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시장제출)

2004년도 건설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도서 및 오지 개발사업으로서 하수도, 도로, 도선 건조 등 생활기반 시설 확 충으로 정주환경 조성과 낙후지역의 균형발전도모, 주민숙원 해소 및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총 3,702백만원에 도서종합개발이 3,251백만원으로 선착장, 하수시설, 물량장 등에 하고 오지종합개발은 451백만원으로 남부면 일대에 도로확포장, 마을회관에 할 것입니다. 26페이지. 도로망 확충정비로서 군도정비는 총 3.7km에 2개소로 1,217백만원의 사업비이며 농어촌도로정비는 3개소에 491백만원의 예산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계획으로서 노선이 정비되지 않은 마을 안길정비 등 소규모 주민편의 사항에 대하여 읍·면별로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시행할 사항이며 총 26개소에 7천5백만원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 사업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고현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신현읍 관내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민의 부족한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3년 편입토지 손실보상을 추진해서 2007년까지 추진사업비 15,930백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예상되나 연차적인 투자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은 18개소에 66km이며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16개소이고 미수립된 구천천, 덕포천은 수립 완료하여 하천에 관련된 사업 추진시 지침으로서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2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8개소이며 2004년도에 아주동 동문지구, 신현읍 수월 2개소에 6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우리시 소하천은 140개소에 137.6km이고 현재까지 추진된 소하천 정비는 5개소이며 당초 계획은 내간천 망골천, 선린천, 귀목정천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경상남도의 2004년도 사업반영에 의거 결산서가 변경 통보되어 변경된 하천정비는 3개 하천으로 하청면 성동천, 동부면 망골천, 거제면 귀목정천으로 9억3천411만원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34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농촌의 환경정비로 지역의 균형개발 및 지역민의 정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995년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240억원을 8개면에 투입하여 동부, 거제, 하청, 장목면은 완료하였으며 연초면은 2003년 완료예정입니다. 보상이 완료된 사등 둔덕지구는 2004년도에 본격 공사가 추진될 것이며 일운은 2004년도에 보상 완료한 후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3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농촌 생활용수개발은 둔덕 옥동과 시목으로 3억4천만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는 동부 산촌에 7억3천8백만원, 농업용수개선사업은 연초면 죽토에 1억원, 한발대비용수 개발사업은 동부 부춘에 7천2백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거제 내간에 1억4백만원, 지역특화사업은 일운면 지세포와 신현읍 양정 2개소에 2억4천만원, 농업기반소규모사업은 전 읍·면 50개소에 7억5백만원이 계획되어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37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서 일운 소동리 일원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동안 40억2천4백만원을 수립하여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농촌관광, 농촌체험활동, 소득증대사업 및 생산기반정비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마을로 정비하기 위하여 농림부로부터 2003년 10월23일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 승인되어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발주 단계에 와 있습니다. 타 기관 시행사업으로서 41페이지. 신현읍 중곡동 교차로 정비입니다.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10억원의 예산으로 중곡동 일대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 3지 교차로를 4지 교차롤 변경하여 국도를 통과하는 교통량을 분산코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시기간은 2002년 7월부터 연말까지입니다. 42페이지.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거제연장으로서 본 사업은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및 거가대교 연결 U타입의 국가도로망 구축을 목적으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량 및 사업비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우리시 관내 43km구간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대략 1조2천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998년 9월에 대통령 경남도 순시시 건의를 하였고 2001년 11월에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 개통과 2003년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14억원의 사업비로 거제지역까지의 타당성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아주 상동간 구간과 상동에서 장평까지의 2개구간으로서 아주에서 상동구간은 총 5.75km에 926억원의 사업비로 시행하고 상동에서 장평구간은 6.41km로 788억원의 사업비로 시행할 계획으로서 문제점은 아주동 국도 접속방법 변경요구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시행청인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는 주민 요구에 대한 불가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민원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확포장으로서 본 사업은 거가대교 공사와 연관하여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연초면 송정리에서 장목면 연초리까지 총 연장 17.6km로서 3,63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2년 3월에 도로구역 결정을 고시하였으며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는 추진 중에 있으며 노선변경 등을 요구하는 주민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경상남도에서 노선변경 불가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시행기관과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가조연육교 가설공사에 2004년도 확정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18억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총 투자액으로는 2002년까지가 63억6천5백만원, 2003년 38억4천4백만원입니다.

준공계획이 2005년 1월이면 앞으로 약 13개월이 더 남았는데 사업비는 4분의1정도 밖에 투입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양여금이 많이 내려오지 않다 보니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들 중 나이 많은 분들은 지난 기공식 때 이것을 밟아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갈망도 있었고 준공일자에도 나름대로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진척도를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주민들은 시와 연계하여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많이 지연될 때는 시 집행부와 녹봉조선소에 대하여 대규모 집회를 극한적으로 감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있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향후에 이 사업비 부진한 부분은 어떻게 조달하여 준공일 가깝도록 할 것입니까?

현재 시의 입장으로서는 시비로서 충당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행정자치부나 경상남도에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장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다른 여타의 시비가 전액 투자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다른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부터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고현천 수변공원은 100억원이 더 들어가야 할 사업인데 이런 것을 계획하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진척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시비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는데 일단 국도비라도 10억원 따오면 위원님들께서 시비를 몇 배로 확보해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양해를 바라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원조성한다, 체육시설한다, 물론 다 좋습니다. 섬 중에서는 가조도가 거제시안에서 제2의 도서이지만 실제로 인구는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신속하게 건설되어야 하는 연육교 부분이 왜 사업비가 시비로서 충당이 안되는 것인지 당해 위원으로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1천5백여 가조주민들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심도있게 다루어주시고 녹봉조선소 관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가조연육교 문제를 거론할 때 우물통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는데 이 확보된 예산으로 2004년도에 우물통이 세워집니까?

현재 공정으로서는 됩니다.

예산도 같이 수반이 됩니까? 우물통을 설치하는데 녹봉조선소와는 아무 관계없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추진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을 많이 받아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조 연육교 가설공사를 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곽승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고 그 대상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그 대상이 안되어서 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임으로 어떤 시비 거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안 받은 것입니까?

곽승규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규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승규 알겠습니다.

27일날 거가대교 기공식을 하였는데 대전 통영간 도로도 가시화된 것으로서 거가대교가 되면 고속도로가 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IC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고속도로 전문가들이 입안을 잘 세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학군 연결 등등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면 도시화된 지역 인구밀집지역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지역도 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형성되리라고 알고 있으므로 거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봤을 때는 이 도로가 났을 때 지금 현재 소외되고 주거지역으로서 각광받을 수 있는 인구분산 정책으로서는 도로망하고 연결이 잘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등에 2개의 교량이 있는 성포지역이나 둔덕 동부에 도로망확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도시화가 잘 형성되리라고 봄으로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부분에서는 이 시점이 중요함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고속도로 건설할 때 입안이 잘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30페이지. 고현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159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상임위에서 보고가 되든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만들어서 위원 여러분께 처음으로 보고한 것이 아니고 계획이 전부터 되어 있었고 몇 번 보고를 드린 기회도 있습니다. 중간사업비 확보할 때마다 이것을 내어놓고 하였는데 사실 순수한 시비를 투입하려다보니 시비확보가 잘 안되고 2003년도에도 5억원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순수시비로 결국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얻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할 기회가 되면 상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내에 조각공원사업비가 62억원 해당되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예산만 확보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 시의 재정규모도 재정규모이지만 조각공원이라는 것이 능포에 계획을 하려고 했던 것과 꼭 같은 것인데 좁은 지역에 여기하고 저기하고 꼭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시가 통영이나 다른 시처럼 중심이 하나인 지역이 아니고 두 개로 나누어지다 보니 신현이나 장승포가 다 계획이 있으므로 그런 것입니다.

소공원이나 테마공원, 청소년문화공간은 다 이해되는 것인데 이것은 시비없이 조각공원을 60여 억원 들여서 건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친환경적인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완급을 따져서 이런 공원보다는 시 재정규모로 봤을 때 민생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태풍 피해보고 나서 시비부담도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으니 수변공원 조성은 계획은 세워두되 지금 당장은 현실성이 없으니 넘어갔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도비 확보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읍민체육공원이 있는데 40억원 정도로서 거의 성사단계이고 교통안정공단에서 추진하는 안정교육장이라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끌어다 그곳에 할 계획입니다.

와현지구 이주대책도 예산이 없어서 못 이주하고 있는 차제에 같이 올라온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일단 올려놓고 깎아버린다면 하는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 이 시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읍민체육공원이나 교통안정공단에서 추진하는 안전교육장도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제가 알기로는’ 말을 많이 하는데 무책임한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아주 양정간 터널공사에서 버력이 많이 나오는데 그 버력의 사토장을 마련하였습니까?

동부 산촌에 마련을 하였습니다.

멀리까지 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국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가깝습니다.

교통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버력을 동부에 갔다 놓고 그 다음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것을 깨어서 팔든지 그냥 팔든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에게 판매용으로 팔 수 있습니까? 시에서 공익사업으로만 쓸 수 있습니까?

공익사업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만루베 정도를 신성에서 장목 보성산업으로 실어주었죠?

예.

그 버력을 어찌하라고 보성산업에서 실어주었습니까?

그것은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보다 상위기관인 국도관리청 보고 어떻게 하라고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보성산업에서 그 버력을 정상적으로 자기 산에서 판 원석이 아닌데도 클럇샷을 해서 민간업자에게 팔아도 우리시가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습니까? 보성산업에서 자기 산에서 나온 원석인양 깨어서 팔아도 괜찮다, 안 괜찮다 알아봐야지 국도관리청에서 한 시방서를 보고 어떻게 명시되어 산다는 것 정도는 알아봐야지 연구를 해서 그 사업을 어떻게 풀고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으면 가해야 하는데.

개인에게 사토장으로 갔다 주었는데 개인이 판매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곽승규 석산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녹지계장에게 물어보니 지금 현재 녹지계장이 그 당시에 석산을 허가하여 물어보니 사토처리에 대해서는 팔아도 관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토를 처리해서 민간업자가 크랏샷 하여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곽승규 석산골재 채취 등록이 되어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녹지과장님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의 출석을 부탁드리고 오시는 동안 국도우회도로 관계에 대하여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주지역에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보상관계가 해결되었습니까?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국도관리청에 요청하였는데 그 결과 국도관리청장님께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그 당시에 이 시점에서는 사실상 설계변경이 어렵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도 보니 그냥은 사실상 힘이 들고 어떤 식으로는 설계변경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 국도관리청에 이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런식으로 제시를 하였는데 지금 도로가 정문 쪽에 연결하게끔 되어 있는데 한 5-6m 낮추면 남문 쪽으로 연결 가능하니 그런 쪽으로 하면 안되겠냐고 하니 국도관리청 담당자도 검토는 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직 확정된 답은 없습니다.

답을 얻은 것은 없고 요구를 한 것이 지금 상태로는 노선변경을 불가하다는 것이 입장으로 정해졌고 대신 교각 높이를 낮추어서 정문 쪽에 접하는 것을 남문 쪽에 내리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것이 되기까지는 공사는 불가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사는 터널공사를 밖에 안하니 그쪽으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들하고 얘기한 것이 좀 낮추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들은 것으로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여 국도관리청에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저도 아주지역민들을 만나 왜 우회도로 교각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물어보니 이 사람들하고 생존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주지역의 마을들은 남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이것이 정문 쪽으로 나버리면 남문 자체는 폐쇄가 됨으로 이 사람들 생계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시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은 되겠지만 시민들 편의를 위하여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도관리청과 보성산업 사이에 계약 시방서를 볼 수 있습니까?

시방서는 없고 설계서상에 사토장을 보성으로 한다고 해놓았습니다.

통상 사토장을 정하기 전에 국도관리청에서 바로 정하지 않고 거제시와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몇 년 당시에 한번 협의를 하였는데 거제시 사토장이 없느냐 하여 물음이 왔고 답변이 사실상 현재는 없다라고 하여 국도관리청에서 보성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협의한 공문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산건위에서 되도록 공영사업으로 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라하였는데 산촌의 경우는 철새도래지로 크럇샷을 하면 철새들이 오겠습니까? 안 그래도 피해가 많다하여 일부 농지로 하여 간척지도 보전하는 지역인데 크럇샷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크럇샷을 해도 철새들이 못 올 정도는 아닙니다.

일부 농사짓는 것도 그래서 환경단체가 몇 년에 걸쳐서 산촌간척지도 조정된 곳인데 시에서 야적하여 크럇샷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썽을 일으킵니다. 산촌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골재들이 반출되고 있는 상태로 결국 매각을 못하면 야적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매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인데 왜 복잡하게 일을 하려고 합니까? 공익사업으로 하여 입찰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곽승규 매각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국도관리청이 국가기관이 아니고 정부관련기관이 아니면 U2의 경우는 그 버력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인수를 받아서 그 지역에 투자하는 것으로 번영회하고 U2하고 당초 협의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하나의 중재역할을 해줍니다. 국도관리청은 국가정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매각할 수 있으면 자기들이 해도 충분히 될 수가 있고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입장이고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은 아주 쪽에서 반, 상동 쪽에서 반 그렇게 되었는데 아주 쪽은 전혀 나오지 않고 지금 현재 2만 정도하고 야적된 것이 만 정도로 야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공사가 중단상태인데 이쪽에서 나올 것이 5만 정도 밖에 안될 것으로 아주 쪽은 더 많이 나올 것으로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매각한다고 해도 야적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할 것이고 저 사람들은 공기가 정해져서 그때 그때 발파하면 바로 들어내어야지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까지 시범적으로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국도관리청에서 매각이 가능한 물건이라면 우리시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쓸 수 있고 매각도 가능한데 물론 사실 매각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사실 사토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공익사업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곽승규 어차피 사토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크럇샷을 하여 우리 관에서 방생하는 공사장에 투입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직접 판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판매는 왜 안됩니까?

곽승규 골재체취 등록을 한 업체가 아니면 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입찰을 얘기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에서 우리에게 줘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2에서 입찰을 하는 것은 왜 가능합니까?

곽승규 U2는 정부투자기관이라서 정부투자기관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U2 자체 처리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여 업자에게 입찰을 해서 팔아먹는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보성산업에 준 것은 공사현장에서 나온 부분을 가지고 일단 이 현장에서 사토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재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지 않고 버릴 때가 없으니까 그리로 갔다 준다고... 당초 2001년도에 협의한 공문을 보면 우리시에서 지방산업단지와 공업단지가 제정단계에 있으니까 그것이 되면 사토로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 정도만 답변이 되었고 세부적으로 의논된 것은 없습니다.

계장님 답변 중에서 애매한 것이 골재 채취업에 대한 허가가 있어야지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골재 채취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우선적으로 골재채취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승규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골재 처리단계는 골재채취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지 판매관계는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동일사항에 있을 때 골재채취 허가를 신청했을 때도 가장 우선적으로 발급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인데 결국은 골재채취에 대하여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곽승규 시에서 직접 판매를 한다면 골재채취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장비도 있어야 하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임대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곽승규 등록할 때 자본금 얼마 이상, 장비 어느 정도라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하다가 버력관련 때문에 아주 상동구간, 아주 양정구간 터널공사에서 발견된 것이 논쟁이 있어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상동간 터널공사에서 발생된 버력은 신성에서 보성산업에 차로 실어다 주면서 사토처리의 과정에서 실어줘서 그대로 있어야 하느냐 보성산업에서 그것을 크럇샷을 하여 민간에게 팔아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국도관리청과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골재채취업 허가는 도에서 나가고 등록하여 깨어서 팔 수가 있고 골재채취업 등록관련법의 저촉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공익사업에서 발생된 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상으로 매각이 가능합니까?

안됩니다. 공공으로 나오는 목적이 사용목적이 아니고 공용목적인데.

매각하는 것은 세수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팔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 허가를 받을 때 공용공공용으로 허가를 받았고 도로가 공용공공용에 속함으로 그 목적에 써야 합니다. 도로를 만드는데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00만 루베가 발생되는데 30만 루베는 사토로 할 수 있고 70만 루베의 원석은 남아도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다른 곳의 도로를 사용하는데 사용해도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산림법상에는 임도를 개설해도 그 돌은 어디가지 않고 거기에 다 사용을 합니다.

묻는 취지는 첫째는 국도14호선 우회도로 터널에서 나오는 돌을 신성에서 사토로서 지정하여 보성 쪽에 골재허가를 낼 수 있는 석산 쪽에 정상적인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깨기 위하여 사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사토 중에서 사용할 있는 골재를 크럇샷을 하여 일반인에게 팔아서 여론이 되어 신문에 난 것입니다. 민간업자가 그 속에서 이윤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골재가 나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다보니 일단은 산촌 간척지에서 나오는 사토를 간척지에 대어놓고 크럇샷을 하여 도로라든지 시에서 관자재로서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가 되어지는데 문제는 국도관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든지 개인업자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온 돌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에 사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산립법상에서는 불가능한 사항인데 국도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처리규정상 어떤지를 봐야 합니다.

산림법상에 통상적인 행위로 볼 때는 공공사업장에서 나온 사토를 특정장소에 버리든지 어느 누구가 버리든지 관계없이 그것은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국도관리청에서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몰라서 정확한 답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발생된 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업자들을 상대로 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허가조건상에 어떻게 되었는지 봐야 답이 나오겠습니다.

정회요청을 하면서 골재와 석산이 관계되어서 녹지과장님을 불렀는데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골재나온 것을 공해를 유발하지 않고 말썽없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이 시간외에 건설과 녹지 부분에서 의논하여 정확한 답을 국장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석산골재 부분에 대하여 언급이 많았는데 국장님께서 정리를 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 보면 국도관리청에서 터널공사를 하면서 나온 버력을 사토장 지정을 보성에서 했기 때문에 시공하는 신성이라는 업체에서는 갔다 버릴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된 것이고 보성에서 버력을 파쇄하여 판매한 것은 자기들이 골재채취법상 세습을 하고 팔 수 있는 등록이 다되어서 판매를 한 것인데 이것이 여론화되고 신문에 보고됨으로서 검찰이나 건교부 쪽에서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인가 하면 그냥 돈을 들여서 고성까지 갔다 버리는 원가가 얼마이고 그것을 깨어서 팔았을 경우에 크럇샷 시설비가 얼마인데 판매금액은 얼마이고 남는 것은 얼마다, 아니면 손해가 간다 이런 것을 판단을 하여 관련자들은 집단적으로 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여태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나머지 저희들이 받아서 깨든지 원석 그대로 팔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행정부에서 팔도록 줄 수도 없는 것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돌이 하나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판매를 하여 그 공사에 다시 투자를 하는 조치가 없으면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터널공사를 하면 버력도 많이 나올 것인데 사전에 사토장 문의가 오면 관내업체에 입찰을 하여 민원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론화가 되어서 사회문제가 된 것 중의 하나가 시에서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할 때 제대로 조정이 안되어서 문제가 된 것이고 또 특정업자에게 사토장이라는 이유로 버려졌는데 그것을 재활용이 되었든 ,말았든 판매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왕이면 거제에 많은 공사들이 있으면 엄청나게 공사업체들도 많을 것인데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어서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민간업자에게 팔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전을 뒤져서라도 연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출부분으로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32,653천원으로서 이중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이 353천원이고 한해대책 양수기 호스구입이 6백만원이며 농로분할 및 등기 수수료가 1천8백만원,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가 8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477만원으로 양수장비 가공전기요금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146페이지. 급량비로 농업기반 사업 설계서 작성 근무자 급식이 2백만원, 연료비로 양수기 가동 유류대가 169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양수기 수리비 5백만원, 암반관정 수리비 1,84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문화마을 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사업지도가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비 3억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억4백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7억2,8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7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1억9천만원이며 농업용수개선사업에 1억원, 지역특화사업에 4천만원, 남부 명사부락 농로확포장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업용수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원, 한발대비 농업용수 확보 1억원, 옥계 밭기반 농로개설 마무리공사에 6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2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밭기반정비사업에 12억7천만원이며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에 9억6천4백만원, 일운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16억3천7백만원이고 시설부대비로서 농촌정주생활권개발에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54페이지. 지역개발사업에 소하천정비에 42억9천5백만원이고 수질오염방지사업에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에 9억8천만원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서 지역개발사업에 5백만원, 학술용역비로서 수해예방 복구를 위한 수해백서 용역비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지방2급 하천 유지관리비 1억원, 소하천 유지관리비 1억원, 지방소하천 기성제 정비 6천만원, 소하천 기성제정비 4천만원, 복개하천 준설 9천만원, 재해위험지 시설물정비 5천만원, 긴급방재 시설물 정비 5천만원, 풍수해 기동영선 사업비 5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6페이지. 재해대책으로 일반수용비에 45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175만원, 우영수당 46만원, 피복비 70만원, 급량비 630만원, 임차료 3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8페이지.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중앙부터 업무협의 12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 세미나 참석 32만원, 재난관리 현장 출동 및 순찰에 1백만원,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50만원, 재난시설물 안전점검 36만원, 위험시설물 등급조정 확인점검 40만원, 안전관리 실무자 교육 48만원, 재해 위험지구 및 방재 시설물 점검 48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보상에 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9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0억원, 자체사업으로 재해사전대비 수방자재 구입에 1천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재해발생 장비구입에 4백만원, 재해상황실 전산장비 및 서버교체 5백만원, 재해상황 현황판 벽걸이용 TV설치 1천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기금전출금으로서 거제시 재난대책기금에 7천5백만원, 거제시 재해대책기금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관리로서 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에 6천9백만원이고 일반운영비로서 관서운영비에 1,299만원, 일반수용비 2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3천7백만원, 급량비 22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50만원이며 국내여비로서 중앙부처 업무협의 240만원, 전문건설업 관리 교육에 16만원,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16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에 144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60만원, 지하수관리 및 수질검사 120만원, 전문 건설업 실태 및 위반업체 조사 150만원, 과적 차량 및 건설기계 위반단속에 12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대단위 투자사업 추진 3천6백만원, 지역개발사업 추진 민원 발생 해결 5백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 8백만원, 주요 투자사업추진 4백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인근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140만원, 산불예방을 위한 관계자 격려 3백만원, 거가대교 건설추진 650만원, 각종 건설공사 업무추진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불법노점상 및 과적차량 단속 공익근무요원 급식에 96만원, 시설비로서 군도정비사업에 12억1천3백만원, 감리비로 가조연육교 가설에 3억5천만원, 시설부대비로서 사리도 호가포장에 4백만원,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6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에 21억2천만원이고 시설부대비로서 농어촌도로정비에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8페이지. 도로건설 분야로서 일용인부임으로서 수로원 인건비 2억9천만원이고 수로원 산재보험료 736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가 1,742만원, 운영수당 280만원, 피복비 243만원이며 급량비 360만원, 임차료 6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1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도로환경 순찰에 3백만원, 시도 농어촌도로 정비 및 시설물 관리에 108만원 교통량조사에 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둔덕 상서마을 소교량 건설 2천만원, 둔덕 죽전마을 안길확포장 3천만원, 아주 공설운동장 소도로 포장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1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에 적사함모래 수입 240만원, 제설용 모래주머니 1백만원, 록크하드 구입 260만원,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 250만원, 염화칼슘 구입 3백만원이며 시설비로서 도로유지 보수 관리비 5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5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서낙도개발로 민간이전에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유류대 지원에 1천만원,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에 2,80만원이며 시설비로서 도서낙도 종합개발에 32억4천6백만원, 오지종합개발 4억4천9백만원이며 시설부대비로서 도서낙도종합개발에 5백만원, 오지종합개발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6페이지. 소방관리에 급량비로서 314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에 87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보상에 150만원, 소방의날 의용소방대원 도원급식비 지급에 1백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도서지역 보급 소화기 구입에 420만원이며 시설비로서 소화전 설치 및 교체에 7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8페이지. 차입금이자로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로 칠천회주도로 확포장에 5천5백만원, 가조회주도로 확포장 5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차입금원금으로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에 칠천회주도로 확포장에 5억원, 가조회주도로 확포장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와 18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질의는 정회를 거쳐 오후 회의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페이지. 양정저수지 1억9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요즘 많이 메우고 있던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사를 위하여 메운 것인데 다 퍼냅니다.

164페이지. 수월 지세포간 도로 확포장에 6억9천만원인데 이 돈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로명칭은 수월에서 지세포간인데 현재 지세포 고개 절개한데 투입될 예정으로서 수월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수월에서 문동가는 그 도로가 아닙니까?

시작시점은 수월이고 종점은 지세포입니다.. 2003년도 기 용역을 한 것이 지세포 급커버 고개를 절개하기 위하여 용역을 해놓은 것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것이고 문동 쪽에도 안 좋은 구간이 있어서 거기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세포 굴곡도로 계량을 하면서 문동도 검토하고 농어촌도로도 있으니 검토부터 하겠습니다.

삼거리에서 소동까지 간의 도로가 작년에 굴곡계량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12월에 발주할 것인데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1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심도 자가발전 유류대 시설에 영세도선업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도선업은 지심도, 황덕도, 거제산달도 등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장승포 도선이 2대가 있는데 두 대에 대한 지원을 각각 할 것입니까? 한 대당 할 것입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심도 도선이 한 대가 더 추가로 생겼는데 통영 해경에서 허가를 내어준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시로부터 보조금을 안 받겠다라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시에는 아마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유류대 지원에 대하여 이 부분은 1년에 1천만원이 나갑니까?

대체로 1천만원 나갑니다.

발전기가 고장나면 지원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곽승규 발전기를 몇 년 전에 시에서 구입을 하여 주었습니다. 지금 한 대가 고장이 나서 결산추경에 5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발전기를 지원해주는 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실태를 파악을 해보니 새 발전기를 사주더라도 물론 사람을 예정해놓고 관리는 합니다만 비전문가가 되다보니 엔진을 태워먹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언급하는가 하면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1년에 적게 투입이 되어도 발전기와 유류대를 생각하면 2천500만원 3천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10년 정도 아낀다고 생각할 때 5억7천만원 8천만원 하면 육지에서 전기가 가는 공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전기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전에 언급을 하기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돈을 부담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부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평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 습니다.

주민들의 땅이 없고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전기를 놓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노크해서 일주일에 사람 한사람 두사람 들어가서 생활하는 시설들이지만 거의 발전시설을 안 돌립니다. 그 전기를 지역주민들에게 전기 놓을 때까지 사용하면 이런 예산들이 다 절감되지 않겠는가 우리시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 노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곽승규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는 전기가 필요없는 시설들로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방연구소에 전기를 인입을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시설물에 있는 전기가 그런 규모정도는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낙도개발사업비를 가지고서 전기를 하면 안되겠냐고 도에 절충을 해보니 사유서를 내라하여 아직 협의는 안나고 도서낙도개발사업비를 가지고 하면 안될까 검토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결과가 나와봐야 압니다.

낭비성예산으로 생각지 말고 연구하여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농로분할 및 등기 수수료가 150필지인데 이 예산으로 거제시 전체 농로 분할 안된 지역이 다 해결됩니까?

다 해결은 되지 않고 그때 그때 들어오는대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이 된 것입니다.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에 생활용수가 20공인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찰청 소관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선순위 결정도 경찰청에서 합니다. 목이 우리과로 잡혀서 하고는 있지만 교통행정과 업무상 더 가깝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사유를 보면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적혀 있는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과 하청신동 농로포장은 자본 그대로 이월된 것으로서 시작도 안되고 어찌하여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입니까?

하청신동 농로포장은 2회 추경 때 올라온 것입니다. 막 설계가 끝나서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공기를 널려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농업기반시설이 제일 어렵습니다. 예산이 1억원이 책정되면 그 해 3월에서 4월경에 사업을 착수하여 설계해서 최소한 5월까지는 설계되어 착수를 하면 그땐 이미 시공하여 논에 모가 있으므로 나락을 거둘 때까지 일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5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원격자동강우량 측정 시스템 소모품 구입을 작년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해가 일어났을 때 벽걸이식으로 된 상황판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TV가 아니고 가로가 2m이고 새로가 1.5m됩니다.

159페이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동문과 수월지구에 60억원이 투입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매년 행자부에서 국비로 지원해주는 것인데 당초계획은 60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10억 정도 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에서 배정을 해주는데 따라서 다릅니다.

수해예방 복구를 위한 수해백서 용역비 3천만원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이번 매미피해 뒤에 백서를 만들 계획으로서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상발전용 시스템이 약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실제 집계한 것과 현장조사하고의 차이가 많고 각 과별로 어떤 과는 상당히 바쁜데 어떤 과는 바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기계장비도 적절하게 투입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소방대와 관련하여 우리시비가 1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말고 도에서 바로 지원이 안됩니까?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화전 설치해서 교체하는데 4천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너무 과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용소방대 활동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다 지원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비를 투입 안하면 활동이 안되고 돈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중앙부처 시책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부담하도록 소방력 보강 및 현장배양 능력제고하여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177페이지. 소화전 교체 1개당 250만원이고 간이소화전 설치 1백만원, 소화전수리도 1백만원인데 가격이 왜 같습니까?

규격별로 있다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는 250만원 별도로 되어 있고 수리하고 설치하는 것은 100만원씩입니다.

소화전 교체 250만원 잡은 것은 크기가 꼭 같은 것입니까?

본관이 규격이 다 다른데 크게는 600mm 밖에는 150mm가 있는데 소화전 자체는 75mm 정도로서 단 1개일 때는 다르고 단고와 쌍고로 구분이 됩니다.

의용소방대 문제는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시에 근거서류를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까?

도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도서지역 보급소화기 구입해서 2만원에 210가구인데 한 도서입니까?

우리 전체 도서인데 갈라주는 절차에 대해서는 소방서 일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겨울철 되면 눈이 많이 오는데 국도 14호선이 음지가 많아서 얼음이 녹지 않아 교통사고가 많을 것인데 171페이지를 보면 적사함이나 제설용 모래주머니가 작년과 예산이 같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사용을 다하였습니까?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대교에서 오량고개 성포 사곡고개는 눈에 대하여는 취약한데 적재적소에 잘 대비하여 눈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부탁하고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사곡 거제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자체가 미진한데 2공구의 경우는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데 두동마을 사곡삼거리에 있는 지하도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경사도가 심합니다. 옥산고개 올라가는 길도 굴곡이 심하고 경사도 높습니다. 두동공단 있어서 화물차 출입도 많고 그 뒤 따라오는 승용차의 출입도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가능하면 사곡에 교차로 부분이 평면교차로로 계획된 부분을 입체교차로로 해서 정체가 안되도록 미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노점상 단속자에 대한 급식이 1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시장 한복판에 사람들 출입하는 곳에 물건을 펴놓고 장사를 하고 있고 노점상 단속이 꼭 필요한 곳에는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가로등 예산이 없는데 다른 과로 옮겨졌습니까?

내년에 옮겨갈 계획입니다.

거제시 전체 가로등 설치되어 있는 것이 태풍에 뿌리채 뽑혀서 넘어갔다든지 바람에 의하여 파손되어서 가로등이 교체가 불가피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스탠 형태로 하여 목 부분에 스프링처럼 하여 목이 넘어가서 못 쓰게된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가로등 뭍는 수치가 있을 것인데 보통 보면 그 수치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거의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시멘트만 해서 보트 몇 개만 채우는데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실공사한 업체는 일을 주지 마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남부는 관광지로서 바다가를 끼고 있는데 바람이 강속으로 불 때가 많습니다. 모양이 좋은 것도 좋지만 바람에 잘 이겨낼 수 있는 가로등을 선택하여 예산 낭비가 안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면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는 생략을 하고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국토계획법 제정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 2월4일 제정 공포되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가 우리시 전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을 2007년 12월31일까지 재수립토록 되어 있어 2004년부터 우리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옥포덕포간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2001년 2월부터 2005년 12월30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 되어 1,2,3차 분은 준공되었고 현재 4차분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장승포 옥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9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600m에 대한 사업 20억원의 확보가 어려워서 계속적으로 추가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아주 운동장에서 아주교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되어 아주도로개발 구역과 연결하여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옥포 도시계획도로 개선공사 중로 2-31호선 개설공사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으로 현재 용역설계 마무리하였으나 가칭 거제기성고등학교와 연계됨에 따라 설계를 완료하여야 함으로 다소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있으나 경상남도 교육청과 빠른 시일 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으로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철거공사가 완료되는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아주 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02년 6월29일부터 가칭 거제 아주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시작으로 규모는 36만9,690평방미터로 총 사업비는 250억원 정도 추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여 2006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 4월24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2003년 10월17일 조합설립인가가 되었고 구역지정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검토 협의 조건 기존 하천선형을 유지하라는 내용입니다. 의견 대립 및 덕진종합건설의 사업구역내 주택건설 계획 승인 신청이 완료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진행중임으로 사업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소송 대응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검토 재협의 의견의 결과를 토대로 각종 영향평가 협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등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2,070세대 6천여 명에게 택지가 공급되어 아주 일대 환경에 획기적인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8페이지. 장평2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서 213,040평방미터로서 총 사업비가 32,350백만원인데 전면 매수방식으로 하여 200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0년 6월30일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 2003년 5월12일 실시계획이 선행되고 2003년 7월12일부터 손실보상 협의가 통지되었으나 보상가 불만 등 민원처리로 문제점이 발행되었으나 앞으로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손실보상 미협의자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와 변경되어 토지수용 재결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49.5km외 2종에 6,100백만원의 사업비로 계획되어 있는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22억4천5백만원을 투입 20.1k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구간도 제2차 5개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정비 계획에 의거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는 5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장평지구 1.6km에 대해 11월에 착공되어 이듬해 2월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보도폭 협소로 자전거 도로 설치 애로와 하수과로 매설등 이중 굴착으로 인하여 민원이 예상됨으로 기존 보도폭 3m 이상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지하매설과 변경 추진되는 매설완료 구간을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리 정보화사업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에 의하여 시 전역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6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 첫해인 2003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응용시스템개발 등 사업비 13억6천만원을 기확보 사업시행 방침결정, 제한평가서 작성등 시범사업이 12월중에 발주될 계획이며 31페이지. 2004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국비사업이 2건이며 자체사업 9건으로 총 사업비 10,315백만원입니다. 32페이지. 시의 국도 및 시의 시도 정비사업으로서 옥포덕포간 도로와 아주 운동장에서 아주교간은 시의 국도사업이며 옥포도시계획도로와 장승포 도시계획도로는 시의 시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시행하여 2005년까지 계획되어 총 사업비 254억8천8백만원으로 양여금 60%, 시비 40%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도시계획가로망정비사업으로서 손실보상 협의 완료 및 완료예정 사업장 등 9건에 29억1천만원으로 토지매입 2건 시설공사 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4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과 4월에 손실보상협의 및 공사발주, 12월에 공사준공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될 뿐 아니라 확보에 애로가 있고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교통난 수요 대책 및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도 사업 대폭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35페이지. 홍포전망대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 38-145번지 일대에 전망대 계획을 수립 공원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코자 지난 10월6일 경상남도 투자유치설명회 참석 투자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도 말까지 투자자와 분담계획을 협의하여 투자협약서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오비 일반 지방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오비 일반 산업단지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 10월14일 산업단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되었으며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련 실과 협의는 완료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 및 시민단체의 공청회 개최 요구가 있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공청회 완료 이후 대우건설과 긴밀하게 협조체제 유지 및 관련 기관의 협의 요청으로 빠른 시일에 실시계획 선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거제시발전과 부족한 공업용지의 해결을 위한 사업임으로 위원여러분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7페이지. 거제 지세포석유비축기지 3차 버력매각 건으로서 지세포석유비축단지 3차 공사에서 발생하는 발파석을 우리시와 한국석유공사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무상으로 공급받아 처리함으로서 세수증대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2003년 12월에 매각입찰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입찰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운면 주민과 협의 후 입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으로서 우리시의 자체사업으로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특색있는 건축물을 건립 해양관광도시 이미지에 맞는 도시경관을 조성코자 대교입구 신개발 등에 지붕도색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도에도 2개 마을 선정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39페이지. 와현마을 이주 대책사업으로서 본 내역은 별도로 도시과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국도비 확보 20억원을 위해서 시장님이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 토요일날 1차적으로 도지사님을 만나서 면담하고 설명한 과정에서 일단 5억원을 도비 확정을 받았고 10억원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 사항의 등기촉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증축, 철거신고 재해에 의한 건물 멸실 등으로 인한 건물대장의 표시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건축법 제29조 2에 의거 그 표시변경에 관한 내용을 2004년부터 연계업무를 우리시가 촉탁 대행함으로서 그 비용을 절감케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와현이주단지 조성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와현부락의 기존마을 현황으로서는 총 인구수가 94명이고 34가구에 대하여 이주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중에서 14호 태풍 매미때 11동 유실 전파 반파되고 23동은 괜찮은 사항입니다만 전체 이주가 불가피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방향은 기존 마을에서 60m 후로 이동을 하여 1.5m, 2m 성토를 하여 안전지대로 조성코자 합니다. 외래관광객을 위한 기반정비시설을 확충하고 해수욕장을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국내 제일의 해수욕장으로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집단이주가 34종, 도로가 1.1km개설, 주차장이 2개소에 1,800평 고원이 2개소에 1,200평 공동이용시설로서 화장실 1개소, 마을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비 검토사항으로 당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 전체 사업비를 150억원을 추정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시비 투입분이 너무 많아 공원사업비를 당초에 34억원에서 14억원으로 20억원을 축소하여 계획하여 주차장 조성사업비 20억원은 시급을 요하지 않아서 내년 이후에 국도비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 확보된 사업비를 보고드리면 제2회 추경에서 59억5천8백만원은 확보하였는데 이 사업 확보내역은 태풍 피해복구사업이 4거에 국비가 16억원, 도비 1억6천, 시비 7억5천하여 25억원이고 기반조성사업비가 1개소에 34억원인데 국비가 17억원, 도비가 12억원, 시비 4억원입니다. 미 확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체가 80억4천만원인데 부지매입비가 78억원이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1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사업비를 검토해보니 기존 주민들의 마을부지에 대해서는 총 3,800평으로 평당 120만원을 추정해보니 46억원이 소요가 되고 이주되는 부지의 매입계획으로서는 6,900평에 평당 73만원을 계획하여 총 50억원이 추정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 매각계획은 부지조서을 하여 매각을 할 때는 평당에 1백만원을 예상을 해서 총 4천4백평에 44억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확보방안입니다. 현재 사업비에서 우리 시비확보 부분은 국도비를 20억원 정도를 현재 행자부에 요청한 사항이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행장부장관과 면담하여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였지만 지난 토요일날 시장님께서 도지사님과 면담하여 5억원을 승인을 받고 어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수 들어가는 시비가 총 60억4천만원인데 이 중에서 이주조성 후에 토지를 분양하여 매각수입이 44억원이 나옴으로 해서 순수 시비는 1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 지난번 설명회 때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계획하였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한 바가 있고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은 여름 한철에 해수욕장 수입으로 1년의 가계를 운영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시기본 및 실시설계 1억9천1백만원이 미확보가 되어 있고 건의사항으로는 사업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위한 기존 국도비 확보된 것을 활용하고 결산추경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향후에는 시비 투가 투입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와현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풍피해 복구사업비가 59억원이 있고 땅이 잘 팔리지 못 팔릴지 모르겠지만 땅을 팔아서 44억원 되면 총 합하여 약 104억원인데 순수시비 60억원을 넣고 나서 44억원을 빼면 약 16억4천만원 정도 수입이 되면 공사가 된다는 것입니까?

이중에 국도비 20억원은 시장님이 국회의원님과 도지사님과 상의해서 별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억4천만원만 시비 투입을 하면 가능합니다.

문화예술회관처럼 계속 돈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사람들은 전에 예상한대로 앞의 땅은 백 몇 십만원을 주고 매입을 하였는데 뒤의 땅은 부지조성을 하여 100만원 가격으로 예상을 한다는데 보상은 얼마 예상을 합니까?

73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73만원을 예상하고 그 사람들보고는 100만원에 구입해랴 했을 때 100만원 안사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협의가 다되어 도장을 받았습니다.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부도수표 알죠. 시장님이 도지사를 만나서 5억원을 확보하였다고 했는데 국비 15억원을 국회의원이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별도 차트를 만들어서 현재 국회의원님도 행자부장관과 면담을 하였고 시장님도 5억원 말고 내년에 5억원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전 행정력을 통해서 사업비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더라도 안된다면 할 수 없이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공원사업비의 경우에는 당장 급하지 않기 때문에 공원사업비를 부지매입비 말고 14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축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시비는 투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부지가 3,883평이고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6,967평이고 그러면 이주부지를 다 매각한 것 아닙니까?

다 합니다.

그런데 뒤 매각부지는 왜 4,414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가 제외되고 마을회관 들어가서 공공용지를 빼고 나면 매각할 수 있는 부지는 4천4백평입니다. 단지내에 도시가로망이 그어져 있는데 도로가로망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는 땅이 계산을 해보니 4천4백평입니다.

뒤의 이주 땅 부지가 73만원이나 합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는 앞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나 이주부지를 다 감정해 봐야 아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나름대로 나가서 시장조사를 해보니 앞의 땅은 120만원 정도 나오고 뒤의 땅은 70여 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주단지를 조성한 전체가 현재 주거단지로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재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 결정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장승포도시계획재정비 일운지구 도면설명)

제가 생각을 해보지만 73만원이나 120만원은 너무 비싸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주어야지 집을 지을 돈이라고 마련될 것 같아서 보상을 이런식으로 해주는 것 같은데.

감정가격은 공석법에 의하여 2개 회사에 의뢰를 하고 혹시 주민들이 이의가 있을 가봐서 주민들이 감정사를 원하면 1개 업체 더하여 3개 업체에 감정 의뢰할 계획입니다.

옥포의 경우 도로 내려고 감정하면 80만원, 90만원인데 100만원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땅들이 해수욕장으로서는 요지에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여름에 수입을 감안한 것으로 감정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평2지구 택지 감정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은 얼마입니까?

자연녹지지역에 대지의 경우는 100만원선이고 전답의 경우는 30만원에서 40만원 나왔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 쪽의 100만원하고 와현 쪽과 비교하여 어느 곳이 비싸져야 한다고 봅니까?

물론 감정사가 감정을 하겠지만 와현의 경우는 해수욕장으로 인해서 여름한철 경기가 좋은데 이번에 감정해야 할 두 블록은 해수욕장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은 땅이라고 봅니다.

와현해수욕장의 1년 수입 집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 자료는 없지만 와현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시청공무원도 있고 마을이장 어촌계장 등 여러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 서두르는 것은 내년 여름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국비 도비를 해올 것이다라고 예측만 하는 것이지 결국은 공기가 급해서 서두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수해가구가 11가구가 있어서 빨리 서두르는 거입니다.

물론 수해 입은 사람들과 아픔을 같이 해야 하는데 제일 문제는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땅을 감정을 해서 우리가 산다고 해도 팔 때도 이 가격으로 팔 수 있겠느냐 그 약속만 제대로 되면 16억4천만원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보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국도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의지를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고 추진을 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존사업비에서 공원조성비 20억원 정도가 감이 되었고 20억원을 사업계획을 축소를 시키고 국도비 확보를 20억원 정도 추가로 더 해서 시비부담분이 계획 대비 56억원정도 계획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단지 매각을 했을 때 56억원 정도 손해보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16억원 정도로 줄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시장님하고 종합적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지세포 자원비축기지 3차 버력 매각이 있는데 올 12월달에 처리업체 선정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입찰을 하려고 계약을 하였는데 주민들의 반대집회로 인하여 무산되었습니다.

그 반대는 어떻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가져서 그 결과에 따라 입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법이 시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8월12일날 조인식을 할 때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대학교 환경연구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계약이 늦어지고 있고 이번주 내로 계약이 될 것으로 얘기는 드렸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하여 입찰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무산되었는데 저는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대전대학교 연구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순조롭게 한다면 모든 것이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의 중지나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도 움직일 것입니다.

만약 입찰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160만 루베로서 2억8천만원이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이 돈은 일운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한다고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까?

빈영회나 이장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정할 것입니다.

일운마을에서 어떻게 생각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돈을 와현마을에 지원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이 부분이 주민들과 대립된 사항이고 이 사업비를 어떻게 한다라고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와현 쪽으로 돌리려면 일운 관계자들과 협의가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입찰 예정가는 얼마나 됩니까?

입찰 예정가는 루베당 1,300원인데 이것은 최저가이고 2,000원에서 2,500원정도 될 것입니다. 최고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총 금액이 약 40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일운지역에 투여된다고 해도 시에서 할 사업들을 대행하는 것인데 숙원사업의 시기를 앞당긴다고 보면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운의 와현마을도 숙원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시에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쪽의 돈을 충당한다는 맥락으로 하면 안될까요?

강종순위원님 말씀도 이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어느정도 지원조건이 되는지는 현재 이 사업이 대전대학교 연구결과에 따라서 중지나 취소가 될 수 도 있고 현재 일운면 사업비는 일운면 전체의 사업비이지 와현마을에만 치우쳐서 보기는 곤란함으로 일운면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돈의 용도가 도로는 내는데 쓰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당해 위원으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번영회하고 석유개발공사하고 2차 공사를 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3차 공사는 안하기로 각서를 체결을 하였는데 뒤에 번영회에서 그것을 팔아주면서 버력관계도 일운에 팔면 숙원사업으로 조기로 약속을 했던 부분으로 2차 공사 때도 버력 판매대금 12억원을 가지고 시에서 할 수도관 사업에 전부 투자를 하였습니다. 사실은 조금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숙원사업이 앞당겨졌을 뿐이지 실은 시에서 안할 사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력 대금을 30억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에 했을 때 받는 돈을 가지고 능포동에 50억원 동사무소 짓는데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 일운면의 면사무소 지을 때도 그 돈으로 지었습니다. 복지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 사업을 앞당기는데 쓰여진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력 값이 어떻게 계약이 체결될지는 모르지만 이대로 가게된다면 최저단가가 1,300원 나와있는데 2,000원만 하더라고 이 금액이 30몇 억원이 됩니다. 이것을 다 .그 쪽에 소모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자기 면 지역 안에 있은 와현마을이 태풍 매미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데 다른 사업이 늦어지더라고 이 사업은 선행되어야 하겠기에 전액은 아니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5억원이라도 이곳에 쓰자고 하는 것이 맞는데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 중앙정부에 가서 좀 더 노력을 하시고 하다가 안되면 다음에 거울을 삼아서 시행 착오없이 열심히 할 수 있은 것인데 이 돈은 와현지역에는 못 간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사실은 일운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과 장편지역에 전에 토개공에서 하려고 한 택지가 있죠?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신현의 인구가 8만에 가까워지는데 도시과 협소하다 보니 기반시설이 취약합니다. 당초예산에 해마다 20억원 30억원으로 도시기반시설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예산이 할애가 안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지역은 일운 거제 6개동 신현읍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건씩만 배분을 했고 신현은 두건을 배분하였습니다, 작년은 신현지역에 많은 량의 도시기반시설을 하였지만 금년에 14호 태풍 매미로 인해서 시비부담이 커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덜 되었고 추경에 재원이 확보가 되면 도시지역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신현의 인구가 갑작스럽게 유입되어서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한 것은 사실이므로 다음 예산편성 때는 많이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의 예산도 부족하지만 마전의 경우는 예산 배정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마전도시계획도로 3억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해야 할 도로입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를 보면 장승포 일운간 도로 3-2호선이 2004년도는 사업량과 사업비가 하나도 안 잡혀져 있는데 예산서 204페이지를 보면 장승포 일운간 도로 확포장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비보조금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보탠 것입니다.

공사는 되겠네요?

그 사업비만큼 추진이 될 것으로서 전체 남은 물량이 20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4억원을 확보하고 남은 16억원도 현재 문제가 되어 있은 부분이 장승포 일운간 도로하고 옥포에서 덕포간 도로인데 마무리짓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전동 택지조성 하려다가 3월달에 유보가 되었는데 복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가 보류된 것으로서 제 생각은 전체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여 택지개발사업과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간은 정할 수 없고 경남도와 여러 군데 협의를 거치고 난 뒤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전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조속히 해결되도록 해주시고 거성해운 뒤편 중로 1-4호선이 투융자심의회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서 예산성에 안 올라 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투융자 심사결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해서 추진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내용을 상정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우수건축물시상금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건축물이 해당됩니까?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건축물이 되겠는데 경남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거제문화예술회관이 경남에서 대상을 받아서 건축설계사무소의 건축사들의 능력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큰 건축물들이 해당이 되겠는데 가정주택이라도 특색이 있고 시상의 대상이 들면 선정이 가능합니다.

심의는 누가 합니까?

우리시의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마다 하였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작년의 경우 업무보고 실적에 나와 있는데 금녀에 60동을 계획을 하여 17동을 하였습니다.

계획보다 참여율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단위에 가면 농촌에 빈집들이 있는데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신청 들어오는 물량을 받다 보니 그런 것입니다.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한 동당 50만원인데 책정된 예산으로는 40동 밖에 못합니다.

업무보고할 때 눈에 띄기 위해서 국도변에 지붕도색을 한다는데 농어촌은 정말 심각합니다. 한면에 폐교된 학교가 3-4개 됩니다. 그리고 빈집이 둔덕의 한 마을의 경우 3분의 1정도가 됩니다. 정비를 해야 하는 것으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접근하여 예산도 맞추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폐교의 경우는 교육청 관할이기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폐교의 경우는 교육청 재산이므로 교육청 관리계획에 의하여 처분을 하거나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이라면 교육청이나 시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교육청 따로 놀고 시도 따로 논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청소년 비행장소로 전락하고 있고 비가오면 배수가 안되고 운동장은 풀이 나고 있고 페인트 한지 오래되어서 보기에도 흉합니다. 시에서 시장 이름으로 관리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해야지 언제까지 방치를 할 것인지 어차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폐교도 같이 정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십시오.

흉물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항목이 시설비가 맞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까지 용역이라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 토지적성평가의 경우와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까?

이번에 계획한 조사계획수립 용역은 2002년 1월1일자로 국회법의 개정에 의해서 2007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36억원을 요구하였는데 시비가 부족하여서 4억원만 편성한 사항으로 내년 추경에 확보하여 전체 2016년 거제 장기계획에 준해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도시평가용역을 할 때도 그와 유사한 얘기가 되었는데.

도시계획담당 도시지역 이외에 관리지역이 있는데 그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여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1.2등급은 보전관리지역, 3등급은 생산관리지역, 4,5등급은 계획관리지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준 것은 각 토지에 대한 등급하고 활용성에 의한 용역이고 수월초등학교 주변의 논들은 보류되지 않았습니까?

예.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면 옥포 덕포 도시계획도로 소로 2-15호선, 2-10호선 두 노선에 1억8천만원으로 지연사유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그렇다고 하였는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도 명시 이월하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협의가 지연된 곳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토지수용을 하여 반드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한 사람을 애를 먹인다고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토지수용을 할 때는 토지보상부터 완료하여 해야지 토지를 중간에까지 도로를 내면 주변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30만원을 하다가 80만원으로 하면 그 가격 그대로 보상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상 완료를 안하고 사업을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보상이 완료되고 난 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그 전 사업으로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개인에게 좋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 사유재산을 억제하는 것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악법으로서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