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지적과장 황창식입니다. 지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200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총 업무량 정기분 186,577필지, 수시분 2,870필지, 예산액 국비 9,400만원, 시비 1억 1,800만원을 들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기분은 표준지 3,720필지를 포함해서 18만 6,577필지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시작하여 법적기간내인 6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분 2,870필지도 7월 1일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해서 10월 31일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평가위원회 3회, 공고문 게시 165개소, 방송 4회, 현수막 5개소, 입간판 30개소에 설치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라 홍보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수시분 2,870필지의 결정공시에 따라 이의신청 6건, 14필지가 접수되어 재조사 산정 중에 있으며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 도면정리 등 2004년도 공시지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00년∼2003년까지 4년 동안 지적도 6,329장, 임야도 472장 총 6,801장을 예산 3억 9,500만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예산 1억 281만 3,000만원을 들여 도면 1,501장의 전산화를 6월 30일까지 완료함으로써 4년동안 추진해 오던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적도면의 D/B구축하고 PBLIS 즉 필지 중심 토지정보 시스템으로 자료전환하는 시험 운영을 12월 말까지 마칠 계획이며, 2004년부터는 전산도면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설지목 일제 조사·정리입니다. 사업개요는 2002년 1월 26일 지적법시행령이 전문개정 시행되어 24개 지목에서 28개 지목으로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4개 지목이 신설되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지적공부에 조사 등록하여 줌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불편 해소와 지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필토지 직권정리 365필지, 일부이동지 분할 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12필지 모두 377필지를 등기 촉탁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민원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의 운영계획은 충청북도와 합동운영 2회, 이동민원실과 합동운영 4회 모두 포함해서 연 13회가 되겠습니다. 처리반 구성은 지적과 직원, 지적공사 직원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장소는 읍·면사무소 회의실 및 장터로 선정하였습니다. 운영내용은 토지이동, 지적측량, 부동산관련 지적업무의 민원상담 및 접수처리, 시정운영 및 각종행사 홍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3회 읍면을 순회하여 운영한 결과 지적민원 183건, 토지이동신청 285건, 등본교부 128건, 지적측량 35건, 공시지가 31건, 기타 19건 총 682건에 1,086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촉탁 285건에 526필지를 등기하여 시민에게 등기비용 1,282만 5,000원의 절감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음 주민과 함께하는 지적민원처리입니다. 토지이동민원인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도시게획 명시측량등 10,526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1일 평균 4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창구에서 즉시 발급되는 토지임야대장 열람, 등본발급,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계약서 검인 등 205,732건, 1일 평균 822건을 발급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주소변경 등 29,673건을 처리하였으며, 토지분할, 토지합병 등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도 4,103건에 6,982필지를 등기하여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 69건, 조상땅 찾아주기 32건, 비법인등의 등록번호 부여 56건,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12건 등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처리 실적은 2003년도 11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p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 산정지가 열람제도 개선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정기분, 수시분 조사결정에 따라서 산정지가에 대한 정기분 5월 1일부터 5월 20일, 수시분 8월 21일부터 9월 9일까지 열람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대비 20%이상 상·하향 조정된 필지를 같이 발췌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산정된 지가를 우편으로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정기분 2,933필지, 수시분 188필지에 대해서 5월 2일, 5월 21일 각각 개별 통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23필지 의견제출을 받아 토지지가 산정 재조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5쪽에 보면 신설지목 일제 조사·정리를 잘 하셨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대상이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 양어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직권으로 변경을 했을 때 주차장을 하다 안 할 경우 법적으로 나중에 지적 정리가 다시 정리되는지, 또 창고나 양어장 이런 등등도 양어장을 만약에 하다가 안 할 경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때 변경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설지목 일제조사·정리는 기본취지가 이렇습니다. 기존에 주차장이나 주유소 용지는 대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용지는 잡종지로 돼 있는 것을 지목이 신설됨에 따라서 그것을 분할하거나 전필지가 주유소로 돼 있다면 그것은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직권으로 할 때는 사전에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떤식으로 하냐면 우편으로 신설지목을 이렇게 바꿀려고 하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전화나 직접 구술로써 접수를 받아서 토지소유자하고 상의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주유소 용지나 이것은 사전에, 지금 현재는 허가 부서에서 전용허가를 맡을 때 목적이 나와있습니다. 지금은 직접 지목변경을 목적에 맞게끔 해주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 용지로 허가받아서 주차장으로 쓰다가 예를 들어 주차장으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할 때 지목변경을 본인이 신청하면 해주는 것인가, 안 해주는 건가.

보통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요, 토지는 지상의 건물 목적이 뭐냐, 그것에 따라서 목적대로 바꿔줄뿐이지, 사실상 토지에 전반적으로 비중을 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도 그 외 상가를 지었다거나 아니면 주유소 건축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지목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대지나 토지위에 건축을 했다면 그 목적대로 지목을 바꿔드리는, 토지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바꿔드리게 됩니다.

신청하면 바꿔주게 돼 있는거에요? 그런데 좀전까지 우리 시민들이 대게 알기는 주차장을 임대 줘서 일단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몇 년 동안은 주차장 용지를 바꿀 수 없다,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걱정하는 분이 있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일단 어떤 용달회사나 관광버스 회사 이런 데 주차장 용지로 대지를 빌려줬을 때 사용승락을 해서 빌려줬을 때는 법적으로 몇 년 안에는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저희 지적과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타 법, 교통과에서 주차장 시설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할거냐 안 할거냐, 그것은 지적과에서는 별로 따질 사항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상에 건물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목만 신청하면 바꿔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3p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이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업무량에 정기분이 186,577필지 이 중에서 표준지가 3,720필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게 표준지 포함해서 186,577필지입니다.

그런데 이 표준지는 전에 얘기 듣기는 건교부에서 기준지가가 정해서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표준지를 기준해서 인근에 토지가 표준지 지가대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예,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특성조사라고 있습니다. 표준지라는 것은 같은 지목에 가까운 곳에 있는 필지의 가격을 가지고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토지의 방향이 어떻게 돼 있느냐, 도로하고 어떻게 인접돼 있느냐 토지가 삼각형으로 생겼느냐 사각형으로 생겼느냐 또 쉽게 얘기해서 화장터라든가 아니면 위해시설이 어느정도 가까이 있느냐, 철도변에 있느냐 이런 것을 전부 삽입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산정지가를 매겨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186,000필지를 다 그런 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까?

예.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전에는 표준지가가 결정이 되면 그 옆 도로변에 인접해 있던 맹지든 거의 한두리 내에서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올리고 싶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우리가 특성만 집어넣으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올리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열람기간에 토지주들이 이의 신청을 해도 수정이 안 돼, 거의 다…. 수정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표준지가 때문에 수정이 안 됩니까?

그것은 평가사들이 이의신청분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평가사님들한테 어떻게 행정적으로 이것은 여건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조언만 할 뿐인데 그게 평가사들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평가사 작업을 의뢰하면 상당히 요금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곳은 없습니까? 자기 토지 얼마 안 되는 공시지가를 변경하기 위해서 토지평가사까지 의뢰해서 한다면 수수료가 엄청 들던데요.

수수료는 들지만 그게 규정상 저희들이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거기 지가에 대한 것을 감정원에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사님 한데요. 그래서 공문으로 와서 지가산정에는 수수료도 공문으로 요구하면 저희들이 돈을 지출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상 저희들이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의신청할 토지주가 있는데도 워낙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들고 이러니까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서만 제출하면 그 나머지는 저희들 행정절차로 다 끝을 내니까….

토지평가사 비용은 토지주가 부담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는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돈도 안 들고 다시 재조사를 해서 결과를 토지평가심의위에서 결정해서 통지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 같은 경우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한 건수가 금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아, 접수처리가 169필지군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토지경계측량을 하게 되면 인접토지주 입회를 시키는 게 원칙 아닙니까?

과거에는 지침에 의해서 인접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져서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신청하면 그냥 경계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건수는 67필지가 되겠습니다. 3p 중간에 보면 67필지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접 토지주 입지….

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경계측량 때문에 시비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 이쪽에서 경계측량하는 경계하고 또 저쪽에서 경계측량 신청을 해서 나오는 경계하고 약간 틀릴 때가 있어요. 그 공차를 지금 얼마 허용되나요?

공식적으로 공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은 그전하고 틀려서 옛날에는 줄자를 사람이 댕겨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시통만 되면 거리가 얼마, 센치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옛날에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리 환산, 각도가 있는 곳도 직선거리까지 환산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을 지적과에서 하나요?

검인계약서는 저희들이 계약서를 갖고 오면 창구에서 직접 검인을 해서 신청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한 부는 세무서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매월 한 달에 건수 전부해서 세무서에 보내줘서 그거 가지고 세무서에서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인계약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금액인데 금액 산정은 어느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매매계약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이라든가 기타사항은 통제를 안 합니다. 일단 검인만 해줄 뿐입니다.

그럼 공시지가 이하라도 검인을 해야 됩니까?

예,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럼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 과표를 시에 검인계약서를 기준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국세인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과세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매매계약서 검인 가지고는 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그럼 검인의 의미가 없잖아요. 금액의 통제도 없고 이럴 것 같으면….

그래서 그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전매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등기가 나오면 토지대장등본하고 다 명의변경이 되는데 검인계약서의 의미를 상실하는 거에요.

하나의 절차일 뿐이지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할 수 없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셨는데 보통 임야와 지적의 경계 이러는데 불부합토지가 상당히 있었잖아요, 그런 게 일부 해소가…, 지적을 하면서 불부합 토지 해소가 지금 되나요?

불부합지라고 그러는 것은 경계가 안 맞는 것, 기타 면적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도면전산화를 하면서 보면 경계가 안 맞는 게 도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보면 현행법에서는 인접지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으면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접지 토지소유자가 쉽게 얘기해서 호응을 해주면 이게 빨리 해소가 되는데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을 어떻게 시정해 보려고 법을 다시 제정해서 그렇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좀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불부합 토지 해결은 못하신거죠?

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도면을 가지고 보여주신 전산도면은 2004년도 발급이 됐나요?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게 아마 불부합지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서 불부합지가 없는 곳에는 그것을 그렇게 발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신설지목이 당초 24분류해서 좀 세분화시켜서 4분류가 늘은 18종목인데 보통 대지는 대, 잡종지는 잡, 저수지는 유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됐잖습니까, 지적도상에. 그런데 보니까 주차장 용지, 주유소 용지 이런 것은 어떻게 표기를 하시나요?

주차장은 지적도에 보시면 "주"자로 표기되고요, 주유소 용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주차장은 "차"로 표기되고요, 주유소 용지는 "주", 창고용지는 "창"

주차장 용지는 "차"로 표시한다? 주유소하고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p 개별공시지가, 우리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시작된지 수년이 흘렀는데 상당히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 충주시 공시지가가 안정의 자리를 잡았는데 이번 10월 29일 정부에서 부동산투기 대책이 발표된 이후 개별공시지가의 중요성이 더욱 급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186,000필지를 지금 지가산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이득이 가도록 하려면 산정지가에 대한 주민 열람을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주민들이 열람기간에 열람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기 의견 제출할 의사가 있는 시민은 의결제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시민을 개별공시지가에서 보호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모든 보상비 및 전액 공시지가로 주도록 법이 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개정을 세워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토지관리계 직원들이나 지역과 직원들은 산정지가에 대한 열람기간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열람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기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 하셨지만 개별공시지가가 지방세나 국세의 과표자료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양도소득세도 투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실거래가격을 세워서 하고 있고 기타 지역은 공시지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본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서 자기가 공시지가를 열람기간에 열람 안 하고 이의제기할 때 이의제기를 안 해서 세금을 많이 얻어맞았을 때 지적과 직원들이 애쓴 보람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람기간을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열람을 많이 하고 또 자기가 주변시세를 잘 봐서 자기 토지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됐나를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열람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가 32건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자발적으로 찾아주는 그런 행사입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처리 건수만 32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인 없는 땅이 많이 있을텐데, 32건 말고도 충주시에 아직 주인이 없는 땅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조상땅 찾아주기 32건이라는 것은 사망하셨거나 모르는 사람이 상속자라든가, 토지대장에 등록된 사람의 무슨 관계, 쉽게 얘기해서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서 자기하고 연관된 것만 찾아주는 거지, 다른 것을 찾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된 게 32건이라는 얘깁니다.

그럼 충주시에 지금 주인이 없어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그런 땅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p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체육시설의 운영은 체육시설의 개방을 충주체육관, 종합운동장, 탄금잔디구장 356건에 905,89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사용료징수는 135건에 921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철저한 잔디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잔디관리 추진을 위해서 3개 구장의 잔디면적 40,600㎡를 관리하였습니다. 매년 잔디예초 소독부터 실시 제초제 살포, 잔디 잡초제거 71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p 체육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시설물 점검은 장비유지 관리, 공중위생검사 및 실내소독, 물탱크 청소, 전기안전점검 43회에 걸쳐 2,250만원 연중계획 중 추진실적은 37회에 2,114만 3,000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체육시설의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종합운동장 본부석 보수공사는 15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9월 1일 착공하였고, 2004년도 7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노후전광판 교체공사는 실시설계용역 3,357만 4,000원 투자해서 11월 19일 완료, 본공사는 12월 5일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두 개 공사는 2004년도 7월 준공을 목표로 내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체육관 정밀진단 보강공사는 7,000만원을 투자하여 6월 22일 준공하였고 탄금잔디구장 배수로 및 보도블럭 교체 공사는 7,000만원을 투자하여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탄금잔디구장 잔디보수는 8,990만원을 투자하여 8월 18일 완료하였으며,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체육관리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운동장 본부석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시민생활지원국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추진했던 일인데 왜 본부석을 확장하느냐 하면 우리 충주시관내 행사 때는 본부석이 그만해도 충분합니다. 도 대회, 전국대회 때 내빈들이 와서 앉을 때 자리가 태부족해서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 내년도 84회 전국체전도 충북에서 있고 우리 충주에서도 여자축구가 있어서 종합운동장을 꼭 써야될 그런 형편인데 과거에 있던 것보다 약 3배정도 늘어났죠, 바닥면적이? 그렇게 늘어났는데 지붕공사, 천장공사가 현재 본부석 위치정도밖에 안 하고 양쪽에 늘어나는 부분은 본부석 공사에 천장공사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먼저 도면을 가져오라고 해서 도면을 보니까, 이번 당초 예산에 예산 확보를 더 해서 본부석의 지붕공사를 모두 다 끝을 내서 이번 전국체전에 오시는 손님들이 거기 다 앉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만약 덜 돼서 그것을 다 못한다고 했을 경우 그때 지붕 밑에 앉은 손님 또 지붕이 없는 본부석에 와서 앉는 손님 이런 이중구조가 발생될 겁니다. 그렇다면 충주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에 대한 대접도 소홀할뿐더러 기왕에 본부석 공사를 한다고 할 때 본부석을 제대로 만드는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전국체전 추가로 오는 예산이 있으면 확보를 해서 그 공사를 하셔야 되겠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번 당초 예산에 수정예산에라도 더 올려서 본부석 공사를 깔끔하게 끝낼 수 있도록, 만약 이번에 공사 설계된 대로 해서 마무리가 안 됐을 경우 양쪽에 확장공사를 할 때는 기둥을 필히 뽑아놔야지, 뽑아놓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거기를 두둘겨 깨고 이런 문제가 나오고 금이 가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소장님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종합운동장 노후전광판 교체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도면이나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전광판에 대한 내용을 도면하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탄금대 테니스 코트장에 본부석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동하시는 모든 시민들이 본부석이 너무 형편 없고 옛날에 설계가 잘못 돼 있어서 비가 새고 해서 철거를 원하고 있는데 현재 그 위치에서 본부석에 까치집까지 지어서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종합운동장 본부석 보수공사는 15억 4,000만원, 노후전광판 교체 14억 해서 29억 4,0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도비보조사업 예산요구로 우리 시에서 54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40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잠정 확정됐습니다. 40억이 추가로 지원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하고 다른 공사하고 같이 해서 종합운동장이나 충주체육관이 충주시민을 위하고 전국체전에 대비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만 소요액 54억 요구 중에서 40억 정도만 지원되기 때문에 세부사업은 다시 확정해야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본부석 보수공사 양쪽 스탠드의 지붕설치는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우리 시비부담이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노후전광판 교체 설계 관계는 금년 11월 19일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안에 설계 완료하고 공사 착공까지 시기적으로 촉박하였습니다만 11월 19일 완료된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드려서 오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부석 확장공사에 천장 그러니까 위에 지붕 밑에 좌석이 몇 석이죠? 지붕아래 좌석이요. 확장공사 하면서 지금 현재 설계대로 하면 지붕아래 좌석이 몇 석입니까?

1, 2, 3층 해서 VIP석이, 현재는 관람석이 356석 있었습니다만 1, 2, 3층 해서 2층에 VIP석 700석, 1층 2층 단상에 일반석 1,200석 그래서 1,900석으로

지붕 아래 좌석만요?

예, 그렇습니다. 지붕아래 VIP석은 700석이고요.

지붕아래 좌석만?

예.

양쪽까지 해서 1,900석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내년도 전국체전 시설비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로 봐서도 그렇고, 충청북도도 전국체전 예산에 수백 억을 투입해서 각 지역에 지역개발비가 전혀 배정이 못되는 이런 실정인데 결국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체육시설비 국도비가 오지만 부족해서 시비를 상당히 부담해야 되는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예산확보하기가 그렇게 쉬울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붕아래 700석이고 양쪽에 그럼 1,200석 하고 해서 확장하는 공사가 1,900석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 질문 중에 마지막 것 그거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하여 주신 노후전광판 교체에 대한 것은 11월 19일 완료해서 공사계약을 12월 5일 착공하였습니다. 노후전광판은 당초에 보신 규모가 보수하는 거하고 크기는 같습니다. 외형상 크기는 같은 데 표출구역 화면에 나타나는 것이 각종 동영상이나 그래픽, 그런 것을 일반안내나 표출 가능한 현대식 시설로 하였고, 색상 12 칼라이던 것을 풀칼라로 하였으며, 경기부의 크기를 당초에는 육상기록만 하게 돼 있습니다만 문자 및 그래픽도 표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밝기가 자동 조절이 가능해서 현재보다 훨씬 나은 현대식 시설로 하였고 소비절약이 당초보다는 조금 많이 소비될 계획입니다. 전광판 크기는 지금 기존 전광판하고 크기가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여 주신 탄금대 테니스장 본부석 관계는 내년도 예산 54억 요구한 것 중에서 탄금테니스장 본부석 보수공사로 6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54억 요구했다가 4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본부석 보수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시에서 조정을 해야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획을 내년 예산 확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 중에서 종합운동장의 스탠드 있잖아요, 우리 충주시도 의자를 만들어놓을 계획도 앞으로 세우셔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노후 전광판이 매년 신형이 많이 나온다는데 구형으로 하지 않고 신형으로 하는 데 적극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관 뒤 건물지하 주차장 옆에 설치한 체력단련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용실태와 지금 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작년도인가 우리 의회에서 현장 조사를 가봤을 때는 상당히 먼지가 많고 이용을 안 하는 거 같은 이런 인상을 받고 우리 의원들이 왔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트레이닝 실은 작년도에 정밀안전 진단 관계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먼지도 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만 보강공사를 끝내고 금년도에 들어서는 주로 충주시 대표선수들이 트레이닝 실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147회 900여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는데 시설물 자체가 조금 미비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보강을 해야되는 그런 관계이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 연중 사용한 실적은 별로 없잖아요.

금년들어 11월까지 147회 900여명이 사용하였습니다. 주로 충주시 대표선수들이 와서 트레이닝, 체력단련실로 사용하고 있고 각 학교 학생들, 충주시청의 직원들, 장애인들, 많은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 봤을 때는 기구 자체가 사용 안 한 것 같아요. 147회나 사용했다고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리나 이런 것을 잘 다듬어 놔야 될 것같아요. 그래야 들어갈 마음이 생기지 먼지투성이에 누가 들어갈려고 하나요? 소장님 앞으로 관리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금년도 세계무술축제 개막식 때 체육관 실내온도가 더워서 행사진행 중에 이석을 하는 관람객이 엄청 많았다는 이런 보도가 있고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트레이닝실 환경정비는 더 신경써서 우리 충주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실내온도 관계는 행사시 에어콘을 틀어야 되는데 에어콘을 틀면 에어콘 시설한지가 오래돼서 소리가 좀 크고 잡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충분하게 못 켠 관계로 좀 더웠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행사의 지장을 받을 정도로 소음이 심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요, 거기 큰 거 4개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만 그거 시설한 지 얼마 됐어요? 아무리 최하라도 7년이상은 쓰게 돼 있는데, 그 날 개막식 때 에어컨을 안 틀었습니까?

일부 틀었다가 행사할 때 일부 끄고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냉·난방시설이 사실은 조금 구형이고 시설한지도….

대책을 세워놔야지 매년…, 6회 세계무술축제 개막식 때 같은 경우는 중간에 2층에서 거의 다 나갔어요.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더워도 참고 있었는데 2층에 있는 관람객들은 거의 다 나가고 없었어요.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하도 더워서 나왔다 그러는데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소장님께서 세워놔야지, 매년 그런 행사가 치러지는데 비단 세계무술축제 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여름에 치러질 때 대비를 해야되고 그러니까 그것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냉·난방 관계는 내년도 40억 예산 중에도 9억을 요구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1층은 난방이 잘 들어오는데 2층은 없고 상태도 나쁘고 그래서 2004년도 계획에 포함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그것을 아셔야 돼요. 냉방은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고 난방은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난방기를 2층에 놓으면 1층에는 영향을 별로 안 받죠, 전부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또 냉방은 찬 공기가 밑으로 오니까 아래층의 냉난방기 100개를 놔도 2층하고는 관계 없어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국체전을 위해서 종합운동장 정비하느라 고생도 많으신데요, 전임소장님들한테도 제가 여러번 누차 건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합운동장을 보면 밖에 주차장을 보면 운동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또 종합운동장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1년에 종합운동장 행사가 불과 몇 번 치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거기 화물트럭이랑 그냥 무슨 창고같은 그런 기분이 나도록 주차를 막 함부로 해서 미관도 나쁠뿐아니라, 원래 운동장을 개방해야 되거든요,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장인데 시민이 활용하고 큰 행사가 있을 때 시민을 시켜서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늘 문을 닫아놓고 행사 있을 때 1년에 몇 번 쓴다 이거에요. 그럼 이거 시민을 위한 운동장이 아니잖아요. 제가 잠실종합운동장을 자주 갑니다. 가보면 거기는 물론 세계대회를 위해서 국제지역으로 해놓은 거니까 본 경기장, 잔디구장은 잘 보호를 해요, 그러나 대신에 전 시민이 누구나 쓸 수 있게끔 보조경기장을 똑같이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조경기장에 가서 운동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위에도 트랙을 많이 만들어놔서 아무 데서나 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는데 우리는 주차장으로 해놓고 어느 개인업체에 그냥 상설 주차장 같은 느낌을 주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통제하든가 그 부분을 지금 보조경기장 비슷하게 실내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 사이 100m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장을 그렇게 통제하려면 종합운동장 전체 둘레를 그 넓이로 해서 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을 개보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런 계획을 세워서 건의를 해서 개보수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늘 보면 필요없는 주차장으로 아무나 가서 주차해서 거기 완전히 주차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승용차만 서는 게 아니라 대형차들 이런 지저분하게 와서 서있고 그래서 외려 운동을 가는 사람들 마음조차 안 좋게끔 되니까 주차장을 운동장을 뻉돌려 트랙을 만들어서 누구나 조깅할 수 있게끔 시설을 개보수 해줬으면 좋겠고, 주차장도 항상 상설로 열어놓을 것이 아니라 거기 체육시설을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라인을 그려서 누구나 아무 때 와서 운동할 수 있게끔 그리고 종합운동장이 대형 운동할 때만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차 통제를 할 수 있게끔, 그냥 상설 개일 주차장같이 만들 것이 아니고 운동장이니까 운동장 안에 가면 늘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본 운동장은 문을 딱 닫아놓고 밖은 전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거기서 운동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도 뺑돌려가면서 해서 트랙을 만들어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금은 안 되더라도 그런 구상을 하셔서 계획을 짜서 건의를 올리도록 해주실 의사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현재도 트랙이 1종 경기장 400m 보조 트랙이 설치돼 있습니다만 주차공간을 다른 곳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깅코스라든가, 주변정비라든가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못세웠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잔디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체육저변 확대로 천연 잔디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서는 인조잔디로 시설을 바꾸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시도 내년에 전국체전이 끝나면 사업비를 투자해서 인공잔디로 해서 우리 시민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행사 때는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데요, 행사 아닐 때도 전부 마구잡이로 주차장 해놓고, 거기 어디 개인업체의 상설주차장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민들이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행사가 없을 때 통제를 해서 시민이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꿔달라 이거에요.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운동장 둘레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것을 운동장을 따라서 뺑돌려 트랙을 만들어놓으면 인라인도 탈 수 있고 조깅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한 바퀴, 몇 바퀴만 돌면 하루 운동량이 충분히 되거든요. 새벽에 나와서도 할 수 있고 밤중에도 나와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 조명시설을 해서 불량배들이 와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명도 시설을 뺑돌려 해서, 운동장을 통제하려면 밖에서라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설로 바꿔달라 이거에요. 그런 계획해서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리고 의회에도 계획서 보고서를 한 부 만들어서 주시고, 그래야 위원님들도 시장님이나 관리부서에서 그런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죠. 계획서를 만들어서 예산이 얼마 들고, 지금 서울 가보세요 서울 종합운동장에서도 다 그렇게 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내년 예산에 54억 요구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체육관 운동장 주변 광장을 포장해서 인라인스케이트나 여러 다 용도로 쓸 수 있도록 6억을 계획 세우는 상태입니다만 이 예산이 줄면 시설을 어느 정도 해야될 지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는 못하겠죠,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연차적으로라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소장님 계실 때 한번 계획을 만들어서 시민을 위해서 좋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개방하고 사용료 징수를 보니까 221건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체육시설은 사용료를 받는 내용이 있고 우리 시 대표나 시 행사 같은 데는….

무료로 하는 행사가 더 많아서 이렇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무료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에 따라서 우리 충주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장애인들의 장애인체육행사,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에 따라서 안 받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윤충로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 내실 있는 문화회관 운영으로 지역문화의 공간으로써 역할을 증대코자 노력하였으며,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관실적으로 공연장은 공연 39회, 행사 44회, 영화 5건해서 88건을 허가했으며, 전시실은 26건 총 114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사용료징수는 2,7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연, 전시, 행사 일정표를 시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월별 전시 및 행사 안내표를 송부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소독의무대상 방역소독 실시, 시설물 전기안전검사, 공중이용시설 실내환경검사, 저수조 청소 및 위생점검, 분뇨정화조 청소, 냉동기 정기점검, 토양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시설물 설치 보수공사로 문화회관 공연장 배기시설 설치, 문화회관 음향기기 보강공사, 우륵당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p 시설물 유지관리에 저수조 청소 및 위생점검 2회밖에 안 했는데, 예산이 129만 3,000원인데 언제 현재입니까, 날짜가.

11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토양오염검사도 예산이 72만원인데 22만 8,000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이것은 왜 그러나요?

집행잔액으로 22만 8,000원 토양오염도 검사 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연 1회 실시가 맞습니다. 그래서 1회 실시하였는데 예산액이 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착오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액을 과편성 해놓으면 우리 시에서 다른 예산에 편성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5p 문화회관 음향기기 보강공사를 금년 7월 31일부터 9월 17일까지 50일간 했는데 사업비가 5,400만원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새마을지도자 회의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5,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음향기기 보강공사를 했으면, 제일 문제가 음질이 좋지 않은 거 같아요. 소장님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음질 관계에 이상이 있다면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봐서 하자가 있을 시에는 하자보수기간내 빨리 보강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륵당 보수공사 보수 1식으로 돼 있는데요, 우륵당에 무엇을 보수했나요?

우륵당에 비가 오면 비가 들이쳐서 난관하고 바닥, 외벽있는 돌 붙인 게 부식이 돼서 그거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문화회관은 시민들이 유일하게 이용을 많이 하는 회관인데 수익금액 보다도 시민들에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회관이 준공된 지 18년이 됐는데 대형건물인데 우리가 법에 의해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계속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에는 전기나 음향이나 조명, 무대, 소방, 냉·난방 이런 것이 중요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몇 년 만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땜문에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보수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수비용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건물에 대한 정밀진단이 끝나면 근본적으로 어느 부분을 해야된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지금 정밀진단을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한 것은 없고 관계 기술부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돼서 음향기기 시설 같은 노후화 된 것은 교체하고 기왓장이 깨졌다든가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검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건물 준공된지 근 20년이 다 됐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용역비를 주고 의뢰를 해서 용역을 받아서 거기에서 어느 부분에 손을 좀 봐야되겠다 그러면 일괄 예산을 한번 세워서 일괄 보수공사를 한 다음에 또 한번 건물하고 지켜보는 방향으로 해야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올해는 음향 좀 손 보고 내년에는 조명보고 이렇게 땜방질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방금 김무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음질이 나쁘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우리 직원들 실력가지고 장비도 없는데 우리 직원들 능력가지고는 우리 충주시 문화회관의 모든 행사에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밀진단을 제대로 해서 일절 전기, 음향, 조명, 무대, 소방, 냉·난방 이런 전반적인 예산을 세워서 한 번 고쳐놓고 이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또 어디가 어떤가 이렇게 봐야될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내년부터라도 착수해서, 이제 내년 후년이면 만 20년입니다. 만 20년이면 과거의 모든 여기에 따른 장비가 전부 구형이 되고 노쇠화가 되는데, 이제와서 우리 시민들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모든 전시회나 행사진행에서는 음질이나 조명이나 모든 것을 다 최신식 좋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좋은 시설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밀진단을 해서 부분적으로 나쁜 부분은 전부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시기에 왔으니까 이번에 대대적인 개혁을 한번 해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년 후면 20년이 되는데 건물 자체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규모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아무리 최신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돼야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건물 규모대로 노후화되면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정밀진단 관계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대상이 된다면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소장님 계실 때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문화회관과 박물관 주변으로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200면으로 돼 있습니다.

200대? 그런데 문화회관이나 박물관 주변에 장기주차나 고정주차 하는 것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장기 주차된 경우가 제가 봐서 한 건 트럭이 있었는데 그 관계는 차량계와 협의해서 전화를 통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이용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죠?

주변에 교육청도 있고 한국통신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평상시에 저도 전시회나 행사시에 가끔 가봅니다만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아주 멀리 세워놓고 몇 십미터 밖에서 걸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물론 지난번에 소장님도 큰 행사를 할 때는 미리 통제를 해서 아침부터 단속을 한다라고 하지만 평상시에도 주변에 교육청이나 전화국 직원들이 고정주차를 함으로써 실제로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이용에 어려움을 준다라면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어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방주차장이 됐기 때문에 충주시민이나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요행사가 있기 전에는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요행사가 있기 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직원들이 전날부터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일반행사, 거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매일 통제한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문화회관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당초 계획을 보니까 옥상 방수공사, 사무실 도색, 무대 인할막 설치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계획대로 다 추진이 됐습니까?

예, 추진 됐습니다.

실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공사만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염소소독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도 했나요?

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김종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통제할 수 없다고 답변하면 안 되고요,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안내판을 써서 「고정주차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라도 해서 시민들이 보고 여기에 무조건 와서 고정주차 하는 사람은 좀 스스로라도 지킬 수 있게끔 안내판이라도 만들어놓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면 교육청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 세우고, 통신공사는 통신공사안에 주차장이 많아요. 통신공사에 볼 일 보러가면 통신공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직원님들 매일 보니까 누가 주차하는 건지는 매일 조사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직원님들이 통제를 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차에 해서 「여기 고정주차를 이렇게 오래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종이에 메모해서 갖다 붙여놓는 다든지 이렇게 자꾸 성의를 표시해야만 스스로 안 가서 고정주차를 안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성의라도 베풀어줘야지 자꾸 그분들에게…, 매일 조사해서 고정 주차하는 넘버 대번 알 겁니다. 거기 차에 메모해서 「여긴 고정주차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안내서라도 써서 붙인다든가 이런 개선책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지 말라니까 자꾸만… 하겠다고, "노력을 하겠다는 한다" 그래야지 검토는 무슨 검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지, 실제 한 것을 다음 때 와서 보고하고 그래요,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도 하고 이러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여러번 지하에 내려가 봤는데 지금도 직원님들이 지하에서 근무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고쳐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왜냐하면 거기서 직원들 계속 근무하시면 목하고 다 절단나요. 건강에 보통 해로운 게 아닙니다. 저는 거기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서 몇 개월씩 근무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호흡기까지 아주 나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옆에 다른 사무실 지금 쓰고 있나요?

예총에서 쓰고 있습니다.

예총 지금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총에도 제가 자주 가보니까 습기가 많아서 진짜 종이가 부패할 정도인데 그것을 특별히 예산 요구해서 다른 것 보다는 우리 직원님들 건강을 위해서, 위에 그까짓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밑에 우선 직원이 근무하는 지하실부터 보수를 철저히 해야된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방습기 같은 것을 여러 대구해서 놓는다든지 이렇게 건강을 지키는 것을 우선 연구해야돼요. 소장님 다른 것보다는 지하의 습도를 없애는 거, 아니면 방수시설눔 다시 방수처리하면 되거든요. 지금 방수약재 좋은 게 수입되는 게 많아요, 옛날 같은 방법이 아니고. 그래서 한번 전체를 미장해서 방수처리해서 거기 방수기계 같은 것을 설치해서 뽑아낸다든지 아니면 근무하시는 사무실을 밖으로 유도한다든지 하여튼 뭔가 연구해서, 거기서 근무 계속하시면 직원님들 건강을 보통 해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것 보다는 지하에 습도 제거하는 데 관심을 가지시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한번 용역을 맡겨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수 년 동안 현재 건물은 그래도 잘 지었기 때문에 튼튼한데, 외부시설은 그 동안에 많이 돈을 투자해서 조명이라든가 방음장치라든가 전부 새로 하고 의자도 다 바꿔줬잖아요, 먼저번에. 사실 의회에서 의자 바꾸는 거 예산요구를 해서 바꿔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 괜찮은데 제일 문제는 지하실입니다. 소장님 적극적으로 이 부분 개선하는데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습기 시설은 갖추어져 있으나 가능하다면 1층으로 이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총이 이전하는 동시에 1층으로 이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만 옮긴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총이 다른 사무실로 이사하게 되면,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전되면 바로 옮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완벽한 보수요구를 하시고 예산 용역을 줘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거 되기 전에라도 우선 근무할 때 2층에서 근무하시고 2층을 누가 필요로할 때는 지하에 잠깐 있더라도 뭔가 연구하셔야지 안 돼요.

알겠습니다.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이면 충주에 가장 필요한 건물로 대형으로 시민이 많이 활용하는데요, 언젠가는 거기 앞에 코너 삼거리가 있어요, 날카롭게 그 앞 길건너요. 거기 넷 집이 있는데, 거기 제가 봤어요. 평수도 한 200여 평 조금 넘죠, 그런데 그것은 전국 어디를 가도 대형건물 문앞은 훤하지 그것을 막음으로써 아주 관공 건물의 가치가 없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냥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 여러번 먼저 그것을 확인하고 탐사하고 사실은 시정질문까지 해볼까 하다가 말았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관기공이라는 좋은 충주의 문화회관 가치성을 거기 좀 막았어요, 아주 날카롭게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질의하다 한 가지 빠트렸는데요, 문화회관 관리사무소에서 우륵당 택견전수관, 청소년 수련원도 같이 관리하시나요?

예, 시설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있잖아요, 그 지역에 우륵당, 택견전수관이 한옥 건물로 잘 지어져 있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위탁이기 때문에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택견전수관하고 우륵당만.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성대학에 위탁을 줬는데 그럼 시에서 사무분장은 어디로 배치가 돼죠?

사회진흥과요.

그러면 사회진흥과가 아니라 주민자치과로 넘어갔겠네요.

주민자치과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회관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한기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p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7p 자료가 잘못돼서 수정이 됐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박물관전통문화학교를 운영했습니다. 3회 120명, 중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두 번째 제11회 어린이박물관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여름방학을 기해 8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중원문화를 이해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무술축제기간 중 박물관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전시품목은 규방용품 등 200여점이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개인의 소장품도 소중한 역사자료가 될 수 있다는 교육적 효과를 고양했습니다. 네 번째, 교육시설 확충 및 시설보수는 먼저 음향기기 및 부대시설 설치 2,300만원, 9p 민속자료전시관 노후 타일 교체 1,000만원, 향토자료 전시관 전기 분전반 보수가 350만원, 자료전시관 보일러 보수공사 500만원 해서 총 4,2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박물관 안내팜플렛 6,000부를 제작해서 내용은 중원향토민속자료 및 남한강 수석전시관을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주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2차 문화유적 발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충주국민체육센터는 호암동 569번지 일원에 있고 1,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40일 간에 걸쳐 약 1,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했습니다. 11p 추진된 내역을 보면 포크레인 한 대, 인력 5명, 연인원 70명을 투입해서 실시했고 여기서 발굴된 것은 청동 숟가락 등 139점 정도 발굴했습니다.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4p 전시관이 성내전시관이 있고 가금전시관이 있는데 남한강 수석 전시관, 이 전시관에 대한 야간경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청원경찰이 4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두 명은 가금전시관에서 두 명은 성내전시관에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원경찰 두 사람이 24시간을 근무하고 있어요?

예.

너무 무리 아닌가요? 세이콤 장치 이런 것도 돼 있어요?

예, 전부 설치가 돼 있습니다.

6p 관람객 현황에 보면 작년도 10월 말하고 금년도 10월 말로 대비가 돼서 33,800명이 증가 됐는데요, 가금전시관은 34,000명이 증가돼서 작년 대비하면 근 100%가 증가됐는데 성내전시관하고 수석전시관은 작년에 비해서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가금 같은 경우는 전시관에 입점하면 수석전시관도 보고 갈 것인데 왜 가금수석전시관도 작년 대비 감소가 됐나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소된 원인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물관 본관하고 별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만 보고 가는 인원이 상당수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아무리 무료 입장이지만 홍보표지판이라도 잘 세워서 수석전시관을 관람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될 거 아니에요.

방문하는 관람객한테 홍보를 해서 전부 보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0p 박물관 안내팜플렛 제작인데 금년도에 6,000부를 제작해서 한 부에 500원씩 300만원 예산으로 팜플렛을 제작했는데 이 팜픔렛이라는 것은 특히 박물관 팜플렛은 품위있게 단가가 비싸더라도 이렇게 제작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6,000부를 300만원에 부당 500원이면 너무 허술하게 팜플렛을 제작한 거 아니에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금년도에만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원판을 활용해서 일부 수정하고 이렇기 때문에 부당 500원 정도면 질이 그래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 지역에 가서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박물관내 소장하고 있는 귀중품도 중요하지만 팜플렛을 보고 생각하는 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박물관에 대한 안내팜플렛은 고급스럽게 품위있게 이렇게 제작하는 것을 저는 건의하고 싶어요.

질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거의 다 외부사람들이 팜플렛을 보고 가져갈 것 아니에요, 외지 사람들이.

예.

그렇다면 좀 질을 높여서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김무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드리면 성내전시관 관람인원이 3,800명, 전년도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감소가 되고 그러는데 관람객을 연도별로 분석해 봤을 때 계속 감소추세입니까, 어때요?

성내전시관은 감소추세고 가금전시관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 원인이 성내전시관에 관람객이 줄고 적은 원인은 우리 충주시민 조차도 박물관이 거기 있는 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한 것인데 사실은 문화회관에 왔다가도 박물관이 뒤쪽에 있다라는 것을 알면 안 가본 분들은 한번 가볼꺼에요. 그런데 충주시민들이 박물관 존재자체를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문화회관 앞쪽이든 뒤쪽이든 좀 큼직하게 시민들 눈에 확실하게 띄이도록 그런 표지판 설치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거기 간 지 한 보름 됐습니다만 첫 번째 느낀 것이 관람객 수를 증가시키고 박물관을 우리 시민하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합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합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우선 합치기 전에 박물관 안내간판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민들 눈에 좀 확실하게 들어오도록 앞, 뒤쪽으로 멋진 그림과 같이 해서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박물관도록을 4,000만원 예산을 들여 계획을 잡았는데 발간했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된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아직 안 만들었어요?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p 국민체육센터 문화유적 발굴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서 발굴된 실적은 있습니까?

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것이 발굴 됐는지….

청동 숟가락 등 한 139점 정도 되는데요, 가금 전시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청주국립박물관으로 이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입니다. 가금면 능암리 고분 쪽에 발굴된 것은 여기 하나도 안 돼 있네요. 내가 알기로는 거기 23기가 있는데 바깥으로 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주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안을 파서 시설하는 그런 거 한번 해볼 의향이 없나요?

충북대학교에서 발굴해서 거기서 나온 유물들은 국립박물관으로 이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안에 혹시 유물이 있는지, 앞에 쉽게 얘기하면 묘죠? 그게 왕릉같이 크잖아요, 그것 그 안을 한번 탐사를 해서 관객에게 뭐 어떻게 하든지 시설보완 이런 대책은 없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할 소관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요? 그 외 발굴 한 천여 기 이상 있다고 하는데 거기 추진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문제도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해요, 전부? 그런데 여기 발굴조사가 있어서….

예.

강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고분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가, 도로는 돼 있는데 도로 이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관광투어코스로 넣지를 못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분 문 개발까지 다해서 다 돼있는데 단지 지금 오픈만 못하고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거기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가 1차 적으로 끝나야만 그것을 오픈 한 답니다.

도로는 이미 다 됐고….

아니, 안 됐어요. 도로 개설이 다 안 됐어요, 제가 알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고명종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가금 수석전시관을 개관할 때 수석을 전부 기증 받았기 때문에 읍면동장을 통해서 각 읍면동에 몇 점씩 기증을 받아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수석 채취하고 수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서 체면상 안 내놓을 수는 없고 전부 제일 나쁜 것들만 다 갖다 수석전시관에 전시해 놓은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외지사람이나 우리 시민들이 수석전시관하면 가서 수석을 봤을 때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수석이 있어야 되는데 가보면 거의 다 꽝이에요. 불과 몇 점은 조금 놀랄 정도의 수석이 있긴 있지만, 이것을 기증 받을려면 안 됩니다. 예산을 세워서 명품이라든지 좋은 수석을 구입해서 전시할 생각을 해야되지, 요새 명품이라든지 좋은 수석을 기증할 사람이 절대 없어요. 워낙 수석값이 비싸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수석을 구입하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명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이래야 관람객들이 많이 오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4년도의 계획을 검토해서 보고드려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예산 요구가 되면 위원님들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몇 가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수석전시관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수석전시관의 시민들 여론이 그야말로 쓸모없는, 가 봐도 볼만한 꺼리가 없는 이런 수석만이 거기 비치되고 있다는 여론은 이미 벌써 우리 지역사회에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2대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성내 유물전시관을 가금전시관하고 합쳐라 하는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질 않는데, 왜 그렇게 돼야되느냐 하면 우리 충주시 문화회관 지하의 전시실이 그게 전시실로 당초 설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하는 주차장이에요. 건축설계 도면을 보시면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것을 그런 공간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외지에서 예술인들이 작품을 갖고와서 전시를 할 때 진짜 우리 충주시민 입장에서 부끄러울 정도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말이 아닐 정도죠, 그래서 성내전시관을 진정한 그야말로 어떤 작품도 와서 부끄럽지 않게 전시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면모를 갖춘 전시관을 만들고 유물을 가금 전시관으로 같이 옆에 어우러지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성내전시관하고 남한강수석전시관하고 어지간히 규모와 평수가 비슷해요. 그렇다면 남한강 수석전시관 수석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든지 어느 한쪽으로 모시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시고 성내전시관에 전시된 유물을 남한강수석전시관 유물전시관으로 제2의 가금전시관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본청에 계획을 제시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에 대해서 질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진짜 시민들이 그걸 수석이라고 갖다놨느냐, 그야말로 좋은 것은 다 자기네 집에 갖다 사장시켜놓고 전시관에는 쓸모없는 것만 갖다놨다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치는 문제 그것은 지난 10월에 수석전시관 활용방안 해서 합치는 문제를 시장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한 3억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3억이 삭감된 상태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이것은 합치긴 합쳐야 됩니다.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임상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민업무추진실적 순이며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p 여성사회교육 사업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여성의 잠재능력개발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먼저 여성자아능력개발사업으로 상·하반기 각 4개월씩 한복외 13개 과목 438명에 대하여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생활영어 등 4개 과목에 대해 초·중급반을 개설하여 교육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또한 정규과정외 수강생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여성을 위한 법률교육외 4개 과목을 설치하였고 작품전시회, 서예 등 6과목, 기타외 5과목을 개최하여 수강생들의 참여의식을 높였으며, 여성회관의 각종 사업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소식지를 발간함으로써 교육효과를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지방기능경기대회에 한복외 2개과목에 5명이 출전하여 한복부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해 연 2회 지역사회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사회교육 운영 홍보 및 정보교류를 하는 등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아동상담사업은 요보호여성 및 아동에 대한 상담과 필요한 조치로 여성 및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킴은 물론 전문상담요원을 통해 상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요보호여성 및 일반여성에 대한 상담으로 총 344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상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상담도우미 보수교육을 도 주관 전문교육 등 3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동상담사업으로는 결손 및 결함가정 20여 명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지미아 및 요보호아동에 대해 음성항야원 및 2개 시설에 13명을 입소하였고, 7명에 대해서는 조언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 21회 971명에 대해 성폭력 예방 비디오를 대여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민편의증진사업은 공공시설의 이용확대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서비스와 질적 확대를 도모코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시설 대관 및 활용으로는 지역주민에게 유·무료대관 및 자체교육장 활용 등으로 917건 54,000여명에게 공공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시민편의를 제공하였고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예식장 10건, 일반대관 165건, 일반식당 11건 해서 총 186건에 5,100만원의 수입을 증대시켰으며, 하반기부터는 예식장 운영을 폐지함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에 소규모 문화행사 유치 등 대관사업을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는 방송장비 보강외 4건의 공사를 실시하여 여성회관 이용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p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자료의 확충은 국비, 시비 포함해서 1억 1,600만원 예산에 이동도서관, 호암(분관) 포함해서 9,572권 확보했습니다. 연속간행물은 구입, 기증해서 173종, 신문은 11종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실적에 있어서 도서관 총이용자 수는 336,631명이 이용하였고, 도서대출은 213,692권이 대출됐습니다. 디지털 자료실 운영입니다. 이용실적은 56,511명이 이용하였고 미도서자료 구입예산 3,000만원인데 CD 및 소프트웨어, DVD전자책을 포함해서 618개 확보해 놨습니다. 주말극장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62회 운영하여 1,13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운영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LG아파트외 12개소 1일 3개소 순회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은 18,951명이 이용하여 46,288권이 대출됐습니다. 신규차량을 5월 29일 구입하여 서가장착 및 내부개조를 해서 8월 19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순회문고 운영은 3800부대, 호암동사무소, 자활지원센터 7,450권이 대출돼 있습니다. 독서인구 저변확대 방안으로써 도서관 주간행사 및 독서의 달 행사개최를 4월, 9월 실시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작가와의 만남, 서평개시, 다독자 표창, 독서토론회, 독서퀴즈 대회, 독후감 감상회 게시, 어린이극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도서관 주관행사 실시에 384명이 참여하였고, 독서의 달 행사에는 5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시보고 싶은 베스트셀러 100년전 개최를 9. 18∼9. 23까지 시의회 로비에서 전시를 가졌습니다. 독서교실 운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해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에는 27명, 여름방학에는 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유치부 현장학습 운영은 관내 유아, 유치부 대상으로 94회 운영하여 1,89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독서회 운영은 주부독서회, 동화읽는 어른 모임해서 130회 운영하여 1,07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현재 8개 강좌를 이용하여 추진실적은 394회 7,19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문화교실 작품전시회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인원은 85명이 참여하여 215점을 전시하였습니다. 도서관 소식지 발간은 도서관 소식하고 문화학교 작품전시회를 포함해서 발간했습니다. 소요금액은 200만원입니다. 특수시책 자원봉사대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시민이 도서관의 주체자로써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역할 체제로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기여하고 직원과 자원봉사자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로 봉사자로써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도서정리 자원봉사대는 3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257회 운영하여 5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헤어컷트 자원봉사대는 3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은혜의 집과 모세의 집에 월 2회 무료컷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20회 운영하여 3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수혜인원은 연인원 976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이용자 정보화 교육입니다. 추진실적은 6기까지 124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어린이전자도서관 운영입니다. PC를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전자책 제공으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꿈과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현재 보유권 수는 1,000권이고 서비스 내용은 플래쉬 멀티동화, 교육용 학습동화, 독서지도, 연령별 분류한 동화 및 학습자료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용실적은 1,209명이 참여하여 5,892권이 대출 됐습니다. 이상 도서관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p 노인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지원은 22,000명에게 25억 4,9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만 65세 되는 달부터 매월 850원씩 12매씩 지원이 됩니다. 경로연금지원 3,200명에게 15억 8,3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452개소에 운영비는 월 4만 4,000원과 난방비는 1년에 한 번 42만 5,000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3일 경로당 유류모금 행사 때 1억 5,500만원에서 개소당 35만원이 지원 됩니다. 도심경로당 아파트 전세지원 2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시범경로당 운영 2개소에 2,000만원 지원해 드렸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활동지원에 독거노인 재래식 화장실 개선 56명에게 3,0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 분들한테 재래식 화장실 개선 1인당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사업 3개소에 1억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탁노소 운영 1개소에 4,000만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153개소에 1억 4,800만원, 노인자활후견센터 1개소에 1억 5,000만원과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33개소에 2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참고로 신축이 2개소, 개보수 31개소가 됩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 1개소 19억 1,8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시범납골묘 지원사업 4개소에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및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보호지원 3,400가구에 매월 20일 개별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녀학비 지원 730명에게 3억 9,600만원,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비 지원 3,900가구에게 5억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총 진료비는 118억 중 저희 시비 부담이 6%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50가구에 5억이 기대됐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올해 4가구에 3,000만원을 융자해 드렸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 22,000명에게 실시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자활후견기관 지원 1개소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시설운영비 및 보호비 지원 6개소에 38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248명에게 대우수당 2억 9,700만원씩 지원해 드렸습니다. 장애인생계비, 자녀교육비, 의료비 1,400명에게 3억 3,4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출연 6,800만원 정기예금 했습니다. 목표는 5억인데 현재 4억 8,000만원이 조성됐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 1개소에 1억 800만원, 올해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 이용건수는 5,874건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10세미만 아동 4명에게 8,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그룹 홈 지원 1개소 2,500만원,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5명에게 3,0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 1개소에 5,100만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1개소에 15억원 지원했습니다. 여성·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여성복지증진에 있어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 390세대에게 1억 9,900만원, 모자부자세대에게는 방과후 교육비라든가 학자금과 양육비가 지원이 됩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1억원 적립했습니다. 목표는 5억인데 현재 3억 2,500만원 조성돼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1개소 1억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단체지도육성 15개 단체에 2,900만원과 보고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여성문화경연대회 1회 1,7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111개소에 40억 4,200만원,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 1인당 300원 기준으로 1,700명에게 1억 4,700만원, 소년소녀가정 세대보호비 53세대에게 1인당 월 6만 5,000원, 소년소녀가정 자립정착금 5명에게 1,000만원, 결함가정아동세대보호 31세대 1인당 월 6만 5,000원씩, 결식아동지원 55명에게 4,1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화장장신축이전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이 10월 24일 결정이 됐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기 위해서 주민공람공고 11월 27일 끝난 상태입니다. 건축협의만 끝나면 공사집행 결의를 해서 입찰 공고, 계약, 공사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충혼탑 입회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칠금동 충혼탑 경내 지하위패실 30평 정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시비 1억 5,000만원 확보돼 있고, 보훈처에서 국비 보조금 6,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11월 중 충혼탑 위패실 설치공사 설계용역 집행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2억 1,000만원 정도 예산 확보가 돼 있는데 실제로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설계용역비하고 위패실 설치공사비 2억 2,000만원, 위패제작 및 내장설치비 3,000만원 소요돼서 총 2억 6,000만원 소요됩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예산 요구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부족금액 5,000만원 돼서 예산 부족 사유로는 당초 사업비 견적에는 지하방수 및 지하실 입구 바닥에 배수처리가 미 반영됐었습니다. 위원님들 좀 어렵더라도 3회 추경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p 여성문화회관 신축계획입니다. 금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가 끝난 상태이고 현 부지에 무허가건물이 한 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추진되는 대로 매입 완료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별로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p 시범납골당 네 곳에 2,400만원이 지원됐는데요, 납골당 사업이 일장일단이 있다고 시민들이 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납골당 지원이 시범납골당만 해당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납골당 설치하는 데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납골묘는 도비 50%, 시비 5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가족납골묘는 대상이 안 되고 종중납골묘는 대상이 다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4군데가 들어와서 4군데 선정해서 600만 원씩을 드렸었는데 종중납골묘로써 시설 면적이 100㎡이내면서 52이상 안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범납골당은 아니더라도 납골당이 허가 제도죠?

예.

허가를 받자면 상당히 까다롭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에 납골묘를 설치할 때 1필지에 한 개밖에 허가가 안 나죠?

예.

두 개 이상은 만 평이 되든 이만 평이 되는 한 번지 내에는 한 개밖에 허가가 안 나죠?

그러면서 종중에 1개소요.

아니 개인이 될 때.

예.

그것은 좀 모순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만 평 임야에 한 개가 허가 나면 두 번째는 허가가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시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사등에관한법률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럼 시범납골당외에는 지원이 안되고?

종중에 한해서 대상은 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조성목표액이 5억인데 현재 조성된 것은 3억 2,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성발전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도 목표가 5억이죠?

8억인데 8억 조성이 다 돼서 그것은 3년 전부터 이자발생액 10% 적립한 나머지 1년에 3,000만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새는 금리가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지원금도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자발생액에서 10% 나머지 한 3,000만원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발전기금은 조성목표액이 미달되기 때문에 이것은 못쓰고 있나요?

조례상으로 목표가 다 조성이 된 후에 이자발생액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장장 신축이전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언제 완공예정인가요?

착공을 내년 봄 쯤해서 한 2005년도 말쯤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착공을 내년 봄 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 말 경에 완공하면 납골당에 몇 위가 안치돼 있습니까?

3만 6,000기요.

4만기가 아니고 36,000기입니까?

예.

36,000기면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주차시설인데요, 주차시설이 36,000기가 당해연도에는 다 안치가 안 되겠지만 앞으로 100% 다 안치됐다고 생각할 때 주차시설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납골 안치 36,000기하고 화장로 8기로 봤을 때 교통영향평가,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 겁니다. 주차 차량 대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면적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혼잡은 우려되나 주차대수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화장장 신축 이전하는데 주차대수를 몇 대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것은 확실하게…, 위원님 그것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는 없는데 백 몇 대 정도로 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화장장 신축이전에 대한 추진위원으로 있을 때도 주차장 관계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백 몇 대 가지고는 엄청 적을 건데요. 과장님 그 관계를 상당히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주차시설이 공원묘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위원님 주차장 차량이 현재 교통영향평가단 자료에 의하면 대형 10대, 소형 86대로 완료되어 있습니다.

소형 86대요?

예, 대형 10대하고요.

대형이야 10대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명절 때 구정이나 추석 때는 사실 찾아오는 차량이 엄청 많을 것인데….

예,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평상시 이 정도면 되겠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완공되기 전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4쪽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에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사업 3개소 1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사업은, 경로식당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동에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주4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마트 앞 사회복지법인 보훈재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125명을 대상으로 주2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배달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60세 이상 노인분들 95명에게 6번 정도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화장장 신축이 10월 2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돼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끝나면 내년 봄에 착공을 하시려고 하는거죠, 그죠?

예.

전에 화장장시설 설계가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상당히 설계가 미흡하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돈에 맞춰 설계를 해서 그런지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한번 설계 납품이 안 된 이런 경우가 있었죠?

보완이 다 됐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 통과가 완료됐습니까?

예.

기준에 다 맞아서?

예.

그럼 이제 내년 봄 착공하는 데 전혀 지장 없는 설계가 납품이 됐다 이런 얘기에요?

예.

아까 여성문화회관 신축 아직 감정평가만 했지 매입까지는 안 가신거구요?

예, 거기에 지금 무허가 건물 70평 정도를 저희들이 매입하려는 토지에 집을 짓고 계셔서 그것이 지금 정리되는 대로 추진하려고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 무허가 건물이 축사잖아요.

개도 키우고, 그냥 주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무허가건물 축사 이전에 이전비용을 일부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부, 그냥 나가란다고 나가겠어요?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분들이…, 그래서 일단은 주인한테 토지소유자가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께 조금 늦어도 그거 해결해 주는 조건을 말씀 드렸습니다.

축사를 토지주한데 해결해 달라?

들어가는 입구, 애견센터는 저희들이 지장물 보상으로 해야되고요, 무허가 건물이 또 한 채 있습니다. 토지매입하는 데 70평 정도의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거기서 개하고 염소 같은 거….

주유소 바로 앞에 있는 애견센터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드려야 되고요, 뒤쪽 길에서 보시면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 있거든요, 그거까지 저희들이 보상해 주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토지주께 좀 해결하는 조건을 말씀드렸더니 그 분들이 추진하겠노라고 약속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식당은 있는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탁한 경우이고 장애인복지관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행사 때 필요로 하면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자원봉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공원지역이고 위탁을 줬는데 식당운영을 매번 부녀회를 동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은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계상해놨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식당만큼은 저희들이 한 명 정도 고정 인원을 배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자원봉사도 제가 추진해서 해드리고 식단이라든가 그것을 제가 자문 받아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면 조리사 자격증 가진 사람 한 명 정도 배치하면 자원봉사 관리도 그렇고, 식당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팀이 한 400여명 되는데 이 사람들 행사 있을 때마다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 정도 이렇게 해야되는데 요즘 거기 가보니까 노인대학 개강하는 날 점심을 드리는데 보통 130명에서 150명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녀회장님들이 10명에 한 사람은 있어야 돼, 그러면 150명 온다고 하면 부녀회장이 15명은 있어야 점심 대접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조리사나 고정인원을 배치해도 나머지 인력은 자원봉사팀을 계속 불러서 할 수 있겠어요?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몇 번이고 하시겠다고 등록된 단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팀이?

예, 그래서 저희들 조리사 한 명만 확보되면 식당 어려움은 전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혼탑 위패실 설치사업이 있는데 산주하고 합의를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신 건가요? 사업하는데 지장 주지 않게 확실하게 해 놨습니까?

그러니까 충혼탑 경내 안에서만 추진하는 것으로요.

산주하고 어떻게 한거냐, 말로만 한건가 뭐 어떻게 한건가.

서면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따님이…

간이 좀 나쁘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마 좀 심각한가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서류상으로 해서 몇 번 갔었는데 그 딸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안 쓰실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딸이 좀 안 좋은 병에 걸려서….

그러면 사업비 확보해서 다 설계하고 해놨는데 나중에 착수단계 들어가서 못하는 일은 안 생기겠죠?

예.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에 각종 기금이 많이 있는데 목표가 미달성 된 기금은 지금 은행금리가 바닥세이기 때문에 종류별로 다 이자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무한정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이자가 이렇게 미천한 이런 시기니까 빨리 목표달성 기금을 해서 이자를 좀 쓸 수 있게끔 기금출연을 매번 당초 예산에 많이 올릴 수 없나, 이렇게 해서 빨리 기금을 좀 마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장애인복지기금, 노인, 여성, 결식아동, 저소득주민이거든요. 다른 것은 장애인도 내년초면 5억 목표가 달성되고요, 여성발전기금만 2억이 부족하고 나머지는 다 목표달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10월 31일까지 기초생활수급권자 신고기간이잖아요. 요전에 중학생이 어머니 돌아가신 것을 알면서 6개월간 그렇게 살았다는 거, 우리 충주시의 동민들을 많이 만나보면 올해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어려운 사람이 엄청 많이 양산이 됐다는거에요. 동사무소, 면사무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양산이 많이 됐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돼서 빠지는 사람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동 실정이 이렇습니다. 통장님이 조사해서 사회복지담당직원들하고 누가 이렇다 이렇다, 신고하게 하는데 동민들이 우리 동의 통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데가 허다해요. 우리 동의 통장 얼굴을 모르는 데가 허다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모자가정, 부자가정 어려운 사람들 조사가 알뜰히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10월 31일까지 신고기간이라고 플래카드는 많이 붙었는데 그것만 의지하지 마시고 조사를 좀 세밀하게 하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p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지원으로 500만원 1개소가 나갔는데 어디에 어느 목적으로 나갔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1개소에 5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장애인복지시설에 나눔의 집, 장애인종합복지관, 숭덕재활원 3개소에 할머니들 2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가셔서 청소도 해 드리고 세탁물, 빨래도 세탁기에 돌리시면서 방마다 배치도 해드리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지원해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주나요, 아니면 단체에 얼마씩 예산을 배정해 주나요.

할머니 대학에 나오시는 분들로 20명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 명단을 그때그때 받아서 팀장한데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농장 운영 9개소에 400만원인데 당초 계획을 보면 25개소에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실적은 9개소에 400만원 지급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변동요인이 있습니까?

예산을 25개소 세웠는데 참여한 데는 주덕읍외 8개소 노인농장이라든가 그런 데, 농장 하는 데 저희들이 재료비조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9개소 400만원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장운영은 하긴 합니까?

연수동 시청 옆 칠금 우체국 앞은 연수동 주공4, 5단지 할아버지들이 농작물인 고구마 재배를 하시거든요. 저희들 과에도 한 박스 정도 가지고 오셨는데 실제로 그 분들이 농사를 지으셔서 휴경논에 쌀 농사 짓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끝으로 기초생활보장 자활후견기관 지원 1개소라는 게 목사님이 원장직을 맡아서 작업하고 하는….

예, 이은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분한테 월 급여가 나간다고요?

관장님이…, 하여튼 올해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관장님 포함해서 6명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우리 시비에서?

예, 전년도까지 비상근이었다가 올해부터는 상근으로 제도가 바뀌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제도가요?

예.

이게 이번에 처음이죠?

아니요, 관장 인건비 나간 건 올해 처음이고요, 지금 2000년도 8월부터 시행한 것인데 작년도까지는 봉사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하 직원에게만 급여가 우리 시비로 지급이 됐고?

시비가 아니고 잠깐만요….

이거 알기에는 사업비가 복지부로부터 직접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아니에요, 저희들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1억 5,000만원 중에 국비 70%, 30%가 저희들 시비에요. 저희들 예산서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