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무원 교육 등 당면한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홍용표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진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도 공무원교육원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용표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제안설명 2쪽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비가 명시이월 했는데 명시이월 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9억원입니다.

9억원이요?

예.

한참 찾아보시네. 태양광발전시설사업비는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기료 아끼려고 하는 것입니까? 취지가 뭡니까?

취지는 무공해의 발전 시설하는 것도 있고, 또 일반자연태양열을 이용함으로써 경비를 절약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경비가 얼마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경비절약 측면에서 큰 금액은 안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 내용을 이렇게, 태양광 발전 해 가지고 경비도 절약하고 환경도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라고요?

그 두 가지가.......

전기료는 대충 얼마나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전기료는 지금 연간 516만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8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기태양광발전시설이 언뜻 생각할 때는 전기 시설 때문에 전기를 아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뭐 공해를 줄인다 이런 말씀은 전혀 언뜻 이해가 안가는데요, 담당자가 설명을 추후에 저한테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환경하고 관련 있는 것인지, 전기가.

제가 아는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저희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 4월에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역에너지사업으로 확정통보를 받아가지고 국고 보조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가 투자한 금액에 비하여 연간 516만원 뿐이 안 되니까 금액에 비해서는 적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금 수익적인 측면, 경비절약적인 측면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무공해 측면 관계,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이니까요. 무슨 화력전기나 그런 것보다도, 그래서 환경 말씀드리는 것은 대기오염관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을 하려면 무슨......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것을 하신다는 의미를 더 크게 두시는 것 같아요?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경비측면도 있고, 국가에너지정책사업에 동의하는 측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이것은 뭐 다른 데서도 많이 하는데 국고보조금 받아서 물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투자에 비해서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에 구내식당 리모델링시설비로 1억5,000만원을 반영하고 있는데 몇 평에, 평당 얼마씩 리모델링을 하는데 1억5,000만원이 계상됐나 구체적인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공무원교육원 정원속에 들어 있는 서기관 3명이 지금 현재 본청에 와서 정책보좌관제로 근무하고 있지요?

예.

그분의 T/O가 공무원교육원 T/O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봉급계산한 것 보면 4급 서기관 3명밖에 봉급계산이 안됐는데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서기관 요원 1명은 국비 사무관입니다. 두 명은 서기관 요원이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현재 근무하는 서기관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서기관은 2명입니다.

2명?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정원과 관련 없이.....

그랬는데 지금 하위직 대체로 승진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분들은 전부 사무관입니까? 서기관 자리에 둘은?

예.

여기여 봉급 계상돼 있는 3명은 여기 와 있는 국비사무관 하나, 지방서기관 하나 그 분들 봉급이 여기 계상됐다 이런 얘기지요?

예. 여기에도 지금 3명이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기관은 1명이고, 1명은 국비 사무관이고, 1명은 지방비 사무관으로 직무대리직에 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원은 공무원교육원에 두고 사실은 본청에 와서 일하고, 또 봉급도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탈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여러 가지가 기형적이다 라는 것을 지난 행정감사적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오찬규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정원을 공무원교육원에 두고 본청와서 근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아 지면서 빨리 이 문제는 행정감사적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않겠습니다. 하여간 빨리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65페이지 보면 컴퓨터를 33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예.

3,300만원 들여가지고 사는데, 본청 컴퓨터 구입비 보면 15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단가가? 물론 컴퓨터 별로 용량이나 모든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는 있다 치더라도, 이것이 교육용이라 하더라도 100만원 짜리하고 본청에서 사는 사무용 150만원짜리 너무 단가 차이가 나는데, 과연 100만원 짜리 사 가지고 교육하는데에 지장이 없을런지 이게 걱정이 되네요, 상관이 없습니까? 100만원짜리 가지고 교육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도 본청이 150만원 짜리 사면 그 정도의 컴퓨터를 가져야, 각종 기능이 보유돼 있는 컴퓨터를 가져야 교육도 제대로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100만원 짜리 하고 본청 150만원, 너무 차이나는 가격이 계상됐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이나 모든 것으로 볼 때 현재 우리 일반사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아니고 시대가 지난 말하자면, 그냥 이름만 컴퓨터지 사용하는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컴퓨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아 지는데, 원장님 지장이 없는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는, 본청에서 구입예정으로 있는 컴퓨터는 그 주변기기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저희 교육원에서 사는 것은 이미 교육용으로 주변기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기기와 호환성을 가진 본체만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만원은. 본체만. 예를 들면, 프린터 같은 것은 구입하지 않고 기존되어 있는 프린터를 가지고 하고, 본체만 구입합니다.

우리 본청에도 다 프린터니 모든 기능이 붙어있지 그것 전체 가는 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본청 내용은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프린터도 오래 된 것은 교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본청 예산 다룰적에 보도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남 위원님께서는 구내식당 리모델링 하는데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구조 등 세부내용은 어떠한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주셨지요?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원에서 사용중인 후생동의 구내식당은 119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직원식당 15평 하고, 일반교육용 교육생식당 10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94년 7월에 준공된 이후 한 번도 수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교육시설이라든가 도청 구내식당에 비교해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또 우리 교육생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행사를 할 때 외부인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내 인테리어 및 조명시설하고 음향시설을 다시 교체하는데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식탁 50개 그리고 의자가 200개, 배식대 및 음료대 일식 교체하는데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타 시도, 우리 보다 먼저 리모델링 하거나 새롭게 건축한 교육시설을 비교해 가지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인 설계를 해 가지고 손색이 없는 그러한 식당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휴식공간이 쾌적 해야지 공무원들의 사기함양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기분전환도 되고 할 테니까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12월 5일 정부행사로 인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게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자치도정이 한 차원 더 성숙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월 2일에는 저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대안제시와 함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 보완하는 등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여소방서 청사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여소방서 청사를 신축하지 않고 있는 지금 현재에 어느 소방서에서 부여와 서천을 카바하고 있습니까?

논산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여소방서가 생기면 서천까지 같이 카바해서 하는 건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도내 소방서 청사 연 면적과 건립 일을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2004년도 개서를 목표로 해서 행자부에 부여소방서 설치 승인 신청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 행자부에서 설치 승인 안 해 줄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이미 결정된 상태입니다.

아니, 신청 중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류를 제출한 후에......

신청 받았어요?

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부여소방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소방서를 지을 필요없이 소방파출소 정도로도 카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여에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9만명 정도인데 여기에서 백제문화권 개발도 추진하고 있고 해서 파출소를 가지고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도내에 어느 곳이든지 인구가 20만명이 넘어도 소방파출소를 줄까 말까 하는데, 도민의 재산을 위해서 소방서를 짓는다고 하면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본 위원이 언뜻 볼 때에 행자부에 설치 승인이 신청 중에 있는 것은 너무 일하는 속도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설치 승인을 끝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잠업사업소 건물 멸실에서 본청에 부족한 사무실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부족한 사무실이 어디인가요? 그것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도에 사무실이 부족해 가지고 아주 비좁게 쓰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본관 3층같은 경우는 복도까지도 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도의 당면사항인 도청이전 문제도 있고 또 이번에 신행정수도가 관철이 되면 바로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서 도청건물도 다시 짓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비좁게 썼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헐고서 다시 지을만큼 절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각 부서에서 절박한 사정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임대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도청이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다니요? 지사님께서 곧바로 금년내에 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되면 바로 공포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렇게 결정이 되더라도 도청을 다시 신축하고 추진하는 동안에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공무원 인원도 많이 감축이 되어서,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사무실을 헐고서 다시 지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의회에 나오실 때에 업무파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비단 자치행정국 뿐만 아니라 도청 전반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자주 보이는데 소관 업무, 특히 조례가 올라와 있다든지 하는 업무는 관계 공무원들이나 국장께서도 소상히 알고 올라오셔야지, 소방본부에서 승인이 났는지도 지금, 오늘 아침까지 이미 내려와 있는 것인데 올린 뒤로 내려왔다 이렇게 우물쭈물 답변을,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하시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지금 부여·서천은 논산에서 소방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천은 지금 보령소방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님! 어디에서 합니까?

서천은 보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답변을 하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지 뒤에 앉아서 뭐하시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앞으로 부여소방서가 설치되면......

그 얘기를 조금 전에 국장이 답변하실 때 가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왜 의회 속기록에 남는 그런 간단한 것도 허위답변을 하게 해요. 뭐 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적당히 답변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간단한 것을 본 위원같이 그 업무가 관계없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신축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의회에서 사무실을 요구했다고 하시는데 의회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이것 신축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데 왜 자꾸 의회 얘기를 하세요. 의회에 사무실 제대로 해 주지도 않으면서 의회 때문에 신축을 다시 하는 양 자꾸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우리 의회에 필요없으니까 이 예산 다 깎아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 예결위 사무실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것 없어도 별 문제 없어요. 그동안도 잘 했는데 왜 자꾸 거기에 핑계를 대십니까?

의회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지 의회 때문에만 사무실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청이전 하루아침에 안 된다.' 우리 의회에서 내일 아침, 11일 저녁까지 도청을 옮기라는 얘기 아닙니다. 무엇인가 지사님 특명이 떨어지기 전에는 전 공무원들이 도청 옮기려고 하는 노력이나 모습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이 이것 덮어두자 했으니까 이것은 물 건너 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도청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저도 도청이 빨리 옮기는 것이, 아주 대전시와 합쳐지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빨리 옮기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 될지는 지금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조립식 건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종종 대전하고 합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아주 자청해서 꺼내시는데, 우리 도민들은 대전시에서 합치자고 해도 안 합친다고 하는데 우리가 꼭 합쳐야 도정이 잘 굴러가는 양 자꾸 그 얘기 앞으로 여기 의회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대전하고 합치는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충남이 도청 소재지를 우리 충청도 땅으로 옮겨놓고 우뚝서는 충남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전하고 왜 합쳐요. 우리도 대전하고는 안 합칩니다. 이상입니다.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먼저 자료부터 하나 요구할게요. 예산서 113쪽을 보면 재정보조금 853억8,7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자료로 해 주시고요.

예산분야는 아직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유재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아! 도유재산. 죄송합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문제를 제시하는 것 부여군 소방서 청사관계를 보니까 대지는 부여군 규암면 외리 212-8번지에 약 1,925평이 부여군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상사용 승낙하에 충청남도 건물을 짓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 보면 소방서 설치를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네 땅을 내놓겠다고 하면서도 무상사용은 하지만 기부채납을 않는다고 지금. 왜 기부채납을 않는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이왕에 도의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땅도 줘버려야 되는데 왜 안 주느냐 이겁니다. 왜, 건물은 짓되 땅은 못 주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소방이 지금 국가통제와 도 관할로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지방자치가 더 발전한다고 보면 소방서도 시군 자치단체로 가야될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을, 시장·군수 측면에서 보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것은 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소방서 유치하는 데에만 급급했지 실지 합리화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도청 재산을 조성하라고 했으면 그 토지도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땅 소유 따로, 건물소유 따로, 나중에 각 소방서 토지소유자 따로, 건물소유자 따로라고 했을 때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냐? 결국은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면 해당되는 시군에서는 "건물을 내 놓아라." 거꾸로 "무상으로 내놓으시오." 지금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시오." 하지만 그 때 가서는 바뀌어 가지고 "건물을 무상으로 내놓으시오." 하는 그런 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봐지면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문제를 낳게끔 원인을 제공해 주면서까지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하지말고 미리 다 해결을 해 놓고 하는 것이 깔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각 소방서가 해당되는 시군 소유로 있는 토지 위에 소방서가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토지와 건물이 다 동일한 소유자가 되어 합리화 방안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에 김광만 위원입니다. 아! 아니에요.

이제남 위원입니다. 곽유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서산의료원 격리병동 등의 건물의 멸실 건에서 현재 격리병동을 숙소로 쓰고 있는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있을 텐데 이들이 건물을 멸실하게 되면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어디에 옮겨놓고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병동에는 환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치매병원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서 다행히 그런 사항인데, 환자가 추가로 생길 경우에는 홍성의료원 등과 협의를 해서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임시조치를 하고......

그러면 홍성의료원과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것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호사들은요?

간호사들 문제가 있는데 현재 숙소가 굉장히 불편한 상태이고, 또 건물 신축계획이 추진되기 때문에 인근 100m 거리에 아파트를 임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들 복리후생에도 신경을 쓰시고 혹시 격리해야 할 환자가 있다면 홍성의료원과 잘 타협을 해서 이상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잠업사무소 건물 멸실에 있어서 현재 도 체육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과 화장실은 계속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혹시 무슨 뭐 보존해야 될 건물입니까? 무슨 문화재나 이런 것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본 위원 생각에는 도 체육회가 만약에 건물을 다시 짓는다면 도 체육회가 다음에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간에 1∼2층 74평 하고 뭐 탁구장 51평 이것도 같이 헐어서 주차장으로 넓게 사용하고 도 체육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20평이나 30평으로 짓는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쪽 건물을 보니까 전부 노후화 돼서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 쪽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지금 상가도 안보고 그러는데 그쪽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다 보니까 도시가 살아나지 않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지을 것이면 그쪽 건물을 헐어서 주차장으로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체육회가 사용하든 어디가 사용하든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안 일 수도 있다고 제의를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 체육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그런대로 아직 구조가 견고하게 돼 있는 상태여서 조금만 보수를 하면 사용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아니, 그렇게 국장님이 또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차장도 좁고 하니까, 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노후화 돼 있어서 미관상 보기가 굉장히 나쁘고, 미관상 보기가 나쁨으로 해서 그 주변의 상가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참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기왕에 이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하는 말씀들이 계셨으니까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종건 위원님께서 부여소방서를 부여군 땅에 짓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문제는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천안의료원이 지금 땅이 천안시 땅입니다. 건물은 우리 충청남도 건물이고. 천안시에 천안의료원이 사실상 자본잠식상태인데 그 땅이 도 땅이라고만 해도 아마 매각하면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 땅인데 실제로 남의 땅위에 지어 놓은 건물이어서 지금 아주 무가치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도 적잖이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사실 우리 충청남도 땅이었으면 아마 개인 병원들이 서너개 과를 묶어서 요새 개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다라도 제값 받고 팔 수 있을텐데, 지금 오히려 우리가 병원 그만한다고 그러면 천안시에서 우리 건물값 좀 달고 그러면 그것 철거하는 비용 달라고 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앞으로 재산취득이나 신축할 때 계속 염두해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정종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우리 도청 주변이 이렇게 보니까 제일 불리한 건물이 우리 도청 잠업시험소입니다. 주변도 그렇고. 그래서 신축도 중요하지만 지역환경 정화차원에서 폭넓게 구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를 본 위원이 지나 다니면서 여러 번 느꼈습니다. 저것이 관공서 건물 때문에 주변경관이 저 지경 돼서야 되겠냐, 오히려 민간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도 "이 주변좀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권고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도청에서 앞장서서 주변환경에 모양새 안 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기왕에 건축을 하신다니까 말씀인데 이 견적을 어디에 기초해서 뺏는지 몰라도 철골 건물이 평당 25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지나치게 과다 편성된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조금 비싸게 설계를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봐지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이 예산문제는 이따 최종적으로 마무리져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한 40∼50만원 과다편성된 것 아니냐 그렇게 보아 지는데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집행과정에 최대한으로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 및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113쪽, 재정보전금 853억8,750만원이 어떻게 배분됐는지 배분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주요 사업장 사업별조서에서 59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 645건 하고서 이렇게 한권에 뭉쳐서 조서를 내놓으셨는데 어디 집행하는지 전혀 몰라가지고 이것을 사업장별로 자료를 주시고, 또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040억원이 내년도 세입이 증가됩니다. 세입이 어느 세목에서 1,040억원을 더 징수하실 것인지 그 내용을 자세히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제안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이북5도 충남사무소 운영비 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해서 10억800만원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10억800만원 세부집행 내역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검토의견서 31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20억원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 도민한테 부담을 너무 많이 드린 것은 아닌지, 당초 세입목표치가 많이 초과 달성한 것 같은데, 이 720억원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그 내역을 소상히, 답변과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2004년도 것이에요. 82페이지에 공중보건의수당이 2,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5명이네요? 5명.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 의견서 2004년도 것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심의위원회가 누구, 누구 몇 명으로 구성 돼 있나 이것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자료 두 건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맞나 모르겠네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별책으로 돼 있네요. 86페이지 보면 공무원들에게 주는 피복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 본청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중에 피복비 지급 대상자가 어느 직종인지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110페이지 하고 111페이지를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72건이 되어 있는데 172건에 대한 조서좀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김광만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주민자치센터설치 9억7,500만원, 그것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자본보조, 오지종합개발사업, 소도읍육성사업추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그것을 전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04쪽에 보면 충남정신발양 및......

2004년도. 104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충남정신발양 이라는 것 있지요? 1,500만원 그것하고. 110쪽에 보면 소규모숙원사업 172건 이라고 각 시군별로 있는데 사업장별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2003년도 감액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정비회비 1억1,400만원이것이 뭔지 그것 좀 자료 주시고, 이따답변해 주시고, 소도읍 개발 사업비 7억 5,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이 지금 감액됐다면 기 이것이 지정했던 것이 무엇 때문에 감액됐는지 여기에 대한 지정했던 데는 어디고, 여기에 대해 착오나는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류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수입 면에서 본예산 내년도예산을 보면 지방양여금하고 국고보조금이 굉장히 줄었는데 17%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58%나 줄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원래 제안설명을 지난 5일날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 바쁘셔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해서 그날 그런 것은 아니시지요?

예,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에 보면 지난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아니, 국비 내려온 것 있지요? 소규모시설 호우피해복구라 해서, 국고보조금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지금까지도 도민한테 피해를 준 것 아직 지급 안 한 것 있습니까? 혹시 그것좀 있나 여쭤보고 싶고요, 다음에 제안설명서 6쪽에 보면 총무과에서 청원경찰, 일용인부임 등 기타직보수 23억2,100만원이 있는데 우리 도청에 청원경찰이 32분 계세요, 맞습니까? 국장님!

숫자가.....

확인해 보시고요. 하여간 이분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주고 급여를 주시겠습니다마는 이분들도 급여 인상이 매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청에 많은 도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도청의 얼굴인데, 좀 환희 웃을 수 있게 이분한테도 좀 많이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신설해 줄 필요가 있다 느끼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10쪽에 소규모숙원사업 172건 보니까 문화관광국도 마찬가지이고 자치행정국도 마찬가지이고, 전 예산편성하는 부서가 전부 너무 한쪽으로, 소위 얘기해서 백제문화권쪽으로만 너무 치중돼 있는데 이것 너무 도지사 눈치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예산이 너무 노골적으로 편중돼 있는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2003년도 것에 58페이지에요, 공공청소년프로그램운영에 3,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지금 요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획기적으로 좋은 것이 선택돼서 갈 곳 없는 청소년이라든가 이탈되는 청소년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게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어야 되는데 어찌 이렇게 감액되었는지 이것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51페이지에 자원봉사박람회 상해처리비 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다쳤었나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200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20억원이 1억5,025만원이 증액, 20억원이2004년도에 계상되어 있는데 계상된 사회단체보조금의 산정방법하고, 지원대상 또 지원액 이것에 대한 것을, 운영계획과 또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를 하였는지 이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003년도 검토보고 18페이지에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신체·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03년도 11월 21일 개원하여 대전지방검찰청내에 설치 운영중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 지원에 관해서 역할과 기능 그리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무엇이고, 앞으로 매년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원 안 해도 될 부분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검토를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쪽을 보면 예산 일반회계 총괄표가 있는데 거기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가 16.9%, 그리고 세외수입이 12.4%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적절하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0.4%가 감소됐고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21.6%가 증가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점은 무엇이냐 하면,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채무액이 2,921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방송에서 아시다시피 신용불량자가 400만이 넘고 있고 또 생계문제로 해서 가출이다 자살이다 이러한 것이 있는 시점이고 또 농민들은 하나같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시점에서 이렇게 세수목표를 과다하게 잡은 것은 너무나 많은 세외수입을 잡아가지고 징수 내지는 불리한 업무수행이 우려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당한 세금은 징수하는 것이 좋지만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라든가 분할납부 등을 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유연성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더군다나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고 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순세계잉여금이 72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남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도민들을 위한 숙원사업이 그렇게 없는지 이렇게 많은 엄청난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1쪽을 보면 효행학생 표창 부상품으로 해서 지금 1,837만5,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8쪽도 똑같이 이·통장 100명에 대한 표창이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이 너무나 선심성으로 많은 표창을 남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남발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쪽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이것도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검토보고에 나왔는데 20억원이 계상됐는데 이에 대한 각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급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보조단체별 상환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로 묶어서 상환제로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이 결정됐으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107쪽에 추석맞이 무연고 벌초해 준다고 1,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각 시군이나 단위농협에서 지금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런 도비를 들여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0쪽에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200억원이 계상된 것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됐는데 증가된 배경과 사업선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밑에 소도읍숙원사업 자료로 아까 동료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자료 제출해 줄 때 시군별로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이게 공평하게 잘 지원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부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면도에 있는 오션캐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좌가 여기 보니까 92구좌가 있는데 충청남도공무원휴양시설운영규정을 보면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의 사기양상을 위해서 이것을 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용 대상자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충청남도 공무원매점 직원으로 하되 부부 공무원의 경우는 1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왕에 하는 것 여기에다 도의원까지도 넣으면 안 됩니까?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86쪽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다른 물건비나 이런 것보다 제가 볼 때에는 많이 계상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작년도에 29억4,100여 만원에서 내년도에는 32억7,100여 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증액 부분이 3억3,000만원인데 왜 다른 물건비같은 것은 8% 내지 7점 몇 % 올리면서 이것을 이렇게 까지 올릴 이유가 있는 것인지? 올해 업무추진비를 쓰다 보니까 무엇, 무엇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계상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01페이지를 보면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및 감정평가 수수료해서 1억원했는데 그 감정평가 수수료와 재산실태 조사는 어느, 어느 재산을 하는지, 우리 잡종재산이나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산림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재산들이 저쪽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우리 도민들이 지금 재산을 임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아주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 가지고 무엇인가 방침을 세운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런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것을 실태조사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적인 것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꼼꼼히 들여다 봤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께서도 문제 제기를 곳곳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방향이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편성이 아니고 전시행사성 예산이 너무 짙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이따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없었던 세목이 다시 늘어나는가 하면 그동안 있었던 행사성 예산은 대폭 증액된 반면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은 아주 정말 궁색할 만큼 긴축 편성이 됐다고 우선 지적을 하고요. 우선 이것은 즉석에서 잠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원에 나가서 근무해야 될 사람들이 도에 파견 나온 것은 도에 업무는 많은데 직원이 적은 데에서 기인한 거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책실같은데 기획하고 기안해야 되는 일은 많은데 사람이 모자라는 거지요?

그것은 교육원 운영과 문제가, 조직관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하튼 도에 사람이 모자란 거지요?

도에 중요한 일을 조금 보강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겸직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엊그제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 나가 가지고 그 분들 교육원 업무하는 것 있느냐고 하니까 하나도 없고 도에 가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여기서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확실히 답변하세요. 우리 도에서 일은 많은데 사람이 모자란 거지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지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 서기관으로 승진은 시켜야 되겠는데 자리는 없고 하니까 그냥 정책관, 서기관 대우하는 자리에 모셔놓고 여기서 근무케 하는 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도......

교육원에 있는 자리도 서기관 자리이고......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청이 언제부터인가 산하기관에 계신 분들이 너무 연로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자리를 좀 비켜줬으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도민들이 그것 관심이 많은데 그게 지사님의 특명 때문에 그런지 전혀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가고서 또 도에 고참 서기관들께서 그런 데에 가서 1년에 6,000만원 이상 월급 준다고 하면 가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직대'라고 하는 얘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사라져도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또 적지 않이 사람이 모자라는데 꽃지해수욕장에 파견근무 기간이 연말이어서 연장하려고 행자부에 승인 요청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 우리 동료위원이 그 분들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상당히 강도높게 질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 철수해서 모자란 도청에 배치하면 행자부에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왜 우리 도 인사행정이 좀 비딱하고 비효율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지? 하여튼 어디서인가 톱니바퀴가 잘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을 어제도 했는데, 위에서 나가고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위는 가만히 두고 중간에서 빼내요.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을 평상시 밖에서는 못 봤는데 도청에 와서 도의원하면서 종종 느끼고 있는데, 인사라고 하는 것은 자꾸 위에서 빠져나가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는 딱 정체되어 있고 중간에서 쑥 빼내는 묘한 인사를 우리 도에서 계속 집행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흔쾌히 대답을 하세요. 말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뭐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4∼5년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원이 대폭적으로 줄다 보니까 인사침체가 온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지요? 그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자주 얘기를 합니다. 임기, 임기 하는데 헌법으로 정해져 있는 공무원 임기도 단축시켜 가지고 금년에는 몇 년 생이 나간다, 정년하고 무관하게 내보내면서 지사님이 임명한 분들 임기가 그렇게 헌법으로 정해져 있는 공무원 임기보다도 더 소중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 안 지켜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에 인사적체가 된다고 본 위원은 아주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부터 죽 올라가고 위에서 자꾸 나가고 해야 되는데 위는 딱 버티고 있고 중간에서, 벽돌을 잔뜩 쌓아놓고 중간에서 빼내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충청남도 인사행정이 벽돌 쌓아놓은 것에서 중간에서 빼가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현상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것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공무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임기 중에 자리가 있으면 그 사람들도 나가라고 하는 판에 왜 산하단체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에 요긴하게 활용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왜 자꾸 만드느냐 이겁니다. 2004년도 그것 어떻게 운영하실 랍니까? 국장님! 하여튼 눈치 안 보고 소신껏 하실 수 있지요? 국장님 추진력이 대단한 분으로 정평이 나있는데 언제부터인가 갈지 자 걸음 걸으시는 것 같아서 그것 앞으로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부분은 각오만 하시면 되고 답변 필요없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서 예산이 행사성 예산이 많다고 하는 것도 예산서 96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없던 예산 3,200만원이 도민과의 대화 이런 것으로 해서 또 편성이 됐습니다. 또 97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작년에 없던 예산 기타업무추진비, 여론동향 업무추진비 이게 구실은 그럴싸하게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봐도 납득이 안 갑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이 예산이 어디에 필요하고 왜 만들어 져야 하는지, 또 107페이지 보면 여기도 작년 예산보다 월등하게 민간경상보조 새마을 문고, 이 새마을 문고 운영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연히 기구만 만들어 놓고 그 쓸모도 없는 책 공짜로 줘도 "이것 우리는 별 필요도 없어요" 하고서 쓰레기장으로 보내는 책을 갖다가 어디서 잔뜩 쌓아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지적합니다.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 여기 지적드릴 게 많은데 동료위원들께서 또 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우리 도 산하기관 인사적체 해소하는데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게 본래의 취지대로, 목적대로 운영 안 되는 이유는 이따가 반드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서 87페이지 제일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중앙부처 협력관 35만원×2명×12월 해서 840만원이 계상됐는데 중앙부처 협력관은 중앙부처에서 우리 도에 파견 나와 있는 입장인데 우리 도 공무원이 아닌데도 줄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급할 수 있는 관련근거가 합법적이어야지 합법적이지 못하면 단 1원도 도민이 낸 세금은 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보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내년도 예산 93페이지 위에서 보면 재료비에 관사용 농약구입비가 400만원, 관사 및 주변 화단 초화류 구입비가 450만원인데 이게 지사님 관사가 아닙니까? 일반 관사는 못 해 주고 1급 관사만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사님 관사가 대전시에서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예.

그런데 그 문화재는 지정된 관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가에서 지방문화재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정을 했으면 도에서 시군에서 하면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사님 관사가 도의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약이라든지 모든 관리는 이제 대전시에서 해야 됩니다. 아주 관련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지사님께서 거기에서 거주를 한다고 해서 대전시에서 지정한 문화재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주시면 충실히 준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월에 호우피해와 관련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국고지원이 늦어진 바가 없느냐는 사항과 소규모 지역숙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그동안 9개 시군 천안,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연기, 부여, 청양, 홍성 9개 시군인데 금산군이 가장 피해가 많았었고 이와 관련해서 예산집행을 하면서 소 교량이 12건으로서 8억2,800만원, 농로가 43건으로서 18억2,300만원, 기타가 42건으로서 21억4,300인데 이 중에 국비가 46억6,100만원이고 도비 2,700만원, 시군비가 1억800만원이었었는데 예산이 늦어서 사업이 늦어진 것은 없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를 하든지 공사추진 과정에서 조금씩 진도가 늦어진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주민 주택이 피해를 보면 반파, 완파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요?

예.

그것 국비를 받아가지고 도에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시군으로 내려가서 지원을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피해에 따라서 국비지원 분과 도비지원 분, 시군비 분담분을 같이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7월에 피해를 본 것이 다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정종학 위원님과 박태진 위원님 두 분이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말씀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시군별로 편차가 큰 사유와 사업선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십니다마는......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편파적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뿐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매년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편파 지원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좀 개선을 하고, 하여튼 형평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은 네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사항과 자원봉사박람회,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산정사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청소년 출연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의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그동안 중복 운영된 부분을 합리화해서 감소를 하고 또 일부 기준이 변동되어 가지고 700만원이 500만원, 그리고 700만원이 600만원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보완되어서 추진되도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문화관광국장에게 전달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박람회 행사 실비 보상금 중에서 3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상해처리비에 해당되는 보험금인데 상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남 위원님과 박태진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인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2003년도보다 1억5,025만원이 증액된 2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산정 방법이나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동안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해서 13개 정액보조단체에 일정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던 것이 정액보조단체별 지원상한 기준이 폐지되고 임의 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상한제를 도입 중 지원하는 등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예산투자담당관실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 방법, 지원절차가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 업무 담당부서로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예산을 20억원을 계상해서 일반 사회단체를 그동안 지원하고 있는 도의새마을과에 이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새로 변경된 지침에 맞추어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위원회도 만들어서 13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기준도 다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액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아주 공정하게 단체규모라든지 인원수라든지 하는 업무내용, 추진하는 사업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공평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투자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하는데 도의새마을과 것까지 여기 20억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도의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NGO 중심으로 해서, 일부는 여기에 들어가는 단체도 있고요.

어디, 도의새마을과에서요?

예. 20억원 속에 포함되는 사항도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는 별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과 같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그러면 현재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아직 파악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대상자가 아니지요.

정액보조단체 13개는 포함되고 임의 보조단체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임의 단체가 지금 안 되어 있고, 지원금액이 얼마라는 게 안 된 상태에서 20억원이라는 돈을 계상한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별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나온 것이 그래서 안 나온 거지요?

예.

그러면 이게 추상적인 금액이네요.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이것은 그동안 죽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온 전례에 의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안 했는데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자료를 안 내놓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모든 예산이 지원하던 예산을 하루아침에 중단시키면......

중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안 내놓고 그냥 얼버무리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 위원은 뭐를 보고 다루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답변하지도 말고 이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만 내놓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범죄피해자의 역할과 그 기능, 그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무엇이며, 앞으로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대전지방 검찰청을 주관으로 해서 개원이 됐습니다마는 주관은 검찰청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수혜를 받는 사람은 충남도민과 대전시민 중에서 범죄피해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일정비율을 충남도와 대전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전시장과 도지사에게 협조요청이 되어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우리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해서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3회 추경에 예산이 요청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기능은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청소년 대상 범죄, 기타 범죄피해자와 상담을 한다든지 법적 조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되겠습니다. 특히 소년사건이라든지 의료사건, 일반 형사사건 등 가해자와의 화해 및 중재를 통한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대형 재난사고라든지 집단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그리고 공판과정에서 충분한 진술의 보장, 추가피해 방지 등 이런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인들로 구성한 단체입니다. 이 기관의 단장은 지금 성모병원 원장이신 윤신부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관간 협조문제도 있고 우리 지역의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새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남·대전지역이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선진국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박태진 위원님께서 일곱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세의 세수목표가 과다한 것이 아닌지 하는 문제와 순세계잉여금이 720억원에 대한 설명, 효행학생 표창 부상품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와 네 번째로, 지방행정 시책 유공자에 대한 표창남발이 아니냐 하는 질의와 다섯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산출 기초 이것은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동일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맞이 무연분묘 벌초 해 주기 추진사업에 지원은 왜 하는지, 그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증가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로 세수목표액이 과다 책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4년도 세입액이 금년 대비 16.9% 증가하는 등 도민 채무액이 늘어나고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세수목표액이 과다하지 않느냐는 질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 예산액은 4,620억원인데 이것은 도 세입액 3,600억원과 지방교육세 1,020억원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 세입액 3,600억원은 과거 3년 평균 징수액과 특수요인 등을 감안해서 추계한 사항이 됩니다. 과거 3년 징수액을 보면 2000년도에 2,587억원, 2001년도에 2,801억원, 2002년도에 3,594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4년도 특수요인 증액분은 저희들이 60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안지역 공동주택 1만 세대의 준공과 불당지구 및 아산 신도시 개발지역에 어떤 요인이 그만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우리 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런 액수를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세 목표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16.9%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상 % 상으로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과세는 도내 과세대상 물건을 도민만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인과 법인 등도 취득하기 때문에 도민의 부담이 직접적으로 100%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해서, 이런 문제는 어떤 요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의 경상적 수입은 줄고 임시적 수입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내년 예산액이 증가한다든지 또는 세수에 변동 요인이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런 지역, 천안지역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세입 요건을 저희들이 충분히 살리고, 불리한 지방세 보유과세 강화 정보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우리 지역의 세수에 차질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 가면서 우리 도가 목표하고 있는 세입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도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세정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세입재원을 발굴해 가지고 건전재정을 운영하자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너무 목표를, 아까도 본 위원이 그 배경을 설명했지만, 너무 목표를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그 징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어려운 세상에 조금 도민들한테 무리하게 가지 않는가 해서, 노파심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징수유예라든가 또 분할납부 등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한테는 그런 것도 좀 배풀어서 우리가 도정을 하는데 민원이 생기지 않고 그 어려운 도민들한테 서운함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어민이라든지 영세 서민들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하시기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해야 될 것이 있어서 요청합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비 지원현황이 있어서 각 시군에서 지원신청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2004년도 예산지원 신청서 하고요, 제가 그것을 봐야 이따 질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04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조사서에 보면 각 시군이 신청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720억원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예산 편성시에 잉여금을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예산액 중에서 추가 수납액이라든지 세출예산액중 다음년도 이월액, 예산절감액, 그 다음에 집행잔액 등을 판단해서 계상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는데, 2002년도에 1,205억원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720억원을 계상한 것은 한 48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낮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늘 의회를 할 때마다, 예산심의할 때마다, 또 결산검사를 하실 때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 감사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하나의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기는 이유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런 것은 다음 추경에 어떠한 예산확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사정에 의해서 일부러 라도 이렇게 남기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는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다루어 가지고 추경에 없는 예산이 최고의 잘 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참 불요불급하게 예산에 변경이 있을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놓고서 그것을 전부 불용액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효행학생 표창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효행학생 표창은 매년 졸업하는 도내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효행심이 탁월한 학생을 각 학교별로 1명씩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졸업생입니까? 졸업할 때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적심사위원을 통해서 교육감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주게 되는데 도지사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쪽은?

그 다음에 통·리장 연간 100여명에 대해서 도지사표창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선심성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통·리장이 5,300여명이 됩니다. 이중에서 연간 도지사 표창을 주는 것이 16명입니다. 그리고 또 재향군인 중에서 표창장을 주는 것이 27만 재향군인 중에서 16명 주고 있고, 적십자 부분에서 노력하시는 5,600명 중에서 10명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모니터는 200명 중에서 16명을 주는데 이것은 도정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임무를 주고 도민을 위한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비율을 더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노력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보람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격려차원에서 이런 표창을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도 행감 때도 얘기가 나오다시피 너무나 많은 표창이 남발하게 되면 이것이 선심성이고,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씩 줄여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남발된다는 인상이 없도록 그렇게 균형을 맞춰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제남 위원님 답변과 같이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추석맞이 무연분묘 벌초해 주기 사업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해야 되느냐, 어디에 지원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충청남도협의회에 주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추절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도내 무연 공동묘지가 653개소 1만1,850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 새마을 분야에서 해 보겠다고 해서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분들 관리안 된데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런 면도 있고, 또 어떤 경관을 정리한다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새마을 측면에서 하고 있다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참 좋지요. 좋은 얘기지만, 지금 시군을 보면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도 내가 타 시군은 못 봤지만 공동묘지 전체를 다 해주고 있어요. 그 시군에서, 아니면 단위농협에서 지금 다 해주고 있는데 굳이 새마을 지도자협회에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이것을 도에서 하지 말고, 시군한테, 이런 것 예산을 시군에서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돼요?

물론 시군에 줘도 시군에서는 시군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시군에도 새마을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 그러면 시군에서 세우지 굳이 도에서 까지 이것을 전부 관장해서 돈을 배분해서, 여기 1,600만원 세운 것이 16개 시군이라서 1,600만원 세운 것 같은데 100만원씩.

그렇습니다. 100만원씩 세운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은데 굳이 여기 도에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상징적인 측면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태진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로써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의 선정배경과 기준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사업비가 200억원으로 2003년 예산에 크게 증가한 사유와 사업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업무계획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소도읍가꾸기사업이.....

됐습니다. 아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냥 않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바뀌어가지고 좀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세 가지를 하셨는데 박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들어오신 다음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민과의 대화 행사지원비 등 선심성 예산집행이 아니냐는 질의와 그 다음에 산하기관 인사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하고, 순세계잉여금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집행에 대해서는 박태진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민과의 대화 3,200만원의 계상사유는 이것은 그동안에는 도민과의 대화 예산을 도 풀예산에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너무 예산실 하고 협의하기도 힘들고 또 대화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직능단체라든지 각 분야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예산으로 확실히 세워 가지고 추진하자 해서 금년에 세웠고, 금년도 대화를 추진하면서도 추경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 방법을 바꿨다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 여론동향 업무추진비 신규로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행자부에서 여론동향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각 도에 여론담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론담당 업무 담당자들이 밤 늦게까지 야간근무도 하고 하는 그런, 타 부서에서 격무부서로 인정을 해서 매월 8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시군까지 연계하다보니까 384만원으로 이렇게 좀 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도서보급 사업이 꼭 필요하냐, 지금 문고 운영에 보면 책의 내용도 무거워가지고 실효성도 없는, 주민들한테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책을 활용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복구 의장님이 문고 회장님이십니다마는 우리 도에 271개 문고가 있습니다. 38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도에서 좀 기여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일부 지원을 해서 새로운 신간을 단 몇권씩이라도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로 우리 도 산하기관에 대한 전직공무원 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다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일부 말씀을 드리면, 내용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국장님! 제 질의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하여튼 질의는 열심히 했는데 답변은 아주 시원한 답변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전부 산하단체 자료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서두에서도 오늘 의회에 대처하는 것이 너무 소홀하다, 의회 답변에 충실하지 않다는 지적을 먼저 드렸었는데, 우리 도청은 참 들여다 보고 자꾸 파고 들어가고 싶은 데가 잔뜩한데 아주 저도 일 하다 지쳐서 덜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그냥 덮어둘 수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의회에 자료를 내놓는데 이런 산하단체 자료 달라면, 이 산하단체 간부들 연봉현황해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꼭 이렇게 내놓습니다. 여기 내놓은 것을 보면 좀 많이 받는 데가 충발연 원장, 뭐 체육회 사무처장 이런 분들이 6,161만3,000원 이렇게 나와서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이것도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것 뭐 부지사님 월급하고 똑같으니 말이야, 이것이 공무원들 다 역임하고 가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받으면 되냐 하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오늘 영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으시더니 할 수 없이 하도 여러 번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안 내놓을 수 없어서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로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체육회 사무처장 연봉 8,824만6,000원, 체육회 사무차장 7,773만1,000원, 체육회운영부장 6,162만7,000원, 체육회 훈련부장 6,076만8,000원, 또 총무과장 4,978만2,000원. 도대체가 우리 도민을 뭘로 알고, 이것이 도대체 도의회를 어떻게 알고 하는 짓입니까? 금년도 예산 정말 문제있습니다. 세상에 말이에요, 난 이것을 보고 우리 도민들한테 당신같은 사람들이 도의원하니까 이것이 용인이 됐다고 질책을 받을 것 같아서 좀 불안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 덮어둘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이것이 말이에요, 체육회 사무처장이 연간 9,000만원 다 되게 월급을 타 간다고 그러면 이것 누가 믿겠습니까? 이러고서도 산하단체 정비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지사님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기서 이제 물러설 수가 없어요. 다 양보해도 이것은 물러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실거예요? 언제까지 책임지고 정비하실 거예요? 세상에 사무처장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에 수년간 6,100만원 준다고 거짓말하고, 허위보고 한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이것은 지셔야 돼요. 왜 도민의 대표한테, 옛날에 논은 넓은데 게으른 머슴이 가운데 묵혀뒀다 소리는 들었어도, 주인을 이렇게 속이는 것은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얘기하세요. 오늘 확실히 계획 안 내놓으면 오늘 회의 중단해야 돼요.

산하단체에 대해서는 인력운영 단체장을 임용하고 하는 문제를 우리 도 공무원과 연결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담당국장으로서 제가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기타 연봉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각 단체별로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그 말씀 잘 나왔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산하단체 예산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 깎으면 안 된다고 얘기 안 하시겠지요? 그 대답만 하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제 질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은 오늘 일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로 산하단체가.......

그러니까 있는데, 우리 국장님 소관은 일체 얘기 안 하시지요? 있다고 그러면.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하셔도 돼요, 이제. 다른 분들 말씀하세요.

일단 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규정과 같이 따라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규정을 먼저 고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하는....

저기, 거기에 대한 조례있지요? 조례로 돼 있습니까, 뭘로 돼 있습니까? 규정으로 돼 있어요, 뭘로 돼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정관.)

조례에 의해서산하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그러니까 조례하고 정관하고 같이좀 갖다주세요.

아직 답변.....

남았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가 아직 남았습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는 중앙부처 협력관 직제급 840만원이 지급되는 근거하고, 관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중앙부처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는 우리 도에 파견나온 중앙부처파견공무원은 건설교통부에 김낙기 서기관하고 과학기술부 김시선 서기관 2명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정부의 주정책 기능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협력기능, 그 다음에 지방간의 주요정책 집행시 필요사항에 대해서 중앙과 협의를....

아니, 뭐 설명 필요없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이것은 국무총리훈령 제374호에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공무원 상호파견제 운영지침이 만들어 졌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2003년도 지방공무원보수및수당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파견업무에 소요되는 재경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그러면 급여도 여기서 주고 다 줍니까?

아닙니다. 급여는 아니고요.

이 기타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말이에요, 매월 정기적으로 주기 때문에 경비 자체라는 것은 사무실 운영한다든지 거기 사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필요한 것 이런 것을 지칭하는 것이지, 업무추진비까지 주라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35만원, 월 지급을 하는데요, 그것은 보다 더 우리 지역 문제를 중앙부처에 좀 많이 협의를 하도록 하는 활동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물론 중앙부처에서 우리 도를 위해서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그분들의 예우차원이라든가 또 그들을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기관급 대우해 가지고 35만원 준다는 것은 괜찮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 반대를 않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면 예산에다 부기명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부기명시.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중앙부처협력관 35만원 계상할 수 있다?

중앙부처협력관이라고 명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복리후생이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 기타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줄 수 있도록 돼 있냐는 말이에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내가 예산편성지침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직급별로 줄 수 있는 것만 있지, 중앙에서 파견된 공무원 주라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자료로 요구합니다. 자료 가지고 온 뒤에 얘기합시다. 알았어요.

다음에 도지사 관사 관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관리와 보호 또는 수리에 필요한 경비를 관할구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또는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지사 공관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건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도지사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무슨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별도 관리를 하든지 그럴 때는 대전시와 적극 협의를 해서 같이 부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농약과 초화류 등 구입에 대해서는 청사하고 충무시설 등 다른 타 시설하고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관사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지사께서 거주하는 관사는 대전시에서 지방문화재로 지정하는 데에 도에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재 반대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대전시에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지정을 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 도에서 거기에 관리되는 소요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타도의 도백이 거주하는 관사가 자기네 관할구역 내에 있다는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관련법에 의해서 당연히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요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금액도 미미하고 하지만, 이것이 절차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는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에서는 문화재로 지정해 놨으니까 너희가 지정한 문화재를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비는 내놓으라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것은.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도에서.

반대한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이제 6.25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공관으로도 사용을 했고, 또 건물 모양이 시대가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건물이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글쎄 역사성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도의 도백이 거주하는 관사를 문화재로 지정한다면 그 관할관청의 동의를 얻어야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자기네가 문화재 지정 해 놓고서, 하여간 이 문제는 우리 도에서도 관심 가지고 관리되는 관리비라든가 보수비는 당연히 대전시에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좀. 오찬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하고 이북5도민 사무소 하고, 재향군인회 예산이, 이북 자치센터예산은 별도로 세우는게 맞다고 보는데 이 9억7,500만원 이것 세부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 예산이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정액단체들은 포괄예산으로 세워서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확인했는데, 이것이 왜 여기만 별도로, 이북5도민 사무소 하고 여기 두 군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웠는지, 9억7,50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어디, 어디에 어떻게 뭐, 세부내역은 별도 첨부라고 하셨는데, 별도첨부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하나는 이제 이것이 좀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시군별 예산이 균형있게 지원이 되는지 확인하기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도의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건설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수산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우선 이것을 봐도 이것이 이제 여기서 선정되지 않은, 여기 오지개발사업지원현황 해 가지고 여기서 선정되지 않은 데는 다른 사업이 균형 있게 선정이 돼서 예산지원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전부 하려면 기획관리실에서 모든 지역개발 사업을 총괄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뭐 어떤 데는 네 군데, 어떤 데는 세 군데 이렇게 되고, 어떤 데는 한 군데 선정돼서 예산이 지원돼서 여기서 단정짓기는 어려운데, 본 위원이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어디 자료 볼 때마다 특정지역 몇 군데가 예산이 계속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동료위원들하고도 관계가 되고 그래서 일일이 어디라고 제가 설명은 안드리는데, 이것 이제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도 분명 제가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다 받아서 비교분석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특정사업도 특정지역이 균형있게 집행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우리 자치행정국에다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질의드릴 수는 없지만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예산 실제로 균형있게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편중 집행되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사회단체 문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에서도 적잖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충발연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 만들어서 독립시켜 놓으면 거기 이사회에서 모든 절차는 거치겠지요. 그런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냐, 거기를 실질적으로 원격 조정하는 분이 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를 옆에서, 아주 최 근거리에서 보필하는 분들이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을 움직이게 해서 이것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충남 체육 상위입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체육선수들은 1년에 1,400만원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연봉이. 그 사람들 얼마나 땀 흘립니까? 지금 체육회 성적 올랐다고 누가 얼굴 내밀 일이 아니에요. 그 성적을 올리게 하는 것은 정말 거기서 땀흘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1년에 돈 1,400만원 받고 땀 흘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년에 8,800얼마 받고서...... 전국에서 지금 말이에요, 부장 둘, 차장 있는 데가 우리 충남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 충남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전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치센터 9억 얼마였었지요? 9억7,000얼마 그것은 어떻게 집행하시는 것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는 9억7,500만원이 집행이 되는데 이것은 현재 15개 시군에 45개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자치센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 읍, 13개 면에 자치센터를 별도로 만드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교부세가 6억7,500만원이 내려오고, 도비 3억원, 시군 자체에서 5억2,500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9억7,500만원은 전부 양여금입니까?

아니지요. 교부세가 6억7,500만원, 도비 3억원 그렇습니다.

여기 이북5도민 사무소하고 재향군인회는 이것은 정액단체 별도로 지원해야 되는데....

이북5도 사무소는 행자부에 이북5도청도 있고, 지사까지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기관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북에서 오신 분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무실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아니, 금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이 사회단체를 포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인원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적정하게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 두 군데는 여기다 별도로, 주민자치센터하고 이 세 군데는 별도로 예산편성이 됐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이것은 사회단체가 아니고, 일종의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무소장 한 분이 있고, 기능직 한 분 이렇게......

재향군인회 같은 데가요?

아니요, 이북5도.

재향군인회는 왜 여기다 별도...... 그래서 이것이 좀 이상해서. 재향군인회는 여기다 예산편성 할 단체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다 예산편성을 하셨길래. 예를 들어서, 새마을도 있고 자유총연맹 있고 다 산하단체 있는데 거기는 다른데 세웠는데, 왜 재향군인회만 여기 주민자치센터하고 이북5도민 사무소 등 세부 내역하고서 이렇게 여기다 별도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자세히 설명이 안되신 것 같아요. 이것 여기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써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비로써 매년 2000년부터 3,000만원씩 풀예산 해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중앙부처의 시책사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돼야 할 사업은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국가시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또 6.25전쟁 기념사업비는 시도 별도로 4,000만원씩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대전시가 각각 2,000만원씩 분담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것을 별도로 예산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지침서 한 부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치행정국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와 좋은 것을 지적해 줬는데 저는 한 가지만 끝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내년도 우리 도의 예산 신장률이 몇 %나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냥 총체적으로.

내년도 국가예산이요?

아니, 우리 도 예산. 금년도 대비, 당초 대비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시는지요? 못 찾았으면 찾을 필요없어요.

잠깐 생각이 안 나서......

9.7%가 신장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중에 세입은 어차피 많이 들어오면 일반재원으로 다 돌아가니까 상관이 없고 세출분야 18.3%가 신장이 됐습니다. 검토보고에 나오지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에서 예산 심사하는게 자치행정국만 하는게 아니고 여러 부서를 하다 오늘 마지막이 되어서 보니까, 자치행정국 예산이 18.3%이고, 감사관실이 2.4%, 공보관실이 2.3%, 불과 2% 조금 넘는 이런 상황에서 신장이 되었는데 자치행정국은 세정관리는 제쳐놓고도 전부 총체적으로 18.3%가 신장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기타 및 지원경비에서 예비비가 들어가서 21.6%를 빼더라도 제일 예산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이 자치행정국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물론, 예산편성은 자치행정국이 하지 않고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지만 너무 불균형적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니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시군별 재원배분도 불균형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런 자료를 자꾸 요구하는데, 도 본청 자체에 관련되는 실국에도 이러한 엄청난 차이의 편중된 예산 때문에 결국은 이 피해가 시군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봐집니다. 국장님께서는 왜 이러한 불균형적인 예산편성이 나타나게 됐는지 자치행정국장님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불균형적인 예산이 됐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봉급계상을 한 것을보니까 소방직은 지금 전부 소방본부에 일괄 계상되는데 유독 본청에 소방경 20호봉 한 사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방직이 여기에. 어떻게 유독 이 소방경 한 사람이 계상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에 명예퇴직할 사람을 30명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명예퇴직 수당을 7억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명예퇴직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치행정국 예산이 도 예산보다 월등히 배 이상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답변과정에서도 일부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청사 신축 예산이 총무과 예산으로 10억원 상당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사회단체 보조 20억원이 과거 예산실에서 집행하던 것이 예산지침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20억원이 도의 새마을과로 넘어오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것이 더 됐고, 그 다음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작년도부터 예산 운영이 1개 도읍에 100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금산하고 홍성이 지정됐습니다마는 금년에 3개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늘고, 그것이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한 사업에 3개 읍을 더 플러스하다 보니까 누적적으로 증가되어서 그 부분이 예산증가 요인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도읍이라든지 도서개발 분야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 사업순기가 5개년 계획이 다시 시작되는 해로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물량도 조금씩 변동도 생겼고, 균형발전 오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타 분야보다 많이 신장된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금년도 예산보다도 내년도에 그러한 굵직굵직한 예산 증가 요인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것만이 아닙니다. 91페이지에 아까 포상금 같은데 작년 대비 8,100만원이 증가됐으면 근 1억원이 증된 것이고, 여기 업무추진비 소모적 경비 증가된 것을 보면 엄청난 증가율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증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국장님 타 부서 예산안 죽 펴놓고 비교좀 해 보세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다고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엄청난 신장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것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봉급에 소방직 봉급이 우리 일반 예산에 들어온 것은 감사관실에 소방공무원 한 사람이 감사요원으로 정식 직원으로 T/O가, 감사부서에 소방직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직이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일반 예산으로.......

정원이 본청으로 되어 있다?

예, 봉급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명예퇴직에 대해서 금년도에 9명밖에 안 되는데 왜 30명으로 잡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유독 명예퇴직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불용 예산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번에 조정을 추경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약 3년동안 명예퇴직한 공무원들의 숫자를 보면 대개 30명정도 되어서 내년도에도 그러한 일반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명예퇴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3년동안 명예퇴직 현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9억7,500만원 자치지원센터 예산집행을 어디에 하실 것인지, 그게 자료에도 안 나오고 해서, 그 예산을 어디에 집행하실 것인지 자료로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를 지역주민들이 하나의 어떤 문화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 자치센터 자체는 아는데 9억7,500만원을 어느 지역에 신설을 하든지 기본 센터에다가 어느 지역에 지원을 할 것인지 그 내력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요청하는 데에, 내년에 공주 1, 아산시 1, 서산시 2, 그 다음에 논산에 1, 연기에 1, 부여 5, 예산 3, 태안 1, 이렇게 해서 15개 시군에 2개읍 13개 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여기 것만 빠졌어요.

어떻게 오위원님 것만......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자료를 보니까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으로 2억9,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돈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전국적인 지침이고, 우리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지요?

예.

내가 지금 깜짝 놀라서 하는 소리예요. 알겠습니다.

광주나 전남지역을 상대로 해서......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에도 일부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2억9,100만원이면 3억원 가까이 들어가서,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자료요구한 게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동안에 자료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공중보건의들이 주로 하는 병원선이라든가 보건위생과, 지역 보건사업 지원이라고 써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결핵관리협회 도지부에서 운영하는, 시군으로 이동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지 않고 우리 지역의 의료지원을 위해서 지원되는 인력인데 이것은 복지환경국 보건위생과에서 지역의 수요를 받아서 그것을 병무청에 요청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으로부터 자료를 얻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병원선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보령에 있습니까?

예, 보령에. 그리고 도서지역의 진료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도 소속 선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자료만 요청을 드릴게요. 결핵관리협회 도지부에서 돌았을 때 시군에서 결핵환자 현황을 자료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력관 업무추진비 예산에 계상해 줄 수 있는 예산편성 지침이 있다면 그것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오지종합개발사업이 5개년 사업으로 올 연도에 끝나는 해라고 하거든요? 맞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그 당시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지 선정된 내용과 그 당시 신청한 것과 각 시군의 건수와 그 다음에 내년도 오지개발사업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각 시군에서 신청 요청을 했고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해서 오지개발 시군을 선정할 것인가 그 내역서를 계수수 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태진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되었거나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충남브랜드홍보물제작에서 2,0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업무추진 2,000만원, 도정정책개발 5,000만원, 도정현안추진 1억원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 도정업무추진 1억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2억원, 사회단체보조금 2억원은 체육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충청남도장학회 5,000만원, 충청남도학생기숙사운영비에서 5,000만원 이 장학회와 학생기숙사운영비 역시 장학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건에 대해서 5억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는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분석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