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실시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원안대로 통과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권창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오늘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정리추경과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2000년부터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는 농림부에서 국비예산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관리 담당부서인 사업팀은 지방비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정리추경 세출예산안부터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대한 집행잔액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세출예산 5억1,820만4천원 중에서 1억1,040만원이 감액된 4억780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감액 내용은 인건비성 경비로 기본급 6,250만원과 수당 970만원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 1,250만원, 복리후생비 2,570만원 등 총 1억1,0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4억5,017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1,197만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인 기본급과 수당이 전년도 2억595만5천원에 비해 6,231만4천원이 감액된 1억4,364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전년도 1억3,224만9천원에 비해서 2,571만2천원이 감액된 1억65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억원을 민간경상보조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정리추경 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03년도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범위는 예산안195쪽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전액 도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이며 복리후생비 등 1억1,040만원의 경상예산의 미집행 예산분을 삭감코자 하는 것으로 주원인은 기구조정으로 정원 감축에 따른 것입니다. 감액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범위는 예산안 714쪽에서 718쪽까지입니다.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4억5,01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내역은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과목별 내역입니다. 인건비가 31.9%, 경상적경비가 23.7%, 자체사업비가 4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새만금추진위원회 지원 1억원, 새만금범국민협의회 지원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은 사업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와 새만금추진위원회, 새만금범국민협의회 지원사업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계수조정 및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재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3년도 감액분이 4급 1명하고 7급 1명에 해당하는 돈이 1억1,04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1년 월급 내지는 수당을 합쳐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현재 있는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 증액 빼놓고 예산을 세웠구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의원님.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이 두 단체에 1억원씩 나왔죠?

예.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 세워 드렸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걸 어떻게 쓰셨는가요?

작년에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삼보일배가 시작된 이후에 저희들이 전 도민들하고 6월 3일날 여의도에 가서 삭발까지 하는 대규모 집회 등 새만금추진협의회에 6회에 걸쳐서 9,25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1일날 새만금의 날 행사 때 양재에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새만금추진협의회에다가 1억원하고 또 새만금범국민협의회 1억원, 지금 새만금을 도와주는 단체를 우리가 두 단체로 구분을 해야합니까? 이게 지금 법인으로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실은 금년까지는 우리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적으로 우리 전북인들만 모인 새만금추진협의회, 그러니까 이게 저희 2청사에 소재지가 있는 새만금추진협의회가 중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에 농림부에서 법인으로 등록이 된 새만금범국민협의회라는 단체가 전국적인 규모로 해가지고 100만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법인체로 돼서 법원에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도내에 있는 새만금추진협의회에다가 1억5천만원을 주었던 것을 이제는 5천만원을 더 보태서 전국적인 규모의 서울 쪽 범국민협의회에 이어 저희 도내단체인 새만금추진협의회에다 1억원 그렇게 해서 2억원으로 지금 보고를 드린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전체가 2억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3억원 아니에요? 1억원, 1억원이에요?

예, 서울 쪽에 있는 데도 1억원이고 우리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게 1억원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일관성을 좀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난번 새만금의 날 행사는 누가 했어요?

새만금의 날 행사 주관은 서울에 있는 범국민협의회하고..

여기는 법인이고?

예, 전국적인 행사로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김영진 전 장관이 대표로 돼 있는 범국민협의회하고 또 그 다음에 14개 도단위 사회단체가 협의회로 되어있는 14개 단체의 대표인 새만금총연대하고 두 단체가 공동 주관을 했습니다. 저희 도는 후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 새만금총연대에다 지원한 것 있어요?

새만금총연대는 지금 대개 도민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독교협의회를 한다든지 또 바르게살기, 새마을도지회 이렇게 해 가지고 14개 단체인데 이것은 민간사회단체의 지원은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지난번 추경예산을 세울 적에도 새만금추진협의회 이 1억5천만원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2003년도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남아서 이렇게 해놨어요? 1,200만원이 왜 남아요? 아낀 거예요?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사업적인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남지를 않는데요. 이것은 공무원 숫자에 따라서 주는 보상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4급 얼마, 5급 얼마, 지금 6, 7급 직원들까지도 직급에 따라 주기 때문에 그 인원이 감원되기 때문에 자연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뒤에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그 과정 한번 설명해 보시죠.

지난번에 보고 드린 그 서울행정법원에서 7월 15일날 새만금 전진공사를 못하도록 한 중지결정 이후에 최근 11월 20일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는 종결 선언했습니다. 제가 그 법정에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11월 20일날 서면심리를 마치면서 이영애 부장판사께서 종결선언을 했기 때문에 통상 심리종결 2, 3주 후에는 서면으로 원고와 피고에게 통보를 해준다는 재판장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 11월 20일 이후에 부장판사인 이영애 주심께서 약 2주 정도 외국을 나갔다가 최근에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소 한 2, 3주 정도가 늦어진 결과가 오늘까지도 고등법원에서 아직 안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변호사를 통해서라든지 계속 정보수집을 하고 있고 좋은 결론이 날수 있도록, 중지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서울행정법원 1심의 결정을 중지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지난번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들도 현장에 와서 봤고 그 다음에 반대를 하는 환경단체의 변호사들도 현장을 봤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물이 빠질 시점에서 현장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파도칠 적에 유실되는 현장을 봤기 때문에 중단은 안된다 라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된 거 같고 또 지난주에 전북출신 우리 언론인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의 대화 때 대통령께서 방조제는 완공을 한다. 그 다음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부 개발 부분은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고등법원에서의 중지결정 이 부분도 저희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실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진행을 해야한단 말이에요. 진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지금 서울행정법원에서 전진공사를 못하고 보강공사만 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쪽공사로 돼 있어서 공사를 하는 농업기반공사 측이나 저희 도민들도 사실 참 개운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의 중지결정이 잘못됐다는 중지를 중지하도록 이렇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2006년도까지 제방공사 완공을 목표로 조금도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새만금사업소가 정원이 초과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약 4,200만원 정도가 지금 순증이 된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산 삭감의 요인은 아까 서기관 1명하고 과원 2명이 정원감축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4급 하나 기술담당관하고, 직원 하나를 감축시킨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국비직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원 2명이 초과 인원이에요. 그럼 초과 인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수당은 정원으로 안하고 현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또 2명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4,200만원이 정리추경예산에 보면 4억700만원이죠?

예.

그 4억700만원에 비해서 2004년도 예산이 약 한 4,2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2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4,200만원 정도, 지금 업무추진비나 모든 게 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돼 있던데 그렇게 하더라도 한 3천만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초과인원에 대한 봉급액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초과인원이 둘인데요. 기능직으로 해가지고 하위직입니다. 그래서 운전원 하나 하고, 여직원 하나가 지금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원이 된 것은 4급하고 6급 하나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직급간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세울 적에는 직급간의 단비표에 의해서, 조견표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숫자는 둘 줄고 둘 과원이고 하지만 발생되는 예산의 차액은 과표에 의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도...

그럼 기능직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에 지금 산정이 안되어 있잖아요.

기능직 2명은 재원이 국비입니다. 작년에 과원으로 해가지고 감축된 것은 도비 예산에서 주는 사업과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4급 하나, 7급 하나 그 감원 둘은 우리 도비 예산에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할 때는 국비라고 했잖아요?

기능직은 국비고, 그러니까...

기능직이 국비라 할지라도 실은 그 국비지원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여기서 새만금 예산에 반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타 부서는 제가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는 91년도에 세워진 이후 농지개발기금으로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기금을 농업기반공사에서 다루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은 농림부에서 예산을 받지 않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정산보고도 농림부에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반공사에다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운영은 국고보조 세입에 편성되지 않고, 일반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세입·세출에 같이 편성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는데, 이 기금의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의 지휘 감독을 받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도비 예산에서는 국고보조금 세입이 없는 겁니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가 지금 농업기반공사의 지시를 받는다고요?

예산에 관한 한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총무과 인력은...

지금 말씀이 안맞아요. 지금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 답변이 일관돼야 되는데 사정이 바뀌면 또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아까 도비라고 그랬습니다. 도비로 지금 봉급을 받고 있는데 왜 농업기반공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냐 하는 얘기죠.

저희 사업소는 두 부서가 있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여기서 자꾸 길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끝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예산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업무적인 문제니까 예산에 관련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초과인원이 국비라고 하지만, 지금 정원이 감축됐어요. 정원 2명이 감축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봉급은 2명이 감됐단 말이에요. 2명을 감축해 가지고 또 2명을 배치하는 거 자체가 정원감축의 의의가 없는 거예요. 국비니까 무조건 받는다 그게 아니고, 원래 조직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조직점검을 해가지고 감축을 해야될 요인이 발생해서 감축을 했는데 감축해놓고 또 2명을 기능직으로 배치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물론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4급하고 6급 정원을 감축하면서 그때 4급과 6급은 인사로 해가지고 정·현원을 맞췄습니다. 실은 2년 동안 중단된 새만금사업이 다시 겨우 1년 재개해 가지고 현 정부 들어서면서 삼보일배를 한다든지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말 이 문서로 할 수 없는 현장에 가서 환경단체들하고 어떤 설득이라든지 홍보 이런 걸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 하나라도, 운전수 하나라도 더 기동력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을 실은 4급, 그 다음에 직원감축해서 인사조치를 할 적에 했었어야 100번 맞습니마는 정말 작년 같은 경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지사님한테 보고 드리고 해서 현재까지 기능직 2명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도도 저희들이 상황을 봐 가면서 위원님의 뜻에 맞게 정·현원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답변은 거기까지 듣고 끝난 뒤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잠시 후에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실·국·원·소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장님, 잠깐만요. 새만금추진위원회 지원하고 새만금범국민협의회 지원 1억원, 1억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산출기초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