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소관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03년도 예산대비 29.6%인 107억 4,901만 3천원이 증액된 470억 4,59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5억 2,301만 9천원으로써 2003년도 예산대비 29.7%인 104억 3,260만 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억 2,296만원으로써 2003년도 예산대비 26.2%인 3억 1,640만 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중 2003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된 주된 사유로는 신규사업 발생과 시민복지 증진 및 주민숙원에 의한 사업이 많이 반영됨으로 인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 예산편성 된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구청에서 지급되던 사할린동포 주거생계비의 계상과 시립어린이집 2개소 건립, 시설개ㆍ보수 및 부지매입 그리고 구 화정초등학교 유휴시설을 리모델링 하여 청소년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등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의 일반회계는 2003년 예산대비 68.5%인 103억 9,502만 7천원을 증액한 255억 7,822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03년 예산대비 26.2%인 3억 1,640만 9천원을 증액한 15억 2,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003년 예산대비 52.6%인 9억 3,097만 5천원을 증액한 26억 9,819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2003년 예산대비 7.2%인 12억 4,424만 3천원을 감액한 159억 6,83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2003년 예산대비 38.1%인 3억 3,478만 6천원을 증액한 12억 1,143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는 2003년 예산대비 31.6%인 1,605만원을 증액한 6,68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주요투자사업은 총 23건으로 신규사업이거나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보육시설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는 시립어린이집이 사설 어린이집보다 노후되고 안전도에도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어 13개소의 시립어린이집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의 전반적인 개ㆍ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시립 수암어린이집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1981년에 건립되어 운영되어온 현재의 수암 시립어린이집은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영ㆍ유아 보육시설로는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건물 및 대지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 이전이 불가피한 현실에 있습니다. 이에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들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주고자 인근 공용의 청사부지 내에 약 150평의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조로 8억 7,800여 만원을 투자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1쪽, 시립 대부어린이집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1988년에 건립되어 운영되어온 현재의 대부북동에 위치한 시립어린이집은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 건물이 노후하여 안전성 문제와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많이 소요되어 9억 1천여 만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50평 규모로 지상2층 철근 콘크리트조로 2005년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준공되면 기반시설이 취약한 대부동 지역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4쪽 화정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재산인 구 화정초등학교를 청소년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방, 야영장, 숙박시설, 동아리방, 극기훈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준공되면 자연권내에서 청소년들의 생활전통예절에 관한 체험과 교양프로그램, 훈련프로그램 제공으로 강인한 체력과 적응력, 인내심 고취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6쪽, 분뇨처리시설 탈취설비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5월부터 가동중인 성곡동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설치 운영 중에 있는 분뇨전처리시설의 악취발생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악취저감을 위한 바이오필터, 생물학적 탈취시설을 설치하여 악취생활민원해소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9쪽, 화랑유원지 잔디보호 휀스 설치와 20쪽 화랑저수지 산책로 목책설치 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 공원 내 잔디는 물론 수목들의 훼손으로 인하여 공원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2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의 잔디보호 휀스를 녹지변 내에 설치함으로써 잔디 보호와 수목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호하여 아름다운 도심 속의 녹지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4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산책로 목책공사입니다 1.6㎞에 달하는 화랑저수지 순환산책로는 많은 시민들이 상시 생활체육을 즐기는 우리시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공원이며 시민건강증진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이용시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수지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ｍ∼1.5ｍ의 높이로 목책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산책과 생활체육을 즐기는 시민들의 안전도모와 저수지 미관개선으로 시의 이미지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1쪽, 보도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잔동 중앙역앞 일원의 보도폭이 넓고 경관효과가 큰 보도에 주제를 부여한 교목, 관목, 야생화, 화관목 등의 수목식재와 시민 편익시설물 설치 등 경관조경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창출하여 낭만과 테마가 있는 거리로 조성하고자 도비 2억 7천만 원을 지원 받아 총 9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중심거리로서의 손색없는 아름다운 도시 가로환경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중앙로변 분리대 정비 및 야생화 식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중심도로인 중앙로 분리대가 조성된 지 20년이 되어 그동안 토양이 각종 오염원에 의한 오염으로 인하여 잔디가 고사되는 등 도심미관의 저해가 심하여 9억여 원의 사업비로 2만 5,220㎡에 토양을 교체하고 맥문동 외 10여종의 야생화와 잔디를 식재 하도록 하고 11.6㎞의 보호대를 설치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조성은 물론 대기오염 정화 등 공익기능 증진에 기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한층 업그레이드된 도심지 환경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6쪽, 와동 제2공원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설치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대중적인 생활체육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경기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와동 제2공원 미조성 부지 내에 19억 7천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축면적 2,200㎡에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로 전용코드 10면을 설치하여 각종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쪽, 어린이공원 보완공사 및 녹지조성공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 관내 120여 개의 어린이 공원 중 시설물의 노후, 배수불량, 녹지공간 부족 등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불편 초래는 물론 안전사고의 우려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시설물 교체를 위하여 3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배수공사를 위하여 1억 원, 녹지조성공사비 2억 8천만 원 등 총 6억 8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도심 내 소공원 개념의 어린이 공원조성으로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놀이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수공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86년에 준공된 선부동에 위치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시설물들이 오래되고 노후하여 건물의 누수현상이 발생, 건축물의 수명이 단축될 우려가 있어 3억 3,300여 만원의 사업비로 건물 내ㆍ외부도색 및 개ㆍ보수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를 비롯한 싱크대, 화장실변기, 옷장, 형광등기구 등을 교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근로의욕 고취는 물론 복지 수혜 제공과 편안한 휴식처로서의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200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으로는 사회여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으며, 환경위생과에서 운영중인 환경보전기금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총 17억 2,046만 8천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중 기금수입은 이월금 12억 6,413만원, 이자수입금 5,633만 8천원, 기금지출은 적립금으로 17억 2,046만 8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총 25억 1,976만 3천원으로써 이중 기금수입은 이월금 24억 2,028만 4천원과 이자수입금 9,947만 9천원이며, 기금지출은 경상사업비 1억 3,500만원, 적립금 23억 8,47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총 24억 3,679만 1천원이며, 이중 기금수입은 이월금 16억 2,479만 1천원, 이자수입 6,200만원, 시 출연금 6억 원과 융자회수금 1,500만원이며, 기금지출은 적립금 23억 8,476만 3천원과 융자지출에 대한 사업비가 2억 원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총 22억 5,027만 9천원으로써 이중 기금수입은 시 출연금 4억원, 이자수입 9,556만 9천원, 이월금 17억 5,471만원이며, 기금지출은 적립금으로 22억 5,027만 9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총 115억 1,910만 1천원으로써 이중 기금수입은 이자수입 4억 6,259만 9천원과 이월금 110억 5,650만 2천원이며, 기금지출은 이차보전금 4억 원과 적립금 111억 1,910만 1천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총 8억 8,356만 2천원으로써 이중 기금수입은 이월금 5억 8,256만 1천원과 이자수입 1,915만 1천원 그리고 과징금과 도 보조사업비 지원금 2억 8,185만원이며, 기금지출은 경상사업비 1억 185만원과 적립금 7억 8,171만 2천원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1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같은 날 제출 및 회부된 장애인복지기금 외 5건의 기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예산안에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333쪽의 청소년 관리 예산안은 직제가 2004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행 사회여성과 예산안 심사 시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와 복지환경국 예산 규모의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9.9%로 2003년 대비 점유비가 2.1%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사회여성과와 환경위생과가 대폭 증가하면서 점유율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입니다. 2003년도 복지환경국 세출 총 예산은 418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요구액의 88.6%가 반영된 370억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노적봉공원 4차 조성공사비 40억 원 삭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순 시비로 편성되는 민간에 대한 자본 또는 이전ㆍ위탁금ㆍ보상금ㆍ출연금ㆍ여비 등과 시설비 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시비로 편성되는 주요 신규사업은 총 53건에 140억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대비 증액된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지원사업은 제외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민간이전 등의 사업 중 2003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총 31건에 증액 6억 7,600만원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2004년도 세출예산 요구액 중 58%가 사회복지 예산이며, 34%가 공원녹지 예산으로 2개 과의 예산이 복지환경국 전체 예산에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 전체 예산의 58%를 차지하는 사회여성과는 기초생활보장 사업비가 36억원 증가하고, 어린이집 신축 및 개ㆍ보수 등의 자체사업으로 28억여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육시설 지원사업비도 정부보조와 함께 20억여 원이 증가하는 등 65%인 107억여 원이 대폭 증가한 반면, 노인복지는 4억 4천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신규 시설비 편성이 없기 때문으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로 약 4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2003년 대비 7.2%인 12억원이 감소하였으나, 2003년도의 대규모 사업인 노적봉공원 4차 조성공사 40억 원, 와동 제1공원 조성공사 16억 원, 다이아몬드광장 20억 원, 인공폭포 설치공사 42억 원 등 공원관리 시설비에서 무려 118억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녹지관리와 식물원 운영, 공원조성, 산림관리 등에서는 84억 원이 증가하고 이중 녹지관리 예산은 2003년보다 시설비에서 308%인 48억여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중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비 1억 원은 안산시녹화추진및가로수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이 예산은 2003년 1회 추경에 2개소 4천만 원이 최초 편성된 후 2004년도에 5개소 1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산인 만큼 그 성과를 충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요 행사사업비는 복지환경국의 주요행사 예산은 총 31건에 2억 1천만 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9쪽의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쪽, 기금운영계획안은 지출계획이 없는 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출계획이 있는 기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의 노인복지기금의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공모와 노인회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 등 심의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지출계획은 융자금으로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여성발전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환경보전기금 지출은 이차보전금으로 4억 원이 편성되었고, 연도별 기금 융자실적과 이차보전금 지금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세출에서 도비보조금 1억 185만원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비와 명예감시원 활동비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사회여성과가 65.4% 제일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가 52.6%나 되는데 여기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된 이유가 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이번에 주로 많이 된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예산을 조금씩 세워 가지고 부분적으로만 보수를 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반 개인시설보다도 열악하고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적으로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복지대상자들이 많이 늘고,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의 예산이 많이 상향됐고, 환경위생과는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악취방지시설을 하는데 이게 지금 노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기질 개선하고 공단에 가서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개선하지 않으면서 공장을 단속하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해 가지고 거기에 돈이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한 5억 되니까. 그 다음에 수질감시단을 새로 금년 추경부터 해서 운영을 해 왔거든요. 수질감시단에 대한 운영비 이런 쪽에서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회여성과에서는 어린이집을 내년 한 해에 전체를 다 수리할 이유가 있나요? 연차적으로 해서 조금씩만 해서....

조금씩만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또 하게 되거든요.

나눠서 어느 곳은 올해 또 어느 곳은 다음 해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그것도 좋은데 전반적으로 한번에 해야지 지금 누수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임시변통으로만 여태까지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돈이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더 들어갑니다.

진작 그걸 그렇게 해왔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하고 임시변통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한꺼번에 다한다는.....

그러니까 더 노후되는 거죠. 누수가 되면 처음에는 조금 물이 비치다가 한 1년 지나면 그 다음에는 많이 더 물이 쏟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점 규모가 커지거든요. 그런 걸 아예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에 다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13개소를 하고, 신규로 하는 게 있으니까 나머지 13개소는 전면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까지 동원해서 전체에 대해서 전부 가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10억 원입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시설만 해 놓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 시설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굉장히 심한데 그건 해결이 될 걸로 봅니다.

민간위탁 준 겁니까?

지금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시설해 줘야 되나요?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요.

지금 전부 다 위탁준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탁 안 줬어요. 그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예. 그랬는데 그 부지 내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단, 이건 금년도부터 구성이 됐습니까?

수질감시단이요?

예. 이 사람들 결과는 어떤 가요?

며칠 전에 평가보고회를 했는데 성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것을 하천을 일일이 감시를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불법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수를 흘려버리는 그런 상태가 감시가 되니까 하천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지금 하천을 보면 하천에는 아직도 오염물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이 사람들이 적발을 못합니까?

적발 많이 했죠. 적발을 많이 해서 조치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 인원이 9명으로 한정되다보니까 하천마다 다 다니다보면 지나간 후에 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시단을 새로이 해놓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앞으로는 인원수도 늘릴 필요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 수당은 얼마씩이나 나가요?

2만 8,300원입니다.

월별로 나갑니까, 아니면 근무하는 날만 나갑니까?

근무하는 날만 나가는 거죠. 늦게 나가면 늦게 나간 시간을 줄입니다, 시간까지도.

그러면 1주일에 몇 번씩이나 나갑니까?

매일 나가는 거죠.

알았습니다.

환경위생과 541쪽, 환경홍보용 교과서 비닐표지 제작비 1억 771만원이 책정됐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 뒀으며 매수를 61만 2천 매 올렸는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교과서 비닐표지는 학생들의 교과서 표지를 우리 시에서 만들어주게 되는데 우리시의 학교 학생수가 총 10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60만 매 정도를 제작해서 일인당 6매 정도를 배부할 계획인데 여기에 우리 안산시의 좋은 환경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활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어떤 불법행위,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차량을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폐수를 버리는 행위를 적발했을 때, 봤을 때 어디로 신고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인 상대가 아니고 주로 학생들 상대입니까?

예. 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겁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만 배부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용으로?

예. 홍보하고 또 이걸 보고서 불법행위 같은 것을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같은 것을 알려주고 이런 개선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62만 2천 매를 각 학교로 보낸다 해도 실질적으로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학생들은 교과서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부분 비닐표지 같은 것 아니면 종이표지를 이용해서 1년 동안 이용합니다, 교과서를. 그런데 여기에 비닐표지를 시에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배부를 하게 되면.....

일인당 1매씩?

6매씩이요. 초등학교는 보통 13과목이고 중학교 경우는 17과목입니다. 그러니까 6매씩 배부하게 되면 초등학교는 한 반절정도 그 다음에 중학교는 3분의 1정도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교과서 권수의.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실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첫 번째는 일단은 학생들도 우리 시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기회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환경오염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알기 때문에 이걸 항상 접하고 교과서를 볼 때마다 접하게 되면 생활을, 의식도 변경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시ㆍ군에서도 이걸 한 예가 있는데 어떤 시ㆍ군들은 자기 시의 마라톤 이런 걸 홍보한다든가 문화유적을 홍보한다든가 또 시의 방침 같은 걸 홍보하는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전체가 환경에 관심을 가져서 의식을 어른들까지도 바꿔보는 기회로 삼아보고자 한번 기획한 것입니다.

542쪽, 명예환경통신원 피복비 해서 1,050만원을 책정했는데 환경통신원이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330명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역할이 주로 뭐예요?

명예환경통신원은 주로 마을에서, 지금 동별로 단위조직을 해오고 있는데 동에서 주민들과 함께 환경 개선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 정화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지역에서 쓰레기 수거작업도 하면서 주민들의 의식을, 함께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오염행위에 대한 자제 효과도 있고 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시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새로 생긴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겁니다. 명예환경통신원을 내년 1월 기준해서 신규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임기가 2년인데.....

그런데 위촉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각 동의 환경통신원들이 사실상 형식적이에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요. 전년도의 실효, 효과라든가 건수가 몇 건이나 접수 됐습니까?

활동실적은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만, 각 동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발한 동도 있고 약간은 소강상태인 동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동별로 활동이 미진한 동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독려도 하고 해서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동별 활동은 구에서 관리하고요.

구청이 작년에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 전에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피복을 실질적으로 얼마짜리를 해 주는지는 몰라도 피복을 그 사람들이 입고 다녀요?

조끼입니다. 함께 활동을 할 때 조끼를 입고.....

조끼는 금년에 처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봤을 때 조끼를 거의 매년 하는 것 같은데.

2년을 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 신규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신규위촉을 하게 되면.....

신규자들 대비해서 올린 겁니까?

위촉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새로 위촉하는 명예환경통신원 전부를 포함한 겁니다.

그 사람들 대비해서 피복비를 올린 거다 그거죠?

예.

543쪽, 생태계조사 및 밀렵단속용 차량비로 1,584만원.

임차료입니다.

차 임차료?

예.

몇 대입니까?

한 대 입니다.

한 대인데 임차료가 연간 1,584만원씩 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동안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임차를 올해 말 현재로 보면 3대를 임차했습니다. 민간수질감시단이 2대고 대부도 쪽하고 이쪽의 하천하고, 그리고 생태계조사 및 밀렵단속이 3대였는데 그 동안에 임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차량정수제가 있어서 정수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차를 했는데 시의 방침이 가능하면 구입을 하자 그래서 3대 중에서 2대, 그러니까 민간수질감시단 것은 일단 내년에 구입을 하고 그동안 임차를 했던 한 대는 그대로 임차하고 내후년에는 다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연간 1,584만원씩 임차료로 나간다면 향후 1,2년 쓰고 관둘 거라면 그렇게 해서 써도 무관하겠지만 이건 중장기적으로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해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입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해야지 이게 낭비성 예산인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수질감시활동 참여자 보상금으로 5,184만원이 책정됐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이건 자발적인 활동비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활동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2만 8,300원정도 활동비를 지급했는데 비교적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고 그래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예산이 적다고?

예.

그러면 활동하는 사람들 선정은 어떤 형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뽑죠?

수질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 쪽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겁니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차를 운전할 수 있어야 되고 환경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차량운영비는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운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니니까 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운전 경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환경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필수사항은 아니고 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활동비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지원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민 수준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약간 교육을 받으면 우리 공무원이 바라는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1년 12달 다 활동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수질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총 9명인데 9명이 하루 건너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격일제로?

예. 한 차에 2명 정도 타게 되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는 3명 탈 경우도 있지만 하루에 2개 차량에 4명 정도 나눠서 타고 격일제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걸 관리를 시에서 제대로 합니까?

저희가 매일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하고 또.....

만약 그 사람들이 시간표대로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 관리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일일보고를 합니까?

예. 일부를 받고 1주일에 2 내지 3일 정도는 감시단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순찰을 하고 문제점이 파악이 된 지점을 대상으로 해서 나머지 2, 3일 정도는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고발할 건 고발하고 현지 지도할 건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대략 어떤 민원을 받아서 합니까, 어떤 고발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출동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다니면서 확인하는 겁니까?

일단 민원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하수처리구역 외에 폐수배출 업소라든가 아니면 오수배출 시설, 이런 것들은 명단이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184만원은 활동비라고 그러셨죠?

예.

한번 출동하는데 얼마씩이나 소요가 되죠?

그러니까 하루의 활동비는 올해까지는 1인 1일 2만 8,300원 정도 지급을 했고, 내년에는 3만 2천원으로 상향조정 해줬습니다. 그런데 2만 8,300원 정도는 기 민간환경감시단이 운영된 지가 약 3년이 됐는데 애당초 민간환경감시단이 운영을 하기 시작할 때 활동비가 2만 8,300원이었는데 지금까지 동결이 되어 있어서 현실화가 필요하다 해서 민간환경감시단과 같이 상향조정을 하면서.....

법정금액이었어요?

법정금액은 아닙니다. 이건 활동비이기 때문에 예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의, 어떤 수준이 맞겠느냐 해서 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은 민간수질감시단 차량 2대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개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큰 대도로변에만 한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걸 몇 번 목격을 했었는데 차라리 수당을 늘려주는 한이 있어도 그 지역 권역별로 잘라서 차량 이런 것 없이 다니면서, 꼭 차량으로 다니면서 할 건 아니잖아요.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차량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마을 한 곳을 감시하는데 있어서는 차량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요. 숨어서 관찰하는 게 아니고 실지 육안으로 보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질감시단을 만들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구역 외를 감시하기 위해서인데 크게 보면, 하수처리구역 외 같은 데 동으로 말씀드리면 대부출장소 구역이고, 그 다음에 반월동, 안산동, 부곡동 일부, 선부동 일부 또는 신길동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물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 지역을 하게 된다면 차가 필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지적하고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시내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만약에 대부동 같은 경우에 자기 차를 가지고 운영하게 된다면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담하기도 어렵고 또 산정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차를 구입해서 그동안은 임차를 해 왔고 기름값이라든가 임차료 이런 문제는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감시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입해 들어오고 인구가 이동하는 걸 보면 수시로 들어와서 지금은 어느 지역 옛날같이 지역으로 그런데 해서 반월동, 대부동, 안산동이라 하더라도 옛날 뿌리를 내려서 사는 지역주민만 사는 형태가 아니고 지금은 외부에서 수시로 전입하는 사람도 많고, 그 지역에서 감시단을 선정한다고 하면 차량 같은 건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지만 수당을 조금 높게 산정해서 주고 차량유지비 말이 그렇지 차량 2대 사서 올리는 것이 단 4,100만원의 차량 사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기름값 들어가야 되고 보험료 내야 되고 유지비, 감가상각비 따져봤을 때는 엄청나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시내에서는 버스를 활용해서 이동할 때 쓰면서 차라리 수당을 높여주면서 차를 쓰지 말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수처리구역이 안된 지역은, 물론 대부도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개 외딴 데도 많고 일반적으로 걸어서 다니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특히 차도 일반 차는 들어가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짚차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내가 몇 번 목격을 해도, 대부도 같은 데만 해도 대도로변에서 차 세워놓고 내가 수시로 봤어요. 대도로변만 다니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감시를 철저하게 해서 환경오염을 막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건데 그래도 차량 이런 것 없이도 얼마든지 조금 수당 단가만 지급해주면 할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감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 차량을 사면 유지비도 보통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지역별로 안산동에, 반월동에, 대부동에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차량만 사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우리 행정에서 감시원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은 안 되는 거예요. 인력이 문제고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감시하는 것을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모두 서로 믿고 신뢰를 갖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서 한다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활동 중에 다치게 된다든가 해서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대개 이런 사업에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사실 모집을 하면 지원이 어려운 형편인데,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48쪽, 흡착포라고 하는 것은 기름유출 시 흡착시키기 위한 흡착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상자 예산은 별거 아닙니다만, 이런 것도 바다 그러면 농어촌진흥과의 수산계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바다는 그렇습니다.

대개 기름을 유출시킨 것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일단 환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바닷가에 기름을 유출시켰을 때 그걸 바로 제거함으로 인해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도 어선업자 이런 사람들한테 흡착포를 미리 어느 정도 무상으로 배부해 드려서 자기들보고 돈주고 사라고 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냥 흘리거나 말거나 지나가다가 배에서 보면 내가 버린 것 아니니까 이러면 그런 흡착포를 이용해서 기름을 제거시키고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경제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많은 시민이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공감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노영호 위원입니다. 1경로당 1취미여가 프로그램 예산 1억 2,672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작년에 당초에는 6천만 원 편성했다가 위원님들이 활성화시키고 좋다 그래서 2천만 원 추경에 더 했거든요.

그러면 8천만 원 지금 다 지출이 됐습니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경로당에서 1취미를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증액해 가지고 요구한 거거든요.

경로당 한 프로그램에 지원해 주는 게 인상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2004년도에 더 많은 노인들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8천만 원 예산에서 1억 2천만 원이면 한 30% 이상 증액된 건데 그걸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경로당 차질 없이 1취미 1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느냐.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분들이 바라고 계시고, 또 그 전에 상임위원회 질의 답변 관계에서도 위원님들도 그런 데를 더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추진해서 15개 단체에 200만원씩 해서 3천만 원 일괄해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업 내용에 따라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저번에도 했는데 단체별로 200만원씩 사업내용에 따라서 하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단체별로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선정이 된 사업에 한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200만원을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하면 사업계획을 200만원에 맞춰서 죄다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사업계획을 갖고, 단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예상을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15개 단체에 한 200만원씩 해서 예산을.

예. 그렇게 추정이 될 거다 했는데 사업 내용에 따라서 조금 가감은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하는 과정에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을 검토하는데 저희들이 그 점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개 단체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200만원 이상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업내용에 따라서 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200만원으로 하니까 또 사업내용이 200만원이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한계를 300만원, 400만원, 얼마까지 한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잡으신 거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것은 여러 개 단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200만원으로 한정을 시켜 놓고 조금 초과되는 것은 자부담하는 단체도 있고 이렇게 추진해서 여성단체들이 많은 제안을 해 가지고 사업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만원 이상을 하게 될 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하게 그걸 답변해 주셔야지.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것을 크게 어느 단체에서 500만원이다, 1천만 원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단체가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단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200만원으로 한정을 시켜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원 이하의 사업계획서는 150만원, 100만원에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200만원 이상은 그러면 지원은 절대 안 되는 겁니까?

하향되는 것은 금액이 만약에 150만원짜리면 우리가 200만원 줄 수 없는 거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계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2003년도 금년도에는 지원은 어떻게 했어요?

금년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얼마 소요됐어요?

한 3천만 원 했는데 14개 단체인데.....

그러면 예산 지원은?

200만원씩이니까 2,800만원.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다 지원해 줬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고심 중에 있거든요. 일단은 그걸 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장단점을 활용하는 방법을.....

앞으로 지금 많은 단체가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많은 단체가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개 단체라도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해서 예산을 이것 이상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200만원 이하에서 많은 단체를 해서 하겠다 하면 그것도 다시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개방화장실 총 몇 개소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지금 2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하나 정도 됩니까?

애당초에는 각 동에 하나씩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되는 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위탁으로 1억 500만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위탁회사.....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소모품 해 가지고 4,080만원, 또 위탁사업 해서 1억 500만원, 시설보수 4,300만원, 수도요금 해서 또 1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한 2억 2천만 원 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셈이 됩니다.

그러면 화장실 하나에 1년에 1천만 원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화장실 하나에 1년에 1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위탁하는 회사에서는 주로 청소하고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화장지, 비누 그런 소모품 종류는 정액으로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에선 제외시킨 대신에 사용한 만큼은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도료는 개방화장실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료를 시에서 전액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하는 회사에서는 청소하고 소모품 교환 그리고 고장난 것을 시청에 알려주는 일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위탁자와 관리자의 구분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화장실 하나에 1천만 원 든다는 자체는 누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그만한 화장실을 짓는다고 한다면, 물론 화장실을 짓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고 처음부터 건축비용이 들겠지만 화장실 시에서 지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들어간 돈은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시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민간한테 동의서를 얻어서 수도계량기를 달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화장실을 시에서 운영한다면 부지 구입비라든가 건축비는 추가로 더 들겠죠.

지금 화장실을 한 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어떤 곳에.

번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주로 예를 들면 관공서, 종합상가 이렇게 늘 개방된 화장실이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와 떨어져 있는 외딴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주유소라든지 버스정류소 이런 데....

주유소는 일종의 공공화장실이기 때문에 그건 공공화장실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주유소 부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예, 정류장 부근.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 건물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다달이 얼마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위탁을 주고 또 그 외 그분들한테 수도요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례를 보면 서울 같은 데 이런 데서는 기 실시를 해서 문제점으로 그게 파악이 되는데 매월 화장실 주인에게 일정액을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주인들은 청소를 자주하고 고칠 건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주인들은 방치를 해서 오히려 역효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차피 시에서 그걸 개방화장실로 운영하려고 한다면 주로 사용하는 시간이 낮도 낮이지만 밤중에도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일부는 24시간 개방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주인한테 일정액을 주고 개방을 하라고 한다면 화장실의 주인은 좀 꺼려할 겁니다. 왜냐하면 물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제한으로 들어갈 테인데 또 그리고 지금 보면 화장실이 파손되고 소품도 비교적 통제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할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화장실 주인 건축주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회피를 할 걸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1년에 화장실 하나에 1천만 원 준다는데 꺼려할 사람 있겠습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물론 과장님께서 많이 그걸 해 보셨겠지만 그건 다시 한번 해 보고,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명예환경통신원 예산을 우리 시에서도 주고 구청에서도 나가고 있습니까?

명예환경통신원 예산은 별도로 지급된 예산은 없고요, 아까 설명 드렸던 조끼, 위촉할 당시에 조끼를 하나 지급하고, 조끼하고 모자입니다. 조끼하고 모자를 지급하고 그 외 활동비는 별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활동할 때 청소를 하게 된다면 청소에 필요한 도구 그리고 쓰레기봉투, 아무래도 청소를 하게 되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비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요. 그 외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견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예. 그런 것은 사기 진작 쪽으로 하는 것 있고요.

제가 단체를 가지고, 하는 것 가지고 지금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투자하면서 공무원들이 지금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관리가 안 되느냐 하면, 그 분들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 없죠?

주로 그분들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도 방침을 협의해서 정하기도 하지만 일단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활동을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인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어떤 환경활동의 필요성을 지역에서 지역의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역의 회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오늘은 어디 어디 주차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한번 청소를 해 보자, 아니면 오늘은 어디 어디 하천에서 하천 주변에 있는 하천 안의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해 보자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 어떤 전문적인 활동까지를 요구할 수준은 아닙니다.

어디 어디 하자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명예환경통신원 뿐만 아니고 각 동에 보면 단체들이 많잖아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것 내가 봤을 때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한 단체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것 봉사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한 사람이 3군데, 4군데 들어가 있다고요. 회장만 다르다는 거죠. 과연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진짜 집의 일 해 놓고 시간이 남아서 나와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 중에는 보면 그냥 놀기 삼아, 시간 때우기 삼아 나오다 보면 결국은 가정의 일이 옳게 안돼요. 그러다 보면 가정 불화가 생기고, 때로는 이걸 깊이 보면 이혼율에 하나의 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집할 때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로 그것을 구분해서 과연 이 사람이 봉사를 확실히 할 수 있겠다, 아니면 다른 단체에 가입 안 하게끔 한 단체에 와서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가 줘야 되는데 여러 단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일이 많잖아요. 잘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가정 불화가 일어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차피 이걸 그냥 지원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단, 절대 다른 단체에 있는 사람들 안 받아야 되고 서로가 그것은 단체별 다 똑같아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 단체 하다 보면 가정의 일 소홀해지기 마련 아닙니까. 그러면 애들한테 소홀해질 거고 남편 밖에 나가서 들어와서 섭섭하다 보면 다퉈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깊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로 봅니다.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명예환경통신원을 추천 받을 때는 각 동에서 받거든요. 동에서 받을 때는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반영시켰으면 했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개 활성있는 분들은 자꾸 외부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떤 활동이든지 하고 싶어하니까 관성이 있어서, 물론 집안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외부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의 입장도 될 수 있으면 중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하면서 명예환경통신원을 모집하는데 각 동에서는 불가피하게 또 활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인원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주민들과 함께 어떠 어떠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너 댓 명이 할 수도 없고, 최소한 저희가 10명 이상 정도를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동에서도 이런 추천을 할 때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단체에 가입되지 않아야 되고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면 좋겠는데 그런 점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원칙적인 협의는 동하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하고 협의를 할 때 다른 단체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협의하겠습니다.

그게 명예환경통신원만 할 것이 아니고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관리하는 분들하고 같이, 여기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같이 의논이 돼 가지고 그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실제 이 사람들 보면 자기 영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그런 문제들을 짚어줘야 되는데 실제 짚어주지 않고, 나는 봤을 때 물론 전혀 안 하긴 안 하겠지만 그렇게 눈에 띄게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10명 넘어야 된다고 했는데 명예환경통신원 한 5명만 있으면 조그마한 동네 충분히 다 할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똑바른 사람 5명이면 되지 필요없는 사람 30명이면 뭐합니까?

하여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나와봐야 몇 명되지도 않으면서 나와 가지고 이름 올려놓고 자기 사업상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깊이 생각해서 각 단체에 안 들어가게끔 앞으로 만들어나가야 될 겁니다.

최대한 동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중복된 얘기가 나왔는데 명예환경통신원하고 민간환경감시단, 차이점이 뭡니까?

명예환경통신원은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시ㆍ군에서 다 환경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인데 자율적이고 일정치 않게 동네에서 필요한 어떤 사업을 스스로 판단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다르고 이 분들한테는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끼라든가 모자, 최소한의 명예환경통신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장 같은 걸 제공하고 있고요.

어떻든 간에 환경을 감시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감시도 할 수 있지만 수질감시단은 다른 점이 주로 명예환경통신원들은 각 동에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실천을 몸소 직접 체험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고 민간수질감시단이라든가, 민간환경감시단은 주로 공단 내에서 악취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평소에 순찰을 하고.....

민간환경감시단은 공단 내나 그런 지역에서 활동합니까?

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약 15명 정도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운영비로 1억 7,3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감시단 구성을 할 때 어떤 형식으로 구성을 하죠?

애당초에는 민간환경감시단을 시에서 도비 반, 시비 반 50%씩 해서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약 2년 동안 하다가 민간환경개선 시민연대가 발족을 했습니다. 5개 단체가 민간환경개선 시민연대를 만들어서 시민연대에다가 시에서 시의 경상보조사업으로 하게 했고,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공단이라든가 대부동, 하천 상류 이렇게 너무 지역이 광범위해서.....

그런데 그런 게 YWCA나 YMCA나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건 조사, 불법행위에 대한 활동이 아니고, 그 쪽은 주로 교육, 민간인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상식을 제공하고 또 물을 아껴 쓰자거나 아니면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 관내 생태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자 이런 교육차원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데서도 적발하고 고발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적발해서 물론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민간환경감시단이나 수질감시단처럼 아침 일정 시각에 활동을 시작해서 오후 언제까지 시간을 두고 일정하게 활동을 하지는 않고 그 분들이 활동하면서 시에 제안을 한다든가 물론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그쪽은 아무래도 교육하고 주민들과 함께 체험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민간감시단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어떤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민간인 차원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중복해서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아니면 어떤 방지시설을 바깥에서 불법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을 관찰할 수도 있고 폐기물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 차원에서도 관찰해서 증거자료를 만들어서 행정기관에 통보하면 행정기관에서 고발이라든가 행정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아니 그런 건 시민단체나 YMCA, YWCA나 어느 부서에서 적발해서 시에다가 고발장이라든가 이런 걸 넣었을 때는 그것도 행정조치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꼭 감시단에서 하는 것만 행정조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론 할 수는 있겠는데 공단이라든가 아니면 하천 상류부분의 으슥한 곳 이런 데는 민간단체에서 상시적으로 가서 활동하기는 어렵고 또 활동을 하더라도 시에서 지원이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사회여성과 512쪽,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위문 해서 40개소에 3회에 걸쳐 위문하는 예산으로 6천만원 이 책정됐거든요. 누가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위문을 하는 겁니까?

불우시설인데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미인가시설도 하는데 매년 하는 게 되겠습니다. 3회 나눠서 하는데 연말하고 설날하고 추석, 중추절 이렇게 3회에 나눠서 저희들이 위문을 하는데요.

주로 누가 가죠?

다 나갈 수가 없으니까 시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이렇게 해서 나눠서 시설을 나가서 격려합니다.

안산에 40개소가 있어요?

예. 미인가시설 포함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조건부시설도 있고 미인가시설도 있고 인가시설도 있고요. 그런 데도 다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 포함해서 다.....

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상자라 그러면 미인가시설, 장애인시설, 노약자시설, 노인시설, 어린이만 보호하고 있는 이런 데입니다. 금년 연말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저번에 추석 때도 했고, 이건 매년 해 오고 있는 겁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해 오던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만 하는 건 아니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도지사님 이런 분들도 다 하는데 가능하면 중복이 안되도록 이런 점에서 하고 또 그런 시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4쪽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해서 1억 5,325만원이 책정됐거든요.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관이 4개 있습니다. 장애인이 있고 초지, 군자, 본오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인데 재가복지 집에 있는 분들, 복지관에 못 나오시고 집에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복지관에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4대 복지관 그런 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거기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돌봐드리고 식사도 제공하고 김장도 담가서 갖다 드리고 또 거기에서 시간이 되면 못 나오시는 분들 가서 돌봐드리고.

그것도 어떤 전시효과 형식으로 해서 추석 명절 이렇게 그럴 때나 가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매달 몇 차례씩 나가서 돌봐준다든가.

몇 차례가 아니라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데 복지관 보면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있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다른 거동이 가능한 분들은 복지관을 이용해서 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주기적으로 매년 계속 해오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형식에서 예산도 섰고?

예. 국가에서 거의 다 많이 주고 있거든요.

100% 우리 시비입니까, 도비, 국비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국비가 있고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국비가 1,532만 5천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비 3천만 원, 시비가 좀 많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16쪽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해서 15억 4,525만원이 책정됐거든요. 구체적인 사용 내용 좀 말씀 해 주세요.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데 자활후견기관이 양지자활하고 안산자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사업이다 그러면 12개 사업인데 재활용사업, 청소사업, 양지자활 같은 데서 하는 의류수선사업, 음식사업, 무료간병사업 또 YWCA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는데 폐백ㆍ이바지 음식사업, 전문 간병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또 복지관에서 하는 제과ㆍ제빵사업 또 홈 헬퍼 집에서.....

그것도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복지관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안산자활후견기관, 양지자활기관 또 YWCA에서 일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조건부 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대상자가 12개 사업해 가지고 한 140명입니다.

15억 4,525만원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그렇게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까?

그렇죠.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여기서 교육을 받고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향상되면 자활공동체라고 해서 다른 데로 나가서 자기들이 돈을 벌어 가지고 하고, 여기서는 지원이 되지만.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죠, 계속 해오던 거죠?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해서 매년 자립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시의 실적보고서에 다 올라가 있습니까?

그렇죠. 매년 중앙에서 평가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이 굉장히 상위 수준입니다. 1등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전에 해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안하고 상위권에만 하는.....

그렇게 해서 나가는 사람들 있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여성과장님, 526쪽을 한 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어린이 쉼터 관리 위탁사업이 있는데 1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이쉼터 사업은 원곡본동의 신나는 집이라고요.

여자 목사님이 하시는 거죠?

예. 강 목사님인가.

거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석이나 이런 때 수시로 나가서도 하고 또 거기서 건의하는 냄새가 좀 난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보수하고, 자활후견기관하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2층, 3층은 거기서 쓰고 경로식당도 운영, 주체는 다르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을 적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점심식사 하는 것 계속해서 해 주고 있죠?

예. 그 사항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명 정도나 옵니까?

지금 현재 급식을 받는 어린이는 한 50명이고, 그 다음에 어려워서 숙식까지 받는 어린이는 11명이 되겠습니다.

또 그 위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지원사업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초지동의 원초어린이집에 있거든요. 금년까지는 1억이 지원됐습니다. 재계약을 했는데 이게 안산1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노후되고 인건비하고, 다른 데와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을 금년에 더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더 지원한다는 거죠?

예, 장비하고 인건비.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교사 전문교육위탁인데 이건 어디서 위탁을 한 사항입니까?

이건 교육인데 어린이시설의 교사들을 파악해 보니까 한 500여 개 기관에 1,5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걸 어디서 하는 거죠?

교육기관이요?

예, 교육기관.

교육기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래교육연구소라고 여기서 금년에 실시를 했었거든요. 교사들한테나 시설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을 때 여기서 지도라든지 이런 걸 받아 가지고, 또 방과후에 하거든요.

몇 회, 한 번 하고 마는 겁니까?

기간은 3개월에 걸쳐서 하는데 교사들 수업.....

1년에 한 번?

예. 수업에 지장이 없는, 끝나고 나서 하는 그런 걸 배려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해서 시립어린이집 시설 개ㆍ보수 10개소라고 했는데 이따가 이것 자료 좀 줘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시립 양지어린이집 신축은 그 자리에 지금 하고 있는 그거죠?

그 자리에 하는데 이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거기에 재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니까 용역을 줘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너머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안산휠플러스농구단 전국대회 참가라고 했는데 농구단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구단이 자기 자체 내에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 전에 지원도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상 지원이나 이런 것은 어렵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참여를 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단할 때 도움도 못 드리고 해서 이런 기회에, 거기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거든요.

계속 장애인들이?

예.

민간자본보조에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531쪽에.

도에서 이게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하고 시비 50%, 도에서 정해서 여기에 주겠다고 해서 저희도 그러면 잘 됐다 그래서 반반, 50% 저희도 부담하고 도도 50% 부담하는 한 겁니다.

이거 한 대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어디 간다 그랬을 때 심부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산시에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데.

이건 다 장애인 그런 것보다는 시각장애인인데 이건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방향이 같거나 그러면 조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꺼번에 두 대 이런 건 어렵고요, 한 번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하고 또 필요하다면 나중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시 자매결연방문단 500만원 여비가 있는데 아직도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열 다섯 분이 갔다 오셨고.

가서 대우를 잘 받고 왔대요?

예. 저희들도 가시기 전에는 많이 우려를 했고, 의장님도 시장님하고 그 전에 거기 갔다 오셔서 회장님도 뵙고 했는데, 저도 회장님하고 LA에 통화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때 가실 때 열 다섯 분이 가셨는데 예산지원이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또 일부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없었고 금년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분들이 오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교류가 잘 되면 괜찮은데 지금 거기 시장이 바뀌고부터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회장님하고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저희도 그때 당시에는 조금 덜 가셨으면 하고 여러 차례 조율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결국 열 다섯 분이 다녀오셨는데 그런 점을 염려했는데 그런 점은 없고, 또 제가 직접 라스베가스 노인 회장님하고도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은 없고 잘 하면 자기가 하고 또 큰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잔디보호 휀스하고 설치공사, 저수지 산책로 목책 설치공사 조감도 있나요?

그건 저희가 필요지역을 설계를 해서 시행할 사항이라서 조감도는 없습니다. 다만, 잔디 타이어고무매트설치는 시민들이 오셔서 많이 잔디밭을 이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타이어 고무매트를 깔아주면.....

이따 오후에 물어볼 건데 입체적으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조감도가 있으면 그걸 보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조감도는 없고 그건 저희가 시공사례 사진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주변이나 이런 데의 잔디가 훼손된 지역에 그걸 깔아줌으로 해서 잔디가 살아나고 보기가 좋고 그걸 깔아줌으로써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일단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좀 더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여성과 520쪽, 성폭력 상담소하고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2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YWCA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하단에 있는 것은 시민참여복지회라고 유해선씨라고 그 분이 시설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YWCA는 선부동 쪽에 있고, 이건 본오동 쪽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을 다룰 수가 없습니까, 자격이 있는 거예요?

명칭은 이렇게 됐는데 상담하고 그러는 내용은 거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록하고 단원에 있고, 시청 안에서도 성폭력상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 안에서는 공무원들이 한다는 겁니까?

반드시 공무원만은 아니고, 여기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녀차별에 관한 사항을 시에서는 중점적으로 상담해 주고 있고요.

이걸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몰아서 하면 안됩니까? 따로 따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나가야.....

성폭력상담소 운영 YWCA는 좀 오래 됐고,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도 지금 2년 차 들어가거든요. 내년부터 국비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말고도 본오동의 천주교 재단에서 성상담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 사항은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규제하거나 그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본 관점에서도 안산이 규모가 방대하니까 상록이나 단원 나눠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523쪽, 운영수당을 주는데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시립어린이집 운영 평가위원 수당 7만원, 10만원 차이나는 건 뭡니까? 대부분 전부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까지는 5만원이었는데 7만원인데 그 기준에 보면 특별강사 같은 경우는 10만원도 할 수 있고 초과하는 사항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이 점을 감안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평가 수당은 장시간을 요하는 거거든요.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것은 몇 시간 정도 하는데 이것은 시설을 다녀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종일 나가면 8시간 이상도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든지 이런 점을 감안해서 10만원씩 계상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어린이날 행사 심사위원 수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린이날 행사할 때 어린이 시설별로 시상이 있거든요. 이랬을 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해 줄 때 그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7쪽, 시립 대부어린이집 실시설계 용역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예. 같이 올라왔는데 이게 3,200만원 공유재산취득승인 당시에도 조금 많지 않느냐 이런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527쪽에 있는 사항은 시설비고요, 감리비.....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용역을 먼저 받아야만 그게 나오지 설계용역도 안 받고.....

그런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루어져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딴 데도 다 그렇게 감안이 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올라온 게 수암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올라온 거죠?

예. 수암은 먼저 추진하다가 공기가 늦어져서 하는 사항이고요, 대부는 내년에 할 사항을 예산에 감안한 거고요.

수암어린이집하고 모든 게 설계, 공사 다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아니 예산이 똑같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기준이 단가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 기준표에 보면 적용하는 기준치가 같은 건데 평당 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적용하니까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설계에 따라 평당 가격이 틀려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규모도 같고요, 평당 가격도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564쪽, 시설비 및 부대비 성호공원 내 관리사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해 가지고 2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성호공원 내 관리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화장실이 3개가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신축한 지가 한 15년 정도, 10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건물 자체도 내부시설이 상당히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전반적으로 기존의 건물은 그대로 두고 내부시설을 전면적으로 보완 교체공사를 시행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시민들에게.....

성호공원 내에 2년 전인가 3대 때 시범화장실로 신축을 다시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식물원 옆에 하나 새로 설치한 게 있고요.

평당 700얼마인가 600얼마 씩 들여 가지고 그때.....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식물원 옆에 화장실 잘 설치해서 깨끗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개의 화장실이 더 있습니다.

이쪽 주구운동장 있고 그런 데로요?

예.

그게 지은 지 얼마 됐다고요?

한 13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수입니까, 새로 짓는 겁니까?

내부시설을 전문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호공원 잔디제초 및 깎기 인력제초 해 가지고 2억 1,844만원이 책정됐는데 내년에 쓰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성호공원이 부곡동에서부터 일동지역에 펼쳐져 있는데 잔디 면적이 한 25만 4천㎡가 됩니다. 이것은 제초작업을 한 4회 정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잔디를 두 번 정도 깎아줘야지 제대로 잔디가 성장을 할 수 가 있고 그리고 깨끗하게 유지가 됩니다.

1년에 4번을 깎아요?

1년에 두 번 깎습니다.

제초는 2번?

4번 정도입니다.

약 살포는.....

약제는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나무에 소독하는 건가요?

나무에는 병충해 방제 별도로 실시하고, 완충녹지대 같은 경우는 중앙분리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투입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는 제초제를 살포해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성호공원 내에는 공원이기 때문에 약제를 살포를 해서 제초작업을 하는 게 환경적이나 이런 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초제가 잔디말고 잡풀제거 제초제입니까?

예. 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잔디만 살고, 그러니까 화분과 식물은 죽지를 않고 양 떡잎식물이나 이런 것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제초제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예. 이것은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엄청나게 들어가는 예산들인데,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해서 3억 원은 어떤 시설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 내 시설물의 종류가 한 200여 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 그 다음에 일부 포장이라든가 또 산책로 투스콘 포장한 거라든가 배수로 막힘 그 다음에 철골 운동시설들 파손된 거나 이런 것들 보완해 주고 일부 또 교체를 해 주고 일부 또 보완시공 해 줍니다. 이것은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거기 시설물이 갖춰져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성호공원요?

예.

전반적으로 시설물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자라든가 운동기구, 어린이 놀이시설.

아니 그런데 이게 한 3억 원 정도 되면 시설을 새로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보수 아닙니까?

그런데 한두 개가 아니고요, 이 시설들이 배수로를 교체하는 것도 있고, 배수로를 교체하게 되면 한 몇100m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운동시설이나 체육시설물만 보수공사를 한다든가 보완을 한다든가 이러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데 포장시설 그 다음에 배수로든가 이런 것 전반적으로 교체할 때도 있고 또 일부는 신규시설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요청이 들어와서 시설해 주는 것 이런 것 종합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형식이 뭐냐하면, 여기 농수산물 이런 데도 엊그제께 지나가다 보니까 멀쩡한 보도블록을 죄 까고 경계석 포크레인으로 깨트려 가면서 또 다시 그것을 새로 신설로 하는데 지금 공원 배수로 같은 것도 100m고 200m고 전 구간이 다 파손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는 김에 새 걸로 싹 바꾸는 것은 좋지만 예산도 생각을 해 보시고 해야지.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낭비요인이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일부 배수로 같으면 부분 부분 보수하고, 투스콘 포장이나 이런 것도 망가진 데 부분 부분 보수를 하고 훼손된 부분은 전면교체 필요성 있는 데는 하는데 대부분 부분적 보수를 위한 것을 종합적으로 1년 내 쓰는 예산을.....

몇 가지만 더 물어볼 게요. 제가 이걸 보면서 관심 가는 데가 있어 가지고 뽑았는데 보도환경 개선사업으로 9억 원을 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어느 위치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중앙동에 보면 중앙로와 건물 사이에 한 6m 도로가 있고 일부 광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 고잔동 중앙로요?

예. 중앙동 역사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거기 광장이 있고, 건물하고 녹지 사이에 보도가 한 6m 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인사동 거리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광장 이런 데 무대라든가 분수대 이런 것 도입하고, 그 다음에 수목 식재도 하고, 중간 중간에 게이트라든가 조형시설물 설치해서 또 조명시설을 해서 청소년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밤에 산책을 하고 그 지역에서 쉬고 또 이벤트성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중앙로 상가 중앙로 하고.....

큰 대로변 사이에 있는 것 그것 얘기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무들 식재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나무는 그대로 살리고 광장 같은 덴 나무 식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포장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미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를 개선을 해서.....

그것 하는데 9억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포장만 해도 사실 비용 자체가 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부 분수시설이나 거기에다가 야외무대 시설을 해서 일부 소규모 공연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도시건설 쪽의 건설과 예산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수자원에서 할 때. 그리고 그동안에 안산시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계도를 그동안에 계속 해 오는 거고, 그런데도 해마다 예산서나 이런 것을 보면 줄어드는 게 없어요.

본예산요?

예산이.

예산은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 중앙로에 치중하고 중앙로에만 예산 편성을 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변두리는 안산시 같지가 않고, 인근 변두리 그런 데는 타 시 같아요, 사람 사는 곳도 아닌 것 같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시민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고 차이점이 생기기 때문에 변두리에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멀쩡한 것 죄 뜯어내고.

외곽지역으로 다이아몬드광장 그 주변 그 다음에 외곽도로변, 반월동이나 대부동은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계획 입안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쪽 지역들도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원녹지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어느 지역이 혜택을 덜 받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73쪽, 안산 IC진입로 가로환경조성공사 4억 2,400만원, 그건 어떤 형식으로 조성하는 겁니까?

양상동 안산IC 진입하는 데 보면 그 변에 조경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를 주 통로로 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 상당히 조경 상태가 미흡해 가지고 경관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 양변에 조형 소나무라든가 꽃피는 나무를 식재하고 그 지역 교통섬에 지금 잔디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연산홍이라든가 조팝나무 그 다음에 야생화.....

본 당 80만원짜리는 무슨 나무를 심는데 8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 쪽 지역에는 사실 양상동에서 나오는 도로 보면 조경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는데 4억 2,400만원 어디다 투자를 해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는 일부 조형 소나무 알 15짜리 한 3∼4m 정도 되는 가로수를 식재하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다른 지역하고 조금 차별화 된 이런 시설을 해야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지금 안산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주변이고 또 주위 환경이 안 좋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산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거기 한 군데입니까? 수인산업도로변 반월동보다 더 차 많이 진입하고 나가고 하는 데보다 더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쪽 주변을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산업도로변에서 성호공원을 양변에 끼고 그쪽 지역에 사실 조경상태가 그렇게 미흡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월동 지역 일대의 산업도로변에는 그렇게 수목 식재가 적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관목 위주로 전부 다 지금 식재를 했고, 그 다음에 반월동 입구 일부 지역에 저희도 조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안산IC보다는 그 쪽 지역 자체가 어느 정도 조경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좀 늦췄는데 반월동 지역 일대에도 개선을 하는 방향을 저희 쪽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만 두겠습니다. 중앙로 주변 분리대 정비사업 및 야생화 식재공사 해 가지고 8천 평에 9억 원인데 아까 보도환경 개선사업비로 9억 원 그것도 중앙로 아닙니까?

이것은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안산역까지 가면 중앙분리대가 한 2.5m, 3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잔디를 식재하고 조성한 지가 한 17년∼18년 되다 보니까 타이어고무 가루라든가.....

고가 있는 데로요?

아니요. 그러니까 중앙분리대를 쭉 타고 가면서 안산역까지요. 타이어가루라든가 그 다음에 염화칼슘 이런 것을 뿌려줌으로 해서 토양이 상당히 오염이 돼 가지고 잔디가 전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우리 시에 가장 많은 외지인들이 통과하는 도로라서 그 지역의 토양을 일부 거둬내고 그 다음에 양질의 토양을 보충하고 거기가 대부분 분리대가 잔디로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야생화하고 화관목을 같이 식재를 해서 가로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오히려 그런 걸로 잔디가 죽고 하는 지역이라면 야생화보다는 상록수 같은 것 있잖아요. 환경에 강한 나무들 있죠, 말하자면 소나무라든가 주먹나무 같은 것들.

그런데 분리대이기 때문에.....

이것 꽃나무 갖다 심어봐야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타격을 받는 나무들인데.

아니에요.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해라든가 이런 데 강하고 그 다음에 겨울까지 어느 정도 미관을 유지할 수 있는 야생화나 또 연산홍, 조팝나무나 화관목을 같이 식재를 해서 일부 중간 중간에 포인트로 조형 소나무나 이런 것을 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런 나무를 식재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병행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까지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억 원 도로환경 개선사업비로 해서 그것도 중앙로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위치가 다르죠.

위치는 달라도 그게 거기 아닙니까?

예.

거기에다가 분리대 정비사업해서 9억원.

나무를 하나하나 식재를 하고 토양까지 개량을 하고 그 다음에 야생화라든가 이런 것 식재 본수도 관목류도 한두 본 심는 게 아니라 몇 만 본 식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간에 어떻게 쓸 것인가 지금 물어보는 있는 거니까,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제가 부탁했던 부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화랑유원지 휀스 설치하고 타이어.

타이어 고무매트는 화랑유원지에 보시면 자동차 야외극장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 있는 야외무대 사이에 사실 사람들이 많이 진ㆍ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디가 상당히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타이어 고무매트를 깔면 사람이 많이 밟고 자유스럽게 잔디밭에서 놀아도 잔디가 훼손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경관도 훼손되지가 않고. 그래서 그 지역의 일정 부위를 타이어고무매트를 깔아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잔디밭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운동광장이라든가 이런 사이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함으로 해서 잔디가 훼손이 많이 된 지역이 있고 사람들 출입을 통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부분 부분에다가 저희가 시청 앞에 설치한 그런 휀스를 설치해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깨끗하게 시설했을 때 상당히 미적으로도 깨끗한 느낌이 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선정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녹지대 휀스 하단 보면 화랑유원지가 아니고 일단 이렇게 나름대로 잔디.....

화랑유원지도 필요지역에 일부 설치하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디에 설치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중심광장에서 양쪽 여러 군데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 위주로 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알겠고요, 산책로 목책설치공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화랑유원지의 목책은 저수지 변을 따라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겨울에 학생하고 노인 분이 저수지에 들어가서 얼음을 타다가 불상사가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책을 설치해서 일부 사람들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목책시설을 하면 저수지 경관도 상당히 뛰어나 보이고 안정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랑저수지 둘레를 전부 다 목책시설을 해서 호수경관 증진효과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거 설치하면 미관상 돋보이고 그렇습니까?

설치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제주도나 이런 데 바닷가에 목책 설치해서 죽 보면 상당히 미적 효과가 올라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가 부담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시야에 들어오지.....

상당히 좋습니다.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시청 앞에 조그마한 휀스 설치됐던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도 그 말씀은 안 하시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난 추경에 세웠었나요?

예.

세워서 했던 사업인데 상당히 실효성이나 실용적인 측면이나 나름대로 의미에 있어서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들이 주 얘기였거든요. 가볍게 보면서 고민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예산낭비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잔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한다고 해서 안 들어갈 것도 아니고 또 설치 안 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의식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다고 그것들이 미관상 주어지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한 번 고민 해 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화랑유원지나 이런 데 보면 보도 사이의 코너부분 이런 데가 특히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시설하면 코너부분이나 이런 데 훼손이 안되니까 상당히 깨끗한 느낌, 정돈된 느낌 그런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잔디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공원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황폐화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집행부 내에서 과장님이나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타이어고무매트를 그런 부분에 깔아주면 타이어고무매트 사이에서 잔디가 자라기 때문에 잔디밭하고 똑같으면서 잔디 뿌리가 밟혀지지 않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 왔느냐고요.

기존에는 사실은 통제 위주나 이런 걸로 해왔는데 훼손된 부분이 점점 늘어가는 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용을 좀 더 활성화하면서 미관저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타이어고무매트를 시공하고 일부 잔디밭에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밭 보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반 민간업자들한테 공급을 받아서 식재하고 그렇습니까?

잔디보완 식재공사는 실질적으로 거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예방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부의 산책로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녀서 일부 보수한 지역이 있으나 돈을 들여서까지 잔디를 보완 식재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역으로 반증할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화랑유원지 전체를 보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주말에 들어가서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들어갈 수 없게끔 뭔가 장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름대로 여지가 있다면 그것들을 식재할 수 있는 잔디밭을 조성해서 금방금방 메워서 보강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녹지과 내에 갖추는 것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못 들어가게 휀스를 친다든가 그러면 관리가 잘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고, 휀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여기 위원님들의 생각하고 틀릴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나름대로 미관상 약간의 의미는 있다지만.

그래서 그 지역에 위원님.....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지역만 일부 시설하려고 이번에.....

예산이 많아서 그래요.

필요지역만 계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녹화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조경상하고 뭐죠?

조경상하고 푸른마을상, 푸른학교상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를 제가 심사 갔다온 적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아쉬웠던 게 물론 녹화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한 지가 얼마 안돼서 시기가 맞지 않아서 어려움들 있었지만 가장 보기 좋은 계절에, 시기에 맞춰서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신도시와 구도시에 있어서 도시가 준공된 연도 자체가 틀림으로 인해 또 세월이 흐름에 따라 건축 방식이나 조경 방식이 틀려서 완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상에 있어서의 배점이나 이런 부분들 차별하고 상대적으로 구도시에 부분 배려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미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상을 한번 주고, 그것 상 아직 결정 안됐죠?

예.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정들은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가지고 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먼저 심의위원님들 실사한 것하고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 제출한 것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올해 하실 겁니까?

시상은 연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형식으로?

내년에는 저희가 평가를 7월 달에 한번하고 10월 달에 두 번 정도 해서 그 다음에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 조성서부터 나중 사후관리까지 포함해서 가을에 계획서를 내보내서 지금 진행중인데 일부 여름철 이런 때도 한번하고 가을에 한번하고 그래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응모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 동안에 사진이라든가 사후관리상, 그 다음에 조경에 투자된 실적이나 이런 걸 기록으로 잘 남겨서 나중에 제출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처녀사업으로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해서 많은 부분들, 많은 지역에서 많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참여를 못했던 아쉬움이 좀 있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올해 상들이 수여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년에 장미 식재 했던 부분들 그것도 하겠지만 그 전에 계속 공급해 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직접 제가 현장에도 가봤었지만 상당히 시민들이나 아파트에 입주해서 관리하시는 분들, 대표자 분들이겠죠? 또 부녀회나 단체들에서 많이 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같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시상됐던 조경상이나 푸른마을상이나 푸른학교상 이런 부분들 시상됐던 부분들을 사진하고 데이터화해서 이것들을 식재 나눠줄 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장미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눠줄 때 그것들을 행사화 하시라는 거죠. 이러이러해서 기존 전년도에 1등, 2등, 3등 했던 곳이 어느 15단지, 예를 들어서 그린빌 5단지 이러이러한 곳에서 장미식재 했던 곳이 여기다, 이렇게 조경해서 1등 했다 하는 부분들이 가시적인 효과로 나눠주면서 했을 때 사람들에게 시너지효과나 여타의 효과가 확실히 미친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들을 1, 2, 3등 조경상 만들어놓고 그냥 심의해서 상 줘버리고 또 때 되면 장미 나눠 줘버리고 이렇게 해서 획일화되지 말고 연계해서 정확하게 했을 때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만 보더라도 이것들은 크게 사람들이 시각적인 요소로 만들어내면 충분히 홍보효과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내년도에 사업했을 때 같이 함께 해서 행사화해서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축제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특화돼서 나타나는 좋은 안산시만의 자랑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야 자기 아파트 내의 가치를 올리는 활동이라든지 정주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될 수가 있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같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아마 과장님도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공원 내에 화장실 공사 있지 않습니까. 보통 다 2억에서 2억 1,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연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면적은 25평에서 한 30평정도.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한 350만원에서 500만원 그 사이 보고 있습니다.

전망대공원 같은 경우 25평인가요, 전망대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예. 그것은 저희가 25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5평이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2억 1,500이면 얼마입니까, 꽤 되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대시설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경시설은 조경시설이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은 전망대공원 같은 경우는 언제 준공했습니까?

전망대공원은 신도시 1단계 시설 때 공원이 전반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진입로가 되어 있고 위에 전망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단을 소개하는 현황이 전망대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망대 설치공사 됐을 때 기 보수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망대공사.

전망대 시설할 적에 1억 5천만 원 정도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웠고요, 현황판 만드는데 아마 기업지원센터에서 약 1억 원 정도 투입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물론 이렇게 과가 다른 측면이어서 그런지 서로 국이 달라서 그런 지는 몰라도 애초에 전망대 공사의 취지 자체가 첨단산업의 이미지를 가진 안산으로서의 이미지와 또 중소기업의 이미지를 같이 함께 보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시각적인 곳이 바로 전망대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첨단시설들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함께 홍보하고 알려내고 또 외국의 바이어들이 직접 와서 볼 수 있는 곳으로 화하기 위해서 만들겠다 라고 한 게 전망대 시설 보수공사였거든요. 그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라면 지금에 와서 물론 타부서에서 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논의될 수 있겠지만 부대시설 부분에서 애초에 같이 고민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따로예요. 만들어놓고 다시 옆에서 공사하고 누가 봐도, 시민들이 봐도 이해 못할 거예요.

아니 그런데 화장실은 그 건물에 붙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용 시민들이 아주 많지는 않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발효식 화장실로 사실상 저희 과에서는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외국에서 좀더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아무래도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제대로 설치해야지 우리 시 이미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고, 본 위원도 제 소관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잘 만드시오 라고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민들 볼 수 있도록 문 잠가버리지 말고 이런 얘기하면서 그 나머지 부대시설 그런 부분까지 같이 됐어야 되는데 일반시민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 저것 공사했는데 이제 또 필요하니까 또 했네'라고 생각하는 것과 '야, 잘 만들었네, 이러한 부대시설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유용한 가치를 가지고 있네'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이 하는 모습들을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겠지만 당연한 거예요. 그때 했을 때 한번에 같이 했어야지. 그리고 이런 비용이 어떻게 보면 조성공사보다도 실은 화장실 하나 더 만드는 게 많이 비싼 건데 조경비는 조경비지 화장실 신축공사하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2억 1,500만원 하면, 25평이면 한 900만원 가까이 된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거기는 산지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절성토가 따르고 거기에 대한 조경복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평당 1천만 원 가까운 화장실 공사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상록수공원 내 화장실 신축공사도 2억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계산해서 5천만 원씩 뽑았습니까? 5개소 리모델링공사 4천만 원.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이것은 시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하고.....

쓸 수 있는 부분은, 리모델링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이상 골조 튼튼하고 쓸 수 있는 부분은 쓰되 정 안 되는 곳은 고치고 또 나름대로 기능적인 부분 고쳐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4천만 원이면 웬만한 화장실 짓고 남을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 돈에 대한 액수의 개념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어떤 근거해서, 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리모델링 개념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거기다 금붙이면 1억도 될 수 있고 몇 억도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상식적인 시민들이 보는 눈으로 봤을 때 4천만 원으로 리모델링 한다, 이해 못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요즘에 고속도로나 이런 데 휴게실의 화장실 보면 상당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시설을 하려 그러면 평당 한 500, 600만원 정도는 들어야 신축하는 데는 가능하고, 저희가 성호공원 내 화장실에 대해서는 벽체만 남겨놓고 전반적으로 시설을 다 개ㆍ보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작동이 잘 안 되고 냄새가 나서 그렇습니까?

냄새도 나고 협소하고 또 오래 됐기 때문에 우중충하고 산뜻한 맛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내벽은 전부 다 드러내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호공원에 무슨 꽃이죠, 진달래 비슷한 철쭉이죠?

연산홍도 있고 철쭉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지 조성한다는 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산업도로에서 오다 보면, 안산시 쪽으로 수원에서 오다 보면 왼손 쪽으로 조그마한 봉오리가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만 생육된 지역이 한 2천 평정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아카시아 나무는 제거를 하고 연산홍단지하고 소나무를 같이 심어서 그 지역을 안산시를 오면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공원의 철쭉동산 조성사업 말하는 겁니까, 그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완충녹지나 공원 내 보완 조성공사에 대해서 도비 확보를 했습니다. 웬만한 사업은 한 30% 정도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옛날에 화랑유원지 앞에 철쭉동산인가요, 그 쪽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됐었어요? 화랑유원지 지금 현재.....

운동 공간에 꽃나무 철쭉동산은 아니었고 일반 꽃을 저희가 식재를 했는데 그게 한 5천 평정도 됐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됐었어요?

꽃밭을 조성하는데 꽃 식재비하고 제초작업비, 꽃 식재를 대부분 자체 생산을 해서 유채꽃도 하고 메리골드 우리가 생산을 해서 심었기 때문예요, 한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예.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해서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면서 다시 또 철쭉단지 얘기하기에 논리적으로.....

그것은 영구적인 거고요, 그것은 한번 심어놓으면 재조성이나 이런 게 필요 없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는 1년 생 꽃이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저번 추경에 화랑유원지 내에 생태공원 조성 관련해서 용역비 세워졌던 것 있었죠? 3천만 원.

예. 용역비를 세웠는데 공사 발주 과정에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래서 외부의 용역사항까지 확보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쳐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더 검토를 해서 해라해서 지금 유보상태로 있는데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줬었죠?

예. 예산 세워져있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어자피 용역에.....

재검토....

예. 결재 과정에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그런 사례를 파악을 해서 더 완벽을 기해서 용역 발주를 해라 그래서 그것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명시이월 시키나요?

예. 이번 추경에 명시이월로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용역 자체를 1년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4회 추경에 반영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연관되나요? 화랑유원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전면 중앙 보수공사 또 인라인스케이트 조성공사 부분도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체 투융자심사에서.

저희 쪽에서는 상당히 다시 보완조성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그렇게 결론들을 내 가지고 저희가 더 자료를 확보해서 재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조성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름대로 투융자심사 내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던 부분이 다시 보완해서 올리라는 얘기입니까, 아직 시기적으로 순서상 다른 데 있어서 우선 순위가 있기 때에 나중으로 돌리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전면 재검토 요구된 겁니까? 아까 용역비도 같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용역비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부쳐서 투융자위원회에서 얘기된 것은 아니고요, 화랑유원지 중심광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전면 보완조성공사는 투융자 쪽의 심의위원들이 몇 분 아마 가셨었나봐요. 그런데 아직까지 위험하거나 그렇게 보완 조성할 시점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굴곡이 심하고 또 배수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아직 좀더 있다가 하라 그러는데 저희 쪽에서는 바로 시급성도 있고 또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심의 요청을 해서 보완조성 공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화랑유원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실은 저 개인적인 소견인지 몰라도 그런 타당성조사 용역들이 되고 난 이후에 쉽게 말해서 그 안의 수자원이나 생태적인 가치가 있던 부분들 고려하고 또 보전하는 의미 또 그것들 잘 관리해서 어떻게 하면 화랑유원지 저수지를 아주 가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요구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관점 속에서 주위의 주변 시설들이 같이 놓여지는 게 올바르다는 생각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한 용역비들이 세워져야 휀스든 여타의 타이어매트든 모든 주변의 경관이든간에 이것들이 같이 고려됐을 때 올바른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용역조차도 실은 전면 재검토가 됐는데 이러한 사업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단순히 사람들이 옛날에 빠져서 죽었기 때문에 설치한다, 이런 것들 아주 설득력이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화랑유원지를 유원지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자연공원화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지금 다수 이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가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관점 속에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타당성용역조차도 안되어 버리고 또 여타의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능적으로 접근한 것 같고 이랬을 때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화랑저수지 생태용역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게 유보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수초라든가 갈대, 부들, 면적 이런 걸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물깊이를 어느 정도 유지했을 때 물이 썩거나 그렇지 않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준설을 하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발주하는 거고, 다만 잔디 보호 휀스라든가 목책시설 이런 것은 저수지하고 직접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환경은 미치지만 생태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미치지 않는데 저희가 화랑유원지를 관리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고, 이번에도 저희 쪽에 화랑저수지에서 안전사고 발생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 들어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목책을 시설하면서 예방이 될 것 같고요, 그게 미관적으로도 목책을 했을 때 경관개선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크게 번졌는데요, 실은 낚시나 그리고 사람에 있어서 인명 피해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관리하는 관리 인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관점 속에서 고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목책 만들었다고 낚시하는 분들이 낚시 안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나가다 제가 "낚시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해도 "저 사람 시민상 표창 줘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의식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들이 관리의 측면으로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인명 피해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충분히 우리들의, 아마 안산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 속에서 고민하시면 또 관리하는 방법을 강화하는 측면을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경관개선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걸 시설하면 시설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그 차이점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 또 보니까 화랑유원지 수초제거용 고무보트도 사겠다고 올라왔던 부분도 단순히 실용적으로 나 기능적으로나 저번에 보니까 청소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공수부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동호회인지 몰라도 실제로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했던 화랑유원지 저수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 감안해서 용역을 하면서 같이 사업도 집행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같이 함께 어우러져야 올바른 사업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러한 사업들이 제 생각은 나오고 난 이후에 사업해도 늦지 않은 사업들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게 되고요.

아니 그런데 그것하고는 직접적으로 사실 연관은 없는 사업이니까요.

아니 타이어매트 그 부분은 물론 다르고 또 휀스설치 이 부분도 다르겠지만 좌우간 화랑유원지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순서상 그런 것들이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이 진행되면서 나중에 해도 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적인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요, 저수지 내에는 사실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 다음에 기초조사라든가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외 부분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 훨씬 더 쾌적한 화랑유원지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물론 이건 환경위생과 하고 같이 관련된 지도 모르겠지만 안산공대 앞에 방음벽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아직 인수받고 있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사석에서도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국장님 조차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라고 같이 공유했던 부분인데 공원녹지과 예산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미관에 치우쳐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모적일 수도 있고 좀 미래적일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 나름대로의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겠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기존에 되어 있던 녹지나 완충이나 여타의 녹지부분들 잘 관리하고 보전하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아주 수목 식재를 많이, 경기도 사업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1억 그루인가요?

예. 1억 그루.

나무심기운동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공원녹지과도 보다 더 본질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는 쪽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항상 늘 갖고 있습니다. 좀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실은 차단막 자체가 우리 과장님이나 위생과장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소음을 막아주는 의미 정도 외에는 없죠?

방음벽 부분에서는 저희 쪽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수목으로 차폐하는 게 저희는 낫다고 판단해서 의견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또 받아들이는 건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담쟁이덩굴을 올해 전부 다 올리려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거기 기되어 있어요, 담쟁이덩굴은 되어 있다고요. 그건 제가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안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100% 심어놨더라고요. 중요한 건 담쟁이덩굴 올린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게 나중에 가서는 수목이 식재되어서 재 착근하고 시기가 흘러서 방음의 문제라든지 시방의 문제점들 다 올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과연 그렇다면 나무를 심을 수 있는가 방음벽에,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방음벽 뒤에 식재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수목이 자란 상태의 나무를 쉽게 말해서 소음과 분진, 예를 들어서 메타세쿼이아가 역할을 많이 한다면서요. 거기 필요한 수종들 잘 고려해서 뒤쪽에 나무를 심을 수 있으면 심어내는 게, 그리고 담쟁이넝쿨 역할하고 나중에 뜯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가주고 좀더 녹화가 필요하다 라면 그쪽 자체가 임대아파트입니다. 15,16,17,18단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년짜리 임대아파트고 한 지역에 5년 후 분양 자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아파트 내에 담벼락 사이조차도 같이 녹화를 추진한다면 충분히 역할들을 쉽게 말하면 방음에 대한 역할이나 시야 조경적인 측면이나 상당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거기 인수가 되면 지금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수목 보완 식재를 많이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미흡하다면 하천변, 그러니까 방음벽하고 아파트 사이에 상당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충분한 녹지를, 수목을 식재해서 조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쪽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 부분에 대해선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굳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생각은 하는데 필요한 나무나 큰 나무들이 있고 또 베어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 쪽이 쭉 우수관거이지만 나름대로 꽤, 어디입니까? 그게 펌프장인가요, P2펌프장인가요? 거기가 어디인가요, 배수장이에요, 어디예요? 환경위생과장님, 초지동 신도시로 들어오는 입구 펌프장 앞에 그게 뭐예요, 잘 모르세요?

펌프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부터 가로수나 이 쪽 부분들이 우수관거 초지천이라고 그러죠, 이제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상당히 의식적으로 또 차단의 개념도 가지고 있고 공단과 주택지와의 분리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의식적으로 시가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 속에 단순히 다른 데에 식재됐던 부분과의 관점보다는 좀더 그런 것들 의식적으로 해서 큰 나무나 또 거기에 필요한 수종을 골라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 보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것이 되고 저희가 미흡할 때는 시에서 보완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쪽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잘 자라고 나서 방음벽을 뜯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철거해야 된다고 반드시, 그건 누가 보더라도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흉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차단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결국은 수목이 차단해 주는 효과나 별반 다른 게 없답니다. 그걸 가치로 따져도 실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담당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수자원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많이 식재될 수 있도록,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이마트 있는 쪽에서 쭉 우리가 지금 완충녹지라고 하나요, 거기 차단막이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도 실은 잘 되어 있지만 더 관리를 그런 관점에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의 수종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여성과장님, 노인자원봉사센터 신규사업인가요?

예. 도에서 추천하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한 거거든요.

전액 도비사업인가요, 아니잖아요?

부담비율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추천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인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어디다 설치할 거냐 해서 저희들이 올림픽기념관의 장ㆍ단점을 분석한 결과 노인복지회관도 검토를 했고 올림픽기념관내 자원봉사센터도 검토를 했는데 거기가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이든지 정보 제공한다든지 이런 데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거기로 일단은 선정을 해서 도에다가.....

노인복지회관으로요?

아니 올림픽기념관 내의.....

안산시 자원봉사센터로?

예.

그쪽에 노인자원봉사센터 분과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분관이 아니고 거기서 노인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다 다루니까요. 우리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에 대한 거만 다루니까 정보가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면은 있지만 올림픽기념관 내 자원봉사센터는 남녀노소, 어린이까지 다 총괄이 되니까 거기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돼서 거기를 선정해서.....

그쪽 예산으로 세워서 사업을 확대하면 되는 거지 굳이 사회여성과에서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 그쪽으로 예산을 잡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나온 사항이.....

어차피 자원봉사라는 센터의 영역이 노인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센터는 청소년센터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지만 우리 안산시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렇다면 노인부분도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영역이 더 특화돼서 따로 설치돼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차라리 그렇다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위탁받아서 하면 제가 사업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산시 지회가 노인복지회관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인력들을 모아서 한다면,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니까. 거기서 하면 모르겠지만 그걸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다면 그 영역을 넓히면 되지 굳이 예산이 필요 있는가 물론,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계상을 해야 되겠지만 굳이 사회여성과의 사업영역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항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노인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을 하게 된 게 도에서.....

아직 도에서 정확하게 결정된 게 없다면서요.

도에서 그렇게 추천을 했는데 예산 1,250만원을 도에서 주게 되어 있고 또 시에서 반 50%, 50% 부담하도록 이렇게 그 이후에 나온 거거든요. 장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군데 검토를 했는데 노인자원봉사센터지만 노인복지관에 두는 것보다는 전체를 총괄하는 올림픽시설에 둬서 전체를 다루는 게 낫겠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협조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거기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하는데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거든요. 내년부터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 필요성들은 인정을 하고 집행부가 의지 있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삭감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원봉사센터 전체 영역들을 안산시자원봉사센터가 하고 있는데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특화시키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있냐는 얘기예요.

청소년요?

예. 광역시나 도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따로 특화되어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조례도 만들어서 훨씬 전문적인 영역들을 가지고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두리 뭉실 전체가 다 섞여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이 부분들도 안산시가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사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영역들을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이 있다고 한다 라면 거기에 위탁을 준다든가 어떠한 가치영역들이 네트워크화 된다면 훨씬 더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잘 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노인복지자원봉사센터의 운영들을 제가 문제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위에 있어서는 안산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시가 의지를 가지고 계획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 시흥하고 안산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개인이 하는데 저희들이 시흥하고 안산을 분리해서 했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도비도 받고 시비로 운영을 해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건 일단 민간인단체에서 자기들의 사업으로.....

단체하고 협조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시가 나름대로 근거와 조례를 가지고 활동에 들어간다면 좀 더 전문화되고 힘을 갖고, 예를 들어서 그 단체가 활동을 잘 하고 있으면 그 단체한테 영역을 줘서 더 잘할 수 있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더 힘을 갖고 실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단체에,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고민들도 한번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보강해서 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단계거든요. 그게 결정이 되고 그러면 김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얘기할 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과장님의 영역들에서 조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의회행정위의 소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실은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이건 국장님이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 행정지원국 업무협조인데 동사무소 내의 자원봉사센터가 권고사항 형태로 해서 같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아니면 주민자체위원 중에서 아니면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운영돼서 네트워크화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런 게 돼야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지금 동사무소의 행정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 부분 자원봉사 인력들도 관리해 주고 귀찮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국간에 협조해 내면 아까 말했던 노인 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그리고 잉여인력까지도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에 두고 네트워크가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들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분야, 노인분야, 자원봉사센터, 조직관리하고 있는 주민자치과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디가 선임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왕 고민하시는 김에 국장님은 동사무소 내 주민자치센터에 권고해서라도 강제해서라도 위원들 교육을 통해서라도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써 분과로써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내면 안산시의 자원봉사 인력이나 배치나 또 학생들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도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자원봉사센터가 행정위원회 소속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해서 하기는 어렵고 부분적으로 분과 형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쪽에 지원하고 협조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주관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고 국장님들 간의 간부들 모임이나 회의에서도 혹시 그런 부분이 나오면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효과들이,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할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풀어주면 직원들의 업무분장사무 내용도 그렇고 수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는 센터 자체로서의 사업들 하기 바쁘고, 또 성과내기 바쁘고, 관리하기 바쁘고 이러는데 다 영역들이 다르고, 보건소도 실은 또 있어요. 보건소에 자원봉사 인력도 있는데 자기들끼리 관리한다고요. 그것도 연계를 해 보라고 그랬어요. 실은 다 다르거든요. 물론 그 사업은 특이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있어야 되겠지만 좋은 인력들이 그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전혀 연결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국장님들이 논의해서 선임 부서는 아니고 그쪽에서 논의하겠지만 말씀을 드려달라는 말씀이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위원님들도 물어보셨는데 개ㆍ보수해서 10개소 10억인가요, 올라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작년에도 5개소 개ㆍ보수한 걸로 알고 있고, 재작년에도 한 5개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시립, 국ㆍ공립 보육시설이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15개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10개 되고 5개소밖에 안 남는데 또 10개 해서 1억씩 10억 세웠거든요. 물론, 국장님 말씀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는 되지만 이거 보수하다 판 나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요. 어떤 보수인지, 아까 물이 새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도대체 건물을 어떻게 지었길래 공공건물이 그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는 것, 우리 안산시가 설치된 지 20년도 채 안 되는데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건 제가 다니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전면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4개, 5개 이렇게 해 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만 임시 변통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또 그런 현상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완전 내부구조를 웬만한 건 다 뜯어내고서 완벽하게 하자는 그런 뜻에서 전면 개ㆍ보수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1년에 1천만 원, 2천만 원 들여서 해 봐야 얼마 안 있으면 또 보수하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예 완벽한 보수를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가 돼서, 그러기 때문에 기술직까지 동원해서 가서 현장조사를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운영한다는 게 일반 개인들 운영하는 것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왕이면 모범적인 그런 시설을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조사를 했던 겁니다.

취지에는 공감은 하는데 공공건물이 20년도 안돼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쪽으로 보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차분하게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해년 마다 계속 보수하고, 작년에 우리 과장님도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5개소에 대해서 나열하시면서 각각 예산 들어갔던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아까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시설들이 그렇다고 타 민간보육시설에 비해서 현저히 나쁘거나 또 기능적인 부분에서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나름대로 좋은 조건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잘 관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때묻어도 문제가 없는데 자꾸 무엇을 어떤 식으로 바꿔서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교육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시설을 자꾸 바꾼다는 것 자체가 교육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낡아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에서 돈으로 치러 가지고 아이들의 교육이 또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올바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관점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20년도 채 안된 건물을 자꾸 이렇게 개ㆍ보수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기존에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예산으로 보지 마시고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공사는 물이 샌다는 겁니까?

예.

지금 일반건물 짓는 것보다도 화장실이라든지 2억씩 들면, 일반 4층 건물 짓는 것도 한 3억 정도 들어요. 4층 연립주택. 특별하게 공공시설물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2년 정도밖에 안됐는데도 이런 물이 새고 한다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2년이 아니고 오래된 시설이 대부분인데 보면, 모르겠어요. 그 전에 시설을 하면서 공사가 일반 개인들이 하는 것들은 감독이 안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실제 조금이라도 누수가 된다든가 하는 걸 뜯고 보면 조금 새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희가 본오어린이집을 올해 별도 민간위탁자로 바꿨는데 조금 습기가 차고 물방울 떨어져서 뜯어내니까 그걸 완전히 다시 해야되는 문제가 생기고 법인에서 4천만 원 한번에 들이댔어요. 그 정도로 속에 들어가서 보면 고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새면 샌 그 부분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완벽한 보수도 안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전체를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은 뜯어내고 보면 안에서 물이 스미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 또 너무 오래돼서 벽 자체를 다시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했던 거거든요. 이 조사는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조사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되면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건물 지을 때 일반 건축물보다 4, 5배 정도의 더 비싼 가격으로 지어 가지고 그래도 30년쯤 돼도 누수현상이라든가 물이 새는 데가 없는데 20년도 안됐는데 벌써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고도 비가 새고 누수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처음부터 공사감독이 잘못됐다든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3, 4배씩 더 비싸게 주고 건물을 할 때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거의 방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감독이 하나도 안됐다는 거죠.

방수 부분이나 이런 건 아주 많은 게 아니고 각종 기구라든가 이런 건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빨리 노후되고 망가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교체하는 거죠.

사회여성과의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다 말씀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렇긴 한데 청소년상담실이 1억 5천만 원에서 2억으로 5천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실제로 올랐던 내용들이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청소년상담실을 직영하다가 금년부터 제일교회 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건물도 방음벽이니 방음장치니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인력이 5명인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인건비하고 방음장치가 안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걸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조금 더 참아야 된다, 해보고 이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인상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방음벽 설치는 민간위탁금이 아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간자본보조든 아니면 어떤 형식이든지 그리고 실제로 기존에 상담실에 몇 명이.....

현재는 5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 보니까 2명이 더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위탁.....

구체적으로 확인은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원래 1억 5천만 원을 줬어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배려해서 지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려웠던 과정 속에서 민간위탁이 되어서 지금 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소식지를 통해서 접했던 부분이나 자체 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고 가지고 있는 상담건수나 그리고 홈페이지 내의 활동하고 상담했던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에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럴만한 나름대로의 상담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건수나 업무적 요구가 인원을 증액해야 될 만큼의 과부하가 걸려있는 건지, 아니면 영역이 넓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한 서너 번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가본 적 있고 그리고 가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유게시판이나 여타의 상담건수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부분이 청소년회관에 있어서의 상담내용이 온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잘 되었더라면 활동이 잘 될 수도 있는데 간접적인 방법이겠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홍보지 자체도 물론, 돈을 들이면 좋은 홍보지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내용 자체도 상당히 상담사례나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화되기보다는 단순히 기존의 원론적인 접근에서 소식지들이 나온 측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 기존의 부분과 담당은 어떻게 비교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문예회관이 들어서고 합창반이 나가게 되면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해도 방음시설은 늦지 않을 겁니다. 저도 확인을 했어요. 지금 어려운 조건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또 시설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이고 어려운 조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 점은 저희들이 기다리게 했고 그런 사항인데 인력이 부족하면 그만큼 상담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점도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위탁사업에 기존의 예산 대비해서 1억 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3억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크게 증액된 사유는 어떤 프로그램 부분이 많이, 새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노인복지회관 위탁금 3억 9천만 원 정도에서 한 1억 500여 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내용들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 최근에 프로그램이 와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도 하겠다고 써놓긴 했는데.

복지관장님도 새로 바뀌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한 게 내부 인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내부 인원을 상담원으로 하고 내부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담실적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인상된 사항은 인건비거든요. 지금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특수지 근무수당 해서 인상되는 점도 있는데 여기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 한 것이고 따로 한 건 아니거든요.

원래 기존에도 9명이 있었는데 9명 인건비 인상 분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1억 정도면 어마어마한 건데 9명에 대한 인건비면 1000만원씩 오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요. 설사 그 부분이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1억이 늘어날 수는 없는 것 같고 상담실 부분은 저도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작년 5월부터 거기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명이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에서는 변동이 없는데 내부조정을 해서 상담원 2명을 했고, 당초예산에는 2억 8,9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관장 외 8명이 있는데 9명이면 인건비가 이걸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3억 3,475만원을 증액했거든요. 6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추경에 3억 3,475만원으로 확보됐거든요.

그러면 순수한 인건비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노인상담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기는 있어요?

상담사업은, 거기서 공통적인 건 사무실이 좁다는 사항이 관장님들 회의나 이런 때 나오는데 상담이든지 이런 업무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저희들이 자주는 못나가지만 행사성이 있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갔다가 들러서 오고 이렇게 보면 큰 문제는 없고 운영이 잘 되는데 장소가 부족하다, 그리고 건물이 노후된 상태이거든요. 노인 분들이 그 전에 시장님한테 편지를 보낸 걸 제가 봤는데 상담원을 배치해 가지고 노인 분이 실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사항인데 자살까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상담사하고 상담을 통해서 자살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시장님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보고 그 이후에는 상담이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런 점도하고, 아까 김 위원님이 책자도 보여주시고 했지만 시청이나 이런 데도 유인물을 많이 부착을 하고 다른 데도 이렇게 해서 또 관장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 받아봤는데 소식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소식지들이 잘 공급이 되어서 확인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이 진행되는지 어떤 것들을 해 왔는지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부분들은 하는 줄은 알지만 지금까지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관심있게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상담 부분 물어봤던 부분은 그 전에 상담실을 가 봤더니 조건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예. 1층 입구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상담실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사인지 아닌 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전문적인 상담 능력을 가지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 또 실제로 저희 지역을 모르는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들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잘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 업무가 문화체육과에 들어있죠?

예. 예산 편성은 문화체육과로 했는데 저희들이 심사를 받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바뀌니까.

예.

335쪽,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자 보상해 가지고 1만원 곱하기 700명 있네요, 700만원 세워졌는데 예술제 참가자 보상이 700명이나 됩니까? 원래 예선전 하잖아요?

예선도 하고 그러는데 도대회 참여하는 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의 경우 한 680명 참여했습니다. 이런 것을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00명했는데 금년에도 한 680명이면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예술제 안산시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난 이후에 작품이 여기에 참가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종합예술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원입니까?

예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계상 안 했지만 안산에서 하니까, 그렇지만 예선을 거쳐 가지고 가는데 무용이든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단체로 참여를 하거든요. 예선에 했더라도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제작비가 있어요. 1천만 원인데 1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제가 그 쪽에 대해서는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도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초창기고 그래가지고 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고 해서 안산의 큰 명물로 되어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되도록 그래서 프로그램도 이거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만들, 지금도 있는데 초창기고 그래서 이것을 전산개발을 해 가지고 아주 전문화하게끔 하려고 계상한 거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위탁사업 위탁금 해서 3억이죠?

예, 3억.

3억입니까, 30억입니까?

3억입니다.

내용적 근거들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인건비도 있고 각종 거기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항, 대형사업은 제외되겠습니다만, 소규모사업이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2억을 계상했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해 보고 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1억을 더 해서 3억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관장을 비롯해서.

관장을 비롯해서 시간강사 빼고도 한 15명입니다. 지금 초창기이지만 저도 일요일이나 이런 때, 11월 20일 개관한 이후에.....

정식 직원이 관장을 포함해서 한 15명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식 직원은 관장을 포함해서 13명이고, 그 다음에 계약직이나 강사는 별도고요.

직원 현황 자료로 한번 주세요.

예.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초창기고 그래서 타 지역이나 이런 데서 많이 견학도 오고, 물론 우리 관내에서도 체육 프로그램이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계속 단체가 오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은 직원들이 아침 5시 반에 나와 가지고 저녁 10시까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직원이 13명 있는데 대다수가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통계를 내보도록 했습니다. 분야별로 1일 이용 인원이 얼마 되고 그래서 한 1년 정도든지 아니면 6개월 정도라도 운영을 해 보고 다시 이사회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의회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면 협조를 받겠습니다만, 이렇게 검토되어야지 갑자기 늘려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인력 부족한 거든지 이런 것은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실례를 들어보면 한 두 달 정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 규정이나 이런 틀들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거죠, 정관으로 못 박혀있는 거죠? 정원 TO자체가.

예. 그렇죠. 그런 장치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바뀌지 않고서는 더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이사회에 정해 있던 부분들을 고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사회의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개ㆍ보수 및 증축 2억 있는데 이것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여금 1억 4천만 원하고 시비 6천만 원. 이건 안산시 관내에 있는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겁니까?

예. 청소년수련시설을 부분 보수하고 증축, 청소년 디지털 문화의 집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개방화장실에 개소 당 한 15만원 정도 책정이 됐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작년이라고 하면 2003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3년도 본 예산 다룰 때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예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개방화장실의 예산을 크게 보면 위탁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거기에 소모품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상수도, 그러니까 수도료를 시에서 내주는 비용인데 비슷합니다.

개방화장실 나름대로 시가 추진하게 됐던 객관적 근거나 제도적 근거 틀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밤늦게 불편하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때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는 개방화장실 소개해 보신다면 중앙동 내에도 있나요? 알고 계신 것 개방화장실.

고잔동에요?

예. 고잔동에, 시청 앞에 어디 있어요? 주변에.

시청 앞에는 없습니다.

흔히 알 수 있는 데 안산역 주변 어디 있습니까?

안산역 앞에 있습니다.

어디요?

안산역, 그게 조그마한 빌딩이라, 빌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는데.

개인 빌딩이겠죠.

예. 개인건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모르겠어요. 이게 저만의 혼자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들, 시에서 하는 부분들, 집행부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의미있게 또 올바로 실행이 되고 있겠지만 발상을 바꾸어서 아예, 이번에 제가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만, 외국의 경우에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화장실 문제더라고요. 화장실 문제인데 갈 수 있는 곳은 관공서와 대형백화점 그리고 다중의 시설을 이용하는 곳은 다 무료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은 다 유료예요. 우리가 흔히 공공의 개념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다 무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 개인 이런 부분들 다 유료입니다, 유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불편함들 가지면서 다 생활하고 있는 건데 저희만 불편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아예 이 부분 없어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굳이 있어야 될 이유, 관리의 문제 할 필요없고, 또 예를 들어서 경쟁의 논리, 거기 맥도널드나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KFC나 이런 곳은 장사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24시간 개방하는 곳들은 항상 화장실을 오픈 해 놓고 있습니다, 다 무료고. 왜냐하면 장사를 또 그런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뜨내기들의 개념들이 오고 식사 간단히 하는 그런 개념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이용, 저도 들어가서 급하니까 막 찾아 가지고 가서 안되지만 찾아가 가지고 일을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실은 고민을 해 보면 굳이 우리가 개방화장실 관리나 원 개념은 조금 불편은 있겠지만 굳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예 없애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처음에 개방화장실 검토하게 된 것은 우리가 개방화장실을 크게 보면 관공서라든가 또는 주유소 이런 데 또 음식점에 있는 화장실도 어차피 개방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개념인데 이러한 공중개념의 화장실들이 대부분 10시 이전에는 문을 닫습니다, 물론 늦게까지 하는 그런 공중개념의 화장실이 있는데. 그래서 밤늦게 아니면 새벽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공중개념의 화장실들이 일찍 문을 닫은 이후에 새벽이라든가 밤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최소한 우리가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시작은 했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공중과 아니면 유료 이렇게 나눠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유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 또는 우리나라에서 유료화장실이 사실 만들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이라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개방화장실은 물론 평시에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공개념의 화장실들이 다 문을 닫았을 때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간 유지비용이, 운영비용이 약 2억 정도 드는데 2억 정도에 달하는 효과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한번 어떤 게 효과적인지 고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우리들이 계속 지원했으니까 2억에 가까운 돈들을 지불하고 있지만 실제로 물론, 그 때까지 술을 드시거나 일을 보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다면 그 나름대로 방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노상방뇨는 하겠습니까? 그러한 시설들이 나오는 거지 의식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민의 입장 속에서 서비스개념으로 배려하겠지만 실은 역으로 의식을 쉽게 말해서 흐름이나 성숙해 가는 과정을 지자체가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건 없어도 되는 문제 아닌가 그리고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된다면 그리고 나서 검토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없애는 걸로.

만약에 없앤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기존에 개방화장실을 설치할 때 건물주가 시에 협조해 준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일부 개조를 하고 또 수도계량기를 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분들에 대해서 미리 충분한 시간과 또는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개나 되죠?

20개입니다.

각 동별로 다 있습니까?

예. 거의 동별로 있습니다, 대부동 같은 경우는 제외지만.

반월동 같은 데는?

반월동은 없습니다.

거기 시내버스 종점 있고 초ㆍ중ㆍ고등학교, 일반인들이 다 종점 하나 가지고 이용하는데 그런 데가 없으면.....

그런 경우는 시내버스 종점에서 화장실 운영해야 되고 또 반월동이 없는 이유는 저희가 반월동을 제외시킨 것은 아니고 당초에 각 동별로 적정한 장소, 그러니까 공중 내는 공공개념의 화장실에서 멀리 떨어진 또 밤늦게 또는 새벽 때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화장실 후보지를 추천 받았는데 반월동은 그런 적지라든가 또는 적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동에서 시에 추천을 하지 못한 그런 예였죠. 그래서 반월동은 없습니다.

그 시내버스 종점 있는 데가 우리 건물인데 나한테 그런 것 한번도 안 들어와 봤고,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난 안 쓰면 더 편리한데 건물을 관리하면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건물 내에 세를 사는 사람이 평소에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점포당 얼마씩 받고. 그러니까 관리 체제가 아까 김기완 위원이나 이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용역업체에다 맡겨놓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그 건물 내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관리해서 맡기는 게 더 편안하고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업하는 사람들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버스가 끊어지고 사람이 끊어져야만 자기네들도 문을 닫고 들어가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일단은 일정액을 주게 되면 어떠한 화장실은 이용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고, 많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소모품이라든가 또는 수도료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 달라져요, 관리업체에다 맡겨놓으면 안 달라지고?

관리업체는 일종의 청소를 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청소하고 다 관리를 한다니까.

청소비는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화장지라든가 또는 물비누라든가 그 화장실을 사용을 많이 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시설들이 고장난다든가 하는 그런 비용들이 추가가 되는데 그러한 비용이 20개가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얼마씩 준다하는 예가 있습니다.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는 10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은 지급해 드린 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건물주가 하루에 몇 번 일정한 횟수 정도 청소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또 지저분하게 운영을 하더라도 이걸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건물주는 일정액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 자기가 최대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운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 얘기는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얘기이지 실질적으로 건물 내의 사용자한테 화장실 청소비를 매달 받아가면서 관리를 하는데 청소를 어떻게 안 해요, 그렇죠?

청소를 하는 인원도 어떤 건물은 있을 수가 있지만 어떤 건물은 청소를 하는 인원을 별도로.....

지금 얘기하는 걸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얘기하니까 지금 어렵게 얘기가 풀린다고요. 그러면 용역업체는 지금 한 군데서 맡아요, 몇 군데에서 맡아요?

한 군데서 맡고 있습니다.

한 군데 용역업체에서 맡으면 20개소를 하루에 몇 회나 돌아다니면서 청소한다고 봐요?

3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요?

예. 확인합니다.

매일 확인해요?

매일은 못하죠.

그 사람들 서류상, 일지상으로 몇 번 청소하고 뭐했다 그것만 여기서 확인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그건 어떤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서로가 불신하자면. 실질적인 건물 내에 관리하는 사람이 그것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요. 아까 밤에 술 먹고 늦게 들어가고 뭐 하는 사람들 실제로 밤에 한번 화장실 개방시키면 아침에 엉망진창이에요, 구토해 놓고 뭐 해 놓고 다. 그러면 거기 건물 내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기 장사를 위해서라도 다른 것은 못해도 그것부터 치운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 관리하는 사람이 각 동 돌아다니면서 20여 개를 4명이 어떻게 다 돌아다닙니까? 하루에 3회를 어떻게 다니느냐 이거예요.

구역별로 나와서 한 사람씩 돌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복지회관장님, 임대아파트 보수공사 3억 3,300만원, 임대아파트 보수공사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입니다. 예.

거기 내 내부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대아파트가 1986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17년 정도 됐는데 그 동안에 근로청소년 여자들이 잘 사용을 했었는데 전면적인 보수를 안 하고 그때 땜방식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싱크대도 문짝이 다 떨어져 나가 엉망이고, 옷장, 내ㆍ외벽 도배도 해야 되고 장판도 다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걸 일일이 한 집 한 집 살펴봐 가지고 산출한 게 한 3억 6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대규모 공사를 하게 되면 2천만 원 정도는 줄여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각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임대료 있잖아요, 임대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인당 얼마 받고 있습니까?

5,450원 받고 있습니다.

실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도 적은데요.

조례를 바꿔서라도 올려야될 것 아닙니까?

임대료를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 대부분 전주도 이게 있고 익산 이리도 있는데 그 쪽에도 이 정도 수준이고,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2년에 5% 이상을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화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나름대로 정확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년에 5% 이상을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 같으면 그런 것 무시하고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겠지만 관에서 하는 것 이왕 어차피 혜택 주는 거 거기 몇 푼 올려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거기서 살면서 우리 지역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임대료 자체가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임대료가 현실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서비스도 당연히 따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인테리어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가구나 들어가 있는 기존의 고정 집기 시설부분들 고쳐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친구들이 임대료를 냈던 부분을 가지고 현실화시키면서 그걸 가지고 더 서비스해 주는 게 가장 올바로 또 만족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데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아니 현실화시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료 내고 있는 그런 현실 내용이 아니라 지금의 부분을 좀더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좀더 인상해서 그러한 부분들 갖다가 그 사람들의 복지와 그리고 환경을 새롭게 하고 조성하는데 써 달라고 하는 측면으로 화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도 어차피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민간위탁을 하면 좋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는 불투명한 그런....

일단은 그 부분은 아직 제도적으로 마련이 안 되어 있지만 어차피 위탁에 대한 관점들 가지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 같은 경우 보거든요. 물론 이후에 위탁의 대상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아니면 타 나름대로의 그런 전문기관이 됐든 조직이 됐든 간에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뭔가 화되면서, 아까 제가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간위탁으로 가야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임대료 자체가 제도적인 한계는 있지만 끊임없이 현실성 있게 가면서 그것들이 서비스로 화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올바로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임대아파트 보수공사해서 이런 예산들이 올라온다 라고도 결과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할린지원사업소는 이번에 행정조직개편에서 정식기구로 됐죠?

정천수 상시기구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통과되고 나면 사할린지원사업소 부분 관련된 조례는 그 이후에 정리가 되겠네요?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사할린지원사업소 조례부분.

정천수 특별한 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조례가 지금 없나요?

정천수 예.

이번에 제가 시민단체 자료 보니까 사할린 가족에 대한 사업비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평들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소장님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민단체로부터 받았던 자료 못 보셨어요?

정천수 못 봤습니다.

일반 경직성 경비들은 있는데 이 분들을 위한 복지사업비나 여타의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들이 조직자체가, 제가 실은 애초에 민간위탁을 주장했지만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다채롭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구의 성격상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정천수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들이 한 900여명의 주민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7명이 나가서 일거수일투족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인당 지원되는 비용이 한 40만원 정도 그래서 2인 1세대일 경우는 80만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생계에 대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분들에 대한 그런 외로움을 달래주고 쓸쓸함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단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후원으로써 유지를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후원을 어떤 식으로, 개별 세대 당 후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사업소를 통해서 해 줍니까?

정천수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위안 행사라든지 아니면 외부적으로 칼국수봉사, 팥죽봉사 그런 식으로 해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많은 사회단체 분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조해 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못 받게 되어 있죠?

정천수 예. 원래 기부금법 모집금지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익명의 독지가 홍길동이라는 분이 매월 300만원씩 후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원금을 우리가 직접 받아서 쓸 수는 없고 고향마을 노인회장 명의로 통장에 입금을 시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관리만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법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데 실제로 적십자사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올해면 끝인가요, 내년인가요? 지원되는 부분들이.

정천수 2005년까지입니다, 매년 1,800만원씩 해서요.....

그게 끊기는데 그런 부분조차에 대한 여지도 결국은 후원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 조직 자체가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식기구로 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자꾸 민간위탁을 주장했던 부분도 있었고 행정 하시는 분 서브하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못 받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 정식기구로 지금 논의되고는 있지만.

정천수 물리치료실 이용에 따른 비용으로써 연간 1,800만원씩 적십자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일본 적십자사로부터 받는 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 얘기는 결과적으로 사할린지원사업소가 기구화 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할린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심의 정도는 상당히 높아요. 아까 익명의 독지가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후원사업으로 제대로 되면 상당히 마인드 있는 법인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 냈을 경우에 후원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수십 억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상당히 주장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천수 또 다른 측면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많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민간위탁해서 했을 때는 민간인이 후원금을 받아서 조직관리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행정비로 쓰고 그리고 후원금에 대해서는 고향마을 노인회 회장한테 넣어서.....

소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민간위탁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점들을 어떻게 사할린지원사업소에서 그런 부분들을 화시켜서 복지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들을 강구하고 계신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 해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의 반영들이 있으면 좋은데 사업비나 내용상 보면 노인의 날 이런 것이 있지 기본적으로 노인이 받는 그 이상, 그 의미도 없이 예산편성이 됐길래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정식기구로 하면서 그러한 복지서비스가 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할린지원사업소가 나름대로 정식 기구화 되면서 예산집행 과정 속에 그런 것들 서비스가 반영되는 측면도 있어야 되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달라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가상의 부분이지만. 보니까 예산편성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행정적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지 제가 보기에는.

정천수 아직 2년이라는 기간동안 적십자에서 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동안 답변에 응해 주신 국장님 이하 여러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간략하게 필요한 답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프로그램 종류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현재 지금 있는 건 기본현황이 있고 그 다음에 11월 22일날 개관을 했습니다만, 전 프로그램이 다 운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 운영되는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아는 대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앞으로의 계획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체육관 운영은 언제부터 언제 하는 사항하고요.....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청소년들이 하는.....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3층에서 영어카페 운영을 하고 동아리방 그 다음에 컴퓨터교실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전 프로그램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 프로그램 그러면 어떤 종류가 되죠?

영화상영이든지 동아리활동이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이니까 9세에서부터 24세까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을 일컫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정확합니까?

예.

그러면 어린이는 어디에 속합니까?

9세 어린이들은 거기 없으니까 청소년 범주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히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청소년 위주로 프로그램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9세부터 24세까지라고 했는데 9세는 아동 내지는 어린이에 속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9세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마찬가지로 청소년 그러면, 성인이 현재 20세입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20세부터 24세까지도 청소년이 되는 겁니까?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건 또 성년이라 그러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호법 자료를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지금 답변은 9세부터 24세가 청소년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사용하는 사용인들한테 사용료를 받습니까?

지금은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11월 20일에서 한 달도 안됐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받지는 않습니다.

언제부터 받을 계획입니까?

내년 1월이면, 11월, 12월 두 달 정도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2004년 초부터는 사용료를, 임대 사용료도 받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사용료도 받고요?

예.

사용료는 금액이 일반 시설보다는 약 2분의 1 정도 됩니까, 그렇죠? 왜 제가 여쭤 보냐하면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운영지원금이 3억 잡혔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좋겠다, 지원을 않고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태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여쭤보거든요. 그건 탁월한 경영자가 있다보면 그렇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이런 곳도 국비나 양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원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청소년수련관도 질적인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유익한 시설이 되게 됐으며 또 더 나아가서는 경영을 탁월하게 해서 지원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상당한 예산을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참고로 지원금에 대한 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를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행사지원비가 경로주간행사와 노인체육행사가 있습니다. 물론 노인체육행사 지원도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물론 여기에 대해선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여기에 보면 노인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해주세요.

정천수 이 분들은 대부분 중증 장애인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에 행하고 있는 기 체조운동 그리고 여기 예산에도 편성됐습니다만,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건강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간호사 한 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령자들이시고 또 사할린에서 오래 거주하다가 국내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음식 내지 환경 내지 이런 적응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행사의 지원도 좋지만 그 분들이 평소에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천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교육강사 워크샵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입니다. 교육강사 워크샵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강사들을 전부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새로 안산시의 여성회관 강사로 위촉된 분들도 있고 그동안의 기존의 강사들도 다시 공개모집에서 위촉된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안산시 시정이나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도 교육을 한 적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강사 공개모집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안산시가 어떻다는 것하고 여성회관의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그러한 워크샵이 되도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워크샵을 관내를 떠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내에서...

저희 생각에는 대부도에 있는 경기도 공무원연수원에서 1박 2일로 하면서....

1인 14만원씩 예산이 잡혔죠?

예.

1박을 하게 됩니까?

1박 2일로 하게 됩니다.

강사 분들이라 그런가 아주 대우를 차원 높게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도 1박 2일 14만원 정도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한 건 관내에서 하나 관외에서 하나 알고 싶었고 왜, 저희들이 가령 이틀 하는지 3일 하는지 알아야 예산조정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강사 공개채용 면접수당이 있는데 공개채용 할 때 면접을 다섯 분이 보시잖아요?

예.

아직 선정은 안됐죠?

예. 아직 안됐습니다. 그건 임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밀이 누설될 것 같아서 아직 선발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선정하실 때 좀 더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해서 정확히 사전에 물론, 저번에 질문 답변을 듣다 보니까 강사 분들한테 어떤 처우개선이 원만하다 보고 생각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온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비밀이 누설 안되게 해서 사전에 부탁해서 부족한 분을 채용하지 마시고 비밀을 끝까지 잘 지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광덕산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하는데 2억 5천만 원이 잡혔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지금 광덕산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오는 날이라든가 별안간 비가 오고 그럴 때 피할 대피소 같은 게 필요한데 지금 없기 때문에 정상에 설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서 광덕산이 209m인데 196m 지점에 공원부지가 거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전망대를 설치해서 우리 안산시를 전망하는데 좋게끔 하고, 그 다음에 비가 올 때라든가 여름에 필요할 때 거기서 쉬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상식적으로 아는 건 전망대 그러면 높은 곳에 하잖아요. 그렇죠?

예.

빌딩도 가장 높은 곳에 전망대를 하고 그런데 200m가 넘는데 196m 중간에 전망대를 설치한다는 것도 약간의 문제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전망대가 한 5,60평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망대를 저희가 20평에서 25평정도 지을 계획인데 이 전망대가 자재 운반을 사실상 차량이나 이런 걸로 운반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2억 5천만 원 잡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평이면 평당 1천만 원, 물론 196m까지 들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높이는 196m인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화장실 시설이라든가 전망대라든가 보면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망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재를 헬기로 사실상 추진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소모가 되고 구조 자체가 외관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전망대시설을 돌 석재로 씁니까, 아니면 목재로 씁니까?

목재하고 철재하고 그 다음에 유리를 겸용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재보다는 목재, 철재 주 이렇게 쓰실 텐데 전망대 뿐 만이 아니고 화장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게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히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여쭤봤고 물론, 저희들이 예산조정을 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은 해야 되겠지만 너무 과하다 한 것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제는 건물을 지으면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시설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평당 1,2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저희가 그렇게 고급으로 해서 짓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지으려면 600 정도는 들어가야 제대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호공원 내 환경음향조형시설물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이건 공원을 이용하면서 어느 정도 조형물이 필요로 했고, 이게 사람이 앞에 가면 센서로 감지를 해서 우주의 소리라든가 바람소리, 새소리 이런 게 바로 들릴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산책을 하면서 가장 듣기 좋은 음악을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한 300여 곡 내장해서 전반적으로 들을 수 있게 했고 특수한 조형물을 설치해서 앞에 가면 바람의 소리라든가 우주의 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음을 감상하면서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는 이런 걸 시범적으로 만들려고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아주 기발한 생각으로 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가 공공시설을 개인 시설, 자기 시설처럼 활용을 해야 될텐데 이런 조형물에서 음향이 나오고 바람소리가 들리고 이랬을 경우에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호기심에서 소리가 나니까 두드릴 수도 있고 거기에 충격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조형물 자체가 쇠나 돌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훼손될 우려가 없고 센서가 부착된 게 위에서 아래쪽으로 감지가 되게끔 하기 때문에 센서도 고장나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개소를 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성호공원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또 그런 상징적인 조형물도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도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요.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이 안볼 때는 돌도 던지고 남이 안볼 때는 침도 뱉고 남이 안볼 때 공공시설에 가령 공중화장실을 쓴다 그럴 때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 분들이 집의 화장실처럼은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물을 할 때도 관리문제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3쪽에 보면 완충녹지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거긴 장소가 어디입니까?

완충녹지 시설물 유지보수는 완충녹지에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그 부분은 아는데 장소가.

전반적으로 이것은 다 시설물 보수가 필요하고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서 안산시 전체 녹지부분에 있는 것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완충녹지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 의식이 성숙되지 않는 시민들이 또 있고 그래서 보면 시설물 밑에다 불을 놓는다든가 또 발로 차고 그래서 훼손되는 것 또 일부 필요에 따라서는 꼭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 지역에 필요성이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일부는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완충녹지 광장 내 시설물 유지 관리 또 신규설치 이런 것 필요한 비용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567쪽, 자연발효식 화장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호공원 내 수세식화장실이 4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면적이 넓다 보니까 간이 푸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게 한 5개소 정도 됩니다. 그것이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오물을 치우는데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냄새를 저감하고 깨끗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쾌적한 화장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호공원 내가 장소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이동식 관리사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동식 관리사는 부곡동 정재초등학교 바로 밑에 보면 1공원으로 저희가 편의상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일부 컨테이너 박스를 약간 개조한 식으로 해서 공원관리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모양을 좋게 해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환경위생과 55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위생관리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 부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위생관리 전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보다는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업체에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는 도의 기금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약 7억 가까이 24개소에 대한 업체에 시설을 개선했고, 올해는 조금 양은 적습니다만,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전체업소의 한 5.4% 정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개선자금을 우선해서 융자해 주고 지원액도 지원규모를 약간 다른 일반업체에 비해서는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이 자금지원 해 주는 업무추진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봐야 됩니까?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런 업체에 직접적인 지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어떤 업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관련 단체에 회의를 할 때 회의에 필요한 비용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한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추진비를 쓰실 때 어느 일을 하면서 쓰시느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모범음식점을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향토음식점 경진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관련 전문가들이라든가 회의를 소집하고 또는 의견을 수렴하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회의 자체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도 들고, 또 일부는 묘지하고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면서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최소한의 규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추진을 좀더 효과적으로 와 닿는 그런 추진계획을 세워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544쪽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사회단체 공모사업, 마을 만들기 의제실천사업 이 예산은 올해에는 어떻게 됐었죠?

이 예산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달라져서 그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를 2억 정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준이 달라진 게 민간경상보조는 일종의 1년 중 지속되는 사업의 의미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행사성, 그러니까 일정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행사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있어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의제 실천사업 2,700만원, 1,700만원, 푸른학교 사업부터 끝까지 이 사업비에다가 민간행사 보조위탁, 그러니까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사업비라고 해서 워크샵 토론비 또는 공동체 마을지도자 학교, 환경의 날 시민행사 이것을 합쳐서 한 2억 정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액으로 보면 의제사업비는 올해와 거의 규모가 동일합니다.

올해에는 총체적으로 예산을 세웠고 내년에는 부분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예. 그건 편성기준에 따른 겁니다.

그렇죠. 내년 예산이고 올해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올해요?

예.

의제21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재 의제는 7개 분과를 올해 6개 분과로 통합을 시켰고요, 분과별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일단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분과에서는 온 가족 나무심기행사를 개최했고, 또 그 동안에 안산녹색학교를 개최했습니다. 녹색학교에서는 11월까지 5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안산시의 공원을 본다든가 우리 산을 둘러본다든가 아니면 시화호라든가 유적 같은 것을 둘러보면서 의제의 가족들과 함께 또 일반시민들과 함께 우리시의 환경을 또는 문화시설 등을 이해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분과는 대기, 수질, 쓰레기 3개 분야로 활동하고 있는데 물 절약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6개 가정에 대해서 샤워기에 절수기라든가 절수형 수도꼭지 설치를 일단 해서 물을 가정에서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이걸 실천하고 있고, 또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 차량 비율조사를 7월중에 실시했습니다. 또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했는데 가정에 온도계를 보급해서 여름과 겨울에 에너지를 줄이는 실천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가 가정에서 어떤 실태로 배출되고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가 이런 쪽의 사업도 하고 있고, 도시계획교통분과는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해서 워크샵을 개최했고, 지금 도시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는데 도시아카데미는 주로 우리 안산시의 도시문제, 현안문제라든가 아니면 국제적으로 꾸리찌바 같은 도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들, 크게 보면 꾸리찌바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재건축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또는 자전거를 어떻게 도시에 적용할 것인가 거리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등등 이러한 우리 시에서 주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라든가 일반시민들하고 함께 토론하는 여러 가지 기회를 가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분과에서 활동한, 물론 여러 분과 있지만 형식상으로 활동하는 분과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내용있게 활동하는 분과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예산 이번에 심의하는데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그동안 활동한 내역, 데이터 이런 자료가 그동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빼 먹은 게 있어 가지고요, 실은 제가 향토음식경진대회 참석 위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거기에 학생, 시민, 업소 이렇게 자인들 같이 참석해서 경쟁해서 상품도 주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상당히 몇 몇 사람들을 위한 행사인 것처럼 상당히 축소되고 왜소화 됐다 라는 잔치의 개념화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 좀 받았습니다. 올해 사업들은 좀더 우리 향토음식경진대회인 것처럼 해서 다수의 사람들도 맛을 보고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원에 있는 원생들 와 가지고 또 그 업소의 직원들 와 가지고, 물론 기본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시민들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장소의 문제나 또 상품의 문제도 고민을 같이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시상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얘기했지만 옛날에 환경위생과에 홈페이지가 있었지만 그 부분들이 정리됐죠,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 그것들 잘 찍어서 그 분들을 광고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비디오로 찍어서 1년 정도는 틀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관심도 갖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향토음식 중에 이런 부분들이 1등을 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야 또 주위의 상인들조차도 사기앙양 차원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셔야지 행사의 의미가 있지 그냥 상주고 대충 와서 보고 그냥 지나가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물론 도비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것들 사용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조례를 전면적으로 손 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기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표액과 기간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함께 고민했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집행 과정 속에서의 내용들 보면, 여기에 설명됐던 걸로 보면 업소 당 한 20만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로 한 1,900, 2천만 원 가까운 돈이 계상이 됐고 또 포상금,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업소 당 20만원에 대한 부분들은 397개 업소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어떤 부분이 지원되는지 이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인센티브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존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했었을 때 이쪽 관련, 식품 인센티브 관련 예산들 저희들이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1억에 가까운 돈을. 그 부분이 아닌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불합리하다고 삭감하신 내용은 모범업체에 상수도사업비를 지금 정확한 율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약 10%, 20% 정도를 대신 줄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삭감하고 난 이후는 저희가 새로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그와 동등한 지원해 준 적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업체 당 약 20만원에 해당되는 지원은 주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우리 시 마크가 새겨진 컵 그리고 앞치마 또는 칼이나 도마는 물론 새기지는 않았지만 음식점에서 꼭 필요한 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물품을 지급해 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여성과 몇 가지 부분 빠진 게 있어 가지고요, 하나는 저번에 보건소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 같이 논의해야 될 사항인데 얼마 전에 중앙 일간지에도 나왔지만 어느 보육시설의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물론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육 담당하시는 분들 통해서라도 객관화시켜서 퇴치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보건소하고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아주 위생상태나 그리고 수급자 자녀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체아인 분들의 자녀들에 의해서 감염 경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생들이나 보육시설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시설 자체를 그 곳 그 집을 직접 방문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곳에 직접 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또 그런 원인들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수급자에 대한 가정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도 같이 관리 담당하고 있으니까 함께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의 날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은 좀 더 더 많이 올려서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진짜 풀어주는, 옛날에 네트워크 해서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도 그 부분 참 잘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박 2일 했던 행사지만 좀더 알차게 해서 사회복지인 한마당 그리고 사회복지인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에 다니고 있는 또 관계하고 있는 학부모, 학생까지 대학생들까지도 함께 해서 즐길 수 있는 우리 관내 대학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ㆍ후배간에 함께 하는 장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어울림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단순히 상주고 마는 이런 형식에 그쳐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예산을 좀 많이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지역경제과 소관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만, 농업인 해외연수라든지 근로자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농업인 연수 같은 경우는 IMF 이후에 안 하다가 최근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복지인도 모범적인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잘 선정해서 해외연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이러한 부분의 예산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계상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환경음향시설 위원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실은 저번에 제가 추경에서도 화랑유원지에 대해서 그 부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 이틀 정도 틀더니 안 틀어서 확인해 봤더니 민원이 들어왔다고 얘기 하시더라요.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의 설치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민원들 해소할지 모르겠지만 관심있게 고민해서 이런 것들 추진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틀인가 3일인가 틀다 말았다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장소가 어디든 간에 제대로 실정에 맞게끔 시설이 설치되어서 센서의 개념은 아니더라도 있는 관리 개념에서 잘 해 낸다면 충분히 상품화될 수도 있고 아름다운 공원도 될 수 있고 가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화랑유원지에도 같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얘기했던 부분 좀 아쉬움 있지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잘 이 부분들 시설하시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자치학교 문제는 원래 작년도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는 대학에 위탁을 준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카네기에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서 했던 부분이고 작년 추경에 완료해서 예산 올라왔지만 그 부분도 올해 본예산으로 세우라고 했었는데 3회에 걸쳐서 예산이 계상이 됐지만 그것도 한번 고민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든 아니면 1회든 이러한 의미들이 애초의 의미가 같이 살려져서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치학교는 추경에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추경에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내년.....

저도 개인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고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이 단순한 일반적으로 일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직장인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전문 직장인들도 있으니까 시간들 잘 해서 그 분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고려해서 많이 또 홍보하셔 가지고 다수의 대기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일각에서 하는 우려 점들도 불식시키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그런 점은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3회로 한 거거든요. 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연수 관계는 저희들이 그런 것도 고민을 했는데 금년에 수해라든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못했습니다. 경기가 풀린 대로 사회가 좀 나아지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려하셔서 공원녹지과의 예산들 저희들 많이 그런 것들 순위를 좀 미룰 수도 있고 이런 것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얼마든지 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수해로 인해서 그것까지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더 이상의 가치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것대로 고민을 하셔야지 그렇게 고민하시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약 2시간 정도 휴식 없이 질의하신 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보다 보면 필요이상의 예산도 때에 따라서는 있는 것 같고 또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못한 예산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시설물 유지보수 그러면 2개소를 정해 놨는데 답변에 보면 추상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2개소 정도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유지 보수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들었고 해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만 좀더 효과적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답변을 듣다 보면 물론 많이 검토를 하셨겠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예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답변을 잘 들었고요, 이 답변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잘 조정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