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일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노고가 많으신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3개 담당관실과 정보도서관 세출예산으로 총 192억 2,246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114억 5,664만원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관리실 3개 담당관실과 정보도서관의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시정홍보 책자발간, 의회제출용 예산안 제작 등 각종 홍보자료 및 보고서 발간비 중 회의실 시설 공사비, 임의보조단체 사업비 보조금, 각종 통계조사 인건비, 소송사건 수행료, 시정평가 용역비, 시설관리공단 회관운영비 전출금과 그리고 예비비 등을 포함하여 69억 6,987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사진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등 연구개발비, 방송 스튜디오 설치 인테리어 및시 상징 조형물 설치비 등 시설비, 편집 및 영상장비 등 자산취득비,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 회룡문화제 및 통일예술제 등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금, 학교급식, 체육시설 및 특별활동 운영비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시설관리공단, 예술의 전당 운영비 전출금 등을 포함하여 80억 3,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본청, 동사무소, 사업소와 유관기관간의 인터넷 등 전용 회선료,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소외계층 등에 대한 시민정보화 교육비, 지리정보체계구축 사업비, 백본소프트웨어 및 웍그룹 스위치구입 설치비 등에 33억 3,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도서관은 정보도서관 신축으로 인한 도시가스,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독서문화교실 등문화프로그램 강사료, 장서표 전시회 등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도서관 테마정보실 자료 등 도서관 자료구입비, 의정부 정보도서관 겸 의회청사 청소용역비 등을 포함으로 8억 8,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청소년회관, 직동수련원 사용료 9억 531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243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2억 3,523만원,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10억 9,865만원, 고령자 촉진장려금 및 자판기 수입 2,000만원 등 총 114억 5,664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99억 555만원, 예비비 5,123만원, 시설관리공단 자본출자금 4억 원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10억 9,865만원 등 총 114억 5,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조성내역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3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담당관과 정보도서관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기획관리실에서 편성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새해에 기획관리실에서 계획한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감은 물론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학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금년 한해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총괄내역, 일반회계, 경영수익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고 끝으로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2004년도 예산안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69억 6,987만원을 계상했으며 경영수익특별회계는 114억 5,664만원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 예산은 7억 7,159만 3,000원, 경상적 경비는 3억 2,159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9,001만 3,000원 중 시정홍보책자 및 시정백서 각종 보고서 등 발간비용으로 5,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3,256만 3,000원을 급양비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 공통운영경비로 계상 하였으며, 여비는 4,228만원으로 기본여비와 시책추진여비인 국내여비 1,728만원과 기획관리실 국외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5,06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기준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2,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1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390만원으로 2004년도 처음 실시하는 우수시책 발굴 대회시상금으로 최우수 1명 100만원, 우수 2명에 70만원씩 140만원, 장려 3명 각50만원씩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재지변 등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3,280만원을 의원상해부담금으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행정자료실도서 및 자료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5,000만원으로 의회 구 본회의장 및 제1, 2회의실을 중회의실로 바꾸어 부족한 회의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예산운영 6억 7,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 7,023만원으로서 이중 일반운영비는 1억 1,394만원으로 예산서 및 각종 보고서 유인에 따른 일반수용비 4,130만원, 일반수용비(풀) 4,0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 814만원, 예산 야간근무자 급양비 450만원, 급양비(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3,499만원으로 재정운영자료 수집 및 경기도, 행정자치부 예산관련 합동작업 여비 499만원, 기관공통 운영여비(풀)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380만원으로 재정진단 및 재정협의 관련 시책 업무추진비 300만원, 예산업무 특정활동수행비인 기타업무추진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인 해외여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중 민간위원 7명에게 선진 외국의 재정운용과 관리기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시의 건전 재정운영을 제시토록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민간이전 임의보조단체 사업비 보조(풀) 1억 8,300만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각종 단체의 행사 및 사업에 보조할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사업으로 지방재정통합 유지관리비 280만원, 기금전출금은 3억 원은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 9억 2,501만 9,000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7,093만 8,000원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이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3억 156만 9,000원으로 소송사건 수행료 1억 5,0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통계연보 및 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작성, 행정지도 제작 등에 4,948만 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소송공탁금, 소송 및 통계업무 관련 우편요금에 1억 2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488만원으로 소송업무 및 통계업무 수행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90만원은 소송업무 및 통계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법무업무 특정업무수행 업무추진비 4명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일반시민 및 공무원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행정에 접목시켜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예산 절감시책 등에 반영하고자 제안제도 시상금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소송수행을 열심히 하여 승소하는 등 소송수행에 공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할 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979만 2,000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인건비 912만 7,000원, 국내여비 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5억 원과 소송수행 증인 보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예산은 14억 4,4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2,875만원으로 시정평가제결과 책자 및 보고서 발간비, 의정부시주요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045만원, 주요사업현장 확인평가 여비로 180만원, 경영수익사업 발굴육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시민 고객만족도 설문 조사자 지급용 상품권 구입비 500만원, 시정평가제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4,330만원으로 2004년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정보업무 등 평가에 관한 기본법 8조에 의거 실시하는 시정평가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구입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부족분 13억 7,262만 1,000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자료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하고 예상치 못한 사업 등을 위하여 예비비로 31억 5,5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1.2%가 되겠습니다. 705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총 114억 5,6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0억 275만 6,000원으로 이중 사용료 수입은 청소년회관 수영장 입장료 5억 8,770만원, 소극장 사용료 4,500만원, 매점 임대료 2,682만 1,000원, 주차료 수입 1,500만원, 헬스장 입장료 1억 9,308만원, 전시실 사용료 3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동수련원의 통나무집, 야영장, 서바이벌 게임장의 사용료로 7,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5,243만 9,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4,9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입금은 92억 3,523만 7,000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전입한 회관관리 운영비 13억 7,262만 1,000원, 청소행정과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전입한 청소관리 운영비 30억 3,319만원, 문화공보담당실 전출금에서 전입한 예술의 전당 운영비 26억 2,531만 2,000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전입한 실내빙상장 운영비 11억 462만 1,000원, 청소행정과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전입한 스포츠센타 운영비 10억 9,94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잡수입은 11억 1,865만 5,000원으로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0억 9,865만 5,000원, 고령자 고용촉진법 고용보험시행령에 의거 노동부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고령자 촉진장려금 및 공단내 자판기 수입 2,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7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4억 5,6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경상적경비로 여비 120만원, 사업예산은 민간위탁금 99억 555만 4,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회관관리비 20억 4,293만 8,000원, 청소관리비 30억 3,319만원 예술의 전당 운영비 26억 2,631만 2,000원, 실내빙상장 운영비 11억 462만 1,000원, 위탁 스포츠센타 운영비로 10억 9,94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시 추가재원 확보차원에서 예비비로 5,123만 9,000원을 계상 했으며,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4억 원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4조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적립금은 10억 9,865만 5,000원으로 2003년도 적립금 및 이자발생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 7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서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을 위해서 2003년도에 조성한 20억 2,780만원과 2004년도 시비 출연금 3억 원, 이자수입 543만 1,000원으로 99년도 수해발생시 차입한 지방채 23억 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200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보면 중회의실 공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종 회의 때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 상황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사용하시던 청사 내 구 본회의장과 1, 2회의장을 전면적으로 보수해서 중회의실을 설치하고자 4억 5,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중회의실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연간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회의가 170회 정도 사용하는데, 중복이 돼서 당일 회의할 것을 다음으로 미루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구 본회의장하고 1, 2회의실을 전부 인테리어도 하고 음향시설, 빔 프로젝트 등 시설을 해서 저희가 활용하고자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 401쪽에 준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안의 내용 중 어디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401쪽은 시설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 동 부대시설, 난방시설 등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회의실 공사나 그런 걸 할 때는 시설비목에 넣고 습니다.

그런데 4억 5,000만원씩이나 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간담회장 음향시설이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억 4,000만원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계되는 업체에서 뽑아보니까 총 82평으로 좌석 수 60석 정도 설치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사용하셨지만, 냉․온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거비 및 인테리어 2억, 가구제작 6,500만원, 냉온방기 시설 1,500만원 또 빔 프로젝트 등 주변기기 2억, 음향시설 1억 4,000만원 이것도 중급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상급정도로 하면 6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한번 설치하면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중급에서 조금 나은 걸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철거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80평에 2억씩?

벽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112쪽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들 선진도시해외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목적이 무엇이지요. 선진지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이 17분입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해서 당연직이 여섯 분이고 일반위원이 11분인데, 지금 김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에 세워 주시면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기관을 방문해서 어떤 제도기법을 배우고 올지는 추후에 결정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위원들이 하는 기능이나 역할이 시․군에서 10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적정한가를 아닌가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회의를 대개 분기별로 1번씩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 건축사업을 한다면 현장 나가서 적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도 몇 분계시지만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보시기에는 과연 이 사업이 적정한가 아닌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선진국을 나가서 보시고 선진국들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어떤 곳에 적정하게 투자하고 있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특히 민간인들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필요는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목적 없이 간다고 하는 것은 가뜩이나 해외연수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수 가는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다녀와서도 상당히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을 했습니다. 120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속해 있습니다만 시정평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9001 ISO 인증도 받았는데, 그것과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ISO 인증은 대부분 문서관리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위원님들 여러분 앞에서 시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 자기평가라는 것도 있었는데, ISO 인증이 그때 당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붐이 일어나서 했는데, 지금은 ISO 인증은 행정기관에선 실패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김태성 위원께서 평가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지만, 이런 방향이 아니고 앞으로는 시민에 대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요구사항들이 무엇이고 공무원들이 취해야 할 방향 그런 것들을 평가받아서 하기 때문에, ISO 인증하고는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짜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시정홍보책자 발간 예산이 50% 증가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2003년도에는 1,000부를 제작을 했는데, 금년 2월에 15개동 순회할 때 부수가 모자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개별적으로 몇십부씩 달라고 하셔서 추가로 발간을 했습니다. 저희가 500부를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1,500부 발간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가 2003년보다 2004년 예산중 50%이상 증가한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규모로 따지는 게 아니고, 1,500부면 각동별로 100부 정도됩니다. 그래서 수요요구에 따라서 한 거지 예산에서 50% 증액된 걸로 짠 것은 아닙니다.

각동별로 100부라고 말씀하셨는데, 필요성은 인정은 합니다만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각동 지역구에 참석을 해 주셨지만, 당시에 40-50명이 참석하셔서 배부해 드리고 나중에 위원님들게 개별적으로 추가로 제작을 해서, 금년도에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동민들이 물론 시정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동민들에게 물어보면 대다수가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지 예산을 작년 대비 50% 증가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면 시정백서를 책자로 150부 발간하시고 CD를 450장 만드신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올려 놓으시면 되지 이렇게 CD로 450장씩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정백서는 저희가 인터넷에 올리긴 곤란하고요 전국의 240여개 자치단체가 시정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CD로 해서 저희도 필요한데 쓰고, 다른 유관기관에도 주고, 금년도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에는 전부 다 올릴 수는 없습니다. 내용이 광활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올릴순 있겠지만. 시정백서는 정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하나의 일기나 마찬가지입니다.기록을 보존해서 추후에 행정수행 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는 측면에서 백서를 발간합니다.

9페이지 우수시책 모음집 발간이라고 해서 2004년도에 처음으로 요구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시정홍보책자에 부록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별도 예산으로 잡으시지 마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에 있는거나 마찬가지로 생활통계로 시정의 일반현황이나 아까말씀드린 7페이지의 시정홍보책자는 2004년의 의정부시의 주요시책등을 수록하는 거고, 여긴 생활통계하고 저희가 취합하고 있습니다. 만각실과소에서 추진했던 우수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저희 시민들에게 복지시설들을 알 수 있게끔. 그 내용들을 한권에 수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예산이 2003년도에 없었던 우수시책을 발간해서 우리가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일할 때 편하면 좋으나 제가 볼 때는 시정홍보책자의 부록으로 발행을 하시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연구해 주시고요.

예.

아까 다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직원 해외연수 공통비도 사실상 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비행기값이나 아니면 거기 제반된 사항이 인상됩니까?

저희가 2004년도 500만원 증액해서 2,500만원 한건 저희 직원도 확대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공료 인상분 등을 포함해서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직원 해외연수는 많이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분이 갔다 오시더라도 의정부시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저희가 먼저 번에도 자료로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복명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달라니까, 갔다 온 명단만 주셨더라고요. 10명-50명 가는게 문제가 아니게요. 단 1명이 가더라도도 그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외에 가서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을 의정부 시정에 얼마나 접목시키느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해마다 예산만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부분에 대해 선 정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차후에 직원들 해외연수를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 보고, 느낀 점이라도 보고서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에 중회의실이 없어서 회의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철거 및 인테리어, 가구제작 및 설치, 상부매입형 냉온난방기, 빔프로젝터, 음향시설 아까 타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중에서 쓰실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의정부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닙니까?

거기서 쓸 수 있는 건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민원실이 임시로 가 있는데, 현재 창고화되어 있습니다. 의회 집기가 다 나오고 음향시설이 오래돼 가지고 쓸 수 없어서 전면적으로 개보수하지 않으면 회의실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의정부 시의원은 그렇게 상태가 나쁜 음향기기를 사용하고 가구를 사용해서 회의를 했는데, 시청 공무원들한테는 하나도 쓸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까?

거기서 쓴 물건을 재활용하기는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재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선진도시 해외연수도 읽어 본 결과 번복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정부시에서 중장기계획을 위해서 해외에 나간 후 접목한 사실이 있나요?

해외에 나간 사실이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중장기계획심의위원들을 해외연수를 시킬 이유는 각동 공사장을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정책도 개발하겠습니다만 큰 건물을 짓든지 큰 공사현장이 있을 때, 교량 내지 도서관이 있을 때 해외에 나가서 위원님들이 보고 오시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때 저희한테 좋은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연수계획을 세웠습니다.

민간위원의 존속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2년입니다.

중장기계획은 의정부시가 몇 년 단위로 세웁니까?

5년 단위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위원이 교체될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죠?

연임시키기 때문에, 전체 위원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전체위원이 바뀐다면 모르지만 위원회 위원들 전체가 교체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위원이 바뀌고 안 바뀌는 것은 나중 일이고, 해외에 나가셔서 습득하신예를 들어서 정보기술이라든지 그 부분을 의정부시가 얼마나 수록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다녀 오시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재정계획심의때 안건이 있으면 접목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통계연보 및 사업체 기초조사 보고서 CD롬제작이라고 했는데, 2003년도에도 2,000만원,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법제화되어 있는 겁니까?

통계법 8조하고 동법시행령 9조에 의해서 통계연보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제화해서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2페이지 시민제안해서 소공원 관리는 동네어른들게 맡기자해서 장려상을 주셨는데, 이미 그것은 작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하자고 시의회가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지난해 12월26일날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 상정이 돼서, 신곡동의 백무남씨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장려상으로 30만원을 드렸는데, 그 당시 위원님들이 제안한 것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안을 채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보완답변 드리겠습니다. 2건이 그런 것이 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심사과정에서 시민도서모으기운동도 사실 전에 많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소공원은 여러 곳에 쌈지공원이라고 해서 조성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채택한 것은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집약을 해서 이런 것을 시에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성의를 높이 평가해서 했지, 아주 훌륭한 것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 내역을 보면 예술의 전당 위탁관리비가 2003년도에 의정부시가 예술의 전당 운영을 상당히 잘했다고 해서 상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익경영으로 전체적인 흑자가 아니라 2002년 보다는 수익성이 나아졌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몇%가 나아졌나요?

금년도 12월말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봤을 때, 작년에도 약 30억원이었고 올해도 29억2500여만원인데 그것을 더 절감할 수는 없나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게 저희 예술의 전당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시민회관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제로가 되는 곳이 없고 전부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다만, 그 지역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플러스 알파적인 의미에서 전당이 운영이 되고 있지, 수익금은 플러스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들으세요. 2002년 보다 2003년도에 수익성이 나아졌다는 것이 전면적인 평가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2020년보다 2003년도에 더잘하면 의정부시 재정을 그쪽에 지원하는 비율이 계속 낮아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 그런 방향으로 가서 자율성을 높이고 있는 그러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화예술의 공연을 하지 않다가 대중성있는 가수공연을 하면서 수익성을 높인 일이 있는데, 저희 문제도 이미자, 보아 등 유명한 대중성 있는 사람을 데려다 공연을 하면 물론 높아질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만 너무 그런 것을 위주로 하면 그게 극장이냐, 예술의 전당이냐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대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양방향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지 않으면서도 수익성을 점차 높이는 방향으로 예술의 전당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대관심의때도 그러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수익성을 몇%씩 이라도 높이는 방식으로 저희들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손해배상금이요. 2003년도에 5건으로 1,7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2003년에도 5억, 2004년도에도 5억으로 매년 5억씩 준비금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소송결과에 따라서 배상금을 주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에 있듯이 금년도에는 현재 5건 1,700만원인데, 저희가 판결결과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예비비에서도 집행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늘 5억씩 세워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결과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1심, 2심 가는데 1년은 넘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심이라고 하면 2005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5억을, 과다책정해 놓은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송이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1심이 2월, 5월 등 매달 벌어지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합니다.

2003년도에 5억을 배정받았다가 저희가 준비금으로 남겨 두잖아요. 남으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예측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한 금액으로 하라는게 아니라 최소한도로 하라는 거죠.

절대 예측 불가한 게 2심에서 저희가 승소했더라도 3심에서 패소하는 적도 있습니다. 재판결과는 저희가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승소율이 70%될 것이라고 하지, 승소한다고 답변하는 변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국민의 혈세로 모아진 예산이니까,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조성액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5억원이 많다, 적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우리가 계획성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우수시책 발굴대회 개최 발굴방법에서 현지견학, 각종 도서, 인터넷 활용했는데 현지견학할 때, 지원을 해요 시간이나 경비를?

그건 각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출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갈 때 그걸이용해서 출장가면 숙박비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세우지 않고 해당부서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면 됩니다.

그럼 각 부서별로 과제를 주던지 시책에 대한 임무를 줍니까?

거기 있는 내용대로 저희가 과제를 주지 않고 시민편익 증진사업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안 등 모든 시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타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타 시군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고, 우리 시에 접목이 가능한지 그런 시책들을 발굴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정한 과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과제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과제를 주지 않아도 조 위원님 자기 부서에 맞는 업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나오는데요. 조사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예,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키죠?

교육자료도 내려오고요. 저희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국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방법이 구체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사항목이 10개로 되어 있는데, 사업체명, 대표자명, 매출액, 조직형태 등이라고 했는데 그이외 해당되는 게 뭐죠?

자료로 항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성실히 임해요?

금년 3월에 조사를 했을 때, 1인 이상 업체가 2만6백개 정도되는데, 내년도에는 한 1,000개 정도 늘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사실 조사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100% 접근하기는 어렵고 조사요령을 보면 구체화 시키도록 유도하는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해서 답변나오는 대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세무서와 연계해서 어느 정도 알고 가는 게 낫지 그냥 가서 답변을 유도하면 답변을 제대로 안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책수립을 정확히 해서 가해야지, 가서보면 정확하게 안해 주거든요. 그러면 과연 시책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의정부 시장의 예산서 제출 즈음한 시정연설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2004년도의 예산운영을 첫째 지역의 균형발전, 둘째 도시의 효율적 관리, 셋째 시민의 복지향상 세축으로 예산을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동부지역 기반시설과 복지시설 확충에 예산을 반영하여 어떤 동서의 차별성에 대해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동부지역 기반시설과 복지시설로 무엇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각도에서도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동쪽이 급격히 택지개발이 돼 가지고 공동주택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문화원 청사가 들어 갔습니다만 추동공원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문화, 체육시설도 들어가는 걸로 예정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동쪽에 1,000석 이상의 도서관을 짓는 것을 제일 목표로 삼고 있고, 그린 벨트지역이 해제될 경우나 또는 주둔해 있는 미군부대가 이전할 경우에도 시민을 위한 공원이나 레저시설 그리고 쓰레기 적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아파트 숲에 둘러싸인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전할 시에 그곳에도 레저시설이나 스포츠타운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상이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도로관계가 영석고에서 용현산업단지 도로 신설계획이 있습니다. 송산길 확장공사도 예산에 편성이 됐고, 금신교차로 입체화 및 축석길 확장공사 시설에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남북으로 중랑천이 하천정화사업하고 정비사업에 100억하고 383억해서 483억이 투자가 되는데 저희 기획실에서 안을 내서 이번에 예산요구가 됐는데, 동서쪽으로 해서 부용천하고 백석천까지 용역비 4억을 같은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약 공사비가 추정금액으로 한100억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 주시면 사업을 해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에 나오면 공사도 같이 시행이 되고 쓰레기 적환장 토지매입비로 1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7～8필지가 되는데, 소유자는 두 사람입니다. 쓰레기 적환장 이전지역에 쓰레기 타운 6억 용역비를 지난 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이전이 되면 그 부지도 저희가 지금 발표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전임 시장이 시행했던 우수한 시책을 더 발전시키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전임 시장들이 행한 우수한 시책들에 대한 우수한 예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신적인 분야나 시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는 지금 생활기동민원처리반 운영이라든지 시민에게 친절하게 전화를 받는다든지 민원실 분위기 개선한다든지 등이 전임 시장들이 추진했던 좋은 시책이고 그 다음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은 의정부에 교통량이 심각하다는 것이 전 시민이 공감하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투자 빈도 비중을 교통난 해소에 두고 있는 점, 전임 시장이지만 의정부에 재난이 와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을 감안해서 거의 임기동안에 수해복구와 예방대책을 기했다는 것을 지금 시장도 자기가 오히려 덕을 보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중랑천 정비사업을 전임 시장이 잘 해 놓은 것을 이어서 환경까지도 낫게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참모들이 그걸 시장한테 효율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런 시책은 전임자가 했지만 좋은 시책이니까 유도해 계속 나가도록 자꾸 충원해서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좋은 시책을 시장에게 건의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정평가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담당관께서는 ISO는 실패로 평가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견해가 틀려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시정평가 우수 부서 시상금이 최우수 부서에 200만원 1개 과, 우수상에 100만원, 장려에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정평가의 생명은, 힘은 보상인데 지금 최우수 부서부터 장려상까지 주는 보상비는 사실은 회식비에 불과해요. 과원이 많은 과는 대체적으로 40명 넘는 과도 있지만, 40명을 중심으로 거기 200만원 줘 봤자 회식비지 그들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자극수단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500부를 하는데요. 6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500명이 시정평가에 대해서 평가하기엔 적은 숫자라고 1,5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500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설문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민해서 만든 문항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ISO가 처음에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그와 유사한 거 시민헌장제, 목표관리제였습니다. ISO로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저는 ISO를 2년 정도 더 하면 동력을 받아서 공무원들에게 몸에 와 닿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동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새로운 것을 도입합니다. 저는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힘들다고 보고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모레 화장품을 발랐어요. 오늘은 코리아나 화장품을 바릅니다. 내일 한국화장품을 바릅니다. 그런 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시책을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적으로 만들었을 때, 예산을 얼마만큼 투입하고 실행하는 주체들에게 얼마만큼 몸에다가 왔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지금 시정평가제 예산 올라온 걸 보면 과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존의 것이 실패했다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 위원님께서 ISO 인증제가 아까 실패했다고 표현한 것은 제도 자체가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ISO인증하고 시정평가제가 유사한 점도 있지만 약간 다른 점도 있었고, ISO가 대개 문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위주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정평가에 대한 우수 부서 시상은 실제로 말씀드리면 부서에 주면 직원들 회식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휴가라도 줘 가지고 유도를 해서 우수 부서의 몇 명이라고 국내외 다른 시설을 견학하는 쪽으로 집행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시정평가제는 계속적으로 이어 나가서 한 가지 화장품을 발라서 효과가 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제 견해, 판단이지만 시정평가는 사느냐 마느냐는 보상인데, 지금 같은 회식성 보상비로는 되지도 않을 거고, 주려면 더 주고요. 그리고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시고 그리고 추가로 휴가를 주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해 가지고 시정평가가 대 시민 서비스의 최고의 서비스라는 시민들의 고객만족도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회의실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에 무슨 회의실이 있습니까?

상황실하고 강당밖에 없습니다. 지하회의실은 을지연습용 회의실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실하고 강당으로 지칭된 대회의실은 지금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하회의실은?

습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억을 들여 가지고 제습시설이라든지 온․냉방시설을 투자하고, 지금의 구 의회 본회의장, 1,2회의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본회의장만 했더니 폭이 좁아 가지고 상석에서 밑까지 사람 얼굴이 대각선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3억 정도 돼 가지고, 1, 2회의실은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는데, 전체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전부 헐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청이 공유재산인데요. 시청 공유재산관리관은 회계과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회가 철수하면서 회계과에서 대대적으로 시청 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해야지 효율적이고 낭비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지 못했으며, 시청 용도변경을 하는데, 회계과에서 하지 않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회의실인데, 현재 쓰고 있는 상황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목을 중회의실로 붙였지만 큰 상황실 개념에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발주는 회계과로 넘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회계과 하고는 일단 내부적으로 협의는 봤습니다.

시정평가제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고,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처음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계속해서 기관하고 돼야만 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04년에도 같은 기관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영포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노파심에서 외부용역에 의해서 하는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외부용역을 처음 실시한다고 했죠. 잘 하리라고 하는 의도에서 하신다고 판단이 되는데, 2004년에 용역을 수준 있는 곳에서 하시고 그리고 시정평가위원회라든가 자체 확인평가계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나 내부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잘 접목을 해서 벤치마킹 하는 요령으로 해서 꼭, 외부에 용역만 주면 된다는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위원님처럼 계장들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3년 간 외부용역을 주면서 저희가 그 기술을 전수 받아서 평가위원회는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이것이 정착이 되면,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지 않고 나중에는 저희 자체로 구성을 해서 할 계획을 토의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첨가시키면, 지금 공무원 중에 두 사람이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연수를 시켜서 공무원의 자립 평가능력도 함께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평가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확인평가계는 이번에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예산을 각 부서나 동사무소, 사업소에서 예산을 신청했을 때 적합한 지도 판단하는 겁니까?

지난 의원간담회 때도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으로 각 동에서 들어 온 걸 가지고 저희 확인평가계 계장하고 토목직 직원이 전수 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고 결정해서 이번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이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정확한 평가가 돼 가지고, 모든 각 기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평가계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외부의 어떤 시설이나 또는 어떤 공사를 하는 쪽, 위주로 평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부 공사나 시설도 가능하지만 내부적으로 예산적으로 행정적인 그러한 확인평가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116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공익요원 피복비가 있는데, 저도 계속 담당 부서하고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공익요원 피복비가 5만원씩 2회 계상되어 있습니다. 20대 혈기왕성한 공익요원들에게 5만원짜리 옷을 2벌주고 복장을 통일시켜라, 옷을 안 입는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러한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봤으면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아마 들지 않았을까 이건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 의견을 충분히 존중한 것 같지만, 이러한 조금한 일까지도 확인평가계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인데, 여기 채무상환을 보면 172억인가요. 내년도 채무상환예상액이, 예산설명서 4페이지를 보니까 있던데요. 의정부시는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채무상환에 관한 기금 적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상환은 위원님께서 보신 4페이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5,995억에 대한 내역입니다. 전체 비율이 2.9%이고 저희가 채무상환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전액 차질이 없이 상환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99년 수해복구에 따른 채무 23억은 내년도에 100% 상환할 계획입니다.

구성비 2.9%로 해서 172억이라는 것은?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대비해서 2.9%입니다.

대개 6% 이상을 위험수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시민들이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재정상태가 오히려 걱정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만이 우리 시에서 또 우리 직원여러분 전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안심시켜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됐죠?

154억입니다.

이것도 일반, 특별회계?

일반만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채무상환 비율 10% 이상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재원으로 쓰고요. 채무상환은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도비 부담이 50%가 있기 때문에 그 부담비율에 맞춰서 시비부담해서 채무상환계획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을 보면 2003년 보다 2004년 예산에 3억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작년에는 29억이었는데 올해는 26억 정도?

예산절감도 있고 그동안 시설투자가 됐기 때문에, 기타 보완해야 할 시설들도 필요없기 때문에 3억이 전년도보다도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확인하고 싶은 게 다른 빙상장이나 의정부 스포츠센터는 이번에 신규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거론할 수가 없고, 청소관리용역비에 대한 30억하고 예술의 전당은 어떤 유독 청소년회관만 6억 7천에 대한 수영장 입장료라든지 회관 사용료 등으로 계상이 돼 가지고, 6억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13억만 계상이 됐고, 예술의 전당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26억 전출하는 것으로 됐던데,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립니다.

그건 예술의 전당 세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그대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서 뒷부분에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이 같은 게, 일반회계를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회관은요?

그건 경영수익으로 따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건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이고 청소년회관은 사회복지쪽?

유근식 그건 경영수익 쪽에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해당 부서로. 당초에 시설관리공단 발촉 당시에 시민회관하고 청소년회관 직제 기구가 있었습니다. 기구가 폐지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올해는 시민회관이 여성청소년과로 갔고, 청소년회관 하나만 남기 때문에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여성청소년과로 다른 예산처럼 관리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의원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면, 빨리 일원화시켜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해 나가세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 때문에 기획담당관님이나 기획부서에서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 지원금.

우선 2003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고요.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예산 증액요구라든지 감액요구가 왔을 때 저희들이 단체별로 활동내역이라든지 그런 걸 해당 부서하고 판단을 해서 일부 증액된 부분,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연 예산을 1,000만원 달라고 하는데 1,000만원 줘야 하나, 저희가 절충을 해서 이 정도면 사회단체 운영하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 위원님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내년도 예산지침에도 돼 있지만 거기 보면 정액이나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심의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 250개 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거꾸로 요구를 해서 행자부에서 사회단체지급 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제정공포를 해서 12월에 구성이 되면 거기서 일단 심의를 한 후에 의회에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심의 거친 부분만 의회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에 명시된 대로 심의위원회를 정확하게 편성하셔 가지고 객관성 있게 정액이나 임의보조단체의 평소 활동내역이라든지 시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러한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곳에서 결정된 것으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어떠한 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정도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내년도부터는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끝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면 공유재산 조서가 있는데 우리 시 토지, 건물, 기타 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있는 부동산은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께서는 건물은 몰라도 토지가 제대로 우리 재산이 시 앞으로 잡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잡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누락되는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시작되는 공사, 도로건설, 노인정 공사를 하면서 계속 매입하는 토지들이 제대로 실무 부서에서 우리 시 재산으로 전부다 등재를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제대로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는 거죠. 본 위원도 계속 2년째 지적하고 있는데, 속사정을 알아보니까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거의 다 되는데, 건설파트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한다 거기서 매입하는 부분 중 남는 짜투리땅들이 시유재산으로 등재가 안되어 있다고요. 내부사정을 알아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담당직원이 소화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기획부분에서도 잘 아셔야 정확한 우리 재산이 파악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송사건에서 승소한 공무원에게 10만원씩 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인데, 그래서 5명으로 정했나 보죠?

포상금은 저희가 10만원씩 해서 연말에 저희가 직접 수행한 소송이라든지 변호사한테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70%이상 승소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연말에 표창을 하고 시상금으로 주고 있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송사건에 있어서 아무리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좋은 자료를 주지 않으면 집니다. 좋은 자료를 주면서 소송에 참가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 보다도 출장비 내지 자료 수집비를 주는 게 낫죠. 패소하면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못해서 소송을 당하게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2가지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공무원 고의에 의해서 소송을 했을 경우엔 구상권으로 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는데 요율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더 받아야 될 것을 적게 받게 했다든지, 과거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신 토지대장을 첨부시켜야 되는데, 구 토지대장을 첨부시켜서 한 경우, 그리고 사표를 내고 그만 뒀어요. 나중 사람이 와보니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는데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보니까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사표를 내서 잠적한 경우가 있고, 소송에 비록 졌다고 하지만 그것이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 특히 은닉재산인 경우에 있습니다. 지적과가 소송을 많이 당합니다만 과거 의정부의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원부가 소실됐다는 것을 가지고 전 소유자들이 옛날 선친들이 가지고 있던 등기서류나 관계서류를 가지고 와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물론 관계공무원에게 성의껏 소송에 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지만 졌을 경우에도 문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5명 중에 한 사람은 1건도 안 맡았다고 하는데, 22만원씩은 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자문을 잘해 준다고 했는데, 소송을 안 맡는 사람은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말고 4명한테도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요. 자료만 잘 주면 시 직원도 재판에서 이길수 있거든요. 1건도 수임 받지 않은 분은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섯 분 중에 몇 분이 연초에 임기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해당과에 소송 수행자들에게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관내 있는 분들 중, 지역출신변호사도 위촉하려고 계획중이고, 소송수행 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아서 연초에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9페이지를 보니까 경영수익발굴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확인평가담당이 업무를 승계 받아서 경영수익계가 없어 졌는데, 앞으로 돈이 모자라면 추경 때라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방문이라든지 기관방문 때 점심이라도 접대할 비용으로 조금 세워 놓은 겁니다.

출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접대비는 출장비로 안 되기 때문에.

경영수익발굴이라고 했는데, 100만원, 세워 놔서 여쭤봤습니다. 물론 의정부시가 발전하니까 예산이 비대해 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산성 있는데 곳에 많이 반영하고 옛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는데,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개발에만 주력하지 마시고, 구 도시도 소외된 곳이 많으니까, 예산 편성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3억 4,901만 9,000원 중 세외수입이 9억 9,431만 9,000원 즉 국비보조가 3,300만원 도비 보조가 3억 2,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은 80억 3,340만 1,000원 중 공보관리 및 자치행정 예산으로 15억 208만 7,000원, 교육 및 문화비가 65억 3,131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입장료수입이 6억 8,600만원, 기타사용료 2,281만 5,000원, 예술의 전당 대관료 1억 3,260만원, 예술의 전당 시설사용료 3,240만원, 상설야외무대사용료 60만원, 수수료수입으로서 게임제공업 100만원, 노래연습장 32만원, 징수교부금수입으로서 학교용지부담 징수교부금 6,258만 4,000원, 과태료및범칙금수입으로서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과징금 5,000만원, 기타잡수입으로 리후렛 판매 작품설명회 등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2,00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000만원, 시군 문화학교 운영지원 300만원,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1,00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500만원 시군 문화학교 운영지원 15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70쪽 국제규모 문화예술축제 지원 1억 5,000만원, 지역문화축제 지원 3,000만원, 예술단체 사업지원 2,400만원, 제5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400만원, 제14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 200만원, 의정부 정문부 장군묘 주변정비 사업 7,700만원, 의정부 노강서원 지붕보수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시보발간 600만원, 행정예고 및 공고료 2,500만원, 시정홍보 방송 광고료 800만원, 시정홍보책자 1,000만원, 시정홍보 계간기 발간 1,200만원, 시정뉴스 케이블 송출료 2,556만원, 시정뉴스 제작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활동 기록보존에 방송용 TV 카메라 밧데리 구입 120만원, 촬영용 테이프 구입 200만원, 필름구입 120만원, 사진현상 인료화 420만원, 카메라 건전지 구입 50만원, 사진 밀착료 125만원, 신문홍보 신문광고료로 지방신문 2,850만원, 지역신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뉴스비전 홍보비 300만원, 홍보간행물 구독으로 화보구독료 1,440만원, 연감구독료 448만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로 중앙지 720만원, 지역지 960만원, 언론 정보이용료 1,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학교용지부담금 발송 우편요금 521만 5,000원,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180만원, 급양비 공보행정 추진 264만원, 시정뉴스 제작 추진 450만원, 연료비 172만 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팩스수리 60만원, 복사기 수리 200만원, 앰프 및 방송시설 유지비 150만원, 동영상 TV 카메라 수리 100만원, 비디오 및 비디오편집 시스템 수리 200만원, 공통운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744만 3,000원, 공공요금및제세 203만원, 급양비 27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35만 2,000원,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1,152만원, 사업추진 여비 384만원, 시정뉴스취재 및 자료수집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시정홍보활동 2,000만원, 공보활동 지원 300만원, 기획홍보 활동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 3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계간지발행 참여자 보상으로 취재기자 및 칼럼 기고자에게 보상금 360만원, 독자투고 및 시정퀴즈 당첨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사진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3,500만원, 시설비로서 방송스튜디오설치 인테리어 6,575만원, 시 상징조형물 설치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컴퓨터 구입 800만원, 레이저프린터 구입 210만원, 편집장비로서 런디니어 편집기 외 9종 1억 9,422만원, 영상장비로서 디지털비디오 스위처 외 2종 5,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기자실 관리원 기본급 713만 4,000원, 상여금 237만 8,000원, 시간외근무수당 87만원, 휴일근무수당 42만 9,000원, 주휴근무수당 123만 7,000원, 월차수당 28만 6,000원, 연차수당 35만 7,000원, 명절휴가비 6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진자료관리원으로서 기본급 920만 1,000원, 상여금 306만 7,000원, 시간외근무수당 299만 1,000원, 휴일근무수당 55만 3,000원, 주휴근무수당 159만 5,000원, 월차수당 36만 9,000원, 연차수당 46만 1,000원, 명절휴가비 7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 192만원, 가족수당으로서 배우자 36만원, 기타가족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예술단체 상장 및 위촉장 제작 200만원, 상설야외무대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600만원, 급양비 즉 불법음반, 비디오, 노래연습장 단속공무원 급식비 18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 98만원, 미술작품설치 심의위원 수당 294만원, 각종 행사지원으로서 각종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제작지원 600만원, 문화예술 행사지원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박람회, 엑스포 등 문화예술행사 참가 1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기본급 30만원, 중식비 90만원, 교통비 42만원, 피복비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각종 문화예술행사 참가단체 보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서 운영비로서 여성합창단의 지휘자는 70만원씩 12개월 해서 840만원, 단무장 600만원, 반주자 600만원, 성악코치 1,800만원, 단원 1억 2,000만원, 단복구입 및 수선 900만원, 정액운영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도 지휘자 840만원, 단무장 600만원, 반주자 600만원, 성악코치 600만원, 단복구입 및 수선 1,200만원, 정액운영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용단은 안무자 840만원, 단무장 600만원, 훈련장 600만원, 수석단원 540만원, 단원은 1억 2,480만원 단복구입 및 수선 2,700만원, 정액운영비 36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 여성합창단의 연습급식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각종 문화예술행사 시상 상금 240만원, 문화상 상패 및 메달제작으로서 상패 60만원, 메달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의정부문화원 경상비 3,000만원, 예총 의정부지부 경상비 2,1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회룡문화제 1억 8,000만원, 정주당놀이 500만원, 의정부 역사기행 CD발간 2,000만원, 문화달력 제작 500만원, 통일예술제 9,000만원, 제9회 사협 회원전 1,200만원, 제11회 의정부합창제 500만원, 제11회 봄맞이 국악민속공연 800만원, 제6회 시민을 위한 국악의 향연 800만원, 신인문학공모전 300만원, 전국 연극제 경기도대회 참가 800만원, 제5회 의정부 국제아동연극 축제 2,000만원, 전국 무용제 참가 800만원, 제6회 의정부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 2,000만원, 전국 주부연극제 대상작품 공연 500만원, 제14회 회룡미술대전 1,000만원, 어린이 연극한마당 극단허리에 700만원, 각종 아마추어 동아리단체 지원 2,000만원, 시합창단 정기공연으로서 합창단 1,20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1,000만원, 무용단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고장 바로 알기사업 즉 문화유적지 견학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체 세미나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7,00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시군 문화학교 운영지원 600만원, 예술단체 사업지원 4,8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제5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800만원, 제14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 4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 국제규모 문화예술축제 지원 4억 5,000만원, 지역문화축제 지원 6,000만원, 자체사업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 시정40년사 편찬사업 4억 151만 2,000원, 향토문화예술행사 발굴사업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4년 학교급식 및 체육시설 등 지원 8개교에 13억 1,255만원, 풍물놀이 운영비 지원 1,000만원, 밴드부 운영비 지원 1,000만원, 취타대 운영비 지원 1,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야외공연 의자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서 예술의 전당운영비 26억 2,631만 2,000원,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5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시설비로서 의정부 정문부 장군묘 주변정비공사로 1억 5,400만원, 의정부 노강서원 지붕보수로 3,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수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세출예산 계상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3년도 말 8억 8,700만원이며, 2004년도에 2억을 지출을 해서 이자수입 2억 3,900만원과 합해서 2004년도 말에는 11억 2,600만원으로서 10억 기금조성 전체를 다 지출한 걸로 운영기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먼저 122쪽과 123쪽에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는 필요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물론 광고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신문사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보화시대에는 그러한 신문매체도 중요하겠지만 정보가 급속히 변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저희가 광고료를 일반신문사에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항상 나왔던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복안, 앞으로도 이 매체를 이용해야 하는데,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주민홍보 신문도 예전보다 많이 줄여서 하고 있는데, 각 통장들에게 배부를 해서 주민들에게 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 구독 지역지 1종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지역지가 5개가 있습니다. 주로 한북신문 하고 의정부신문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1개종을 더 늘려서 2개종으로. 중앙지나 일반 지방신문도 많이 보고있습니다만 시민이 접하는 건 지역지를 많이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 종을 더 늘려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려고 올해 1개종을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시정뉴스 케이블 송출도하고, 시정뉴스 제작이라는 게 2004년도에 새로 시행하는 겁니까?

시정뉴스는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12월 달부터 이번 주까지 5회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시정뉴스가 새로 신설된 것은 작년 추경 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12회는 내년도 3～5월 3개월 동안 제작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5월 이후부터는 스튜디오가 되면 자체로 제작을 해 볼까 해서 3개월만 계상을 한 겁니다. 시정뉴스는 일주일에 3일, 하루에 4회씩 지금 케이블TV를 통해서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방송에 외주를 줘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스튜디오가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 방송은 어차피 시정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고 케이블 TV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중요합니다. 홍보의 효과가 시민들에게 전달이 돼서 돌아오느냐가 중요한데, 신문과 유선방송, 인터넷 포함해서 모든 것이 골고루 잘돼서 그냥 헛돈이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총체적으로 그 신문과 그 다음 시정뉴스를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것과의 어떠한 복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문의 홍보는 매일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일간지에 하루에 2～3건을 주고 있는데 의정부에 관한 보도가 매일 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보는지 전체적으로는 파악은 안 했지만, 나쁜 것이 나면 금방 인터넷에 올라와서 주민들이 나쁜 기사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방송하는 건 물론 많이는 못했습니다만 각 동별로 20명씩 선정을 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중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케이블TV에 방송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보시고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도 그것에 대해서 커다랗게 보도가 되고 또 KBS 제1TV에서도 저희 시정뉴스를 하는 것을 찍어서 오늘 중으로 방영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하는데는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더 발전시켜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하시고 선심성 쪽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125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시정홍보 활동 간담회의 대상자는 누구이며 공보활동 지원은 어디에 지원을 하는 건지, 기획홍보 활동 간담회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정홍보 활동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기자 분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보활동지원이나 시정홍보활동은 중앙지나 지방지 기자 분 혹시 지역지 기자 분들 저희들이 기획보도를 낸다거나 홍보활동을 커다랗게 낸다고 할 때 거기에 쓰고 있고, 기획홍보 활동비는 기획홍보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기획보도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생긴지는 얼마 안됐지만 기획홍보를 3～4차례 냈는데, 지방지나 이런 데 커다란 기사로 1면을 할애할 정도로 내고 있는데, 그래서 잘 홍보좀 해 주십사 홍보활동을 하는 분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상자가 기자라는 말씀이시죠?

기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내년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그전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이제는 상한제를 도입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대로 편성을 했습니까?

문화원의 경상비는 1,000만원을 더 계상했고, 예총은 2,100만원 작년과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회룡문화제도 4,000만원, 통일예술제도 4,000만원이 더 계상됐는데, 이 지침에 의해서 전보다 더 했다고 하는데, 이런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죠?

예.

구성했습니까?

지금 회룡문화제나 이런 데는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만큼, 어느 한 단체 문화원에 주는 게 아니라 문화원에 줬더라도 각 단체에 줍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집행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가칭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대로 계상을 해서 한 것은 구성은 자치단체 15명인데, 민간인이 1/2 이상이에요. 공무원 스스로 하라는 게 아니라 민간인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글쎄, 맨 처음 예산을 계상 할 때 이것이 적정한가 안한가를 갖고 따지는 것 같은데, 저희들 문화예술단체 심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심의단체를 구성하기에는 너무 작은 예산 같습니다. 만약에 하려면 의정부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체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걸로 별도로 구성을 해야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별도로 구성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심의하실 때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이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시달이 돼서 저희도 받았습니다. 내년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준이 애매 모호하고 비슷한 업무를 수행해도 적게 주느냐? 특히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중앙에서 아예 문화원은 얼마, 예총은 얼마,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임의단체가 문제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까 임일창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상징 조형물을 지금 8억 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청 앞에 있는 조형물은 뭡니까?

아마 신시가지 조성을 하면서 상징물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의정부2동, 호원동 일대 소위 신시가지를 개발을 하면서 땅 지주들이 은행에 200억 정도를 예탁해 가지고 개발사업을 하고 나서 이익금이 생겼습니다. 이익금의 3억 원 인가 2억 원을 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시에 기증을 하면서 사업이 기념화될 수 있는 어떤 상징물을 해 달라고 해서 거기다 시 예산을 더 첨가해서 상징물을 설치한 걸로.

상징물은 말 그대로 상징이 아닙니까? 상징물을 만드는데 확고한 시의 상징적 이미지 부각으로 애향심 고취와 시민화합계기마련 및 살맛 나는 의정부 홍보효과 거양이라고 기대효과가 되어 있어요. 과연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살기도 어려운 시대에 그 상징물을 어떻게 잘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서 살맛 나는 의정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힘든 단체도 많고 예산 쓸데도 많습니다. 물론 상징물이 얼마나 중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0년사 편찬에 대해서 10년, 20년, 30년이 다 편찬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40년사 편찬사업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5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20년, 30년 사를 총체적으로 다 묶어서 40년 사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년, 20년, 30년 사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완해서 다 수록해서 별도로 추록 하는 겁니까?

30년 사 있는 걸 놔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를 다 묶어서 40년 사를 편찬하는 겁니다. 물론 주된 내용은 30년 사 이후 10년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만 30년 사에 다 기록되지 못한 것을 더 보완을 해서 편찬하는 것입니다.

3,000매 이상 3권이 한질로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인쇄비, 원고료 해서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액수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쇄비나 원고료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지금 인쇄비가 한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필 원고료가 2억 5,000만원, CD제작이 2,000만원, 그 다음에 상임위원을 2년 동안 항시 고용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 보조원 인건비 3,000만원, 자료수집비 2,300만원 해서 5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현 김문원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문화예술 쪽으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취지로 시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담당을 하면서 누수되지 않는 또 예술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책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 문화예술 사업비 예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책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체 예산의 문화예산 분야가 한 0.87%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봤을 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번에 문화예술기반 워크삽이 있어서 춘천에 다녀왔습니다. 문화예술에 특히 관심이 많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예술에 7%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지원도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0.87%라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문화예술 기반시설 부분에서 우리의 예술의 전당이 전국에서 1위로 수상을 했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훌륭히 할 수 있는 기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시민들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회가 많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타 시․군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골고루 분배가 되도록.

골고루 분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136페이지 향토문화 발굴 8,000만원은 어떤 성격입니까?

향토문화 발굴사업 먼저 행감 때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에는 향토문화예술로 부득이 내세울 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 놀이라면 먼저 번에 박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주당놀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훌륭하게 키우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박세당, 정문부 장군, 송산사라든가 의정부에 훌륭한 인물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훌륭하신 분들을 주제로 저희들이 연극이나 각본을 만들어서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키려고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정주당놀이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같이 해서 의정부에 훌륭한 전통 예술행사로 회룡문화제 때 회룡의 하늘이라는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하나 가지고 2-3년 하다 보니까 식상한 면도 있고, 물론 연극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3-4가지를 가지고 훌륭하게 각색을 해서 공연을 한다면 의정부의 전통문화가 발전하리라고 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지난 행감 때도 그러한 얘기,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이었습니다만 꼭 문화행사뿐이 아니라 회룡문화제, 통일예술제 그리고 의정부 지역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놀이문화 이러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체계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히려 이러한 예산은 일회성이 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회룡문화제, 통일예술제, 지역의 문화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34페이지를 보면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문화제, 정주당놀이, 각 단체들의 전국 규모의 대회 이러한 예산이 쭉 편성되어 있는데, 밖에서 각 단체별로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보면 회룡한국무용제에 2,000만원, 회룡미술대전은 1,000만원, 이러한 것은 전국 규모의 무용이나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중에서 하나는 2,000만원, 하나는 1,000만원, 그 다음에 앞장 133페이지를 보면 제9회 사진협회회원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정부시에 있는 사진협회회원들의 작품발표회입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1,200만원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3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전국 규모의 작품활동을 하는 대회가 2,000만원, 1,000만원인데 우리 의정부시의 사진협회회원들이 갖는 개인전에는 1,200만원을 계상 해 놓았는데, 이 문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사협에 1,200만원, 회룡한국무용제 2,000만원 제14회 회룡미술대전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국대회 즉 회룡미술대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접수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물론 시상금이 적어서 조금 더 계상을 해 줬으면 합니다만 접수비를 받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한국무용제 같은 경우는 올해는 95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팀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각 부문별로 초, 중, 고, 대, 일반이기 때문에 시상금이 많습니다. 연극이 나오면 출연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협 의정부회원전은 의정부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여긴 접수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도록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봐서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만 사실 전국대회는 접수비를 받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진협회도 보면 의정부에는 사진협회가 하나가 있습니다만 똑같은 사진협회인데, 잘 알다시피 한국 국악이나 협회 우리 예총 자체가 갈라지듯이 사진협회도 다른 협회가 또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이번 기회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지금 미술대전은 참가비를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작품 이런 것들은 시에서 구입을 해 줘 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췄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문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런 식으로 어떤 대상작품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구입을 해 주고 새로운 시설물을 지었을 때 거기다 다른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그러한 작품을 걸어줌으로써 두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미술협회에도 지원을 해 주고 새로운 시설물을 지을 때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장식품 예산을 지원하는 2가지를 하지 않고 한 가지를 해 줌으로써 2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밑에 우리고장 바로 알기사업에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수원 쪽에 가면 좋은 향토문화사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수원에는 향토유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그 지역의 향토사학자로서 자원봉사자들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이 자신 있는 곳을 2～3군데 맡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학생이 오면 설명을 해 주는. 자원봉사자는 자기가 봉사하는 긍지를 느끼게 해 주고 또 지역학생들에게는 해박한 설명을 듣게 해 줌으로써 한쪽으로는 예산이 절약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통상 선생님들을 먼저 유적지 견학을 하고 그 다음에 향토사학자와 교수님들이 인솔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오시는 선생님이 한번 돌아 가지고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원 또는 향토사학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자원봉사를 받는 것이 더욱 뜻 있는 또 예산도 절감되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것도 좀더 활성화하고 예산지원이 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고장 바로 알기사업 중 제가 보니까 문화원 사업을 보면 유적지 순례라고 되어 있는데, 유적지 순례도 우리 시 지역을 같이?

예.

감사때 보니까 똑같은 행사더라고요.

이건 문화가족이라고 해서 문화원 회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하는 거고 우리고장 바로 알기는 초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문화공보담당관이 조금 착각하는 것 같은데,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 유적지순례는 저희 관내 문화유적지를 가는 게 아니라 문화원의 이사들이나 가족들이 백제 문화권, 신라 문화권을 간다든지 다른 지역의 문화권을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경상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3,000만원을 요구하면서 작년보다 1,000만원을 더 요구했거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원에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과장과 회계주임이 2사람이 있는데, 인건비가 1년에 한 3,500여 만원 됩니다. 3,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인건비입니까?

거의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원 얘기 나와서 하나 더 드리면, 지역문화 축제 중 토요문화 한마당 해 가지고 동부권 지역의 문화욕구를 충족해 주자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예산배정이 늦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8월2일 한 여름에 한참 휴가중인데, 과연 토요문화행사를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도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비로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도합 6,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오히려 늘었는데, 작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1회 출연료로 400만원씩 책정을 했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거기서 하지도 않은 행사 내용들도 사진에 나와 있거든요. 특히, 동부권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화원에 이사님, 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만큼 담당 과에서는 토요일에 나가봐서 정확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호응도가 좋다면 그쪽 지역 지금까지 해 온 말이지만 동부권과 서부권이 나누어 있을 때, 모든 공공시설이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도 서부쪽에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부권의 문화욕구 총족에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문화한마당은 저희도 맨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때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동부권에서 토요일 저녁에 행사를 하는데, 과연 시민들이 참여를 할까굉장한 우려 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1회 공연 때는 150여명 정도 와 가지고 처음엔 공연을 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서는 시끄럽다고 전화도 오고 했습니다만 2-3회 회를 거듭할수록 저희가 준비한 의자가 모자를 정도로 왔습니다. 제가 공연할 때마다 가봤습니다.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내년에는 확장해서 해야겠다고 해서, 지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올해는 8회밖에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야외무대를 제작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 무대를 그대로 재활용하기 때문에 16회 4개월 정도 합니다. 특히 실내에서 하는 공연이 아니라, 야외공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고 문화원도 가보셨겠지만 풍경도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바람직하다, 동부에 토요문화한마당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8회에 걸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름에 하느냐 야외에서 해가 넘어갈 때 하니까 시원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호응도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된다면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돈이 많이 들겠죠. 올해 해 봤기 때문에 내년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고 더 잘된다면, 내후년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동부권의 문화가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사의 내용이 중요하지 시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토요문화한마당 하는 바닥은 괜찮은데, 벽면이 너무 유치해서 지금 담당관님께서 얘기한 대로 훌륭한, 기대에 부응한 행사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왕이면 벽면부분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이번에 학교급식, 체육시설 해서 한 13억 정도 계상이 됐는데, 이 내용은 전에 행감 때 박세혁 위원이 지적도하고 건의도 했는데, 물론 우리 시의 당면과제라든가 지금처럼 각 분야별로 쪼개서 예산을 실용적으로 잘 써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은 학교금액이 교육청만 연관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학교에 체육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엔 오히려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실장님께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금씩 확대해 나가면서 단, 보면 지원되는 곳에만 많이 지원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3년 간 지원된 곳이 있다면 파악을 쭉 해 나가면서 기회를 균형 있게 줘야겠다. 이러한 부분은 최소한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하겠지만 이러한 취지를 교육청에 먼저 잘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각 학교에서 많이 참여하게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 활용하는데 기여를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3페이지 회룡문화제나 통일예술제가 올해 4,000만원씩 예산이 늘었어요. 회룡문화제 왕실행차시 옷은 대여하죠?

예.

대여료는 얼마 정도 되요?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혹시 사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더 많이 듭니다.

한번에 많이 들어가더라도 영구적으로 쓰면.

저희들이 그걸 보관을 하고 세탁을 하면 사실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으로 하면 그쪽에서 기획까지 다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벌 정도 빌려요?

350-400벌 정도 그리고 장비도 다 빌리는 겁니다. 말이나 마차, 창 등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도구들을 빌리는데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한다면 일단 사 가지고 전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문화제 가치도 더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시도 좋지만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 걸 보관하려면 창고가 커다란 게 필요한데, 창고를 마련하기도 그렇고.

생각해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면 더 좋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원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총 상설무대를 많이 쓰고 있는데, 주변정리가 너무 안되고 있거든요. 예산을 잡아서 주위 환경을 푸른 쉼터 같이 잔디를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한 그루 나무심기하면 빨리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벌판에 공연장 하나 있으니까 너무 쓸쓸해요. 기획관리실장님께 조문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상설야외무대에서 각 학교별로 공연을 하도록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요?

교육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문화마당을 운영도 하기는 하는데, 좋은 의견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시민들도 문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쪽은 문화의 거리니까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는 음악이 열리는 곳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평소 회룡문화제, 통일예술제에도 어느 한 분야는 관내에 있는 양 대학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중, 고등학생들이 맡아서 참여하도록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이 지역의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렇게 되지 못해서 저도 회룡문화제 청룡, 황룡은 양 대학에 맡겨서 출발도 학교 문 앞에서 출발해 가지고 본 무대에 와서는 청룡, 황룡이 어울리게 하면, 양 대학의 축제 때도 예를 들어서 신흥대학이 황룡이라면 경민대학 축제 때 가서 놀아주고 또 신흥대학 축제 때는 청룡이 와서 놀아주면 두 학교가 서울에 있는 고대, 연대 명문대가 화목 하는 식으로 우리도 스포츠도 정규적으로 열리게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우리고장 바로 알기사업 초등학생 3학년 대상인데, 그 범위를 넓힐 생각은 없으세요?

범위를 넓히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초등학생 3학년도 전체 다 실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선 3학년 교과에 우리고장 알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 대상을 3학년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27개교의 1학급밖에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학급으로 잡았습니다. 욕심 같아선 더 하고 싶은데, 3학년 학생들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어립니다.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또 통솔하는데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씩 할 계획입니다.

기간이 2004년 하반기 중인데, 하반기 정도면 주변정리 사업이 어느 정도 될까요?

노강서원이나 정문부 장군묘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빨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다녀보면 송산사지 사실 좋은데 뒤에 보면 보호수가 3～4대 되요. 그런 걸 같이 주변정비를 해 가지고 문화만 보는 게 아니라, 오래된 나무, 오래된 문화재를 같이 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계 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보호수랑 같은 있는 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회룡사 올라가다 보면 400년 넘은 회화나무나 노강서원에도 가면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주변정비가 잘 안 돼 있어요. 할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왕 주변정리 잘해서 아이들이 갔을 때 역시 의정부시는 문화재 정말 잘 가꾸고 있구나,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정문부 장군묘 주변정비, 노강서원 지붕보수인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저희들이 이 정도면 된다고 올린 거거든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문부 장군묘 전체를 단장하는데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한 140m 정도 우선 정면 철조망을 걷어내고 할 계획이고요. 고사된 나무가 있습니다. 주변정비를 하는데, 1억 5,400만원 정도 들어가서 도비, 시비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노강서원 지붕보수는 3640만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계상한 겁니다.

노강서원 할 때 주변 휀스, 박세당 선생님이 글을 가르쳤다는 정자도 있어요. 그것도 같이 보수해 놓으면 좋겠어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에 계상이 돼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 정문부 장군묘 주변정비 공사중 한식 토석 담장 설치는 어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문부 장군묘 먼저 조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철조망으로 가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철거하고 옛날 담장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125쪽 맨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계간지 발행 보상이 있습니다. 계간지 발행이 뭡니까?

홍보기획계가 생겼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시정홍보물을 제작을 하는데, 제작을 하는 기자라든가 칼럼을 기고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이고 계간지는 저희들이 미담사례, 그간 추진해 온 시정 이런 걸 책자로 발간을 해서 주민에게 배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계간지 1부에 3,000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형태는 어떻습니까?

60쪽 정도해서 조금하게 발간할 계획입니다.

136쪽 향토문화예술행사 발굴사업 8,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여기다 세울 것이 아니라 회룡문화제 행사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떠세요?

꼭 회룡문화제에 연관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굴을 해서 회룡문화제때도 쓰고 예술의 전당에서도 때때로 공연할 수 있고 해서 회룡문화제에 넣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대비 5배정도 증액됐습니다. 공보쪽 사업예산이 2003년도에는 2,750만원에서 올해 11억 5,922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42배정도 증액이 되고 비율로 치면 420% 되는데요.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상식적으로 과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될 수 있나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학교단체보조금이 예전에는 기획실에 있었는데,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상징물을 올해 새로 세웠기 때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산설명서 126페이지 사업예산에 물론 상징물도 포함이 됩니다. 2003년도 2,700만원에 불과한 예산이 2004년도에 11억 5,000만원 정도로 약 42배 증액됩니다. 상식적으로 물론 주요한 사업이니까 중앙정부에서 건전 재정운영을 하라고 해도 예산 투자해야 할 곳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상식적인 예산운용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1억 5,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 계상된 사업은 거의 다 신규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신규로 계상된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특히 사진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같은 건 옛날에 아날로그 사진기로 찍은 필름이 15만장이 있습니다. 그걸 디지털화하는데 하루에 50～60커트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인부로 하고 있는데, 그걸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내년도부터는 이걸 구축을 하면 디지털화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걸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방송 스튜디오 설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시정뉴스를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해서 시정홍보를 하려다 보니까 커다란 예산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송스튜디오 설치 및 인테리어, 장비구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에서 자체 방송 스튜디오를 설치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시․군이 어느 시․군이 있습니까?

지금 안산, 부천, 안양. 거의 큰 시는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체 송출하는 시․군도 있습니까?

자체 송출은 지금 없고, 거의 케이블TV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시정홈페이지는 저희들처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큰 도시에서 하리라 추측하고 있는데요. 안양, 부천, 성남에서 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들이 자체 방송국을 개설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한 적정한 인구 규모가 몇 명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외부용역을 주고 뉴스를 제작하고 있죠. 편당 120여 만원 소요되는 것 같은데.

25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송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거기다 인원을 투입하는 것이 예산이나 효율성에서 의정부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외부용역을 줘서 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의 낭비를 막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주용역을 줘서 방송을 제작하는데 한 250만원 들어가는데 과연 방송스튜디오를 설치해서 우리가 제작했을 때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할 것인지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주를 줘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인력도 거기에 못지 않은 사람들이고 아나운서 정도만 채용을 하면 지금 현재 봉급을 주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감액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내년 5월까지 제작을 해 보고 추진을 해 보려고 과감히 도전을 해 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관의 생각은 좋은데요. 지금 저희가 2004년도에 자체 스튜디오와 관련돼 가지고 3억여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인력, 기자재 등 예산증액이 될 거라고 보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외부용역에 의한 제작이 좋을지 자체제작이 좋을지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우리의 의지가 있다라는 의지 내지 자신감을 갖고 예산, 회계를 운용한다면 그것이 적절한 운용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자체적으로 할 때 예산절약이 됩니다.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예산은 처음에만 많이 투입이 되지 자체 제작을 하면 많이 절약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최초 장비에 있어서 2억 8,337만원이 예상된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막상 예산서를 보니까 3,5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삭감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차량 3,500만원 산다고 계상을 했던 겁니다. 예산 계상과정에서 방송차량이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 방송에 대한 전문인원 예를 들면 카메라맨, 아나운서, PD라든지 인원보충에 대한 계획들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산엔 반영은 안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려고 하고 그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자재가 디지털화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장비라는 게 일반적인 세트를 가지고 한꺼번에 투입돼야지 퍼즐 하듯이 이쪽 한번 이쪽 한번 2년 후에 이 장비는 구식이에요. 다시 예산투입 저는 그런 것도 우려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거나 혹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개선하겠다는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구입하려는 방송장비는 전부 디지털화된 겁니다. 박 위원님 말처럼 종합편집실의 방송장비, 영상장비, 시설장비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구입을 하면 방송 홍보비디오를 만드는데는 별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로 발전하는 디지털 시대에 2-3년 후에 물론 이걸 가지고 쓰기도 하겠습니다만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하면 별도로 요구를 하겠지만 이 장비를 가지고 현재 우리 시정홍보를 하는데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외주용역 해 가지고 시청 홈페이지, 나라방송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슈화되는 건 시에 반응이 바로 오겠죠. 사실 시에서 방송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홍보이기 때문에 이슈화 또는 논쟁이 되는 뉴스는 아닙니다. 홍보도 좋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될지 정확히 예측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한 후에 예산을 투입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전반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케이블TV에 외주를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걸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만 잘할 수 있는가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면 프로만큼은 못하겠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버금가는 홍보방송을 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시 상징 조형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 상징 조형물이 신시가지 개발을 하면서 시에다 기부한 돈 그리고 시 예산 투입해 가지고 평화의 광장 내 설치를 합니다. 그 당시에도 시 상징 조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 상징조형물을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3,000만원 추경용역은 언제 계상한 겁니까?

1회 추경에.

이것이 기획실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넘어온 것은 언제?

8월 조직개편하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지금 문화담당관실에서는 이 상징물을 2004년도에 꼭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넘어왔으니까.

기획실에서는 이걸 예산만 3,000만원만 세워 놨지 기초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 세운 겁니다.

평화의 광장 내에도 시 상징물이 있는데요. 제가 그 당시 심의위원이었습니다. 내용이 지금도 다 기억이 나는데, 그 필요성이 지금 여기 써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 문화, 교통, 경제의 중심도시 이런 내용하고 똑같고 굳이 거기에 하나 더 집어넣으면 한미평화 그런 것이 들어 가있습니다. 시 상징물을 하는데 무슨 한미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 평화만 강조하자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수정한 기억이 나는데 똑같은 것을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만든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굳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직 장소도 없고요. 물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람들 조사도 하는데, 혹시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낭비적이고 혹시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시는 분들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혹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명확히 구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의 광장에 있는 상징탑은 아까 그런 연고로 해서 세워지면서 말하자면 의정부 시민들을 위한 상징물이었다면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상징물은 위치선정은 시민들의 여론을 청취한 다음에 적정위치에 세워야겠지만, 생각하고 있는 시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치로 생각한 곳은 서울시와 의정부시와의 경계, 포천시와 의정부시와의 경계, 하여튼 시 경계지점에 세워서 대외적으로 의정부로 들어오는 외지 분이나 의정부시에서 나가는 분들이 봤을 때 의정부시가 군사도시오, 기지촌이요. 옛날에 나빴던 이미지를 좀 개선하는 언뜻 쉽게 얘기를 할 때 전주시로 들어갈 때 고풍의 기와집 같은 조형물 대진대학에도 물론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만 의정부를 딱 들어섰을 때 여기서부터 의정부구나 의정부가 이런 이미지구나 하는 그런 목적을 크게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정 40년 사 편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고료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증액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냥 5,000원은 원고료로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올렸다고 답변하시지 마시고 5,000원에 대한 지급근거, 그것이 만원이 됐을 때의 근거가 있습니까?

시에서도 당초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원 쪽에서 시정 40년 사를 자기네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민간단체에서 해 보겠다고 해서 정식으로 회의를 열어서 시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자료는 문화원에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한5,000원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나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올렸던 것 같습니다. 막상 시에서 좋다고 결정이 나서 예산을 시에서 원고료를 따져봐야 됐는데 그냥 그대로 수긍을 하고 좋다 한번 문화원에서 해봐라 해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문화원에서 하십시오. 했는데 상임위원을 위촉하다보니까 위원님들 아시지만 시의회 의회 사를 만들 때도 원고료가 11,000원인가 10,000원 했는데 하필 그 사람이 상임위원이 됐는데, 5,000원 가지고 원고를 누구한테 부탁을 합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고료를 따져보고 수정했어야 했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정 20년, 30년 사도 읽어 봤는데 사실 내용이 물론 10년간 변화에 대한 내용이 많죠. 30년 사까지의 기록들을 봤을 때 똑같은 내용들이 답습되고 새로운 내용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와 관련된 집필과 관련돼서 노동 강도가 쌔니까, 원고비가 비쌀 수 있는데, 지금 시정40년사 편찬 예산내역을 보면 실제로 글 쓰는 것과 관련된 예산은 자문료 200만원, 자료수집 여비 800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좀 철저하거나 좀 진실된 면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사실은 원고내용이 저는 30년, 40년 쓰지만 10년 동안 특별하게 의정부에 첨가할 부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편찬위원중 한사람인데 원고를 받아서 감수과정에서 예산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그걸 적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이제까지 30년 사까지 됐는데 이번에 만드는 것이 40년 사입니다. 어떤 집필위원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원고를 써 왔는데, 이미 30년 사까지 되어 있는 원고를 쓰고 나서 그 원고 중에 일부를 수정도 하고 틀리게 쓴 것을 바로 잡아 가지고 10년 간 있었던 일을 합쳤을 때 이미 30년 사 쓴걸 약간 수정한 원고를 봐서 상당히 많은 자기의 노력이 결부되지 않은 바꿀게 별로 없다면 이 원고료는 낮게 줘야 되고, 10년에 대해서 새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책정한 정상가격대로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절감하도록 문화원에 하겠습니다.

먼저 중복된 질문 같지만 시 상징 조형물에 관한 것은 만약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그건 용역을 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아직 까지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한다고 답변 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하게 된다면 어느 한 곳에 지정해서 하지말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다 감안하셔 가지고 전국적으로 거기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능력이 있는 작가나 단체에 의해서 공모가 돼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이 정도면 우리 시 상징조형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문위원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자문위원 구성한다고 해서 그러는데요. 물론 이것이 예산에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정부시, 포천 현충탑 별로 틀리지 않아요 .자문위원하면서 그런 사람들만 끌어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 사람들이 많이 했다고 해서 그런 사람으로 절대 하지 마시고 가능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 미술장식품 하는데 있어서도 지난번에도 부결시켰는데, 꾼이 있습니다.

조형물 용역 특정인에게 주시지 마시고 공모를 해 가지고, 여러 작품이 나왔을 때 예산을 세우는 것이 낫지 주먹구구식으로 8억으로 세워 놓으셨는데, 이게 의정부 상징물에 맞겠다 하면 하는 게 낫다고요. 애 낳기도 전에 옷 장만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무용단 단원들 사실 전문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거의 프로수준이고요. 또 의정부시 무용을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요. 합창단은 가정주부고 전문가도 아닌 분들도 있고 해서 차등을 뒀습니다.

회룡문화제 하고 통일예술제하고 내용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금액이 다른데요.

행사를 하는데 내용은 굉장히 틀립니다.

통일예술제 할 때도 미술작품 출품하지요?

그런 건 안 합니다.

회룡미술제 1,000만원이죠. 상금이 많아야 전국적으로 모여서 하죠.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134페이지 보면 회룡한국무용제가 있고, 회룡미술대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금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회룡무용제는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주고 있습니다. 회룡미술대전도 몇 번 개최를 해서 공인을 받는다는 입장에서도 미술협회와 협조를 해서 지금은 도지사상 내지 장관상으로 해서 상의 훈격도 높여야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성과도 가질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입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상예산으로 8억 478만 8,000원으로 전년 기준 1억 6,67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일반운영비로 7억 7,125만 8,000원 여긴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급양비, 공통운영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 2,116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과 부서운영으로 해서 6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422만원, 여긴 공익요원에 대한 실비와 시민정보화 능력경진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55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원 사기진작으로 여행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5억 2,750만 6,000원으로 전년기준 2,790만 9,000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내역으로 보조사업으로 20억 8,05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4억 4,700만 6,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로 5,300만원으로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기에는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확대에 따른 것이며,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시비가 50%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e-경기인 양성교육에 지원되는 금액이며 전액 도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로 20억 2,400만원은 GIS사업비로 전년도에 비해 1억 9,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비 25%, 도비 25% ,시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연구개발비로 1억 3,500만원이며 5,14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300만원인데 이것은 전산실의 주요장비 보강을 위한 것이며, 1억 121만 5,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200만 6,000원이 되겠는데 4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4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은 33억 3,22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87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비를 유지하는 비용이죠?

예 주로 그렇습니다.

유지보수 하는데 이상이 없어도 유지비는 나가는 겁니까? 계약하는 겁니까?

유지보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44페이지를 보면 소외계층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자료 71페이지에 내년도 눈높이 맞춤형 시민정보화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계획에 저희가 착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3,000명이 아니라 20,000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5,300만원인데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일반시민해서 잡았습니다. 내년에 좀 늘어나는 게 일반시민 중에 관내대학을 여름방학에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750여명 정도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분들한테 실비보상이라고 하면, 어떤 실비를 보상했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은 무료고요. 저희가 강사를 쓰는데 그분들을 정식으로 하지 않고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자원봉사 하는 분들로 교육하는 분들로 선정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비로 2만원씩 점심, 차비 이런 용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하고 시비 보조하고 같이 증액이 된 것은 그만큼 성과가 있기 때문에, 증액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에서 상수도, 하수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상수도나 하수도도 다 되는 건가요?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상, 하수도도 되는지?

계량기 밖까지는 다 됩니다.

구 시가지 파다보면 수도가 하수도위로 올라온 것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밑으로 하느라고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현재 계량기가 집밖보다 집안으로 들어간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다 되는지?

일단은 구체적인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 관계는 입찰 중에 있고요. 나중에 저희가 과업지시를 확보할 때 그런 부분은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상하수도는 지나가다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집이거든요. 그게 터졌을 때 못 찾더라고요. 소리가 들리는데도 못 찾아요. 개인 집의 상, 하수도를 어느 정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전에 정보화마을과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투입됐었는데, 올해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정보화마을 확산에 대해서 지방비를 별도로 확보하라는 지침도 있는데, 정보화마을과 관련한 기존의 예산투입과 그 이후의 성과, 왜 올해는 예산확보가 안 됐는지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추진사업은 지금 행자부에서 전국 시도에. 주로 농촌마을이 많습니다. 정보화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기관통신망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 의정부시는 정보화마을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해당이 없다고 해서 현재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고향 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선정돼 가지고 컴퓨터 1대씩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파주, 연천에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노 과장님이 계실 때 정보화마을을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예산이 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이후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설명자료 75페이지를 보면 백본스위치 및 윅그룹 스위치라고 나와 있는데, 기기가 너무나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지난 번 감사 때 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이 다운되는 것을 방치하지 하기 위해서 백본스위치 및 윅그룹 스위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운되지 않는 다고 답변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더 신형이라는 얘기입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은 완전히 다운되지 않고 어느 일부분이 에러가 났을 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완이 되고 그 다음날 콜 해서 수리한 사항이고요. 여기 백본스위치는 이중화하는 겁니다. 한쪽이 먹통이 됐을 때 다른 쪽이 가동이 되는 복수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웍그룹 스위치 관계는 각 실과소에 22개소가 되는데, 그것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한번도 안됐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콜 처리한 적은 있었다고, 완전히 다운된 것은 없었다고.

눈높이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설명자료 71페이지에 있는데, 장소도 본청에서 또는 각 동의 문화의 집, 정보도서관, 유관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교육의 효과라든가 앞으로 그 효과에 따른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인가?

현재 각 동문화의 집하고 전산교육장에서 하는 교육은 인터넷 일반, 워드, 엑셀 정도로 기초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 소외계층 되신 분들이 무료로 이런 교육을 확대해서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초급과정을 마치신 분들은 과정을 중급, 고급과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고급화된 교육을 꾸준히 지속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e-경기인 교육을 시켜서 한 50여명 시켰는데, 도에서 31개 시․군 경진대회를 했는데,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민교육은 좀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과를 거양하셨다니까 수고 하셨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컴퓨터라고 하면 특히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인터넷을 사용하게 끔 해서 컴퓨터와 친숙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보는데, 지금 동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보면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못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장소가 정보도서관도 돼 있거든요. 정보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만 빌려 가지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시민정보화 교육이라는 것 중에 학원, 동 문화의 집, 시청, 학교에서 하는 것이 많은데, 정보도서관에서 시민교육 하는 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직접 편집해서 제작하는 고급과정이 있는데, 인터넷으로도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까지 시민정보화 집계로 잡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관은 정보도서관에서 하는 겁니다.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결론적으로 강사수당이 되는 꼴인데, 문화의 집하고 학원하고 정보도서관하고 그 강사에 대한 대우가 다 틀리죠?

저희가 동 문화의 집하고 여름방학에 대학시설을 이용해서 정보화교육 시킨 분들 그리고 저희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올해까지는 공공근로요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그게 줄면 자원봉사자로 2만원씩하고, 학원 같은 경우 e-경기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당 7만원씩 도비로 지원이 됐는데, 그 사람 4주에 대한 교육비로 학원에 지급되는 거고요. 나머지 개인적인 강사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도비에서 지급되는 경우도 있죠?

e-경기인 교육은 그렇습니다.

의정부1동 국민은행 거기 학원이 도에서 지원이 되면서, 취업까지도 할 수 있게 강도 높게. 그런데 거기 보면 지원 인원이 초과돼 가지고 배우고 싶은데도 못 배우는 인원이 있고 일반학원 같은 경우는 배우라고 해도 그 학원에 안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학원 같은 경우 e-비지니스나 그런 케이스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2만원 혹은 3만원이 있는데 e-경기인 교육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정보화 확산차원에서 도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희망은 많은데 예산에 한정이 있습니다.

국민은행 거기 있는 학원에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열의가 있고 취업까지도 각오하고 오는 주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의의 집에서 일반 소양교육만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러할 경우에는 취업까지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많은 인원이 초과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예산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에도 원하는 인원을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내년에 한 33억 정도, 특히 컴퓨터 쪽 장비가 이제는 6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면 새롭게 변화돼 나가고 있다, 지금 변화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관께서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다른 타 시군보다 앞서 가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정보를 많이 갖다가 또 그것을 접목을 해서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운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정말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안타깝고 걱정되는 것은 심지어 2～3개월 단위로 계속 변해 가는 기기 또는 정보화 시설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사 내도 보면 온통 구석구석 컴퓨터 주변기기예요. 창고마다 쌓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 까지는 노인정에 어느 정도 수리해서 갖다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지금은 각 실과소 별로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좋은데, 청 내에서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각과에서 컴퓨터나 주변기기에 대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체, 모니터, 키보드, 어떤 소모성은 최소한 몇 개월 써야 한다고 최소한 기준을 정해져야지. 무조건 예산만 확보되면 그냥 새것, 신품으로 좋은 게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 내에는 넘쳐 나는 게 컴퓨터에 대한 본체뿐만이 아니라 주변기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한번 어떤 규칙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고 또 일반직원들도 정확한 인식이 서있는 상태에서 컴퓨터에 대한 관리를 새롭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정해요. 선정하는 기준.

저희가 기존에는 대부분 여기 장비를 갖고 와서 설치한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SDS라든지 주전산기를 설치했을 때, 1년 간은 무료이고, 1년이 넘었으면 저희가 유지보수계약을 그 업체와 관계규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라든가 노하우가 없는 것은 상관이 없겠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서 1년을 무료로 해 준다는 것은 자기네만 알고 있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없는.

법률기준이 그렇습니다.

유지보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무상에 어느 정도?

1년씩 계약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회사가 쭉 유지해 왔습니까?

업체가 변경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회사로 관련기술이 넘어갈 경우에는 그쪽하고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당초 업체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삼성이라고 하면 삼성 본청에서 하는지 자회사에 하는지?

회사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회사를 설립한 거죠.

유지보수를 한 회사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 왔느냐는 거죠?

예. 자회사를 설치한 거죠.

바꾸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가 돼서 쓰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데, 갑과 을 체결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문제점이 뭐예요. 제 생각에는 여기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고 효율을 따져도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억이라는 돈인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봐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렵잖아요.

통합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게 4～5개가됩니다. 나누면 얼마 안됩니다. 거의 한 2,000만원 정도 그 전후입니다.

141페이지 마을앰프를 여기서 관리하죠. 전기나 통신이 끊겼을 때 다른 방법은 없나요?

마을앰프 통신요금으로 되어 있는 게 전원은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전원까지 나갔다면 현재는.

전기 나가도 전화선만 있어도 된다?

예, 전화선으로도 가능합니다.

전화선으로 되는데, 마이크가 작동하느냐, 전기가 없어도?

전원은 있어야 합니다.

전기 나갔을 때 바테리 있지 않습니까? 저지대에는 미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해가 올 때 대비해서 저지대 통장 댁에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동 문화의 집 인터넷 사용료, 동 예산에 넣지 않고 여기서 해 줍니까?

인터넷 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호원 간이펌프하고 3동 배수펌프하고 전용회선요금 차이나는 건 왜 그래요?

전용회선사용료입니다. 설치된 등급에 차이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요금, 누가 많이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랑방 코너를 만든 건데,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농업기술센터 등 총괄적으로 다 내다보니까 저희한테 잡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용성이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각자 활용하고 계십니다.

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 중 전문가가 몇 분이나 있어요?

저희가 정보화촉진위원이 16명이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수가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대학교수는 전문가예요?

예. 해당과 전문인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로통신이라든지 관련 사업간부.

우리가 눈높이 맞춤형 시민정보교육 추진이라고 했는데, 눈높이를 어느 정도로 맞추신 겁니까? 71페이지요.

저희가 시민들의 정보화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의 저변확대라든가 기초부분의 교육이 끝난 이후 고급, 중급화된 교육을 희망하시는 시민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보화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나요?

대략적으로 10여명이 됩니다. 정확한 자료는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만명 중에서 10여명 정도?

총 인원수는 각 기관에서 하는 건데 시 전산교육장에서 교육한 인원 중 대략적으로 10여명 정도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정부시가 정보화 지식을 공유하는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는 저도 찬성을 해요. 그런데 5,300만원을 들여서 2만 여명이 공부를 해서 10여명만 어떠한 질의 향상이 있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아까 자료로 설명을 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눈높이라고 정보담당관이 답변한 것처럼 초급반은 한 단계 높여주고 중급반도 한 단계 높여주고 해서 최종적으로 고급교육을 받는 분들은 시에서 교육시키는 분 가운데서도 10여명 정도가 자격증을 탔다는 말씀이지 전체 교육을 시켜서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10명이라는 답변은 아니라는 것을 보완해서 말씀드립니다.

2000년에서 2003년까지 31명이 자격증을 탔습니다.

그동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몇 명입니까?

지난 번 자료에 있습니다.

72페이지 SSO 2 방식이라고 했는데 뭡니까?

아이디 하나로 여러 프로그램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행정정보화하면 약21개 업무가 됩니다. 주민등록 들어가고 호적 들어가고 지역경제 들어갈 때마다 아이디로 다 관리를 해서 그 아이디를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싱글 사이 온이라고 하는 건 하나로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다 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관계공무원 외에는 못 들어가죠?

권한 부여받은 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집어서 말씀하신다면?

마이 홈페이지 기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는 관련 정보를 컴퓨터를 켜면 동시에 전 직원들은 자기가 들어간 모든 페이지에 마이페이지가 있어 가지고 동시에 떠 주고 그 다음에 최신자료가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될 수도 있고.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나의 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의 행사계획표, 나의 가족의 생일,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 내용이 쭉 있는데,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한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시민들이 들어 갈 수 있는 홈페이지인지 담당공무원만 볼 수 있는 홈페이지인지?

저희 직원 자체입니다.

아이디는 관계공무원만 아시죠?

예.

백본스위치 웍그룹 스위치 구입하는데 2억이 소모된다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전산실의 모든 장비를 이중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관 쪽에 있는 엘포 스위치라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 사무실 옆으로 옮기고 그쪽에다가는 백본스위치를 새롭게 구입해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별관은 엘포도 이중화,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 주신 백본라우터, 지방행정정보망이 내년이면 전부다 복수화가 되겠습니다. 웍그룹 스위치는 약 21개 실과에 나가 있는 윅그룹 스위치가 자주 문제가 생기고 장애가 가끔씩 발생됩니다. 일괄적으로 교체를 하려는 예산입니다.

웍그룹 스위치를 교체하면 프로그램의 단절이나 다른 곳의 침입을 방지한다는 겁니까?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장비가 노후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방지될 것으로 봅니다.

어제 9시 뉴스에 보니까 경찰청 전산이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거긴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행감 때 의정부시에선 프로그램에는 먹통이 되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거기다 가미해서 추가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백본 스위치는 이중화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 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운된 적은 없었습니다. 어제 경찰청에서 운전면허 관계가 완전 다운되는 경우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모든 장비가 이중화되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웍그룹 스위치가 그 부분을 커버하는 하느냐는 거죠?

그걸 커버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포 스위치를, 백본라우터를, 백본스위치를 2개 설치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중화되면 웍그룹 스위치는 각 실과에 말하자면 허브기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노후 됐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담당관님 얘기는 지금 현재 설치는 되어 있다, 노후화 되어 있어서 정보시스템에 문제가 있을까 해서 교체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보도서관장 이종돈입니다. 올 한해에도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도와 조언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개선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정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중 도서관관리 8억 8689만원, 인건비는 1억 1,311만 9,000원으로서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5,595만 8,000원, 휴일근무 수당 5,1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사서직 10명으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서 DB구축 입력 및 자료실 정리인부임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 6,877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3억 364만 1,000원 중 도서자료 부착용 RFID Tag 및 회원카드, PC소모품 구입비, 소식지 발간, 시사정보실 신문구독료 등으로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697만 9,000원을 차량선박비 피복비자동차보험료 가스안전교육비, 전기안전관리자교육비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및제세, 상하수도요금 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 전기사용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통신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1억 6,0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도시가스책임보험료, 도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산호수족관 유지비, 도서관 협회비 1,428만 6,000원, 운영수당은 6,016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위원회참석수당 294만원, 일직비 462만원, 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 2,060만원, 정보미디어센타 강사수당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통운영경비는 9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1680만원으로 기본여비와 사업추진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44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개최를 위하여 2,5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및위탁금으로 장서표 전시회 1,000만원, 류재수의 노란우산 동화원화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500만원으로 이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서관 테마정보실 자료구입비 5,000만원, 각 실별 자료구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인 도서관 겸 의회 청사 청소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도서관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정보도서관을 21세기의 거점기관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현재 의회 및 정보도서관 바닥 타일이 물청소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기름청소가 맞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왁스청소를 하고 평상시는 물 청소로. 항시 왁스로 매번 닦기는 않고 분기별로 왁스청소를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바닥재질 자체가 왁스로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 청소를 하면 된다?

왁스가 먹으면 반들반들 하거든요.

말이 안 맞는 게 바닥에 왁스를 칠하고 물 청소를 하면 물이 그냥 바닥에 방울방울 맺혀 버려요. 지금도 물 청소하고 나면 물이 바닥에 묻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상주하는 인원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이 밖에 있다가 걸어가면 그대로 발자국이 나요. 그래서 미화원들한테 기름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물어보니까, 맞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타일재질에 대해서 무엇으로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는가 타일 설치업체에 문의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부 청소도 한 달에 1～2번씩?

주단위로 1회 내지 2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의장하고 의원 개인 사무실까지?

예.

외벽 유리창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고요. 시청사 청소용역이 1억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거기엔 내부청소가 포함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외부 청소, 유리청소를 구체화한다면 그런 부분을 더 염두 해 두셔 가지고 시청 용역한 걸 회계과 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84페이지를 보면 여직원들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실별 근무자(여)해서 10만원씩 해서 12명 2회 되어 있는데, 직원들 다 포함하는 겁니까?

실별로 배치되는 사서직들에 대해서 유니폼을 입혀서 깔끔하게 끔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각 실별에 배치되는 사서들하고 여분이 된다면,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 도서관장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전체가 복장을 착용해야 할 것인지는 직원들하고 의논을 잘 하셔 가지고 통일되고 좀더 깨끗한 이미지를 보일 수 있도록 하시고요. 밑에 청원경찰 피복비해서 10만원×3명인데 지금 현재 건물에 청원경찰이 3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10만원×3명했거든요. 2회가 없고, 그럼 청원경찰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입는 겁니까?

필요하다면 나중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복, 동복이 있는데 이것도 판단을 해 주시고요. 청원경찰 3명 근무는 어떻게 하죠?

개원을 못해서 기본적으로 안내 데스크에서.

행감 때 나눈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의회가 퇴근한 이후의 3～4층 안전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추천이 돼야 되고, 3명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청사 안전관리까지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장서표 전시회를 하는 이유는 지금 잘 지어진 정보도서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3월 달에 저희 개관을 홍보하면서 동시에 독서에 대한 꿈도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대상이 시민 및 전국장서회원이 있는데, 전국 장서회원도 같이 대상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각자 본인이 아끼고 소장하고 있는 장서들도 개인적으로 전시를 하고 시민들이 원한다면 장서표를 즉석에서 제작해 주는 코너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회원들도 같이.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독서회 등 그런 단체들도 많으니까 그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독서협회 자료를 확보하셨어요?

기존 시민회관에서 나름대로 주부독서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시인인 천상병 시인의 코너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정기간행물도 계속 구입할 계획입니까?

가능하다면 연속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도서자료구입에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 5,000만원인데,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구입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서구입비하고 비도서 구입비 보면 만원, 5만원인데, 공히 정해진 겁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때 단가를 정할 때 그렇게 합니다. 각각 도서의 개별적인 가격은 다른데,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구입을 할 때 업체를 선정할 땐, 어떻게 선정합니까?

2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2억 5,000만원 도서를 연중에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 주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 방안은 각 도서목록을 직접 작성을 해서 건건 입찰을 붙여서 해당 도서만 구입하는 방식으로 여러 번 나누어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2가지 방안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땐 두 번째 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단점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 하시는 만큼 손이 가고 힘이 들더라도 불필요한 장서를 구입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80페이지 류재수의 노란우산 동화원화전 예산은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도서관이 연령층에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몇 세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동화책에 대한 내용인데요. 부모님이 아이들과 같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면서 그림으로 되어 있는 동화가 흘러가는 영상물처럼 감상할 수 있는 겁니다.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시고 1년 내내 가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하고요 보통 2주에서 한 달로 잡고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서 기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정부도서관에서 얼마 동안 하실 거예요?

저희는 한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얘기한 대로 온 식구가 나이에 관계없이 시네마천국이라는 시스템으로 본다고 했는데, 도서관에 맞습니까? 왜냐 하면 도서관의 개념이 뭐예요?

저희 공공도서관은 기본적으로 학문을 학습하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공공도서관의 기능으로 중요하다고 한다면, 일반시민들이 도서관에 와서 건전한 여가선용을 하고 또 나름대로 정보를 획득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소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도서관하고 다르게 공공도서관은 일반시민들이 참여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당관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을 들어 보면 손주, 아들, 며느리, 시아버지가 도서관을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전부 다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지난 가을에 남이섬에서 안데르센 동화원화전을 했습니다. 그때 갔을 때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 손잡고 와서 같이 둘러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어떤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40만 시민이 연령대를 초월해서 온가족이 와서 볼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살아오면서 봤을 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서관장님 소신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변화가 없습니까?

최근에는 동화 읽는 어른모임이라고 이런 모임도 많이 생기는 이유가 어른들도 동화를 아이들 내용으로 만 하는 게 아니라 동화를 보면서 아련한 옛 추억도 생각하면서 어른들의 취향이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화원화전시회가 최근에 각광을.

지금 도서관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의정부 도서관에서 1,5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게 가치성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겁니다.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적극 더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각 실에서 정보미디어센타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데, 기대효과를 보면 주부 및 소외되기 쉬운 노년계층의 재교육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유치하시겠어요.

우선 저희 정보미디어센터 기능 중 하나는 일반적인 정보화교육 이외에 정보화교육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직접 강사가 와서 현장에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영상미디어 교육과 어학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영상미디어 교육은 주로 젊은 층을 상대로 하는 거고 다만, 주부라든지 소외된 분들이 이런 영상미디어 교육 혹은 어학교육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공공도서관에서 무료로 강의를 해 드린다면, 지역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장님의 소신도 좋아요. 하고자 하는 의지도 좋습니다. 그러나 소외된 자가 정보도서관에 와서 공부할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모셔 오시겠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교육받으러 오시게 끔 관장님께서 하실 지 그걸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은 저희 공공도서관이 무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 와서 교육을 받는데는 금전적인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겠지만 최소한 경제적인 부담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만 적절히 한다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년계층의 재교육을 통한 지역문화의 활성화 그러셨는데 노년계층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선 65세로 보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3,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정보화한다고 그에 대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대효과에 노년계층을 넣은 것은 이 분들까지도 교육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이고 주 교육은 영상교육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과 청소년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 소견으로선 이 부분에 대해선 정보통신담당관실이라든지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유관기관과 통합을 해서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게 원칙이지 정보도서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3,2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의구심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정보미디어센터에서 강의하는 영상 미디어 교육은 다른 일반적인 정보화교육하고는 다른 차원의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표현을 한다면 캠코더로 개인이 동영상을 촬영해 온 것을 방송용과 유사하게 본인이 음향효과도 넣고 편집도 해 보고 하는 영상과 관련된 교육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의 영상미디어센터가 하나있고 경기북부에서는 현재 본격적으로 교육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에서 이런 영상미디어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전국 최초이고 정말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장님의 하고자 하는 뜻과 소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21세기 정보 연령분야별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 그걸 해소하겠다는데, 그게 해소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왜냐 하면 소외되기 쉬운 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성이 있을 거고, 노년계층에 대해서도 어떠한 특성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정보에 익숙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어떠한 보편타당성 원칙에 의하면 여기 까지 오시기도 거북한 분들이라고요. 그것을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어떻게 모셔다 교육을 시키겠느냐는 거예요.

정보도서관도 함께 관장하는 입장에서 조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보도서관의 당초 계획은 장애인이나 또는 노인들을 위해서 차량을 1대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 해 놨는데 그 차에다 특정장치를 해 가지고 장애인도 모셔 오겠다고 했는데 제가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과연 장애전용 차를 임차하든지 좀 큰 차를 사 가지고 많이 타게 하는 건 몰라도, 봉고차를 사 가지고 특정장치를 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 위원님 지적하시고 질문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니까 또 아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계층에 따른 눈높이교육을 하겠다는 사항과 함께 기획관리실장입장에서 보니까 정보미디어 센터에서 한다는 교육은 진짜 소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의지나 소신은 상당히 좋다고 보지만 교육대상에 대해선 조정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도서관과 정보통신담당관실 양 과장과 실무자로 협의를 해서 도서관은 한 차원 높은 교육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아까 저도 질의하려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사실 자동차를 1대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무슨 용으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승합 스타렉스 15인승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정보도서관에서 승합차를 무엇에 쓰시려고?

기본적으로 도서구입이라든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잡지라든지 특별한 구독이 필요한 책들에 대해선 그때그때 저희가 외부에 나가서 구입을 해 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도서관협회 세미나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협회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협회의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개관식전까지 기증도서를 받아 왔지만,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고서를 기증하겠다고 할 경우에 저희가 가서 기증을 받아오고 다양한 용도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실장님에게 여쭤 볼게요. 이동도서관이 앞으로 의정부 도서관으로 합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도서관은 별도로 운영합니까?

지금 사실은 이동도서관은 새마을문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처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의정부시에는 도서관을 관장하는 기관이 생겼잖아요. 그렇다면 이동도서관이 도서관으로 들어와야 하지 않나요?

그 사항은 민간단체가 관에서 하는 업무중 일부를 대행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도서관이 정식 개관이 돼서 운영이 되면서 만약에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을 이관해 줄 수 있다고 동의만 한다면, 저희가 운영할 수도 있는데 새마을지회 중 주업무가 그 업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능을 상실해 가면서 그 업무를 저희한테 통합해 줄지는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능은 그렇더라도 그 업무를 도서관에서 총괄하면 어떻습니까?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들도 새마을지회로 되어 있으니 사항입니다. 그건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운영요원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선 지원 안 합니까?

새마을지회로 해서 예산지원을 일부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종합적인 도서관이 우리 의정부에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하면 자동차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우리 관장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우리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이동도서관을 같이 한다면 그 자동차를 이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주5일제 근무를 하게 되면 관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나 시스템을 가지고 한다면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지금이 더 바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관 후엔 그런 식으로 간다고 국장님께서 실무경험이 풍부하니까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489페이지 전산시스템유지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까?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비에 잡혀있는 겁니다.

도비입니까?

자체 예산입니다. 대우정보시스템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고, 1년 동안 유지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만료되는 시점이 10월이고 11월, 12월 분에 대해서 시스템 보수비를 세우는 겁니다.

물론 전산유지보수비는 당연히 있어야죠. 전 전산개발비만 떼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수용비 목에 행정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있고 용지를 구입하는 비용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예산 부기상 목이 전산개발비지 본래 쓰는 목적은 전산시스템유지비입니다. 목이 전산개발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장님께서도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답변이 쉬워 질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류재수의 노란우산 동화원화집 다시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관장님의 마음이 변했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어울러져 가는 가족시스템이 가능하겠느냐? 도서관에 가족단위로 도서관에 와서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 의정부시에서 필요하겠느냐.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꾸러기열람실도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독서지도도 해 주고 책을 읽어주는 그런 공간이고요 공공도서관의 목적은 온가족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애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원화전시.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하고 저하고는 이미 50, 60대 세대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장은 30, 40대 선에 있습니다. 저도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결제를 올리는데 도서관이 책 읽는 곳이지, 유아들이 와 가지고 떠들면 독서하는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지 뭐 하겠느냐 했더니, 실장님 옛날 도서관의 개념은 그랬지만 지금은 유아시절부터 도서관에서 해야 할 일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도서관이 돼야지 거긴 고시공부 하거나 입학시험 준비하는 특정한 몇 사람만 가는 곳이라고 시민들이 활용 안 했을 때 무슨 도서관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 곳을 다녀 봤는데 현재의 도서관들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도서관이 필요하니까 결제해 주십시오. 해서 저도 결제를 했는데 저도 진짜 그랬습니다. 도서관이 조용해야지 아이들이 와서 떠들면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했는데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뜻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가 문화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요. 물론 그것이 국가적인 시스템인지 아니면 젊은 층이 가는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의정부시에 문화라는 부분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 어느 부서건 문화라는 곳에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없어요. 과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왕 실장님께 여쭤 봅니다.

아까도 문화공보담당관실을 할 때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도 있고 실질적으로 문화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인가 질문도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이 0.8%라고 답변도 했는데 21세기가 지식, 정보, 문화의 산업시대라고 해서 굴뚝 없는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입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 의정부시도 개발보다는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 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민의 삶의 질에 역량을 주는 문화 쪽에 그래도 예산을 자꾸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답변 드립니다. 지금도 만족할 만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을 잘들었습니다. 앞으로 소신껏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더욱더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서 의정부 시민이 원하는 그러나 일반계층이 필요한 것보다는 의정부시 다중에게 필요가 더 있는 도서관으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486페이지 문화 프로그램 강사 수당 해 가지고 독서교실은 7만원인데 영상미디어, 외국어회화는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독서교실은 어린이독서캠프가 있습니다. 독서캠프는 학생들이 1박2일로 캠프를 가는 그런 행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5만원 기본강사수당으로는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세우는 부분입니다.

독서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한문 같은 경우는 어느 교육을 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한문교육인데요. 일반적인 소양에 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강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강사를 선정해서 같이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리 일반인, 주부, 청소년, 어린이라고 했는데, 각각에 맞는. 어른들은 사서오경이나 명심보감이 낫지 않을까요?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의식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냥 한문을 가르치기보다는 명심보감이라든지 사서오경을 배우면 느끼는 점이 많지 않을까 해서.

예, 알겠습니다.

국선도 교육은 어느 걸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기 체조 단전호흡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해서 일단은 우리 도서관에서도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선도 교육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일단 체육시설 비슷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다면 보다 적합한 곳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일 개관하는데 현재 장서는 몇 권 정도?

8만 8,000권 가량 있습니다.

책을 가장 많이 낸 단체는 어느 단체예요. 동사무소라든지 자생단체 많잖아요.

출판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다른 출판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약 1,200여권을 새책으로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단체에서?

개인이 스스로.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많이, 했는데 수량이 어느 정도 인지?

전체 합해서 만 여권이고 각 동별로 집계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가 500권.

동을 통해서 들어온 게 한 6,000여권 정도 되겠네요 1,200권도 사실 동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12,000여권 들어 왔는데.

관장님 기증실적 자료로 한번 주세요. 혹시 많이 기증하신 분한테 의정부시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월드컵구장가면 이름을 새겨주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도서 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500권 이상 기증해 주시는 분한테는 개관식 할 때 감사패를 드리고요. 기증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책을 많이 주신 분들은 정보도서관 앞이 넓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게 기념패 제작 등 해서 했으면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남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하시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15개 동 문화의 집하고 프로그램이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연구해 보셨나요?

동에서 운영하는 문화의 집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좀더 격을 높여 가지고 전문적인 강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에선 기본적으로 강사수당 자체가 열악하다보니까 강의 자체가 밀도 있는 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선 보다 밀도 있고 전문적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장님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15개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도서관에서 하는 건 연속성이 없잖아요. 지금 이 예산 가지고 1년 내내 할 수 있는 겁니까?

모든 교실을 1년 내내 할 수는 없고요. 각 교실을 나누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교실에 기본강사수당 5만원×24일×8명×2회라고 하셨는데 이건 사실상 특수교육이나 그런 입장이 아니면 연속성이 없는데, 이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강좌별로 테마를 가지고 접근할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에서 교육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특별한 주제를 선정한다든지 테마를 선정해서. 글 쓰기를 하더라도 단순한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특정한 글 쓰기를 연습해 보는 예를 들어서 만화창작은 동에서 할 수 없는 강의이고요. 저희 자료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만화창작과 관련된 그런 강의를 해 주는 그런 주제별 내지는 테마를 가지고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정책적인 방안을 말할게요. 15개 동 문화의 집과 유관하지 않은 부분은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으로 가시고 그 나머지는 중복된 예산에 쓰지 말고 다른 부분에 연구 투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488쪽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3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정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활동비 지원인데요.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도서관에 관련된 분들은 특정업무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왜 계상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서직이 특수업무로는 수당이 지급되는데.

대민 활동비 항목으로.

도서업무를 대민 업무로 보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계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이죠?

예, 협의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도서관이 지역학교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담당관리관 그러니까 학교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의 도서관에서 지방정부에서 누구를 지정해 가지고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정부에서 할 일인데 여기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런 걸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편성지침 다시 한번 보시고 추경에라도 반영해 가지고 지역학교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서관과 연계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86페이지 승강기 안전감사비가 15만원씩인데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갔어요?

아직 안지나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자체 하자에 대한 유지관리이고요. 이건 하자 이외 설치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건 엘리베이터 자체하자일 경우에는 지는데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은

그게 아니라 안전검사비입니다.

보수기간은 언제 까지?

건물을 지으면서 했기 때문에.

관장님은 알아 가지고 수시로 불러야죠. 안전검사를 하더라도 얘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의회가 일찍 끝나도 도서관은 저녁까지 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2층까지만 올라오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아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별 사람들이 와 가지고 밤에 자러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잘해 주시고요. 485페이지 정화조 청소수수료 450만원이 있는데, 1년에 몇 번?

횟수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고 청소행정과 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저희 시설 규모를 평가를 해 가지고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모르겠습니다. 시설물 규모하고 연면적하고 모든 부분을 감안한 거랍니다. 예상 이용자수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