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학복 의원 발언

제115회 제2차 2003행정사무감사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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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관계과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께서는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한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위원

부곡지구에 지난 선거를 보면 지금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에 나오는 사람마다 서울 버스를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번번이 선거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정작 힘도 안 쓰고 말로 끝나는 그러한 현재까지 왔다 이겁니다. 그동안 내가 그 조사를 그동안 해보니까 수원에서 강남역 가는 버스, 수원에서 잠실역 가는 버스, 수원에서 사당역 가는 버스가 마침 월암IC를 통과해서 과천, 의왕을 거쳐서 갑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한 대라도,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사당역 가는 것이라도 수원, 부곡가는 그 도로를 거쳐서 한 정거장만 만들면 바로 다시 고천가서 의왕-과천도로를 타면 한 10분, 15분 정도 밖에 경과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썼으면 되든 안되든, 시민들이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성의 있다는 것으로 느낄텐데 아무 그런 성의를 안 보인다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3003이 수원역에서 정자지구를 통해서 월암리를 통해서 강남역으로 가고, 1009버스가 수원대에서 정자지구를 떠나서 잠실역으로 가고, 7780버스가 수원대에서 사당역을 갑니다. 그러면 경로가 우리 의왕시를 거쳐가는데 797버스를 유치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정거장 하나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터넷에도 그 말이 떴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떴습니다.

단창욱위원

시민들이 그런 호소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수원에서 우리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운행하는 차들이 시내 좌석버스로 해서 8개 노선이 현재 운행되고 있고, 그 중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303번 용남여객이 이용하는 것은 천천지구에서 월암IC를 통해서 6대가 지금 3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저희들이 정류장을 지난 11월 10일날 개통을 해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아침 출퇴근시간에는 이게 지금 차가 만차가 돼서 운행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용남여객 상무님하고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증차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부곡을 통해서 부곡 과천-의왕간 들어가는 경인ICD 입구 있잖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넣는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차량을 증차하는 관계는 지금 출·퇴근 시간대에는 승객이 있지만 낮 시간대에는 거의 공차로 운행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버스 한 대에 1억 정도가 거의 투입이 되는데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부곡의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이런 앞으로 수익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볼 때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수원여객버스도 유치할 때 굉장히 어렵게 유치를 했었지만 그분들한테 굉장히 우리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아서 넣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용하는 승객이 너무 적다보니까 굉장히 지금 저희들도 난처한 입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가만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어떤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는 그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삼영운수에서도 지금 건교부라든가 서울시에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지만 월암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과천-의왕간 가는 노선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서류가 안양시에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선까지 와 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삼영운수에서는 안양시에 계획자체를 접수시켜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용남여객에서는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증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금 교통정책이 변화되면서 대중교통수단 자체를 광역직행버스노선으로 체제가 여러분들이 신문 보도상에서 보셔서 잘 아시다시피 순환버스, 지선버스, 간선버스 이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는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버스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통과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지금 절대 이건 지금 수원여객이 들어오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손님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 쪽으로 가는 방향이 상당히 많으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고천을 지나가니까 고천에서도 많을 것이고, 홍보만 잘되면. 그러면 이것이 주민한테 상당히 큰 호응을 받을 일입니다. 이걸 과장님 혼자서 할 일이 아니예요. 우리 지역에 마침 안양서 국회의원이 건설교통부분과위원인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이걸 정치력을 발휘해서라도 이것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혼자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이번에 용남버스 톨게이트 앞에 정류장을 만들었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것이 시민들이 나한테 몇 번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차를 놔두고 밑에다 차를 놓고 거기로 걸어가서 차가 지나는데 손을 흔들어도 40분 동안을 안 서더란 이거야. 차가 그냥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차가 승객들을 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수원에서 완전히 만차가 되어서 오는 관계로 인해서 기사들이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지금,

단창욱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괜히 홍보만 해 놓고 다시 내려와서 797버스를 탔다 이거예요. 40분 동안 안 와가지고. 그래서 정신적 피해가 더 크다, 이런 문제는 다시 버스회사에 알려가지고 좀 편리를 봐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달라 이겁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이미 저희들이 무단 정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계획을 지금 수립해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버스회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증차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차하는 문제가 그게 간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의 재정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예를 들어서 아침 출·퇴근시간만을 맞추기 위해서 공차 들어가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속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하여튼 홍보 좀 잘해주시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두 번째는 1-1버스가 어떤 때는 30분 있어도 안 온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물론 교통이 막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한 사람만 당한 것이 아니라 많이 당했어요 주민들이. 지금 겨울철인데, 10분 기다려, 20분 기다려, 30분 기다려도 안 오면 짜증난다 이거예요. 또 안양서 타고 오다가 버스끼리 만나서 하나는 차고로 들어가고 하나는 부곡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갈아타야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실을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원래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주면 거기에 세차시설이라든가 주유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주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곡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에서 하루에 한번 정도는 주유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여기 5번 버스 종점 있는 데에서 주유하는 관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차량의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 디젤차는 대폐차를 하려고 하면 천연가스가 아니면 대폐차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양권에서는 천연가스를 넣을 수 있는 차고지가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차고지 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차가 굉장히 지금 노후화 됐는데도 재정의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 가끔 가다 고장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달에도 차량운행을 해 봤더니 한 대 정도가 결행이 되어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해서 안양시에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여하튼 겨울철이 닥쳐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춥고 떨지 않게 잘 보안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12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자료 아래쪽 세 번째 학의동 441-8 백운호수 주차장 임대료를 보면 1억 6,100만원을 부과해서 6,000만원만 징수하고 1억 100만원은 지난 4월부터 받아내지 못했어요. 그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내다보니까 미진한 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연대보증인을 세워가지고 각서를 받고 해서 지난 12월 2일날 전부 완납했습니다.

단창욱위원

완납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 된 거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니 완납되기 전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넘어간 것이고 12월 2일날.

단창욱위원

1억 100만원 전액?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1억 6,100만원인데요 이자 1,073만원까지 포함해서 12월 2일날 완납됐습니다.

단창욱위원

27쪽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두 차례 걸쳐 화물연대파업이 있었는데 화물연대파업으로 인한 부곡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원래는 화물운송사업자체가 원래는 입면허제로 되어 있습니다. 입면허제라는 것은 뭐냐면 화주로부터 물량이 확보 됐을 경우에만 예를 들어서 차량 증차라든가 운송사업입면허를 해줬었는데 이게 차량등록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등록제라는 것은 조건만 되면 물량에 관계없이 해주다보니까 물량이 많이 넘쳐나다 보니까 과당경쟁이 되고 또 주선업자들이 중간에서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등록업체들이 영세하다보니까 주선업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뭐랄까 와이로식으로 주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선업하고 운송사업의 실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교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자사 차량을 최소한 30%는 확보해야만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 이런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잘 알았고요, 노상주차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사고도 나서 사람도,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그러니 그것을 단속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기사분들한테 너무 부담감이 가고 어떻게 계도를 해서 노상주차를 할 수 없게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주민들이 불안해서 거기를 못 다녀요 불안해서. 차가 옆에만 지나가도, 차를 거기 세워놓으면 앞이 안보여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리고 영상 찍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 말고, 이건 어저께 그날 다 설명이 된거죠? 이건 도로가 인수가 아직 안 되있죠? 도로가. 철도청에서. 이건 단속할 근거가 없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 건 어쩔 수 없고, 위원장님, 그때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 철뚝너머 버스 세워놓은 것 찍은 것 안나왔어요? 저기 나왔네. 저렇게 주차장에 버스를 세워놓고 있어요. 버스 자기 차고지가 없습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차고지는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저것은 불법이 아니예요 ?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주차장에 예를 들어서,

단창욱위원

다시, 한 두 대 같으면 말을 안 해요. 그 앞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그 앞은 또 화물차가 또 대있어요. 대형트럭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자면 주차장에 차가 임시적으로 들어가고 하루 동안 있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환승주차장이라고 해서 단속규정은 주차장법에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밤샘 주차관계가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밤샘주차를 해서 그 부분은 적발해서 지금 통보한 적은 있습니다. 단지 주차창법에서는 화물차라든가 대형버스를 여기 대지 못한다는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청계도 그렇고 모든 의왕시의 주차장들은 전부다 버스 차고가 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불법이니까. 밤샘주차하지 낮에만 세워놓을 리가 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밤샘주차단속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창욱위원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매년. 행정감사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부분에 책임을 지고 하시라고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단속은 하기는 하지만 버스들이 와있는 것들이 요즘에는 지입차량이라고 해가지고 현물출자를 해서 부곡동에 사는 기사들이 여기에 갖다 놓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창욱위원

저게 부곡동 사는 기사들이 아니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겁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화물차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밤샘주차를 한번 단속을 하면 20만원입니다. 20만원인데 현재 환승주차장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있지만 현재 승용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차장 부근에 완전히 대지 못할 정도로 그런 실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의 횟수는 많이 증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혹해서, 향후에는 밤샘주차를 단속해서 그 부분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저게 의왕시 주민들이 저거한다면 어느 정도, 이것은 외부에서 와서 자가용 타고 와서 갈 때는, 자가용이 있어요. 갖다 세워 놓고 자가용 타고 집에 가는 겁니다. 안양 살고 어디 성남 살고 그런데. 그러면 그걸 갖다 의왕시 같은 사람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지만 피해는 의왕사람이 보고, 주차장을 저게 얼마 주고 만들어 준 겁니까? 저게. 보통 40억 됐죠? 아니 십 몇억, 14억이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게 7억 3,0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단창욱위원

그렇죠?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저렇게 차고식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여기뿐만이 아니고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좀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동차등록 과태료 건수가 2,501건인데, 이것은 어떤 형태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대개 보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제도적으로 규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소기간이 경과가 돼서 저희들이 폐차를 해서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일이내에 말소등록을 해야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변경등록을 발생일로부터 해야된다는 그런 사항하고, 정기검사, 그 다음에 임시운행기간 경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등록에 따라서,

박상용위원

등록에 따라서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용위원

바로 밑에것 책임보험 과태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 과태료도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완료되는 날로부터 바로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들었을 때는 책임보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책임보험에 대해서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 사전통보가 가는 부분은 여기서는 없어요 시에서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에 지금 현재 4만 3,000대나 차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완료기간 자체까지는 저희가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통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본인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책임보험이 완료됐다는 내용을 저희들 전산입력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그 사람이 책임보험을 언제까지 들어야된다는 그것은 우리 시 행정망에는 없는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보험기간이 공간이 비면 보험계통에서 그 사람들이 보험에 안 들었다고 우리가 통보를 해서 아는 것이지 우리 행정전산망에 이 사람의 책임보험이 언제까지 들어있어서 이 사람이 대상이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알아가지고서?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게 손해보상보장법에 의해서 보험사로부터 이 차는 언제까지 책임보험을 들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들었다, 지금 현재 안 들어졌다 그것이 시로 통보가 옵니다. 저희한테 통보가 가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관계를 출두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류를 보내고 가입한 서류를 가져오면 가입한 서류 기간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아직 안 들어 있으면 언제까지 가입하라고 저희들이 종용을 합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자료가 없고 보험회사에서 통보가 왔을 때 확인이 되서 그 이후 조처를 하는 것이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현황, 여기 보면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업체수가 368개로 상당히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또 개별화물과 용달화물을 제외하고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수가 16개 업체나 되는데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업체 중 전용주차장을 확보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일반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는 16개 업체는 거의다 경인ICD에 전부 들어가 있는 차량업체입니다. 그래서 차고지는 운수사업법에서는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용위원

다 갖춰져 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차고지가 경인ICD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경인ICD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박상용위원

그럼 컨테이너 끌고 다니는 그런 차량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곡지역에 보면 길거리에 많이 주차하고 있잖아요. 전용주차장 이외에 도로변에 무단주차할 경우 업체를 제제하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는건지?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업체를 제제할 방법은 없는건데 지금 현재 화물차들이 노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불법 주정차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우리 의왕시에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운수사업법상으로는 경기도내에 어느 곳에만 차고지가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입제라고 그래가지고 현물출차로 인정해 주는 관계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부곡동에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연천에 사는 현물주차 해가지고 가지고 갔을 때는 그 차를 여기서 가지고 밤을 새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예요. 지금 우리 도로교통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부곡은 ICD가 있으므로 인해서 많은 화물차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에 의해서 갓길주차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와 지도단속을 해서 일반통행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아니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부곡ICD부근에서는 실제 기사들이 지금 고속도로 같은 것 통행을 할 때는 일반화물차를 휴게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식사 때라든가 이럴 때 되면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박상용위원

물론 운행중 잠시 업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야 어쩔 수 없는 현실이겠지요. 그러나 가끔보면 지난번 재활용센터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도 길 같은데도 보면 방치된 차량들, 뒤에 짐싣는 거 그걸 뭐라 하는지 몰라도 그런 차량들이 방치되어 있잖아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건 방치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경인ICD에 차량이 출입하는게 우리 관내업체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오다보니까 트레일러하고 뒤에 매달고 다니는 것인데, 그러다보면 자기들이 물동량이 있을 때 트렉터 하나에 트레일러가 2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짐을 싣고 갈 수 있을 때 그쪽에 하나 놔두고 번갈아 하는 것이지 쉽게 얘기해서 방치된 차량은 아닙니다. 그런 차는.

박상용위원

지금 부곡지역 같은 경우 아까 일반화물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고 차고지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법적인 그런 것일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거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별도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그쪽에서 업체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해가지고 그러한 갓길주차나 이런 것 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화물,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들은 거의다 아까 경인ICD에 들어가 있어서 차고지가 전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타 지역 업체의 화물차들이 오는 것까지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시 재정상으로도 그렇고 또 거기다 우리가 만들어 준다면 화물터미널식으로 차량을 더 유입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형편으로는 좀 어렵지만 경인ICD 같은데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왜 그러냐면 경인ICD에서는 그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 ICD가 있으므로 인해서 거기 이용하는 차량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쪽에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물동랑을 조절해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도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에서도 경인ICD 자체를 확장하는 자체도 경인ICD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상용위원

중요한 것은 갈 때 가더라도 지금 간다는 것은 말은 평택항 이전이니 뭐니 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우리 시민들이 큰 화물차들로 인해서 도로를 빼앗기고 불편을 감수할 수는 없잖아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일단 지금 정책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은 시에서 고려한 사항도 아니고 지금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걸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죄우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현실적으로는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불법 주·정차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편한 방법은 단속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정식으로 공문상으로 그쪽하고 이 문제를 현안을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그런 공문상으로 한 적이 있어요? 정식으로?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하든 우리 교통과장님이 하든 경인ICD하고 해서 이런 불편을 우리 의왕시민들이 겪고 있고 시민들이 제보해오고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을 강구하라고 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인ICD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경인ICD를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업체들로 하여금 토지사용, 차고지사용을 해 주는 사항인데 지금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것을 확장을 하면 의왕시의 물동량이 그만큼 늘어나면서 도로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도 그렇고 저희 교통과에서는 그런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차후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어떤 면에서 긁어부스럼이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지금 교통과장님 말씀대로 그쪽의 물동량을 늘려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긴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은 부가적인 얘기이고 공영주차장 차고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아마 컨테이너 박스나 물동량 적치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아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은 트렉터라든가 트레일러를 경인ICD에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거기다 하고 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단지 오는 차들이 뭐냐면 우리 관내 차량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 양산 이런 데에서 오는 차들이 매일 물량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도로변에 세워놓고 아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지, 우리 관내에 업체들이 차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형식상으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인ICD 부분은

박상용위원

어차피 ICD를 이용하는 외지차량들이 와 가지고 지리적인 그런,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편리성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시하고 ICD 책임자하고 공론화해서 한번 거론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일단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박상용위원

한번 잘 검토하셔서 대화의 창구를 열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분들이 와가지고 식사를 하든 사적인 볼일을 본다든지 해서 바깥에 나오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주차를 해서 바깥에 와서 주차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 그것은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협조사항으로 해서 그쪽하고 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지도단속해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 받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서로 협조사항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31페이지, 여기 공영주차장 향후확보계획에서 보면 연도별 쭉 나와있는데 금년도 3건인데 3건 다 확보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의 확보계획은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갈뫼상가에 있는 부분하고 이삭 민들레아파트부근하고 그 다음에 폐전철부지 한전부지에 있는 그 부분들을 올해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갈뫼는 어디에?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갈뫼는 노상주차장 15면 당초에 화단 조성하는 부분을 제외한 15면이 당초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계획적으로 잡아져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아시다시피 화단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2004년도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의 계획은 지금 오전동 재래시장 밑에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성고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후문에 저희들이 주민자치과에서 5억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학교 교사들이 쓰고 야간에 쓰는 부분이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월암동 내년도에 삼영운수 종점에 있는 부분,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내손동 단독주택지에 대한 것하고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재래시장은 앞으로 동사무소 쓰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그 부분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하주차장을 해서 인근 사람들이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지으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것으로?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용위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내손2동 지난번에 고유재산관리계획 그거 한 거 얘기하는 거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런데 그것은 80면 정도 얘기 했던 것 아니예요 계획이.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조금 더 기 예산을 좀더 확보하든 해서 그 안쪽에 김학복 위원님하고도 지난번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좀더 이왕 만들려면 주택가 인원이 수용할 수 있는 조금 더 규모가 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경우도 그렇고 유지,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규모를 작게 해서 여러 개 만들기보다는 어느 일정규모가 되게끔 해서 하게 되면 아마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좋은 입지와 더 규모가 큰 그런 시설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과장님도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기획감사담당쪽 자료에 보면은 이월된 것이 삼호아파트 공영주차장 건이 있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예산이 세워진 거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게 2002년도예산입니다.

박상용위원

2002년도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용위원

본예산이예요 추경이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본예산입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얘기하자면 좀 긴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삼호 인덕원아파트에서 주차면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시한테 주차장을 건설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삼호아파트 앞에 하천이 있는데 그것을 복개는 하천법에서 안되기 때문에 교각용으로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했었습니다. 설계를 완료했었는데 하천부지하고 지금 현재 도로계획선에 되어 있는 도로가 옛날에 당초에 삼호아파트 조합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저희들 공사비가 한 7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2억3,000만원 정도가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기부채납을 해라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저희들이 종용을 하니까 안영기씨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명의로 일단 돌려와야 되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현재 조합명의로 되는 것으로 거의 입주자대표로 넘어오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됐는데 단지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현재 도시계획도로 자기들이 주차장을 건설해놓고 나면 공영주차장은 자기들이 전적으로 자기들만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아무나 댈 수 있는 주차장인데 그 분들은 자기들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도로계획선으로 되어 있는 자기들 땅을 돌려주고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만든 부분을 도로로 계획선으로 해서 해달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와 상의한 결과 그것은 수용이 불가능한 사항이고 또한 자기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또 소유권 이전하는데 7,000만원 정도의 돈이 소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런 사항을 안 해주면 자기들은 기부채납을 안 하겠다 이런 공문이 최종적으로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수차례 독려를 해서. 그래서 이 사업은 그래서 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년차 이월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내년으로 또 이월이 되는 것 아니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니, 이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는 자동적으로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것으로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주정차 위반현황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건수들이 적발이 되고 또 견인도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동별로 파악된 부분이 있어요? 토탈로 말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이건 동별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주정차, 지금 저희들이 갈뫼택지지구라든가 이런거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30% 정도가 주정차 단속건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2,000건에서 3,000건 정도를 부과를 하는 과정에서 동별로 주정차 단속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 재산세 같이 관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사람이 와도 여기와서 적발되면 여기서 부과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별로 파악할 여력도 없지만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집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총괄적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지역 현실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동으로 분리를 해서 동단위로 적발건수 이것을 확인을 하면 왜 그런가 원인분석을 하고 적발건수가 많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외지차량들이 와가지고 모르고서 한 경우도 있겠지만 지역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런 현실이 나온다면 바로 그런 곳에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필요성의 데이터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정차위반 이 부분은 이렇게 계로만 하지말고 각 동별로 분류를 해서 데이터를 내줌으로 해서 그 근거에 의한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주차장 확보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뽑기 위해서는 한번 수고스럽지만 한번만 이거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입력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업무가 많고 힘든 것을 알아요. 지난번 자료도 보니까 교통과가 기피부서라 하는, 또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 다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음을 위해서, 또한 교통과의 업무이면서 또 어떤 권리를 찾기 위해서 또 시민들을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것은 좀 수고스럽지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 데이터를 빼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디 어떤 부분에서 주정차가 심화가 되어가지고 많이 걸리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그 데이터를 안 뺀다 하더라도 우리 교통과에서는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디가 그런지 다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그 자료가 없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뭐,

박상용위원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자료는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면 분류를 해 보면 재미있는 그런 몰랐던 부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충 다 알죠. 매일 단속하고 다니시면서 해보면, 그리고 또 감각적으로 이 시간대 어디가면 차가 어느 만큼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아마 파악이 될 거예요. 매일 일상업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단속, 인터넷에도 지난번에 실렸잖아요. 갈뫼 같은 경우 1,000원짜리 김밥 사러와가지고 4만원짜리 딱지를 뗐다고, 그런 어려운 현실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갈뫼 같은 경우는 의왕시의 대표적인 중심 상권이면서 상업지역으로서 태어나고 또 문화의 거리라든지 시에서도 좋은 시책을 펴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모든 것이 효과적으로 되려면 어차피 주차공간 확보가 절대적이고 주차질서가 또한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이긴 한데 굉장히 주차환경이 열악하고 그렇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그러한 민원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한 연구를 하셔서 이면도로 같은 데에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주차타워 3개, 4개 있는 것 가지고는 절대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시에서 택지분양을 하면서 분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치보는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이 되면 어떤 다른 대안을 만들어 줘야지 그냥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면도로라든지 전체적인 주차환경, 그러한 갈뫼지역의 적발건수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갖고 과장님이 임해주신다면 그 지역에서 불이익 받았던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면서 또 많은 협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한 달에 2, 3,000건 되는 사항을 동별로 분류를 해서 한다는 것은 전부 수작업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점은 많습니다. 자동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박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역실정에 맞게끔 주정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을 하면서 어느 부분이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 쪽 부분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주차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데이터를 뽑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항이 거의 대동소이에게 나올 수 있는 사항이고 이 작업을 한다는 게 저희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박위원님이 생각한 대로 근본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아까 같은 주차 그런 부분의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쪽에서 데이터로 쓰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저희들이 심층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갈뫼 3대대앞 단독지역 거기에는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가 2개 분양됐죠? 그런데 그것 이용을 안 했을 때 지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권리이기는 하겠지만 시에서는 어떤 지역의 교통, 주차관계를 생각해서 주차장용지로 2개 해서 분양을 했는데 당사자들이 안하고 있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대안보다도 도시개발과에서 명단을 저희들이 입수를 해가지고 전화로 언제쯤 건설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타진을 해봤었는데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 주차빌딩을 지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는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상현

김상현위원장

박위원님, 질의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박상용위원

그래요. 지금 거기에 그 주차장이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임시적으로라도 그쪽에서 편의제공 해주라고 권고나 그렇게 유도해 본적은 없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상용위원

그것 한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지금 주차타워를 못 짓지만 그 땅을 그냥 놀리기보다는 시에서의 주차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용도대로 사용하기 전까지 만이라도 개방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해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유도는 해보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내손지역의 교통체계, 여기 인터넷 민원에도 올라왔듯이 과천경찰서에서 통보한 것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도 아마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2월 3일날 인데 요지는 상록아파트하고 주공하고 그 앞길 횡단보도 설치해달라고 해가지고 진정인들이 서류를 해서 과천경찰서로 보냈는데 과천경찰서에서 통보해 온 것은 심의결과 상기 건의장소 인접에 다른 횡단보도 및 육교가 현존하고 있어 별도의 횡단보도 설치는 불가, 상기장소의 사고위험 여론수렴, 사고방지용 경고, 점멸등 설치 및 무단횡단 금지표지판 설치키로 함 건의서중 과속방지턱 설치사항은 의왕시청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의왕시청에 과속방지턱 설치협조 요청서 발송 조치함. 경고등 및 무단횡단 표지판금지 설치 2003년도 자치단체의왕시청협의 예산확보시행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이 횡단보도는 사실상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왔을 때도 그때 경호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해를 했던 사항인데, 여기 보면 과천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회의개최 결과통보라고 해서 내용으로 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여기는 교통체계와 더불어 또 이러한 건널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박위원님과 여러 번 전화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도로교통법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관할부서가 경찰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위원님 생각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은 계속적으로 얘기했고 우리 담당계장이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금 경찰서에서 그런 사항을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고가 났을 때에는 전부 차량들이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통시설물을 도로교통법상에 설치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주민들 의견만 쫓아서 막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다시 한번 지역민원인들 대표들하고 우리 시청 과장님하고 해서 과천경찰서 교통과장을 방문해서 아니면 경찰서장하고 면담을 해서 이 문제, 교통체계도 하고 건널목관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다른 지역에 우리나라에 공히 이러한 부분이 지켜진다면 수용을 할 수 있지만 어느 특정지역은 되고 있고 어느 특정지역은 불가하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과천경찰서 관할에 이거하고 유사한 지역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준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일단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같이 이 문제는 경찰서를 방문해서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더불어 지난번 하부공간 용역 할 때도 계원대에서 얘기했지만 육교건, 육교의 무용지물 아니냐 현실적으로. 그래서 무용론으로 해서 철거론까지도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계원대쪽 학생들은 거기 학생이 2,700명 정도 되는데 통행하는 모든 분들은 육교를 한번도 사용을 안 하거든요. 전부다 무단횡단 하는데 육교 바로 밑에 건널목 세워달라면 더더욱 안 되겠죠. 거리가 먼데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도 같이 수기가 되어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지금 이용하는 시민들은 하루에 상당히 많은데도 전체 100% 육교를 이용을 안 한다면 그 부분도 어떤 면에서 법하고 현실하고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좀 업무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고 그런 현실적인 얘기가 거론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보충질의? 김학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학복위원

아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록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상용 위원님께서도 차고지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개별화물자동차 사업자나 용달화물자동차 사업자가 다 차고지는 있어요. 차고지가 어디냐가 문제지. 그죠? 서울 우이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광명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주거지역이 여기다 보니까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출퇴근이 가능치 못하니까 차를 갖고 와서 여기에 주차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운송사업자들은 도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개별이나 용달화물차는 관내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관내에 이 사람들 차고지 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아, 관내에 차고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밑에 화물운송주선사업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화물운송주선사업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화물을 알선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이 60개이고 이사만 해도 19개 아닙니까? 19개업체중에 한 업체에 알선을 받으려는 차량이 적게는 12대 안쪽으로 많게는 20, 30대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선업 자체는 차고지가 필요 없어요 주차장이. 사무실만 갖추면 됩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런데 사무실만 갖추고 있으면 되지만, 이 화물자동차들이 일을 맡기 위해서 근처로 모여든다는 얘기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체만 19개지만 여기에 딸린 차량들은 100여대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불법주차도 하는 고객도 있고 주차장 승용차를 대야 될 주차라인에 화물차를 대고 있고 그런 것이 지금 관내에 많지 않습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일전에 시장님이랑도 제가 그런 의논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그런 식의 이런 업체들을 모아두고 주차장이 확보가 돼서 차량들이 다 그곳으로 모일 수 있게끔 한곳으로 응집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이사짐업체가 19개잖아요. 그러면 19개 업체를 해주고 주차장 확보를 해줘서 거기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주면은 이 화물차량들이 다 거기로 모이지 않을까? 그러면 업체도 정리가 되고 또 거기에 한 업체에 달린 차량들이 전부다 주차장에 집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일을 맡아서 나가고 들어가고 하면 주택가나 큰 도로에 그런 화물차가 불법주차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제가 시장님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일종의 김학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화물터미널과 유사한 것 같은데

김학복위원

그거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화물터미널식으로 그것이 만약에 오면 아까같이 주택가라든가 보우상가 이런 부분에서 업종은 업종끼리 자꾸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왕에 화물터미널이 생긴다 하면 그에 관련된 업체들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청계동쪽에 예를 들어서 화물터미널이 만들어졌다 그랬을 때는 거기만 그 사람들이 있고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다보면 업무확장을 해가지고 내손동 지역에 주선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또 연계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김학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00% 그렇게 딱 되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런데 단속이 가능하잖아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화물차 자체가 그쪽으로 전부 가면 다행인데, 어느쪽에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주선업사무소가 생기면 그것을 법적으로 자기들이 요청할 때 안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오면은 배차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위해서 차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이 화물터미널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우리가 기대한 만큼 완벽한 효과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학복위원

글쎄요 전 그것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업자분들이 해줬으면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의견을 나눴던 얘기고 해서 과장님도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리고 용역발주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는데 내손체육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지질조사를 연초에 실시했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저희들이 실시를 했는데 표토층 1.5m하고 풍암층해서 1.9m 정도가 나왔고 1.9m 넘어서부터 2.7m까지는 연암층이 발견이 됐고 2.7m 지나 0.8m부터는 경암층이 발견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9m 이상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거기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120대 정도를 계산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토비라든가 토공비에 23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구조물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15억 정도해서 총 5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120대 정도에 55억을 한다는 자체는 예산상에 굉장히 무리가 생기겠고, 그 다음에 그 암을 전부 발파를 해서 뚫어내야 된다면 주위에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 사항은 지하주차장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못하는 것은 아닌데,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효율적이지를 못하다는 것이죠.

김학복위원

현실적이지 못할 뿐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예산이 55억이란 너무 큰 비용이 든다는 얘기 아니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이것은 제가 의정활동에 참고를 하고자 하니까 용역결과보고서를 저한테 1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민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초등학교 오전동사무소 앞에서 나자로원 가는 길에 동백아파트 담 밑에 보면 인도가 약 2m 채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버스정류장이 정 가운데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설치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가져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 버스정류장 문제는 우리 권오규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같이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신형 정류장이 아니고 옛날에 설치했던 정류장인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해가지고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사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뒷부분만 해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이번 12월안에는 전부 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12월 안에 조치를 시킨다고요? 벽 쪽으로 밀어서 설치를 한다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왔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단 비오는 날 우산을 쓰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우산에 걸려서.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버스 정류장 하나를 시공하더라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리고 24쪽에 자동차 매매업체현황을 보면 지금 9개가 허가가 나있는데 동 번지에 허가가 9개중 5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3개가 또 오전동의 동 번지에 허가가 나가있고, 이 동 번지 허가가 가능한 거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게 자동차매매상사 등록이 그게 최초에 되어 있던 부분이 2000년 11월 8일날 이게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개정되기 전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5인 이상 공동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는 30%를 완화하도록 면적이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등록이 됐던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신고제예요, 허가제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등록제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등록제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등록제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매매인허가 조건과 개설을 협의중이거나 이런 것이 지금도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동차매매상사의 입지요건이 사업장 면적이 660㎡ 이상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는 12m 도로와 인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2m에 인접되어 있는 부지가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허가가 신청중이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등록조건을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 매매차량들이 매매허가 낸 바운드 안에서만 주차를 해놓고 있으면 괜찮은데 주변도로에까지 차를 주차를 시켜놓으니까 단속할 때는 안에 들여놨다가 단속이 끝나면 단속의 눈길을 피해서 다시 내다놓고 이러다보니까 민원이 계속 야기가 되요. 그래서 이것은 등록조건을 강화를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이 등록조건은 저희 시의 등록조건이 아니라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등록조건이 만들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후에 그런 개선안을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차에 대해서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게 지금 어디냐면 경수1번 국도 고고리 야구르트 앞이거든요. 이런 것은 단속을 안 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것은 통미앞에 있는 차량인데, 방치차량으로서 저희가 고시를 해서 처리중이었었는데 저것은 방치차량으로 기재되어 가지고 처리중인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이것은 무슨 버스예요? 이것은 방치차량 아닙니까? 골사그네에 지금 1년이 넘게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거든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것은 현재 방치차량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갖다 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쉽게 얘기해서 말 그대로 방치하는 차량인데, 지금 우리 지도계에서 지금 파악한 결과로는 신도들이 갖다 놓고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것은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갖다놓고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방치차량으로 해가지고 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세금을 내고 있는 차량이군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다음 차량, 여기도 폐차가 하나있는데 프라이드, 두 번째 있는 차량입니까? 저것도 지금 폐차로 세워져 있는 차량이에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쉽게 얘기해서 폐차라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 저희들이 2주 이상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 지도계장 같은 경우는 사법경찰권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받고 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강제이행명령을 했을 경우에 잘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범칙금 100만원이 부과되고 범칙금 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검찰에 송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어려운 것은 차량이 방치차량이라고 주민들이 가끔 신고를 하는데, 어쩌다 보면 자기들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차량을 갖다 놓고 이동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장기적으로 집안일 때문에 못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방치차량으로 해가지고 처리하다가 한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2대 정도를 처리를 했는데 지금 계속 그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말끔히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게 조치를 시켜주셔야 되는 게 이런 차 같은 경우는 1번 경수산업도로 옆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랬을 때 시에 대한 이미지 훼손문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또 통행에 불편도 줄 뿐더러 시에 대한 이미지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은 일제 조사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게 하고 오전동 나자로원 교통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접수하셨을 텐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답변을 좀, 언급이 있었겠지만 현재 나자로 앞에 그 부분이 국도1호선이 생기면서 굉장히 교통이 정체가 되고 그 전에 문제가 됐던 지역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자문을 받아서 건설과와 같이 버스정류장을 설치를 했는데 현재상으로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가로변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의왕-과천쪽으로 가는 차들이라든가 버스가 직진하기 위해서 나가다보면 입인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들이 지금은 이게 교통용어상 중앙차로제인데, 현재로서는 버스가 가다가 그대로 차도에서 섰다가 바로 가는데 의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들이 자기들이 1차선이나 2차선 자기 주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버스베이가 있어도 잘 안 들어갑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전에 나자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차가 중간에 차도에 서고 이런 무분별한 상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국도 1호선 확장 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계획이 된다고 하면 버스정류장은 신안아파트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신안아파트하고 계속 그쪽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었지만 저희들이 임시정류장으로 사용할 때도 신안아파트에서 왜 버스정류장을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전을 안 하느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려다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정류장 자체가 내동댕이 쳐지고 그런 경우도 발생을 했었는데 향후에는 신안아파트에서 정류장을 설치하는데 인센티브를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주면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을 지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2년도에도 옆에 나무식재를 해주는 것으로 3,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다가도 그분들이 그것을 수용을 안 해서 환경녹지과에서 예산을 반영 못한 사항이 있고요, 그런데 차후적으로는 저희들이 신안아파트와 계속적으로 조율을 해서 그 부분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에서는 가로변으로 간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옮길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신안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교통섬에 대한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차라리 어떤 인센티브를 말씀하섰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주민들과 이해가 해소가 된다면 밑으로 와도 좋다, 정류장을?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럴 때는 옮기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럴 경우에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한번이라도 접촉을 해 보신 겁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접촉을 했었는데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왜 얘기를 꺼내지 못하시는 거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도 안 된다,

상돈

김상돈위원

주민들이요? 어떤 분들을 만나보시는 거죠? 만나실 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통장님하고 우리 직원이름을 거론해서는 미안하지만 하상열씨가 거기 자치회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이 만날 때마다 가야 되지 않겠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주민들한테 해 봤는데 말 붙이지도 말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개인의 이야기보다는 신안아파트 동민들의 간담회를 한번 가지세요. 간담회를 한번 가지시고, 지금 교통섬에 대한 불평불만이 신안아파트 외 사람들만 지금 불평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시민들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신안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일부 몇 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의견을 따라줄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일단 신안아파트 주민들의 간담회를 한번 가져서 그분들의 시에서의 생각은 이러하고, 여기로 옮기는 대신에 신안아파트에다가는 이런, 방음 식재라든가 내지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겠다 하는 대신에 정류장을 이곳으로 옮기겠다라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아들였을 때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아까같이 설명회를 하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정류장 이전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같이 나가서 합동설명회를 했었습니다. 100여명을 모아놓고요. 그랬을 때 아주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했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은 입장이 틀려졌을 거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입장이 변동된 사항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모아놓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위원

아까 버스 좀 다시 보여줘요. 아까 교통과장님이 저 버스를 단속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말싸움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말싸움. 그런 식으로 자꾸만 대답을 하시면 그게 행정이 그러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저게 신도들이, 우리가 현장까지 가봤습니다. 저기.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식당처럼 뭘 차려놓은, 그리고 그냥 방치차량이예요 방치차량. 왜 현장에 가보시기는 했었어요 과장님? 저것이 지금 2년 됐습니다 2년. 작년 이맘때도 우리가 갖다오고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것을 그렇게 변명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까? 아무데나 버스는 저렇게 갖다놓고 장사하고, 저것은 장사 아니야. 저건 방치차량이예요 방치차량, 다 고물이예요 고물. 번호판까지 다 있어요. 번호판 찍은 것 있나 봐요. 찍었잖아요 번호판도. 편집 안 했어요? 번호판도 다 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것을 치우도록 독려를 했었는데 그게 마무리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그러니,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린 것은 죄송하고 법적인 사항을 얘기하다 그렇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좌우간 저희들이 실무진에서는 그걸 계속 치우도록 독려를 했는데 마무리가 말끔히 안된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빨리 조치를 하세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보기에도 흉물이고 그 근처가 전부다 지저분한 상태인데,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기 각자 소관에 대해서는 업무를 해야죠. 그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34페이지에 이게 주·정차위반 단속현황입니까? 실적이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작년 11월달에 1,897회 이렇게 있는데 실적인데, 실적 맞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단속실적이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런데 10월달, 11월달까지는 왜 없습니까? 아직 통계가 안 나왔어요? 단속을 안 한겁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제출기간동안에 데이터가 전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표기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자료제출 때에 이것이 작성된 것입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9월달에 작성해서 10월달 것이 거기 안 들어갔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나와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묻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현황이 나와 있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몇 페이지인가 알려주세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마을버스 운행현황은 말고 손실보상금 지원현황을 설명 좀 해줘보세요. 밑에 하단.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원현황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게 마을버스노선 손실보상금을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6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으로는 1일 마을버스 수지예산 적정액이 24만 3,000원 정도가 있어야 유지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 실제수입은 1일 16만 5,500원 정도가 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일 손실적자액이 7만 7,500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회계법상에서 100%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8,370만원을 예산 책정해서 저희들이 매월 교통량 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초평운수는 지원이 1/4분기에 쭉 그것 조목별로 해보라니까요. 초평운수는 1/4분기에 이게 다 지원금액은 아니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원금액입니다. 매월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것을 3개월치를 통계를 내가지고,

단창욱위원

그럼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까? 1/4분기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1/4분기때 505만원을 지급했고 2/4분기때 434만원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470만원, 또 한정운수는 400만원, 460만원, 그리고 청계운수하고 왕곡교통은 이것은 금액이 적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승객이 더 많을 때에는 적자폭이 적기 때문에 조금 지원을 해주고 적자폭이 많은 데는 지원보조금이 많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기준은 어디다 두는 겁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승객, 손실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당 인가율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69.19원인데, 그 인가요율에다 명령노선의 거리, 그 다음에 승차인원, 운행회수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왕곡교통이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삼동 괴말까지죠? 왕곡동에서.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죠? 왕곡동에서 삼동까지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런데 일요일날도 운행을 합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마을버스 속성상 운전기사가 1명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왕곡교통 2대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대로 일요일날도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왜냐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일요일날 그 사람들이 버스가 안 다닌다 이거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운행을 할겁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초평리도 들어갑니까? 일요일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초평동도 원래는 운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하고 있는데,

단창욱위원

아니 초평운수가 500만원씩, 400만원, 지금 분기별로 500만원씩 주면 얼마냐면 1년에 1,500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 인건비는 나오는 거예요. 거진. 그러면 지원목적은 뭡니까? 초평리에서 버스 없으니까 노인들이 저수지에서 부곡역까지 걸어 나와야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왜냐면 일요일날 교회도 다녀야 되고 볼일도 보러 나오려면 그 사람들이 노인들이 차 없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전이라도 다니게 해주든가 막대한 지원을 해가면서 그걸 감독을 못하면 말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주민들이 편리를 보지 못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내말은.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요일날도 운행하도록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했어요? 초평까지 들어가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초평하고 한정운수를 초평운수는 최근에 또 2, 3개월전인가

단창욱위원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면?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이 일요일날도 운행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단창욱위원

그런데 하여튼 시행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일요일 오전만이라도 두어번이라도 해주든가, 왕곡리하고 삼동가는 것은 1번 버스가 있으니까 조금 걸어나오면 얼마 안 걷지만 10분 정도 걷지만 미주아파트에서 내려와봐야 얼마 안 걸리지만 초평리에서 거기까지 가면 얼마입니까?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날씨도 추운데. 버스가 일요일에 딱 끊기니까 버스를 이용하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꼼짝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일단 독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빨리 조치 좀 해주세요.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은 김학복 위원님과 단창욱 위원님의 자료요구 사항을 빠른 시일안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복위원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건축과 소관 2페이지를 봐주세요. 생활정보지함 설치 및 관리현황에서요, 지금 생활정보지함을 139개소를 설치를 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김학복위원

설치목적이나 기대효과가 밑에 써 있습니다. 도로변 및 전주 등에 생활정보지함 설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한 사례를 말끔히 정리, 정돈한다고 써 있어요. 그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래서 정리정돈 했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계속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정리, 정돈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벽보를 이상한 걸 붙여놓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지금 생활정보지함 설치되어 있는 것을 벽이나 담벼락이나 이런데, 전주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 철거했냐고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활정보지가 139개소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김학복위원

아니, 그것은 도로에 세워둔 거죠. 도로에 세워둔 목적이 139개소를 설치한 목적이 담벼락이나 전주 등에 있는 생활정보지함 조잡스러운 것들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면 그것을 철거를 해야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로변에 139개소 설치한 부분은 그것은 다 제거를 했고 지금 이면도로에 생활정보지함을 저희들이 설치 못한 데가 있습니다. 한 95개소 정도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아마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시는지 모르는데 이면도로에는 저희들이 아직 생활정보지함을 정비를 못해가지고 현재 옛날 것, 기존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그게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렇습니까?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리고 거기 생활정보지함이라든가 일반불법광고물, 벽면이나 전주 등에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합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스티커라든가 종이 같은 것으로 해서 붙이는 것, 풀로 붙이잖아요? 본드로 붙이고, 스티커는 그냥 붙여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떼어내고 긁어냅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면 전주에 붙어있는 것도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우리가 수거도 하고 철거도하고 청소까지 해준다는 얘기 아니예죠? 그죠? 말끔하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래요. 그 생활정보지함 흉물스럽게 자리잡고 방치한 것 정보지함 이면도로에 못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새 것으로 갈아놓든가 철거를 하든가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 자료 50페이지 전주이용 광고물 설치 및 관리현황을 봐 주세요. 아까 답변에 전주를 이용한 광고물에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되어 있으면 우리 시에서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고 수거를 하고 말끔히 긁어내는 청소까지 해준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시에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것을 연중합니까? 1년에 몇 회 정도나 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되어 있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제거를 합니다.

김학복위원

제거는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어떤 데, 전주 같은 데나 그런데 보면 담벼락 같은데 보면 인부를 사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도,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은 활용인원은 공익요원이 지금 2명 있고,

김학복위원

공익요원 2명 있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를 지역경제과에서 배정을 받아서 제거하는 그런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를 사서

김학복위원

일용인부도 사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일용인부도 2명을 사서 한 달 간 제거를 했습니다.

김학복위원

하루 일당은 얼마입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하루 일당이 3만 3,000원 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3만 3,000원요? 이 두 사람을 고용을 해서 2명이면 6만 6,000원이네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그것을 한 달간 작업을 하셨다고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 역시 이 사람도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받지만 일당을 받는 사람들이예요. 그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이 사람들도 2만 4,000원인가 2만 7,000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면 연중 동원되는 인력이 얼마나 되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용인부를 안 썼고요.

김학복위원

평균을 잡으면 연중 동원되는 인력은 얼마, 어느정도나 되요? 몇 회 정도나, 그러니까 그 철거작업은 수시로 하시고 청소나, 그런 것은 수시로 하시고, 인력은 연중 몇 명 정도나 그 작업에 투입이 됩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래서 공공근로자도 지역경제과에서 2명씩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거의 분기별로 배정을,

김학복위원

분기별로? 아까는 수시로 하신다고 하더니 분기별이예요? 이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아뇨, 지역경제과에서 분기별로 공공근로자를 배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하고, 건축과 직원은 수시로 하시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저희 직원은 수시로 합니다.

김학복위원

연중 대충 인력이 평균 몇 명이나 거기에 투입이 되는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연 1,000명 정도

김학복위원

연 1,000명이나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1일 5명해가지고 연 1,000명 정도를

김학복위원

1일 5명에 연 1,000명이 거기 투입이 된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김학복위원

전주는 누구 재산이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한국전력입니다.

김학복위원

한전이죠? 우리 시랑은 무관하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런데 왜 청소를 다 해 줍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우리 시의 미관상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김학복위원

그러면 관리도 해주는 거죠? 결국은. 그죠? 미관상때문에 관리를 해주는 거죠? 맞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우리가 한전에 도로점용로로 전주 하나 세우는데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보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공익사업이예요. 전기공급시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1,200원을 받게 되어 있지만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2분의 1 감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전주 1대당 600원을 받습니다. 월50원꼴이예요. 모르셨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김학복위원

월 50원꼴입니다. 그 전주에 광고물을 부착할 때는 광고물 신청을 받죠? 시에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받습니다.

김학복위원

그 크기가 저거만 합니다. 저기 전원선이라고 써 있죠? 저만하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저런 것도 있고 모양 틀린 것도 있겠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저거 1개당 지금 얼마받고, 허가를 내줄 때 4,000원 받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들 수수료가 4,000원입니다.

김학복위원

4,000원이죠? 한전에서 저것 하나 설치하게 해주는데 개당 얼마씩 받는지 아십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개당 1만 9,000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19,000원씩 받고 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업자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업자는 한전과 계약체결을 해요? 그죠? 허가받은 업자가 한전과 계약체결을 해서 그 다음에 업자가 우리시에 와서 수수료 4,000원을 내고 허가를 맡아가요. 그리고 한전에, 그 광고주에게 금액을 한전에서는 얼마를 받든 묵인을 해줍니다. 광고주가 얼마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직원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요. 위원장님, 담당직원이 답변을 하도록,

상현

김상현위원장

네. 업무담당이 김학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위원

그래요.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년이에요. 매달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매달을, 아시겠습니까? 년이 아니라 매달 6만원씩 받는 곳이 있고 좀 싸게 해주는 데는 4만원씩 받는 데가 있고 35,000원씩 받는 데가 있어요. 연간 받는 것이 아니라 연간 6만원이 아니라 연간 4만원이 아니예요. 매달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허가 내주면서 그것도 몰랐습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아까 연간 1,000명이 동원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1일 5명요. 전주 청소까지 해줍니다. 철거, 단속, 수거, 청소까지 해줘요. 1년에 연간 1,000명이라는 시에서 인원을 동원시켜서 일당 줘가면서 1,000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해서 저 전주를 청소를 해줍니다. 한전에서는 월 50원, 연간 600원 내면서 매달 19,000원씩 저거 하나에 19,000원씩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나온 것이 53개입니다. 53개면 월107만원이예요. 6만원만 잡아도 업자는 2백 몇 십만원 수입을 올립니다. 매달. 여기 나온 감사자료에만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사자료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간판도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게 2년이 넘게 제작이 된 것인데, 2년 동안 시에 알리지도 않고 매달 7만원씩이라는 돈을 2개 설치한 7만원씩을 업자가 받아갔습니다. 관리, 청소까지 다해주고, 땅 빌려주고 그게 무슨 이유로 그렇게 남 좋은 일을 시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0명 이용한 것은 전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전주이용간판에 대해서 수수료를 한전에서 19,000원을 받고 한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알아가지고 위원님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한전에 전화를 해서 한전 홍보과장하고도 통화를 해 봤습니다. 통화를 해본 사항인데, 19,000원을 예전에는 받아왔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5월달부터는 한전에서는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김학복위원

업무가 중단됐죠? 저도 한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받은 액수가 얼마인지, 또 이 자료에 오른 53건뿐인지 그동안 몇 년간 얼마씩을 받아왔는지 조사하려고 한전에 갔습니다만 19,000원 받은 것 외에는 자료를 가르켜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완강히 해서 싸우다만 그냥 왔습니다. 5월말일부로 한전에서는 업무가 중단이 됐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다고 그럽니다.

김학복위원

여기에 대한 업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업자는 계속 19,000원이라는 돈을 한전에 내지도 않고 그 19,000원 마저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측에 모 음식점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광기업이라는 데가 한전하고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한전에다는 19,000원이란 것을 부광기업에서 부과를 하는데 모 음식점에다 전화를 해서 제가 문의한 결과 그것을 해가지고 연 얼마로 해서 요구를 했답니다. 부광기업에서요.

김학복위원

얼마를 요구를 했데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6개를 전주를 이용하는 음식점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연 105만원, 6개에 105만원을 요구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한 달에 한전에다 내는 금액도 안 되더라고요. 달로 나눠보니까, 그래서 조금 의아심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광기업이라는 분을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해서 제가 만나가지고 당신들 한전에다가는 19,000원을 불입하는데, 왜 연간 이것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당신들이 운영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 부광기업의 관여하는 사람께서는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본사에서 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본사 책임지는 사람이 와서 답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안 온답니다. 자기가 여기를 관리한다는 겁니다. 우리 의왕시를. 그래서 얘기도 들어보니까 참 어처구니도 없고 허무한 감이 저도 들었는데 그 개당 달에 보면 14,500원인가 정도 밖에 안 받더라고요. 음식점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매달 한전에다는 19,000원이라는 것을 내가면서 손해를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자꾸 따지고 제가 물었는데 그 답변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전에 전화로 과장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럼 지금도 한전에서 전주당 19,000원씩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 과장께서는 전혀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서 이익을 챙기고 있구나 그런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재조치라든가 그런 사항을 지금 강구를 해야되는데 지금 전주에 다는 광고물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겁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서 허가를 취하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한번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허가를 취하하면 광고주가 피해를 보죠. 그 사람은 영업을 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그런 것을 전혀 몰랐고 그런 면에서 소홀했고, 그냥 허가만 내줬지 관리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리고 시민들한테 그 광고주가 우리 의왕시민이예요. 부당하게 여지껏 광고비를 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연간 냈습니다.

김학복위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께요. 5월 말일날 업무가 끝났어요. 그죠? 업무가 끝났는데 한전에서는 이제 받지도 않고 계약체결이 거의 끝난 것으로 봐야 되요. 한전과 업자간에는. 그런데 업자는 계속 그 비용을 매달 징수를 하고 있어요. 불입을 하고 있어요. 광고주들한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는 부광기업에다 매달 돈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죠?

김학복위원

매달 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한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시에서는 충분히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또 지난 6개월 간은 부당하게 받아간 것은 환불조치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광고신고사항은 음식점에 허가를 해줬던 사항인데, 부광기업이라는 데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그걸 지적해 주셔서 알아가지고. 그래서 음식점에서 허가를 10개소면 10개소에 부착하겠다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줬는데 거기 이면에 부광기업이라는 곳에서 전주를 이용하는 것을 빌미를 삼아서 한전에다가 전주사용승인까지 받아가면서 19,000원을 불입하고 나머지는 매달 부광기업이라는 곳에서 음식점 업주한테 이득을 취해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위원님께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김학복위원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예요. 지금 몇 년이 된 일입니다. 몇 년 동안 몰랐던 사실이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요.

김학복위원

그렇게 몇 년 동안을 업체나 한전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월50원씩 내요 도로점용료 내요. 그죠? 그러면서 19,000원 × 53 여기 자료만 따져도 53이예요. 이거에 100여만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의왕시에 전주 세운 것에 대한 이익금을 챙겼었고, 수익금을 챙겼었고 업주는 업주대로 많은 이익을 그동안 몇 년동안 챙겨왔어요. 시의 건축과는 전혀 모른채. 이제 아셨잖아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하나는 6월 1일부로 지금까지 받은 금액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런 것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부착시킨 겁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답변 드리면 저희들은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부광기업하고 음식점과의 민사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주들을 전부 내방을 해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이다, 위법이지만 저희들이 허가를 존치기간으로 해서 내줬습니다. 존치기간으로 내줬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음식점에서 부광기업에 돈을 한전에 내지도 않는 돈을 부광기업에 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될 사항이냐? 저희들은 제재방법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건 음식점 주인들한테 찾아가서 내방을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홍보를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허가사항을 취소하게 되면 음식점들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광고를 못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존치기간 동안에는 존치를 해줘가면서 부광기업하고 거기에 따른 민사적인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해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지금 아까 건축과에서 단속도 한다고 하지만 전주에 달려있는 것만 해도 2년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한번도, 허가만 내줬지 한번도 실태조사를 안 해본 거예요. 아셨어요? 저거 외에도 제가 조사한 바만 해도 여기 있습니다. 조사한 바만 해도 이 근처 나가만 봐도 10 몇 개가 되요. 허가를 안 받고, 이 자료에 안 올라온 것이, 그러면 허가만 내줬지 한번도 현장에 안 가본 거예요. 여지껏. 몇 년 동안을, 지금 몇 개가 있는지도 여기 이 자료도 제가 보기에는 부광기업에서 갖다 준거지 우리 건축과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고, 맞지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이것은 53개소는 실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김학복위원

그렇게 조사하면서 왜 불법 있는 것을 못 봤어요?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을 왜 못봤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김학복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왜 확인을 했는데 저것을 못 봤냐고, 저런 것이 한 두 개가 아닌데?

그러니까 자료 올라온 것만 보고 그것만 확인했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그것만 확인했지 그 전에는 한번도 확인을 안 해본 거 아니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사항을 허가대장을 보고 가서 실태, 이것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을 한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전주사항을 전체를 조사해서 허가사항이 아닌 사항은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철거조치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저런 것은 지금 시의 허가도 안 받고 돈을 받아간 사항이예요. 어쩌면 한전에도 안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계약기간이 보니까 12월이면 다 끝나더라고요. 올해. 대부분이. 대부분이 다 끝나는데 그것이 끝나면 시에서 직영할 의향은 없으세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어떤,

김학복위원

허가를 내주면서 업자를 우리가 선정해서 우리시에서, 업자를, 계약처분을 시에서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어느 금액까지만 받아라. 시민한테 부담도 덜어주고 예를 들어서 6만원씩 받던거, 한전에 안주는 비용, 또 업자에게 조듬 덜 주고 시민한테는 부담금을 줄여주고, 우리는 시세수입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찾을 수는 없냐고요. 한전은 이제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시에 있는 전주인데.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전주는 한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학복위원

관리는 여지껏 우리가 했잖아요? 한전에서 관리한 것이 뭐가 있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재산이 한전재산이기 때문에

김학복위원

한전재산인데 청소도 해주고, 불법광고물 단속도 해주고, 스티커 붙이면 긁어까지 준다며, 한전에서 뭘 관리를 해?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미관차원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인지, 한전에다 전주가 부식되거나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벽보를 붙여놓음으로 인해서 미관상에 깨끗하게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고요.

김학복위원

제가 관리를 말씀드리냐면 관리도그래요 관리도. 저게 1m 80 이상의 높이에 있어요. 바닥에서. 일부러 저기 가서 찍을 일도 없고, 차가 가서 받힐 일도 없어요. 그렇다고 업자가 관리해준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 걸레로 닦아주느냐 그것도 아니예요. 저것이 찌부러지거나 박아서 구겨지거나 으스러졌을 때 저것을 새로 해주는 것 외에는 관리가 없어요. 관리차원이라는 게, 관리는 지금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는 시에서 관리하면 어떻겠냐는 얘기죠. 한전이랑과 협의를 거쳐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앞으로 한전에서도 이 법을 전주에 대한 이용광고물이 폐지가 됩니다. 앞으로요, 전주를 이용하는 광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전에서 협의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업무대행을 해서 시에서 관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전주에 대한 이용광고는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존치기간 된 것까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협의 검토해서 업주들을 방문해서 관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김학복 위원님, 나중에 질의할 시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위원

과장님, 이제 정리를 합시다. 최초에 전주광고물 허가신청을 언제부터 받았어요? 몇 년도. 처음 받은 것이? 처음 시행됐던 때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들한테 허가된 것은 2000년부터,

김학복위원

2000년도죠? 그러면 3년여동안 시민들은 시청에서 아까 나온 금액을 시청에서 일부 징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없이 순진하게 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3년동안 우리 건축과에서는 전혀 몰랐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동안 단속에 소홀했다는 거예요. 아니 단속보다는 그렇죠,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하여튼 위원님 때문에 모든 것을 알게 됐고 앞으로 업무를 더하고, 저도 처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한전이나 파악을 해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지난 것은 환불 조치할 방법은 없는 거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렇죠? 지금 한전에서 얘기, 5월말부터 업무는 사실상 없어졌어요. 한전에서는. 폐지된다는 얘기를 듣고 한전에서는 미리 5월말부터 업무를 일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폐지법령공포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래서 한전과장한테 이게 한전에 무슨 법이 있어서 이것을 만든 것이냐 그랬더니 내부방침에 의해서 이게 정해졌다고,

김학복위원

미리 내부방침에 의해서 미리 업무를 그만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직까지는 시민들께서 선의를 피해를 봤잖아요. 부당하게 많은 돈을 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밝혀진 지금부터라도 광고주 분들한테 시민이신 광고주 분들한테 그것을 주지시키시고 이런 사항이니까 돈을 내지 말라고 주지시키시고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주지시켜서 돈을 내지 못하게 하시고 안 내셔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업자 측에는 그런 것을 알려주세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알려주시고, 또 지난 거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분명히 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38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시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지원 및 관리현황인데, 전세자금의 재원은 어떠한 재원인지를 얘기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저소득주민융자금과 이중지원 되지 않거나 중복 대출은 어떻게 차단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연체자나 상환불능자의 처리는 또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박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경기도로 배정이 돼서 우리 시로 배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전세자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박상용위원

우리시는 얼마나 배정을 받았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우리시에 지금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이 15억 1,800만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박상용위원

이거 지금 융자해준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액수를 받아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것인데 딱 맞춰서 해준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어떤 배정기준이 있어 가지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런데 배정기준보다도 저희들이 요구를 어느 정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대로 다 내려오지 않고 경기도에서 시의 인구라든가 세대수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시에는 지금 15억 1,800만원이 배정이 돼서 지금 다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우리과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배정금액만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융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세자금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준이 맞으면 4,000만원 이하의 전세에 살고 1,500CC자동차를 갖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그런 사람인지 전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추천을 해서 국민은행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전세자금이 거기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배정이 되지만 그 돈에 여의치 않고 우리가 알선만 해주면 국민은행에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이게 시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1월달에 다 나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알선해 줄 수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어떤 식으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돈 배정의 한도액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액만큼 다 나갔다고 그러면 얼른 경기도에 배정요구를 하면 바로 또 그게 배정이 됩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전세자금 지원신청 접수건에 따라서 그 때 사안에 따라서 경기도에다 자금배정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월별이라든지 분기별이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매년 전년도에 대비해서 배정요구를 합니다. 경기도에다가.

박상용위원

그것은 총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 운영하는 방법을 월별 하느냐 분기별 하느냐,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시로 접수받아서 수시로 국민은행에 통지를 합니다 저희들이.

박상용위원

그러면 처리가 되는 거라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격융자대상 자격요건을 보면 이것은 지금 가족 중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아니면 세대주한테만 포함이 되는 것인지? 자격요건이.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하고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3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융자제외대상에서 1,500CC 이상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당사자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세대주만 포함이 됩니다.

박상용위원

세대주만? 가족은 예외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하고 융자대상자가. 그 다음에 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해당이 되어서 융자알선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박상용위원

단독세대주라는 게 뭐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혼자 살고 있으면서 35세 이상인 사람.

박상용위원

그것은 조금 애매모호하잖아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예요? 부양가족이 있든 없든 어차피 35세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단독세대주하는 것하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위원님, 이것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20살도 장가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그러면 20살 장가를 가서 세대주가 되면,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35세 이상인 사람은 혼자인 경우에 한해서만 되는 것이고, 35세 이상 연령제한을 정한 것이고, 나머지 부양가족은 전부다 가족이 있으면 다 되는 것으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이 밑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1,500CC이상 자동차 보유는 가족 중에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50살이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자동차를 1,500CC이상 갖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 가족이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가족중에 있는 것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 저소득주민자금융자건하고 중복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에 차단관계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와의 업무체계를 알아봤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창업자금으로 해서 1,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상용위원

최대 2,000만원까지 나갈 수 있잖아요? 똑같이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런데 어제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는 창업자금으로 해서 1,000만원 전세자금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체가 다 시비이고 우리는 국민주택기금이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지금 1건이 대출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우리하고 중복된 것은,

박상용위원

조례개정 이후에 됐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의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 사항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1건이 나갔는데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 일은 없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나갔을 때는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지금 연체자나 상환불능자의 처리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연체자가 있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연체자가 있습니다. 연체자가 있어가지고 작년도부터 연체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999년도에 우리 시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연체자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국민은행에 추천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연체자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전에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체자가 3명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명이 발생이 됐는데 연체자가 상환을 안 하면 계속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2,900만원을 일단은 변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변제를 해가지고 현재 변제한 금액에 따라서 3명에게 대출금과 이자를 지금 현재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당히 많이 걷혔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584만원 정도가 걷혔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담보도 잡아 놓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받아낼 겁니다 이것은.

박상용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금지원 신청을 할 때 그분들한테 어떠한 지금 이런 사고가 상환불능, 어떤 사고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죠? 담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을 것 아니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래서 그 전에 것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주택은행이었는데 주택은행하고 우리하고 담보계약을 맺었을 때는 거기에 저희들이 관여를 했었는데 2000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단독세대주하고 35세 이상 세대주인지 1,500CC이상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았는지 4,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살고 있는지 신용불량자가 아닌지 그런 것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국민은행에 추천을 하게 되면 국민은행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2000년 이후로는 연체자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것은 객관적인 평가를 시에서 자료로 해서 주는 것이고 그 당사자가 국민은행에 갔을 때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을 담보로 한다든지 뭔가 하지 않고 나가기에는 좀 그럴 것 아니예요?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그러한 내용이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담보설정은 건축주한테 담보를 국민은행에서 일단은 잡고, 그 다음에 보증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건축주한테 전세자금에 대한 설정을 한다는 얘기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래가지고 전세자금을 내줄 때는 우선적으로 국민은행에 그 전세자금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박상용위원

1순위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1순위로,

박상용위원

그러면 융자한도는 얼마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4,000만원의 70%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한 2,800만원 됩니다.

박상용위원

4,000만원에 70%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4,000만원 이내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4,000만원에서 70%는 융자를 해줍니다.

박상용위원

지금까지 해마다,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도 16억 5,700만원이 나간 거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총액개념은 관계없이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정부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우리는 그러면 결국은 의왕시 시민들 중에 도시저소득 세입자들은 이런 요건만 갖추면 시에 의뢰하면 시에서 기본적인 자격요건만 심의해서 국민은행에다 위임하면 그쪽에서 나머지 부분 처리해가지고 어떤 대출을 해 주는 거라 이런 얘기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 물어볼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갖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갈뫼 골프연습장, 여기에 대해서 사업주인 박 모라는 당사자가 지역주민들하고의 마찰로 인해서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지금 이게 이달에 행정심판 결과가 어떻게 떨어졌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우리가 착공신고 반려하고 설계변경 반려에 따라가지고 박희수 건축주가 취소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행정소송을 냈는데 12월 3일날 판결이 수원지방법원에서 났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박상용위원

시가 패소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면 당사자가 다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요구를 해 올거 아니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래서 패소를 12월 3일날 패소가 됐기 때문에 현재 판결문이 지금 도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어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판결문을 초급으로 해서 입수를 해본다고 그랬는데 아직 입수가 안 됐고 그래서 판결문을 받아본 후에 저희 시에서 모든 것을 대응을 하려합니다.

박상용위원

아직은 판결문을 안 받아 봤기 때문에 대응하기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못한다 이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판사는 저희들이 패소한 것으로 판결을 내렸지만 그 판결문을 본 다음에 변호사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다시 의견을 절충한 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결단을 내리려고 그럽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지난번에도 마찰이 됐었는데 법원의 판결은 판결이고, 주민들은 또 그분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 상당히 이것은 다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수면으로 떠올라서 그동안 잠잠 했었는데 얘기가 될 수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대응 하실거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일단은 판결을 받아본 후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의 입장이 판결이 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착공을 수리해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주민들한테 대응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항소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판결문을 본 후에 그 판단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박상용위원

지금 이 건은 사실상 시장님도 골프장은 안 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안의원님도 골프장은 안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여러 각도로 지금 시에서도 토지주한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안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당사자가 지난번에 공동주택부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변경을 신청해 와가지고 그런 제안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역에서 공고공람 했었죠? 여론수렴.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변경요?

박상용위원

아뇨, 이 골프장건에 대해서, 공동주택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지역민들하고 대화했던 것 있죠? 안 했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은 저는 안 했고,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여론상으로는 양분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아파트도 사실상 불가하다는 공동주택도 불가하다는 그런 안이면서 또 일부에서는 공동주택보다는 골프장이 낫지 않느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약 15층 정도 올라가는데 여기 골프장은 5층이니까 5층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일조권, 생활권 침해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결론은 아직 맺어지지 않고 여론이 분분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다시 이게 행정심판의 결과에 의해서 당사자 박희수씨가 강행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물의가 예견되는데 과장님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부딪친 사항도 있긴 하지만 이건에 대해서는 다시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불미스러운 마찰이 없도록 최대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박상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위원

아까 판결문이 10월 3일에 났다고 그랬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12월 3일입니다.

단창욱위원

12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아직 판결문을 못 받아봤단 말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단창욱위원

시간이 없어서 안 온거예요? 그러면 판결문을 받아봐야 보나마나 패소인데, 결과는 뻔한 것 아니예요? 그죠? 판결문을 봐서 판단을 한다는 것보다 패소를 했으면 대책을 지금부터 수립을 해야지, 판결문을 봐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판결문에 패소됐다면 패소통보는 받았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가서 판결날 때 저희들이 거기 수원지방법원에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가서 판사가 판결하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듣고 왔는데, 지금 판단을 왜 못 내리냐면 저희들이 판결문을 받아봐야 저희들 고문변호사가 거기에 따른 대응을 했는데 그것이,

단창욱위원

판결문 내용에 뭐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판결문 내용이 패소 아닙니까? 판결문 내용은 보나마나 대책 수립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판결문을 보고 읽어봐서 무슨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대책을 빨리 세우세요. 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업주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삼각관계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뚜렷하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제발 데모가 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것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안됩니다 사실. 정신을 차려서 대응을 해줘요. 하나하나, 그런 큰 계획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지나간 얘기 자꾸 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가 문제기 때문에 지나간 얘기는 않겠습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이상이십니까?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