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여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도 도정과 충남여성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업무의 대부분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하시어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4년도 여성발전복지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방현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인 경상보조로 여성발전복지사업을 해 가지고 신규로,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이게 새로 된 사업목적이 무엇이고 어디에 이것을 보조하는 것인지 자세한 사업계획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에서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에 2억635만8,000원이 삭감이 되고 또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2,292만2,000원이 증액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고지원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는데 여성정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처음 연초에 계획했던 의욕적인 사업이 국고보조가 줄어듦으로 해서 모든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던 여성정책관실 사기에 영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것이 2004년도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정책관실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는 법인이 있지요? 모자보호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75세 정도로 나이가 많아 가지고 시설장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70세가 넘은 시설장의 연봉액이 얼마나 되고, 또 거기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 사무국장이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운영을 가족끼리 운영하는 것도 무엇인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또 무슨 복지부 지침을 자꾸 들어내가면서 그러는데 이것은 여성정책관이 의지를 가지고 개선을 해야지 무사안일한 정책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시설을 허가해 주고 할 적에 그 목적 수행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고 조성을 해야 된다는데 그 피해는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우리 도내의 어려운 여성들이 피해를 받는다 이러한 사명감과 어떤 개혁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대체 여성정책관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드리지 않는 그러한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개선의 의지에 대해서 정말로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발전복지사업으로 1억2,000만원, 여성발전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규정에 의하여 여성발전복지기금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성발전복지사업은 주로 어떤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줄 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어머니 건전가정 육성에서 어머니주부 교양강좌가 있어요. 이게 16개 시군인데 계룡시 같이 인구가 적은 데도 똑같이 배분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복지사업 관련해서 차성남 위원님하고 최운용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여성발전복지기금을 저희 도가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0억원을 조성할 것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추진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도재정 형편 및 시중은행 금리의 지속적인 하락 등 기금조성에 대한 실효성이 대두되고 있고 2004년도부터는 법정조성기금을 제외한 다른 기금에 대한 도비 출연을 하지 않는다는 도 방침에 따랐고 또한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 11억6,174만9,000원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금으로 매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기금조성이 계속 제자리에 머물 것으로 판단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재정립을 해나가면서 기금지원사업을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토록 지난 6월 19일 충청남도여성발전위원회에서 의결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004년도 여성발전복지사업 예산이 도의회에서 확정된 다음에 12월중에 충청남도여성발전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쳐 12월 20일부터 2004년 2월 말까지 공고를 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사업계획을 접수받아서 여성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대상 사업을 확정하는 등 추진일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기간을 당초에는 11월까지로 잡았으나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1월중에는 사업신청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지원신청서라든지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대상사업, 보조금 관리 및 집행 시 유의사항, 소요예산의 사업비 산출기초 작성 및 정산서 작성방법 등 계획 된 사업을 사업기간 내 모두 완료토록 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세한 설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운용 위원님께서 보조대상 또 추진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물음을 주셨는데 그 보조대상 즉, 신청자격을 충청남도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와 민법규정에 따라 주무장관 및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가 도내에 소재하는 법인, 단체, 기타 충청남도에 사무소를 두고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관, 단체, 대학의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대상사업의 기획공모사업과 일반공모사업으로 나누어서 공고할 계획이며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공모사업으로는 지금 1억2,000만원을 다 확정해 주시면 9,000만원 범위 내에서 건강한 가족문화 구현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저소득한부모가정의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 여성의 정치 사회참여 확대사업,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등이 되겠고, 일반공모사업은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여성단체라든지 일반적으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이웃사랑실천을 위한 사업,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된 사업을 충청남도여성발전위원회 심의안건으로 부의를 해서 선정기준, 즉 사업의 적합성, 효과성, 사업시행능력,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의거해서 채점을 하고 집계를 해서 고득점 순위에 따라서 요구된 금액도 한도를 정해서 조정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사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사업비 정산과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기금으로 했지요?

작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고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성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예. 기금지원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까지는 기금지원사업으로 했잖아요?

여성발전복지기금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모·부자복지기금지원사업만 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성발전복지사업 해 가지고 복잡하게 무슨 공모하고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여성발전복지사업을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사업을 기획 해 가지고 여성복지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업을 해야지, 공모하고 뭐하고 하면 언제는 했다가 언제는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연속성이 결여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은 어떤 획기적인 정책개발을 해 가지고 해야지 공모한다고 해야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그런 공모사업보다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좀더 정책개발을 해 가지고 여성발전에 필요한 복지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더 필요하면 지금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을 좀더 알차게 하는 것이 낫지 이런 예산을 또 만들어 가지고 찢어발기는 식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발전기금 분야의 지원사업을 2004년도까지 당초는 조성을 해서 2005년부터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을 금년도까지 풀보조금이라든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대신에 이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을 저희 도에서 기획을 해서 중점적으로 내년도에 「건강한가족문화구현을위한사업」을 공모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부부행복찾기프로그램이라든지 예비부부를 위한 원앙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마을단위로 1세대, 3세대 세대통합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함께일구어나가는건강한우리가정토론회」 또 「가족단위자원봉사」 등 주 5일 근무에 따른 「건전한가족문화조성사업」 등 이런 사업 우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민간한테 줘 가지고 하는 것이 좋으냐 또 위원회가 있지요. 그것이 기금도 출연 안 하고 하려면 차라리 출연을 않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례로 정한 것이. 그러면 그것을 폐지시켜 버리자 이거예요. 기금도 안 주고, 또 이자도 안 들고 그러면 이 기금이 내 억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자도 별로 안 되는데 기금이, 물가상승이 되고 하면 결국 은행에다 예금해서 인심 쓰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민간한테 자꾸 보조를 여러 군데 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은 좀더 심도 있게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되 또 자꾸 운영조례에 얽매여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도 불필요하다고 하면 폐지시켜 버리고, 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하기 위한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선도보호시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선도보호시설 원장의 연봉은 2,800만원이 되겠고 모자보호시설인 세화주택의 원장은 2,733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장의 연령, 정년 가지고 계속 운영이 부실해서 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회복지법인시설은 시설 자체에 이사회라든지......

그 얘기는 계속 한 얘기니까 중복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회에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생을 바친 공로 등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고, 또 도에 오셔서도 아주 심도있게 상의도 한 결과 지금 법인측과 또 그 가족들과 양 시설의 시설장 고령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현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강력한 리더쉽을 갖춘 젊고 봉사정신이 있는 시설장이 영입되도록 지속적으로 법인에 요구를 해 나가면서 경찰이라든지 검찰, 법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또한 여성부에는 제도개선 요구로 보호기간을 최장 1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도록 건의를 하고 보호대상을 반드시 성매매 관련 여성을 요보호 여성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과 주요기능을 선도보호에서 인성변화, 또는 직업보도시설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은 활성화를 위해서......

했지요.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아니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기능전환에 대해서도 아주 심도있게 저하고 와서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시설로 기능전환도 실은 검토를 했지만 결국은 공주지역에 맞는 시설이 되어야 되고 사회복지시설은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시군에 신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 시설로 기능을 전환하세요 라고 그런 권유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법인 이사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아무튼 젊고 능력있는 시설장이 영입되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는 요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무지한 생각이고요. 여성정책관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복지부 지침과......

선도보호시설은 여성부입니다.

하여튼 그게 지침이지요?

예.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연장해 주는게. 복지부 지침입니까?

여성부 법령이요.

여성부 지침입니까? 그 연장하는 시키는 것.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정년에 관한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아! 그러니까 왜 복지부 지침을 여성부 지침에 대느냐 이겁니다. 그것 안 맞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지침 좀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복지부 지침을 갖고 왔었어요. 왜 복지부 지침을 갖고 와요. 여성부 지침을 갖고 와야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회법이 모법이 되고, 그렇게 하고 여성부에서도 그 지침상에 사회복지사회법에 의한 지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하고 복지부 지침하고 어떤 게 상위입니까? 예산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법적 성질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결론은 여성부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진 것입니다. 복지부 지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지침 때문에 강력하게 못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산으로 통제를 해 줄게요. 예산은 복지부 지침보다 더 상위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계속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운용 위원님께서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상당액 국고보조가 삭감되는 이유와 도비 지원이 증액되는 상반된 것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저희가 지난 8월에 연말까지 소요액을 판단해서 가 정산을 한 결과 실제로 드는 금액에 맞추어서 이번에 삭감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감액 금액이 과다한 이유는 2003년도부터는 모부자가정 선정 기준이 바뀌어서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복지부에서 판단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과다 배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재산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선정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다 더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과다 국비가 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증액된 모부자가정 지원 증액 부분은 그 자체는 우리 도 자체예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소득모부자가정의 월동비와 자녀 학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 정산을 해서 받아본 결과 현재 당초 845세대에서 1,094세대로 지원대상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도 자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께서 행복한 가정가꾸기 대화모임이라든지 어머니 교양강좌가 계룡시와 타 시군 인구수가 적은 데에도 똑같이 지원이 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어머니 주부교양강좌라든지 행복한 가정가꾸기 대화모임 보조금은 시군당 1개소씩 운영하도록 개소 수를 보고, 사업량을 보고 주는 것이지 인원을 보고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된 실적을 보면 많게는 1,500명까지 운영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적게는 200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차성남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고 200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복지환경국 도립공원타당성 용역사업 외 11건에 대한 사업비중 11억3,576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충남테크노캠프 운영사업 외 34건에 대한 사업비 28억5,523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조정결과 내역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부득이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게 된 점을 깊이 분석하여 앞으로 행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이후 추경 시에 반드시 반영하여 저소득층생계보호 및 학력신장 추진업무 등 4천만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충남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