시․군 내역과 시상비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입니다. 재래시장 안전요원배치 17개 시장명과 안전요원 51명에 대한 자부담지출 확인내용,이 내용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100명에 대한 해외연수사업비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업체선정 기준과 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노총 강원본부 사무실 임차비로 5,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원규정은 있는지의 여부와 한국노총회관 건립비로 2년간 2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비를 확대해서 민주노총을 포함한 각종 노동단체회관으로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공예관 위탁관리사업비가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1억원에 대한 세부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우수 향토공예품 발굴 상품화 개발지원은 2개 업체에 3,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선정기준과 계속사업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동해출장소 소관입니다. 어도시설 개보수비 4억 2,5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과 설치지역을 답변해 주십시오. 내수면 어구․어망 보관시설 3,2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댐․호 내 폐어망 인양사업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통합사항입니다. 2004년도 DB 구축 및 홈페이지개발, 프로그램 개발사업비를 보면 국제협력실에는 해외도민회관리 DB 구축비가 2,500만원, 감사관실에는 자치법규 시스템관리 프로그램개발에 400만원, 기획관리실에는 지식관리 용역행정자료 DB화 사업에 1억원 등 8개 사업에 5억 3,000만원, 자치행정국의 복리후생 전산시스템교체 2,500만원 등 4건에 3억 4,000만원, 공보관실에 영문홈페이지 구축비 3,000만원, 환경관광문화국의 물관리 GIS 인터넷 구축비 등 2건에 3,0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전산프로그램개발 등 4건에 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보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프로그램개발 및 DB 구축을 해야 마땅하지만 실국마다 분산되고 있는 정보화 구축사업비를 통합해서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셨으면 해당 위원님과 협의하셔서 답변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시에 발언신청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함께 발언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화 위원입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으로 2004년도에 강원도와 캐나다 알버타주와의 국제교류 30주년이 됩니다. 기념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아까 서동철 위원님과 정을권 위원님도 이와 유사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빼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0년사 홍보물과 교류 30년전 개최 그리고 알버타 현지에 기념조형물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버타 현지에 기념조형물 제작과 30주년 교류행사를 위해서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각계대표 인사들의 캐나다 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방문 여비계상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도를 대표하는 각계 인사의 캐나다 방문 예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빼고 질의코자 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 사업비로 강원비전포럼 운영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포럼 주최는 어디이고 지난해 어떤 주제로 몇 회에 걸쳐서 포럼을 개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정산림국 예산에 농업포럼개최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10회에 걸쳐서 1,000만원의 농업부문 포럼개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농정부문 포럼개최 예산과는 10배의 차이가 나는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예산으로 재난재해 등 이동위성통신장비 구입예산 3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태풍 등 대형재해 발생시에 유선통신망 두절에 따른 대체통신수단 확보를 위해서 이동위성중계장비 1식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성 송․수신 장비와 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운영하려면 운영인력에 대한 장비사용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고 이 장비를 관리할 관리인력에 대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교육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장비보관과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에 출연금 예산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14억원의 예산이 출연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9억원보다 5억원이나 크게 증가된 14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크게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연구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다면 그러면 연구인력의 보강 대비 강원발전연구원이 과업으로 수행하는 용역연구 수입예산도 크게 증가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지난 4년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강원발전연구원을 지원하는 기금의 이자발생 수입은 얼마이며 출연금 그리고 용역연구를 수행해서 벌어들인 연간 수입액은 얼마인지 자세히 세입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출내역은 세항별로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금이자수입과 용역연구 수입예산 등으로 강원발전연구원을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의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자치행정 원격자동수위계측기 설치비 3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개 사업대상 수계는 어느 시․군의 어느 수계인지 그리고 사업설치 후에 도가 관리를 하게 되는지 아니면 해당 시․군에서 자동수위계측기를 관리하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 시․군이 자동수위계측기를 관리한다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비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으로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체육진흥사업비는 총 223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 경상비로 인건비 포함해서 51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를 빼면 172억원이 사업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강원체육 인재를 육성할 꿈나무 육성 학교 지원비나 꿈나무 육성 선발 예산은 5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원체육의 발전과 강원체육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차기 우리 지역을 대표할 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꿈나무 육성 예산을 크게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체육인재 양성을 위해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유호순 위원입니다. 지난해 태풍과 연이은 매미 수해복구 작업을 위해서 국비확보와 2004년도 일반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신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서와 관계공무원들께 그간의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2003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입니다. 256쪽에 보면 제7회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지원비가 1,521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는 무엇이며 그 감액에 따라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171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북한강 수리권과 호수관광벨트 조성에 관한 구상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용역사업 내용과 기간, 선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에 보면 강원인삼 축제 지원사업이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275쪽에 보면 봉의산 경관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2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342쪽에 보면 2003평창메밀꽃 오페라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는 무엇이었으며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348쪽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베스트 10 시상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와 성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에 화암동굴 관람객 운송시설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사업내용과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25쪽에 보면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이 1억원 증액 계상되었는데 운영비에 대한 지원실적은 어떠한 것이며 증액된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5쪽에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이 9,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도 보육비 지원실적 및 1인당 지원액은 얼마였는지 또 대상은 남녀구분해서 누가 받았는지 또 누락된 직원들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도청 내에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과 시기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지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97쪽에 보면 행정도우미 사업이 5,13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03년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과 실적은 어떠하며 5,130만원 예산으로 해당공무원이 마음놓고 휴가․휴직을 할 수 있으며 또 거기에 대한 사업성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행정도우미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98쪽에 국외여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해외연수 실적과 성과는 무엇이며 해외연수를 앞으로 더 확대 추진할 용의와 예산확대를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까지 정액보조단체는 대상과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고 기타 단체나 임의보조단체로 상한에 따라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 폐지와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실링 상한금액은 얼마인지, 두번째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 폐지검토와 예산보조 금액 등을 검토한 일은 있으신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데 조례제정은 하셨는지, 조례제정이 되었다면 조례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우선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포상금과 연이은 사업들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기진작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쪽에 보면 소방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는지, 119 체육대회 행사예산이 4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금액으로 행사의 성과를 확실하게 가져왔는지, 그 다음에 154쪽에 소방관련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및 소방행정연찬대회 우수기관 시상을 하셨는데 거기에 더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된 그런 부서에 해당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에 의거해서 실비보상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비보상금 지급내역이 부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도 부서별로 차이가 있는데 근무요원이 배치된 부서별로 지급근거와 내역 이런 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도청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의회 일이라든지 연도말 사업마무리, 신년업무 사업 등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일로 야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서에 표기된 직원가족들의 체육대회 경비를 제외하고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청 내에도 유휴공간을 확보하여서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여 직원들이 건강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참고로 광역자치단체 중에 부산광역시에는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런닝머신이라든지 그런 기초체력장비를 구입 비치해서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이와 같은 시설을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 중에 대관령 국제음악제 개최경비로 1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행사규모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관령 국제음악제의 행사개요와 지원대상 단체와 참가하는 곳, 몇 개국에서 참가하고 있는지 상세한 개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은 국제적으로는 WTO 또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농업인력의 노령화, 농가부채증가, 쌀의 수급문제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어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시점에서 농업인들의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시책을 통해 농업인들이 자녀양육에 따른 영농활동의 부담감소로 농가소득 증대의 안정을 도모하고 젊은 층들이 농어촌에 거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농어촌 사회가 활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며 도내에는 지원혜택을 받는 농가수가 얼마나 되는지 둘째, 지원내용은 어떠하며 영유아 보육법상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내용과 차이가 있는지 셋째, 보육료 지원대상 시설은 모든 보육시설에 다 적용되는 것인지, 지원대상 보육시설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은 지역경제를 선도할 경제의 핵심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중소기업지원시책은 지역경제를 안정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책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의문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현재 기업지원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것 중에서 타 시․도보다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지원시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성기업의 경영여건은 아주 어렵고 취약한 것이 사실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도 여성기업인을 위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를 매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면서 2003년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고 2004년 예산에 278억원을 상환재원으로 계상하고 2004년도 양여금사업 지방도 2차선 확포장 및 교통소통대책사업비 도비부담분도 355억 8,000만원을 채무부담 사업으로 예산 요구되었고 또한 지방도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 재특자금, 공공자금 등 93억 2,000만원이 지방채 원리금의 이자상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도가 건전재정 및 긴축예산을 편성 운영한다고 표방하면서 도로사업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예산운영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내역, 차입선․이율․거치기간․상환조건 등을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방도사업 2003년도 예산집행 내역과 추진상황, 사업연도, 명시 또는 사고이월 예상사업들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정산림국 소관으로 14쪽에 보면 민간보조사업 내용 중에 농촌 PC의 수리 보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고 PC를 기증받아 수리 후 농가보급에 따른 수리비 지원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굳이 농촌에 PC 보급 및 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중고 PC를 기증받아서 수리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고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정책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청소년 육성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예산지원이 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며 앞으로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이 특별히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또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역별로 종합적인 청소년센터 건립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또 지난번에 청소년증 발급을 하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춘천 캠프페이지와 원주 캠프롱기지 이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과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 또한 기지와 관련해서 취업을 하고 있는 주민의 수와 생계대책 마련,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도의 실질적인 구상이나 구체적인 전망, 방안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입니다. 21세기 지방분권 시대에 있어서 여성정치 지도자 양성을 특성화 전략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정치인 지도자육성 프로그램 지원과 또 훌륭한 여성지도자들을 배출하기 위한 인력은행 구축으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을 추천하는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네트워크 구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마 예산서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따른 질의가 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이것은 요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여성정보센터 구축에 따라서 전문관리인력 배치를 요청합니다. 이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정보센터의 방대한 자료수집 또는 운영에 있어서 전문직 전담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성국의 1명이 기존정원 범위 내에 결원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정보센터 구축에 따른 전담관리 인력의 배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종호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전반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군이 참여하고 각 도민이 참여하는 예산운영을 위해서 또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운영을 위해서 각 시․군에 배정된 예산을물론 국비포함입니다.실․국별로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비가 내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지원 10개소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강원도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도 나타나 있듯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애로와 지역혁신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이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로 출연을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5억원을 가지고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예산이라 하면 투입과 산출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진을 통한 강원도 가치기록 보존이 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5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분야별로 작품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분야인지, 또 4～5명의 작가는 어느 분야에 어떤 분을 선정하실 것인지 그리고 사업자가 가치기록 사업운영회라고 했는데 그 사업자에 대한 내용도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내 예술단체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으며 과연 문화소외 지역에 문화향수를 증진시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사업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세계를 향한 전방위 관광마케팅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과연 우리가 세계를 향한 전방위 관광마케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근 동남아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아프리카까지 전방위 관광마케팅을 할 예정인지 그러한 효과성에 의문점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원관광 해외광고인데 지면광고 5개 지역과 영상광고 5개 지역입니다. 이 내용을 답변 바라겠습니다. 역시 관광진흥사업으로서 항공사 손실보상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3억원 계상되었다가 올해는 1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양～김포간 1일 4편의 동절기 3개월간만 보상할 예정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1억원을 가지고 원주공항과 양양공항 등 2개소에 대한 손실보상을 할 예정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국내공항에 취항되는 각 항공사별로 탑승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상사업비 중 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은 그런대로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에 맞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사업비 중 최우수 1개 시․군에 2억원, 3억원, 장려에 1억원 등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과 효과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개발 민․외자 투자유치 설명회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투자유치단의 투자유치설명회 같은 여러 가지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내용인지 상세한 내용을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이 부분은 도지사나 부지사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실․국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제는 민간위탁 및 청사관리 용역전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도 지금 많은 부분이 용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도청 청사관리만 해도 지금 용역비가 1억 8,000만원이 2004년도에 계상되어 있고 그런데 2004년도에 신규로 의회사무처 3,600만원, 여성수련원 3,500만원, 공무원교육원 1억 1,000만원, 농업기술원 3,700만원, 이것이 제가 파악한 용역전환 사업들입니다. 여기에 총 인원은 17명이 되시고 기존에는 일용직으로 일하시던 분들, 이 분들이 앞으로는 위탁관리로 넘어가게 되어서 고용이나 승계한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의입니다. 2004년 민간위탁 또는 용역전환에 기관, 관련인원 등 구체내역과 의회사무처, 여성수련원, 공무원교육원, 농업기술원 등이 우선적으로 조정대상이 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 문제와 관련한 두번째 질의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89명을 비롯해서 지방도 수로원 및 기동보수반 187명 등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추가 정원으로 추후 간접고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용직의 간접고용 전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이렇게 용역 및 위탁으로 전환시 고용의 불안정, 노동조건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일용직을 위탁 및 용역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기관인 강원도청이 비정규직 확산의 전초기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및 용역전환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2억 1,800만원 이상의 민간위탁비용을 전액 삭감하고 일용인부임 및 재료비로 계상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97쪽에 일용인부 퇴직금 5억 5,000만원 또한 위탁전환과 관련하여 증액된 내용이므로 전년도 3억 5,000만원 수준으로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동관련 예산에 관한 질의입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질의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노동관련 예산이 노동회관 건립에 10억원, 노조간부 해외연수 1억원, 근로자의 날 행사 2,000만원, 노동사무소 5,000만원, 8,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 중인 2개의 노동단체 중 민주노총은 운영의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만 사무실 임차료 및 회의실 비품비만 지원 받았을 뿐 강원도로부터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 2002년 1,500만원, 2003년 2,000만원, 2004년 2,000만원 등 매년 2개 단체 지원명목으로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노동상담소 운영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노동상담소 운영실적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 없다면 사업내용이나 실적과 상관없이 무작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선심성 행정에 해당될 것입니다. 노동상담소 관련예산은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사업을 공모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동단체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년간 20억원을 전액 도비로 계획하여 2004년 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한 노동회관 건립은 사업의 타당성과 타 단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회관 건립에 있어서 한국노총 1개 단체만을 수혜대상으로 하고 민주노총에는 임대료만을 추가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5년사이 조합원 수에 있어서 많은 변동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규모 면에서도 우열을 가리기 힘든 단체들에게 공간을 지원함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동회관과 관련한 균형있는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면 노동회관 건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할 것이고 예산 또한 전액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별도의 계획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만간단체 조보금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보조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 보조금의 상세 내역은 어떤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사회단체의 대상사업을 심의해서 지원규모와 단체를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출기초를 통해 각 실․국에서 경직성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이 예산을 포괄 계상한 후 각 실․국별로 또는 부서별로 다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척의료원 관련한 질의입니다. 삼척의료원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폐지요구의 건까지 다루어진 사항입니다. 이러한 책임은 물론 삼척의료원 측에도 있지만 강원도의 공공병원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의 원장을 임명하는 등 공공병원을 실제로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령 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대관령 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강원도개발공사에 10억원을 증자하기로 한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후 도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가 바로 지원되지 못하는 그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증자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를 할 경우 법인의 자본금액을 알아야 하는데 일단 법인자본금액 및 법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외자유치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강원도가 중소기업 자금대출에는 인색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렇듯 10억원을 선뜻 투자하기로 한 배경 그리고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용역한 성과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실․국의 인건비를 보면 지금 계상되어 있는 연가보상비라고 있습니다. 지금 계상되어 있는 연가보상비는 2003년도 연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비를 2004년 1, 2월에 지급할 내역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9월에 근로기준법이 계약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부터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소멸이 되는 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연가 미사용분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 촉진하기 위해서 도가 계획하고 있는 홍보나 여타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그와 관련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택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페이지 총괄표를 보게 되면 대부분 예산항목이 전년대비 증가했습니다만 중앙정부 보조금보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타 항목보다 현저히 높은 비율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만큼 징수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2003년도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기획관실 소관 예산 중 사회지표작성 조사요원 인건비와 보고서 발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대략 8,5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매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매년 강원도 통계연보가 발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자료를 활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예산서 109페이지를 보게 되면 원격자동수위계측기 설치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설치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게 되는지,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건설도시국에서도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업무가 이원화되고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서 114쪽을 보게 되면 국외연수자 대학원 등록금으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고 기타 부대 예산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근 도에서는 많은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실시현황과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34쪽을 보면 가출청소년 의료비지원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도에서는 가출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치료 중 연고가 없으면 지출하게 되는 것인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87페이지, 사회복지 마이크로센서스 사업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4쪽 공공기관 인턴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 월 6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적은 것 같고 또 인턴으로는 어떤 직원들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5쪽을 보면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31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급 자체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일정규모 이상 자금이 확보되면 원금을 상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에 서면답변을 요구한 서류에 보게 되면 지역경기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을 위해서 20개 재래시장에 관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8,000만원이라고 하는 보험료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일부이기는 해도 주민들이 진흥지역으로 묶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기피현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과정 그 방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방법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방법으로는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선정방법에 대해서 개선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유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예산의 축산진흥 부분이 되겠는데요, 내년도에 강원한우 광역브랜드 사업으로 3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내 4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청정한 강원지역에서 한우를 사육해서 질 높은 육으로 생산하는 그런 쪽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축산업 발전과 아울러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철원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권에 사업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좀더 확대해서 중부지역권까지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개 권역을 하고 2005년도 예산에 2개 권역을 하면 2년차에 걸쳐서 4개 권역에 정말 우리 강원한우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브랜드화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강원한우 브랜드사업 내년도 추진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1개 지역을 더 추진한다면 나머지 3개 권역 중에서 어느 권역이 가장 사업의 타당성이 있겠느냐 또한 관련되는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사업재원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결위 소위원회 조정을 통해서 한 개 권역이라도 더 이 사업을 받게 해서 시행할 의지는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수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강원도 노동회관 건립에 예산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배경에 대해서 좀더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노동단체회관 건립의 필요성, 왜 이 건물이 건립되어야 하는가, 현재 합법적인 노동단체가 2개 단체입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인데 양 노동단체에 강원도내 산하 보조와 조합원수 이러한 일반적인 현황과 타 시․도에서도 이러한 노동회관을 어떻게 건립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러한 사례 그리고 또한 한노총과 민노총의 현재 활동사례 이런 부분까지 도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이 문제가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서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집 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추진과정에서 보여주셨던 눈물겨운 도전은 참으로 온 도민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 찬사와 격려를 먼저 보냅니다. 아울러서 아름다운 실패라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2014년을 향해서 총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도 자료준비는 많이 했는데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피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원주～강릉간 철도개설과 관련된 질의인데 2004년도 예산이 겨우 20억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2014년 동계올림픽을 향해 질주해야 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과연 20억원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빨리 확보되어야만 입지면에서 우선점을 차지할텐테 이렇게 예산이 부진해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신설되는 노선의 발표된 사항을 보면 원주지역과 평창지역 주민들이 정부안에 대한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 보면,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정부안이 타당성이 있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바라고 있는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건설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시상금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표준모델개발, 옥외광고물 시범도시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대한 성과와 기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건축물 시상에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시상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가정집도 잘만 가꾸어 놓으면 그것도 하나의 강원도의 관광자원인데 가정집에 대한 시상계획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도 확포장을 금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1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답변준비를 할 시간입니다만 내일도 계속하여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상임위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집행부 답변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는 내일 회의시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 한 가지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각 2부씩 작성하셔서 내일 아침 9시까지 1부는 위원장에게, 1부는 해당 질의위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께 직접 출석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던 세 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내일 지사님께서는 출석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45회 강원도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엄문섭 김수철 고수정 김돈일 박무봉 백선열 서동철 송범호 송영집 유종호 유창식 유호순 전인택 정을권 최규화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심재철 의정자료담당 최정규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조명수 강원도립대학장 이용선 기획관리실장 최명희 자치행정국장 심영섭 환경관광문화국장 채용생 보건복지여성국장 한경숙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산업경제국장 이근식 건설도시국장 김영택 소방본부장 나승환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 공무원교육원장 김형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공보관 신창근 감사관 이상규 기획관 이공우 기록 박민영 함정민 이금순 함정민 송영미 정재웅 이복순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