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심정구 의원 발언

제114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2003-12-09

회의 전체 보기 1230턴

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별, 구청별 직제순에 의하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행정지원국장님, 기획경제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의회사무국장님,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032억 653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87억 9294만 3천원보다 5% 감소한 55억 2757만 5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51억 6576만 5천원보다 9.3% 삭감된 46억 8245만 5천원이며,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액 98억 8518만 7천원보다 20.8% 삭감된 78억 241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881억 2557만 2천원보다 3.3% 삭감된 851억 8199만 1천원,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7억 8996만 7천원보다 8.8% 삭감된 7억 1996만 7천원,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35억 5482만 8천원보다 2.2% 증액된 36억 3514만 4천원, 대부출장소는 기정예산액 12억 7162만 4천원보다 3.9% 삭감된 12억 21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통한 사고의식 전환의 계기를 위해 실시한 공무원 자질함양 교육후 집행잔액 48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중요문서 마이크로필름 및 광파일 DB구축 용역은 정부기록보존소의 기록물관리시스템 인증이 늦어져 금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1억 73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금년에는 배낭여행을 10기로 구분하여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라크전쟁 및 동남아 지역의 급성호흡기증후군과 국내경기 침체 등으로 미실시함에 따라 1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유공 주민자치위원의 해외 연수를 실시하고 집행잔액 31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당초 예산에 50억원을 계상하여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였고, 제1회 추경에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코자 하였으나, 교육재정 부족에 의한 부담금 미확보로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2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집행잔액발생으로 5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연금관리공단의 예산편성비율을 근거로 편성된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액중 집행잔액 7176만9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전임 및 비전임계약 직원의 퇴직 및 신규 채용, 시립합창단과 국악단의 결원 등에 따라 기타직 보수와 일용인부임의 10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8월분부터 적용된 체납세 징수포상금 집행잔액 6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상수도사업소의 통신망 사용 증가로 무선광레이져를 설치하여 공공요금을 절약코자 하였으나, 2003.9.30일 행정자치부의 정보통신보안업무방침 변경사항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동 6통 농로포장공사의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 화안사업단이 2005년 이후 2차선 도로포장계획이 확인되어 사업 미추진에 따라 5천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대부 북 8통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마을 정보이용환경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 1억 1천만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03년도 제4회 추경 예산 규모는 총 205억 3,426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33.3%인 51억 2,64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컨벤션센터 부지매입비 103억원을 금번에 계상한 반면, 예비비에서 51억 1,178만 7천원의 감액을 포함하여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 자료조사 여비 900만원, 공무원제안 포상금 1,000만원, 목표관리제 워크샵 비용 2,000만원, 예산성과금 1,8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473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쪽부터 3쪽의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에 컨벤션센터 업무용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지역의 인구 및 행정수요의 급증에 따른 공공시설 업무용지 조기 확보와 해양레저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 조성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수자원공사로부터 비교적 저렴한 단가인 순수조성원가에 매입함으로서 시 재정 여건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번 추경에 계약금 103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철

이두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두철입니다. 이진복 복지환경국장께서 경사위원회에 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7%인 5억 2801만 4천원이 증액된 148억 303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대비 4.4%인 5억 2801만 4천원을 증액한 125억 178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산도서관과 올림픽기념관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문예회관운영 기획팀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칼라 프린터기 구입비 부족분 4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였고, 원곡고등학교 육상부 합숙소 시설이 노후되어 쾌적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신도시 제28주구운동장내의 인조잔디 구장과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을 위하여 6억원의 공사비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개관 시기가 내년 5월에서 10월로 조정됨에 따라 홍보물 제작비 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우리 고장의 향토사료조사 수집비중 국ㆍ도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으며, 간송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단원 김홍도 그림 53점의 영인본을 제작하고자 하였으나, 미술관 내부방침으로 인하여 영인본 7점을 부분 확보하고 나머지 1800만원은 삭감하였고, 시립합창단 및 국악단의 야외공연 축소로 조명 및 무대기기 임차료를 66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 및 주요 예산 현황, 제4회 추경 예산 주요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당초 예산 19억9150만7천원보다 0.8% 감액된 19억750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추경 주요 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 19억9150만7천원 중 사업예산이 2003년도 기정예산액인 1억8619만5천원보다 1650만원이 감액된 1억696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이 200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감액된 주요원인으로는 사업예산에 의정활동 상황을 지방의회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케이블 TV로 생중계 또는 녹화방송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하게 되어서 의정소식 녹화방송 위탁송출료를 삭감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돈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하희용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유동열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상록구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380억 8,417만 7천원이며, 이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이 79억 4,04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인 6,543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31억 3,69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인 8,624만 3천원을 청소위탁비 예산절감과 성포동 도시가스 인입관 미설치 등의 사유로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공익요원 축소 등의 사유로 1억 4,370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무과는 11억 9,89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9%인 1억 6,450만 8천원을 부족한 고지서 송달비 충당을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는 29억 4,2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상록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의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총 세출예산 규모는 총 366억 6,839만 4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이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73억 9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인 2억 44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의 예산규모는 26억 9,91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인 9,969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의 예산규모는 7억 85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2%인 9,882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무과의 예산규모는 10억 9,811만 6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동사무소의 예산규모는 27억 9,51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5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추가 계상 요구된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기획경제국장님, 의회사무국장님,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의정활동 상황에 대한 녹화방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라 안 된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네.

이창수위원

이 뜻이 제가 어제 MTV에 보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실황중계를 하더라고요. 의정활동 자체는 시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방송을 하는 게 맞거든요, 언론이 자체적으로 하든 우리가 하든. 그런데 의회가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죠? 집행부에서 세워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네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저희 의회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는가 하면 전라북도 전주에서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문을 시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자꾸 이쪽에서 제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가지고 우리의 정당성을 갖다가 여기서 강조를 하면서 이쪽에서 긍정적인 그런 질의를 했죠. 했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전북에서 한 사례를 그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하다고. 그래 가지고 인터넷에만 하는데 문제는 14번 KTV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국회에서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 방송사에서 부담 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방송사에서 직접 자기의 돈으로 하면 괜찮다 이런 논리더라고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할 수 없이 우리가 계속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KTV가 정부가 투자한 방송사 아니에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사 주관으로 해 가지고 방송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면서 하는 거다 이거죠.

이창수위원

그걸 한번 질의를 해 보세요. 뭐냐하면 인터넷은 되고 방송은 안 되는 것도 이상하고 또 의정활동은 의회를 알리는 거지 개인을 홍보하는 게 아니거든요. 방송이 되어서 의원들이 손해 볼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다 좋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 알 권리죠. 실지 우리 안산시의 살림살이나 여타 제반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활동을 시민이 알 권리가 있죠.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립 방송사를 차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국가야 국영 방송사를 차릴 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또 그건 많이 보도가 되고, 지방의회는 오히려 소외될 소지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해서 누가 봐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 시의회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하면 스스로 홍보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면 시 차원에서 우리가 시정뉴스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그런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할 수는 있는 건지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시에서 시정방송 할 때에는 우리 것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심도 있게는 못하죠.

이창수위원

들어가는데 뉴스이기 때문에 짧으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낮시간대에 주요한 부분을 추려서 녹화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여기 방청 오시지 않고도 시민들이 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질의응답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결론만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네.

이창수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위원 해외연수를 가신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긍정적인 면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승인했는데 금강산으로 대체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이유는 들었어요. 수해가 났기 때문에 해외를 자제하라는 공문이 왔다 그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제가 볼 때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그때 간담회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그래도 가십시오.' 그랬어요, 해외로. 왜 그러냐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외의 주민자치가 잘 되는 곳에 공부를 하러 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놀러가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애초에 세운 거예요. 그러면 수해가 났다고 공부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오히려 프로그램을 더 알차게 짜서 국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이것은 외유가 아니고 정말 견학이 제대로 되었다 할 정도로 프로그램을 짜서 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 않고 오히려 금강산을 가면 금강산은 그거야말로 거기에서 무슨 주민자치 연수를 받아요. 금강산은 오히려 남북한 교류차원이라든가 굳이 해석을 한다면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 간다거나 그래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그 돈을 금강산 가는 걸로 대체해서 쓰시고 나머지 3100만원을 반납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겠습니다. 다만 경제여건도 안 좋고 이래서 해외 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측면의 얘기가 나와 갖고요.

이창수위원

그게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꼭 선심성인 것처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해외를 그냥 관광시켜준다는 개념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깔려 있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하면 정말 해외에 가면 공무원분들 배낭여행도 보고회를 잘 하셔야 되고 공무원들 해외 출장 가시는 것도 보고 잘 하셔야 됩니다.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듯이 실제 공무적으로 가는 것은 내용을 알차게 보고서 판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결정하기 전에 이건 좀 소지가 애매하다 그러면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금강산 가시겠다는 것을 거기 가지 마시고 일본이라도, 일본에 지방자치 잘 되는데 선택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번 다녀오시게 하라고 그렇게 위원회 만장일치로다 권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갔다 오셨거든요, 금강산으로. 이거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무시하는 측면은 아니고요. 일단....

이창수위원

무시했죠. 측면이 아니고 결론이 무시한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너네는 얘기해라, 우리는 간다 그런 논리밖에 안 되잖아요. 가시기 전에 그런 조언을 드렸잖아요. '정부에서 지침이 있더라도 이거는 원래 교육을 목적으로 가는 거니까 내용을 더 보완을 해서 혹시 저기하면 그거라도 집행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강산 갔다오신 거는 어떻게 보면 관광성이 더 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보면 여기 공무원 자질함양교육 어저께도 얘기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4800만원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삭감이 돼 있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당초에는 우리 직원 전체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했던 사항입니다. 했던 사항인데, 여름에 여러 가지 수해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하반기로 밀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 직원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기수를 많이 해 갖고 상당 기간 가는 일정이 짜여지다 보니까 올해는 7급 이하만 하고, 내년도에는 그 이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인원수를 대폭 축소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게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확실히 7급 이하로 다 하신 거예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네. 7급 이하는 다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8급까지 하신 게 아니고?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잘못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8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8급 이하가 금년도에 하고,

심정구위원

이번에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거는 7급부터 하실 건가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예. 내년도에 7급 이상으로....

심정구위원

자질함양을 격년도로 그렇게 해서 해도 돼요? 매년 하셔야죠. 그럼 10년에 한 번 잡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인원이 1500여 명 전체를 상대하다보니까 기수별로 3일씩, 1박 2일씩 이렇게 따지다보니까 기수가 한 2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연계를....

심정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는 항상 꼭 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해놓으시고 보면 이런 식으로, 일을 결국은 안 했다는 얘기죠. 천재지변이 안산에 있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그런 부분도 마이크로필름, 광파일 접목,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 부분도 2억8700 잡아 가지고 지금 1억7300 삭감 올라왔거든요. 이게 뭐 어떤 부분을 구축을 안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억1400 가지고도 될 수 있었던 사업이에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거는 정부기록보존소에 기록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되는데 그 인증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사업추진상 금년도에는 할 수가 없는 이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인증 후에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불가피성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아래 국외여비에서 지금 1억원이 삭감됐거든요, 배낭여행이.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심정구위원

그 부분도 아까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이것도 당초에 연초부터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중간에 사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외국에 가는 문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30명 계획을 했는데 37명만 하반기에 실시를 하다 보니까....

심정구위원

사스가 있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이 효율적으로만 직원들을 선별해서 보낼 수 있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경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수장이나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게 못 가고,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산 배정 받아놨겠다 왜 못 가요? 조금만 주위에 동료 직원이 열심히 해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업무가.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심정구위원

지금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본예산을 해도 된다는 규정이에요, 그러면. 그럼 내년 본예산이 힘들어요. 답변을 그냥 '여건상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도 그대로 올라가는데, 이거에 준해서 내년 예산도 잘라놓으면 위원들한테 잘못했다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내적인 잔잔한 사항까지 말씀드리긴 그러한데요. 이게 배낭여행은 팀웍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또 길게 잡고 그러다가 이걸 축소하는 게 좋겠다 이런 측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다시 팀웍을 구성해야 되고,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89쪽에 있는 교육경비도 어저께도 계속 나왔던 얘긴데요. 이 부분을 여기 있는 위원님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지연사업에 대해서 대형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시를 안 해줘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결심만 굳혀주면 얼마든지 이걸 삭감 안 하고도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이런 돈은 버리는 돈은 아니거든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학교별로 해서 학교시설물을 누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설물에 대한 순위를 결정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30까지 항이다 그러면 1, 2, 3, 4 나갈 것 아닙니까. 그때 최고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고 최고 좋은 시설물, 학교로 말하면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맨 아래 순위로 놔두고 위에 당장 시급한 부분만 안 돼 있는 학교가 많아요. 신설학교는 무조건 다 완벽하게 구축이 돼서 나오지만 15년, 20년 된 학교는 안 돼 있다고 많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런 경비를 거기다 좀 써주셨으면 됐는데, 너무 이걸 그냥 안일하게 쓰다가 막말로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교육경비가 남으니까 지금에 와서 갖다 써라. 또 그 얼마 전에는 무조건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을 해도 안 된다는 사업기금이 지금 20억씩이나 넘잖아요. 이거는 좀 잘못된 부분 같아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교육경비에 대한 사항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산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부담비율이 확보가 안 되는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추경에서 확보하는 건 문제가 있겠다, 이런 측면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교육청에서도 추경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부담비율을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에서 하다보니까 교육청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 사업에 대한 선정 문제인데요. 우리가 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을 정해서 가다보니까 교육청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관계자 회의를 가져 갖고 새로운 방향을 정립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학교여건도 맞지를 않아서 내일 오후 2시에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측면을 의논해서 개선을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국장님 말씀은 맞는데요. 이게 획일 되지 않은 그때 그때의 주먹구구 방식에 의해서 경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남는 거예요.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그거에 준해서 무조건 아무나 신청을 해도, 아무 학교나 신청을 해도 갖다가 대형 투자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쳐서 쓸 수 있잖아요. 그것도 협의하기에 달린 거고. 그런 부분을 무조건 주무 부서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은, 실례로 '교육청에서는 해주겠다, 시청 예산 가져와라' 그러면 시청에서는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교육청 예산을 가져와라, 시청 예산 줄게' 그럼 어느 쪽 말을 듣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는 우선 학교 공부하는 여건이니까 도서관 지원 사업은 우선해서 1순위로 잡아놓고, 두 번째가 아마 이게 단계 단계 있는데요, 우리가 잡았던 사항하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사업하고 방향이 핀트가 안 맞다 보니까 이걸 지원해줘야 될 거냐, 뭐 할거냐 이런 측면에 이견이 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정구위원

그래서 20억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해서 학교에다 지원해줄 마음이 있었으면 각 초등학교, 중학교 별로 해서 어떤 내시를 줘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까지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시를 해 가지고 공문 발송을 했으면 20억도 모자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을 쓸 의향도 없었고, 일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해서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이게 핵심은 추경에서 세웠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본예산에 세웠으면....

심정구위원

추경에서 세웠어도 충분히 그 예산을 세울 때는 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애걸복걸해서 세우신 것 아니에요. 그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그런데 와서 사정하셔 가지고 예산 받아 가신 거거든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저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초에 이걸 받아 보면 80억이 아니라 백 몇 십억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그거....

심정구위원

아니, 그 말씀은 됐고요. 내년에 80억 지금 예산 잡혀있잖아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이 내년 요맘때쯤 와 가지고 또 안 남는다는 보장 있으세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연초에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잡아 갖고 확정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80억을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드린다고 그래도 내년 연말에 이러한 사태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은.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건 이제....

심정구위원

제도를 개선해서 막말로 상반기 안에 결정이 다 돼야 하반기에 가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도 나갈 수 있고.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교육청에 이번에 중점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교육청에서 확보해서 자치단체에서 확보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 대형투자사업비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걸 수용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도....

심정구위원

대형투자 부분도 시에서 어떤 걸 제거해 가지고 우리가 더 해줄 수도 있잖아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우리가 권장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고,

심정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안 하셨잖아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심정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안 하시니까 돈을 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정도로 됐고요.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지금 2억 잡혀있거든요, 본예산에.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네.

심정구위원

작년에 4천만원, 올해 그러니까 2003년에 4천만원밖에 안 쓰셨는데, 이게 포상금이 4천만원밖에 안 나갈 정도인데 2억씩 잡아 가지고 해줄 이유가 있나요? 1억만 잡아도 충분하지 않아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그건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6월쯤부터 시작해 가지고 특별징수팀 8명을 갖다가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6명을 8월달에 채용을 했습니다만 3명이 중간에 또 그만두고 이번 11월달에 2명을 다시 채용해서 현재 다섯 명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징수실적이 적어 가지고 집행 예측 가능한 것만 남겨놓고서 나머지를 갖다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특별징수팀이 은행 비금융권이라든가 금융권이라든가 추심 전문가를 비전임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별도의 자료를 수집 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다시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추적한 세입 징수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징수 독려부가 있어야 됩니다, 기록되는 사항이. 그런 것을 갖다 기록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만 산출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좀 적어졌습니다만, 앞으로 이 특별징수팀이 좀더 계도에 올라서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도 특별징수 포상금을 2억으로 올렸습니다만 그것을 무난히 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체납세를 갖다 많이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나가신 김에 그러면 이자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기타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금융권도 경쟁 아니에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시금고를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말이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좀 다른 데로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저희 시금고 계약은 지금 3년 간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작년 12월달에 계약이 돼 가지고 앞으로 계약이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거래처하고 달리 저희 시청에 있어서는 금리를 다른 거래처보다 조금 나은 금리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저희도 수시로 장기적인 또는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매일매일 자금관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심정구위원

이자 수입도 좋은데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의원회관 같은 걸 다 지어요, 구면 구 의원회관을. 그래놓고 30년이면 30면, 50년이면 50년 그런 식으로 그냥 무상 임대해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에 비례하면 이거 이자수입이 너무 적다는 거죠.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저희 시금고는 물론 거기와 비교하면 그렇지만 저희는 그래도 경기도 내에서는 이자수입 순위가 제일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저도 농협지부장이 선배님이어서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럼 기타 이자수입에 대한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영운

박영운세정과장

기타 이자수입은....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너무나 많은 물량일 것 같고, 기타 이자수입이 4천만원인데 이 4천만원 보기에도 굉장히 아마 수량이 많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