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2003년도 업무실적 및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도 예산의 집행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과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중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셨던 금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집행부의 보고자료, 현장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현지실정 등을 바탕으로 예산심사에 임하셔서, 내년에는 더욱 실리에 맞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내역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예산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588억원으로서, 전년도 기정예산 3,248억5,000만원 보다 339억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기정예산 2,912억원 보다 304억원 증가한 3,216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기정예산 229억원 보다 40억원 증가한 269억원이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7억5,000만원 보다 4억5,000만원 감소한 103억원입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 673억2,129만2,000원 보다 20억4,409만9,000원 감소한 652억7,719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기정예산 1,216억4,622만3,000원 보다 44억4,916만1,000원 감소한 1,171억9,706만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기정예산 199억7,767만원 보다 11억5,292만5,000원이 증가한 211억3,060만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액 199억7,767만7,000원 보다 11억5,292만5,000원이 증가한 211억3,060만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기정예산 107억5,000만원 보다 4억5,000만원 감소한 103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기정예산 126억5,000만원 보다 3억5,000만원 감소한 123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조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괄 내역을 보면, 총 예산 3,58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248억5,000만원의 10.45%인 339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서는 지방교부세가 20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사회개발분야에는 주택사업비에 24억3,500만원, 도시개발비에 66억8,100만원, 지역사회개발비에 122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분야 농축산유통부분중 농정ㆍ농산ㆍ특작관리비에 69억2,600만원, 농업기반ㆍ경지정리ㆍ밭기반정비사업비에 53억7,400만원, 환경농업비에 54억3,500만원, 농축산유통ㆍ내수면어업ㆍ농업기술진흥비에 85억8,2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 462억6,000만원, 산림자원개발비에 65억5,300만원, 치수및재해대책비에 64억9,200만원, 건설관리비에 396억8,100만원, 교통행정관리비에 28억7,0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 90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보면 인건비 19억1,200만원, 물건비 27억7,7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21억4,600만원, 예비비 1억원 등이 세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시민 수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혹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된 내용은 없는지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농정과와 건설과,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주요항목별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함께 심사ㆍ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예산안을 상정한 후 과별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김연진입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6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 출안을 제안한 이후에 국ㆍ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양여금사업 변동 세외수입변동 등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4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566억5,000만원이 늘어난 3,815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912억원보다 531억원이 늘어난 3,443억원이며, 11개 기타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7개 기금은 기 제안된 예산안과 규모가 동일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수정예산안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156억2,2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은 77억800만원이 늘어났으며, 지방양여금은 6억3,000만원이 감소된 총 227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변동부분중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교환기용 디지털전화기 및 폰카드 구입비 3,200만원, 명륜동사무소주차장설치 3,000만원 등 8,800만원이 증가된 627억9,3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 6억7,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 11억2,800만원, 금명로확장개설공사 9,000만원, 평화소로개설 1억원, 신세소로개설 1억원, 도로명판제작설치 및 전수조사 5,000만원 등이 늘어났으며,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사업비 18억7,500만원, 풍산하수종말처리장건설 10억3,6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9억원 등은 줄어들어 총 6억9,300만원이 감소된 1,204억9,6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풍산시장환경개선사업 17억6,000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14억2,400만원, 댐주변지역정비사업 83억100만원, 안동 댐도선운항대체도로확포장공사 138억원, 국도대체우회 도로(수상～신석～용상) 9억원, 암반관정이용시설 7,000만원, 규격돈생산장려금지원 4,500만원, 사방사업시비부담금 4,100만원 등 264억6,800만원이 증가된 1,546억4,1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변동 사항없이 총 4억5,1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시비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여 31억6,300만원 감소된 총 59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 변동부분중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신시장주차장부지매입비 27억원, 신시장주차장설치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1억1,0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28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은 수정예산안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 변동부분을 정리하고, 국ㆍ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안동 댐도선운항대체도로확포장공사비 등에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신시장주차장부지매입비 및 설치비 등 세출 변동분을 정리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편성 안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재정 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실무적으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2004년도에도 보다 알찬 시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정예산안이 미처 검토할 시간이 없이 상정되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농정과 예산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예산안과 함께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동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저희 농정과 본 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실정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중 본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40페이지부터 843페이지 업무추진비까지는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43페이지 행사실보상금입니다. 농발심의회 연찬회 참석자 여비 작년수준입니다. 20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농민단체 회의 참석자 급식비도 작년도 같습니다. 844페이지에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농업인회관 유지관리비입니다. 2,000만원으로서 금년도 수준과 같은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ㆍ위탁입니다. 후계자 선진지 견학, 가족수련회 금년과 같은 예산입니다. 845페이지 농민회 영농발대식, 농민회 여름농활활동, 농업경영인 전진대회, 여성농민회 도대회지원도 금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도 인원에 비례되어 되는 사항으로서 금년과 같은 실정입니다. 최고경영자과정은 금년도 18명보다 1명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는 도비부담지시에 의한 부담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금년까지는 2개월로 하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개월로 늘어서 90일로 확대추진하겠습니다. 인원은 금년도 수준입니다. 저소득영유아 양욱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0세에서 1세 만 2세 만3에서 4세 만 5세까지 연령별로 차등지원 되는 양육비입니다. 농어민신문보급은 금년 450명 보다 300명을 늘려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은 9,500만원으로서 1개소를 늘려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차량비, 초청강사수당,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준해서 집행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부분 농어촌 컴퓨터 반값공급이 되겠습니다. 78개소로서 금년도 59개소보다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금년도 4개소에서 1개소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보상금입니다. 농작물재해발생에 대비하여 농가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10% 정도로 봐서 내년도 처음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여기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업단체와 같이 현장 실사를 해서 수정예산을 산출하였을 때 3억7,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예산은 일단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관리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수준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입니다. 안전사용장비는 방제복, 마스크, 안경으로서 한 세트로서 5,000세트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쌀생산조정제지원으로서 ㏊당 3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249㏊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수도작용제초기 공급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도비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5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입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서 1,070㏊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52페이지에 벼육묘공장상토지원입니다. 7개소 200만원 해서 70% 보조사업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 대상농지관리비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경영비 정도로 해서 6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농지에 보존가치가 높은 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릴분무기공급지원입니다. 방제시에 1인 방제가 가능한 인력절감형 방제기입니다. 도비와 시비 80% 보조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니다. 다음 민속곡물발굴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토종농산물에 대한 종자대, 비료대, 농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당 100만원 100㏊로서 8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공급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43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40%입니다. 8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콩재배단지 육성농기계 지원입니다. 여기는 이 기계는 파종기, 탈곡기 등이 되겠습니다. 개소 당 2,000만원 해서 80% 지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관리기 지원입니다. 관리기는 1대당 180만원 기준에 174로서 60%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밭작물파종기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종자파종기가 되겠습니다. 110만원에 10대해서 8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 쌀생산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싸이로냉각기, 색채선별기, 보관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4억원에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북쌀브랜드화지원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으로서 매당 310원으로서 30만 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재해발생시 중앙지원이 어려운 자체복구계획이 수립될 때 이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병산서원 아랫마을 문화재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방도 설치가 안 되고 농로도 개설이 안 되고 해서 농사짓기에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여기에 관정 1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855쪽이 되겠습니다. 표판병충해방제 농약공급입니다. 묘판방제로서 입도열병 등을 사전에 방제함으로써 인력절감과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본답기준으로 4,000㏊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바이오올리빈 비료입니다. 이것은 안동 쌀 브랜드화 차원에서 RPC와 작목반 등과 계약재배해서 24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벼우량육모공급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상자당 500원 정도를 지원해서 노약자나 부녀자 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하여 못자리 설치 애로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재보호구역 내 농자재지원입니다. 유기질비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산서원 주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지원할 사업입니다. 그 다음 농가 정미기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죄송합니다마는 작년도에 상정되었다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과거에는 정미소가 10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49개소 뿐입니다. 정미소가 없는 면도 1개 면이 있고 1개소가 있는 면도 2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부락 도정편의를 제공하고 쌀 소비 촉진차원에서 제때 제때 도정해서 밥을 지으면 밥맛도 좋고 미질향상 차원에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비료살포기 지원입니다. 석회나 규산질 비료 살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살포면적지 중심으로 해서 3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육묘공장설치입니다. 현재 7개소로서 2개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8,000만원에 2개소 1억6,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사업으로서 정리추경에 1개소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856페이지 특작관리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이 부분은 작년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58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에 화훼경쟁력제고사업 1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형저온저장고는 작년보다는 10평 적습니다마는 120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약초집하종합처리장입니다. 1개소에 1억5,000만원입니다. 보조대상지는 약초재배면적과 주민참여의식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황학산 급수시설설계비입니다. 금년도에 암반관정을 추진한다고 용수확보가 되지 않아서 실패를 했습니다. 소규모 소류지라든지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수원확보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사과반사필름입니다. 금년도에 1,000㏊로서 작년도 932㏊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사과 저온저장고는 시 자체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량과 같습니다. 사과착색봉지도 금년도 사업량과 비슷합니다. 고추건조기는 금년도 138대에 비해서 50대입니다. 신청은 207대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초 건조장 설치입니다. 금년도 37동을 설치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0동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추유기질비료는 금년도에는 940㏊ 작년도 600㏊보다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유기물 함량이 전국 경북보다 안동 시가 논은 1.8, 밭은 1.7로 아주 많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땅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기질 비료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기상재해대비 고추비가림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5㏊ 정도로 추진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딸기월동작물 관정개발입니다. 수출딸기단지에 관정을 10개소를 개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마종자대 지원은 금년도 수준입니다. 단호박저장시설은 저온저장 보다는 일반 저장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 20평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호박수출단지 유기질비료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수준입니다. 연초재배농가영농자재 황산가리 지원입니다. 이것도 600㏊로서 5,100만원으로 금년도 수준입니다. 산약수확기 공급은 20대로서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생강재배농가에 대해서 생강유기질비료를 50㏊ 정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마늘종구갱신사업으로서 5㏊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관비시설입니다. 수출딸기단지에 15개 소를 설치해서 우수한 딸기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파종기공급입니다. 마늘파종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10대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늘수확기 지원은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해서 마을공동으로 사용해서 일손부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861쪽입니다. 사과경쟁력제고사업으로 유기질비료공급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사과수출실적이 있는 농가와 내년도에 키낮은사과재배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단호박종자대는 단호박수출단지에 대해서 26㏊에 대해서 50%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재배농가영농자재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는 황산가리와 이중 편성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삭제했습니다. 황학산 점접관수시설도 수량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황학산유기질비료와 황학산종자재지원은4㏊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파종자대지원입니다. 양파주산단지가 저희들 일직, 남후 2개 면이 있습니다마는 양파부분에는 전혀 지원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자대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작업효율개선사업양파수확기공급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수확기계가 개발 중에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866쪽 환경농업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부분에 친환경농산물홍보행사지원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해외여비는 도비부담지시사업으로서 3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논농업직불제는 전액 국비로서 39억9,87만6,000원입니다마는 이것은 단가 인상시에는 다소 변동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항 중에 친환경들판조성 지원사업은 70㏊로서 80% 지원하겠습니다. 여기는 친환경농자재지원과 미생물배양기 목초액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은 1식으로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토양개량제공급지원확대 지원은 1기로 지원이 됩니다마는 일부 쌀전업농이나 대규모 농가에서는 추가희망을 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429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인증농산물 인센티브부여입니다. 이것은 7호로서 친환경인증농산물 인센티브부여를 받을 시에 수수료가 29만2,000원 정도 듭니다. 수수료를 농가가 부담하지 않고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폐비닐전용수거기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4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비절감형친환경농업 쌀생산단지 조성입니다. 1개소에 5억원으로 해서 8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입니다. 과거에는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사업비가 10㏊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은 2억5,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0억원 미만의 사업비로 단지에서 요구하는 사업비만큼 예산에 반영토록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육모장 비가림시설, 퇴비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87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입니다. ㏊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50% 지원사업으로서 131㏊에 작목은 사과, 고추, 수박, 참외, 오이 등이 되겠습니다. 자재로서는 미생물, 목초액, 활증탄, 유기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오리농법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0㏊로서 목책, 오리 등 지원사업으로서 50%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시설원예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으로서 46㏊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확정이 늦어져서 당초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84페이지부터 90페이지 상단 예안 삼계 공동톱밥공장건립까지도 같은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각 지구별로 전체 사업계획을 다시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입니다. 시설비로서는 암반관정 이용시설을 저희들 설치 못한 게 17소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7,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에도 반영해서 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90페이지 밑에 특작관리 부분에 댐주변지역정비사업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관리 내용과 같습니다. 94페이지 상단에 녹전 구송 공동창고부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 민간자본이전 9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안동 특산생약농자대지원입니다. 저희 안동 시는 생약재배면적이 445㏊로서 도내에서 제일 많이 재배생산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횡계, 우실, 형상(ㆍ)을 지원함으로 해서 타 지역 약초상들이 안동 에 와서 생약을 구입해 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횡계는 농림부 통계에 의하면 저희 안동 시 밖에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안동 생약상이나 안동 생약재배농가들이 판로가 확대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밑에 연초재배농가 영농자재 유기질비료 지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황학산 점접관수시설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수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삭감할 예산입니다. 그 밑에 작업효율개선 양파수확기 지원도 수확기가 개발 중이므로 완제품이 생산될 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환경농업에 민간자본보조 댐주변정비사업도 예산확정이 늦어짐에 따른 수정예산편성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과 시설원예지원사업을 합쳐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44쪽에 농업인회관 유지관리비 얼마죠

2,000만원입니다.

그것은 매년 해줍니까, 어떻게 해줍니까.

금년부터 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해 줍니까.

당분간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회관 지어서 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체적으로 예산 만들어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할 수 없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도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마는 이 돈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자부담도 일부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유지관리 내역은 어떤 데 얼마, 어떤 데 얼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지관리비 2,000만원요.

2,000만원 중에 유지관리비는 전기료, 수도료, 그 다음에 대부분 그런 사업에 많이 쓰입니다.

아니죠, 전기료가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연간 해도 300만원, 수도 같으면 100만원 얼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처지에서 2,000만원 올라왔다는 것은 아주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시설유지관리도 들어가고.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850쪽에 콩생산장려지급 안 있습니까,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5㏊이상 집단재배단지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얼마죠, 지원하는 게요, 5,000만원이죠.

예.

한 농가입니까, 농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지에 참여하는 농가로 최소면적을 5㏊을 기준으로 해서 단지 내에 포함되는 농가는 지원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해 줍니까?

예.

하여튼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한 가지 또 855쪽에 육묘공장 설치 있죠, 8,000만원 두 군데죠.

2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동 시에서 육묘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7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 할려면 총.

총 사업비가 1억원으로 계산되겠습니다.

본인이 20%네요.

예, 맞습니다. 본인부담 20%와 부지제공이.

이것도 보니까 실지로 보면 육묘공장 하는 것 보니까 사실 8,000만원 정도도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시설비가 제가 볼 적에는 빼 본다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그런 점도 고려해 보고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되어 있는 지역이요.

제가 알기로는 풍산에 3개소, 풍천에 1개소.

올해 2개소 하는 것.

그것은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선정도 안 하고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있습니까?

신청은 4개소가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사실 보면요 농정과에서 보면 지원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 많은데 제가 볼적에는요 하나하나 신경 써 가지고 진짜 적절한데 그래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 뜻입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 가지고 몰리는 데는 몰리고 못 주는데는 못 주고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45쪽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19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19명입니다.

이 부분 1개 면에 한 명씩 하고 시하고 15명 정도 되는데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안배가 되도록.

면사무소 가면 면마다 다 다른데 홍보를 안 해 가지고 몰라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기술센터로 해 가지고 상담소로 이야기 해 가지고 몰라서 못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면에 지시만 내려버리면 면에서 다 하겠지만 실지 홍보가 안 되더라고요 실지 이런 부분에 잘해 가지고 일단 1개 면에서 한 명씩 가고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 추가로 더 보내더라도 몰래 가니까 못 배우는 것은 실지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그 이듬해 놓치고 또 놓치고 하니까 골고루 이야기 하셔 가지고 일단 면에 우선적으로 한 명씩 받아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되든지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재해보상금 이것 어떻게 지원됩니까? 848쪽에 8,0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지원 농가가 신청을 했을 때는 작년까지는 국비 50%, 도비 8점 몇 %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험금 중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비 50%, 도비 10% 시비 10%에 대해서 70%로 확대 지원할 그런 예산입니다.

이돈 가지고 다 됩니까?

작년도에 총 금액이 5억2,000만원이었는데 10%로 했을 때는 5,200만원 이었는데 거기 배 정도 되기 때문에 여유있게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재해를 입어 가지고 보험에 안 들었는 사람들이 실지 농사 다 망했거든요, 먹을 것도 없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 과감하게 투자해 가지고요, 시에서 좀 지원을 더 하더라도 해 가지고요, 안 드는 사람 없이 다 들 수 있도록 시에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농정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854쪽에요, 시설비에 보면 문화재구역내농지 관정개발 4,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하마 발주되었는 것 아닙니까?

면적이 12㏊인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공을 공사 중에 있고.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 한 공 더하면 가뭄해소는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861쪽에 보면 황학산고추종자대지원 이것은 무슨 종자대지원하는 겁니까?

고냉지배추종자대입니다.

그리고 기상재해대비 고추비가림재배설치 올해 새로 올라왔잖습니까 그죠,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지역별로 골고루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많이 권장해야 될 사업으로 보는데 앞으로 예산 더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백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영세농업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 지원이 상당히 약해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경영인전국대회개최지원에 3억원인데 이것은 국ㆍ도비 지원 하나도 없죠.

지금까지 추진한 예로 봐서는 개최지에서 기반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작년에 어디서 했습니까?

작년에는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했습니다.

시ㆍ군 지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이 부분은 비교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 안면도 꽃 국제박람회를 하면서 시설이 충청남도 시설해놓은 시설부지 내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태안군에서는 큰 예산이 안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물론 안동 이 농업경영인들한테 알려지는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그 이외에도 기타 경비가 많이 소요되죠.

3억7,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빈약한 지방재정에서 과하잖느냐 이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북쌀 브랜드화 지원 이게 30만원인데 수매포대지원입니까, 뭡니까?

RPC나 품질인증 농가들에게 지원되는.

품질인증농가에만.

품질인증농가나 그 다음에 쌀 브랜드화가 되어 있는 농협이나 그 다음에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잖아 영세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다음 약초집하장 858페이지 종합처리시설 어디 합니까?

아직 대상지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기준을 마련해서.

희망업자도 없고.

도내 2개소가 도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저희들 시에 일단 1개소를 유치를 했습니다.

선정도 안 되었고.

예, 선정 아직 안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과 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착색봉지, 반사필름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 고추유기질비료 특산지만 줍니까, 안동 시 전체 고추재배농가에 고루 고루 분산됩니까?

안동 고추는 14개 읍ㆍ면 전체가 주산단지입니다. 작년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특화지역, 일반지역이 구분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 지역을 상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림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도 많아서 농정과 예산이. (잠시 기다림)

좀 쉬었다 하시죠,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52쪽에 자동릴분무기 간단하게 어떤 기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농약을 살포할 때 한 사람이 줄을 당기고 한 사람이 약대들고 두 사람이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리모콘으로 줄을 감고 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방제가 가능한 기계입니다.

혼자 약대를 들고 논 중간에 들어가도 리모콘으로 기계에 대고 조정을 하면.

감고 풀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보급되는 것인데 300대면 신청을 받은 겁니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보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어렵고 또 일손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신청했습니다. 300대라고 해도 287개리에 한 대 정도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겁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도 벼육묘공장상토지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도 7개소에 2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소득농가에 상토지원을 예산을 확보하라고 그랬는데 예산확보 못 했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체 농가에 지원할려고 하면 예산이 9억원 정도로 해서 50% 보조를 한다고 해도 4억 내지 4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까지 상자당 2,500원에 공급했습니다. 500원을 지원을 해서 2,000원 정도로 하면 오히려 못자리 설치하는데 번거로움보다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뒤쪽에 보면 500원씩 지원하는 저소득 농가.

부녀자, 노약자.

지원할려고 상자당 500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할려고 그러니까 너무 방대한 것 같아서.

그리고 852쪽인데요 곡물건조기요 내년도 43대인데요, 농가에 보면 금년도에도 보면 금년도에 날씨가 좋았는데 다른 해년도에 보면 사실 탈곡할 때 비가 자주 오고 이러면 사실 곡물건조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43대 물량을 어떻게 신청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에 이런 것을 확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정 예산 고루고루 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황을, 이것은 예산 심의기 때문에, 수도작 그러면 우리가 읍ㆍ면 전체 시 동 지역을 포함해서 대상농가가 얼마나 되죠, 수도작은. 대충 나온 게 있습니까, 대충이라도, 수도작, 면적과.

2,500호 정도.

수도작이 대체로 많다, 사과는 몇 농가에 몇 ㏊죠, 사과, 고추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사과 2,500㏊, 고추 2,450㏊.

본 위원 지적은 세목사항보다는 농가 면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기본 경제 안동 농사의 틀은 역시 미곡입니다. 논 농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 농사에 밑받침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미곡도 그런 방향으로 생산 자구력으로 하도록 해 줘야 될 것이고 사과는 그런대로 농정과에서 올라온 9억내지 10억원 되네요 판로에 농축산유통과에서 수출지원하고 있고 다만 고추에서는 2,450㏊라고 그랬죠.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벼 재배 농가가 더 많습니다.

고추농가가 2,450㏊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정말 무엇을 도와줘 가지고 당장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냐 고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항 가지고 게다 아니다를 떠나서, 15억원 20억원 올라 갈줄 알았는데 결국은 10억원 밑인데 덮어놓고 돈이 많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유기질비료와 비가림재배를 확대해야 되는데, 몇 개 농가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안동 시 2,500㏊시범 언제 합니까, 시범은 다른 지역에서 했는 것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시행해도 됩니다. 그것을 미리 계획 세워서 각 읍ㆍ면ㆍ동에 고추비가림 재배를 해 볼려면 미리 받아야죠 올해 예산 세울려면, 이런 사업을 할려면, 안동 시장이 농민소득을 위해서 밭작물을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 고추, 지황, 마늘, 생각하는데는 하고 뭔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그만큼 그랬잖아요, 괴산은 1,200억원 예산에 50억원 올리는데 우리는 뭡니까, 3,000억원이 뭐래요. 농정과 솔직한 말로 힘도 실어주고 농민을 위해 하라고 많은 것을 본 위원도 그러고 동료위원도 걱정을 하는데 자체 기획이 넓게 안 나오면 예산을 못 따는 것 아닙니까, 막 말로 촌에 어름한 지원 같은 것은 싹 없애야 되요 농민이 엎어지고 허리띠를 줄이고 있는 판에 그래서 본 위원은 비교 우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과를 많이 준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적어도 괴산군 같은데 비가림재배해 가지고 현황이 나와 있잖습니까, 얼마나 소득이 가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바로 시행할 단계예요, 다른 시ㆍ군에는 5년, 10년 전에 비가림재배 성공해서 확대 재배하는데 우리는 이제 다섯 집, 열 집 해 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언제 7,000농가 합니까? 이런 것이 좀 답답하다 지적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까지 다 올라와 버렸고 과연 농민을 어떻게 빨리 획기적으로 이것을 좀 일으켜 세울 것인가 과장님 깊이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추경예산이라도 그렇고 다른 것 다 치우고 농민들이 과연 무엇을 도와줘 가지고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냐를 좀 그런데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자동릴분무기 좋습니다. 물론 대단지로 갈 겁니다. 맞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대단지 50마지기, 100마지기 붙이는 사람들 그것 안 해도 농사 잘 지어요, 닷마지기, 일곱마지기 붙이는 사람들이 허리 꼬부라져서 못 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같이 끌고 갈 것이냐 상류층 보지말고 중류층을 끌고 가야 됩니다. 시범 전부 잘난 사람들한테 다 줄 것 아니냐,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났습니다. 관점을 어디다 둬야 하느냐 중간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반적인 예산이 뒷걸음질 하고 있다, 예산이 너무 적게 되었지 않느냐 안동 시기로 안동 시 예산 3,000억원이 적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는 왜 이런가 구조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말만 농민을 살리자 살리자 그러고 예산을 투자 안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 전체가 하필 고추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콩 다 좋습니다마는 시범을 했거들랑 그 다음부터 한 가지라도 획기적으로 연 소득도 얼마나 좋습니까, 콩 얼마나 좋습니까, 밭 이모작, 담배 그루작,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고가로 나갑니까, 누군가 기획을 연구를 깊이 해야 될 때입니다. 이 예산이 전반적으로 농가호수와 면적에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선책이 아주 미흡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가능하면 추경예산에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살길은 농민이 못하면 자기 농사, 자기 짓지만 태고적부터 해온 방법을 개선을 못하면 행정이 이끌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기계 어떻게 사주고 하는 것은 전부다 있는 사람들 앞으로 갑니다. 솔직한 말로, 자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농가 닷마지기 붙이는 벼농가에도 보내주고 고루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죠.

예.

시범은 끝났어요, 고루고루 베푸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했던 얘기 중언부언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농정과에 농사품목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게 지원이 고루고루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보면 우리 안동 시에 농사짓는 분들이 거의 집집마다 다 짓는 것이 논농사거든요 논농사 짓는데 제일 기본이 육모인데 육묘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표문제로 해 가지고 바쁜 일손을 내 가지고 육묘작업을 해 놓았다가 병이 나서 버리고 새로 작업을 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농사짓는 과정에, 지금 일곱 군데 보급되어 있는 육묘공장에서 육묘를 하는 것이 그래도 좋죠. 지금 세 개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데 물론 몇 가구씩 어울러 하는데도 있는데 한 개 육묘공장에 8,000만원 보조해 주는 것은 농가 전체고 보면 상당히 특혜를 입은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올해 또 지원을 하죠. 육묘공장을 지원받은 사람들한테 상토를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가정에 공급한다고 하는데 500원씩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공급할 겁니까.

부녀자, 노약자 농가 중에 농가를 파악해 가지고 공급합니다.

이것도 같이 공장에 공급하는 겁니까?

예, 보조가 8,000만원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지만 이 시설을 자기 돈으로 해서 육묘를 해서 판단고 하면 저희들이 안동 시가 그래도 육묘공장이 여러 개다 보니까 상자당 2,500원이면 타 지역보다 쌉니다. 이것을 자기 돈으로 육묘공장을 설치해서 묘를 팔게 된다면 과연 그 정도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도 듭니다. 예산이 많이 지원된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것을 자기 생돈 들여서 공장 지어서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없지요. 공장 지어서 준 것만 해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본 위원도 작년에 육묘공장에 묘를 300만원어친가 갖다 썼는데 육묘공장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장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2,000원을 받든지, 2,500원을 받든지 한 판에 그 사람 어차피 8,000만원 보조받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됩니다. 되는데 육묘공장에도 상토를 공급해서 거기서 공급받는 사람들도 싸게 해줄 필요도 있지만 그 다음에 혼자 논농사를 100마지기, 50마지기 짓는 사람들이 거기 육묘위탁을 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사람들도 안정된 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을 안 지어 주더라도 상토 공급 똑 같이 해주세요, 육묘공장하고, 왜 같이 농사짓는 농가에 그 집에는 시설까지 해주고, 누구 집에는 상토도 못 해줍니까?

육묘공장 1개소에 지원되는 금액이 200만원입니다. 이중에 70%는 상토 3,300원으로 계산하면 사실 지원은 됩니다마는 본답에 심었을 때는 10.2㏊, 1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사실상 육묘공장 하나에 100㏊ 이상 기준으로 설치를 합니다마는 거기서 생산되는 양이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전체 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주문이 그렇습니다. 농사짓는데 어느 농사짓는데는 종자대까지 공급해 주고, 어느 농사짓는데는 유기질비료까지 공급해 주고 이래 품목을 자꾸 만들어서 머리 아프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안동 시 농사짓는 분들 거의 논농사는 일정 부분 다 지으니까 차라리 여러 가지 다 없애고 상토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공급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토 한 가지를 공급하면 농사짓는 비례 공급하면 안동 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다 그만큼 혜택 못 가지고, 자기 농사짓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산이 안 되는 것을 명심하면 뭐합니까? 얼마나 안 고릅니까, 예산서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느 농사를 지으면 종자대에다가 밑에 기반시설 다 해줘, 유기질 비료까지 다 사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총 소요예산이 9억원 정도 되고 그래서 50%를 보조한다고 해도 4억원에서 4억5,000만원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배려와 지도를 해준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정예산안에 이서 수정예산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기정예산안 8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는 62억3,200만원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비에 4억5,400만원 정주생활권개발사업 13억9,800만원, 832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3억8,000만원 그중 보조사업비가 7억5,800만원, 자체사업비가 36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8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비 21억2,400만원 중 도비보조사업이 17억4,000만원으로 관정양수기정비 수리시설개보수 태풍피해복구비이며 자체사업비 3억8,000만원, 읍ㆍ면ㆍ동 수리시설 긴급보수비입니다. 경지정리사업비는 17억3,7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밭기만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15억1,100만원입니다. 밭기반 정기사업비는 8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8쪽 치수및재해대책사업비 64억9,100만원 중 하천관리비로 36억9,500만원이며 나머지는 안동 ㆍ임하호수운관리예산입니다. 1,056페이지 건설관리비는 396억8,100만원으로 건설행정관리비에 20억6,100만원, 도로관리 일반으로 10억5,000만원, 시의 국도정비사업 192억3,600만원, 시의 시도정비사업비 62억3,800만원, 교통소통대책유지사업으로 32억4,2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78억5,300만원입니다. 1,146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치수사업 세입 34억6,000만원 중 세외수입이 30억7,000만원이고 보조금이 3억8,7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149쪽이 되겠습니다. 총 34억6,000만원이며 치수및재해대책사업비로 34억3,900만원 중 경상예산이 4억3,700만원, 사업예산이 30억200만원입니다. 1,177페이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수입은 7억5,6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억1,300만원이고 나머지 6억4,2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적립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 63억3,200만원에서 정주권개발사업비 도분양여금이 11억2,700만원이 늘어나게 되어 81억2,0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120쪽 건설행정관리비는 기정예산이 20억6,100만원에서 36억900만원이 증가된 56억7,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댐주변정비사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음 137쪽 시의국도정비사업입니다. 시의국도정비사업은 기정예산이 192억3,600만원에서 81억3,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간대행사업비 92억이 위원회별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일반예산 1,073페이지에 되어있는 부분인데 나누다 보니까 81억3,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10억600만원에서 10억600만원에서 9억원이 늘어났는 9억600만원입니다. 이는 국도대체우회도록 용지보상금이 추가된 것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수상～신석간 신석에서 용상간 도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는 기정예산 78억5,300만원보다 139억원이 늘어난 217억5,300만원입니다. 이는 보조사업비 1억원과 안동 댐도선운항대체도로사업비 13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안동 댐 도선운항비는 내일자로 예산이 우리 시로 영달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세부적인 각 조서별 지역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토록 하시어 명년도에도 우리 건설업무가 활기찬 추진이 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63쪽에 대해서 수리시설 개ㆍ보수 안 있습니까, 거기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수리시설 개ㆍ보수비 6개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잠시 기다림)

과장님 그 내용을 모릅니까?

내용이 조서가 6개 중에.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이 총 41개 지구를 안동 시대상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점검결과 우선 순위로 시행하기 위해 가지고 6개 지구만 대상지구가 해야 될 것이 41개소인데요 그래서 지구당 5,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6개소 예산사정상 6개소 밖에 할 수 없어서 아직까지 어떤 쪼갤 수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6개소, 수리시설 개ㆍ보수하는 것이 어떤 종류입니까?

주로 저수지가 누수가 된다든가 위험저수지라고 판단되는 것이 26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에 대한 용배수로.

그 위에 보면 시ㆍ군 수리시설 개ㆍ보수 있는데 15억원 있어요.

이것은 도비 4억5,000만원하고 시비 10억원이 보조되는 것인데 41개소에 포함이 되는.

1식이 어디입니까?

풍산 각 읍ㆍ면별로 나누어 수리시설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한 군데 15억원을 투자해서 수리하는 데가 어디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전부 41개지구입니다. 풍산에서부터 안기동 미뚜리에 있는 용배수로 설치까지 41개소.

묶어 가지고 1식으로 해 놓았습니까?

예, 별도 조서는 사업개ㆍ보수대상지구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70쪽에 보면 낙동강둔치 저수양안 가로등설치인데 어디 위치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현재 1억원을 했는데 고수부지 주민들이 아침이나 밤에 산책하는데 가로등설치.

하천에 가로등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시민들 요구하고 있어 가지고 하천부지 안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어떤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요구가 워낙 있어 가지고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거도 이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성희여고 측하고 이쪽에 축제장 측하고 행사 때마다 주차장 이런데 어둡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간이로 조명을 했다가 시민들 요구가 있고 행사 끝나면 어두워지니까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농정과 보니까 농업경영인들 내년에 가족수련대회가 있는데 이것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 것 같으면 그쪽 예산도 아낄 수 있는데 설치가 불가능할 것 같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려움을 부산청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한번 해야되지 시민요구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 트랙터 부착용 제설삽날 구입 이것을 보면 동으로 배분해 주는 겁니까?

동으로 배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위험한 곳부터 동네로 배분해 가지고 미리 기 도산하고 위험한 곳은 나가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 동에서.

시에는 트렉터가 있을 겁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한 대씩 배부를 해 드려야 실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한 동에 한 대씩은 무조건 줘 놔야 됩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 트렉터에 제설기를 작년도에 효과가 좋아 가지고 당초에 1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2,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ㆍ군 수리시설 개ㆍ보수 보수할 41개 지구 내역서 한 부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138페이지보면 수정예산 국도대체우회도록 수상～신석～용상 이래 가지고 이것은 시설비네요, 9억원.

용지보상금입니다.

9억원만 투입되면 용지보상은 다 되는 겁니까?

여기에 앞으로 9억원하고 아무래도 5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빠졌는 것을 수정예산에 억지로 노력해서 넣은 겁니다. 앞으로 5억원 정도

5억원 정리추경 때.

정리추경 때 한번 그렇게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까?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보상이 이루어져야만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하고 맞물려서 공사를 해야 될 그럴 곳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나머지 5억원 확보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에 의거 2004년도 도시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6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에 3억6,1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전기료 및 교통유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는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797쪽 하수관거정비사업도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가 13억2,00만원입니다. 다음 798쪽입니다. 798쪽에 읍ㆍ면하수도사업 3억원은 읍ㆍ면하수도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검침민간위탁인건비가 4,980만원입니다. 812쪽 및 813쪽은 경상적 경비 및 인건비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14쪽도 여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15쪽도 일반보상비 업무추진비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3억8,400만원은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이 용역비 전체가 30억원 소요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우선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안동 타워설치 기본 및 설시설계용역비는 8,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3,000만원으로 수정예산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7쪽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16억4,000만원은 소방도로사업비가 법흥소로 외 9건의 소방도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방도로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9쪽에 자체사업 37억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미집행 매수청구토지매입비 5억원을 포함해서 소방도로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21쪽도 경상적 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22쪽도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23쪽에 재난관리기금은 법률적 경비로서 5,67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4쪽에 민방비입니다 민방위도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95쪽도 경상적 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96쪽에 경상적 경비 및 일반보상금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97쪽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도 일반운영비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 및 민방위의날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1,098쪽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예비군중대신축이 6,000만원 두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직과 중구동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중대 무기고 CCTV설치도 사단내 무기고로서 2,000만원의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823만7,000원도 예비군육성지원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9쪽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비상급수시설에 자가발전기, 수중모터 교체, 경보단물분배소 본관이전설치는 현재 경보망실이 뒤에 3별관에 있습니다. 3별관에 내년에 철거가 되면 본관에 이전하는 사업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여과장치(정수기)설치는 송현우성아파트에 설치하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0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경비가 9,39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102족에 차입금이자 및 지방채 상환은 금명로 및 순환도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차입금과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8쪽입니다. 하수도사업비입니다. 하수도사업에 따른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와 공공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전입금, 원인자부담금, 과년도수입으로 해서 74억,7,9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11쪽에 경상적경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12쪽도 경상적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13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자본이전에 하수도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 수계관리기금 7억원은 우리가 13억원에 대한 일반회계 50%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4쪽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5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내 특별회계 민원해소사업이라든지, 하수도뚜껑보수라든지, 차집관로준설, 시내기존하수관거사업 개ㆍ보수비, 우ㆍ오수분류 사업비 22억원, 구담배수펌프장이동스크린설치에 1억8,000만원, 축폐처리장에 따른 밀봉공사라든지 응집제 용해장치설치공사 등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5쪽도 하수슬러지케익생산용 탈수기보수공사라든지 유입펌프 보수공사, 가스탱크및유입동구조물도색공사 송천중계펌프장 크레인설치, 농축조슬러지투입용 전동제수변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산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따른 지방부담분에 대한 수계관리기금지원이 1억8,700만원, 안동 하수종말처리장고도처리시설설치에따른 수계관리기금 4억1,300만원이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수계관리기금에서 반영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따른 시비부담분에 따른 9억6,800만원 수계관리기금, 하수도감리비가 2억6,883만원입니다. 다음은 1,118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합쳐서 1억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1,119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구획정리사후관리를 해서 여비에 210만원을 환지청산산에따른 교부금 736만6,000원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4쪽이 되겠습니다. 1,1124쪽에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합쳐서 19억7,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에 가동보유지관리 수선비로 2,000만원, 택지조성사업 사후관리비에 280만원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8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적립금이 5,678만9,000원이고 예비비로 2억329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76쪽이 되겠습니다. 풍산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환경부최종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일부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80쪽에 자체사업에 안동 타워설치 기본 계획용역비를 당초 8,000만원에서 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를 8,000만원을 기본계획용역으로 3,000만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3억9,000만원을 금명로확장 외 5건에 대해서 사업비를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안동 타워 예산이 원래 예산이 8,000만원 되어 있죠. 3,000만원으로 용역비가 줄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실시설계비까지 포함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를 할 단계가 아니고요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현지조사를 해서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가 확정이 져야 실시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만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안동 타워를 꼭 해야 됩니까?

저 생각으로는 관광도시라면 어느 도시든지 가면 사실 시가지를 한눈에 내다보고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야경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지만 시에 재정을 봐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안동 시ㆍ군 분리되었을 때 풍산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죠, 그것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산폐수처리장을 제가 알기로는 안동 군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안동 시로 통합이 되면서 넘어와 가지고 그 당시 사업비는 정확하게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전국적으로 똑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사업을 축산폐수처리장을 시설을 해 가지고 사용을 거의 못했습니다.

방치되어 있죠ㆍ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장을 보수하는 사업비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환경부에서 16억원인가 다시 지원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축폐처기장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하는 게 낫겠다 거기 놔두는 것이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다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옮겨 와 가지고 1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설치를 새로 하고 거기에 있는 부지는 그대로 있고 기존 거기서 여기 필요없는 건물하고 일부 기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감사원 감사받을 때 비상발전기가 한 대 쓸 수 있는데 왜 방치를 했느냐 이래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다시 재사용하는 것으로 풍산하수처리장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지 중에 3분의 2 정도는 풍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사용을 합니다. 3분의1 정도 남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원섭 부의장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의장님 말씀하신 풍산 폐수처리장 로다하고 장비있는 것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장비하고 다 샀는 것으로 아는데 차하고 다 샀는 것으로 다 아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거기서 쓸 수 있는 장비는 재사용을 하고요 하수처리장으로 옮길 때 재사용을 하고 일부 남아있는 것은 건물하고 부지하고 비상발전기 용량이 안 맞아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을 한다든가 어떤 것을 한다고 그래도 모터하고 그런 부분 다 필요할 것인데.

거기 쓸 수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사용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축폐가 옮겨오면서 사용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 한번 가보니까 먼지가 뽀얗게 쌓여 가지고 구석에 쳐 박아 놓았더라고요, 모터하고 가보니까요, 그때 당시 3,000만원 이상 샀을 건데 10년 동안, 10년 넘죠, 지은지가, 계속 방치시켜 놓았더라고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예.

816쪽을 보면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인데 이게 도시계획 하는 겁니까, 용역해야 됩니까?

금년도에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새로 시행을 하면서 광역도시 주변은 200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요, 그리고 광역도시주변을 제외한 다른 도시는 2007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하도라도 2007년까지 마무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네요.

아니 하시면 교수님들한테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입찰을 보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 아닙니까?

용역회사죠ㆍ

실지 이런 부분은 용역회사 보다도 실지 시에서 공무원 한 분, 예를 들어 가지고 시민 한 두 분 진짜 전문가를 해 가지고 안동 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교수님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회사가 실지 안동 에 대해서 잘 압니까, 지역도 잘 모르고 안동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돈만 먹고 치워버리는데.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은 어디든지, 어느 부서든지 그 만한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데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왜냐하면 교수님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교수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전문용역회사에 줍니다.

회사하는 분들이 거의 교수님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여기 장기종합개발계획 같이 용역 교수한테 의뢰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용역 나가는 게 교수님들한테 다 드리고 하는데 실지 그것도 좋지만 정말 전문가가 안동 시를 잘 알고 안동 시 장기발전을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분한테 실지 이런 것을 줘야 되거든요. 안동 시발전위원회를 뽑든가 해 가지고 그 분들 도시과에서 선정해 가지고 그 분들 대행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는 할 수 없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용역을 할 수 있는 과학기술처에 등록이 되어 있고 하는 그런 업체.

본 위원 법 제도도 잘못되었지만 안동 시에서 탈바꿈 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의뢰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과장님한테 문의드릴께요. 수로원관리를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수로원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로원에 대한ㆍ

하수도 준설원이 있습니다. 세 명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지원경비가 9,319만6,000원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시에서 관리를,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서에서 하는데요, 이 돈은 전체적으로 소방서로 전출이 됩니다. 집행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산불이나 화재가 나서 출동을 하면 한 사람당 1만8,650원 지급하는 모양이죠.

그것은 정확하게 얼마 지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그쪽으로 전출하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지출에 따른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고 난 뒤에 정산서나 이런 것을 도시과에 들룹니까?

예, 그런데 소방서도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지출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동 화재나 이런 것 안 나버리면 안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을 보면 꼭 출동에 따른 것보다도 자체 사업을 훈련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소방서로 시가 도와주는 것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하수도부분에 수계관리금을 많이 확보를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술용역비에 1,113페이지에 보면 하수도공기업전환추진용역 그래 가지고 3,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까 보고를 할 때 빠졌습니다.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공기업추진용역비는 지난 2002년도에 경북도가 전체 합동감사를 받았습니다. 하수도에 대해서는 공기업전환을 하라 하는 처분지시가 내려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공기업 전환을 할려고 그러면 자산평가도 이루어져야 되고 조례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인력진단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을 보면 공기업 하기는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았는 게 얼마입니까, 23억7,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었는 것이죠ㆍ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받았는 것이 10억2,100만원 정도 그죠.

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없다고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으로는 공기업 운영자체가 부실하죠ㆍ,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면 그 당시 2002년도에 정부합동감사를 해 가지고 우리시 뿐 아니고 안동 , 영주, 상주, 의성, 청도, 칠곡에 대해서 지방공기업으로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고 2003년도 본 예산에 관련용역을 편성해 가지고 전환을 하라 하는 식으로.

아직까지는 안동 시가 하수도공기업을 운영하기는 무리다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삭감하든지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99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여과장치(정수기)설치 그래 가지고 3,000만원이 있습니다. 생각하기, 판단하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같으면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이 투입될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민방위비상급수시설입니다. 아침에 요즘 같으면 6시부터 7시 사이에 나오고 오후에 5시부터 6시 사이에 하루 1시간씩 출수하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이 우리 시 관내 15군데 있습니다마는.

아 예, 아파트 밖에 급수시설을 해 놓았는데 정수기가 비싼가 보죠.

이것은 저희들이 대략 알아보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1,098페이지 위원장이 잘못들었는지 모르지만 예비군중대무기고 CCTV설치 그러는 것은 사단내 무기고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예, 사단내에 무기고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도비로 지원된다고 해 가지고 어려운 재정 형편에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야되는 겁니까?

여기는 예비사기 때문에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사단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농축산유통과, 산림과, 안동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