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충국
이충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00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3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및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3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및계수조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인수
한인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9억1,486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35억9,712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길진
정길진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9억2,446만1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44억1,807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길진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환경보건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및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환경보건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및계수조정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환경보건국 2003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1,412억444만1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1,793억8,173만1천원에 대하여 군단위치매요양병원 신축비 3억2,088만원을 삭감한 1,790억6,085만1천원으로 삭감조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황 현 위원님의 삭감조정한 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조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환경보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1,052억8,499만1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1,281억2,916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2003년도일반회계및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일반회계및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및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2003년도일반회계및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일반회계및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및계수조정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2,397억5,054만3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출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3,284억2,478만1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있어 집행부에서 편성요구한 1,632억8,018만5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희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임준
강임준위원
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있어 집행부에서 편성요구한 1,819억5,116만4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이이서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2,677억6,603만7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3,711억8,065만2천원에 대하여 노인회관신축비 5천만원을 삭감한 3,711억3,065만2천원 삭감조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강임준 위원의 삭감조정안 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2003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및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2003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및계수조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2003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200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1조5,200억2,700만원을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조정내역과 같이 학교안전공제회기금지원 5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조정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황 현 위원의 삭감 조정안 의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길진
정길진위원
2004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1조5,145억2,700만원을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위원님들이 그동한 심도있게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조정내역과 같이 교육위원회 금강산연수 등 교육행정비 2억4,017만6천원을 삭감하고, 변산서중 교실개축비 1억7,410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조정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길진 위원의 삭감 조정안 의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조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지난 2003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오늘은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채택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인수
한인수위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에 근거하여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저희 소위원회에서 충실한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채택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한인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교육복지위원회발의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교육복지위원회발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 발의로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수렴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조항에 한 가지만 조금 미비한 게 있어서… 3조의 5항인가요, 여성의 사회교육, 그 다음에 국내·외 연수 및 교류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예산 같은 것을 보면 교류사업도 국내 교류가 국외 교류가 그렇게 돼있어요. 거기 자구를 말이죠, 국내·외 연수 및 교류사업 하면 국내·외라는 말이 같이 포함이 될까요?
민아
김민아위원
교육 교류사업이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민아
김민아위원
교류사업을 왜 국제로 뒀냐면요…
희수
김희수위원
국내 교류는 포함이 안된다.
민아
김민아위원
왜냐하면 부산하고 광주하고 교류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교류사업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모양세가 안 좋을 것 같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국제로 했다.
민아
김민아위원
교류는 국제로 한정을 지었거든요. 연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어떤 좋은 연수가 있으면 가는데 국내교류가 과연 필요한지, 그리고 자매결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건 도 차원에서 가는 거지 기금으로 한정할 일이 아닌가 싶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뺏다.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대로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 연수 및 국제 교류사업이잖아요.
희수
김희수위원
국내는 빠졌더란 말이죠.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예.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처리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전라북도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교육복지위원회 발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동 발의안이 여성정책의 발전과 변화에 맞추어 전라북도 여성발전기금의 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채택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교육복지위원회 발의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