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3일 토요일까지 5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의안번호, 제안이유, 제출근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항 예산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216억원, 기타특별회계 269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03억으로 2004년도 예산총액인 3,588억원입니다. 2003년 예산 3,248억5,000만원에 비하여 339억5,000만원이 증가하여 10.5%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수입 3,00억5,700만원, 세외수입 232억7,900만원, 지방교부세 1,305억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59억1,700만원, 보조금 665억6,800만원 등으로 총액은 2,563억2,200만원으로 2003년 예산액 2,238억7,800만원보다 324억4,400만원이 증가한 14.49%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18억900만원으로 6.4%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18억9,300만원 감소하여 7.52%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5억원이 증가하여 18.64%가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3억8,000만원 증가하여 6.86%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6억4,800만원 증가하여 21.2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 746억6,600만원, 사업예산 1,197억6,600만원, 예비비등 84억5,900만원으로 2,028억9,2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예산액 1,681억1,900만원보다 347억7,200만원이 증가하여 20.68%가 증가하였습니다. 부분별로 보면 경상예산 79억9,500만원 증가하여 11.99%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43억900만원이 증가하여 25.47%, 예비비등은 24억6,800만원 증가하여 41.20%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 특별회계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 57억1,400만원, 보조금 5,500만원으로 57억6,900만원이며 2003년도 예산액 29억2,200만원보다 28억4,700만원이 증가하여 97.4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875만원, 사업예산 13억9,500만원 예비비등 43억6,500만원으로 총 예산은 57억6,900만원, 2003년 예산은 29억2,200만원에서 증감이 28억4,700만원 증감하여 97.4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조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정부에서 예측하는 경제전망을 보면, 세계경제는 3%대로 성장하고, 국내경제는 경제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 될 경우 5%대의 성장을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의 운용여건은, 지방분권의 촉진으로 자율성ㆍ책임성 요구가 증대됨과 함께 NGO 등으로부터 효율성과 투명성 요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문은 세원 추가 발굴의 어려움으로 증가요인이 한계에 있으며, 의존재원은 국가예산의 증대에 따라 큰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규모는 확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크게 증가가 예상되는 법적ㆍ경직성 경비에 대비하여, 무엇보다 근검ㆍ절약하는 차원에서 긴축 편성 기조를 유지함으로서 경상사업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며, 지방정보화사업 문화시설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 저소득ㆍ장애인 등 소외계층지원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은 예산에 중점 반영하고, 선심성ㆍ전시적ㆍ낭비적 요인은 과감히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본 바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시민들의 욕구와 뜻이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분석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연진입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6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 출안을 제안한 이후에 국ㆍ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양여금사업 변동 세외수입변동 등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4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566억5,000만원이 늘어난 3,815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912억원보다 531억원이 늘어난 3,443억원이며, 11개 기타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7개 기금은 기 제안된 예산안과 규모가 동일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수정예산안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156억2,2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은 77억800만원이 늘어났으며, 지방양여금은 6억3,000만원이 감소된 총 227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변동부분중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교환기용 디지털전화기 및 폰카드 구입비 3,200만원, 명륜동사무소주차장설치 3,000만원 등 8,800만원이 증가된 627억9,3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 6억7,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 11억2,800만원, 금명로확장개설공사 9,000만원, 평화소로개설 1억원, 신세소로개설 1억원, 도로명판제작설치 및 전수조사 5,000만원 등이 늘어났으며,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사업비 18억7,500만원, 풍산하수종말처리장건설 10억3,6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9억원 등은 줄어들어 총 6억9,300만원이 감소된 1,204억9,6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풍산시장환경개선사업 17억6,000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14억2,400만원, 댐주변지역정비사업 83억100만원, 안동 댐도선운항대체도로확포장공사 138억원, 국도대체우회 도로(수상～신석～용상) 9억원, 암반관정이용시설 7,000만원, 규격돈생산장려금지원 4,500만원, 사방사업시비부담금 4,100만원 등 264억6,800만원이 증가된 1,546억4,1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변동 사항없이 총 4억5,1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시비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여 31억6,300만원 감소된 총 59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 변동부분중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신시장주차장부지매입비 27억원, 신시장주차장설치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1억1,0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28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은 수정예산안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 변동부분을 정리하고, 국ㆍ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안동 댐도선운항대체도로확포장공사비 등에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신시장주차장부지매입비 및 설치비 등 세출 변동분을 정리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편성 안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재정 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실무적으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내년도에도 보다 알찬 시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