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소관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03년도 예산대비 29.6%인 107억 4,901만 3천원이 증액된 470억 4,59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5억 2,301만 9천원으로써 2003년도 예산대비 29.7%인 104억 3,260만 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억 2,296만원으로써 2003년도 예산대비 26.2%인 3억 1,640만 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중 2003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된 주된 사유로는 신규사업 발생과 시민복지 증진 및 주민숙원에 의한 사업이 많이 반영됨으로 인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 예산편성 된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구청에서 지급되던 사할린동포 주거생계비의 계상과 시립어린이집 2개소 건립, 시설개ㆍ보수 및 부지매입 그리고 구 화정초등학교 유휴시설을 리모델링 하여 청소년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등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의 일반회계는 2003년 예산대비 68.5%인 103억 9,502만 7천원을 증액한 255억 7,822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03년 예산대비 26.2%인 3억 1,640만 9천원을 증액한 15억 2,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003년 예산대비 52.6%인 9억 3,097만 5천원을 증액한 26억 9,819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2003년 예산대비 7.2%인 12억 4,424만 3천원을 감액한 159억 6,83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2003년 예산대비 38.1%인 3억 3,478만 6천원을 증액한 12억 1,143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는 2003년 예산대비 31.6%인 1,605만원을 증액한 6,68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주요투자사업은 총 23건으로 신규사업이거나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보육시설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는 시립어린이집이 사설 어린이집보다 노후되고 안전도에도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어 13개소의 시립어린이집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의 전반적인 개ㆍ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시립 수암어린이집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1981년에 건립되어 운영되어온 현재의 수암 시립어린이집은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영ㆍ유아 보육시설로는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건물 및 대지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 이전이 불가피한 현실에 있습니다. 이에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들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주고자 인근 공용의 청사부지 내에 약 150평의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조로 8억 7,800여 만원을 투자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1쪽, 시립 대부어린이집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1988년에 건립되어 운영되어온 현재의 대부북동에 위치한 시립어린이집은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 건물이 노후하여 안전성 문제와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많이 소요되어 9억 1천여 만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50평 규모로 지상2층 철근 콘크리트조로 2005년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준공되면 기반시설이 취약한 대부동 지역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4쪽 화정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재산인 구 화정초등학교를 청소년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방, 야영장, 숙박시설, 동아리방, 극기훈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준공되면 자연권내에서 청소년들의 생활전통예절에 관한 체험과 교양프로그램, 훈련프로그램 제공으로 강인한 체력과 적응력, 인내심 고취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6쪽, 분뇨처리시설 탈취설비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5월부터 가동중인 성곡동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설치 운영 중에 있는 분뇨전처리시설의 악취발생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악취저감을 위한 바이오필터, 생물학적 탈취시설을 설치하여 악취생활민원해소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9쪽, 화랑유원지 잔디보호 휀스 설치와 20쪽 화랑저수지 산책로 목책설치 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 공원 내 잔디는 물론 수목들의 훼손으로 인하여 공원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2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의 잔디보호 휀스를 녹지변 내에 설치함으로써 잔디 보호와 수목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호하여 아름다운 도심 속의 녹지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4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산책로 목책공사입니다 1.6㎞에 달하는 화랑저수지 순환산책로는 많은 시민들이 상시 생활체육을 즐기는 우리시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공원이며 시민건강증진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이용시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수지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ｍ∼1.5ｍ의 높이로 목책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산책과 생활체육을 즐기는 시민들의 안전도모와 저수지 미관개선으로 시의 이미지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1쪽, 보도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잔동 중앙역앞 일원의 보도폭이 넓고 경관효과가 큰 보도에 주제를 부여한 교목, 관목, 야생화, 화관목 등의 수목식재와 시민 편익시설물 설치 등 경관조경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창출하여 낭만과 테마가 있는 거리로 조성하고자 도비 2억 7천만 원을 지원 받아 총 9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중심거리로서의 손색없는 아름다운 도시 가로환경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중앙로변 분리대 정비 및 야생화 식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중심도로인 중앙로 분리대가 조성된 지 20년이 되어 그동안 토양이 각종 오염원에 의한 오염으로 인하여 잔디가 고사되는 등 도심미관의 저해가 심하여 9억여 원의 사업비로 2만 5,220㎡에 토양을 교체하고 맥문동 외 10여종의 야생화와 잔디를 식재 하도록 하고 11.6㎞의 보호대를 설치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조성은 물론 대기오염 정화 등 공익기능 증진에 기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한층 업그레이드된 도심지 환경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6쪽, 와동 제2공원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설치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대중적인 생활체육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경기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와동 제2공원 미조성 부지 내에 19억 7천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축면적 2,200㎡에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로 전용코드 10면을 설치하여 각종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쪽, 어린이공원 보완공사 및 녹지조성공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 관내 120여 개의 어린이 공원 중 시설물의 노후, 배수불량, 녹지공간 부족 등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불편 초래는 물론 안전사고의 우려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시설물 교체를 위하여 3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배수공사를 위하여 1억 원, 녹지조성공사비 2억 8천만 원 등 총 6억 8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도심 내 소공원 개념의 어린이 공원조성으로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놀이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수공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86년에 준공된 선부동에 위치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시설물들이 오래되고 노후하여 건물의 누수현상이 발생, 건축물의 수명이 단축될 우려가 있어 3억 3,300여 만원의 사업비로 건물 내ㆍ외부도색 및 개ㆍ보수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를 비롯한 싱크대, 화장실변기, 옷장, 형광등기구 등을 교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근로의욕 고취는 물론 복지 수혜 제공과 편안한 휴식처로서의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200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으로는 사회여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으며, 환경위생과에서 운영중인 환경보전기금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총 17억 2,046만 8천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중 기금수입은 이월금 12억 6,413만원, 이자수입금 5,633만 8천원, 기금지출은 적립금으로 17억 2,046만 8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총 25억 1,976만 3천원으로써 이중 기금수입은 이월금 24억 2,028만 4천원과 이자수입금 9,947만 9천원이며, 기금지출은 경상사업비 1억 3,500만원, 적립금 23억 8,47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총 24억 3,679만 1천원이며, 이중 기금수입은 이월금 16억 2,479만 1천원, 이자수입 6,200만원, 시 출연금 6억 원과 융자회수금 1,500만원이며, 기금지출은 적립금 23억 8,476만 3천원과 융자지출에 대한 사업비가 2억 원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총 22억 5,027만 9천원으로써 이중 기금수입은 시 출연금 4억원, 이자수입 9,556만 9천원, 이월금 17억 5,471만원이며, 기금지출은 적립금으로 22억 5,027만 9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총 115억 1,910만 1천원으로써 이중 기금수입은 이자수입 4억 6,259만 9천원과 이월금 110억 5,650만 2천원이며, 기금지출은 이차보전금 4억 원과 적립금 111억 1,910만 1천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총 8억 8,356만 2천원으로써 이중 기금수입은 이월금 5억 8,256만 1천원과 이자수입 1,915만 1천원 그리고 과징금과 도 보조사업비 지원금 2억 8,185만원이며, 기금지출은 경상사업비 1억 185만원과 적립금 7억 8,171만 2천원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1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같은 날 제출 및 회부된 장애인복지기금 외 5건의 기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예산안에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333쪽의 청소년 관리 예산안은 직제가 2004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행 사회여성과 예산안 심사 시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와 복지환경국 예산 규모의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9.9%로 2003년 대비 점유비가 2.1%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사회여성과와 환경위생과가 대폭 증가하면서 점유율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입니다. 2003년도 복지환경국 세출 총 예산은 418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요구액의 88.6%가 반영된 370억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노적봉공원 4차 조성공사비 40억 원 삭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순 시비로 편성되는 민간에 대한 자본 또는 이전ㆍ위탁금ㆍ보상금ㆍ출연금ㆍ여비 등과 시설비 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시비로 편성되는 주요 신규사업은 총 53건에 140억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대비 증액된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지원사업은 제외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민간이전 등의 사업 중 2003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총 31건에 증액 6억 7,600만원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2004년도 세출예산 요구액 중 58%가 사회복지 예산이며, 34%가 공원녹지 예산으로 2개 과의 예산이 복지환경국 전체 예산에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 전체 예산의 58%를 차지하는 사회여성과는 기초생활보장 사업비가 36억원 증가하고, 어린이집 신축 및 개ㆍ보수 등의 자체사업으로 28억여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육시설 지원사업비도 정부보조와 함께 20억여 원이 증가하는 등 65%인 107억여 원이 대폭 증가한 반면, 노인복지는 4억 4천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신규 시설비 편성이 없기 때문으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로 약 4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2003년 대비 7.2%인 12억원이 감소하였으나, 2003년도의 대규모 사업인 노적봉공원 4차 조성공사 40억 원, 와동 제1공원 조성공사 16억 원, 다이아몬드광장 20억 원, 인공폭포 설치공사 42억 원 등 공원관리 시설비에서 무려 118억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녹지관리와 식물원 운영, 공원조성, 산림관리 등에서는 84억 원이 증가하고 이중 녹지관리 예산은 2003년보다 시설비에서 308%인 48억여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중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비 1억 원은 안산시녹화추진및가로수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이 예산은 2003년 1회 추경에 2개소 4천만 원이 최초 편성된 후 2004년도에 5개소 1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산인 만큼 그 성과를 충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요 행사사업비는 복지환경국의 주요행사 예산은 총 31건에 2억 1천만 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9쪽의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쪽, 기금운영계획안은 지출계획이 없는 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출계획이 있는 기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의 노인복지기금의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공모와 노인회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 등 심의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지출계획은 융자금으로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여성발전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환경보전기금 지출은 이차보전금으로 4억 원이 편성되었고, 연도별 기금 융자실적과 이차보전금 지금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세출에서 도비보조금 1억 185만원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비와 명예감시원 활동비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사회여성과가 65.4% 제일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가 52.6%나 되는데 여기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된 이유가 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이번에 주로 많이 된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예산을 조금씩 세워 가지고 부분적으로만 보수를 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반 개인시설보다도 열악하고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적으로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복지대상자들이 많이 늘고,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의 예산이 많이 상향됐고, 환경위생과는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악취방지시설을 하는데 이게 지금 노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기질 개선하고 공단에 가서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개선하지 않으면서 공장을 단속하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해 가지고 거기에 돈이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한 5억 되니까. 그 다음에 수질감시단을 새로 금년 추경부터 해서 운영을 해 왔거든요. 수질감시단에 대한 운영비 이런 쪽에서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회여성과에서는 어린이집을 내년 한 해에 전체를 다 수리할 이유가 있나요? 연차적으로 해서 조금씩만 해서....

조금씩만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또 하게 되거든요.

나눠서 어느 곳은 올해 또 어느 곳은 다음 해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그것도 좋은데 전반적으로 한번에 해야지 지금 누수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임시변통으로만 여태까지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돈이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더 들어갑니다.

진작 그걸 그렇게 해왔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하고 임시변통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한꺼번에 다한다는.....

그러니까 더 노후되는 거죠. 누수가 되면 처음에는 조금 물이 비치다가 한 1년 지나면 그 다음에는 많이 더 물이 쏟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점 규모가 커지거든요. 그런 걸 아예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에 다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13개소를 하고, 신규로 하는 게 있으니까 나머지 13개소는 전면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까지 동원해서 전체에 대해서 전부 가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10억 원입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시설만 해 놓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 시설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굉장히 심한데 그건 해결이 될 걸로 봅니다.

민간위탁 준 겁니까?

지금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시설해 줘야 되나요?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요.

지금 전부 다 위탁준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탁 안 줬어요. 그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예. 그랬는데 그 부지 내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단, 이건 금년도부터 구성이 됐습니까?

수질감시단이요?

예. 이 사람들 결과는 어떤 가요?

며칠 전에 평가보고회를 했는데 성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것을 하천을 일일이 감시를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불법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수를 흘려버리는 그런 상태가 감시가 되니까 하천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지금 하천을 보면 하천에는 아직도 오염물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이 사람들이 적발을 못합니까?

적발 많이 했죠. 적발을 많이 해서 조치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 인원이 9명으로 한정되다보니까 하천마다 다 다니다보면 지나간 후에 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시단을 새로이 해놓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앞으로는 인원수도 늘릴 필요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 수당은 얼마씩이나 나가요?

2만 8,300원입니다.

월별로 나갑니까, 아니면 근무하는 날만 나갑니까?

근무하는 날만 나가는 거죠. 늦게 나가면 늦게 나간 시간을 줄입니다, 시간까지도.

그러면 1주일에 몇 번씩이나 나갑니까?

매일 나가는 거죠.

알았습니다.

환경위생과 541쪽, 환경홍보용 교과서 비닐표지 제작비 1억 771만원이 책정됐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 뒀으며 매수를 61만 2천 매 올렸는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교과서 비닐표지는 학생들의 교과서 표지를 우리 시에서 만들어주게 되는데 우리시의 학교 학생수가 총 10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60만 매 정도를 제작해서 일인당 6매 정도를 배부할 계획인데 여기에 우리 안산시의 좋은 환경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활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어떤 불법행위,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차량을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폐수를 버리는 행위를 적발했을 때, 봤을 때 어디로 신고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인 상대가 아니고 주로 학생들 상대입니까?

예. 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겁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만 배부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용으로?

예. 홍보하고 또 이걸 보고서 불법행위 같은 것을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같은 것을 알려주고 이런 개선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62만 2천 매를 각 학교로 보낸다 해도 실질적으로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학생들은 교과서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부분 비닐표지 같은 것 아니면 종이표지를 이용해서 1년 동안 이용합니다, 교과서를. 그런데 여기에 비닐표지를 시에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배부를 하게 되면.....

일인당 1매씩?

6매씩이요. 초등학교는 보통 13과목이고 중학교 경우는 17과목입니다. 그러니까 6매씩 배부하게 되면 초등학교는 한 반절정도 그 다음에 중학교는 3분의 1정도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교과서 권수의.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실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첫 번째는 일단은 학생들도 우리 시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기회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환경오염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알기 때문에 이걸 항상 접하고 교과서를 볼 때마다 접하게 되면 생활을, 의식도 변경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시ㆍ군에서도 이걸 한 예가 있는데 어떤 시ㆍ군들은 자기 시의 마라톤 이런 걸 홍보한다든가 문화유적을 홍보한다든가 또 시의 방침 같은 걸 홍보하는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전체가 환경에 관심을 가져서 의식을 어른들까지도 바꿔보는 기회로 삼아보고자 한번 기획한 것입니다.

542쪽, 명예환경통신원 피복비 해서 1,050만원을 책정했는데 환경통신원이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330명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역할이 주로 뭐예요?

명예환경통신원은 주로 마을에서, 지금 동별로 단위조직을 해오고 있는데 동에서 주민들과 함께 환경 개선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 정화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지역에서 쓰레기 수거작업도 하면서 주민들의 의식을, 함께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오염행위에 대한 자제 효과도 있고 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시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새로 생긴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겁니다. 명예환경통신원을 내년 1월 기준해서 신규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임기가 2년인데.....

그런데 위촉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각 동의 환경통신원들이 사실상 형식적이에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요. 전년도의 실효, 효과라든가 건수가 몇 건이나 접수 됐습니까?

활동실적은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만, 각 동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발한 동도 있고 약간은 소강상태인 동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동별로 활동이 미진한 동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독려도 하고 해서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동별 활동은 구에서 관리하고요.

구청이 작년에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 전에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피복을 실질적으로 얼마짜리를 해 주는지는 몰라도 피복을 그 사람들이 입고 다녀요?

조끼입니다. 함께 활동을 할 때 조끼를 입고.....

조끼는 금년에 처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봤을 때 조끼를 거의 매년 하는 것 같은데.

2년을 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 신규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신규위촉을 하게 되면.....

신규자들 대비해서 올린 겁니까?

위촉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새로 위촉하는 명예환경통신원 전부를 포함한 겁니다.

그 사람들 대비해서 피복비를 올린 거다 그거죠?

예.

543쪽, 생태계조사 및 밀렵단속용 차량비로 1,584만원.

임차료입니다.

차 임차료?

예.

몇 대입니까?

한 대 입니다.

한 대인데 임차료가 연간 1,584만원씩 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동안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임차를 올해 말 현재로 보면 3대를 임차했습니다. 민간수질감시단이 2대고 대부도 쪽하고 이쪽의 하천하고, 그리고 생태계조사 및 밀렵단속이 3대였는데 그 동안에 임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차량정수제가 있어서 정수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차를 했는데 시의 방침이 가능하면 구입을 하자 그래서 3대 중에서 2대, 그러니까 민간수질감시단 것은 일단 내년에 구입을 하고 그동안 임차를 했던 한 대는 그대로 임차하고 내후년에는 다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연간 1,584만원씩 임차료로 나간다면 향후 1,2년 쓰고 관둘 거라면 그렇게 해서 써도 무관하겠지만 이건 중장기적으로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해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입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해야지 이게 낭비성 예산인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수질감시활동 참여자 보상금으로 5,184만원이 책정됐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이건 자발적인 활동비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활동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2만 8,300원정도 활동비를 지급했는데 비교적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고 그래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예산이 적다고?

예.

그러면 활동하는 사람들 선정은 어떤 형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뽑죠?

수질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 쪽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겁니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차를 운전할 수 있어야 되고 환경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차량운영비는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운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니니까 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운전 경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환경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필수사항은 아니고 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활동비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지원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민 수준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약간 교육을 받으면 우리 공무원이 바라는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1년 12달 다 활동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수질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총 9명인데 9명이 하루 건너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격일제로?

예. 한 차에 2명 정도 타게 되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는 3명 탈 경우도 있지만 하루에 2개 차량에 4명 정도 나눠서 타고 격일제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걸 관리를 시에서 제대로 합니까?

저희가 매일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하고 또.....

만약 그 사람들이 시간표대로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 관리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일일보고를 합니까?

예. 일부를 받고 1주일에 2 내지 3일 정도는 감시단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순찰을 하고 문제점이 파악이 된 지점을 대상으로 해서 나머지 2, 3일 정도는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고발할 건 고발하고 현지 지도할 건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대략 어떤 민원을 받아서 합니까, 어떤 고발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출동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다니면서 확인하는 겁니까?

일단 민원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하수처리구역 외에 폐수배출 업소라든가 아니면 오수배출 시설, 이런 것들은 명단이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184만원은 활동비라고 그러셨죠?

예.

한번 출동하는데 얼마씩이나 소요가 되죠?

그러니까 하루의 활동비는 올해까지는 1인 1일 2만 8,300원 정도 지급을 했고, 내년에는 3만 2천원으로 상향조정 해줬습니다. 그런데 2만 8,300원 정도는 기 민간환경감시단이 운영된 지가 약 3년이 됐는데 애당초 민간환경감시단이 운영을 하기 시작할 때 활동비가 2만 8,300원이었는데 지금까지 동결이 되어 있어서 현실화가 필요하다 해서 민간환경감시단과 같이 상향조정을 하면서.....

법정금액이었어요?

법정금액은 아닙니다. 이건 활동비이기 때문에 예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의, 어떤 수준이 맞겠느냐 해서 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은 민간수질감시단 차량 2대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개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큰 대도로변에만 한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걸 몇 번 목격을 했었는데 차라리 수당을 늘려주는 한이 있어도 그 지역 권역별로 잘라서 차량 이런 것 없이 다니면서, 꼭 차량으로 다니면서 할 건 아니잖아요.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차량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마을 한 곳을 감시하는데 있어서는 차량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요. 숨어서 관찰하는 게 아니고 실지 육안으로 보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질감시단을 만들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구역 외를 감시하기 위해서인데 크게 보면, 하수처리구역 외 같은 데 동으로 말씀드리면 대부출장소 구역이고, 그 다음에 반월동, 안산동, 부곡동 일부, 선부동 일부 또는 신길동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물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 지역을 하게 된다면 차가 필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지적하고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시내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만약에 대부동 같은 경우에 자기 차를 가지고 운영하게 된다면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담하기도 어렵고 또 산정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차를 구입해서 그동안은 임차를 해 왔고 기름값이라든가 임차료 이런 문제는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감시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입해 들어오고 인구가 이동하는 걸 보면 수시로 들어와서 지금은 어느 지역 옛날같이 지역으로 그런데 해서 반월동, 대부동, 안산동이라 하더라도 옛날 뿌리를 내려서 사는 지역주민만 사는 형태가 아니고 지금은 외부에서 수시로 전입하는 사람도 많고, 그 지역에서 감시단을 선정한다고 하면 차량 같은 건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지만 수당을 조금 높게 산정해서 주고 차량유지비 말이 그렇지 차량 2대 사서 올리는 것이 단 4,100만원의 차량 사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기름값 들어가야 되고 보험료 내야 되고 유지비, 감가상각비 따져봤을 때는 엄청나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시내에서는 버스를 활용해서 이동할 때 쓰면서 차라리 수당을 높여주면서 차를 쓰지 말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수처리구역이 안된 지역은, 물론 대부도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개 외딴 데도 많고 일반적으로 걸어서 다니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특히 차도 일반 차는 들어가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짚차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내가 몇 번 목격을 해도, 대부도 같은 데만 해도 대도로변에서 차 세워놓고 내가 수시로 봤어요. 대도로변만 다니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감시를 철저하게 해서 환경오염을 막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건데 그래도 차량 이런 것 없이도 얼마든지 조금 수당 단가만 지급해주면 할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감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 차량을 사면 유지비도 보통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지역별로 안산동에, 반월동에, 대부동에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차량만 사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우리 행정에서 감시원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은 안 되는 거예요. 인력이 문제고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감시하는 것을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모두 서로 믿고 신뢰를 갖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서 한다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활동 중에 다치게 된다든가 해서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대개 이런 사업에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사실 모집을 하면 지원이 어려운 형편인데,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48쪽, 흡착포라고 하는 것은 기름유출 시 흡착시키기 위한 흡착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상자 예산은 별거 아닙니다만, 이런 것도 바다 그러면 농어촌진흥과의 수산계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바다는 그렇습니다.

대개 기름을 유출시킨 것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일단 환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바닷가에 기름을 유출시켰을 때 그걸 바로 제거함으로 인해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도 어선업자 이런 사람들한테 흡착포를 미리 어느 정도 무상으로 배부해 드려서 자기들보고 돈주고 사라고 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냥 흘리거나 말거나 지나가다가 배에서 보면 내가 버린 것 아니니까 이러면 그런 흡착포를 이용해서 기름을 제거시키고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경제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많은 시민이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공감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사회여성과장님, 512쪽부터 513쪽 내용을 보면 내년도 신규 사업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년에 없던 신규사업들이 어떤 뜻에서 이렇게 많이, 일을 많이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리신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입니다. 예. 그 중에는 저희들이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안산시에 국가유공자단체가 4개 보훈단체라 그래서 전몰ㆍ군경 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이렇게 해서 4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의 회원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한 배려를 저희들이 해서 더 많이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물론 국가를 위해서 공헌을 한 유족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은 좋은데 여기 보면 복합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 국가유공자 생일잔치 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안잔치, 전몰군경, 하여튼 똑같은 사업이 엄청 중복이 돼 가지고 한 7개 정도가 올라왔는데, 물론 지원해 주는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런 사업을 1년에 한두 번 묶어서 같이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면 내용이 같은 성질의 것도 있는데 그런 사항은 금년에도 한 사항이면 단체별로 또 추진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4개 단체가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단체별로 4개 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똑같은 내용은 아닌데 그 분들을 위한 시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는 그 사항도 표현이든지 이런 사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514쪽, 현충탑시설물 보수 유지비가 있는데 현충탑 어디 현충탑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원곡본동에 있는 현충탑인데, 물론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만 현충탑은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보면 태풍이나 비도 많이 왔지만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걸 하는 거거든요. 물론 1천만 원 책정을 했는데 그렇게 안 들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충탑 있는 부지가 평면화공원 사업으로 도시계획변경 들어간 것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도 거기 유지보수비가 뭐 필요합니까. 그리고 어차피 현충탑 평면화공원하면 다시 만들어야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사항만이 아니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안 하고 그 분들을 모시는 곳이니까 최소한의 모양새든지 다른 분들이 봐서 그래도 관리를 잘 하고 있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옮기게 됐을 때 그런 것은 다시 활용이 되지 않는 거라면 저희들 그렇게 돈 투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 올릴 때 확인도 한번 씩 해 보시고 그것이 철거가 되는 건지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그대로 유지가 존속이 된다면 당연히 보수비를 올려야죠. 그러나 철거될 거라면 보수비 올린 것은 잘못된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물론 평면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충탑이 완공되어서 다시 행사를 가질 정도까지는 굉장히 시일이 걸리고, 현재 울타리처럼 해 놓은 철거했다가 이렇게 해 놓은 것 녹슬고 이런 것 때문에 또 당장 내년도 현충일 행사한다 하더라도 우선 보기 싫습니다. 현충탑을 옮긴다면 옮겨져서 다른 장소에 가서 행사할 때까지는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의 보수비는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1경로당 1취미여가 프로그램 예산 1억 2,672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작년에 당초에는 6천만 원 편성했다가 위원님들이 활성화시키고 좋다 그래서 2천만 원 추경에 더 했거든요.

그러면 8천만 원 지금 다 지출이 됐습니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경로당에서 1취미를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증액해 가지고 요구한 거거든요.

경로당 한 프로그램에 지원해 주는 게 인상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2004년도에 더 많은 노인들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8천만 원 예산에서 1억 2천만 원이면 한 30% 이상 증액된 건데 그걸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경로당 차질 없이 1취미 1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느냐.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분들이 바라고 계시고, 또 그 전에 상임위원회 질의 답변 관계에서도 위원님들도 그런 데를 더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추진해서 15개 단체에 200만원씩 해서 3천만 원 일괄해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업 내용에 따라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저번에도 했는데 단체별로 200만원씩 사업내용에 따라서 하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단체별로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선정이 된 사업에 한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200만원을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하면 사업계획을 200만원에 맞춰서 죄다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사업계획을 갖고, 단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예상을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15개 단체에 한 200만원씩 해서 예산을.

예. 그렇게 추정이 될 거다 했는데 사업 내용에 따라서 조금 가감은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하는 과정에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을 검토하는데 저희들이 그 점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개 단체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200만원 이상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업내용에 따라서 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200만원으로 하니까 또 사업내용이 200만원이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한계를 300만원, 400만원, 얼마까지 한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잡으신 거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것은 여러 개 단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200만원으로 한정을 시켜 놓고 조금 초과되는 것은 자부담하는 단체도 있고 이렇게 추진해서 여성단체들이 많은 제안을 해 가지고 사업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만원 이상을 하게 될 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하게 그걸 답변해 주셔야지.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것을 크게 어느 단체에서 500만원이다, 1천만 원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단체가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단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200만원으로 한정을 시켜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원 이하의 사업계획서는 150만원, 100만원에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200만원 이상은 그러면 지원은 절대 안 되는 겁니까?

하향되는 것은 금액이 만약에 150만원짜리면 우리가 200만원 줄 수 없는 거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계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2003년도 금년도에는 지원은 어떻게 했어요?

금년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얼마 소요됐어요?

한 3천만 원 했는데 14개 단체인데.....

그러면 예산 지원은?

200만원씩이니까 2,800만원.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다 지원해 줬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고심 중에 있거든요. 일단은 그걸 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장단점을 활용하는 방법을.....

앞으로 지금 많은 단체가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많은 단체가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개 단체라도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해서 예산을 이것 이상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200만원 이하에서 많은 단체를 해서 하겠다 하면 그것도 다시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개방화장실 총 몇 개소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지금 2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하나 정도 됩니까?

애당초에는 각 동에 하나씩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되는 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위탁으로 1억 500만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위탁회사.....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소모품 해 가지고 4,080만원, 또 위탁사업 해서 1억 500만원, 시설보수 4,300만원, 수도요금 해서 또 1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한 2억 2천만 원 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셈이 됩니다.

그러면 화장실 하나에 1년에 1천만 원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화장실 하나에 1년에 1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위탁하는 회사에서는 주로 청소하고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화장지, 비누 그런 소모품 종류는 정액으로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에선 제외시킨 대신에 사용한 만큼은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도료는 개방화장실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료를 시에서 전액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하는 회사에서는 청소하고 소모품 교환 그리고 고장난 것을 시청에 알려주는 일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위탁자와 관리자의 구분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화장실 하나에 1천만 원 든다는 자체는 누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그만한 화장실을 짓는다고 한다면, 물론 화장실을 짓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고 처음부터 건축비용이 들겠지만 화장실 시에서 지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들어간 돈은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시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민간한테 동의서를 얻어서 수도계량기를 달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화장실을 시에서 운영한다면 부지 구입비라든가 건축비는 추가로 더 들겠죠.

지금 화장실을 한 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어떤 곳에.

번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주로 예를 들면 관공서, 종합상가 이렇게 늘 개방된 화장실이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와 떨어져 있는 외딴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주유소라든지 버스정류소 이런 데....

주유소는 일종의 공공화장실이기 때문에 그건 공공화장실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주유소 부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예, 정류장 부근.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 건물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다달이 얼마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위탁을 주고 또 그 외 그분들한테 수도요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례를 보면 서울 같은 데 이런 데서는 기 실시를 해서 문제점으로 그게 파악이 되는데 매월 화장실 주인에게 일정액을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주인들은 청소를 자주하고 고칠 건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주인들은 방치를 해서 오히려 역효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차피 시에서 그걸 개방화장실로 운영하려고 한다면 주로 사용하는 시간이 낮도 낮이지만 밤중에도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일부는 24시간 개방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주인한테 일정액을 주고 개방을 하라고 한다면 화장실의 주인은 좀 꺼려할 겁니다. 왜냐하면 물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제한으로 들어갈 테인데 또 그리고 지금 보면 화장실이 파손되고 소품도 비교적 통제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할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화장실 주인 건축주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회피를 할 걸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1년에 화장실 하나에 1천만 원 준다는데 꺼려할 사람 있겠습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물론 과장님께서 많이 그걸 해 보셨겠지만 그건 다시 한번 해 보고,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명예환경통신원 예산을 우리 시에서도 주고 구청에서도 나가고 있습니까?

명예환경통신원 예산은 별도로 지급된 예산은 없고요, 아까 설명 드렸던 조끼, 위촉할 당시에 조끼를 하나 지급하고, 조끼하고 모자입니다. 조끼하고 모자를 지급하고 그 외 활동비는 별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활동할 때 청소를 하게 된다면 청소에 필요한 도구 그리고 쓰레기봉투, 아무래도 청소를 하게 되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비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요. 그 외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견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예. 그런 것은 사기 진작 쪽으로 하는 것 있고요.

제가 단체를 가지고, 하는 것 가지고 지금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투자하면서 공무원들이 지금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관리가 안 되느냐 하면, 그 분들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 없죠?

주로 그분들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도 방침을 협의해서 정하기도 하지만 일단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활동을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인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어떤 환경활동의 필요성을 지역에서 지역의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역의 회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오늘은 어디 어디 주차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한번 청소를 해 보자, 아니면 오늘은 어디 어디 하천에서 하천 주변에 있는 하천 안의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해 보자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 어떤 전문적인 활동까지를 요구할 수준은 아닙니다.

어디 어디 하자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명예환경통신원 뿐만 아니고 각 동에 보면 단체들이 많잖아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것 내가 봤을 때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한 단체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것 봉사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한 사람이 3군데, 4군데 들어가 있다고요. 회장만 다르다는 거죠. 과연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진짜 집의 일 해 놓고 시간이 남아서 나와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 중에는 보면 그냥 놀기 삼아, 시간 때우기 삼아 나오다 보면 결국은 가정의 일이 옳게 안돼요. 그러다 보면 가정 불화가 생기고, 때로는 이걸 깊이 보면 이혼율에 하나의 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집할 때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로 그것을 구분해서 과연 이 사람이 봉사를 확실히 할 수 있겠다, 아니면 다른 단체에 가입 안 하게끔 한 단체에 와서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가 줘야 되는데 여러 단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일이 많잖아요. 잘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가정 불화가 일어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차피 이걸 그냥 지원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단, 절대 다른 단체에 있는 사람들 안 받아야 되고 서로가 그것은 단체별 다 똑같아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 단체 하다 보면 가정의 일 소홀해지기 마련 아닙니까. 그러면 애들한테 소홀해질 거고 남편 밖에 나가서 들어와서 섭섭하다 보면 다퉈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깊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로 봅니다.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명예환경통신원을 추천 받을 때는 각 동에서 받거든요. 동에서 받을 때는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반영시켰으면 했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개 활성있는 분들은 자꾸 외부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떤 활동이든지 하고 싶어하니까 관성이 있어서, 물론 집안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외부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의 입장도 될 수 있으면 중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하면서 명예환경통신원을 모집하는데 각 동에서는 불가피하게 또 활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인원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주민들과 함께 어떠 어떠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너 댓 명이 할 수도 없고, 최소한 저희가 10명 이상 정도를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동에서도 이런 추천을 할 때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단체에 가입되지 않아야 되고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면 좋겠는데 그런 점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원칙적인 협의는 동하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하고 협의를 할 때 다른 단체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협의하겠습니다.

그게 명예환경통신원만 할 것이 아니고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관리하는 분들하고 같이, 여기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같이 의논이 돼 가지고 그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실제 이 사람들 보면 자기 영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그런 문제들을 짚어줘야 되는데 실제 짚어주지 않고, 나는 봤을 때 물론 전혀 안 하긴 안 하겠지만 그렇게 눈에 띄게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10명 넘어야 된다고 했는데 명예환경통신원 한 5명만 있으면 조그마한 동네 충분히 다 할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똑바른 사람 5명이면 되지 필요없는 사람 30명이면 뭐합니까?

하여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나와봐야 몇 명되지도 않으면서 나와 가지고 이름 올려놓고 자기 사업상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깊이 생각해서 각 단체에 안 들어가게끔 앞으로 만들어나가야 될 겁니다.

최대한 동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중복된 얘기가 나왔는데 명예환경통신원하고 민간환경감시단, 차이점이 뭡니까?

명예환경통신원은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시ㆍ군에서 다 환경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인데 자율적이고 일정치 않게 동네에서 필요한 어떤 사업을 스스로 판단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다르고 이 분들한테는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끼라든가 모자, 최소한의 명예환경통신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장 같은 걸 제공하고 있고요.

어떻든 간에 환경을 감시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감시도 할 수 있지만 수질감시단은 다른 점이 주로 명예환경통신원들은 각 동에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실천을 몸소 직접 체험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고 민간수질감시단이라든가, 민간환경감시단은 주로 공단 내에서 악취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평소에 순찰을 하고.....

민간환경감시단은 공단 내나 그런 지역에서 활동합니까?

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약 15명 정도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운영비로 1억 7,3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감시단 구성을 할 때 어떤 형식으로 구성을 하죠?

애당초에는 민간환경감시단을 시에서 도비 반, 시비 반 50%씩 해서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약 2년 동안 하다가 민간환경개선 시민연대가 발족을 했습니다. 5개 단체가 민간환경개선 시민연대를 만들어서 시민연대에다가 시에서 시의 경상보조사업으로 하게 했고,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공단이라든가 대부동, 하천 상류 이렇게 너무 지역이 광범위해서.....

그런데 그런 게 YWCA나 YMCA나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건 조사, 불법행위에 대한 활동이 아니고, 그 쪽은 주로 교육, 민간인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상식을 제공하고 또 물을 아껴 쓰자거나 아니면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 관내 생태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자 이런 교육차원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데서도 적발하고 고발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적발해서 물론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민간환경감시단이나 수질감시단처럼 아침 일정 시각에 활동을 시작해서 오후 언제까지 시간을 두고 일정하게 활동을 하지는 않고 그 분들이 활동하면서 시에 제안을 한다든가 물론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그쪽은 아무래도 교육하고 주민들과 함께 체험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민간감시단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어떤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민간인 차원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중복해서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아니면 어떤 방지시설을 바깥에서 불법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을 관찰할 수도 있고 폐기물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 차원에서도 관찰해서 증거자료를 만들어서 행정기관에 통보하면 행정기관에서 고발이라든가 행정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아니 그런 건 시민단체나 YMCA, YWCA나 어느 부서에서 적발해서 시에다가 고발장이라든가 이런 걸 넣었을 때는 그것도 행정조치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꼭 감시단에서 하는 것만 행정조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론 할 수는 있겠는데 공단이라든가 아니면 하천 상류부분의 으슥한 곳 이런 데는 민간단체에서 상시적으로 가서 활동하기는 어렵고 또 활동을 하더라도 시에서 지원이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사회여성과 512쪽,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위문 해서 40개소에 3회에 걸쳐 위문하는 예산으로 6천만원 이 책정됐거든요. 누가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위문을 하는 겁니까?

불우시설인데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미인가시설도 하는데 매년 하는 게 되겠습니다. 3회 나눠서 하는데 연말하고 설날하고 추석, 중추절 이렇게 3회에 나눠서 저희들이 위문을 하는데요.

주로 누가 가죠?

다 나갈 수가 없으니까 시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이렇게 해서 나눠서 시설을 나가서 격려합니다.

안산에 40개소가 있어요?

예. 미인가시설 포함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조건부시설도 있고 미인가시설도 있고 인가시설도 있고요. 그런 데도 다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 포함해서 다.....

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상자라 그러면 미인가시설, 장애인시설, 노약자시설, 노인시설, 어린이만 보호하고 있는 이런 데입니다. 금년 연말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저번에 추석 때도 했고, 이건 매년 해 오고 있는 겁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해 오던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만 하는 건 아니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도지사님 이런 분들도 다 하는데 가능하면 중복이 안되도록 이런 점에서 하고 또 그런 시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4쪽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해서 1억 5,325만원이 책정됐거든요.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관이 4개 있습니다. 장애인이 있고 초지, 군자, 본오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인데 재가복지 집에 있는 분들, 복지관에 못 나오시고 집에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복지관에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4대 복지관 그런 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거기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돌봐드리고 식사도 제공하고 김장도 담가서 갖다 드리고 또 거기에서 시간이 되면 못 나오시는 분들 가서 돌봐드리고.

그것도 어떤 전시효과 형식으로 해서 추석 명절 이렇게 그럴 때나 가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매달 몇 차례씩 나가서 돌봐준다든가.

몇 차례가 아니라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데 복지관 보면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있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다른 거동이 가능한 분들은 복지관을 이용해서 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주기적으로 매년 계속 해오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형식에서 예산도 섰고?

예. 국가에서 거의 다 많이 주고 있거든요.

100% 우리 시비입니까, 도비, 국비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국비가 있고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국비가 1,532만 5천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비 3천만 원, 시비가 좀 많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16쪽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해서 15억 4,525만원이 책정됐거든요. 구체적인 사용 내용 좀 말씀 해 주세요.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데 자활후견기관이 양지자활하고 안산자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사업이다 그러면 12개 사업인데 재활용사업, 청소사업, 양지자활 같은 데서 하는 의류수선사업, 음식사업, 무료간병사업 또 YWCA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는데 폐백ㆍ이바지 음식사업, 전문 간병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또 복지관에서 하는 제과ㆍ제빵사업 또 홈 헬퍼 집에서.....

그것도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복지관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안산자활후견기관, 양지자활기관 또 YWCA에서 일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조건부 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대상자가 12개 사업해 가지고 한 140명입니다.

15억 4,525만원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그렇게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까?

그렇죠.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여기서 교육을 받고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향상되면 자활공동체라고 해서 다른 데로 나가서 자기들이 돈을 벌어 가지고 하고, 여기서는 지원이 되지만.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죠, 계속 해오던 거죠?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해서 매년 자립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시의 실적보고서에 다 올라가 있습니까?

그렇죠. 매년 중앙에서 평가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이 굉장히 상위 수준입니다. 1등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전에 해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안하고 상위권에만 하는.....

그렇게 해서 나가는 사람들 있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여성과장님, 526쪽을 한 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어린이 쉼터 관리 위탁사업이 있는데 1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이쉼터 사업은 원곡본동의 신나는 집이라고요.

여자 목사님이 하시는 거죠?

예. 강 목사님인가.

거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석이나 이런 때 수시로 나가서도 하고 또 거기서 건의하는 냄새가 좀 난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보수하고, 자활후견기관하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2층, 3층은 거기서 쓰고 경로식당도 운영, 주체는 다르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을 적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점심식사 하는 것 계속해서 해 주고 있죠?

예. 그 사항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명 정도나 옵니까?

지금 현재 급식을 받는 어린이는 한 50명이고, 그 다음에 어려워서 숙식까지 받는 어린이는 11명이 되겠습니다.

또 그 위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지원사업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초지동의 원초어린이집에 있거든요. 금년까지는 1억이 지원됐습니다. 재계약을 했는데 이게 안산1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노후되고 인건비하고, 다른 데와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을 금년에 더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더 지원한다는 거죠?

예, 장비하고 인건비.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교사 전문교육위탁인데 이건 어디서 위탁을 한 사항입니까?

이건 교육인데 어린이시설의 교사들을 파악해 보니까 한 500여 개 기관에 1,5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걸 어디서 하는 거죠?

교육기관이요?

예, 교육기관.

교육기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래교육연구소라고 여기서 금년에 실시를 했었거든요. 교사들한테나 시설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을 때 여기서 지도라든지 이런 걸 받아 가지고, 또 방과후에 하거든요.

몇 회, 한 번 하고 마는 겁니까?

기간은 3개월에 걸쳐서 하는데 교사들 수업.....

1년에 한 번?

예. 수업에 지장이 없는, 끝나고 나서 하는 그런 걸 배려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해서 시립어린이집 시설 개ㆍ보수 10개소라고 했는데 이따가 이것 자료 좀 줘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시립 양지어린이집 신축은 그 자리에 지금 하고 있는 그거죠?

그 자리에 하는데 이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거기에 재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니까 용역을 줘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너머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안산휠플러스농구단 전국대회 참가라고 했는데 농구단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구단이 자기 자체 내에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 전에 지원도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상 지원이나 이런 것은 어렵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참여를 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단할 때 도움도 못 드리고 해서 이런 기회에, 거기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거든요.

계속 장애인들이?

예.

민간자본보조에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531쪽에.

도에서 이게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하고 시비 50%, 도에서 정해서 여기에 주겠다고 해서 저희도 그러면 잘 됐다 그래서 반반, 50% 저희도 부담하고 도도 50% 부담하는 한 겁니다.

이거 한 대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어디 간다 그랬을 때 심부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산시에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데.

이건 다 장애인 그런 것보다는 시각장애인인데 이건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방향이 같거나 그러면 조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꺼번에 두 대 이런 건 어렵고요, 한 번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하고 또 필요하다면 나중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시 자매결연방문단 500만원 여비가 있는데 아직도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열 다섯 분이 갔다 오셨고.

가서 대우를 잘 받고 왔대요?

예. 저희들도 가시기 전에는 많이 우려를 했고, 의장님도 시장님하고 그 전에 거기 갔다 오셔서 회장님도 뵙고 했는데, 저도 회장님하고 LA에 통화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때 가실 때 열 다섯 분이 가셨는데 예산지원이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또 일부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없었고 금년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분들이 오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교류가 잘 되면 괜찮은데 지금 거기 시장이 바뀌고부터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회장님하고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저희도 그때 당시에는 조금 덜 가셨으면 하고 여러 차례 조율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결국 열 다섯 분이 다녀오셨는데 그런 점을 염려했는데 그런 점은 없고, 또 제가 직접 라스베가스 노인 회장님하고도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은 없고 잘 하면 자기가 하고 또 큰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여성과 520쪽, 성폭력 상담소하고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2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YWCA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하단에 있는 것은 시민참여복지회라고 유해선씨라고 그 분이 시설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YWCA는 선부동 쪽에 있고, 이건 본오동 쪽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을 다룰 수가 없습니까, 자격이 있는 거예요?

명칭은 이렇게 됐는데 상담하고 그러는 내용은 거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록하고 단원에 있고, 시청 안에서도 성폭력상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 안에서는 공무원들이 한다는 겁니까?

반드시 공무원만은 아니고, 여기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녀차별에 관한 사항을 시에서는 중점적으로 상담해 주고 있고요.

이걸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몰아서 하면 안됩니까? 따로 따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나가야.....

성폭력상담소 운영 YWCA는 좀 오래 됐고,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도 지금 2년 차 들어가거든요. 내년부터 국비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말고도 본오동의 천주교 재단에서 성상담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 사항은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규제하거나 그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본 관점에서도 안산이 규모가 방대하니까 상록이나 단원 나눠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523쪽, 운영수당을 주는데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시립어린이집 운영 평가위원 수당 7만원, 10만원 차이나는 건 뭡니까? 대부분 전부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까지는 5만원이었는데 7만원인데 그 기준에 보면 특별강사 같은 경우는 10만원도 할 수 있고 초과하는 사항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이 점을 감안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평가 수당은 장시간을 요하는 거거든요.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것은 몇 시간 정도 하는데 이것은 시설을 다녀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종일 나가면 8시간 이상도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든지 이런 점을 감안해서 10만원씩 계상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어린이날 행사 심사위원 수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린이날 행사할 때 어린이 시설별로 시상이 있거든요. 이랬을 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해 줄 때 그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7쪽, 시립 대부어린이집 실시설계 용역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예. 같이 올라왔는데 이게 3,200만원 공유재산취득승인 당시에도 조금 많지 않느냐 이런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527쪽에 있는 사항은 시설비고요, 감리비.....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용역을 먼저 받아야만 그게 나오지 설계용역도 안 받고.....

그런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루어져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딴 데도 다 그렇게 감안이 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올라온 게 수암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올라온 거죠?

예. 수암은 먼저 추진하다가 공기가 늦어져서 하는 사항이고요, 대부는 내년에 할 사항을 예산에 감안한 거고요.

수암어린이집하고 모든 게 설계, 공사 다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아니 예산이 똑같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기준이 단가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 기준표에 보면 적용하는 기준치가 같은 건데 평당 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적용하니까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설계에 따라 평당 가격이 틀려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규모도 같고요, 평당 가격도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564쪽, 시설비 및 부대비 성호공원 내 관리사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해 가지고 2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성호공원 내 관리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화장실이 3개가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신축한 지가 한 15년 정도, 10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건물 자체도 내부시설이 상당히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전반적으로 기존의 건물은 그대로 두고 내부시설을 전면적으로 보완 교체공사를 시행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시민들에게.....

성호공원 내에 2년 전인가 3대 때 시범화장실로 신축을 다시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식물원 옆에 하나 새로 설치한 게 있고요.

평당 700얼마인가 600얼마 씩 들여 가지고 그때.....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식물원 옆에 화장실 잘 설치해서 깨끗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개의 화장실이 더 있습니다.

이쪽 주구운동장 있고 그런 데로요?

예.

그게 지은 지 얼마 됐다고요?

한 13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수입니까, 새로 짓는 겁니까?

내부시설을 전문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호공원 잔디제초 및 깎기 인력제초 해 가지고 2억 1,844만원이 책정됐는데 내년에 쓰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성호공원이 부곡동에서부터 일동지역에 펼쳐져 있는데 잔디 면적이 한 25만 4천㎡가 됩니다. 이것은 제초작업을 한 4회 정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잔디를 두 번 정도 깎아줘야지 제대로 잔디가 성장을 할 수 가 있고 그리고 깨끗하게 유지가 됩니다.

1년에 4번을 깎아요?

1년에 두 번 깎습니다.

제초는 2번?

4번 정도입니다.

약 살포는.....

약제는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나무에 소독하는 건가요?

나무에는 병충해 방제 별도로 실시하고, 완충녹지대 같은 경우는 중앙분리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투입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는 제초제를 살포해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성호공원 내에는 공원이기 때문에 약제를 살포를 해서 제초작업을 하는 게 환경적이나 이런 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초제가 잔디말고 잡풀제거 제초제입니까?

예. 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잔디만 살고, 그러니까 화분과 식물은 죽지를 않고 양 떡잎식물이나 이런 것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제초제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예. 이것은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엄청나게 들어가는 예산들인데,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해서 3억 원은 어떤 시설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 내 시설물의 종류가 한 200여 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 그 다음에 일부 포장이라든가 또 산책로 투스콘 포장한 거라든가 배수로 막힘 그 다음에 철골 운동시설들 파손된 거나 이런 것들 보완해 주고 일부 또 교체를 해 주고 일부 또 보완시공 해 줍니다. 이것은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거기 시설물이 갖춰져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성호공원요?

예.

전반적으로 시설물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자라든가 운동기구, 어린이 놀이시설.

아니 그런데 이게 한 3억 원 정도 되면 시설을 새로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보수 아닙니까?

그런데 한두 개가 아니고요, 이 시설들이 배수로를 교체하는 것도 있고, 배수로를 교체하게 되면 한 몇100m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운동시설이나 체육시설물만 보수공사를 한다든가 보완을 한다든가 이러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데 포장시설 그 다음에 배수로든가 이런 것 전반적으로 교체할 때도 있고 또 일부는 신규시설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요청이 들어와서 시설해 주는 것 이런 것 종합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형식이 뭐냐하면, 여기 농수산물 이런 데도 엊그제께 지나가다 보니까 멀쩡한 보도블록을 죄 까고 경계석 포크레인으로 깨트려 가면서 또 다시 그것을 새로 신설로 하는데 지금 공원 배수로 같은 것도 100m고 200m고 전 구간이 다 파손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는 김에 새 걸로 싹 바꾸는 것은 좋지만 예산도 생각을 해 보시고 해야지.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낭비요인이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일부 배수로 같으면 부분 부분 보수하고, 투스콘 포장이나 이런 것도 망가진 데 부분 부분 보수를 하고 훼손된 부분은 전면교체 필요성 있는 데는 하는데 대부분 부분적 보수를 위한 것을 종합적으로 1년 내 쓰는 예산을.....

몇 가지만 더 물어볼 게요. 제가 이걸 보면서 관심 가는 데가 있어 가지고 뽑았는데 보도환경 개선사업으로 9억 원을 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어느 위치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중앙동에 보면 중앙로와 건물 사이에 한 6m 도로가 있고 일부 광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 고잔동 중앙로요?

예. 중앙동 역사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거기 광장이 있고, 건물하고 녹지 사이에 보도가 한 6m 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인사동 거리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광장 이런 데 무대라든가 분수대 이런 것 도입하고, 그 다음에 수목 식재도 하고, 중간 중간에 게이트라든가 조형시설물 설치해서 또 조명시설을 해서 청소년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밤에 산책을 하고 그 지역에서 쉬고 또 이벤트성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중앙로 상가 중앙로 하고.....

큰 대로변 사이에 있는 것 그것 얘기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무들 식재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나무는 그대로 살리고 광장 같은 덴 나무 식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포장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미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를 개선을 해서.....

그것 하는데 9억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포장만 해도 사실 비용 자체가 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부 분수시설이나 거기에다가 야외무대 시설을 해서 일부 소규모 공연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도시건설 쪽의 건설과 예산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수자원에서 할 때. 그리고 그동안에 안산시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계도를 그동안에 계속 해 오는 거고, 그런데도 해마다 예산서나 이런 것을 보면 줄어드는 게 없어요.

본예산요?

예산이.

예산은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 중앙로에 치중하고 중앙로에만 예산 편성을 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변두리는 안산시 같지가 않고, 인근 변두리 그런 데는 타 시 같아요, 사람 사는 곳도 아닌 것 같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시민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고 차이점이 생기기 때문에 변두리에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멀쩡한 것 죄 뜯어내고.

외곽지역으로 다이아몬드광장 그 주변 그 다음에 외곽도로변, 반월동이나 대부동은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계획 입안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쪽 지역들도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원녹지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어느 지역이 혜택을 덜 받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73쪽, 안산 IC진입로 가로환경조성공사 4억 2,400만원, 그건 어떤 형식으로 조성하는 겁니까?

양상동 안산IC 진입하는 데 보면 그 변에 조경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를 주 통로로 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 상당히 조경 상태가 미흡해 가지고 경관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 양변에 조형 소나무라든가 꽃피는 나무를 식재하고 그 지역 교통섬에 지금 잔디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연산홍이라든가 조팝나무 그 다음에 야생화.....

본 당 80만원짜리는 무슨 나무를 심는데 8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 쪽 지역에는 사실 양상동에서 나오는 도로 보면 조경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는데 4억 2,400만원 어디다 투자를 해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는 일부 조형 소나무 알 15짜리 한 3∼4m 정도 되는 가로수를 식재하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다른 지역하고 조금 차별화 된 이런 시설을 해야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지금 안산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주변이고 또 주위 환경이 안 좋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산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거기 한 군데입니까? 수인산업도로변 반월동보다 더 차 많이 진입하고 나가고 하는 데보다 더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쪽 주변을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산업도로변에서 성호공원을 양변에 끼고 그쪽 지역에 사실 조경상태가 그렇게 미흡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월동 지역 일대의 산업도로변에는 그렇게 수목 식재가 적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관목 위주로 전부 다 지금 식재를 했고, 그 다음에 반월동 입구 일부 지역에 저희도 조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안산IC보다는 그 쪽 지역 자체가 어느 정도 조경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좀 늦췄는데 반월동 지역 일대에도 개선을 하는 방향을 저희 쪽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만 두겠습니다. 중앙로 주변 분리대 정비사업 및 야생화 식재공사 해 가지고 8천 평에 9억 원인데 아까 보도환경 개선사업비로 9억 원 그것도 중앙로 아닙니까?

이것은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안산역까지 가면 중앙분리대가 한 2.5m, 3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잔디를 식재하고 조성한 지가 한 17년∼18년 되다 보니까 타이어고무 가루라든가.....

고가 있는 데로요?

아니요. 그러니까 중앙분리대를 쭉 타고 가면서 안산역까지요. 타이어가루라든가 그 다음에 염화칼슘 이런 것을 뿌려줌으로 해서 토양이 상당히 오염이 돼 가지고 잔디가 전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우리 시에 가장 많은 외지인들이 통과하는 도로라서 그 지역의 토양을 일부 거둬내고 그 다음에 양질의 토양을 보충하고 거기가 대부분 분리대가 잔디로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야생화하고 화관목을 같이 식재를 해서 가로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오히려 그런 걸로 잔디가 죽고 하는 지역이라면 야생화보다는 상록수 같은 것 있잖아요. 환경에 강한 나무들 있죠, 말하자면 소나무라든가 주먹나무 같은 것들.

그런데 분리대이기 때문에.....

이것 꽃나무 갖다 심어봐야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타격을 받는 나무들인데.

아니에요.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해라든가 이런 데 강하고 그 다음에 겨울까지 어느 정도 미관을 유지할 수 있는 야생화나 또 연산홍, 조팝나무나 화관목을 같이 식재를 해서 일부 중간 중간에 포인트로 조형 소나무나 이런 것을 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런 나무를 식재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병행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까지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억 원 도로환경 개선사업비로 해서 그것도 중앙로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위치가 다르죠.

위치는 달라도 그게 거기 아닙니까?

예.

거기에다가 분리대 정비사업해서 9억원.

나무를 하나하나 식재를 하고 토양까지 개량을 하고 그 다음에 야생화라든가 이런 것 식재 본수도 관목류도 한두 본 심는 게 아니라 몇 만 본 식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간에 어떻게 쓸 것인가 지금 물어보는 있는 거니까,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이왕 묻는 김에 녹지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옥상녹화사업 해서 작년도에 4천만 원 예산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2개소에 대한 지원을 해 줬는데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 겁니까?

그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관공서라든가 학교 등에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개인이 완료를 해야 돈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옥상녹화사업은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작년에 2개소는 전부 옥상녹화사업이 완료됐나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됨으로 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인터넷에 공고를 하고, 지금 8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녹지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날 전부 다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3일날 다시 녹지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계획입니다. 그때 개최해서 최종 2개소를 선정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그래서 그 사업비를 명시이월로 추경에 돌렸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지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개소에 2천만 원 예산지원이면 대충 평수를 몇 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선거죠?

개소수는 2개소지만 사실 시공비의 80%까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된 데가 8개소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1개소에 2천만 원씩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꼭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보통 봤을 때 바닥면적을 100평 이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시내에서 조경을 한다고 그래도 조경비 2천만 원이면 엄청 크게 예산이 편성된 거거든요. 더군다나 옥상에다가 100평 규모에 2천만 원 예산이 주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 건축에 따른 조경은 일부 흙 채워 넣고 그냥 수목 갖다 심고 준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경은 사실상 나무종류나 규격 그 다음에 나무 형태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녹화는 흙을 위에 올려서 흙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목도 어느 정도 조형이 있고 보기가 좋은 나무를 심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는 저희가 충분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다만, 옥상녹화를 함으로 해서 우리 안산시의 녹지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인 만큼 시에서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2개소를 해서 아직 선정도 안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5개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건 올해 예산을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정하고 그러는데 적정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녹지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자주 열 수 없기 때문에 녹화시상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선정하도록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늦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재파쇄기, 그건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목재파쇄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우리 공원 내에서 1년에 전지산물 나오는 게 제가 봤을 때 한 1,500차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방치할 때는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데 입방 당 한 2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걸 시에서 개인들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서 의뢰를 하면 저희가 파쇄를 해서 그 산물을 공원이라든가 밭, 이런 데에 비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쇄기에서 톱밥형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이 우리 관내에서도 낙농가들한테 톱밥우사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지금 산림의 간벌사업을 하든지 하면 나무 같은 것도 파쇄를 해서 그런 쪽으로도 공급이 가능한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사실은 저희가 톱밥을 전에는 상당히 많이 생산해서 안산동이나 이런 농가에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산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톱밥으로 생산하는데 역부족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데. 지금은 파쇄를 해서 칩식으로 만들어서 비료로 쓰기 좋게 그렇게....

썩혀 가지고요?

예. 썩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임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임차비 예산이 작년보다 4,800만원이 더 계상됐는데 용량이 큰 헬기로 임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임차기간을 저희가 20일 정도 늘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할린지원소장님, 새고려신문 구독대가 960만원 계상했는데 1,600원은 신문대금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붙여오는 우편요금입니까?

정천수 사할린지원사업소장 정천수입니다. 한 달에 1,600원이요.

구독료가?

정천수 예. 한 달에 1,600원인데 실제적인 신문대금보다도 우송료가 비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600원이라는 돈은 우송료 포함된 겁니다.

지금 고향마을에 몇 세대가 거주하고 계시죠?

정천수 현재 489세대에 87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500세대 분이면 11부 정도가 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더 구입을 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고려인들이 고생하고 사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모든 그런 사항을 단체한테도 공급을 해서 알려서 그 사람들이 어떤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정천수 위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많이 고뇌를 해 봤는데 일반보상금이라는 것은 수혜적 보상금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 지원사업소 예산으로는 편성할 수가 없고, 굳이 편성을 한다면 사회단체 신문지원은 공보담당관실이나 그쪽에서 세워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00세대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로 해서 489세대 지원하고 나면 거기에도, 어제도 한 분 돌아가셔서 화장을 하고 왔습니다만, 공가세대가 1년에 한 20세대 발생될 가능성도 있고, 1년에 한 20여명이 돌아가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는 여분의 신문을 기회 있을 때마다 사회단체에 배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 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605쪽에 보면 차량 선박비 버스 600만원 1대, 마티즈 150만원 1대 그런데 이건 구입비도 아니고 하루 사용료도 아니고 어떤 예산입니까?

정천수 차량운영비 이것은 수리비라든지 기름값, 그런 류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고향마을에 버스가 있어요?

정천수 예. 일본 적십자사에서 지원해서 우리 안산시에 기부채납한 35인 승 미니버스가 현재 망향동산에 유골을 모시러 갈 때든지 아니면 매일 두 번씩 관내 병원 통원 치료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6쪽에 보면 차량구입 마티즈 구입비가 있는데 차를 왜 하필이면 마티즈로 구입합니까?

정천수 저희는 아쉽게도 6급 사업소이기 때문에 소형차량으로 원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업소 직급이 낮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량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원해서 그냥 그걸 사는 게 아니고 마티즈로 써라 그래서 그걸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고요?

정천수 예. 회계과에서 기준을 세울 때 사업소마다 직급별로 해서 그렇게 허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공사는 물이 샌다는 겁니까?

예.

지금 일반건물 짓는 것보다도 화장실이라든지 2억씩 들면, 일반 4층 건물 짓는 것도 한 3억 정도 들어요. 4층 연립주택. 특별하게 공공시설물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2년 정도밖에 안됐는데도 이런 물이 새고 한다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2년이 아니고 오래된 시설이 대부분인데 보면, 모르겠어요. 그 전에 시설을 하면서 공사가 일반 개인들이 하는 것들은 감독이 안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실제 조금이라도 누수가 된다든가 하는 걸 뜯고 보면 조금 새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희가 본오어린이집을 올해 별도 민간위탁자로 바꿨는데 조금 습기가 차고 물방울 떨어져서 뜯어내니까 그걸 완전히 다시 해야되는 문제가 생기고 법인에서 4천만 원 한번에 들이댔어요. 그 정도로 속에 들어가서 보면 고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새면 샌 그 부분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완벽한 보수도 안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전체를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은 뜯어내고 보면 안에서 물이 스미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 또 너무 오래돼서 벽 자체를 다시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했던 거거든요. 이 조사는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조사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되면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건물 지을 때 일반 건축물보다 4, 5배 정도의 더 비싼 가격으로 지어 가지고 그래도 30년쯤 돼도 누수현상이라든가 물이 새는 데가 없는데 20년도 안됐는데 벌써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고도 비가 새고 누수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처음부터 공사감독이 잘못됐다든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3, 4배씩 더 비싸게 주고 건물을 할 때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거의 방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감독이 하나도 안됐다는 거죠.

방수 부분이나 이런 건 아주 많은 게 아니고 각종 기구라든가 이런 건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빨리 노후되고 망가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교체하는 거죠.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개나 되죠?

20개입니다.

각 동별로 다 있습니까?

예. 거의 동별로 있습니다, 대부동 같은 경우는 제외지만.

반월동 같은 데는?

반월동은 없습니다.

거기 시내버스 종점 있고 초ㆍ중ㆍ고등학교, 일반인들이 다 종점 하나 가지고 이용하는데 그런 데가 없으면.....

그런 경우는 시내버스 종점에서 화장실 운영해야 되고 또 반월동이 없는 이유는 저희가 반월동을 제외시킨 것은 아니고 당초에 각 동별로 적정한 장소, 그러니까 공중 내는 공공개념의 화장실에서 멀리 떨어진 또 밤늦게 또는 새벽 때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화장실 후보지를 추천 받았는데 반월동은 그런 적지라든가 또는 적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동에서 시에 추천을 하지 못한 그런 예였죠. 그래서 반월동은 없습니다.

그 시내버스 종점 있는 데가 우리 건물인데 나한테 그런 것 한번도 안 들어와 봤고,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난 안 쓰면 더 편리한데 건물을 관리하면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건물 내에 세를 사는 사람이 평소에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점포당 얼마씩 받고. 그러니까 관리 체제가 아까 김기완 위원이나 이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용역업체에다 맡겨놓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그 건물 내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관리해서 맡기는 게 더 편안하고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업하는 사람들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버스가 끊어지고 사람이 끊어져야만 자기네들도 문을 닫고 들어가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일단은 일정액을 주게 되면 어떠한 화장실은 이용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고, 많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소모품이라든가 또는 수도료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 달라져요, 관리업체에다 맡겨놓으면 안 달라지고?

관리업체는 일종의 청소를 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청소하고 다 관리를 한다니까.

청소비는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화장지라든가 또는 물비누라든가 그 화장실을 사용을 많이 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시설들이 고장난다든가 하는 그런 비용들이 추가가 되는데 그러한 비용이 20개가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얼마씩 준다하는 예가 있습니다.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는 10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은 지급해 드린 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건물주가 하루에 몇 번 일정한 횟수 정도 청소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또 지저분하게 운영을 하더라도 이걸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건물주는 일정액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 자기가 최대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운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 얘기는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얘기이지 실질적으로 건물 내의 사용자한테 화장실 청소비를 매달 받아가면서 관리를 하는데 청소를 어떻게 안 해요, 그렇죠?

청소를 하는 인원도 어떤 건물은 있을 수가 있지만 어떤 건물은 청소를 하는 인원을 별도로.....

지금 얘기하는 걸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얘기하니까 지금 어렵게 얘기가 풀린다고요. 그러면 용역업체는 지금 한 군데서 맡아요, 몇 군데에서 맡아요?

한 군데서 맡고 있습니다.

한 군데 용역업체에서 맡으면 20개소를 하루에 몇 회나 돌아다니면서 청소한다고 봐요?

3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요?

예. 확인합니다.

매일 확인해요?

매일은 못하죠.

그 사람들 서류상, 일지상으로 몇 번 청소하고 뭐했다 그것만 여기서 확인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그건 어떤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서로가 불신하자면. 실질적인 건물 내에 관리하는 사람이 그것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요. 아까 밤에 술 먹고 늦게 들어가고 뭐 하는 사람들 실제로 밤에 한번 화장실 개방시키면 아침에 엉망진창이에요, 구토해 놓고 뭐 해 놓고 다. 그러면 거기 건물 내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기 장사를 위해서라도 다른 것은 못해도 그것부터 치운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 관리하는 사람이 각 동 돌아다니면서 20여 개를 4명이 어떻게 다 돌아다닙니까? 하루에 3회를 어떻게 다니느냐 이거예요.

구역별로 나와서 한 사람씩 돌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