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행 의원 발언

저희 기획실의 업무 자체가 구정전반에 대한 각종 자료라든지 아니면 주민에게 홍보해야 할 내용들이라든지 종합해서 기획실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정백서라는 것은 매년 구정전반에 대한 것을 수록해서 관내에 있는 각종 단체라든지 외부기관에 우리구를 설명하기 위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시구동설명회 책자 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정설명회와 구동정설명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민에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시행 계획은 저희들이 매년 각과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각과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1년내 업무지침서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용 수첩제작은 저희들이 전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수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는 각 부서마다 기본적으로 이용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66페이지 기획감사실 시책업무추진비에 작년에는 200만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100만원정도 인상을 하셨는데 특별한 인상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업무가 증가되는 추세로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 기획감사실은 각종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가 증가가 되고 특히 내년부터는 대저2동에 토마토 마을 등 정보화 마을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추진 문제등해서 기획감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감사업무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는 작년에도 기획실에서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하신 줄 아는데요.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디지털 카메라가 현재 1개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의 업무가 조금 특수한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시로 감사를 함에 있어 그것을 기록으로 즉 사진으로 남겨두어야 할 사항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감사부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디지털카메라를 1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구청에도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카메라 구입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부서마다 하나정도가 있어야,

지금현재는 각 부서별로 디지털카메라가 1대씩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도 1대씩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면 없는 부서에서는 구입을 해야 되는데 한 부서에서 2대 내지 3대 구입하는 부서가 작년예산하고 금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업무의 특수성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아 집니다.

1대 있을 때 하고 2대 있을 때하고 차이가 나리라 생각하십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특수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1대 보다는 2대가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 특히 감사부서에 쓰는 디지털 카메라는 자료를 특수하게 보관해야 하는 사항이 자주 발생됩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1대를 더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작년에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한 카메라하고 금년에 구입하고자 하는 카메라의 기능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능은 디지털카메라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특수성 즉 자료를 보관해야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여기에는 예산운영비에 나와 있고 앞쪽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기획관리 먼저 질의한 기획관리에 시책추진비 질의했고 예산운영에 관한 시책추진 건전재정 운영비 490만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자주재원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등 해서 의존재원에 힘을 입어 우리구 재정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의존재원을 시청에 가서 받아오는데에는 이런 저런 필요한 등의 시책비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서 매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운영 부분과 기획관리부분 시책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총괄적인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관리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예산운영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또 전산운영을 하기 위한 어떠한 업무추진비 이러한 구분되고 세분화되는 특별한 이유를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도 물론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부서별로 주므로 해서 그 부서에서 꼭 적이한 곳에 판단이 되도록 나누어서 편성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총괄예산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금년에 경제개발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2.9%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개요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께 이 자료를 좀 드리세요.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일반회계 경제개발비가 12.9%가 작년에 대비해서 감소가 되었고 민방위관리비가 작년대비 633.3%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을 앞에 앉으시라고 한 것은 다른게 아닙니다. 뒤에 계장님들 바로 뒷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실 때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뒤에 경제개발비가 12.9%가 감소가 되었고 민방위관리 과목에 633.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04년도 예산이 2003년도 예산과 크게 증액된 내용이 없습니다. 2003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인데 일반행정비에 예를들어 공무원들의 인건비라든지는 반드시 반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 그 다음 사회개발비등 즉 매미에 의한 피해복구비등 반드시 반영해야 할 부분이 증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제개발비나 그 밑에 일반지원 및 기타경비가 다소 감소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괄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경제개발비는 농수산이라든지 지역경제, 산림자원, 취수 및 재해대책 그런 사항들이 경제개발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12.9% 감소했는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년도 대비해서 농축산관리비가 다소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개발비가 다소 감소가 되고 교통행정에 따른 행정비가 다소 감소가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민방위관리비가 다 세입부분이거든요. 과목이 세입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속에 들어 있는데요.

지금현재 김진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세출부분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안에는 10페이지,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내시가 다소 감소가 되었고 민방위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도 그런 사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영향에 따라서 12.9%가 감소되고 633.3%가 증액된 것입니까? 원인이 거기서 발생된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7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유지보수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들쑥 날쑥 합니다. 5%대면 5%, 6%면 6%, 8%면 8% 이렇게 맞출 수 없는지 왜 이렇게 둘쑥 날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되면 실장님 안 앉힙니다. 서서 답변하도록 만듭니다. 제가 보기에 몇 번 넘어오고 하는데 그러라고 앞에 앉으시게 한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8%로 되어 있는 부분은 주전산기의 기종에 사용되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 밑에 6.9%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일반전산기에 사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구별로 동일하게 편성이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대는 요.

5%대도 일반부분인데 일반부분이라도 약간의 기종의 차이에 따라서 보수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는 사항으로 주전산기나 일반부분의 전산기를 전부 조달구입해서 들어옵니다. 조달구입해 올 때 계약을 동일하게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을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맞춰보면 이것이 똑 같습니까?

전년도 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한번 맞춰 볼까요. 예산안 기본지침에 보면 대개 6%로 되어 있네요. 8%도 되어 있고 5%도 되어 있고 6.9%도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계수조정전까지 각 구군 예산편성 지침이 있으니까 16개 구.군 전체를 할 필요가 없고 동부, 북부, 서부해서 1개씩만 해서 주시고 실제 이렇게 하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는 것이 유지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고장이 났을 때 보수비하고 틀립니까? 무조건 주는 것입니까?

유지비는 자기들이 매월 와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에 따른,

프로테이지가 단가계약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들쑥 날쑥해서는 안되는 것이겠죠? 기계를 제일 처음 들일 때 아까 말씀하신 주 전산기든 아니면 그것이 아니든 주전산기일 때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8%이고 그 외에는 품목에 따라서 유지보수 책정이 6%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무조건하고 이 돈은 거기에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전기 보안등 하듯이,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들쑥 날쑥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면 되는 것이고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인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산출기초를 제출해 보라니까 이렇게 해놓았어요.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운영하던 사회단체보조금 5천만원 정도 정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내부적인 것일 건데 총무과, 사회복지과, 새마을 추가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전어축제를 운영하는 부분, 토마토축제를 운영하는 부분, 숭어축제를 운영하는 부분, 그러니까 토마토 축제의 운영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을 사회단체라고 보아도 됩니까?

그것은 토마토 축제인 경우에는 외형적으로는 농협이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안에 작목반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서 했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 사회단체냐고 질의를 했는데 어찌 보면 우문(우문)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보조금인데 이렇게 다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 임의보조금 5천만원 이 부분만 가지고 다른 데는 전부 이때까지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다 정해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액보조단체하고 일반사회단체하고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보조단체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무엇을 정할 것인지 바르게 살기에 1,600만원 정액보조인데 2천만원 주라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지 아니면 조례 그 자체가 5천만원에 대한 임의보조형태로 나가는 여태까지 5천만원에 대한 것을 심의하기 위한 것인지 헤깔립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조금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액보조 임의보조라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부터는 구분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정액보조라는 개념이 없고 그 위원회에서 예를들어 새마을 단체에 금년같은 경우에 정액단체에 1,600만원 보조를 했다면 내년부터는 그 개념 자체를 무시하고 그 단체의 활동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을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가 어디에 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 위험하다 하냐 하면 분명히 정부방침이 그러했고 거기 지침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이 된 사항 아닙니까? 그 조례로 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취지를 잘 알고 있고 사회단체 보조를 할 때에는 거기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위험하냐하면 쉽게 말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다른 데 전몰상이군경회 1천만원, 1천만원인데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500만원으로 결정을 해버린다 내지는 새마을구협의회에 3,60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관례로 이렇게 지출이 되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설치될 위원회에서 2천만원 해버렸다 가능한 문제인지,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은 임의보조형태로 나가던 부분 내지 정규적으로 나가던 부분이 있어서 통합처리함으로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없애버리고 사업의 사안이나 여러 가지 구에서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 취지대로 그 폭이 열어지겠냔 말입니다.

지금까지 정액보조를 해준 각국 단체에 자기 사업이라든지 적정한 수준으로 보조가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일부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 등등해서 자기의 사업계획서를 적정심의를 해서 배분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만일 이번 2004년도에 첫 심의를 할 때 아주 객관적으로 심의가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정액보조라든지 그런 것을 벗어나서 앞으로 후내년부터 지급될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처럼 그렇게 심의를 적정하게 해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정액보조단체와 임의사회단체에 보조되는 보조금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에 지급되는 돈이 적정하다 모자란다 아니면 많았다, 임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의회에 제출하는 것처럼 산출기초를 없애십시오. 기획실에도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이러 저러한 단체, 여태까지 임의보조에 들어간 단체도 노인후원회도 있고 감사때 지적을 했지만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지원된 단체에 정부의 이러한 지침, 그리고 의회에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에 바로 올리지 않고 운영할 것이다, 왜 이렇게 운영하냐, 앞으로 당신들이 뭔가 모르게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올려놓은 정액보조단체에 그대로 기재한 사항이나 정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통과 처리한 것은 언발란스가 있다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기껏해봤자 기관공통운영 단체비가 5천만원인데 물론 추경에 할 수도 있어요. 추경에 더 얹는다는 것은 정부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2억 6,400만원 가지고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 같으면 임의보조단체 6천만원 해 놓았다가 뒤에 많으면 조금 더 해주고 했는데 그런 성격하고 이번에 통과 처리한 성격은 엄연히 다르니까 쉽게 말하면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것은 필요없다, 또 이런 것이 유출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다,

위원장님 그 자료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심의할 때 심의자료로 활용을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2억 6,473만 9천원을 이렇게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되어졌던 사항들을 어느정도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래하지 않으면 우리가 3억을 해야할지 1억을 해야할지 기준을 잡기가 모호해서 그렇게 기준을 잡는 뜻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심의할 때 기초자료로 한다든지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분명히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위원회 구성목적 자체가 5천만원이라는 임의보조금 지급결정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중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을 할 때 동사무소 소관을 기획실 내지 총무국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의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동사무소하고 각 지역간의 개발이 연관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위원장 직권으로 동사무소 동장님들을 출석케 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마치고 난 뒤 바로 동사무소 소관부터 업무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총무국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회의

대저1동장 이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각급단체라든지, 평상시에 외근시나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구의원님과 항상 의논을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올리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 포괄사업이 3대 의회 이전에 일부 각 동으로 배정이 됐는 줄 압니다.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천가동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2,000만원 정도 우선 편성이 돼 가지고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예산, 그러니까 1억, 2억이 아니라, 50만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그것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주민들과 필요한 사항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3년도 예산에서는 제가 알기로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동장님이 1년동안 동정을 펼치시면서 그러한 자그마한 부분, 구청장님 포괄사업으로도 할 수가 없고, 건설과나 각 과의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운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번주 2004년도 예산안에 건의했던 사항, 지금 현재 올라오는 것 보니까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식으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1년 정도하고 보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양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2003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 그리고 1차 추경으로 기억합니다만 2,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동에 배정이 됐습니다. 대저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총 집행된 건수가 14건입니다. 그래서 3,726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현재 270만원 미 집행 금액은 곧 12월중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4,000만원이란 돈이 저희 동으로써는 상당히 유효 적절하게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해결했고, 평상시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동장님들을 이번 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기 전에 본위원회에서 2003년도 동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동 소관 심의가 끝나는 대로 의회사무과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대저1동 같은 경우에 동업무가 구로 이관이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센터는 그렇게 운영이 된다 말이죠. 대저1동에서는 세라젠마스트라고 올린 줄 알고 있는데 대략 7개동에 관한 부분,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들께 어떤 교감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대저1동은 어떻게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인지, 강동은 어떻게 하는지, 가락은 어떻게 하는지, 대충 프로그램은 어떻는지, 물론 독자적으로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자치센터운영에 관해서는 7개동 동장님들이 구청에 보고드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총무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대저1동처럼 세라젠 이것을 구입해서 동민들에게 무료로 보급이 되고, 동에서 이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그런 발상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이 또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다 동장님을 답변석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강동동 청사 보수비 말고는 뭔가 모르게 2004년도에 역점사업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예산 부분 때문에 전부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유의 동기능이랄까, 그것은 수행해 나간다 손치더라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는 없겠습니까? 대저1동에 기능보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대저1동 주민자치센터 기능 보강에 대해서는 현재로 저희들이 한 2년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물리치료실 세라젠마스터가 현재 5대 보유가 돼 있습니다만 당초 주민자치센터 개소할 때 4대를 했고, 금년에 구청에서 한 대를 구입해주어서 5대가 있습니다. 1일 주민들 이용량이 평균 40여명 됩니다. 그리고 기계 1대가 소요되는 시간이 40여분 소요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대 정도는 저희들이 동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아마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저1동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지역 중에서도 강서구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서 동장님들께서 동정을 수행하시는데 많은 애로점과 노고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하면서 동장님들을 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킨 예는 저는 처음인 줄 알고 있는데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식으로 어떤 예산이라는 것은 시의적절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필수불가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동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의원과, 본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서 우리 동민들이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장님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총무국장 김영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안심사, 예산안심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시게 될 내년도 총무국 예산안은 넉넉지 못한 우리구 재정여건에 따라 꼭 필요한 분야에 꼭 필요한 금액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예산집행과 행정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91페이지 기타직 보수입니다. 보수관계는 청원경찰 저희들 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명이 줄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약 4,000만원 정도가 감액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직소민원 업무보조를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청장님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이 내년부터 부구청장님실에 배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출산 휴가자 업무대행자 6명을 선발하는 예산과 거기에 따른 각종 보험료, 산재료,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 보험료가 법에 의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정년퇴임을 하시는 공로패 구입과 표창장 구입등 각종 일반 수용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 2,300만원은 공무원들 능력개발을 위해서 보내는 공무원교육인원에 위탁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비라서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입니다. 300만원과 부산광역시 구청장 군수협의 회비 12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일숙직수당, 직원 일숙직수당이 내년부터는 3만원, 토요일 숙직이 4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의식개혁 및 사기진작 특별강사 수당입니다. 직원능력개발로 인해서 저희들이 연1회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직원능력개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직원능력을 위해서 일반 학원에 수강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연간 25명 해서 계상을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입니다. 1회 참석수당이 7만원입니다. 총 3명에 대해서 20회 정도 개최한다고 보고 4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관리수당이 137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연례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장 97페이지입니다. 피복비중에서 청원경찰 제복비가 저희들이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복 청원경찰 2명을 제외하고 정문에서 근무하는 직원 4명에 대한 피복비 6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비상소집 훈련이라든지, 독수리 훈련,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300만원 책정돼 있고, 총무과 기본업무수행 급량비가 규정에 따라 870만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강서축제 행사가 홍보비가 231만원, 의전경비가 100만원, 경축비행 소품구입이 50만원, 행사무대 아치 설치가 2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총무과 관내여비 4,200만원, 공무원들의 교육비 중에서 부산지방공무원 교육원에 보내는 교육여비가 832만 5,000원, 그리고 중앙교육을 비롯한 타 지방교육여비가 1,575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주요업무추진이 전년도 기준해서 325만원, 구정참여 주민활성화 1,300만원, 직원내부결속 및 조직활성화 추진 800만원, 격무부서 직원간담회 150만원, 일선 행정조직운영 200만원, 각종 집단민원등 관리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정원가산금입니다. 정원 34명에 대해서 384만원, 청원경찰 직급보조비가 756만원,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3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중에서 청원경찰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 864만원, 교통보조비 864만원등 이것은 법정경비로써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강서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축하비행 출연 실비보상금 30만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강서구청 15주년을 기념해서 노래자랑을 대규모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론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어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자랑 심사수당 21만원, 강서축제 경품구입비 500만원, 강서축제행사 부대경비 500만원 해서 실비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성과 상여금은 법정경비로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보증금, 퇴직수당 보증금도 법정경비로써 넘어가겠습니다. 국민건강 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 지급금도 연금법에 의한 기준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중에서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한테 교양도서로써 지방행정협회에서 발행하는 지방행정지외 10종에 대해서 32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2억 4,8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104페이지 행정봉사활동 사례집 발간에 5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물 제작 70만원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과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가지고 11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여론 대화행정에 1,300만원, 구민현장대화 간담회 1,300만원, 지역안정관련 주민간담회 48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보조가 1,989만 2,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통반장 산업시찰을 1,064만원입니다. 105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 우수 부서 포상에 우수와 장려에 대해서 30만원의 포상금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진흥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시민 협력업무추진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이 335만원, 그 다음에 국민운동추진 유공자 시상에 105만원, 꽃의 도시 강서만들기에 600만원, 그 다음에 자연보호활동과 관련한 선박임차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국토대청결 추진운동과 관련해서 700만원, 국민운동활성화 추진에 1,000만원, 지역현안 및 중앙협의추진에 대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10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시상금이 70만원, 그리고 푸르고 아름다운 강서만들기 경진대회 시상이 90만원, 그 다음에 국민운동추진 유공자 시상이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 1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하구 생태 계 보존지역 정화활동 지원은 시비 지원으로써 시비 지원금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시비, 구비 50%씩 해가지고 1,9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중에서 낙동강하구 생태계 보존지역 정화활동 참가가 실비보상 1,000만원은 시비지원금으로써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시비 구비 각 50%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중에서 109페이지 강서다목적운동장 보수를 위해서 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에는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회관 건립 지원에 2억 5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마을 알리기 안내비 설치 지원에 1,200만원, 그리고 태풍 피해 마을회관 지붕보수에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관련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중에서 저희들 강서문화와 지리를 방문객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강서문화관광 안내도, 리후렛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위원회 회의수당을 500만원, 강서예술촌 시설임차 2,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철새도래지 안내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철새도래지 순찰용 차량유지비로 233만원, 불법행위 대집행 장비임차료로 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노래연습장등 유통관련업소 불법변태영업 단속 여비가 14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어린이 농악경연대회 시상금으로써 73만원, 1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 어르신 추억사진만들기에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써 강서민속제에 가락 오광대 지원에 50만원, 정월대보름 행사지원에 40만원, 금단곶보 행사지원에 100만원등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서예술촌 건축물 화재보험을 위해서 보험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문화사업활동비, 그 다음에 문화학교 지원금,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등은 국시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시설부대비중에서 낙동강 하류철새도래지 보호 선박 신조가 국비로써 1억 2,000만원이 지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먼저 일반수용비중에서 강서구보 발간을 위해서 2,700만원, 강서구보 부록 발간을 위해서 180만원, 구정홍보 사진대가 585만 3,000원, 그 다음에 비디오 테잎 구입에 35만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구정홍보 앨범제작에 60만원, 기자실 신문구독료에 192만원,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재세가 1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구보 편집위원 수당 588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써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에서 구정홍보추진간담회 300만원, 구보편집위원 간담회 100만원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써 정기 및 부정기간행물 구입비로써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써는 디지털카메라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중에서 정기간행물 구독을 위해서 120만원, 열람권 인쇄등에 50만원, 그리고 무인당직 경비시스템 운영에 180만원, 시청각실 상영 비디오 대여료 14만 4,000원, 독서교실 운영에 60만원, 독서회원카드 인쇄 10만원, 도서관운영 기본수용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및 제세는 2,2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3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해서 5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는 도서관에서운영하고 있는 독서교실 강사수당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써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국비로써 2,150만원이 지원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창문이 호창으로 돼 있어서 겨울에 방한이나 소음같은 게 상당히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중창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로써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봉산 체육공원, 조정카누경기장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을 포함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써는 120페이지에 시민생활체육 경기용품 구입에 135만원, 구청장기 동호회 체육대회 용품구입에 100만원, 구민체육대회 경기용품구입에 100만원, 구청장기 태권도대회 용품구입에 1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시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하는데 25만원, 시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자 사전연습 경기로써 70만원이 되겠고, 121페이지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564만원, 시대회 구대표 출전경비 지원해서 4개 종목에 대해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참가선수 보험가입을 위해서 35만원,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시상을 위해서 24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심판보상금으로 14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참가선수 보험가입으로 170만원, 그 다음에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진행요원 식사대로 60만원, 구민체육대회 참가자 보상과 심판보상을 위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입니다. 먼저 카누실업팀 운영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6,200만원이 감소된 2억 1,200만원 정도됩니다. 이것은 선수 2명의 자동감소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6,2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124페이지 사업예산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써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서 이것은 각 국비와 구비가 50%씩 반영된 것입니다. 주 내용은 생활체육교실운영, 어린이체육교실운영, 청소년체육교실운영, 여성생활체육강좌, 그 다음에 장수체육대학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구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이 시비 구비 50%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운영에 국비와 구비가 각각 50%씩 해서 3,12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자리로 앉아 주시고,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자연보호단체와 또 대학교와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3일날 같은 경우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진우도하고는 많이 치웠습니다만 장자도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아직도 쓰레기가 엉망으로 널려 있는데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각종 단체등 한 500여명이 투입돼 가지고 대규모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입니다만 국비나 시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생태계 보전지역 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 돼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생태계 보전은 저희들이 사람 살아가는 것하고 같은 맥을 가진다고 보고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꼭 담았는데 본부석 설치예산은 이번에 처음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위에 전부 다 날아가고, 밑에도 다 파손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본부석 설치 이래가지고 500만원을 요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구 예산으로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안돼 가지고 일반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허대행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연정화 10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낙동강하구 생태계 보전지역 정화활동 지원이 장자도 쪽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실비보상도 있습니다. 참가자 실비보상은 뭡니까?

참가자 실비보상은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중식비 정도로 제공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낙동강하구 생태계보전지역 할 때 참가 실비 중식비 보상이라 했는데 아까 시책업무추진비에 김행곤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는 별개입니까?

이 부분은 참여자 전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비보상을 하더라도 이 행사를 추진하는 원동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동체라 하면 협의회라든지, 주체가 있습니다. 이런 주체를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가 행정이 지향하는 바 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책성경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토대청결운동이라 해가지고 별도의 목이 정해져서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부담되는 그런 운동이 없잖아요? 방금전에 말씀하신 국토대청결운동에 업무추진비 700만원이라 하는 것은 낙동강하구 생태계보전지역 정화활동 바로 이런 곳에 투입된 돈 아니겠습니까?

조금전에 낙동강하구 생태계보전지역 정화활동 지원을 해서 참여하는 개개인, 학생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지향하는 큰 틀에서 자연보호 활동 주체세력인 자연보호협의회도 있고, 각종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북돋아 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화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2,800만원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각종 선박 임차하는 경우도 있고,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마대도 구입해야 되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중장비도 필요할 경우는 빌려야 될 것이고, 포괄적으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예산에 동소관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동에서 이렇게 올릴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올리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강동동에 주민들이 봐도 할 수 없고, 안 봐도 할 수 없는데 강동동에 너무나 예산이 한 2년전 부터 강동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김진용위원님 달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산이라 하는 것이 강동에 필요한 시설은 10억이든, 100억이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토를 개발시킬 때도 균형개발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강서에 어느 지역이 낙후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낙후됐습니다. 전부 손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유독 강동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중된다는 그런 시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강동 같은 경우에 강동 동사 매각 그것도 다시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변경동의안을 저희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각 시기도 이미 지나 버렸습니다. 물론 G.B 해제 이후에 땅값 상승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있던 강동 동사가 못쓰게 돼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모범동이라 해가지고 돈이 그렇게 많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청사에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렇습니까?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강동 동사 2층, 3층 부분이 상당히 멸실 됐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보수공사가 한 5,300만원 정도, 다른 동에 없는 부분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말이 안되죠.

이번 태풍때 강동 동사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태풍피해 복구비 여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태풍피해 복구비가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청사 긴급수리비에는 이게 들어갑니까?

우리 청사 긴급수리비는 아시다시피 밑에 천정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한 것은 자체 예산일 겁니다.

아닙니다. 강동 동사도 공공건물이거든요. 공공시설 복구비라 해가지고 1억 5,700만원이네요. 저는 강동 동사 보수공사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물론 보수가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던 동사가 지금 방치가 돼 있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시범동이라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4년, 5년 동안. 그런데 다시 이게 들어간다? 보수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3층 보수공사 일식에 5,000만원 들어가는데요?

예,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태풍때 구청사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특히 동사중에서 강동 동사, 녹산 동사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녹산 동사같은 경우에는 위에 2층 회의실 유리가 전체 다 깨지고, 안에 집기가 파손되고, 앞에 있는 공익관이라 하는 건물도 거의 다 날라 갔습니다. 그 부분은 공익근무요원들이 한 70명 정도 상주를 하는데 당장 급해서 예비비를 반영을 해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강동동도 당시 급한 부분은 예비비를 배정해 준 부분이 있고, 조금 덜 급한 부분은 예비비를 너무 과도하게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금 덜 급한 부분은 다음 본예산에 반영하라, 저희들 재무과에서 전체 조정을 해가지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정을 못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급한 부분은 금년도 예비비로 집행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피해 복구비 내려온 것 중에서 그 돈 안에만 쓰라고 총량적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 보수하는 내역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어느 어느 부분만 긴급하게 보수를 하라고 배정을 해주고, 어느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라고 저희들이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저번에 예비비 배정이 안 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저희들 판단은 조금 덜 급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행정업무수행을 하는데 지장이 되는 부분은 예비비 집행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게도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뭔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올라 온 예산중에서 똑같은 명목의 예산이 있는데 천가동 같은 경우에 배제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천가동 같은 경우에도 파손을 입었는데 그때 저의 기억으로는 당시 피해상황 보고가 된 부분은 전부 예비비로 배정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계장님 분명히 말씀 들으십시오. 방금말한 대상초등학교 지원되었던 부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 그 다음 강동 길거리농구대 300만원 예산 강구할 것, 그 다음 가락오광대 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해서 집행부하고 왔다 갔다 해서 집행부하고 문제가 있도록 하지 말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가 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하실 때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 책을 다 봤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2004년도 예산액이 14억 1,663만 8천원입니다. 금년도보다 2억 3,800만원 정도가 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종합민원실 설치비하고 구청사 철거비등이 계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먼저 1,356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결산서 인쇄 250만원, 결산서 부속서류 인쇄 250만원, 회계관련 장부구입에 126만원, 공금수표제작에 55만원, 회계관련 서식인쇄 35만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64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39만원, 운영수당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600만원, 급량비 4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재정연감 합동작업 여비에 20만원, 재무과 직원 관내여비 2,6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결산검사 업무추진비가 20만원, 재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유재산관리 보조인부임이 1,591만 8천원, 전액 시비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요원 인부임이 1,857만 1천원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공유재산 현황측량수수료 160만 1천원,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300만원, 체력단련실 기구수리비 100만원, 청사관리 원가산출 용역이 350만원, 관용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청장님, 부청장님 승용차 50만원, 유료주차장 일일 주차권 제작이 33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차권 영수제등 소모품구입비가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총 2억 9,76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세가 320만 9천원이고 자동차 보험료에 758만 1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디젤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이 360만원, 신청사 전기요금이 1억 5,360만원, 구청사 전기요금이 2,040만원, 신청사난방도시가스 요금이 5,400만원, 오수펌프 전기요금이 636만원, 상하수도 요금이 1,116만원, 연못 전기요금 84만원, 청사 교통유발부담금이 470만 3천원등 소방안전협회비에 9만 6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600만원, 어업지도선이 새로 건조되어서 지방관공선 공제회비가 다소 늘어났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재해복구공제회비가 868만 1천원, 배상공제회비 승강기와 주차장 부분입니다. 220만원, 가스안전사고 배상공제회비 20만원등입니다. 급량비는 업무용차량 1,2호차 운전원 급양비가 480만원, 명지동사 사유지 점용료가 구 명지보건지소 지금은 2통하고 22통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점용료 포함해서 합해서 38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6,1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청사관리비가 5천만원, 테니스장 유지보수비가 50만원, 주차관제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72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강기유지관리비 400만원 등입니다. 차량선박비에 총 7,889만 6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전액입니다. 연료비 18만 9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6,319만 6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국유재산 현황측량수수료 3,202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국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1,500만원 이 역시 전액 시비입니다. 국유재산 신문공고료 880만원, 서식인쇄 및 봉투 구입비등 737만 6천원 전액 시비입니다. 여비입니다. 소송수행 여비 21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280만원 이것도 시비입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업무 추진비가 460만원 신규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70만원, 칼라잉크젯 프린트 12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신.구청사 시설관리 용역이 5억 4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위탁관리비 및 인건비가 4,32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냉온수기 세관 정비공사가 1,21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격년제로 2년에 1회씩 세관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1,100만원 들었습니다. 연못여과재 교체공사비 150만원, 구정현판제작에 600만원, 테니스장 휀스 설치 3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4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체력단련장내 기구구입비 100만원, 공공청사 정비회비가 출연금 5,3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전화번호부 제작에 80만원 팩스용지 구입에 1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총 1억 396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전화 사용료 6,551만 2천원, 전국단일망 사용료 360만원, 전용회선 사용료 1,581만 7천원, 이동전화기 사용료 144만원, 초고속 국가망 사용료 1,352만 7천원, 재해통보회선 사용료 296만 4천원, 위성전화 통화료 50만 4천원,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용료 60만원등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총 2,222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안내전광판유지비 48만원, 일반전화기 42만 8천원, 디지털 전화기 37만 5천원, 모사전송기 114만 1천원, 고속다중화 장비 89만 9천원, 구내방송장비 9만 5천원, 선로유지보수비 300만원, 팩스동보장치 74만원, CCTV시스템 205만 2천원, 구내교환기 225만 1천원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율입니다. 근거리통신망장비 및 통합배선망 436만 5천원, ID카드 시스템 140만 7천원, 비디오 프로젝트 126만원, 전부다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진 비율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화장실 음악방송용 엠프구입비 130만원, 암호장비 구입비 450만원, 휴대폰문자메세지 장비구입비 700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장비구입비 2,800만원, VTR구입 130만원, 이동전화기 구입 45만원, 전자교환기 카드구입 405만원, 그리고 139페이지 신청사건립 차입금 이자상환금이 1억 6,515만원, 신청사 건립 차입금 원금상환이 8억 1천만원,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력단련장에 기구 100만원 구입은 어떤 기계입니까?

구체적으로 뭐를 구입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때 봐가면서 필요한 것을 구입하겠다는 예산입니다.

명지동사하고 명지보건지소가 사유지를 점용을 하고 있네요. 명지동사가 사용한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시기적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청사를 구입해서 새롭게 단장해줄 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동사하고 마당끝쪽 왼쪽에 보면 버스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가건물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그쪽 주민들 얘기로는 이전에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기가 안되어 있습디다. 팔아라 해도 잘 팔지도 않고,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말로, 구두로만 했다는 말입니까?

이전에 김해 면 시절에 그랬다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밝혀질 재주가 없습디다.

새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까? 동사무소라는 부분의 건물이고 부지가 사유지로 점용해서 점용료가 나가는 것 보다도 어떠한 시점에서 새롭게 동사가 확보가 되고 부지가 확보되고 청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사가 상당히 낙후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매입이 가능한지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면적은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성전화에 가입을 했습니다. 2대를 재해 재난에 따른 이동통신, 유선망 두절시 현장지휘 통신망으로 위성전화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구청에서 휴대폰 문자메세지 장비가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7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면 문자로 통보를 해줍니다. 또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일시에 여러 사람들한테 문자메세지를 띄울 수 있는 장비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자메세지가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에서 문자메세지 한번 받은 적이 없는데요.

민원인들한테 민원결과를 통보해 주는 용도입니다.

전산계에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해 놓으면 각 부서에서 전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3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보니까 관공선 유지비가 빠졌는데요. 빠진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천가동 행정선 운행 안할 것입니까?

징수한 금액의 5%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액이 그런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예.

분임징수관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서별로 매년 두차례씩 만족도 조사는 한차례, 친절도 조사는 두차례씩 종합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고용해서 임의로 아무 직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항목에 따라 체크리스트에 기재를 하는 방식으로 집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인별로, 그리고 부서별로 자체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우수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친절욕구를 독려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원 모니터 요원을 우리가 전체 구에 25명을 지정해 두었습니다. 이 인원들은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인터넷등을 통해서 추천이나, 신청을 받아서 실천을 해봤습니다. 이분들께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씩 하자고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한 뒤 실제 기간을 세워서 합니다. 그렇지만 민원모니터 요원들은 언제든지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자료가 우리한테 오면 항상 집계자료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