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2. 전라북도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국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지난 2월7일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920호에 의거 도 사업도로 신설됨에 따라서, 기념관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의 관람, 자문위원회, 대회관, 유물수집 등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간 조례 제정을 위해 유사 시설과 박물관의 조례안을 검토하였고 저희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실정에 맞게 안을 적용을 하였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과정을 거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총5장 32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우선 제1장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관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황토현전적지를 매일 개방하고 전시관은 매년 1월1일과 매주 월요일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5조에 탐방객 유치와 기념관 홍보차원에서 관람료를 무료로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재9조에 기념관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기념관 시설의 대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 13조에 대관 시설의 범위와 제17조 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대관료의 산정은 대관시설에 대한 홍보, 활용도 제고, 사용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시설유지비 및 연료비 등을 감안, 실비수준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유물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22조에 유물 평가를 위한 분야별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과 제23조 유물 구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전라북도 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지하시다시피 2014년 동계올림픽은 전라북도와 강원도, KOC간의 합의와 대 국민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가 전북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라고 보고, 2014년 동계올림픽 대회유치를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조례를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로 동계올림픽의 유치목표를 변경하고, 유치지원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유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조례 제2조에서 유치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을 명기하고 제3조에는 유치위원회의 구성범위를 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 의결 할 수 있도록 하여 유치위원회 운영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치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서 유치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 공무원의 파견, 공유재산의 대부, 행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필요시에 시설관리와 사무일부에 관한 권한의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우리 문화관광행정 수행에 큰 도움을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상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920호에 의거 설치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목적이나 형식 내용 등은 타당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총칙규정으로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8조는 전시관 개관 및 휴관일 관람시간, 행위제한 등 전시관 관람에 관한 규정으로 국내 및 도내 타 박물관이나 전시관과 유사하게 제정하여 관람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관람료를 무료로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토록 하였고, 안 제9조 내지 제12조는 기념관자문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으로 자문위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제20조는 전시관 대관허가의 제한이나 대관자 준수사항 및 손해배상과 변상조치 등에 관한 내용으로 시설물의 훼손방지와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타당한 규정이라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의 별표에 정한 대관료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21조 내지 제31조는 유물의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입 또는 기증 받은 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한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유물 기증자에 대한 기증 사례비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시행 시 예상되는 제반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완벽한 조례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개정사항이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설명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2014넌 동계올림픽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전라북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조례의 개정 목적이나 형식 내용 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대한 규정이고 안 제2조는 유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규정으로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므로 타당합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정한 위원수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5조의 수당 및 여비지급 규정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규정이'는 '전라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유치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유치위원회가 동계올림픽 회칙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부칙 규정 중 제2항을 조례의 유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래 사회여건 변경 등을 감안해서 필요시 조례를 폐지하는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조례의 시행규칙이 마련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순서에 따라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람료를 무료로 한다 했는데, 역사를 보면 전라북도의 혼이 담긴 역사적인 박물관을 최초로 개관을 하는데, 전국에서 우리 동학혁명의 기초랄까 민중의 뿌리랄까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학생들도 많이 올 것이고 일반인들도 아마 많이 올 건데, 꼭 이걸 무료로 개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관람료를 받음으로써 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목적과 여러 가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무료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 연구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역사 인식의 교육이랄지 동학농민혁명을 통한 문화예술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전시, 교육프로그램진행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가 안정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관람객이 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는 약간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보다는 무료로 뜻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관람을 하고 또 거기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참여의 확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료로 하면 관람객이 더 확대되고 참여를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꼭 유무를 떠나서 어떻게 대외적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비춰지냐 거기에 따라서 관람객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도 고액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최소의 입장료를 내가 내고 들어왔다 했을 때하고, 그냥 무료로 와서 관람했을 때하고 관람객이 느끼는 그런 감도 다를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 여러 가지 박물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주박물관도 안받습니까? 무료로 합니까? 금구 가는 쪽 전주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은 입장료를 소액을 받고요. 전주역사박물관은 무료입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무료고 국립박물관은 얼마나 받습니까?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대내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박물관이기 때문에 꼭 무료로 한다고 해서 입장객이 많고 유료로 한다고 해서 입장객이 적고 이런 논리는 안맞는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개 보면 수학여행을 오고, 학생들 오고 또 관련분야의 분들 오고 이럴 텐데 가을 같은 경우 내장산 단풍철 되면 엄청나게 전국에서 오면 그걸 연계해서 전라북도 혼이 담긴 박물관이다 이렇게 내장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야하는데 무료로 한다고 그래서 더 많이 올 것인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주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입장료를 주고 들어왔을 때하고, 무료로 개방했을 때하고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잘 감수를 하실 것인지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원칙적으로 동감입니다. 문화예술 공연이랄지 어떤 관람도 일정한 품격을 확보하고 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입장료를 징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안이라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동학기념관 같은 경우는 우선은 도민들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또 관련해서 비슷한 성격의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라든지 만인의총도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무료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제 전시관으로써 품격이라든지 이런 내력이 갖춰지면 유료화 할 수 있는 시기에 가서는 유료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사찰이나 관광지, 대개 명산을 찾을 때 보면 입장료 같은 게 조금 고액으로 되어있어서 머뭇거리는 그런 분들은 계세요. 예를 들어서 몇 천원 또 승용차 가지고 가면 몇 천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최소의 입장료를 받음으로써 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정책성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역사의 현장도 보여준다는 취지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조에 보면 분야별 유물 평가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 분야별로 유물 평가위원회는 어떠어떠한 분야로 나눠집니까?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고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상 유물이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 유물의 어떤 품목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로 동학농민혁명에 관련된 유물 중에서는 우선 종교랄지, 군사에 관련된 것, 생활, 이런 부분들로 나눠서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들은 그 유물에 맞는 분들로 구성을 하고자 하는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평가위원회를 둔다?

예, 감정해야 될 대상 유물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로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간 그게 임기도 2년이고 연임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명시를 안 해도 괜찮나요?

평가위원회는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되,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총기가 동학농민혁명에 관련된 게 발견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

처음부터 위원회를 두는 게 아니라, 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동학혁명기념관이 개관이 되면 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일단 위축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위촉을 하고 아까 소 분과 위원회별로 분야는 대상 유물에 따라서 위원들 중에서 구성을 해서 감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회를 그러면 전체를 둬 가지고, 거기에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평가위원회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이게 조금 애매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평가위원회는 분야별로 2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막연하게 2인 이상만 딱 되어있어요. 10명도 할 수 있고, 50명도 할 수 있고, 상·하한선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해도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건지. 그러면 가장 큰 영향은 나중에 예산을 세운다든가 했을 때에도 인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과 사회교대)

통상 지금 감정 의뢰하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세 분 정도로 소위원회 감정을 의뢰를 합니다.

약간은 확인을 요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그리고 저기 별표에 나오는 기념관 대관시설 및 대관료 부분은 어디 기준으로 뒀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유사한 다른 문화시설들, 다른 공립박물관들 하고 기준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비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로 저희가 시설을 가동을 시켜서 어느 정도 소요경비가 추가되는지, 그 부분을 실험을 해서 사용료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2조 부분이 조금 애매한 거 같아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면 이따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윤 위원께서 이야기한 '평가위원회 분야별 2인 이상의 위원으로'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보충질의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상의 위원이라면 분야별로 2인도 될 수 있고 5인도 될 수 있고 10인도 될 수 있고 다양한 범위를 열어놨네요. 그럼 나중에 별도로 규칙으로 분야별로 몇 명씩 정하는 겁니까? 그냥 수시로 발생하는대로. .

저희가 수시로 그 대상 감정해야 될 유물이 있을 때 할 계획인데요, 통상은 지금 관례적으로 세 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감정가를 내가지고 거기서 평균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별도로 평가위원회를 미리 결정해 놓은 게 아니고, 유물 접수 시마다, 평가위원회를 수시로 선정을 해요?

전체평가위원회 전체위원은 결정을 해 놓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전공과목에 맞는 유물에 대해서 세분을 분야별 평가위원으로 지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유물의 수집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건 전체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이것의 유물을 구입할 것인지, 얼마에 구입을 할 것인지 이 감정은 소위원회에 붙인다 그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규칙으로 나중에 또 정할 겁니까? 규칙을 제정할 거지요?

예.

23조2항에 보면 유물의 구입은 신문 또는 도보공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로 유물수집 대상이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기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미 유물이 발견이 되었어요. 바로 접수해서 수장을 하고 전시를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 있는데,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신문이나 도보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공개구입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 그 기간 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구입을 하고자 하는 측에서도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이 각인이 잘 안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하고 단서조항에 그런 문항을 넣을 순 없나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는 이걸 투명하게 구입을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지금 공개구입원칙으로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구입의 방법은 어차피 평가 위원들이 전원합의로 결정을 내야하고, 또 유물의 감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받아야 하는데 꼭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면 소장 하고 있는 분이 이 홈페이지, 도보공고, 신문을 득하지 못 할 때에는 1년도 갈 수 있고 2년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중요한 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공개구입원칙으로 하면 상당한 인지를 못하고 이런 공고내용들을 인지를 못하고 있을 때는 몇 년도 갈 수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되'하고 단서조항에 수시, 그 문항은 연구를 저도 하겠습니다만, 그 문항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예, 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융통성을 열어 두는 게 훨씬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야지 유물수집을 하는데 기회부여가 훨씬 확장된단 말이에요. 그 점을 좀 보안주시고요. 29조요, 도지사는 유물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 유물에 대하여 대여, 연람, 복제를 허가 할 수 있다, 대여는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대여는 대개 지금 박물관끼리 대여를 합니다. 저희도 특별전을 하려면 다른 박물관에서 일정기간 대여해 오거든요, 그런 개념입니다. 개인한테 대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대여라는 용어를 썼군요, 이해합니다. 그 위에 대관시설 및 대관료 별표에 보면 토요일 오후 야간, 일요일, 공휴일에는 30%를 가산한다고 했는데 가산을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금 시간외 근무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요. 타 기관에 대개 대관료 시설이 시간외 근무 때문에 원가가 높은 걸로 봅니다. 대개 이런 식으로….

시간외 근무 때문에? 그러면 30%를 가산하는 대관료로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이걸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이걸 위탁을 해서,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위탁방법이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헣죠?

직영입니다.

그런데 위탁방법을 쓸 경우에는 수탁자가 일용직 내지는 계약을 해서 하다보면 운영비를 충당시키기 위해서 30%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직영을 해서 지금 이 직제가 아무래도 공직자들이 다 갈텐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시간외근무수당도 이미 공직자들은 공무원봉급지급규정에 의해서 어차피 다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외 문제 때문에 30%를 가산해서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여론에 혹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동기가 안 될까요?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다른 대관 시설들이 대개 이런 식으로 할증하고 있어서 지금 그것을 도입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냐면 그분들은 그런걸 인지 안하고 어차피 공직자가 근무를 하면서 시간외수당이 다 나가는데, 어차피 근무의 규정에 의해서 순환근무를 한다든가 토요일 일요일 다 할텐데, 그래서 그에 따른 일직수당도 나가고, 시간외근무수당도 다 나가는데 대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잘 아는 분들은 어차피 근무는 당연한 거고, 근무에 따른 공무원들의 지급규정에 의해서 다 나가는데, 왜 또 토요일, 일요일은 대관료를 30% 가산을 더 붙이느냐 이런 여론에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가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운영입장에서 보며는 어차피 평일에는 전체적인 시설을 가동을 하는데, 지금 토요일이랄지 일요일이랄지 야간이랄지, 이것은 별도로 가동을 해야 하거든요?

전체를?

대여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말이죠.

어차피 평상시에도 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조건 가동하고 있는건 아니잖아요. 평상시에도 똑같잖아요. 전시장만 어차피 평상시 가동이지, 대관시설에 대해서는 이 부대시설까지 대관을 했을 때만 가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게 상시운영을 한다면 모르는데 이걸 꼭 가산을 해야할지 난 그런 점은 하여튼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시관에 유물이 지금 몇 점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게 646점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646점 중에서 문화재 급이 몇 점이나 있어요?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문화재 지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 지정 문화재는 없고요?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지정 문화재가 없다는 얘기죠?

예,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관을 개관하기 전에 지정문화재를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문화재 관람료라도 받을 수 있는 사전적인 조치를 취해 놓은 다음에 전시 시설을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한다든지,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보고 오게끔 해야하는데 대개의 어떤 전시관이 그냥 흘려 지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었을 때는 우리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운영을 하면서 지정문화재가 하나도 없다고 알려질 때는 그것도 미치는 영향이 크겠습니다. 그런 문화재를 가져다 빨리 지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확보할 계획을 먼저 세워주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7조, 행위의 제한에 2항을 보면 '도지사는 제1항' 해가지고, 위에 1항은 원 안에 1자가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1항 열어 놓고, 제1항 각 호의 1 했는데, 각 호의 1, 2, 3, 4, 5가 있지 각 호의 1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맥의 흐름상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의견입니다. 제1항도 동그라미를 쳐야겠죠?

예.

아니, 그래야 맞다 이 말이에요, 위에 있는 거 하고. 참고를 좀 해주시고 지금 규칙은 아직 안정해져 있죠?

저희가 지금 초안은 만들었습니다마는, 조례안이 확정된 이후에 세부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확정 되기 전에 항시 확정해 놓고 시행령, 규칙 등등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지금 작업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되어 있으면 내부적으로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례안을 넣을 때 이러이러한 규칙으로 해서 시행을 하겠다 하는 안을 좀 제출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 전에도 우리 조례심사를 하는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제출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현재 안은 만들어져 있다 이 얘기죠?

예.

그래서 대관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되는 범위는 규칙에 정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으로 정하는 그 규칙이 더욱더 궁금하다 이 말이거든요. 아무튼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관람료를 징수를 하든지 안하든지간에 전시관에 들어가서 뭔가 값진 것을 보고 왔다는 그런 믿음 아니면 신뢰를 구축 할 수 있는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사적지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예, 사적지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황토현전적지 부분이 사적지입니다.

사적지로 지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울타리가 있습니까?

울타리는 없습니다. 일단 기존의 황토현전적지 부분 일부에는 되어 있고요, 기념관이나 이쪽 돔 부분은 울타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울타리를 할 계획은 없고요?

울타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울타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나는 그게 걱정이 되는데, 정문에는 있습니까?

전적지 부분에는 정문이 있고요.

정문에는 그럼 수위가 지킵니까?

그건 없습니다.

완전 개방되어 있습니까?

예.

사실은 여기 대관을 한다, 입장료를 받는다 하는 것이 물론 이런 규정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만명이 와서 남원 광한루처럼 사람이 온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어쩌다 몇 명,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30명 오는데, 이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돈 받는 인건비나 나오겠어요? 돈 받는 사람이 또 우리 직제상 몇 명이나 됩니까? 돈 수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유료로 한다면 전시관 정도인데요, 또 징수하는 직원을 배치를 해야죠.

앞으로 어느 정도 울타리 개념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야 유료가 되겠느냐 상당히 의심스러운데요. 일단 이게 고정된 게 아니고 변수는 있으니까 좀 고려를 해봐야 하겠지만, 또 대관분야도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럴 듯 합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도지사가 무료로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무료사항도 그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내년부터는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를 왜 조례에다가 안 넣었네요?

그거는 저희 자체적인 거고요, 대관은 다른 일반인들한테 대관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정례적인 행사가 없냐 이말이죠.

그거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해 나가야죠.

그런 행사도 이 운영조례에다가 안 넣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들어서….

고정적으로 기념관 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정읍지역에 동학기념사업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죠.

규칙에다가는 그걸 넣어야 합니까?

규칙에까지 꼭 그걸 다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관리운영을 해야 하는데….

관리운영, 여러 가지 사회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진행을 해야죠.

관리운영계획조례인데, 그런 행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조례에 전혀 배제되어서 그것이 안 들어가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남원만인의총관리조례다 하면, 순의제향에관한행사규정을 다 넣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마는, 남원의 광한루운영에관한조례안 하면 4월 초파일날은 임시적으로 개방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규정을 넣거든요. 근데 동학기념관은 행사에 관련된 규정은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그럴 필요성이 없겠느냐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 윤 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순의제향이랄지, 이런 것처럼 고정화시킬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박물관 기능으로써의 교육프로그램이랄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동학기념관도 앞으로는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사 프로그램을 우리 시행 규칙이나 여기에다가 넣어야 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조례에서 그것은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어떤 근거를 마련해 놔야 하는데, 전혀 그런 근거 마련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에다 그런 행사 프로그램 규정을 담아 놓으면 이 근거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음에 또 조례개정을 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고,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한병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정문화재가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확보가 되어야 현실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는 유료입장료를 받고, 대관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다 함께 같이 가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문화재청에서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적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관리 측면에서 보수랄지 이런 부분에만 관심이 있었고요, 최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교육관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일부 국비를 보조받아서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국가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걸 기대했었는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못 간 거 같고 지금 현재 관련된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올해 계류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특별법이 되면 국가적인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은 좀 나아질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맞물려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 국장께서 점검을 잘 해봐야 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정문화재가 많이 있고, 또 사적지가 지정이 되고 또 역사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우리가 보존하고 기념할 만한 그런 건이 마련이 되면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이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2항까지 심사를 하고 일괄적으로 처리의견 개진을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한 후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라북도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질의를 하기 전에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때 유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업무를 안 하셨죠? 하셨던가요?

안 했습니다.

왜 질의하냐면 그때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문제로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그때 KOC나 이런 데를 가보면 우리 전북의 도민의 성원이라든가 도청에서는 나름대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현지에 가서 강원도와 비교할 때는 너무나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해서 결과적으로는 강원도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했던 분위기였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밑바탕을 호랑이를 그리려고 했어야 고양이라도 그리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를 그리려다가 생쥐를 그려서 결과적으로는 도민들한테 낙담하는 그런 결과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밑받침이나 뒷받침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시작이 되어야지 강원도나 전라도,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가 자존심 아닌 자존심, 아니면 각 도의 발전을 위해서 기필코 2014년 동계올림픽은 유치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에서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설치운영 및 유치활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면 무난할 텐데, 뒤에다가 '대회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것이 들어가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는가 싶어서 한 번 물어 보겠는데요.

대외적으로 동계올림픽이 가져오는 목표도 도민들한테 상징 적으로 표상으로 남아지면 좋겠다 해서 이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만일 안되었을 때는 자긍심을 낮추고 기여를 못했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야죠.

되도록 희망을 담는 뜻에서 그걸 넣었다 그런 얘기죠?

조례에 의한 위원회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걸 법인체로 사단이나 재단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는 좀 검토해 봐야 할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유치 활동할 때까지만 되기 때문에 법인격은 취득하지 않더라도 조례상에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로 그렇게 운영됩니다.

법인체로 할 생각도 아니고, 도 산하기관으로 할 생각도 아니고, 별도의 정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만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죠?

위원회 규정이 있어야죠. 위원회 자체의 회칙규정은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회설치운영규정? 당연히 그건 만들어야죠, 위원회가 있으면 설치 규정은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그 성격이 당연히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는데 그 올림픽 유치 조례의 성격이 앞으로 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냐, 아니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산하기관으로 할거냐, 아니면 정관을 또 별도로 만들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 내용대로만 움직일거냐, 그 활동범위의 성격을 묻는 거예요.

일단 법인격이 취득하나 안 하나 어떤 활동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법인격하고 그건 상당한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죠.

세금계산서도 법인격이 있어야 계산서도 발행하고 협찬금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것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위원회에서 그걸 받을 수 있겠어요?

윤승호 위원님 의견에 맞다고 동감을 하면서,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현지에 가서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지원하는 기업체가 강원도에 비해서 아주 열세라는 얘기죠. 열세여서, 그때 당시 2010년 유치할 때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현직 문화관광국장이 단장으로 되어 가지고 현지에 와서 호텔에서 진도 지휘를 하면서 우리나라 각 기업들이 총망라 해가지고 활동하는 반면에 우리 전라북도는 명예퇴직 공무원이 단장으로 해서 공무원 몇 분 지원 받아서 현지에서 제안설명을 해도 우리는 구두로 해서 컴퓨터로 할 때 그 사람들은 프로젝트로 하면서 활동을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저렇게 강원도에 뒤졌을까, 정말 전북인으로서 얼굴 들지 못 할 정도로 자존심이 상하는 현장을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 도청이 자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건과 조건이 그럴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밑바탕 조례를 만드는 순간부터 강원도하고는 다른 방향에서 출발했다 이거죠. 강원도보다 우리가 좋은 조건에서 출발을 해도 강원도하고 싸우기가 힘들텐데, 지금 강원도보다 좋지 않은 조건으로 조례부터 시작해서 출발한다 이거죠. 그렇게 돼서 아까 말씀하신 도민의 발전하고 도민의 긍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하고요.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운영….

조례만 만들어주면 노력해서 다 하겠고만요?

유치위원회도 구체적으로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해 나가야 되죠.

조례만 오늘 만들어 주면 문제점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또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 얘기죠?

유치위원회의 상세한 회칙을 정해서….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 거 라면 최소한도 어떠한 밑거름이나 골격은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 조례를 대강대강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의해서 나중에 세부적인 규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조례를 만드는데 적극적이지 못하고 미온적인 거 같아요.

저희가 적극적이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치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은 입법 기술상 전체 조례에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골격 내용은 조례에서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치위원회의 규정으로 서서히 지금 정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전라북도 모든 기관·단체 조직을 하려고 하면 전문가보다는 인재가 넘쳐서 조직이 파열음이 일어나거든요. 사람이 넘쳐요, 뭘 하나 하려고 하면 왜 나를 뺏냐 해서 그 조직이 그날부터 파열음이 일어나요. 전라북도 보편적으로 보며는 왜 그 20∼ 30명 속에 내 이름이 빠졌나 해가지고 조직이 파열음이 일어나는데, 특히 체육분야에서 그런 예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도 특히 심하죠. 체육, 문화예술 이런 계통이 심한데, 유치위원회의 위원이라든가 운영일수가 예를 들어서 유치위원회가 500명이라든가 운영위원이 20명이라든가 그래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지. 왜 그러냐면 이 유치위원회는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으로 가야 하거든요. 전라북도동계올림픽유치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전북에서 있는 활동하는 사람뿐만 아리나 전국에 있는 전라북도를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경상도와 충청도와 우리 전라북도 합계 3도가 할 수 있다는 가정도 생각해서 넓게 보고 조례를 준비를 해야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주 시 규모 정도로 생각을 한 게 아닌가 하는데, 그런 것은 안 느껴요? 전주시 체육회 정도로 생각하고 준비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마는, 다양하게 각계의 인사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계 인사들을 포함시키는데는 한 500명 정도 하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외에 별도로 참여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범도민 협의회랄까 이런 성격으로 예우를 해야 할 분들은 또 별도로 추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강원도에서는 충청권이라든가 대전권, 경상도권이라든가를 찾아 다니면서 전라북도가 협조가 안되게끔, 왜 전라북도에 협조하냐, 전라북도 협조하지 말아라 하는 당부를 하고 다니고 있고 서안을 보내고 있고 또 우리는 우리 도의 힘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충청권이나 대전권, 경상도권까지 협조를 받아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보거든요. 그러한데 운영위원을 20명, 유치위원을 500명한다면 벌써 숫자가 강원도는 강원도만 가지고도 우리의 배가 넘는데 우리는 벌써 3개 내지 5개 도가 힘을 뭉쳐서 해야 할 때에 강원도의 반절도 안되는 숫자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인사상이나 조직에 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안 느꼈다 이거죠?

유치위원은 그렇게 하고 운영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는 의사 결정이나 이런 것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운영위원은 확대를 하는 것도 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 듣고 보니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밑거름부터가 아주 소규모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에는 유치지원조례가 있고, 지원육성조례가 있어서 기업을 끌여들어서 돈을 받아들여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는 유치지원조례정도 만들어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면, 이미 우리의 적이라고 볼 수 있는, 상대방을 적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상대가 되는 강원도에서는 그러한 단단한 준비를 하고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전라북도가 어떤 힘이 없는 지원조례를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시작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위원장은 지금 위원장의 직무라든가, 부위원장의 직무라든가 이 조례 속에는 최소한도 회의 조건이라든가 회의 소집 요건이라든가 고문 위촉에 관한 검토성이라든가 필요경비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대강 이 조례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별도로 또 만든다는 겁니까, 앞으로?

이 조례에는 유치위원회 설치 근거하고 유치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내용 이런 것들을 지금 조례에 담았고요, 구체적으로 유치위원회의 구성 문제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각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 회칙에다 상세하게 규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에 어느 정도 골격을 만들면 될텐데 그냥 대강 한다고 해 놓고는 별도로 상세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타 시·도 것을 다 들어가 보면 타 시·도도 최소한도 그 정도는 되어 있던데 우리가 봐도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하나의 개념 차이겠죠. 우리는 이 정도만 해 놔도 우리 도민은 척척 알아서 해버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알아서 하는 도, 강원도는 이렇게 안 해 놓으면 안 하니까 세부적으로 하는 도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 개념 차인가요? 유기상 국장님의 사고라든가 개념은 이 정도만 해 놓으면 모든 것은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목적에 맞춰서 다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강원도 것 하고 저희 것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강원도는 유치위원회조례하고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저희는 그 2개의 조례를 하나로 합해도 좋겠다 해서 두 가지 조례를 하로 합해 놓은 것이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합해서 알맹이가 있어야지. 합해놓고는 2개로 한 것보다도 알맹이가 없다면 안 합한 것만 못하죠. 합하든 안합치든간에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이 충실해야 하는데, 합해 놨는데 그 보다도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조금 개괄적인 것만 해놨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개념 차이 같아요. 저는 유기상 국장이 대강대강만 해놔도 전부 국장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자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생각하고 넘어가고요. 여비수당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했는데, 그것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표현이 분명치가 못해서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예.

다음 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말씀과 연관지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사실상 유치위원회설치조례 정도 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치지원특별조례인데 유치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가동할 것인가 그 내용을 골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내용하고 맞느냐 하는 생각을 갖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모든 것이 투명한 사회로 가고 있는데 과연 이 조례, 이 올림픽대회유치위원회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유치가 되느냐.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도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는 근본적인 의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치지원사업소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도에서 일정액의 보조금도 사단법인에다가 지원해주고 또 사단법인에서 협찬금을 모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사단법인에서 다시 우리 유치위원회의 활동을 전격적으로 돕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지금 유치위원회만 덜렁 만들어 가지고 유치가 될 걸로 봅니까? 난 그게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것만 해주면 무난히 유치하는데 하자가 없겠다 이런 생각인지, 또 도의 기본적인 유치에 관련된 생각이 있는 것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이 조례가 유치지원특별조례인데 내용상으로 넘겨보면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의 다 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세한 걸 보면 유치위원회 실비조례, 회의참석조례 정말 별 의미도 없는 것만 담고 있고 구체적으로 유치지원특별조례이면 어떻게 유치 지원을 할 것인가, 제도권에서. 그것을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고, 어떤 외곽 단체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좀 구상해서 하면 좋겠네요.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유치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 회의해서 회의 참석수당이나 주고 위원회는 몇 명으로 하고, 전체적인 골격이 이런 수준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거의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유치위원회를 그런 기능을 하는 기구로 설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법인 문제는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게 큰 어려움이나 이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2007년도에 국내 유치확정이 되면 그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특별법도 마련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항구적인 조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질 겁니다. 그런 단계에서 다시 법인화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우선은 조례사항에 근거가 있는 위원회를 출발을 하면 활동하는데는 큰 법인에 비해서 제약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고 국세 기본법상이나 이런 데는 법인 등기여부에 상관없이 법인으로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활동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조례제정 해주신 이후에도 예산이라던가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해주셔야 하는데 우선 포괄적으로 제6조에서 정한 내용들, 예산이랄지 공무원의 지원이랄지 공유재산 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규정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이것만 가지고 오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세부적인 전략을 세워서 기술적인 문제, 시설적인 문제 이런 것은 유치위원회가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조례 제목이 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조례인데 유치위원회구성조례라고 하면 맞겠어요. 그렇잖아요, 지원조례가 아니라 유치위원회구성조례. 하여튼 이것은 당장에 저희 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여러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고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6조 중 '각 호에'를 '각 호의 1에'로, 안 제7조 중 '각 호의'를 '각 호의 1'으로, 안 제23조2항 중 '공개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를 '공개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공고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로, 안 제24조제2항 중 '감정 위원'을 '평가 위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윤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병윤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은 김병윤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처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동계올림픽유치추진위원회심사의건에 대해서도 오전에 심도 있는 우리 위원님들의 심사가 있었고, 그에 따른 긴 시간의 처리 의견 개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처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처리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3조1항 중 '500인'을 '1000인'으로 안 제4조1항 중 '20인'을 '30인'으로 하고, 제5조 '사무국 유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설기구로 사무국을 둔다'를 신설하고, 안 제5조 중 '수당·여비'를 '수당 등 지급'으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이'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로 수정하여 제6조로 하며, 제7조 '유치위원회의 재정은 도·비 지원금, 자치단체 출연금, 기탁금, 자체수입금 등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6조'를 '제8조'로, 안 '제7조'를 '제9조'로, 안 '제8조'를 '제10조'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코자 합니다.

윤완병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고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영자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윤완병 위원의 동의안 대로 수정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조례개정조례안은 윤완병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조례안은 우리 도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중요한 조례입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의 소신있고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문화관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2014년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우리 도에 유치하여 우리 도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 도 문화 중흥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준비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의 효율성과 합리성, 적정성과 지역균형발전 반영상황 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문화관광국소관, 건설교통국소관, 소방본부소관, 청사건설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승호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면 윤승호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사건설추진단 문화관광국,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소관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윤승호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도 질의 답변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논하였으므로 바로 처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의원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의 효율성과 합리성 적정성과 지역균형발전 반영상황 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문화관광국소관 예산안 중 2004전주세계소리축제 20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하고 관광진흥민간행사보조위탁 2억8,381만8천원 중 5천만원을 삭감, 성웅 이순신장군 드라마 촬영세트장 조성 35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하고, 도립국악원 운영인건비 12억4,441만4천원 중 5,384만6천원을 삭감하고, 국악단 운영 36억9,183만9천원 중 2억444만7천원을 삭감하고, 14개 시·군 순회공연에 따른 홍보비 4,2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집행부에 동의 요구하기로 하고, 도립국악원 노무사 선임수수료 1천만원중 5백만원을 삭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일시사역인부임 중 잔디 및 수목관리 인부임 3,101만7천원 중 2,101만7천원 삭감, 부안 상서게이트볼 휴식관 건립 5천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및 운영비 4억8,794만원중 3억2,354만6천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하고 1억6,410만원은 사업예산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집행부에 동의 요구하기로 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도로관리사업소소관 예산으로 14개 시·군 주민참여 제설작업예산 1억8,600만원과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3,600만원, 사리부설용 자재구입비 1,800만원, 제설장비구입비 5천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집행부에 동의 요구하기로 하고,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과 청사건설추진단 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윤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승호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면 김병윤 위원의 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사건설추진단, 문화관광국,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소관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윤 위원의 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