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나경숙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09

회의 전체 보기 1304턴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답변을 계속해 주십시오.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개발비는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제2청 별도로 세웠다가 지금은 본청에서 풀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실 풀로 용역비를 계상했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측하고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실무적으로 얘기해서 그 비용은 어디에 세우든지 간에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자고 얘기가 돼서 지금은 본청에서 풀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지금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제2청에서 정책연구개발을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정책연구개발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경기도 전체를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연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제2청 지역에 살면서 위원님들도 얘기하고 주민들도 그렇고 제2청 지역이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라고 하는 곳의 구성원으로서 사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제2청에 있는 실·국장님들께서는 제2청 지역에 맞는 정책개발이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이 부분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 본청 지역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제2청 지역은 노력을 안 하시는 것인지, 돈을 안 주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본청에서 그야말로 실링을 제대로 안 줘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북부지역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장님 제2청 관할의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시·군까지 다 합쳐서…….

흥규

이흥규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하신 내용 중에서 시·군보조비까지 해서 실장님이 사인하신 제2청의 예산내역이 얼마냐고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1조 4,000억원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1조 4,000억원입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제가 사인한 거요?

흥규

이흥규위원

네.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의의 핵심은 본청과 비교할 때에 제2청에 대한 예산배분이 적지 않았느냐, 그런 뜻으로…….

흥규

이흥규위원

아니요, 실장님이 직접 편성하신 제2청 예산이 얼마냐 이거지요. 본청에 속해 있는 예산 말고 실장님이 직접 결재하신 예산은 얼마냐 이거지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 자료 좀 얼른 주세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9,100억원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9,100억원이지요. 실장님이 편성하신 것이 9,100억원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예산 제출하고 나서 신문을 보니까 1조 48억원인가요?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그런 보도자료 주신 적 있으시지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네, 제공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지난 봄에는 1조 3,000억원이라고 신문보도 난 게 있고요, 그렇지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2003년도에는 1조 3,000억원을 북부지역에 투자한다고 해서 신문 보도자료 낸 적 있지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왜 그렇게 주민들한테 호도하는지, 우리 북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 신문을 보고 "아, 우리 북부지역도 일조 몇 천억원씩 투자한다니까 좋아지나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예산 몇 조원 중에서 몇 조원을 투자해 주는지를 봐야 되는데 경기도 총예산은 빼버리고 1조 3,000억원 투자한다고 하고 이번 2004년도 예산에는 1조 48억원을 한다고 신문에 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심히 유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청에서 자료를 주시는 건지 제2청에서 자료를 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선량한 북부지역의 주민들한테 호도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보도자료 나간 것은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내용, 또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본청이나 제2청, 경기도에서 투자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물론 과거보다는 제2청 지역에 예산이 향상되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장님이 제2청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인 것을 알고 있는데 신문에 나올 때마다, 작년에도 제가 1조 3,000억원이라고 해서 자료를 달라고까지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본청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는 가능하면 본청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제2청이 있으면 제2청에도 예산을 줘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라는 얘기입니다. 2003년도 여성복지기금 가지고 사업 선정할 때도 제2청 지역에 10∼20%밖에 안 됐거든요. 왜? 여성복지기금이 본청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챙겨줬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그 동안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면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4년도 사업예산으로 1조 2,666억원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요, 이것은 사업예산만입니다. 사업예산만 이 정도인데 현재 제2청 예산은 그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본청 예산은 4조 1,260억원인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본청은 충분히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제2청 지역에는 사업예산이 1조 2,666억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신 제2청 전체예산은 아직 1조원이 안 되잖아요. 사업예산 플러스 행정예산까지 전부 해서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아까 결재한 예산이 1조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북부지역에 투자되는 것은 제가 사인하는 것 외에 다른 비용이 많이 투자됩니다. 예를 들면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그래서 아까 언론보도에 나갔던 1조 3,000억원이라는 내용도 제2청 지역에 투자되는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지 제2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그렇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1조 3,000억원으로 발표해도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짠 예산보다 많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총액 규모를 얘기해 주고 몇 조원 중에서 몇 조원을 투자한다고 해야 주민들이 오해를 안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1조 3,000억원 하면 많이 투자하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런 언론보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제2청에 대한 격려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수를 변경하게까지 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실장님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2청 기획행정실장님으로서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더욱 열심히 하셔서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낙후된 지역이라는 둥 소외된 지역이라는 소리 안 듣게끔 해주십시오.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589쪽 한수이북종합시책 및 특수지역 시책추진 1억 2,000만원, 이게 뭐예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한수이북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주요투자사업, 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지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진짜예요, 아니에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맞아요? 삭감하면 안 되겠지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밑에 자치행정업무추진비 300만원은 과장님 거예요, 아니면 실장님 거예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누구 거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과에서 사용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다같이 쓰는 거예요? 북부지역이 맨날 낙후됐다고 해서 별로 할 것은 없습니다. 실장님 참 열심히 하시고, 또 지사님을 잘 보필하시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다른 위원님에게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신흥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차수변경까지 하시면서 열성적으로 예산 심사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원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복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해성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홍성호 교수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이우형 원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전부 숙지하셨으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정재영위원

늦은 시간에, 오늘 12월 9일이 되겠지요? 늦은 시간이 아니라 이른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는 교육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613쪽에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예금은 어떠한 것이지요? 얼마가 예치되어 있지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저희 내년도 예산 22억 9,4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은행에 일시적으로 예치한 데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예산이, 그러니까 일종의 운영자금이지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이 예금이 계속 은행에 예치되어 있지요? 매년.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매년이라기보다도 매년 우리 교육원 예산을 은행에 넣고 쓰니까.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니까 연중 계속해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렇다고 치면 612쪽에 2003년도 당초예산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2003년도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200만원이면 적은 돈이지만 일단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늘 운영비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예산서를 할 때는 단돈 100원이더라도 분명히 반영해야 되는데 분명히 세외수입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반영 자체를 안한 것은 예산수립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정재영 간사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3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매년 이자수입으로 잡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작년까지는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사실은 고의적으로 안 세운 거지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예산은 단돈 100원이라도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그런 근본취지를 잊어버리시면 다른 금액도 200만원이 아니라 2억원도 빼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보니까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무려 63억 9,300만원이 증액돼서 약 38%가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세출예산으로 잡힌 것은 큰 이유가 있다면 한번 대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큰 예산은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차교육으로 추진되는 교육원 신청사가 내년에 마무리 되고, 그 다음에 청사주변 조경공사와 주차장시설 건설공사가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624쪽에 보니까 교육원 청사신축비가 65억 7,400만원, 교육원 청사주변 조경 및 주차시설 설치가 90억 4,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교원청사 신축비보다 주차장시설 설치비가 더 많은 이유는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나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 청사신축비는 3개년도 연차사업으로 사실은 총 금액이 250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마무리 공사비가 65억 7,400만원 정도 계상된 것이고…….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면 토털 교육원 청사신축비가 얼마입니까?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252억원 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252억원 중에서 내년도 반영되는 분이 65억 7,4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교육원 청사주변 조경 및 주차시설 설치, 이게 사실은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중·장기계획에는 교육원 청사주변 조경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주차시설 설치라고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당초에 중·장기계획이 그 내용하고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 표현상 문제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90억 4,400만원이 조경시설과 주차장시설,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 철거비용 등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모든 게 포함된 금액이 9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끝으로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교육원에 대한 현황, 또 현재 신축교육원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궁금한데 현재 교육원 현황하고 앞으로 신축되는 교육원 청사에 대한 현장조감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지 연면적이라든지 종합적인 현황자료를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지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바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예리한 질의를 해주신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원장님, 624쪽의 화훼구입 375만원은 어떤 거예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 환경미화를 위해서 철 따라 가을에는 국화 좀 갖다 놓고 봄에는 철쭉꽃 좀 갖다놓고 하는 일회용 소모성 화훼비가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622쪽의 공무원교육원 발전 추진 1,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서 외부 강사들이 많이 초빙되는데 그분들과 간담회라든가 1년에 6,300명의 교육생을 교육합니다만 그 대표들하고 가끔씩 격려성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꼭 필요한 거지요?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본 위원이 공무원교육원을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만 있고 별로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지만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규송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3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회

광회

김광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와 같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2청사 중 위원회가 중복되는 실·국은 먼저 예산 심사를 받는 상임위원회 심사시 일괄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답변은 핵심내용만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과 실·국장님들께서는 이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덕영 농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특별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의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형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휘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윤자헌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권창택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의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중심으로, 농업발전기금은 운용계획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58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344억 1,177만 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1,350억 9,775만 2,000원보다 6억 8,597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859페이지부터 8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6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866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2,391억 2,617만 5,000원으로…….

광회

김광회위원장

농정국장님, 위원님들이 다 숙지가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바로 질의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과 꼭 하실 말씀만 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십시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장님, 기금도 총괄해서 같이 말씀드리면 됩니까?

광회

김광회위원장

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저희 농정국 금년도 예산은 3,53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저희 농림부에서 나오는 농촌에 투자되는 사업비 448억원을 포함하면 3,986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약 5.4%로 되어 있고 농정분야 이외에 농어촌도로확장이라든가 상하수도설치라든가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이라든가 저희하고 농촌하고 관계되는 사업이 환경국하고 보건복지국에 일부 편제되어 있는 예산이 1,482억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보다 13%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셔서 전액 다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 농정업무를 국장이하 과장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김덕영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868쪽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농어촌발전대책추진 5,000만원, 농정시책업무추진 1,700만원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시책추진비는 대단위사업이라든가 주요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과 같은 수준액으로 추진을 했고 지사님이나 실·국장들이 쓰는 것까지 거기에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꼭 필요한 거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꼭 필요한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다음 935쪽에 보면 경기도민의숲 조성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경기도민의숲에 기본조사설계비 세운 것은 지금 교통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해 놨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 놓은 사업이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5억원이 깎여서 올라왔어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내년도 추경에 일부 반영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5억원을 감액했는데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10억원이 계상된 것인데 이것은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것은 추경에 세우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지만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억원이 삭감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어차피 도민의숲이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5억원 가지고는 힘들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세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0억원이 계상된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 공사를 한 덩어리로 봤을 때 반만 하고 지금 반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저희는 3개 용역을 한꺼번에 발주할 걸로 해서 계상을 해놨는데 농림위에서는 일부 따로따로 나눠서 발주하는 걸로 해서 추경에 계상이 돼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반을 감액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토지도 보상해 주는 게 있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에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재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 사람들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고 저희 도유림하고 사유림만 가져가고 일부 골짜기 농경지를 가지고 다른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요구는 이주대책인데 이주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토지보상을 현실화해 달라는 건데 토지보상도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할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계유지대책은 그 사람들이 이주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지역에 편입되는 농지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특수한 인부, 기술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동네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땅 값을 더 받기 위해서 군포시에 지가를 인상해 달라고 37명이 신청해 놓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이 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5억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5억원을 증액시켜서, 국장님, 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데는 쓰라고 있는 거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고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발주할 때는 경비가 절약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분리 발주하는 걸로 해서 반을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끝까지 상임위원회에서 깎인 것 5억원을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 농정국장께서 아까 답변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추경에 반영해 주는 조건부삭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에서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되었다고 해야지 추경에 올려주기 위해서 삭감했다면 예산을 심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설명드린 것은…….

광회

김광회위원장

2기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서 다시 세울 수 없는 방침을 세워서 하는 것을 아시면서 그런 답변을 어떻게 여기서 공개적으로 합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게 아니고 저는 다 세워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억원이 한 가지 업무가 아니고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 세 가지이기 때문에 분리 발주하는 걸로 해서 일부를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광회

김광회위원장

답변하실 때 참고하십시오. 추경에 부활시키기 위해서 본예산 때 삭감했다 이런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양주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사항설명서 866쪽에 세출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어제 몇 군데 예산을 봤습니다만 다른 위원회 소속 보다는 경상적경비가 크게 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출을 한눈으로 봤을 때 농정관리에 있어서 농산유통관리비가 전년도보다 감액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산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농업에 있어서 유통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농정국장께 농산유통관리비 전체 예산이 왜 삭감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에 농산물유통센터라는 게 건립되어 있습니다. 고양하고 성남, 수원에 준공되어 있습니다. 수원에 준공되는 예산이 금년도에 있는데 내년부터 경제기획원에서 농산물유통센터 예산을 준다고 해서 저희가 하나 더 하려고 하다가 국비에서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 금액이 많이 줄다보니까 농산유통분야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국비가 감액되어서 사업비가 줄었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정말 경기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다면 국비가 보조내시가 안 되더라도 도비라도 투입을 해야지요. 맞습니까? 꼭 국비가 내려와야만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분야의 유통관계는 예산이 줄고 전체 예산은 늘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업 전반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증액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도 중요하다. 여태까지 농정국에서 생산에는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유통과정이 잘못 되었다, 흔히 많이 쓰고 많이 듣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통에서만 유독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유통에 대한 예산감액은 우리 경기도의 농정에 대한 시책이 일부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한 건립비가 수원의 120억원씩 투자되는 게 종료되는 상태이고 그 대신 저희는 산지유통센터라는 걸로 해서 사업비는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이나 안양에.

재원

유재원위원

지금 경기도에 농산물유통센터가 몇 개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3개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남부에 둘, 북부에 하나?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고양에 하나, 성남, 수원 3개소가 있고 2개소를 더 늘리려고 하는 거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안성하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안성하고 평택에 있는 것은 산지유통센터고요.

재원

유재원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 산지유통센터가 됐든 농산물유통센터가 됐든 사업비의 목만 틀리지 내용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농산물유통에 관계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서 내역을 보면 유독 세출예산에 삭감된 것이 유통관리것만 삭감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꼭 유통관리비가 국비가 보조내시가 안 됐더라도 정말 경기도의 농민을 위한 유통관리시설을 한다고 하면 도비라도 투입을 해서 유통관리에 전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네, 아니오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927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칭찬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거의 27∼28%가 증액됐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경상사업비 푸른경기 그린프로그램 홍보물 제작이 2,000만원 계상되고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증가요인이 된 것 같은데 푸른경기 그린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927페이지.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저희 도 녹화종합계획에 푸른경기 그린프로그램21 추진이라는 건데 이게 민간운동으로 추진하는 것의 홍보물 제작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민간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푸른경기 그린프로그램이 뭐냔 말이지요. 민간단체에서 어떤 사업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푸른경기는 나무를 심어서 푸르게 만든다는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알았습니다. 929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에서 5,800만원이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늘었거든요. 거의 300% 정도 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푸른경기 그린프로그램 공청회 해서 민간단체 행사를 위한 행사비가 아닌가, 또 그외에도 푸른경기 그린프로그램 여비…….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 더 늘은 게 있습니다. 전국임업후계자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

재원

유재원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929페이지 끝에는 푸른경기 그린프로그램21 공청회 관계 예산이 있고 그 위에 임업후계자가 있습니다. 8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행사하는 게 있는데 경기도에는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알았습니다. 935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수 위원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인데 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의숲 조성사업에 있어서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의 등 법적인 이행절차는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죄송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다,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데모를 해도 공식석상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지요. 그 양반들하고 실제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내면적으로는 보상을 더 받기 위한 데모크레이션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틀림없이 자연환경일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수리산은 그냥 놔둬도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도민의숲 사업이 농정국의 엄청난 대단위사업이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0억원 정도 용역설계비로 이것을 세우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억원만 삭감하고 5억원만 부활시켜서 왔는데 이건 사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깊은 뜻을 아셔야지요. 10억원에 이거 총괄 발주할 겁니까? 10억원짜리 용역비를 5억원에 하라면 그 용역 하나마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하고 저희도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발주할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여기 부기에 보면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 이렇게 했는데 영향평가를 3개를 받는 겁니까, 또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 세 가지를 등이라고 한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등이라고 표시하면 안 되고 세 가지 평가라고 표기를 해 주셨어야지요. 이게 10억원을 해야 되는데 보통 영향평가비가 용역산출 기준내역이 있어서 10억원을 계상했던 것 아닙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환경영향평가만 3억 4,5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재원

유재원위원

그런데 5억원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거기에서 용인을 해 오셨느냐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교통영향평가는 4억 5,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장께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5억원을 살려서 오신 것을 보니까 이것은 용역을 하나마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용역비를 삭감하든지 양단간에 택일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936쪽에 보면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생소한 사업인 것 같은데 물론 언론보도상에서는 접해 봤습니다만 이게 사업내용이 뭡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936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경기도의 녹화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민이 일천만이기 때문에 10년간 일천만이 한 그루씩 1년에 1,000만그루 해서 1억그루 나무 심는 걸로 해서 10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그래서 개발을 하는 것의 반대입장으로 저희는 나무를 심어서 푸르게 하자, 그래서 삶의 질 향상을 하자는 측면에서 구상을 해서 추진하는 것 중에 나무심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한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순수한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공원에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공간에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그런 걸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산림을 훼손하고 형질변경허가를 할 때 분담금 내는 것 있지요? 그런 분담금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한 일반회계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저희 일반회계 가지고 하는 거고 산림전용 분담금은 저희가 쓰지 못하고 산림청 국비로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경기도에서 분담금 들어가는 것은 경기도의 녹지사업할 수 있도록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래서 회신이 왔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산림청에서 검토 중에 있고 일부는 산림청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국유림같은 데에 공원조성을 하든가 해서 주는데…….

재원

유재원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산림훼손을 해서 분담금 낸 것을 산림청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산림청으로 귀속이 됩니까? 경기도에서 산림훼손해서 분담금 낸 것은 바로 이런 사업에 써야 타당하다 그래서 저는 산림청에 건의를 드려놨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어쨌든간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늦게나마 우리 산림청에다 그런 건의를 했다는 것은 천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2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선인장시장 확대를 위한 기획상품전 개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관에서 행사보조금 안 해야 됩니다. 왜 관에서 앞장서서…….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기술원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가지고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게 경기도 농업인 100명을 250만원 단가로 2억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 농업인 해외연수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농업인단체들이 있고 작목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전업농도 있고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이러한 단체, 과수 이렇게 해서 품목별로 있는 것을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품목별로 10개반으로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방금 답변해 주신 내용은 설명자료에 있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수를 갔다온 농업인은 본전이에요. 당연히 갔다올 것을 갔다오는 거고 거기에서 탈락된 농업인은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숫자가 적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재원

유재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심스럽게 연구검토를 해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마을단위 정보이용설치, 어제도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마을회관에다 PC하고 정보화시설을 지원해 주는 건데 마을회관에다 해서 이용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사업성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에다 정보화마을시설해서 1년에 열흘이나 봅니까? 점검이나 나올 때 누가 와서 보겠지. 이전에 물론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건강기술센터인가 그런 사업 있지요? 농촌의 마을회관에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헬스기구 뭐 이런 거로…….

재원

유재원위원

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기술원에서 하는 거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래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시범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할 거고 효과가 없으면…….

재원

유재원위원

이게 내년도에 첫 시범사업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시범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해서 첫 시범사업입니다. 마을단위정보이용시설설치…….

재원

유재원위원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자치행정국에도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자치행정국에 있는 것은 마을단위 통신관계를 전부 해주는 거고요.

재원

유재원위원

PC, 프린터 이런 거 다 비슷한 사업인데 유사한 사업이 농정국에도 있고 자치행정국에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농촌 PC보내기 지원사업비 12만원짜리 175대 2,100만원을 가지고, 농촌의 PC는 기왕 사주려면 새 거 사주면 안 됩니까? 저도 농촌 사람인데 이 표기를 보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농촌사람들한테는 중고PC를 수리해서 보내주는 겁니까? 농촌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어제 도 본청 자치행정국에 있는 복지시설사업비를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공무원이나 농촌사람이나 똑같이 취급해 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농촌에 PC보내기사업이 중고가 뭡니까, 중고가. 1대를 보내더라도 새 것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만원씩 된 것은 수리를 완전히 해서 중고는 중고이지만 이렇게 해서 국비사업을 지원 받아서 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현재 460대를 희망 받아서 전부 했고 513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축소해서 175대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12만원은 중고지만 그래도 새롭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수리비 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의 설명서에 보면 이게 다 국비 내려온 것인데 정말 이 사업도 농민을 위한다면 부족하면 도비라도 계상해서 해주시든지, 이상하게 농정국 예산이 상당히 국고보조내시가 안 되면 사업하기가 어려운 부서예요. 정말 우리 경기도의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도비라도 따로 계상해서 해야지 꼭 국비 내려온 것만 가지고 같이 보조사업을 합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도비 많이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국비로 봤을 때는 전남하고 충남보다, 거기에 워낙 국비가 많이 내려가서 저희가 세 번째이지만 도 자체비로는 최고 많이 계상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도 자체에서는 경기도 예산이 많으니까 도 자체로 많은 거지 퍼센티지로 보면 경기도가 적던데요. 마지막입니다.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농산물유통센터 여러 가지 이런 비슷비슷한 사업이 많은데 저만 잘 모르는지 아니면 여기 동료위원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비슷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하고 농수산물유통센터하고 또 뭐가 있던데 그런 세 가지 분류사업을 봤는데…….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직판장.

재원

유재원위원

그것을 한번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뭐가 틀린지.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농산물유통센터는 고양, 성남, 수원에 개장돼 있는 것인데 이것은 소비지유통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성남은 성남시장이, 수원은 수원시장, 고양은 고양시장이 총괄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을 그래도 마케팅에 조금 능력이 있는 농협중앙회에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직거래가 됩니다. 산지농협에서 전부 유통센터하고 해서 직거래가 되기 때문에 농가들은 좀 비싸게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한 10%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농산물유통센터가 되고, 산지유통센터는 글자 그대로 산지에서 하는 건데 농산물유통센터처럼 판매장이 아니라 집하해서 선별, 포장해서 나가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질의하셨던 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산지의 판매장, 글자 그대로 판매장소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촌에 지원하시느라고, 행정보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가 예결위원이다 보니까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예산문제에서 안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방금 유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명자료 13쪽에 보면 계수가 잘못된 거지요? 2,500원씩이 아니라 250만원씩이죠? 원이 아니라 100명 앞에, 설명자료 13쪽에 보면 2,500원으로 돼 있는데 250만원씩이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천"자가 빠졌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다음에 설명자료 106쪽 내용을 보면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같아요. 그런데 거기 축산위생연구소라는 내용은 없는데 앞장을 보면 남부지소 청사이전은 불가피하게 안성공도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데 북부지소는 꼭 이전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북부지소도 건물이 전부 낡았습니다. 낡았고 의정부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도심지에서 외지로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아, 이게 도심지에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위치를 저희가 모르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부지매입은 현재 돼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매입은 돼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매입은 돼 있는데 빨리 이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내년도에 시설비를 계상해서 들어갑니다. 금년도 11월 5일에 매입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농정국이 물론 농촌의 각 지도자들 격려 차원이나 아니면 힘을 북돋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내·외 연수나 행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있는 것까지는 좋겠는데 여기 보면 증액된 부분이 기술원에 보면, 농정국 소관부터 마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162쪽에 보면 연구실 소모품비가 5,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전부 소모품 해서 상세하게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총계가 4,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 올라온 게. 5,000만원까지 증액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1년치 보면 총소모품 내역이 계상한 게 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 추가로 증액돼서 상임위에서 올라왔거든요. 수정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당초는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확인하고 금년도 예산 4,200만원만 가져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4,200만원 그대로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먼저 산출내역이었던 것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오

강석오위원

이 자료 잘못된 겁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저희는 4,200만원으로 했는데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어떤 계산에 의해서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소모품비입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수정란이식사업이라고 해서 젖소에다 한우이식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더 하라고 증액을 시켜주신 겁니다. 저희가 당초계상한 것은 4,200만원 그대로 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수정란이 여기 보면 1,6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000만원까지 증액을 해서…….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것을 더 하라고…….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 설명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농정국 소관인데 제2청사 소관 같아요. 그런데 표준벌통지원사업과 신선란저온저장시설사업으로 해서 신규계상이 상임위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것도 저희 상임위에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증액된 것은 여기 서류를 받아서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게 됐느냐, 그러니까 표준벌통이 토종벌 얘기하는 겁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아닙니다. 양봉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벌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 키우는 사람의 벌을 포함하지 않은 벌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니까 빈 벌통을 수급해 달라, 지원해 달라 그런 얘기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예산에도 안 올라온 것을 여기다 신규계상해서 하면 됩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신선란저온저장시설도 그렇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것도 과목이 없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의원제의로 해서 계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부분들이 되니까. 또 국외여비에서 선진농업기술 및 지도공무원인데 애초에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전부 기술원 소관이거든요.

석오

강석오위원

국장님 소관하고 틀립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건 이따 기술원장께서 답변하실 거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벌통관계는 어제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 계상돼 있고요.

석오

강석오위원

제2청사는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지금 질의하신 벌통하고 신선란은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 계상돼 있고요. 농촌지도자 기술센터 직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은 기술원에 계상돼서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럼 이따 기술원장님한테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하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장, 이흥규 간사와 사회교대)

흥규

이흥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행감을 통해서 또는 사업예산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건데 국장님은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밑의 과장급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십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충분히 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국장님은 밑의 과장급이 답변을 안 하시고 답변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답변을 잘 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농업정책과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해외연수가 있는데 지금 연수국가가 일본, 중국, 유럽입니다. 2003년도에는 어디 어디를 갔다오셨나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금년도에는 콜레라 관계 때문에 중국을 같이 넣어서 가려고 했다가 일본만 갔습니다. 또 일본이 저희 농업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갔고, 갔다온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더니 갔다온 분들 얘기가 일본만 국한하지 말고 중국이나 네덜란드나 품목별로 유사한 데 가자고 해서 내년도에는 유럽하고 중국하고 일본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데, 일본, 중국은 연수기간이 5박 6일로 일본, 중국은 갔다올 수 있는데 유럽은 어렵지 않을까요? 비행기 타는 시간 빼면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중국 가는 경비가 좀 적기 때문에…….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경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4박 5일을 내년도에는 5박 6일 해서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5박 6일 중국 가는 경비하고, 저희는 1인당 25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중국 가는 경비가 덜 들어가면 일정을 7, 8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니까 경비에 따라서 날짜 조정은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금년도 2003년도에는 1억 7,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업인들이 해외를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1억 6,500만원만 사용했어요. 예산을 다 쓰지 못했는데 올해는 상당히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금년도 예산액 1억 7,280만원에 못 간 것은 저희가 해외연수 가려고 전부 해놨는데 전부 간다고 해서 공항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사고가 나서 못 온다 이래서 몇 사람 못 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유럽 가고 그러면 단가를 250만원 했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도 80명이었는데 111명이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명을 잡았습니다만 여행경비 확인해서 날짜 조정하면 인원수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았습니다. 효율적인 연수가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다음에 15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과정교육입니다. 지금 4개 대학에 학생들을 보내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4개 대학에서 농업경영자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저희 4개 대학에서 하는 게 일주일에 하루를 하고, 그러니까 연간 32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품목별로도 합니다. 과수, 벼, 한우 이렇게 품목별로해서 과를 형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우리가 학교에 가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위탁교육을 하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위탁교육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인원이 35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경대학에 5명이다라고 할 때 5명만 교육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래서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1명을 하는데 서울대학교가 한 52명, 농협대학이 128명 그리고 한경대가 52명, 성균관대학이 3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350명 하는 것도 120명이 실링인원수입니다. 더 이상은 어렵고 그래서 학교하고 협의한 것이 120명 정도고. 그래서 경기도 관내에 있는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해서 넘을 때는 시험을 봐가지고 뽑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1인당 연 예산이 250만원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250만원의 70%만 보조해 주고요. 175만원만 보조해 주고 3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 2003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8억 7,500만원 예산에서 6억 8,200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약 78%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내일모레가 연말인데.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이것도 처음에 입학할 때는, 현재 290명인데 처음에 시험 볼 때는 한 350명이 넘습니다. 오히려 농협대학 같은 데는 한 20∼30명이 떨어졌거든요. 다 들어와 있는데 중도에 다니지 않거나 등록을 안 해서 이런 현상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남은 예산은 그럼 어떻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남은 예산은 그대로 불용처리가 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지급시기는 언제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뽑는 것은 2월에 다 뽑아놓고 3월 5일 전후해서 개학을 하고 저희가 주는 것은 한 4월 내지는 5월초에 상반기 것만 줍니다. 그리고 2학기에도 본인들이 등록한 결과에 따라서 주거든요.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는데 결원이 생기면 이 예산을 다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율적인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지원은 농촌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일을 못하니까 대체인력 인건비 같은데 그러면 197농가다, 그러니까 197명이 임신을 해서 일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한 겁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농촌에 있는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조사를 하고 가임여성을 확인해서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도 처음에는 거의 그런 것으로 봐서 197명을 추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농림부에 보고해서. 그런데 지금 157명밖에 가임된 여성이 없어요. 10월까지 실적인데 연말까지 되면 출산된 것으로 봐서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만 80%∼90%뿐이 되지 않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죠. 여기 실적을 보게 되면 2003년도 예산대비 100%입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이 100%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12월까지 줄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농림부에 일부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를 했더니 거기서 그것만 내려보내서 지출은 100% 되는 겁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출산을 언제 할지 그것은 어떻게 산정을…….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러니까 시·군에 보건센터,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이런 데에다 전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조사하러 다닙니까? 언제 출산할 건지?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지요. 그리고 아기 가진 사람들이 보건소 같은 데에서 검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좋습니다. 농가도우미가 어디서 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농가도우미는 본인들이, 만약 제가 아기 낳는다 그러면 제가 도우미를 찾아야 됩니다.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형제자매, 친정의 언니, 동생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한 달간 조역을 해주면 거기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제도가 잘 돼 있네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소형관정개발인데 소형관정개발은 용수개발인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밭작물이나 논 같은 데에 대형관정으로 물이 안 나거나 이럴 때 한해지역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2003년도에는 몇 건인지…….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금년도에는 소형관정 800공 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소형관정 개발 후에 폐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저희가 하는 대형관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형관정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전부 폐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은 10∼30m 정도를 뚫기 때문에 자력으로 관리하면서 하니까 폐관정된 것은 자기들이 철거하는 것으로, 대형관정은 철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응순

임응순위원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대로 방치한다면 환경보전하고 지하수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저희 농업용수관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마지막으로 49페이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54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이 11억 4,500만원으로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두 배 이상 예산이 뛰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발전기금 하는 게 금년도에 53억원이 아니라 535억원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자료에 2003 투자 보십시오. 530억원이 아니죠. 54억 5,000만원이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4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응순

임응순위원

네, 49페이지.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이건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인데 금년도에 54억 5,000만원은 도비 25억원하고 시·군 출연비 해서 54억 5,000만원인데 내년도 계상된 것은 RPC 매입자금을 더 지원하려고요. 왜냐하면 농가들이 지금 벼를 사 주는 걸 원하는데 농협에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49개 RPC에 한 5억원씩 해서 245억원 지원해 줄 걸로 해서, 현재 있는 기금가지고도 되는데 좀 부족해서 계상을 더 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요. 2003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예산이 535억원으로 돼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이건 당해연도에 융자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설자금하고 경영자금으로 나가는 총예산액인데…….

응순

임응순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사업비 집행실적인데 그것까지 다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3년도 사업추진 성과는 기금이 한 900여억원 이상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걸 성과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 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계상된 거고요. 따로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실적률도 53%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돈이…….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이건 도두지구의 민원해소하는 땅값 180억원이 있는데 그게 덜 나가서, 왜냐하면 땅 사는 시기가 11월, 12월, 1월, 2월이기 때문에 그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덜 나가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자료가 얼른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죄송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하여튼 올해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이진용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농정활동을 하고 계신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도 농정예산이 2,391억원인데 전년 당초예산보다 19%나 증가됐고 제3회 추경보다도 1.2%나 증가한, 농민의 요구가 그런대로 반영된 예산안을 편성하느라 애쓰신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금 흠집이 가는 것은 도민의숲 같은, 당장 급하지도 않고 사업효과도 미미하고 지역주민의 반대도 심한 이런 사업에 10억원씩이나 되는 큰 예산이 서있고 앞으로 2,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서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강조해야 될 부분만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으로 3억 7,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오이도에 한정돼서 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또 자체사업으로 15억 6,000만원 들여서 궁평리에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이진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127쪽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은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에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3억 7,500만원 들여서 관광안내소 하나 세우는 건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지금 답변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설명자료를 보니까 다른 실·국의 설명자료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전체를 계속사업으로 보고 설명자료를 준비하는데 농정국은 계속되는 사업들이 연도마다 끊어져서 사업하는 걸로 작성이 돼 있어요. 저희들 생각에는 계속되는 사업은 전체 사업비를 표기하고 사업기간 전체를 이해가 가게 설명하는 자료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참고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관광안내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파고라, 벤치, 가로등, 조경 전부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진용

이진용위원

오이도의 사업이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진용

이진용위원

그 다음에 궁평리에 하는 건…….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거기에도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오게 되면 갯벌체험도 하고, 예를 들어서 갯벌의 바지락을 캔다든지 이러한 체험활동을 하는 겁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비용인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오이도는 3억 7,500만원이고 궁평리는 15억 6,000만원이어서 사업내용이 서로 틀리지 않나 싶은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자세히 아는 분이…….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아니요,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수정해서 드린 자료이고, 위원님은 먼저 드린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궁평리 것은 규모가 큽니다. 127쪽에 오이도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고라라든가 벤치, 가로등 이런 걸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궁평리 것은 내년 준공으로 해서 오이도 보다도 규모가 좀 큽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사업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거기는 주차장도 하고 조경도 하고 가로등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지금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궁평리는 마을 전체를 조성하는 사업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아니죠. 궁평리 거기에다 어촌체험관광마을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면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차장도 하고 또 조경도 좀 하고 가로등도 하는 사업이 되고요. 거기가 오이도 어촌체험관광마을하고 똑같습니다. 거기 오면 바지락 캐는 체험도 하는 그런 장소가 다 준비되는 겁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양쪽 다 사업내용은 비슷한데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주차장 시설같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설명자료가 제가 이해하기에 좀 부족하게 작성돼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어떤 내용들이 사업에 포함돼 있는지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규모 이런 걸 상세하게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자료가 계속사업은 총 사업비 규모를 앞에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투입되는, 그런 양식으로 작성하셔야 저희가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실·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리고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17억원 내려와 있는 게 세입에 잡혀 있는데 제가 잘 본 건지 모르겠어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세입은 맞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세출에는 10억 2,000만원 잡혀 있나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세입은 본청, 제2청 총괄로 잡혔고요. 세출은 본청 것은 본청에 와 있고 제2청 것은 제2청에 와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17억원이 투입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사업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부담도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산림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국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서 쉬시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대상지는 본청은 여주하고 양평에 하나씩 하고요. 제2청 것은 남양주에 하나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 도유림의 80% 정도가 가평에 있지 않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진용

이진용위원

먼저 농정국에서 애를 쓰셔서 가평에…….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자연휴양림 하나…….

진용

이진용위원

산촌종합개발사업이 확정되었다가 그게 문화관광국으로 넘어가면서 가평군민의 마음을 쓰리게 한 일이 있었어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꾸시는 산의 70%, 80%가 있는 가평을 이런 사업에서 제외한 게, 본인의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도유림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건 산림과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죠. 먼저 가능하면 문화관광국으로 사업이 이전된 내용도 이해가 가게 말씀하시죠.

인표

황인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황인표입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평지역이 경관이 아름답고 청정지역이어서 산악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용역비 3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아무리 산악에다 시설을 하는거라 하더라도 관광을 위한 거라면 문화관광국에서 총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초 관광단지를 만들 때 산림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을 유치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문화관광국에서 검토한 결과 관광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업이 포기된 걸로 알고 있고 그 후속으로 그렇다면 수려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강시봉자연휴양림이라고 약 980㏊ 정도 규모로 지정해 놨는데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도유림 관리에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솔모구제 인부임이 30명으로 일당 2만 6,820원으로 10일 동안 구제한다고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효과가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효과가 있으면, 저는 가평에 살아서 다니다 보면 청솔모와 늘 만납니다. 사업비를 대폭 확충해서…….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제2청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제2청에 계상해야 얼마, 한 1,000만원 정도 되나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도유림 것은 도유림사업소가 있어서 저희 예산에 계상했고 제2청에, 가평지역에 별도로 계상해 놨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금액은 모르지만 제2청 예산에 계상돼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도 농정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께서 제가 아무리 봐도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일당 2만 6,820원 가지고 청솔모 열심히 잡으러 다닐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좀더 확충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지금 올무를 만들어서 나무에 설치를 해놓으면 그대로 피해방지도 되고 청솔모를 잡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나름대로 계상을 했고 제2청 것은 제2청에서 가평지역 신청을 받아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효 적절하게 더 확대하든지 하는 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1년에 몇 마리 정도 잡히는지…….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금년도에 280마리 정도…….

진용

이진용위원

280마리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진용

이진용위원

2,800마리도 아니고 280마리…….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나무에 올무를 놔서 잡혀진 거 확인한 것이 280마리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75번 국도같은 데로 지나다니다 보면 청솔모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몇 마리씩 보이거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도유림 지역에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지 금년도에는 덜 잡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적정하게 계상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에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이 몇 개가 있는데 수산물포장재도 포장디자인 개발사업과 같은 궤도로 보면 됩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서해안에 김이 300만속 생산되는데 그 중에 한 100만속은 백화점에서 최고급 가격이 될 수 있는데 브랜드가 안 돼서, 지난 해도 보니까 속당 3,800원밖에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계장이 백화점 전부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김의 브랜드만 해서 주면 적어도 6,000원씩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백화점하고도 연계가 됐고 농산물유통센터하고도 연계가 돼서 디자인개발비를 세워놨습니다. 그것만 되면 6,000원씩 100만속이면 어민의 소득이 한 22억원 증대되는 걸로 파악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디자인까지도 같이 개발한다는 거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러면 고품질경기미 포장디자인개발사업하고 브랜드축산물 포장디자인개발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이것도 지금 몇 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아닙니다. 처음 계상해 놨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고품질경기미포장사업은 1억 1,300만원…….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건 과거에도 했었고요.

진용

이진용위원

김에 대한 것 2억 1,200만원만 이번 예산에 세운 거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진용

이진용위원

임야가 83%인 가평에서도 가평쌀을 제대로 만들어서, 도에서 밥맛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평쌀이 여주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밥맛이 좋다는 게 드러났고, 농민들이 미작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작목반들이 구성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포장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또 실지로 포장지를 자기들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것도 있습니다. 이쁘게 잘 만들어 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농업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농민들 스스로 개척해 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에 도에서 좀더 도와주면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장님, 사업비는 적정한지 어떤지 모르지만 포장디자인개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도민의숲 조성과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농림수산위원회에서의 부정적인 의견은 어떤 거였습니까? 사업비가 5억원이 깎이게 됐을 때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을 텐데.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걸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숲 하면…….

진용

이진용위원

국장님, 제가 10분만 쓰게 돼 있는데 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조금만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도민의숲 해서 2,000억원이다 1,900억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업이 내년 6월쯤 나오면 사업비가 되는데 만약 거기서 부락같은 걸 이주 안 하면 반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1년에 끝낼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도민의숲, 수리산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도의 첫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산, 수원, 군포, 안양, 시흥, 이러한 수리산 주변에 있는 시민의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도민의숲으로 한 것이고요. 오산에는 오산수목원이라고 해서 도에서 별도로 내년도에 개장할 장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개장되고요.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것을 해놓고 난 뒤에 동부권이나 북부권에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삶의 질 향상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어차피 건설교통국에 있는 녹지업무가 농정국으로 온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대하는 것은 저희가 솔직히 알아본 건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인데 그걸 가지고 계속 저희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업과 같이 갈 수 있는 재해·환경·교통영향평가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하는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국장님, 도민의숲에 대한 개요는 제가 납득이 가고요.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광장, 운동시설, 휴양시설, 생태학습장, 음수장, 화장실, 관리소 이런 게 사업내용으로 돼 있어요. 이거 말고 숲을 별도로 조성하는 비용…….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아닙니다. 숲은 있는 그대로 활용하고요. 그 골짜기에 논밭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거기에 쉼터같은 걸 만들려는 겁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러면 결국 현재 숲은 훌륭하게 조성돼 있단 말이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진용

이진용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들은,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 숲을 가꾸는 건데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 시설 자체가 숲을 훼손하는 거고, 이런 시설들이 갖춰지게 된 다음에는 지금보다 많은 도민들이 여기를 찾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숲은 훨씬 더 훼손이 심하게 될 거 아닙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숲은 숲대로 놔둘거고요. 그 골짜기, 골짜기에 논밭이 있습니다. 논밭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시설을 해서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겁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을 해놓으면, 지금은 이런 게 없어서 불편해서 사람들이 훨씬 덜 오니까 그 숲이 지금처럼 보전될 수 있었는데 이런 시설들 해놓고 도민들이 그곳을 자주 찾게 되면 숲이 훼손되죠. 제가 생각할 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숲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사업은 농정국에서 맡아서 하는 마당에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것도 없애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평에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거 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도 어차피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외지사람들이 왔다가는 거고 또 인근에 있는 도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진용

이진용위원

지금 가평에 휴양림 들어서는 거 하고 군포에 도민의숲이 조성되는 거 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평은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 인구가 반으로 줄었어요. 주민등록인구가 10만 3,000명에서 5만 5,000명으로 줄었거든요. 거긴 먹고 살만한 꺼리가 없는 데에요. 군포, 의왕, 안양, 수원, 이런 데는 이런 숲 안 해놔도, 주민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좋은 시설 해놓고 그러면 도민들이 가평같은 훌륭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런 데 와서 산림훼손 하는 게 잘 하는 사업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여기는 산림훼손하지 않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아니, 시설 이렇게 하면 산이 훼손되는 게 저절로 훼손되는 게 아니고, 거기 집 하나 짓는다고 훼손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훼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장님은 계속 이 사업을 올리고 또 대형사업이고 하니까 꼭 하셔야 될 입장이어서 그런 말씀하시지만 이 사업이 우리 위원들간에도 반대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농정국에서 농민의 의사가 반영된 적극적인 농정을 펼치는 데 비해서 도에서 지난 제2회 추경에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서도 될 용역비가, 49억원이 넘게 섰는데 이번에도 학술용역비가 한 50억원 가까이 또 섰어요. 이렇게 도가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는데 이런 게 꺼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경기도민의숲 같이 불요불급한 이런 것들을 사업비에 넣어서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런 데까지 사업비 편성하는 거 보니까 도의 예산이 넉넉하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도정을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번 예산을 개괄적으로 국장님 앞에서 평가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과연 도민을 위한 예산편성인지 아니면 정말, 제가 직접 표현하기 뭐해서 삼가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예산편성이에요. 잘못된 예산편성에 도민의숲까지 같이 가세해서 도민들로부터, "이게 도정이냐, 국정을 대신하는 거냐, 욕심 채우기 예산이냐"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도민의숲 조성 계획은 차라리 도에서 하고 있는 숲가꾸기조성사업으로 대체해서 그 숲을 잘 가꾸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10분이 지나서 꺼진 모양인데요. 잠깐 말씀을 더 드리면 도민의숲 조성계획에 들어가는 돈들이 직접 농민들이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또 농업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용역이라고 그러면 용역비 많이 세운다고 그래도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돌려서 세우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 예산 세우는 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첫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은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른 데 용역비가 많이 서 있어서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 하는 타당성검토 용역이 아니고 이것은 절차상의 도로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이것이 그 속에 들어가야 그게 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가는 과정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국장님의 그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훼손이나 또 주민반대, 사업효과가 예측 불가능한 사업임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농정이라고 해서 꼭 농업에 대한 것만 투자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오산수목원도 내년에 개장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주5일근무제의 확산에 따라서 도시민이 갈 수 있는 곳, 체증 덜 되고 가깝게 갈 수 있다면 안산, 시흥, 군포, 안양, 수원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쉴 수 있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일환이고 이것이 되면서 차후 동부권이라든가 북부권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이런 대형사업이 더 확대되면 곤란하고요. 기존의 숲은 숲대로 보존하고 또 도립공원사업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큰 개발을 해서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한테 잘못된 사업이다라는 답변을 얻어내기가 불가능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사업이 이러한 측면이 있으니까 재고해 달라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끝에 지난번에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데 이런 어려운 문제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회

김광회위원장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수원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혹자들은 내년이 한국농업의 사망의 해라고들 규정짓고 있습니다. FTA체결 등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농정국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74쪽에 보면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인데요. 지금 187㎞를 포장만 합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하는 포장은 비법정도로입니다. 법정도로에는 군도 아니면 지방도가 있고 또 면도나 리도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 법정도로에서 빠진 농어촌 도로거든요.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니까 농로포장인데…….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포장만 하는 겁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좁은 길을 포장만 합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포장을 함으로 인해서…….

규송

심규송위원

농로포장인데, 좁은 길인데 거기에 포장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3m 이상되는 노폭을 가지고 있는 것에 포장되지 않은…….

규송

심규송위원

여기 보면 부지매입비가 없는데 땅을 사거나 그런 것은 없다 이거죠? 기부채납 받은 것도 없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현재 시골에 보면 농로같은 데에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도로가 있습니다. 3m 이상 되는 거요. 거기에 포장만 해주는 건데요.

규송

심규송위원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농로가 약간은 일직선으로 나있지 않을 텐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답주들의 전답이 조금씩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기부채납도 안 받고 부지보상비도 안 주고 그냥 도로로 나게 하는 건지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절차상에는요,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지가 일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포장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포장해도 좋으냐라는 것을 받아서 합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면 승낙받은 것, 3년간 지금까지 했던 사업있죠?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시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 다음에 879쪽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인데 1만 2,871호에 7%가 혜택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900농가인데, 7%면 너무 작은 농가가 아닌가요? 예산서 879쪽에 사항별설명서로는 65쪽인데 1만 2,871호에 7%로 해서 900농가 사업량 했는데…….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배하고 포도하고 복숭아, 사과를 대상으로 해서 보험가입을 하고 있는 건데 금년까지는 보험가입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하는 건데 금년도에…….

규송

심규송위원

제가 볼 때는 한 1만 2,000가구다 그러면 5,000가구는 해줘야 된다고, 반 정도는 앞으로 내년이고 후년이고 해서 과수농가들이 풍수해 특히 태풍피해를 많이 보는데, 작년에도 매미 때문에 피해가 많았는데 다른 데 보다 경기도는 덜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과수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수입을 취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지금 위원님,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도비는 신규사업이지만 국비로 64%를 주면서 하는데 신청하는 농가가 적습니다. 왜 적은가 확인을 했더니 보험료부담금이 많아 가지고 안 하려고 해서 가입이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 내는 것에 일부를 더 지원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입 농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다음은 예산서 887쪽인데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농정 이것은 지금 몇 개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36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선택형 맞춤 농정은 저희가 처음 사업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제2청사까지 포함해서 41개 사업이 되는데요. 거기에 참여되어 있는 농가는 1만 4,000농가 됩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89쪽에 어업지도선, 차량선박비 이런 내용에 2억 5,600만원,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운영비입니다. 행정지도선…….

규송

심규송위원

행정지도선 운영비, 그럼 주요 연료비가 경유 1억 9,500만원인데 몇 ℓ정도 사는 거예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안산하고 화성에 있는 거에 일부 지원을 해주고 경기도에 행정선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여기에 보면 주 연료비가 1억 9,500만원이고 어업지도선 유류비는 892쪽에 보면 도비 4,700만원, 시·군비 4,700만원 해서 2개가 같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뭐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글쎄요.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저희 행정선하고요.

규송

심규송위원

2대, 2대면 4척인데…….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3척입니다. 위원님, 892쪽을 보시면 안산 것 하고 화성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규송

심규송위원

다 합쳐서 그러면 5척이에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리고 하나 있는 것은 저희 거고요.

규송

심규송위원

그런데 하나에 경유 주 연료비가 1억 9,500만원씩 다 들어가냐 이거지. 매일 타고 나가도…….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85t짜리로 큽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료 사용한 그 수준으로 세운 겁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1일 몇 ℓ나 들어갑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것 계산한 것은 없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나중에 자료를 넘겨주시고 다음에는 893쪽의 해양쓰레기수거처리에 보면 도비 3,600만원, 시·군비 3,600만원 해서 쓰레기처리를 해서 바다오염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경기도가 해안선을 쭉 끼고 있는데 항구쪽에 가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그렇거든요. 각 관광객들이 와서 버리고 요새 또 낚싯배들도 많고 그런데 쓰레기처리를 이 수준 말고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올해 처음 예산을 세웠으니까요.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 필요할 때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사실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의식이 아직 다 안 되어 있으니까 기관에서 특히 경기도에서 각 해안선별로 쓰레기캠페인도 하고 어민들 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버린 것은 수거하는데, 앞으로 우리만 살게 아니고 후손들이 바다를 이용하고 3면이 둘러 쌓인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중점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931쪽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인데 여기에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료 5대, 제2청사에서도 3대를 임대했거든요. 그러면 3대, 5대에 3억원씩 15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50%이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50% 지원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경기도에 산불진화용 헬기가 몇 대냐, 제2청사에 3대, 여기 농정국에 5대, 소방헬기 3대 그러면 총 8대인가요? 11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으냐. 소방서에서도 제가 볼 때 구입비까지 합치면 200억원 가량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매년 산불방지에만 11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 산불방지용 헬기를 임대하는 데가 이외에도 또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심 위원님 말씀하시는 산불방지 헬기는 도비지원해서 하려고 하는 것과 시·군비가 있는데 저희는 5대이고…….

규송

심규송위원

3억원씩 5대이고 그러니까 15억원에서 7억 5,000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초동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요새 인력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헬기가 필요합니다. 도에 있고 그래서 지구별로, 저희가 31개 시·군인데 31개 시·군 다 하지 않고 안산, 화성, 평택, 용인 이렇게 지구별로 해놨거든요.

규송

심규송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헬기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헬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고요. 산불중점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만 계약을 해가지고…….

규송

심규송위원

헬기가 그냥 마음대로 뜨는 게 아니고 헬기가 뜨려면 헬기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헬기장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시·군에 전부 헬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아니지, 헬기가 시·군의 옥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규송

심규송위원

지금 열거하신 화성이나 평택의 옥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헬기가 어느 곳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회사와 계약이 된 거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임차기간 동안은 시·군에 있는 헬기장소로 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군에서 임차를 하면 화성군의 헬기가 내리는 그 장소까지 와 있다 이거죠. 그 기간 동안만.

규송

심규송위원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헬기가 어디 시·군 옥상에 정박되어 있는, 앉아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남양주시 같은 데는 농촌지도소에 있었고요.

규송

심규송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국장님,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소방헬기가 수원에 있다고. 수원 권선동에 소방재난본부 위에 헬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평, 화성 여기도 10분내에 다 간다 이거야. 제가 고양에서 한번 물어보니까 예열하고 19분인가 17분만에 도착을 한다는데 그 헬기를 이용하는 것이 맞는 거지 8대, 10대가 한꺼번에 다 뜨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예를 들어 양평에 산불이 예고하고 나면 좋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 동시다발로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임차헬기를 갖춰 가지고, 금년도 봄 산불 같은 경우는 약 57%가 발생…….

규송

심규송위원

이 헬기는 밤에 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임차기간이기 때문에 뜰 수 있으면 밤에 뜨는 겁니다. 밤에 헬기가 기상에 의해서 뜰 수 있으면 떠서 임차기간 동안에 하는 겁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원칙적으로 소방헬기 규정에 보면 일몰 이후에는 안 뜬다는 겁니다. 그러면 낮에 정박해 있는데 5대까지 해서, 제2청에도 3대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산불방지대책은 좋은데 헬기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너무 높고 이것은 제가 볼 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지 않으면 산불이 더 확대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의 저런 것은 해주셔야 산불을 초동진화해서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약 53%의 발생면적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이 헬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제가 볼 때는 5대까지는 필요없고 2대면 맞을 것 같아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1년 365일 임차한 것이 아니고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규송

심규송위원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돈을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 비용은 저희가 더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쓰는 요율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아니지, 계약은 사용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날짜, 비행기 떠서 활용하는 시간 이런 것을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도도 하기 때문에 가격은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래서 민간헬기보다는 군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훈련하는 비행기 외에 군에 있는 헬기들이 펑펑 노는데 제가 볼 때는 경기도…….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군부대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거기는 돈 안 주지 않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대신 저희가 바케스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지원해 주고요. 물 바케스 사는 것…….

규송

심규송위원

차라리 각도를 달리해서 앞으로 각 부대별로 있는 헬기를 이용하는 것이 전방이 가까운 경기도 또 아래 쪽도 마찬가지로 해서 아래는 소방헬기가 커버하고,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헬기구입 하는데 몇 십억원, 몇 백억원 운영하는 과정을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뽑지 않았는데 조종사 다 이런 것이 소방에 관계되는 거지만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거야. 소방헬기도 그렇고 민간헬기도 그렇고, 산불방지대책까지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통합관리하든가 해서 운영을 해야지. 제2청 따로, 농정국 따로, 소방 따로…….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제2청사 것은 제2청 10개 시·군에 대한 산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배치를 해놓은 거고 저희는 저희대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에 있는 헬기와 군부대헬기하고 이것을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양까지 뜨는데 17분 걸린다고. 그러면 여기서 화성에 가는데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양평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다 떠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양평에 산불이 나고 광주에서 나고 화성에서 나고 이럴 때에는 어디 게 어떻게 가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규송

심규송위원

동시 다발로 산불이 난 적이 있어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제가 산불 때문에 금년도에 일요일, 토요일 비상근무할 때…….

규송

심규송위원

그럼 산불이 날 때마다 헬기가 다 떴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인근에서 공조해서 2대, 3대 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에 났는데 다른 데 안 나면 2대, 3대가 가서 진화하고 그랬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낭비적 요소가 많다 저는 그렇게 봐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타 시·군하고 저희가 공조를 해서 띄운 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심규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헬리콥터 조종사 근무일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농업과 농촌에 어느 누구보다도 애정을 갖고 있으면서 한마디로 "농"자만 들으면 장모님 보듯 반가워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 성남 분당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그러나 농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에 대해 질의를 드리기 전에 국장님께서는 언어에 대해서 순화를 하셔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바케스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바케스가 뭡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가급적 순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촌스러워서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보면 2003년도 당초예산 또 전년도 예산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 그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겠습니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이라고 하는 것과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를 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당초예산은 2003년도 본예산에 있는 예산을 당초예산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전년도 예산은 금년도 최종으로 나온 예산이니까 아마 제2회 추경까지…….

재영

정재영위원

그렇죠. 이번에 제3회까지 세웠으니까 최종예산을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평가하시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역시 용어에 대한 정의는 분명히 알고 계신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것하고 맞지가 않아요. 예산서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858쪽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기본적인 양식, 폼에 의해서 계수만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도 예산을 집행하시고 수립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국장님 이하 예산담당관 여러분께서 이런 것 정도는 지적을 했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세입예산 하나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당초예산 44억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44억 2,000만원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44억 2,000만원 이 당초예산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859쪽에 전년도 예산액 역시 44억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재영

정재영위원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분명히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사실 증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시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859페이지 전년도 예산을 당초로 썼어야 되는 걸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그러면 어제 최종 예산에 올라온 75억 8,100만원이 되어야 돼요. 이 용어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예산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특히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구 하나 갖고 모든 것이 좌우되는 건데 행정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또 기본적으로 도민에게 알려야 되는 공개사항인 이런 예산서의 기본적인 용어부터 정립도 못하고 관행대로 써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이것은 기획관리실에도 말씀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질의로 들어가서 861쪽에 변상금이라고 해서 도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일일이 다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도유재산에 대한 내역서와 금년에 변상금을 물은 대상자 명단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면자료 요청할 것이 862쪽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이게 본 위원으로서는 감이 안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곳에 하는지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863쪽에도 논농업직불제, 토양개량제에 대해서도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논농업직불제는 농가당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얼마씩 지불되고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3년 동안 논농업에 종사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진흥지역에는 ㏊당 53만 2,000원, 그리고 비진흥지역에는 43만 2,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 기반공사하고 현지확인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럼 이렇게 간접보상을 해서 농민들한테 큰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현재 농사는 농사대로 짓고 소득보조를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농가들은 좋아하는데 액수를 늘려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더 증액해 달라고 건의도 해놓았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증액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세계화시대기 때문에 다자간무역협정, WTO라든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이런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에 위배되지 않는 게 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것은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점차 간접적인 이런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것을 그냥 저희가 요구를 해도 논리를 따져서 해줘야 되겠죠. 소득이니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감소부분을 보전해 준다는 차원으로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하여튼 농민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간접적인 직불제를 통해서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869쪽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세계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농촌사람, 도시사람 할 것 없이 전부 세계화에 발맞춰서 해외연수 내지는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업인 해외연수가 있는데 250만원씩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내 농업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48만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럼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전체인구의 4.8% 정도요.

재영

정재영위원

1,000만명에 48만명이면 4.8%. 지금 농업인들이 자꾸 줄고 농촌이 살기 어려운 입장인데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한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단체별로, 작목반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농업인이 해외연수를 가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고 오히려 더 많은 농민에게 해외 농업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선발기준에 있어서 후계자라든지 농업단체라든지 이런 특정된 부분에 있는 사람들만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농사꾼이 아니고 묵묵히 농사만 아는 이런 농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 가운데서도 무작위로 선출하시든가 아니면 추천기준을 정해서 실질적인 단체에 가입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농민, 참 농민에게 많은 해외연수를 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고 혹여나 저희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셔서 선심성이라든지 또는 야유회성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연수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더 많은 농민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예산 부분이라든지 사람을 더 증원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 줬으면 하는 개인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873쪽이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이 18억 6,7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느 곳에 지원할 예정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지금 경기도에 사일로, 그러니까 미곡종합처리장이 DSC라고 도정공장을 갖지 아니하고 하는 걸 포함해서 지금 49개가 있습니다. 그 49개에서 산물벼를 매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일로라는 산물벼 보관창고가 작아서 이것을 국비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것이 내년도 사업 확정된 것에 대한 국비 플러스 도비, 지방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874쪽에 보면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이라고 21억 9,200만원이 있는데…….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 사업은 그것하고 별개사업으로 저희 49개 RPC에 고품질쌀 가공하는 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색채선별기라든가 아니면 싸라기선별기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개선해서 쌀을 좋은 걸로 만들어서 값 비싸게 유통을 시킬 수 있는 방안책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면 미곡종합처리장하고 RPC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게 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미곡종합처리장이나 RPC나 같은데 앞, 뒤 내용의 용어를 왜 일원화시키지 않으셨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RPC면 RPC고 미곡종합처리장이면 처리장이지, 앞으로 용어를 통일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876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경기미 홍보를 위해서 3억원, G마크 홍보비로 1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G마크 하나 홍보하기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예산 책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G마크는 경기도가 인증하는 그런 농산물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홍보함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TV 아니면 CM방송, 라디오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대중매체를 통해서 하는 홍보비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금년도에도 10억원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다 소요가 됐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다 소요됐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지금 우리 경기미 쌀 포장지에도 G마크 다 홍보가 됩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다는 되어 있지 않고 61개 품목이 G마크가 있습니다. 거점으로 해서 거기에 동참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3,337억원 정도의 매출액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늘어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소비자들이 G마크를 선호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04년도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물론 대중매체도 좋겠습니다만 수시로 주간경기라든지 의정소식이라든지 또 도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에다 G마크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늘 일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G마크가 어떤 것이다, "G마크"하면 "경기도를 대표하는 농산물이다" 이렇게 인식될 정도로 일반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돈 많이 들이는 것보다도 도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78쪽에 가짜 경기미 포상금이 2억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지나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큰 금액을 책정했나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쌀이 좋다고 경기미를 홍보하다 보니까 전남·북이라든가 충남의 쌀값하고 저희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기미가 좋다보니까 가짜 경기미가 생기는 겁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미 중에서도 가짜가 나오니까 그것도 문제네요. 경기도 쌀이라고 속여서 파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포상제도를 해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28건이 신고돼서 경찰에서 조사하고 검찰에 기소된 것이 28건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래서 건당 얼마씩 줍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신고한 농가나 시민한테 500만원이고 그것을 붙들어서 한 사람은 500만원 해서 1건에 1,000만원 나가는데요.

재영

정재영위원

포상금 5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500만원을 줄 수 있는 조례라든지 제규정이 있습니까? 포상금규정이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포상금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본 위원이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포상금 지급한 내용하고 금액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것 같은데 879쪽에 가짜 경기미 예방활동으로 5,000만원이 또 있어요. 포상금이나 예방활동이나 가짜 경기미 적발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따로따로 세워 놓으면서 중복시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단체들로 하여금 세 가지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 2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고향주부모임이라든가 소시모라든가 한농련 단체들로 하여금 백화점이라든가 소비시장을 찾아다니면서 경기도의 농산물 뿐만 아니라 가짜 수입농산물 같은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전부 거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분야별로 단체가 3개인데 이 단체 중점으로 하는 것, 소시모 중점으로 하는 것, 한농련 중점으로 하는 것 그래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포상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상금 과다건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회에는 못 올라왔고 아마 내년 2월에 포상금조례 개정부분이 다시 올라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제도개선을 해 주시고 마지막 2개 남았습니다. 8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바다의 날 행사비 지원이 1,000만원 있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를 어디에서 하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금년도에도 화성의 해안가에서 했습니다. 전곡항에서 했습니다. 화성 서신면 전곡항에서.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면 평택항만에서 하는 바다의 날 하고는 다른 건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것은 해양수산부 전국행사를 한 것이고요.

재영

정재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매년 평택항에서 바다의 날을 위해서 1억원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봤는데 장소가 다르네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것은 전국 바다의 날 행사 유치를 해서 아마 경기도에서 하는 걸로 1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저희는 경기도 어민들이 모여서 하는 바다의 날 행사를 할 것으로 1,000만원만 계상해 놨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이게 연속성 행사입니까, 일회성 행사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바다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하고 있으니까 매년…….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올해 몇 회째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8회째 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지금 평택항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은 9회거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내년도 것이니까 이게 9회가 되는 겁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면 바다의 날 기념행사 다 똑같은 거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같은 건데 평택에 있는 것은 전국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경기도 어민들의 바다의 날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전 군주시절에 임금이 가장 해야 될 덕목 중의 하나가 치산치수라고 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3공 이 당시, 60∼70년대만 해도 치산치수에 가장 목표를 두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조금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가꾸기 내지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87억원, 학교숲 조성사업 27억원, 시민공원조성 10억원 이렇게 해서 정말 막대한 예산입니다. 124억원이 소요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느 곳에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지금 다 답변하시기는 시간상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시민공원조성은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안양에 계속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민공원조성은 글자 그대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해야 될 일이지 도에서까지 참견할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하는 것은 도민공원이 된다면 모를까 시민공원조성, 지자체에서 하는 공원을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다른 타 시·군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면 도에서 답변하실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인데 토지를 확보하거나 하는 사업은 시·군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나무를 심는다든가 시설하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김포 걸포공원에 지원해 준 사례가 있고 안양 것도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고 평택의 팽성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천의 어린이공원조성, 양평 도계꽃동산 이런 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앞으로도 향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제2청 경제농정국에도 이 예산이 몇 군데 선 게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치산치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방공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했는데 너무 졸속으로 해서 아시다시피 산에 가면 푸르기는 한데 직접 숲속에 들어가보면 쓸만한 나무가 하나도 없지요. 왜송나무 참 쓸모없는 거예요. 아카시아나무 대표적인 것이지요. 30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렵더라도 제대로 된 나무, 경제성이 있는 나무를 하나 심을 걸 하는 후회를 하는데 늦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경제성 있는 수종을 택해서 조림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등산을 좋아하는데 산에 가보면 아주 안타까운 심정이 많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래서 최소한 저희는 물푸레나무라든가 상수리나무라든가 이런 활엽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제림으로 연구기관에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이것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현실이 어렵습니다. 나라의 근본은 사실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하의 대본은 농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의 현실은 최악의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농가소득이 감소되고 농가부채가 늘어나고 WTO라든지 FTA협상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자꾸 좁아지고 있고 따라서 농촌을 떠나고 애울음이 끊어진 지 오래됐다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못살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천하지대본인 우리 농업 농촌이 정말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실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하는 대명제가 모든 공직자나 모든 국민이 함께 공유해야 될 명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 이하 공직자께서 농정에 대해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최후에 농사꾼이 한 사람 남을 때까지 농정을 끝까지 지켜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도농복합도시 출신인 평택시 장호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농정국 하면 TV드라마 전원일기가 연상케 되는군요. 농민들의 소득감소 또 부채증가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중국 농산물 수입증대 및 농어민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근본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경기도 농정을 끌어가려면 일단은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만들어야 판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는 고품질로 승산을 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도 경기미 고품질, 한우도 지금 양평 개군한우나 평택의 미한우 이런 걸로 브랜드개발을 해서 갈 계획이고 돼지도 마찬가지로 고품질로 가고, 아울러서 건강한 것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농업을 더 확대해서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수재나 한파나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한 풍수재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들이 떠안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특히 소작인들이 많습니다. 열악한 소작인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은 간단하게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전업농육성을 하고 있는 건데 돼지나 소도 전업농으로 가지만 쌀분야도 전업농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 정부발표가 119조원을 10개년 동안 지원하고 있다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전업농을 확대해 나가는 건데 쌀농사만 하더라도 6㏊ 정도면 연간 5,800만원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가는데 현재는 쌀 전업농의 규모가 4㏊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전업농으로 매각할 경우에 경영이양직불제라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발맞춰서 가면 경영의 규모도 되고 전업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정부 지원되는 것을 가지고 전업농으로 육성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품질로 해서 승산을 걸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지금 열악한 농민들의 환경 자체 개선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본 위원이 장날에 다녀봅니다. 시·군 장날에 가보면 건수건을 쓰시고 앉아서 우리나라 농산물을 파시는 아줌마들하고 대화도 해보면 거의 60∼70%가 수입이에요, 중국산이더라고.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된다고 신문에서도 보고 그러지만 지금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열악한 농어민들의, 농민들이 풀빵장사하는 사람, 일용직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한 대책을 앞으로 이런 예산 계상하실 때, 책정하실 때, 농민들도 저소득층 농민들이 많습니다. 융자라 해봐야 시설비나 이런, 그분들의 어려운 현실적인 면에 더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설명자료 1340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있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농외소득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주말농장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제2청사 포함해서 다섯 곳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 들어온 일곱 곳을 농림부에 신청해 놓은 녹색농촌마을이 있거든요. 그러한 분야를 같이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농업을 하기 위한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런 워크숍 개최하면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 워크숍에서 나오면 현재까지 추진한 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느냐는 여러 가지 제시된 내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이 워크숍이 어떤 구성원이 됩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는 건데 사업은 기술원 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호철

장호철위원

이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질의했느냐 하면 이런 워크숍, 기타 농정시책활성화대책에 대한 보조비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되겠다 이거지요.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나거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농정국에서 하는 것은 거의 보면 저희가 토론을 하든지 이런 워크숍에서 해놓은 자료가지고 지금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출포장재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보험료 계상한 것 이런 것이 다 토론을 했든지 거기에서 나온 의견수렴을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계상해서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는 관광농업이라든가 이것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발전방향이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신규 계상하실 때 사업의 기대효과가 어디인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성과가 없다든가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우려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이라든가 국비내시된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중복되지 않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해 줬으면 좋겠고요. 설명자료 61쪽에 보면 경기농산물지킴이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도내 활동 중인 NGO 3개 단체라고 했는데 거기에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1억원,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1억원, 끝에는 이해갑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여기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이 어떤 단체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도시에서 사는 농촌출신의 여성들입니다. 농협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단체인데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경기도농산물을 도시에서 홍보도 하고 또 시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활동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이분들하고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 모임, 도에서 검증한 단체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소비자시민의모임 단체는 사단법인으로 해서 별도로 있고 고향주부모임은 농협계통에서 도시민을 상대로 해서 활동하기 위한 단체이고요. 한농련은 아시다시피 농어민후계자들의 모임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농어민후계자라든가 경영인연합회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실 이분들이 실질적인…….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이분들이 활동한 것이 백화점이라든가 농산물유통센터라든가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서 샘플을 수거해서 안전성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수거해서 갖다준 것, 이상하다라고 해서 갖다준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검사시켜서 45건이 적발된 농산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처분하고 그런 활동을 민간단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활동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량, 예를 들어서 포장돼 있는 버섯의 양이 150g이다, 200g이다 하는 양 같은 것이 적다, 많다 하는 것을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부 활동해가지고 수거해서 확인을 해서 적발을 해가지고 조치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러면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이 단체의 주 구성원이 어디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시·군단위에 전부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분들로만 구성돼 있는 거예요.

호철

장호철위원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로 구성돼 있는 주부들의 모임에서…….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농사를 짓는 부인들은 농가주부모임이라는 활동을 따로 하고 있고요.

호철

장호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사짓는 주부들의 모임에도 한 1억원 계상해 줘야 되겠네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활동하는 것이 소비자를 보호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나와야 경기도농산물이 안전성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 수 있는 활동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경기농산물의 안전성을 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이분들의 활동내역 혹시 자료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전부 있습니다. 보고서 받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설명자료 49쪽에 농업발전기금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시설자금, 경영자금 참 필요합니다. 연리 3%로 농가당 5,000만원, 경영자금은 1농가당 2,000만원 이내, 법인은 1억원인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시설자금 대출해 줘서 이게 부채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저희 발전기금은 정책자금보다 1∼2%가 쌉니다. 정책자금은 연리 4∼5%이고 저희 것은 3%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군 신청에 의해서 주는 그런 자금인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괜찮습니다, 확인한 결과로.

호철

장호철위원

이게 지금 31개 시·군에 내년도 1년 예산에 반영됐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원신청하면 다 줍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경기도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에서 신청받아서 시·군에서 저희 도에 올라오는데 일단 경영자금은 전부 신청받아놓은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서 그만큼 금액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범위를 현재 금년까지는 2,000만원을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3,000만원으로, 농민들 의견수렴했더니 3,000만원으로 해달라고 해서 3,000만원 상향을 먼저 조례에 개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설자금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거치자금도 3년거치 3년상환을 3년거치 5년상환으로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러면 이 시설자금하고 경영자금 외에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자금은 없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저희 도의 발전기금은 없습니다. 다만, 농림부에서 하는 종합금융자금이라고 해서 그것은 행정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농협에 가면 거기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아까 소작민들 말씀드렸잖아요? 농토를 많이 갖고 있는 지주가 안 짓고 그것을 얻어서 분할로 농사 짓고 나중에 갚고 주는 것 있잖아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아, 농지구입자금이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런 자금이 있지만 열악한 소작인들에 대한 지원은 농지구입자금 그것으로 합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농지구입자금은 쌀전업농이라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업의 경쟁력은 규모화해야 된다고 해서 쌀전업농이 있습니다. 쌀전업농한테만 농지구입자금이 지원되고 저희 발전기금에서 농지매입자금 들어가는 것은 평택의 도두리에 민원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자금이 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농어민후계자하고 대화를 해보면 도에서 지원하는 현실과 그분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악한 농민들이 현실적으로는 밤에 나가서 풀빵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일용직 나가서, 건설현장에 나가서 부채탕감하려고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은 물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기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국비 내려온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정국장님이 열악한 농민들의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전원일기 TV에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조금 어려워도 희망이 보이는 농민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 냄새나는 농정국장님 인상처럼 농민들이 훈훈한, 지금 삭막합니다. 농민들이 한숨 푹푹 쉬고 있고 맨날 도시계획에 떠밀려 땅 팔아서 이주해, 요새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농수산물은 수입이 엄청 돼서 정부 자체 내에서도 매수를 다 못하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실질적인 농민들의 여론을 경청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포럼도 좋고 워크숍도 다 좋지만 전문가이신 농정국 직원분들이 그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광명의 김두영 위원입니다. 이미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95쪽에 보면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이 있어요. 6억 5,600만원의 100분의 50이라는 것이 국비, 도비를 같이 한다는 얘기지요? 3억 2,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수산자원조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김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다에는 치어가 있습니다. 바지락이라든가 이런 것의 치어, 그리고 내수면이 있습니다. 청평이라든가 임진강 같은 데 거기에 뱀장어라든가 이런 민물고기 치어를 방류해서 자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치어라든가 그런 민물고기를…….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바다에는 바다에 들어가 있는 고기 그리고 내수면에는…….

두영

김두영위원

사오는 겁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아, 그 새끼를?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두영

김두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6억 5,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여러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 했는데 안 했을때보다 한 30% 정도 어획량이 늘어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어민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치어를 방류함으로 해서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의 소득을 늘려줄 수 있는 방안책으로 저희가 치어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내수면에 있는 공유재산취득 건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이런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이라는 것을 처음 봤어요. 우리가 대부분 "63빌딩"하면 "수족관" 연상이 되고 또 외국 나가도 마찬가지고 제주도에 가도 보통 여행코스가 수족관 코스를 돕니다. 그런데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학생들한테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학습관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차장 취득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갔지만, 이게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기반시설하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제가 그때 느낀 게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요. 버스로 갔는데 버스가 회전하기가 힘들더라고. 주차장만 많이 공유해 놓으면 어차피 학생들 체험학습장으로 학생들 싣고 다니는 버스가 들어가서 쉽게 비켜다니면서 턴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입로가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진입로까지 같이 동반해서 저희들이 취득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이 언제 오픈됐어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금년도 7월 12일에.

두영

김두영위원

올해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두영

김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1일 최대 1,000여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7월 1일에 오픈했으면 최근 시점까지 일평균 얼마 정도가 관람객이 찾는 다는 겁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일평균 330여명 정도 되고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11월말까지 한 4만 8,000여명 왔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다른 데 큰 수족관에서 보던 것하고 민물고기생태학습관에서 보는 것이 전혀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틀리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학습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1층에는 아주 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마치 63빌딩의 수족관을 보듯이 잘 돼 있는데 2층에 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004년도에 7억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7억원이라는 돈이 적정한 시설의 투자가치가 있는 건지 모르지만 한 의원으로서, 경기도에 그런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우리 경기도민, 여러 학생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체험학습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홍보를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저희가 신문보도 홍보를 했고요,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주차장도 10억원을 들여서 만들고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을 총 13억원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학습관이 설치되지만 결국은 여러 도민들이 찾아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한테 한 차원 높게 서비스할 수 있는 실습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875쪽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자영농고생 급식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지원비가 내년도에는 한 2,986만원이 줄었어요, 거꾸로. 늘은 것이 아니고. 875쪽 제일 밑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게 여주자영농고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급식비인데…….

두영

김두영위원

한 학교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여주자영농고라고 있습니다. 여주에 자영농고 학교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국비지원하면서 지방비부담으로 해서 내려온 건데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국비, 도비를 합쳐서…….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금년도 학생보다 내년도 학생이 줄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 계상된 겁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여주자영농고 한 학교 급식비를 대준다 이거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두영

김두영위원

요즘 결식아동도 많고 해서 대부분 급식비를 늘려나가는데 줄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거기는 농고체제의 자영농고라고 해서 졸업하면 농어민후계자로 들어가는 그런 학생인데 거기에 급식비를, 점심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학생수가 줄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줄여서 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다 물어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해서 농림부에 건의해서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두영

김두영위원

제 생각에 급식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서,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맨 마지막인데 이흥규 위원님이 양보해 주셔서 제가 먼저하게 됨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어차피 도의원의 임기가 4년이고 지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지만 과연 4년에서 거의 1년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한 2년반 남짓 남았는데 질의하기에 앞서 과연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들이,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상당히 저로서는 의아스럽습니다. 감사니 예산결산이니 각종 본회의 질문이니 5분발언을 통해서 숱한 말을 하고 좋은 건의를 하시는데 과연 집행부 쪽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그야말로 속기록에만 남는 기록이냐 아니면 진짜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생각해서 그런 정책을 펼치느냐 이게 의문스럽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정책에 채택되지 않는 부분은 나머지 2년반 동안 계속 촉구할 것이고 그런 전제를 달면서 우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강론적인 부분에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선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지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질의하는 본 위원도 상당히 여러분한테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빨리빨리 진행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해 주십시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수차 추경 때도 이미 정책건의라든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서 저는 또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한국은 이미 사망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지금 이 순간은 의원이라기 보다도 평생을 농사 지으시는 아버님 밑에서, 여담입니다만 소위 말하는 향토장학금을 받고 오늘날 제가 이렇게 커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저희 가족의 재산도, 사실 아버지 재산도 하나하나 다 팔아먹고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실정을 보면서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단하고 넘어갈 게 사실 사망이라고 했지만 '80년대에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이미 예고돼 있었습니다. 한국농촌의 현실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갈 것이라는 것은 이미 얘기가 돼 있었어요.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은 물론 광역자치단체 쪽에서도 대책을 세운 게 별로 없다고 봐요. 맨날 반복되는 얘기만 하고 그것이 어떤 농업정책개방화, 농산물수입개방화가 세계적인 추세라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근본적인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묻고 싶은 게 우리 경기도 내에라도 농정국 산하에 어떤 장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농촌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장기발전을 세울 수 있는 어떤 연구센터나 아니면 무슨 부서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함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센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농업·농촌특별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분기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수출에 관계돼서 화훼라든가 과수라든가 시설채소에 수출하는 농가들하고 토론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걸 어떻게 반영해 줄 거냐 하는 그것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필요한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 부탁을 해서 거기서 용역조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예상하고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큰 기대는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곳이 저희 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연구에 치중하는 곳이기 때문에, 농촌이라는 곳이 연구만 갖고 되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입장에서 농촌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저는 주로 농정국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이미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농업인해외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억 5,000만원 예산으로 매번 대상자를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한 100명 정도 보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갔다와서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이것도 보는 시점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갔다와서 결과물, 연구과제물, 농촌에서 가신 분들이 필력이 없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대필을 해서라도, 100명씩 매년 가는데 갔다와서 과연 무슨 결과물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결과물을 가지고 농촌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든가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의원들도 나가지만 의원들도 연수보고서 씁니다. 일반 농업인들 사실 100명씩 갔다와서 방문의 성과라든가 보고 느낀 점으로 해서 자료로 데이터화해서 활용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결과물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혁신적인 공무원들이 농촌문제에 대해서 제안했어요. 과연 이 사람들에게 포상이나 승진을 적극적으로 한 적이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갔다온 것은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온 100명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발표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갔다온 분야별로 발표도 한 게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이 그런 자료들을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거기서 갔다온 사람들이 이러이런 게 좋더라 하는 것을 저희가 신규사업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기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갔다온 사람들이 4박 5일을 가서 충분한 것을 보지 못하고 다만 내가 하는 농업과 우리 경기도가 하는 농업이 일본과 다른 게 뭐다라는 것만 배워가지고 와도 낫지 않겠냐, 그래서 친환경농업도 전국 평균 2.9%인데 저희 경기도가 4.2%입니다. 그것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증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적인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을 좀 살리고 지금 같은 농촌이 피폐화된 현실에서는 제가 볼 때 비록 하위직이라 하더라도 용기있고 과감하게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한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농업인만 해외에 보낼 것이 아니라 정작 정책을 집행하는 쪽에서 과감하게 키워라 이 소리입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농촌문제 해결방안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볼 때는 소작농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농촌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촌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다시 농업을 위해서 재투자되지가 않아요. 농업생산물이 노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그런 쌀이라든가 일반 배추라든가 이런 것이 도에서 영농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지원해서 어떤 결과물이 산출되면 이것이 농업을 위해서 선진농업 쪽으로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도시 의 자식들한테 다 올라갑니다, 쌀이니 이런 것들이. 그렇다 보니까 빚만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영농자금이니 시설자금이니 아무리 지원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3년거치 3% 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예 장기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부채를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작농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냥 농사를 짓고 계신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작농이라고 하더라도 정 이농하기 힘든 사람들은 특용작물, 예를 들면 버섯이나 인삼이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로 앞으로 정책방향을 유도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것은 소작농을 대규모 영작농으로 유도해 가야 돼요. 언제까지 밭 몇 뙈기, 논 몇 뙈기 갖고 어떻게 계속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데 대책이 안 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작농을 대규모영농으로 유도할 용의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작농 없애는 경영규모화, 여기에 영농규모화인데 영농규모화를 하기 위해서 도단위 정책으로 별도 세우기는 좀 어렵고 중앙단위에서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119조원 추진하는데 확대할 것으로 저희가 건의를 15일까지 농림부에 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농사 같은 경우에는 6㏊ 정도의 규모화로만 간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 5,800만원 소득이 된다면. 그래서 그 정도로 목표를 두고 추진하되 영세농이 가지고 있는 땅은 예를 들어서 전업농한테 팔아서 갈 수 있는 길인데 파는 땅값을 일시불로 안 주고 그 양반이 농업에서 퇴출될 때까지 한 8년간을 월평균 90만원, 1㏊를 만약 전업농한테 줄 때는 월 90만원씩 8년간을 지급할 수 있는 계산으로 했기 때문에 직불제에서 24만원, 이자, 땅값 이렇게 해서 90만원씩 주는 것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 시행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저희가 안을 농림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관계는 지금 거의 전업농단계로 가있고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가 있는데 전업농단계로 다른 것보다 축산농가가 더 빨리 가고 있다. 현재 전체규모에 따라서 65%가 전업농 형태로 가고 있는 건데 이것을 85%까지만 끌어올린다면 큰 무리수는 없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수출 관계는 저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선채소나 인삼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토론회를 거쳐서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만 수출포장재 지원 같은 것 이게 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계상했고 또 시설채소는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온다고 그래서 보험가입료 국비 주는 것만 가지고도 부담액이 많아서 어렵다라고 해서 도비를 내년도에 계상해서 일부 자부담을 줄여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점으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농가 부채탕감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도 전 정권인 김대중 정권에서도 전액 삭감을 해주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정권을 잡았고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도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촌에서 유일한 낙이라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농산물 생산해서 아무리 생산해 봤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 의미 없이 재투자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유일한 낙이라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이고 지가상승이에요. 지가상승해서 빚 얼마라도 갚아버리고 자식 따라 서울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인 거고,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도·농복합지역에서 의정활동하고 있지만 사실 농촌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상의를 해도 제가 대책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제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제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정책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지적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불법매립문제입니다. 사실 도시화에 따라서 농지가 불법전용되는 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현실로 봐요. 왜냐하면 농촌에서 그만한 산출물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농지가 매립되고 있어요. 이걸 일시적으로 매립해서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밭으로 사용하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비닐하우스, 창고예요. 창고로 쓰다가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가건물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경기도 광역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의지가 있는지 심히 궁금해요.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자고 나서 가면 불법매립, 나중에는 농토가 쌀수입 개방 안 하면 오히려 곤란한 지경까지 옵니다. 계속 불법매립을 하고 있고,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전부 다 논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밭으로 변해 있어요. 이런 거 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단속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 쉽게 얘기해서 농토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벌금 몇 푼 내면 합법화가 아닌 합법화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또 농촌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매립한다면 그래도 탈법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투기세력들이 들어가서 전부 다 망쳐 놓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도 그런 게 많아요. 고발하고 지적해 봤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이 단속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강력한 단속의지가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도 차원에서라도 전용에 대한, 투기세력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내에서 농가부채와 관련돼서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농가부채는 제가 농협에서 다시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불법관계는 경기도가 규제가 많다 보니까 불법이 다른 도보다 더 생겨서 농림부에 건의하길 뭐라 그랬냐면 진흥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자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법 개정이 되면 완화될 걸로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매출관계, 농산물 유통관계의 쌀은 저희 RPC를 활용해서 생산량의 약 56%를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배라든가 이런 농산물도 농협을 통해서 농산물유통센터로 가는데 경기도의 금년도 직거래 목표를 총 생산량의 31%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행정기관이 같이 직거래 하는 걸 31%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산지유통센터가 되고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면 직거래 비율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 한 2,500만 소비시장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고품질로만 만들면 농산물의 가격은 보장되도록, 팔 수 있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고품질로 추진하고 환경농산물 생산으로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게 산불문제와 홍수피해를 같이, 홍수피해는 물론 농정국 관할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78페이지와 195페이지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기에는 178쪽 산불방지대책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대책인 것 같고요. 똑같은 제목의 195쪽 산불방지대책은 자체사업이라고 들었는데요. 아까 심규송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산림의 병충사업, 방수림 사업, 휴양림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좋고 또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거라고 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런 사업 못지 않게 더 중요한 것은 방지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돈 많이 들여서 해놨더라도 산불 한 번 나면 몇 십년 길러온 나무 한 번에 다 날아갑니다. 날아간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전부 손해를 보게 되고 역시 홍수피해로 인한 그런 것들, 왜 그러냐 하면 농촌문제와 연관돼서는 특히 홍수같은 게 대규모로 나면 가장 문제점이 농업이 일회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다른 가게들하고 틀려요. 다른 가게들은 잘못되면 씻어서 다시 진열해서 팔 수 있는 건 팔고 재고처리할 수 있지만 농사라는 건 과수를 비롯해서 쌀생산도 그렇고 모든 게 일회성이에요. 병충해 홍수피해 한 번 입으면 1년 농사는 망친 겁니다. 영농자금, 시설자금 지원받아서 한 거 어떻게 갚습니까? 탕감해 주는 것도 상당히 미미하고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산불문제나 홍수피해문제를 농업정책과 관련시켜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산불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지역에서도 높은 산에서 불이 나서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 보니까 진화가 안 돼요. 산꼭대기 올라가려니까 갑자기 일하던 공무원들 전부 소집명령 내려서 갔는데 오는 데만 몇 십분 거리고, 양복 입고 갑자기 산을 어떻게 기어올라 갑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군부대를 활용해서 하는데 워낙 고지대이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밑에서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헬기 오기만 기다리고. 아까 헬기가 비싸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과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군부대를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끼리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에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용 헬기라든가, 가까운 경기도 일대, 충청도라든가 이런 데서 헬기로 날아오면 긴 시간이 안 드는데 현재 그런 광역 협조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산림청에 헬기가 있어서 산림청 헬기하고 저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와 연계해서 하고요. 그리고 지자체 자체적인 거하고 도비지원해서 하려고 하는 임차헬기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그렇게 갖추어져 있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만약 그런 것이 안 갖추어져 있다면, 지방자치가 공고화되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너무 분권화되다 보니까 사실상 공조해서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 속에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 지역만 생각하다 보니까 옆 동네에서 불나도 "그건 내 소관사항이 아니다", 경찰도 그런 게 많이 있지만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유기적인 협조체체를 갖추어서, 경기도 쪽에서도 제안하든가 해서 그런 체제를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78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해서 336명이 명시돼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항시 소방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상근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산불방제특별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만 상근해서 주는 겁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그러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겁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죠, 인원이 각 시·군에 전부 있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공무원이에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공무원 아닙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공무원이 아니고 하루종일 소방서 소방요원처럼 산불에 대비하고 있는 인원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대비하는 게 아니라 순시를 하는 거죠, 활동을.

진규

함진규위원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분담해서 순수하게 산불예방만 전담하는 사람들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산불감시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진화대로 해서 각 시·군마다 10여명씩 두어서 그런 활동도 하고 산불 날 때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옆에 있는 주민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상권 관련해서 묻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법은 있지만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건 식품위생법 쪽이 상당히 관대하고, 산불 부분도 상당히 관대합니다. 최근에는 법개정이 돼서 구상권 소송도 하고 절차적인 걸 진행시키고 있지만 사실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의 원인제공을 했거나 발화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구상권을 행사한 건수하고 금액같은 게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산불이 나면 발생자를 저희가 시·군에서 색출해서 고발을 한 건도 있고 또 산 임자와 산불 놓은 사람이 확인됐을 때는 조림을 해주는 걸로 해서 추진한 것도 있고요. 다만 산불이 났는데 원인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조림사업으로 해서 조림하고 있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원인을 모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방화의 원인이 밝혀진 경우에 단 한 건이라도 경기도에서 적발해서, 자치단체에서 올라온 것까지 포함해서 구상권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도 자체에서는 없고요. 시·군에서 한 것은 취합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구간별 대책을 제시하고 싶은 게 수림을 엄청 잘 가꾸어서, 막대한 산림조성비용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문제점이라는 것은 산림띠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한 곳에서 불이 번지면 중간에 어디선가 불이 멈출 수 있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박살띠라고 하나요? 산꼭대기를 전부 벗겨버려서 적이 침투하는 걸 밤에도 투시경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든 박살띠 개념, 쉽게 얘기해서 산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구간별 안전지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산들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바람 불면 다 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각 시·도, 각 기초자치단체에 하달해서,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거기는 더 이상 불이 번지지 못하도록, 큰 조림사업이 잘 돼 있는 부분은 이게 절실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도유림에는 방화선 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군부대 사격장 주변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일반 사유림 관계는 저희가 더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유림 나무를 자르기는 어려우니까 산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도의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의원들도 이미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이든 공무원이든 일반시민이든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심각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진부한 얘기를 다른 위원님들이 서두에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농촌이 피폐화되고, 사망까지라고도 진단하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고통에 허덕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속기록에 남기고 지나가는 게 아닌 단 하나라도 의원들이 제안하는 것들이 정책에 반영돼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신 WTO니 우루과이라운드니, 세계 개방체제가 불가피한데 한국은 그걸 자꾸 연기시키고 있습니다. 5년 후, 3년 후, 그게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이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20년 전에 못한 거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정미소 새로 해서 경기미가 어떠니, 뭐니 하고, 저부터도 돈 없으면 싼 거 먹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특용작물로 대체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한국 농촌현실에 맞는 특성화라든가 이런 걸로 유도해서 그런 식으로 정책을 앞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맺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저희 도에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농민단체들 의견도 수렴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이 2002년도에 2,100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거의 배 정도 올라간 건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정을 헤아려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국비는 지난 해보다 오히려 줄어든 상태면서도 도비를 지원해서 가는 건 고품질로 가고 환경농업으로 가는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 농민을 살리는 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안녕하세요.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김덕영 국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도의원님들이 농업에 대한 애정이 많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9페이지에 있는 쌀생산조정제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이흥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쌀생산조정제는 휴경하는 논에 보전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논에 벼를 안 심고 놀리면서 주는 건데 ㏊당 3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국가정책이죠? 국비지원사업이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내역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경기도에서 쌀생산조정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에 중앙에서 지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됐습니다."라고 자료가 와 있는데 농정국에서 준 자료를 보면 밑에 "사전절차 이행사항"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여기에 당당하게 "반영"으로 돼 있거든요. 전 농정국에서 설명자료를 고쳐다 놓는다고 해서 이 내용을 고쳐놓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농정국의 자료가 맞겠거니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제가 이 사항을 보면서, 그럼 집행부에서 자료를 만들 적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를 할 적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것도 모르고 담당이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전 경기도공무원들이 실력이 없다고 보지 않거든요. 유능한 경기도공무원들인데 이건 의원들에게 고의적으로 감추려는 내용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불만이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년도 예산도 당초예산에 세우질 못하고 추경에 됐는데 이것도 내년도 추경으로 들어올 걸로 직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설명서 당초 것을 지적해서 수정하라고 했는데 수정한 것을 제가 확인 못하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명서 드린 거하고 다시 드린 거에 수정된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잘못됐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저도 어제 저녁까지도 먼저 자료가지고 봤고 아침에 와서 다시 준 자료를 찾아본 건데, 아무튼 이 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이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안 된 거고 잘못됐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을 봤을 적에 이것이 보조금 교부나 지급이 2004년도 11월에서 12월에 지급되는 거네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그렇게 됩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렇다면 굳이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넣어야 할 아무런 시급성도 없는 사업을 왜 지방재정법을 무시해 가면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지.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잘못됐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이건 삭감해도 상관 없죠? 제가 물으면 답변하실 게 없지만 당연히 삭감돼야 되는 겁니다. 사업집행에 아무 하자가 없고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한 이후에 추경의 절차에 맞춰서 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하여튼 내년도 11월, 12월에 집행되는 거고요. 절차상의 하자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아무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된 거 확실하시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용인의 김대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4쪽 양어장수질정화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수어양어장을 준설한다는 겁니까, 어떤 정화시설을 하는 겁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김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에 내수면양어장이 있는데 양어장의 수질을 정화하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시설을 하면 수질이 개선됩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 시설을 안 해놓으면…….

대숙

김대숙위원

물이 움직이게 하는 겁니까? 황토가 섞이는 시설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침전조 해서…….

대숙

김대숙위원

침전조 가라앉혀서 걷어 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아니죠, 침전시설도 있고 여과시설도 있는 겁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제가 쭉 농정국의 사업을 보니까 환경농업을 지향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쓴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고맙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아까도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도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서, 제가 왜 이런 걸 묻냐하면, 역시 경기도의 쌀이라든지 작물은 먼저에도 지적했다시피, 작물에 영향을 주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이죠. 환경 중에서도 토양과 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맞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종들을 길러서 내수면에 방류하고 내수면 안에 있는 외래어종들, 여기 사업에 나와있습니다만 외래어종들을 잡아서 보상한다 이런 것도 나와있죠, 양평에?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대숙

김대숙위원

사실은 이런 외래어종들을 보상한다고 할 때 과연 내수면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그 고기만 골라잡을 수 있나 아니면 우리 토종어종을 같이 잡다가 골라내서 보상도 받고 고기도 잡아먹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생각입니까? 우려가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고기를 외래어종만 잡으러 다닐 순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허가받은 어민이 고기를 잡으면서 잡힌 외래어종에 대해서 보상도 주고…….

대숙

김대숙위원

그러니까 토종어종도 잡고 거기 걸려들어오는 것은 골라서 가져오면…….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외래어종은 저희가 수납을 하니까요. 또 외래어종이 자꾸 번식이 되면 토종어종이 다 죽어가니까.

대숙

김대숙위원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보상 준다고 하니까 자주 나가서, 돈 벌이라도 해야 되는데 자주 나가서 외래어종 잡다가 토종어종 없어질까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잡는 사람들이 거기 허가받은 어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치어방류를 해줘서 자기들 소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원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나 교육이 철저히 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업이라는 거, 이윤을 추구하는 세계는 이윤 앞에서 그렇게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숙지해 주시고. 하나는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방안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환경농업의 하나로써 이렇게 망가진 내수면을 보호하려는 노력보다는, 내수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택같이 양어장을 정화시키는 거란 말이죠.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경기도에 저수지나 소류지는 몇 개나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저수지가 기반공사가 관리하는 108개를 포함해서 410개에 2개는 남양호하고 평택호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400여개가 있네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대숙

김대숙위원

이 물은 거의 농업용수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사항을 기반공사하고 시·군하고 수질조사를 1차로 합니다. 조금 재래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눈으로 보고 이상이 없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수지는 빼 내고…….

대숙

김대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역시 경기도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라는 것은 410개에 달하는 저수지 내지 소류지와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정화되고 근원적으로 치료가 시작되면 그 밑에 흘러내려오는 내수면들이 정화된 물의 영향으로 좀 나아질 것이고 우리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제도를 선행해 갈 수 있는 어떤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수지 내지 소류지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것은 농작물에 직접적으로 쓰임이 되는 용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류지들을 전부 파악해 보십시오. 낚시터라든지 유흥업소들이 근처에 들어와 있음으로 해서 용수가 우리 경기도의 농산물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변질돼 가는 용수로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기반공사에 저수지관리는, 낚시터를 중간에 또 없애버리면 여러 가지 구상권 보상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이 완료되면 수질이 아주 나쁜 것은 재임대를 안 해주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것도 저희가 지도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정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국비로써 정화시설을 하겠다고 양어장에 예산을 내려보내듯이 우리도 경기도 일대에 있는 물관리를 위해서 예산의 반영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저수지준설사업비가 바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더럽혀 놓고 예산 투자하는 것보다는 근원적으로 목적이 있습니다. 담수지는 담수지대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용수가 일차적으로 쓰여지고 그런 것들이 망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부수적으로 사용돼야, 1차적인 목표가 망가지면서 2차적인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 일대에 410여개에 달하는 담수지의 수질에 관련된 현황을 좀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수질조사해 가지고…….

대숙

김대숙위원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관리하면 우리 경기도의 작물 확보되고 경기도의 환경농업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낚시터에 떡밥을 넣지 않는 것으로 지도도 하고 있고요.

대숙

김대숙위원

소홀하실까봐 다시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안성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점심식사도 걸러가면서, 이게 다 경기도 농업의 발전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 녹지공간 확충 실천으로 인해서 지금 순수도비가 125억원 정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그루 나무심기라든가 학교숲 조성사업, 경기도민의숲 조성사업으로. 그런데 유독 경기도민의숲 조성사업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십시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황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국장님은 좀 쉬시고 주무과장이 한번 해보세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제가 해도 되는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산림녹지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표

황인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황인표입니다. 황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민의숲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의숲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립대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립대공원을 만드는데 10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주 친자연적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자료를 보면 도시화율이 8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국에 속해 있습니다만 도시행정도 병행해서 해나갈 수밖에 없고 또 경기도의 도시계획 상황이 도시계획법상의 도심내 공원을 1인당 6㎡ 이상을 확보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지금 1인당 4.4㎡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보면 주5일근무제 등 앞으로 휴양인력은 계속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공원을 만드는 이유는 이런 휴양인파들에게 저렴한 휴양시설을 제공해 주고 양질의 휴양시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 규모는 230만평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도소유 토지가 약 70% 정도 있고 나머지 30% 정도는 편입구역에 사유지가 있는데 이중에 저희가 약 10% 정도를 용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산림을 훼손해서 환경파괴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산지에는 전혀 거의 손을 안 댑니다. 다만 산과 산 사이의 계곡, 현재 농경지라든지 잡종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매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문제는 이제는 복지시책으로 학계에서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원에 가는 사람들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입니다.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골프를 한다든지 요트를 한다든지 이러한 쪽으로 나가고 있고 실제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지시설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광역단체에서 서울도 뚝섬에 서울숲을 조성하고 있고 인천도 도심을 관통하는 인천대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휴양 수요에 대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문제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 10% 정도 용지를 농경지에다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농지를 소유하시는 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럼 가끔 도청 앞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십니까?

인표

황인표산림녹지과장

네, 그분들이 거기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저희는 면적이 25만평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이분들하고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대화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인표

황인표산림녹지과장

10회 이상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저런 안을 제시하고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그 안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라는 표시없이 다만 지금도 백지화해 달라는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유를 분석했습니다만 저희 분석이 꼭 맞는다고 볼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시위가 크든 작든 토지보상이 완료될 때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현재는 경기도민의숲, 수리산의 사유림과 도유림 퍼센티지는 어떻습니까?

인표

황인표산림녹지과장

전체 230만평 중 약 70%가 도소유 땅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럼 용지로써 10%만 경기도민의숲으로 사용하겠다.

인표

황인표산림녹지과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그리고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자연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말씀입니까?

인표

황인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렇게 되면 도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인표

황인표산림녹지과장

일단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부지역에 안양 또 안산, 시흥, 수원, 군포 이쪽 주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용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비 자체도 액수도 크고 하다보니까 사업비 전체에 대한 토지용지 보상비 쪽으로 다 나가는 겁니까, 사업비로 나가는 겁니까?

인표

황인표산림녹지과장

여기서 제시된 1,890억원은 타당성 검토할 때 마을을 이주시키고 거기 있는 편입구역에 들어간 모든 토지를 다 취득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1,800억원이 나왔는데 실지 마을도 그대로 거주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 용지가 아닌 일반지역은 매수를 안 하고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당부분의 사업비가 절약이 될 것이고 그중에서도 시설비는 약 700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토지매입비로 계산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시죠. 본 위원이 우리 농정국장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사업비의 액수가 상당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한 만큼 낭비요인이 없고 특히 민원발생 요인이 없도록 사전에 수립계획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영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퇴장에 앞서 본 위원장이 농정국장에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자료에 보니까 오타가 좀 많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죄송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10일까지 되겠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하셨는데 자료가 10일까지 도착하게 해 주시고 도착치 않으면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 문제가 됐던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테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10일까지 자료제출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세창 농업기술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호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정재복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이국돈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임재욱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박경열입니다. (인 사) 기술기획과장 이영호입니다. (인 사) 작물기술과장 이경석입니다. (인 사) 소득기술과장 김경배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민기원입니다. (인 사) 종자보급소장 이계준입니다. (인 사) 광주버섯시험장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북부농업시험장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고양선인장시험장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광회

김광회위원장

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내용을 다 보셨기 때문에 꼭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고 싶으신 얘기만 해주시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원장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또는 농업인단체와 대학교수, 농업연구기관 등 관련단체와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2004년도 제출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사 결정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경기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세창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진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보관실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차명진공보관

공보관 차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공보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개선방안 등의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화 공보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이강석 언론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섭 영상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최계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예산안 보고에 앞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을 보고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69쪽의 도정홍보컨설팅 4억원과 동계획서 170쪽의 야립보드설치 등 기타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Ⅱ권, 638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총 99억 7,247만 3,000원으로 이는 2003년 당초예산 58억 1,798만 3,000원 대비 71.4%, 41억 5,449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2004년도 공보관실 예산 99억 7,247만 3,000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예산액 7조 4,097억 2,676만 7,000원의 0.13%에 해당됩니다. 다음 63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의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 관한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은 기자실운영 보조인부 등 5명의 일용직 인건비로써 9,2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써 96억 2,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기관운영경비로 1억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역시 일반운영비 641쪽입니다. TV방송을 활용한 주요도정시책 홍보를 위해서 도정 역점시책 기획홍보비 9억원을 계상하였고 신문, 잡지 등을 활용한 기업정보기획홍보비로 4억원, 라디오방송을 활용한 도정홍보를 위해 도민참여 활성화추진비 3억원, 지역방송 즉 케이블 TV를 활용한 도정홍보 추진을 위해 도정시책 영상물제작 방영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도정현안을 홍보하기 위한 수도권발전전략기획홍보비로 7억원, 지방일간지를 활용한 지역활성화기획홍보비로 3억원, 지역신문을 통한 도정홍보를 위해 권역별 현안홍보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잡지, 연감 등을 활용한 도정홍보를 위해 행정예고 수수료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파 매체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홍보매체의 다양화를 위하여 전광판홍보사업비로 3억원을, 라디오방송을 통한 캠페인성 홍보를 위해 도민화합 이미지 홍보사업비 2억원, 인터넷을 활용한 도정홍보 추진을 위해 웹사이트 홍보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경기도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정홍보영화제작비 2억 5,000만원과 도정소개 홍보책자제작비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기 위하여 국가기간통신 구독료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간경기 발행비로 21억 2,250만원, 외국인 홍보를 위한 해외홍보 매거진발행비로 2억원, 간행물 구독료로 7,000만원을 그리고 도정홍보용 사진재료구입비로 3,6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42쪽입니다. 각종 VTR테이프 등 구입비로 3,212만원, 주요행사 음향시설임차료로 1,800만원, 신문구독료 1억 80만원, 도정홍보 와이드컬러제작비 1,000만원, 2000년부터 추진한 VTR테이프자료 DVD백업보관 4차년도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설문집 발간비로 4,000만원, 인터넷방송시스템운영 유지보수비 8,000만원, 인터넷방송 영상물제작비 각각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의 주요소식과 행사를 알리기 위한 E-메일 도정홍보비로 5,000만원,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홍보기법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도정홍보 업무추진을 위해 도정홍보컨설팅비 2억 5,000만원, 광고기획컨설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뉴시스통신사의 뉴스구독을 위해 뉴시스임차료 5,400만원, 경기도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도정의 주요시책 그리고 현안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활용한 도정홍보사업비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경기도의 첫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옥외광고인 야립보드 광고기획료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642쪽이지만 하단의 국내여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4,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43쪽입니다. 국외여비로 국민홍보위원 해외시찰 안내공무원 해외여비 1,800만원과 선진행정 마케팅 및 우수디자인 연수를 위한 해외여비 2,100만원 등 총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00만원, 공보업무와 홍보업무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 3,0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44쪽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국민홍보위원의 사기진작과 해외현장 학습경험을 위한 국민홍보위원 해외시찰 국외여비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주간경기 독자퀴즈 당첨자에게 상품권 지급을 위해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도의원, 산하단체 홍보관계자 및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여 홍보기법개발을 위한 도정홍보세미나 개최비용 2,000만원과 도내지역 문화행사 등을 소재로 비디오물 공모전을 개최하기 위한 VJ공모전 개최비용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와 시·군의 홍보담당 공무원의 홍보마인드 제고와 새로운 홍보기법개발, 홍보방향 등의 정보교류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홍보담당 공무원 연찬회 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경기도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야립보드 설치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카메라구입비와 사무용 컴퓨터 대체구입비 등으로 4,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24쪽, 2003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이월사업은 인터넷방송홈페이지 구축사업비 8,000만원으로써 이월사유는…….

광회

김광회위원장

공보관, 지금 2003년도 것을 하시면 안 되지요. 다 끝난 것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죄송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시대는 PR시대입니다. 자기를 얼마만큼 PR하느냐에 따라서 상품매출액이 늘고 줄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과연 경기도라고 하는 상품을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들여가면서 PR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듣고 계시지요?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58억 1,700만원보다도 무려 71%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41억 5,4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갑자기 홍보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전에 공보관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공보관은 1차적으로 도정수행을 국가적으로도 널리 알리고 도의 위상을 높이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도민의 도정수행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 홍보라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언론을 통해서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전 국민의 이해를 촉진하는 일을 1차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체 홍보수단을 통해서도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금년도에 갑자기 무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71%가 증액됐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홍보해야 되고 방송해야 될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원래 저희 도에서도 이런 일이 무의식적이고 자연적으로 있었지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도민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전국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중앙언론에 대한 홍보를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저희가 이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같은 경우에 중앙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1회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계천 공사를 하면서 중앙언론을 통해서 수십회 홍보를 해서 서울 시민의 이해를 돕고 전국민적 이해를 도운 바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런 사항들이 저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민들의 다수가 현실적으로 중앙언론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언론을 통한 홍보를 약간 강화하고자 했는데도 이 정도 비용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641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란에 도민참여 활성화 추진 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구체적인 산출근기없이 전부 나열만 해서 3억원, 5억원, 무 자르듯이 억원 단위로 했는데 너무나 무계획하고 무책임한 산출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서 도민참여 활성화 추진 3억원, 도민참여 활성화 추진이라는 게 막연하게 뜬 구름 잡는 듯한 용어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저희가 내년에 언론매체에 기획프로그램을 협찬 내지 지원하면서 경기도의 홍보를 강화하려는 것이 지금 예산항목으로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도정 역점시책 기획홍보, 이것은 주로 TV매체를 통한 기획프로그램 지원입니다. TV매체가 한 편당 제작건수가 보통 공중파 같은 경우에는 최소 3억원 정도 듭니다. 이것을 저희가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협찬지원할 경우에 최소 한 편당 1억원 내지 2억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예컨대 저희가 확정된 아이템은 수도권 젖줄 팔당상수원살리기 종합프로젝트를 저희가 공중파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제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지역정보기획홍보는 신문을 통한 기획프로그램지원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민참여 활성화 추진은 라디오프로그램 제작지원 부분입니다. 이 라디오프로그램 제작지원의 부분은 사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항목이 아니고 같은 금액으로 이미 2003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항목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나온 타이틀 가지고는 전혀 해석을 할 수 없는 무계획한 산출근기라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642쪽 중간쯤에 연설문집 발간 4만원씩 1,000부 해서 4,000만원을 책정했는데 누가 어떤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연설문을 발간합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것은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민선자치시대 들어서면서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현재 손학규 지사 이전에 했던 것입니다. 매년 지사의 연설내용을 발췌해서 연설문을 만드는 겁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지사님이 그렇게 연설하실 기회가…….

명진

차명진공보관

많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일선 식장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축사라든지 그런 식사까지도 다 하는 겁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단순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포럼같은 데 가서 지사의 의견을 피력하고 경기도정방침을 밝히고…….

재영

정재영위원

지사님에 관한 연설문만 여기다 수록하는 겁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지사님 연설하는데 한 부에 4만원씩, 어떻게 잘 만드는지는 몰라도 지사님을 위한 연설문집을 발간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인다고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세부내역은 저희 나름대로 산정근거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짚은 겁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너무 지나치게 행사성 홍보에 치우치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옛날 사람은 말했습니다. 할 말이 많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상책이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다 있는 대로 여기 저기 떠들어대고 나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홍보도 적당히 해야지 지나치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지금 내용이 항목별로 있는데 이 내용 갖고는 산출근기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 산출명목에 대한 전년도 예산액 또 금년도 예산 비교증감으로 정확한 산출근기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공보관 뒤에 팀장들 뭐하는 거예요? 왜 배석했어요? 핸드폰 켜고 있고 예산 심사 받으러 온 사람들의 태도가 뭐하는 겁니까? 또 공보관이 2004년도 예산 심사 받으러 와서 2003년도 보고하고 있는데 뒤에 배석한 사람들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들어와서 무슨 2004년도에 칠십 몇 %씩 증액해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어디서 핸드폰이 울려요? 지금 보니까 기본태도가 안 되어 있어요. 그거 누구 핸드폰이에요? 시정하시고 공보관께서 답변할 때 잘 못하면 옆에 있는 팀장들이 알아서 보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성남출신 이태순 위원입니다. 공보관께서는 전에 무엇을 하셨었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국회 입법보좌관 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누구 입법보좌관을 했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김문수 국회의원 입법보좌관을 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홍보분야에 근무해 보신 적이 있어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 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구구절절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2003년 대비 2004년 총예산이 몇 % 증가했지요? 공보관실 말고 전체.

명진

차명진공보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1.0% 증가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11.0% 증가했어요. 그런데 공보관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71%의 예산이 증가할 수 있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제가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저희 예산 항목에 대한 이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불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바꿀 것을 몇 번 요구했는데 원래 이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항목별 내용이 확실하게 다 다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 홍보예산을 보면 아까 서울시 어쩌고 얘기하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계천 복원을 하는 역사적인 사업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복원하고 청계천을 복원하고 서울시의 대중교통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복원하는 역사적인 사업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홍보도 많이 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손 지사님 들어와서 그런 역사적인 사업을 전개시키는 내용이 있었어요? 없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경기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내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도권정책을 전반적으로 규제가 아니라 성장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

태순

이태순위원

교통기획단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아닙니다. 수도권성장관리계획입니다. 6대 권역 성장관리계획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고 그것을 국가적 당위성을 분명히 설득하고 도민들의 참여를 얻는 문제, 팔당상수원수질대책문제.

태순

이태순위원

팔당상수원수질대책 같은 경우는 팔당상수원이 생긴 후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어떤 역사적인 사업의 전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공보관께서는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이 자체적인 예산을 세웠지만 예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홍보문제입니다. 지금 담당관께서도 이 예산을 책정했지만 보면 전부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입니다. 71%의 예산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경기도라는 것은 잘 굴러갈 수 있고 국민들이 경기도가 뭘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증액을 시킨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경기도민을 100명으로 치면 경기도민의 60% 이상이 자기의 정보취득을 중앙언론을 통해서 합니다. 경기도민 100명 중 80명이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는데 그 80% 중에서 다시 80%,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60%가 실제 중앙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의 도정홍보는 상당 부분 중앙언론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기도민에게 경기도정을 알릴 기회를 스스로 제한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 중앙언론을 통해서 경기도정을 홍보하는 것이 곧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고 경기도민의 이해를 돕는 일이라고 저는 강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으로 반영된 겁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 예산서 하나하나 전부 다 따져볼까요? 사업계획서 다 가져와 보라고 할까요? 지금 너무 과다책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가져다가 따져볼까요? 지금 우리 공보관께서는 홍보나 PR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 보다도 모르고 계실 거예요. 아까 정재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어떻게 해서 예산을 무 자르듯이 몇 억원, 몇 억원, 이거 뭐가 잘못 되었어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공보관도 아마 내심으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너무 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서 매년 예를 들어서 홍보예산을 책정할 때 전년도 대비 얼마 정도 예산을 책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성이면 삼성, LG면 LG에서.

명진

차명진공보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30% 정도입니다. 경기도도 하나의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에서 뭔 예산을 전년대비 71%나 증가시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공보관께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정홍보를 잘 해야 되지요. 잘 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경기도에 대해 애착심을 갖게 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의 증가를 보였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죄송합니다. 두 분 위원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한마디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저도 그 전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만 공보관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도 문제가 많고 허점이 많은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공보관실 근무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본인 포함해서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3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한 가지만 든다면 무엇을 중점업무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언론홍보.

진규

함진규위원

경기도 언론홍보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진규

함진규위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같은데 본 위원이 정확히 아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을 비하하자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내년에 출마하시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저는 안 합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그런 말을 제가 들은 것 같고 기왕에 입법보좌관 생활을 하셨으면 전문성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지금 어떤 계통을 밟았든간에 분명히 31명을, 소위 말해서 진두지휘하시는 공보관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상당히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요. 전문성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두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기획위원회에서도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의회 104명 중 의장, 각당 대표의원들이 얼마 전에 삭발식을 했습니다. 언론에도 그게 나왔고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중앙지의 서두를 장식하지는 못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낀 것이 지금 우리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제가 신문을 몇 가지 구독하고 있는데 항상 신문에 나오는 게 왜곡돼서 나오는 면이 상당히 많아요. 뭔가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토균형개발을 내세웁니다. 수도권을 뺀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부 다 찬성쪽으로, 본 위원이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수도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통과되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국회 법사위원회하고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는 모르지만 홍보에 저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 총예산이 대략 99억 7,000만원 정도 되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강 그런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지금 왜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잘못 비쳐지고 있느냐면 경기도에서 국토균형개발발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국토균형개발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억제와 관련돼서 마치 중앙정부의 계획하고 거의 100%가 상충되는 듯이 보여요. 신문에 그렇게 계속 장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청에서 이런 홍보물을 담당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공보관실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공보관실에서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응논리를 개발하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기획위원회 소속이어서 공보관을 만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질의도 못했어요. 그러나 예결 심사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 안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이런 저런 홍보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우리 경기도가 중앙정부하고 마치 극과 극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개발을 시키긴 시키되 왜 수도권이 개발이 되어야 하는지 특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하라는 말입니다.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으니까 일반시민들은 경기도만을 따로 떼어서 다르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래 취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방발전시키는 거 경기도의원이나 경기도에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를 묶어놓은 상태에서, 왜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한지 그 부분을 선전해야지요. 물류중심이 되고 비용이 절감되고 이런 부분을 선전해야지 이런 부분은 안 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지역정보, 계획홍보니 다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라 이 말씀입니다. 안 하니까 지금 자꾸 손학규 지사도 무슨 모임에 나가시거나 한 것을 보면 광역자치단체장이 하소연조로 하고 있어요. 이게 하소연만 한다고 될 겁니까? 이런 부분을 공보관실에서 하란 말이에요. 전혀 이것을 안 하고 도지사가 아무리 그러고 다닌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그런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빨리 중앙정부에 마치 모든 것이 상충되는 듯한 그런 것을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규

함진규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보관의 역량부족이 상당부분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충분조건의 측면을 생각해 볼 때 제가 한 예만 든다면 이번에 경기도 자체에서는 예산이 없었고 경기도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와 경기도의원님들 자체 예산으로 저희가 신문에 국가균형특별법 관련해서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가 중앙언론과 지방언론 모두 포함해서 1면에 광고를 내지 않았는데 총액이 1억 6,000만원입니다, 하루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관련해서 계속 논리를 바꿔가면서 행복특별법이라고 해서 수십번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측면들이 지금 새롭게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그렇게 대폭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공보관, 제가 하나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공보관도 함께 짰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그런데 아까 이태순 위원이 질의했을 때 잘못된 부분을 왜 인정했습니까? 그런 소신 없는 발언이 어디 있어요? 손학규 지사 참모로서 그렇게 자기가 예산서 잘못 짜고 상임위원회 통과돼서 예결특위로 넘어왔는데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 예산이 여기서 반영되겠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중에 일부의 잘못이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지금 같이 중앙정부에서는 TV나 각 언론을 통해서 행복법을 얘기하면서 무차별 광고를 내보내는데 그런 예를 들면서 얘기해야지 자기가 확고한 소신도 없이 말이야, 손학규 지사 참모로서 예결특위에 들어 와서 하는 행동이 그게 뭡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죄송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확고한 소신을 갖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고 발견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정홍보영화 제작과 도정소개 홍보책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미디어 추세를 볼 때 그것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합쳐서 제작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사후에 발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너 다 잘했냐"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잘못을 저희가 인정한 겁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공보관님, 처음이신가요?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처음 받으셨나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추경 때 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소신껏 하시려고 하는데 경험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답변에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감안하면서 들으니까 끝까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태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랬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정홍보영화 제작과 도정소개 홍보책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예전에 했던 관행대로 영화 따로 책자 따로 하는 것을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저희가 파악할 때 조금 불찰이 있었다, 실제 최근에는 오프라인매체와 온라인매체가 통일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합쳐서 책자와 CD를 한꺼번에 만드는 방법으로 책자를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고치기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잘못이 몇 개 또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조금 전에 예산안 세우면서 예산 사업명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그렇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이것은 예산사업명이, 특히 대언론 관련 예산이 크게 언론에 기획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과 언론에 직접 광고하는 것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언론매체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언론매체별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기에 걸맞게 이름을 분명하게 만들지 않고 관행에 의해서 쭉 서로가 아는 식으로 이름을 지어 왔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사업내용은 분명히 제대로 돼 있는데 이름이 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이름이 좀 애매합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런 것들은 사업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시면 저희들이 이름만 가지고 잘못했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바와 같이 58억원 예산이 99억 7,000만원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물론이고 먼저 위원님들도 이 예산이 과연 이렇게 늘어나서 도민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그렇지만. 한 가지 과거와는 달리 우리 도정홍보에 대한 예산들이 공보관실에 집중적으로 세워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그 사업과 관련돼서 실·국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도정홍보가 일목요연하게 작성된 것에 대해서는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까 지적대로 70% 이상 이렇게 대규모로 증가된 것은 도의 일반회계 증가율 13.9%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너무 많다. 이만큼 비율로 따지면 수십 배 더 늘어날 수 있을 정도로 도민에게 뭘 가져다 줄 것이냐 그런 점에서 답변해 보세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제가 아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현실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민 100명 중 80명이 언론에 접촉하게 되는데 그 80명 중 다시 65명 정도가 중앙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합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게 지금 도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정보취득에 있어서 취득경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정보취득경로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러니까 이 공보관실 예산은 주민들의 정보취득에 관한 부분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이미지나 도정 가운데서 도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부분에 관한 예산이지 도민들의 일반적인 정보취득경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는 게 설득력이 없으니까 자꾸 질의가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만 하시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체는 자꾸 저희가 질의시간을 정해놨는데 계속 되풀이 해서 핵심이 나오지 않으니까 질의가 계속 되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70여%가 늘어나면서 도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그만큼 돌아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설명이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점이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되풀이 돼서 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소신껏 핵심을 얘기해 보세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저희가 경기도의 국가적 위상이나 세계적 위상에 대한 홍보의 컨텐츠도 확실하게 보다 내용있게 개발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정확하게 도민이 홍보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어렵지만…….

진용

이진용위원

소신껏 얘기하세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저희 경기도민이 실제로 접하는 홍보매체에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민이 실제로 접하는 매체가, 특히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울 사람과 똑같이 홍보매체를 접합니다. 그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경기도민이 자기가 경기도민이면서도 경기도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경기도에 소속돼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르고 경기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전개돼 왔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민에게 경기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전달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경기도의 위상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중앙언론을 통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일이 돼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필요한 일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워낙 중앙언론의 홍보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제 생각에 계속사업은 보통 50%에서 300% 정도 예산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도 수도권발전전략 기획홍보 7억원, 지역정보 기획홍보 4억원, 아까도 지적이 있으셨지만 저희들이 다른 실·국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몇 천만원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한 그런 흔적과는 달리 우리 공보관실 예산은 아주 러프(rough)하게, 편안하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게 도민의 알권리나 도정홍보효과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좀 부분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도가 재원이 충분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을 좀더 짜임새 있게 세우지 못하고 지사의 홍보를 위한 예산이라든지 또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공보관실 예산이에요.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공보관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지난해와 같은 예산으로 도정을 좀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한 다음에 부분부분 조금씩 늘어나야지, 그래야 정서상 가능한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대폭 신규사업도 늘어나고 기존에 계속사업도 200∼300%씩 늘어나고 그래 가지고서야 누가 공감하고 예산 잘 세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당부의 말씀을 유념하셔서, 저는 예산에 상당히 큰 폭의 손질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공보관님께서 실망하지 마시고 기존의 예산 가지고 보다 효과적인 그런 사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조금씩 방법을 찾아가셔서 도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위원님들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제가 질의할 시간이 끝나서 조금 이따 다른 분 질의하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이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나경숙 위원입니다. 거의 비슷한 질의같은데 저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설명서 자료 4페이지, 지역정보 기획홍보 해가지고 4억원이 신규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이게 각 지역에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기 지역을 홍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거든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팔달의 성 같은 거, 그런데 굳이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태 없었던 건데?

명진

차명진공보관

저희 경기도 전체의 행정과 관광, 문화 등의 홍보를 위해서 특별하게 테마를 잡아서, 예컨대 지금 상정한 것은 "경기도를 그린시티로 전부 만든다" 그런 저희의 도정내용을 도민들에게 이해를 넓히고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이나 잡지에서 그런 기사를 쓰도록 유도하고 그런 것을 협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도에서 이렇게 안 하면 홍보가 안 되나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시·군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특히 몇 개 시·군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시에서 대폭적인 홍보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에서 경기도 사업의 어떤 일괄성과 대표성을 내걸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럼 일괄성으로 하신다면 지금 대폭적으로 하는 시·군이 있고 이게 예산이 열악해서 못하는 데를 도에서 할 게 아니고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해 줄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면 도에서 뭔가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홍보가 잘 되는 지역은 지금 이중으로 홍보가 되는 거지요. 이중과세가 되는 건데 지금 말씀처럼 원활하게 안 되는 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굳이 이렇게 전체를 할 것이 아니고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것을 지역별로 열악한 데, 그쪽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는 생각은 해보셨었나요? 도에서 안 하고.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경숙

나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면서 또 잘 하는 데는 잘 한다고 했잖아요. 잘 되는 데를 또 홍보할 경우에 그러면 이중과세라고 생각 안 하세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런데 위원님, 경기도 자체에 전체적으로 경기도 아이덴티티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것을 안 해서 홍보가 안 된 게 있나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보효과를 아주 자로 잰 듯이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경기도민이 경기도에 살면서 경기도의 좋은 환경과 거주환경, 직업환경,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홍보로서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홍보의 주체가 어떤, 예를 들어서 홍보의 가장 큰 주체가 되는 도지사가 누구였든 간에 그거는 상관 없이.

경숙

나경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광고가 잘 되는 데는 빼고 그것을 열악한 데로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홍보비 자체로 31개 시·군에 보조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게 없었으니까 그쪽에서도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없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굳이 도에서 도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홍보를 많이 하려고 생각을 가지셔서 이렇게 4억원이라는 거액의 금액을 책정해서 그렇게, 이중적으로 홍보가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아닌 데는 그렇게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생각은 없으신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위원님들도 대폭, 도정시책영상물 제작방영도 2003년에 1억원이었는데 3억원이 됐거든요. 지금 대폭적으로 올렸는데 딱 이것을 보면 도지사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선뜻 들거든요. 이게 진짜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언뜻 보면, 왜냐하면 지금 공보관님이 스카우트 돼서 오셨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경숙

나경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대폭 금액도 상승되고 이게 과연 도의 홍보를 위해서 하신 건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30페이지에 보면 주간경기 독자 상품권지급이 있거든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경숙

나경숙위원

이게 2003년도에도 지급된 것 같은데 이 상품권을 왜 지급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기대효과를 주간경기 열독 제고와 고정 독자층 확보 및 도민의 의견수렴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상품권을 준다고 쓰셨는데 지금 주간경기가 돈 내고 보는 것 아니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리고 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서 만드는 거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경숙

나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구독이 잘 안 되나요? 사람들이 많이 안 보나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런데 꼭 상품권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26만명 내외로 구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약간의 부수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아니, 저희가 지금 신문을 보면 신문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서 경쟁사끼리 서로 싸우지요. "경기일보를 3개월 보면 선풍기를 준다" 뭘 한다 하는데 이 주간경기 같은 경우에는 도 홍보지인데 굳이 이렇게 상품권을 줘가면서, 그렇다면 주간경기 구독을 많이 하라고 이것을 더 보내시는 내용인데 이 상품권을 꼭 지급하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된다면 이 주간경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독자가 26만명인데 한 회에 총 5만원 정도입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아니, 제가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명진

차명진공보관

5만원으로 한 3, 4명 정도, 저희가 한 번 발간하는데 26만명인데 그 중에서 한 3, 4명 정도가 혜택을 봅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돈 내고 보는 것도 아니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걸 잘 만들어서 구독하는데, 그 구독하는 것이 그쪽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일괄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간경기가 동사무소 아니면 단체 이런 데로 보내지는 것 아닙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아닙니다. 동사무소 등 일반 공공기관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 등 민간단체, 그리고 개인…….

경숙

나경숙위원

개인은 누구한테 이것을 보내는 겁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개인 집에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보냅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러면 그 홍보를 어떻게, 주간경기를 받을 사람을 연락하세요? 개인한테는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어요? 주간경기를 받아보려면…….

명진

차명진공보관

개인한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소개로 된 사람도 있고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집에서 누가 보는 것을 보고 자기가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의 권고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쪽 사람들이 자기가 경기도가 궁금해서 옆집을 통해서 이걸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런데요, 예컨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의 비중 중 아주 적은…….

경숙

나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 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경기 홍보를 하는 건데 이렇게 상품권을 줘가면서 하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리고 저희가 상품권을 주는 경우는 도정기사에 대해서 일부 특별한 부분을 저희가 퀴즈로 냅니다. 그 퀴즈를 통해서 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기 위한 것이고 그 퀴즈를 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에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발간하는 "서울사랑" 같은 경우에는 5만부를 한 해에 발간하는데 한 해에 2만원씩 100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경기도에서도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렇지는 않은데요.

경숙

나경숙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거기다 비교해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주간경기는 이 상품권을 줄 게 아니라 더 잘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옆집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이것을 많이 보내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 상품권 받는 사람은 어떻게 결정을 해가지고 상품권을 보내주나요? 심사를 어떻게 해서…….

명진

차명진공보관

퀴즈를 맞추는 사람을 저희가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퀴즈를 맞추기 위해서 인터넷과 엽서로 저희한테 응모가 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2003년도에 나간 명단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공보관님,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것은 거의 도지사님의 선심성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진짜 같이 협조해 줘야 될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더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더 많이 보시는데, 제가 봐도 공보관님께서 내용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까 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밑에 보면 "도민과 함께 하는 신문발행을 위해서"라고 얘기 하셨는데 갑자기 무슨 퀴즈라고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 주간경기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신경 쓰셔서 이런 상품권을 지급 안 해도 서로 여기 저기서 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민들의 주간경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사에 대한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퀴즈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곧 주간경기에 대한 참여를 높이는 거고 이해를 높이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약간의 보응으로써 상품권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예만 들겠습니다. 저희 예산항목 중에 5번 수도권발전전략 기획홍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TV, 신문 그리고 지방의 언론, 주로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서 특정현안이 있을 경우에, 저희는 특정현안이 주로 수도권 정책과 관련돼서 내년도에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특정현안이 있을 때 우리 도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광고입니다. 순수하게 광고비용인데 그 광고비용이 실제 제대로 나가면, 지금 여기서 계상된 금액이 단 하나의 내용입니다. TV 같은 경우에 대개 하루에 1, 2회씩 일주일을 나가고 신문에 한 번 나간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금액, 수도권발전전략 기획홍보의 금액 7억원이 단 한 번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단 1회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이번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기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반대하고 이러이렇게 대안을 주장한다"라는 광고가 딱 한 번 나갔을 때 이게 토털 7억원입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런데 딱 한 번 나가는 것을 7억원씩 들여서 7억원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무슨 근거로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세요? TV 못 본 사람은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모를 텐데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방면으로 충분히 저희의 입장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돈이 안 드는 언론홍보도 있을 거고 저희 자체 홍보수단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번 했을 경우에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저희가 직접 안 해 봤지만 이번에 부분적으로 2003년도에 신문광고를 한 번 시도해 봤지만 정부에서 행복특별법이라고 전국에 TV와 신문광고를 계속 때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3대 행복특별법이 진짜 행복특별법인줄로 지방사람들뿐만 아니라 경기도 수도권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아까 함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보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우리 입장을 홍보해서 실제 우리 입장이 바로 경기도민과 전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역량부족도 느끼지만 아울러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홍보매체수단을 취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이거 그러면 7억원 가지고 딱 한 번 하는 거 돈 한 100억원 정도 들여서 하면 더 좋지요. 누구나 다 돈 들여서 하는 것은 다 할 줄 알지요. 그런데 7억원이라는 금액,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한 번 하는 것을 과연 7억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며, 그 7억원 안 들이고 홍보도 하고 그러신다면 계속 안 들이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한 번 딱 하면서 7억원을 꼭 들여서 해야 되는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광고하지 않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앞으로 일을 생각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게 한 번도 안 해보셨지만 앞으로 광고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저희가 볼 때와 전문가가 볼 때는 틀린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든 IMF시대에, 그것도 때에 맞춰서 7억원으로 한 번에 딱 하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물론 우리 공보관님이 유능하시고 잘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답답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능력있다는 것은 뭐예요? 돈 적게 들이고 홍보를 잘 하는 게 능력 아닙니까? 돈 가지고 하는 건 담당관 아니어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왜 자꾸 강조하냐면 한두 개 금액이 상승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상승됐고 또 31쪽에 보면 도정홍보 세미나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4,000만원 예산으로 2회를 했는지 모르지만 경기도출입기자,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도정홍보 세미나를 개최해서 "홍보기법 개발 및 여론수렴으로 정책대안을 도정에 반영"해서 작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이게 왜 한 번으로 줄었나요, 2,000만원으로? 설명자료 31페이지 도정홍보세미나. 다른 거는 다 증액되고 발전적으로 많이 나가는데, 경기도 출입기자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공무원들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더 늘려야 될 입장인데 왜 줄었는지.

명진

차명진공보관

2003년도에는 관계공무원, 경기도출입기자 모두 한 번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출입기자는 뺐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여기에는 "경기도출입기자,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도정홍보세미나를 개최하여 홍보기법 개발 및 여론수렴으로 정책대안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필요성을 쓰셨거든요. 이 금액이 지난 번에 4,000만원에서 이번에는 2,000만원으로 됐는데 기자들이 2,000만원이었고 공무원이 2,000만원이었나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렇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러면 왜 줄은 거예요? 기자는 왜 줄은 거예요?

광회

김광회위원장

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고, 황은성 위원이 한참 기다리고 있으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황 위원님, 이것만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답변하시고 마무리 지으세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기자분들은 통상 2년에 한 번씩 건너뛰어서 합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경기도 출입기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데 더 자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2년에 한 번씩 해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기자들의 도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다른 방법 뭐가 있는데요? 여기 온 건 아무 것도 없는데.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황은성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서 아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쉽게 쉽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너무 깊숙히 들어가니까 시간이 자꾸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왜 스스로 어려움을 자청하십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200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공보관실의 문제점을 많이 파악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도 2004년에 유사한 기획홍보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간에 중복도 되고. 공보관께서는 예산을 좀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편성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여기 저기서 위원님들이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644페이지 보면 야립보드설치공사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인천공항고속도로 경기도 진입지점에 대형 야립간판을,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경기도를 소개하는 야립간판을 세우는 겁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경기도 이미지를 홍보하시는 거죠?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에 제2청사에서 전광판을 인천공항 주변에 설치해서 내년도부터 활용단계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공보관실에서 2억원을 계상해서 중복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전광판은 구리입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있다. 경기도에 투자하고 경기도에 놀러와라"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어차피 인천공항이든 구리든 한 군데서 했으면 됐지 사업을 중복으로 할 이유가 있나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2005년도가 경기도 방문의 해인데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하면 서울을 생각하지 경기도를 아는 사람이 상당히 드뭅니다. 투자와 광고유치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에 보면 도민참여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셨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런데 2003년도 사업추진 성과에 보면 아직도 10월 30일 현재 67.1%의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5,000만원이 더 계상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이건 금년 10월까지의 집행액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10월 31일이죠?

명진

차명진공보관

저희가 내년 2월까지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730회에서 490회이면 남은 횟수만 해도 한 240회가 남았는데…….

명진

차명진공보관

3분의 2를 쓰고 3분의 1이 남은 겁니다. 기간으로도 딱 맞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3억원씩 계상해서 5,000만원을 더 증액 투자해서 이렇게까지 도정참여의 활성화 추진에 큰 기대효과가 있을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라디오매체를 원래는 한 곳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두 곳 내지 세 곳을 더 늘려서 경기도에 대한 소식을 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지금 비율로 보면 앞으로 32.9%가 남아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지만 공보관실 예산편성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게 본 위원의 소신이에요. 하여튼 더더욱 열심히 해주시고, 다 추진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믿고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만 공보관께서도 더더욱 열심히 하셔서, 공보관이 하는 역할이 경기도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경기도를 알리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좀더 숙지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명진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여러 가지 도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문화관광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익수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경행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지성군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홍사종 경기도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인 사) 이종선 경기도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저희국과 관련된 유관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태호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무광 경기도영어문화원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유도형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남기명 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김종민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정남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과 임도빈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은 지금 해외출장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도 현재 부천에서 행사 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 중 교육분야는 2003년도 초기 시행단계에서 조기정착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영어마을사업 분야는 개념정립단계에서, 시작단계에서 시작해서 현재 파주영어마을조성사업이라든지 안산영어마을리모델링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는 도민의 문화예술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진흥사업, 수원성곽박물관관리사업, 세계평화축제사업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광분야에는 관광문화단지조성 등 관광인프라 구축 및 기존 관광시설에 대한 경비 확충 그리고 세계도자기엑스포와 관광공사 운영을 위한 안정적 지원에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육진흥분야에는 도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전 참가비, 체육시설 및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등 도민의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생활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397억 7,522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214억 6,557만원보다 약 85.3%인 183억 96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세외수입에 경기도종합사격장 사용료수입 등 17건에 11억 5,808만원과 국고보조금 수입에 공공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지원비 등 38건에 386억 1,7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2003년도 당초예산 1조 4,883억 6,308만원보다 1,804억 7,184만원이 증가한 1조 6,688억 3,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3년 당초예산대비 약 12.1%가 증가한 것이며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7조 4,097억 2,676만원의 약 2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영어문화원 출연금 352억원과 법정경비인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전출금 186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교육관련 지원금 1조 4,148억 5,370만원을 제하면 2,001억 5,104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대비 2.7%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국장님! 사항별설명서는 각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보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국 산하 기관장들은 이석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출연기관의 장님들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규송

심규송위원

수원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660쪽에 보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에 8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진흥 공연사업은 모세혈관사업이라든지 찾아가는 공연무대라든지, 각종 예술단체를 이용한 소외지역, 낙후지역, 학교 이런 데에 소규모로 현재 공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활동은 도민들에게 찾아가는 공연예술을 보여줌으로 해서 문화향수의 기회를 각 도민들이 고루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방금 심규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사업은 권역별로 묶어서 1년에 2, 3회 정도씩 대단위를 묶어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 행사가 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산출내역을 보면 8억원이 한 번 해서 한 시간 남짓 박수치고 노래하는 게 아니고, KBS에서 하는 "열린음악회"가 아니고 권역별로 가서 여러 번 하겠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몇 개 권역씩 묶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4재야행사 개최 추진인데 여기도 예산이 4억원이 배정돼 있는데, 세기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큰 행사를 할 이유가 있는가.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4억원을 계상했는데 2000년 밀레니엄 때부터 재야의 행사를 임진각의 평화의 종을 설립함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금년도 즉, 2003년도에도 의회에서 심도있게 의결해 주셔서 4억원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역시 12월 31일 자정을 기해서 임진각과 최전방, DMZ 내에 있는 마지막 종착역인 도라산역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규송

심규송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보기에는 연말이면 각 정부부처마다, 각 시·군마다 이런 행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야의 종소리도 듣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005년도에 경기방문의 해가 있으니까 그때 크게 하고 이번에는 좀 축소하는 게 어떤가. 그 일대에 100억원인가 120억원으로 국비도 60억원 해서 도라산공원도 조성될 거고 그럴 때 이걸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때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줄이는 게 낫지 않나, 시·군도 같이 하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매년 시·군단위 소규모로 지역 나름대로의 재야행사나 연말 송년행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시·군이 하는 건 아니고 수원을 비롯한 몇 개 시·군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제야의 행사는 남북교류시대가 전개되고 특히 DMZ 내에 남북교류의 전진기지인 도라산역을 개통해서 평화통일의 열망 이런 것을 담아서 매년 연례적으로 해오고 있는 행사입니다. 규모도 2003년도나 2002년도의 규모가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2002년도에는 2억 2,500만원으로 좀 작은데.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사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금년도에도 2001년이나 2000년, 그때의 규모에 맞게끔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특히 제야의 행사에는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국군장병이라든지 또는 이산가족까지 포함해서 통일의 염원이 담긴 의지를 최전방인 도라산역에서 갖는 것도 도민의 사기를 고양시키고 국민의 열망을 결집시키는 큰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행사보다는 경제를 잘 살리는 게 경기도민이 화합하고 대한민국이 잘 나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662쪽에 지방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법적근거가 뭐예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국가의 문화예술단체의 양대 조직이라면 한국예총과 문화원 이렇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죠. 또 역사도 가장 깊고. 이 단체에 대해서는 역시 지방의 문화예술을 진흥한다는 차원에서 두 조직의 기본경비인 사무국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설명서 자료를 보면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인데 사무국장 인건비를 국가, 도·시에서 나눠서 주는 게 맞나. 그리고 사업내용에 문화관광부의 지방문화원사무국장 신규채용지침인데 각 시·도가 문화관광부지침 다 하는 겁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똑같이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문화관광부 50%, 도 25%, 시·군이 25%. 사실은 그분들이 어쩌면 광역자치단체나 국가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추진한다고 보기보다는 지역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그런 업무를 많이 다루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군도 일정한 경비의 부담은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언제부터 지원됐던 거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금년도부터.

규송

심규송위원

금년부터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규송

심규송위원

그전에는 지침이 없었어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부담비율이 그렇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전에는 사무국장 인건비 누가 줬나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전에는 예총 자체적으로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회비를 충당해 왔고, 위원님께 굳이 말씀 올린다면 문화원연합회 회장이라든지 문화원지부장께서 부담을 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한국예총이나 문화원은 사단체 아닙니까? 국가보조단체라고 생각해서 그런 가요? 왜 그래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물론 법인체지만 문광부에 등록돼 있는 전국단위의 조직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문광부에 등록된 법인체는 인건비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평에 안 맞잖아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광부에 등록돼 있지만 활동의 범위가 크거나 또는 국가의 사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무를 폭넓게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그 두 조직이 아닌가 생각돼서…….

규송

심규송위원

문광부에 등록된 단체는 많은데 지방이나 국가의 사무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라고 인정해서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거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규송

심규송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1쪽에 세계평화축제 추진인데 국가적 행사를 왜 경기도에서 자꾸 하는지 모르겠네요? 세계평화축제는 꼭 경기도에서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세계"라는 문자는 넣었지만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아까 제야의 행사도 임진각과 최종 종착역인 도라산역에서 한다고 해서 통일의 의지를 결집시켜 보자 하는 취지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안보의 요충지인 최전방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로써 세계평화축제를 그 일대에서 한번 더 개최해 보자. 이것은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 시기에 맞춰서 세계유수의 저명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통일의 염원을 같이 담아서 전달하는, 표방하는 이러한 의지를 담아서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2003년도에 투자는 4억 5,00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14억 6,600만원으로 껑충 뛰었거든요, 3.5배 이상 뛰었는데. 그리고 향후 투자계획 보면 국고보조금이 20억원인데 그럼 이번에도 국고보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금년도에요?

규송

심규송위원

네, 추진했어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 때 큰 이벤트의 하나로써 세계평화축제, 제3회 도자기비엔날레 이것이…….

규송

심규송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2005년이 경기방문의 해이고 해서 또 2005년 10월에 개최할 거란 말이에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럼 다음연도에 예산 들어오는 게 맞는 거지 지금 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국비보조도 20억원 받고 그때 한 번 대대적으로 하시고, 이번에는 예산 14억 6,600만원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적정성이 의문가는 겁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방문의 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해이고 금년도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명칭 자체가 세계 유수한 저명인들을 초빙해서 하는 행사도 되고 또 국제행사도 있기 때문에 홍보, 조직위원회 구성을 금년도부터 준비해 나가야만이 2005년도 당해연도에 바로 세계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투자됩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여기 위원회사무국 운영비가 5억 6,600만원인데 사무국 설치가 됐나요? 앞으로 할 건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사무국 설치를 위한 준비 중에 있고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곧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면 10월에 개최하는 세계평화축제를 위해서 사무국까지 만들고 거기에 운영비로 5억 6,000만원씩 주고,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조직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이 전문성이 뒤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업무의 당위성을 인정해 주셔도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이나 기구를 뒷받침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기능직 한 명을 늘리는 데도 행정자치부까지 갔다오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가 감당 못하죠. 문화관광국에서 절대 감당 못합니다. 문화관광국이 아까 소개해 드린 대로 3개과 60명에 불과합니다. 도 전체조직 중에서도 산하단체도 많고 업무도 과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한 부하가 걸린다는 점을 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규송

심규송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가적 행사로 미루고 도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국비지원도 받고 어차피 "세계"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세계적인 축제인데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물론 각 시·도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들어갈 데가 많은데 꼭 여기다 예산을 책정해야 되나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다음에 또 673쪽인데 세계도자기엑스포 출연금 여기도 보면 105억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계도자기는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거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올해 비엔날레하고 엑스포하고 했는데 2003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개 시·군의 자체 축제로써 갈음하고 2005년도에 가서 또 역시 하게 됩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여기도 운영경비 지원이 20억원인데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고 80억원은 2005년도 도자기비엔날레를 하기 위한, 즉 말하자면 2001년도 도자기엑스포를 저희가 대단히 크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버금가는 행사를 하기 위한, 세계평화축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준비하기 위한 경비가 80억원, 그 다음에 국제도자기협회, 영어로 IAC입니다. 그 대회를 내년도에 유치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경비 5억원 해서 105억원이 됩니다.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에 들어간 총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도자기재단에 들어간 경비요?

규송

심규송위원

도에서 지원한 총 금액이…….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총요? 2003년도…….

규송

심규송위원

몇 년 전부터 했잖아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내년도에는 83억원이고…….

규송

심규송위원

218억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2년도 투자가 또 있는데 대충 1,000억원 가까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출연금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순수하게 도자기비엔날레에만 들어간 것은 그렇지 않고요. 거기에 출연금이 일부 투자가 되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규송

심규송위원

출연금하고 출자금이 있는데 출연금하고 출자금하고 명확한 구분은 어떻게 돼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출자금은 하나의 주식형태로써 투자되는 것이고 출연금은 우리 도가 법인 산하단체에 총괄적으로 자금을 교부해서 그 범위내에서 조직과 기능에 맞는 사업을 계획에 수립해서 집행하는, 일부 탄력성 있게, 자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출연금 그러면 개별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원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 지원이 가능하며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및 반환 절차가 필요 없다, 맞는 거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그러나…….

규송

심규송위원

출자금은 자본적 성격이 강하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죠. 그러나 심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자율성을 갖고 탄력성 있게는 하지만 조례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출연금을 줄 수 있는 법령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정산 문제라든지, 정산은 자체 공인회계사를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운영에 있어서의 예산편성 단계나 집행단계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미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규송

심규송위원

도자기를 실제, 물론 이익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엑스포를 해서 사람도 오고 또 물건도 팔고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이 있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금년도 도자기비엔날레도 상당한 이익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도자기엑스포를 200억원 이상 230억원인가 투입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83억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얻어진 직·간접적인 수익은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인데요. 673쪽에 보면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이 있고 또 675쪽에 보면 경기관광공사 출자금이 있는데 어떻게 나눠서 출연금 하고 출자금을 투자하는 겁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관광공사에 출자금 목표가 600억원인데요. 이것을 긴축하는 차원에서 연도별, 단계별 조성계획을 저희가 실현을 못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기능에 맞는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펑크가 납니다. 갭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목적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출연금으로 그 갭을 메워주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립한 경기관광공사의 존립이…….

규송

심규송위원

출자금은 까먹으면 안 되니까 보충해 줄 것은 보충해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포커스가 어디로 맞춰져 있느냐 하면 2005년도 경기도방문의 해로 맞춰져 있어요. 엑스포, 경기관광공사 세계평화축전 이렇게, 내년 이후에는 경기도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방대하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2006년도부터 물론 중기재정계획도 있고 그렇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곳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무리하게 올해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문화관광 분야의 투자는 직접적으로 즉시 효과가 나기보다는 정말 표현 그대로 간접적인 수익을 가져오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5년 경기도방문의 해는 정말 관광인프라를 다시 정비하고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을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것이 큰 수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교류가 바탕이 되고 또 국익에 바탕이 되는 그런 사업이니 만큼 위원님께서 그런 뜻에서 이해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나경숙 위원입니다. 심규송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제가 보충질의 하는데요. 660쪽에 있는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도민들의 사기를 위해서 음악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도민들의 사기가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물질적인 만능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문화예술로써 정서를 가다듬는 것이 국가의 발전에 기둥이 된다는 뜻에서 상당한 영향을 가져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런데 왜 2004년도에 세우게 되셨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는 그것을 안 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생기고 문화예술단 4개 단체가 생기고 또는 일부 공연은 국비를 보조받고 아니면 모자라서 도비를 민간위탁으로 문화재단에다 주고 또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말 나름대로 구석구석 찾아가는 이러한 예술을 도민들한테 고루 주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산업현장에도 달려가고 학계에도 달려가고 장터에도 달려가 보고 또 역전에도 달려가 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권역별로 소위 묶어 보는 이런 행사도, 조금 큼직한 중규모의 행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100명, 200명 단위 소규모의 공연보다는 좀더 프로그램도 크고 다양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권역별로 묶어서 하면 서민들이 그 권역으로 오게 됩니까? 일단 버스를 동원해야 되겠죠? 권역별로 한다고 그러면 3개를 묶어서 한다든가 인원을 많이 늘려서 한다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자체가 생기면서 시장님들이 시마다 거의 이 행사를 합니다.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시민의날 행사를 했는데 선거가 끼다 보니까 구행사로 늘어나더니 지금은 동까지 하더라고요. 동음악회 해가지고 동별로 하는데 실제 서민이 가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배당을 줘가지고 인원동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행사를 하면 도지사님 가서 인사하시고 단체장들이 가서 인사하시죠? 제가 볼 때 이것은 시민을 도와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엄격히 판단을 하면 도지사님 홍보용이지 서민의 정서를 가다듬는 마음이시라면 전혀, 금액이 8억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왜 또 국장님이 올해 와서 이 생각을 하셨는지, 또 더군다나 권역별로 한다면, 지금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열린음악회한다고 음악 들으러갈 여력 없어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나 위원님, 경제적인 가치만 가지고 단순비교해서 따진다면 정말 문화관광국에서 투자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즉효가 나는 업무의 영역이 아니라 저는 정말 국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진다고 하면, 대차대조에 의해서 손익계산서에 의해 따진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선거와 관련된 그러한 선심성 행사, 공연 이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 이전에는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나 어느 시·군에서든지 강제 인력동원해서 자리나 채우는 이러한 차원이 되지 않고 홍보를 잘 해서 스스로 가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고요. 또 기회가 되시면 나 위원님 한 번 오셔서 평가를 해주십시오.

경숙

나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선거와 관계 없다고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거에 관계 있으면 또 안 되죠. IMF여서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그것도 거액 8억원이라는 상당한,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안도 없으셔요. 지금 여기에는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권역별로도 하고 또 협소한 지역에 거기도 주고 그랬는데 전혀 안이 나와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8억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대략 계획하기는 아까도 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연말 재야행사 한번 하는데 4억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2, 3억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하면 저희가 몇 권역을 나눠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정말 도민들이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주 구상을 잘 하고 평가도 잘 받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숙

나경숙위원

계획은 전혀 없는 건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대략적인 구상을 하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듯이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국 예산이 도전체 일반회계에 2.7%밖에 안 됩니다. 규모로는 2,000억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를 하고자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을 일면 이해를 해주십시오.

경숙

나경숙위원

국장님은 지금 예산이 적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산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적은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쓰시는 것이 지금 도에서 잘 할 수 있는 일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도 적은데 과연 8억원씩 들여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건가 의문이 나고 그리고 재야의 종이 4억원이 들었기 때문에 8억원이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시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플랜이 나와가지고 어디어디 지역을 몇 번 할 거니까 8억원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가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다가 다음에 만약 그대로 안 되면 또 가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답변 그렇게 안 나오실까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나중에 나경숙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도 하시고 결산검사도 하시고 다시 재검할 기회가 있으실 텐데 그때 가셔서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깊이 따져주시고 오히려 더 많이 이런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한수이남 한 번, 한수이북에 한 번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거리가 너무 먼데.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경숙

나경숙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역현안도 많이 알아보시고 실시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장, 심규송 위원과 사회교대)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성남출신 이태순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집행부 공무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심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관광공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경기관광공사가 몇 년도에 설립됐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지난 해 5월에 설립됐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지난 해 5월, 2003년 5월에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2002년도 5월이죠.

태순

이태순위원

5월에 설립이 돼 가지고 그 동안에 관광공사로써의 역할이나 관광적인 상품 이벤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제가 관광공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소개해 드리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태순 위원님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경기방문의 해 대비사업도 굵직한 것만 29가지 정도나 됩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2005년도에 경기도방문의 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관광공사를 설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시는 것은 좋은데 600억원이라는 것을 출자해 가지고 사실상 하나의 지방공사로서 공기업법에 적용받는 법인설립이 됐을 것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럼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 적용을 받는 공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가다가 만약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2005년도를 지나고 난 후에는 적자보전도 계속 우리 도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가 전문가의 경영진단에 의하면 2002년도 5월에 탄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가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발전적인 조직이다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관광공사에서 현재 수익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태순

이태순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태순

이태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94년도에 한국방문의 해가 있었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 다음에 2001년도에 한국방문의 해가 있었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94년도에 한국방문의 해를 해서 사실상 정부에서 엄청난 홍보비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전 세계 각국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럽 쪽이나 아시아 쪽에 실질적으로 겨냥을 했을 때는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상 올림픽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1년도에 와 가지고 외국인이 '94년에 들어온 것보다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6%인가 7%정도 외국인이 덜 들어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외국인라든지 아시아의 허브관광지로써 개발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관광자원이라는 것이 풍부해야 되는데 실제로 경기도에 무슨 관광자원이 풍부합니까? 그리고 올해 2003년도인가 전북에서 전북방문의 해인가를 선포했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렇죠. 전북방문의 해를 만들어서 전북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의 관광공사를 설립하기보다는 경기방문의 해든 경기도의 어떤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외국인들을 많이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도에도 관광협회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

사기업으로써 운영되고 있는 관광협회라든지 관광회사라든지 관광 뭐 있을 겁니다. 그런 쪽에 오히려 힘을 합쳐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외국이 됐든 아시아가 됐든지간에 경기도를 선전할 수 있는 보조를 해주는 것이 낫지 제가 볼 때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국장님은 2007년도 가면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어쩌고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방공기업이 그렇게 흑자를 많이 낸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00억원을 투자하고 거기다가 약 90억원의 출연금까지 줍니다. 그럼 매년마다 90억원 이상 경기관광공사에다가 출연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태순

이태순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2007년도에는 자본잠식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충분한 분석이 있고요. 이것이 나중에 그야말로 자본잠식이 이어져서 부도가 나가지고 파산이 된다 이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경영인들이 평가를 한 그런 데이터고요. 참고로 관광공사에서 흑자를 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수주를 해서 지금 수익사업을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고양관광문화단지 수주받은 것부터, 그 다음에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관광정비사업이라든지 각종 연구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수익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순

이태순위원

물론 국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서 설립된 관광공사가 잘 운영이 돼서 흑자도 나고 경기도도 많이 홍보해 줄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본 위원도 바라고 있어요.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있는 개발공사라든지 이런 곳도 잘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도에서 도민들의 혈세를 그냥 출연을 계속 해야 되는 경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라고, 그 동안 '94년도나 2001년도에 한국방문의 해도 실패로 끝났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전북방문의 해도 전북도민체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치시키려고 했지만 그것도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2005년도에 경기방문의 해지만 2005년도에 우리나라가 큰 행사가 치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

포커스를 2005년도에 맞추지 말고 모든 평가를 해보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경기관광공사가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만 추진하기 위한 일과성 조직으로써 탄생된 것이 아니고 어쩌면 경기방문의 해도 저희 도에서 직접, 공적 기능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이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경기도에 무슨 관광지가 많아서 오겠느냐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럴수록 경기도와 또 타 시·도와 관련된 관광인프라를 벨트화해서 묶을 수도 있고요.

태순

이태순위원

알았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또 관광지를 정비하는 것이 우리 한국관광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광공사라는 하나의 공기업을 경기도에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개발공사나 이런 쪽에 도민이 내는 혈세로써 출연을 해서 적자보전을 운영하는 기업이 안 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열린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생들이든 일반인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사업 쪽에 해당되는 거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교육지원사업인데 20억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삭감하기로 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시 부활이 됐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논의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삭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충분한 설명이 되면, 자료제공이나 거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이나 합리성 또 필요성 이런 것을 제시해 드려서 다시 번복해서 회생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한 내용이 예산을 적정하게 활용했느냐 안 했냐는 어디서 감사를 해야 되죠?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야 되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열린도서관 말씀이신가요?

태순

이태순위원

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열린도서관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느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느냐?

태순

이태순위원

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될 사안이지 제가 판단을 내려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은 의회 소관 부서에서…….

태순

이태순위원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학교지원사업이 일률적으로 얼마가 나간다면서요. 학교 쪽에 지원하는 사업은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야 되냐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 사안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나요?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시라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거야 문교위 소관 아닙니까?

태순

이태순위원

문교위원회죠, 그렇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행정사무감사 범위의 소관은 의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는 것을 제가 몰라서 국장님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언론보도에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감사를 받는 조건으로 20억원에 대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저는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전혀 모르는 사실이에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기자가 그렇게 보도화 했는지.

태순

이태순위원

기사를 보고서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향후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겠다는 각서를 받고 부활을 시켜준 것이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전혀 모르니까 삭감해도 됩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문화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영어문화원 이사로서 외국에 갔다온 자료를 주세요. 외국 갔다온 영어문화원 이사님들 있지요? 벤치마킹이니 뭐한다 해서 외국 갔다온 이사님들 명단을 좀 주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과학교육 활성화 중·장기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는 게 나와있습니다. 그럼 과학교육 활성화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과학기술문제는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학교육의 현재가 우리 현실에서는 너무 무관심하고 뒤쳐지고 낙후되고 소외되고 심지어는 기초과학 분야까지도 지금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 학생들의 진로에서도 소외 당하는 이런 것이 정말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과학교육 활성화는 정말 우리 국가발전의 기반이 되는 하나의 분야가 되고 그것을 위한 인재양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과학분야의 발전을 위한, 초·중·고 학생의 단계별로 있어서의 과학교육진흥을 위한 학습과정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사안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검토해 보자 또는 도정에 반영해 보든지 교육지원사업으로 한 번 채택해 보든지 이런 의도에서 하고자 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교육지원사업이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교육협력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안 나왔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우리 도에서 교육사업 지원하는 내용하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교육협력담당관하고 우리 도본청하고 얼마나 많은 교육에 대해서 협력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교육에 있어서 도청이 보충적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은 이태순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드릴 필요없이 본론적이거나 원론적인 이야기로 따져서 우리 경기도의 교육현실이 정말 타 도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

태순

이태순위원

무슨 얘기냐면 교육발전을 위해서 연구용역 수립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연구용역하고 도 본청에서 하는 지원사업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중적인 예산의 낭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파견된 협력담당관하고 도 본청에 있는 담당관하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통해서 교육정책수립이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 내용도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협력관을 통해서라든지 교육청 실무자들하고 충분한 교감과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과시켜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고양시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관광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서너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설명서라든가 예산안에 첨부되어 있는 것을 전부 질의할 수는 없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리라고 믿고 저는 제가 관심있는 분야만 몇 개 여쭙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과 관련된 것인데 문화관광국 설명자료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800만원이지요. 총예산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제목은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국제교류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두 가지로 사업계획이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국제교류사업 해서 2004년 6월 중에 국제학술회의 및 한·스페인교류사업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외선진지 견학 해서 2004년 9월 중에 내용은 선진도서관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 실태, 선진문화축제 운영 실태 등을 아마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면 말만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이지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걸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가 여기 보면 국제문화교류라고 하면 넓게 보면 경기도의 홍보같은 것도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난 본 위원이 한·스페인위원연맹으로 해서 지난 10월말, 11월에 스페인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견학을 한번 갔었는데 비단 스페인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관광수입을 막대하게 올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그래도 나가 보신 적이 많이 있으시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진규

함진규위원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화관광정책이라든가 다른 체육시설 관련, 문화재 같은 이런 등등을 보면서 늘 부딪히고 관심을 갖는 분야지만 일회성, 선심성 이런 걸로 끝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타 선진국과 같이, 아까 나경숙 위원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체계적으로 그런 선심성 관광이 아니고 장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비근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가서 본 게 가족박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공사가 3세기인가 4세기에 걸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50∼60%가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 같으면 한 1∼2년, 길어야 2∼3년이면 공사를 마무리 하고 관광객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물론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틀려서 모든 것을 급하게 하지 않고 그 공사가 느리게 진행되는 것 자체가 관광입니다. 아직도 1세기, 2세기를 더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된다고, 설계도 안대로 된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관광이 사실 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듯이 굴뚝없는, 연기없는 효자관광산업입니다. 한국 같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야말로 좋은 정책, 좋은 제도, 좋은 시설물만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 상당히 선진국 쪽에서 관광을 많이 오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제주도가 그렇다고 봅니다. 제주도 개발과 관련해서 국제자유도시니 뭐니해서 관광개발차 기금을 마련해서 정부에서도 한때 관심을 갖고 했지만 지금 사실 그게 유명무실해져요. 직원들 월급 주기에도 바쁩니다. 그거 안 돼요. 사실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문화교류와 관련해서 관광쪽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영어나 외국어로 관광을 홍보해서 만든 책자가 있습니까? 영어로 된 겁니까, 뭘로 된 겁니까? 여기 보니까 스페인교류사업인데 스페인어로도 발행된 게 뭐가 있어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월드컵 때 스페인어로 발행된…….

진규

함진규위원

월드컵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회성으로써 스페인 뿐만 아니라 아랍어까지 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홍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상시 활용하고 있는 관광홍보물로써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가 대부분이고…….

진규

함진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발성 행사에 치우친 영문작성이든 외국어 작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상시 경기도가 어떤 특징이 있고 왜 관광을 와야 되는지 하는 그런 게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이 부서말고 타 부서를 쉽게 얘기하면 경기개발연구원의 감사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 하나,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도 폐간하고 안 해요. 외국인투자유치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공무원 중에서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유창하게 여러 외국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인터넷에도 좋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있느냐 이거예요. 거의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무해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제가 위원님한테 충분히 자료를 못드리고,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데 함진규 위원님, 저희 나름대로 대외홍보를 하기 위한 유인물 등을 많이 갖추고 있고 심지어는 저희가 해외 잡지까지, 관광전문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중국 같은 데는 광동성 주강TV라고 그런 데도 경기도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CF를 제작해서 정규방송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하고 있다면 칭찬을 드리고 싶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런 내용을 자료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앞으로 더 분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어로 홍보할 수 있는, 여기 보면 35쪽에 있듯이 단순히 학술회의에 한 번 갔다오고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기도 전체 예산규모라든가 인구수에 비례해서는 이게 솔직한 얘기로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문화재관리 상태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멋있는 선진관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대유적, 박물관 형태의 문화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문화재관리 상태가 상당히 혼잡하고 국보급도 마찬가지이고 도지정문화재든 기초자치단체 소관 문화재든 문화재가 상당히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많이 들어서 아실 것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제가 답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진규

함진규위원

제가 일단 여쭙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상당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보급 문화재도 국가적인 문제지만 상당히 도난되는 경우가 많고 찾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도 해외까지 건너가서 영원히 못찾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정부가 그런데 도가 오죽하겠습니까? 하물며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보관하는데 신도시가 발생돼서 신도시지역에서는 문화재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지만 신도시라고 하더라도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전부 다 엉망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중앙정부는 제쳐놓고라도 경기도내에 있는, 경기도도 문화재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까 예산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만약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의 지침이라도 작성을 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보낼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광국제교류 파견나가는 내용부터 우리가 관광지를 정비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또 장기 안목적으로 내다봐야 되지 않느냐, 외국처럼 스페인의 가족박물관 같은 것도 보면 현재 50 내지 60%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자체가 관광이지 않느냐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관광지가 정말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은 있지만 정말 경제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에 이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역사야 외국 못지 않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국에 핍박받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경제 중심의 사회를 끌고 오다보니까 그러한 문화관광지나 유적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사례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 동감을 하고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해외에 가고자 하는 것은, 명칭이야 국제교류로 붙였습니다만 역시 국제교류도 포함되고 솔직히 외국의 선진지, 관광지, 문화유적지, 문화재보존관리 실태 이러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도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구상에서, 마음의 충정에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관광지 정비를, 문화재보존관리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소홀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문화재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국보급문화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외로 유출된다든지 손·망실 등의 염려가 있고 신도시에도 문화재보존관리가 소홀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 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의향이 없겠느냐, 시·군에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할 의향이 없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좀더 실천 가능하고 앞을 내다보는 입장에서 지침도 만들어서 시·군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지금까지 문화관광지와 유적지가 이 정도 밖에 안 되어 있다고 하는 자체는 정말 너무 재정이 빈약한, 국고의 보조가 너무 빈약하고 그나마도 우리 도에서 일부 재정을 짜내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깔려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타 도보다 못지 않게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라든지 회암사지복원문제라든지, 남한산성복원문제만 하더라도 국가사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거한 것이 국가사적입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도비를 투자해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화성행궁을 비롯한 수원화성권역정비사업도 역시 그런 것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규

함진규위원

답변 고맙고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라는 것은 보존시기를 놓치면 다시 만들어 낼 수도 없고 복구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묻고 싶은 것은 체육시설, 각종 시설들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각 기초자치단체가 전부 다 지방자치가 확실히 실시되다 보니까 각종 이웃 자치단체간에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 마찬가지이고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타 지역과 연계해서 중간에 건설해도 되는데 마치 자치단체장들의 공약사업 때문에 큰 건물 자꾸 올려놓고 지금 문화, 체육 생각하면 기초적인 적은 금액에서 지원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건물 높게 올려놓고 크게 짓는 게 자치단체장의 임기내 업적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 본 위원도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물론 필요하다면 꼭 건설을 해야겠지요. 그것은 당연한 건데 문제는 그렇게 건설된 막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라든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봐도 도저히 건립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서 건설해 놓고 사용하는 것을 보면 1년에 몇 번입니다. 제가 이런 설명 안 드려도 전국적으로 보셔서 알겠지만 비근한 예로 저희 지역에 없는 것을 예로 들어보지요. 엑스포 같은 것 얼마나 온 국민의 관심 속에 만들어졌습니까? 관리상태가 어떤가 지금 한 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허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경기도쪽에서 그렇다고 보통 현재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것은 예산지원 때입니다. 30%든 50%든 도비지원을 할 때 그때 광역자치단체가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조정자 역할을 못한다고 한다면 예산만 지원해 주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지원할 때 그 지방의 인구규모, 재정자립도, 예산 정도 등을 따져서 그 정도 하면 적절하다 싶으면 예산지원할 때 예산을 줘야 되고 도저히 그 지역에는 안 된다 그러면 A, B라는 지역이 있으면 주민들이 반발한다면 A, B지역 같이 양 지역의 중간 정도에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시 거의 다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야지 이것 만들어 놓고 인건비 엄청 들어가, 관리비 들어가 이거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런 것이 전국에 허다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도쪽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주면서 계도를 해서라도 조정자 역할을 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이 관광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 못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적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분배를 잘 하셔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어렵지만 과거에 못살던 개발도상국 상태에서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는 살지 않습니까? 문화복지쪽으로 신경을 쓰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경제여건에 따라서 더 늘려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경제도 굉장히 안 좋고 앞으로 세계경제도 상당히 밝은 전망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는 적지만 향후 전반적인 면에서 긴축정책을 쓰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설립 그런 것을 양 시·도간에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은 관선시대에서부터 병폐로 지적되어 왔던 하나의 사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복지시설, 환경기초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시설을 우선 건립해 놓고 봐야겠다라는 지역이기주의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 자기네들의 의지, 혼자 독립해서 갖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천이 안 됩니다. 저희가 통합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시달도 해봤고 조정역할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역이기주의에 묶여서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시간을 갖고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와 그 지역주민들의 의지를 취합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누차에 걸쳐서 이 사안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시설활용의 극대화 차원에서 저희가 많이 노력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황은성 위원입니다. 이기수 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지원 해서 2004년도 예산 131억원 정도를 계상하셨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기 투자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대효과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자금을 지원해 주고 나서의 효과.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황 위원님, 이것은 금년도부터 추진되는 겁니다. 금년도부터 새로이 추진되는 건데…….

은성

황은성위원

아직 추진이 안 됐습니까? 계획만 있다 이거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지요. 학교는 선정이 돼서 이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평가를 한번 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도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약한 지역입니다만 시·군의 자립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듭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시·군에서는 선정되는 1개교당 몇 %나 같이 보조를 했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도가 50%, 시·군이 30%, 교육청이 20% 이러한 비율에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시·군에 소위 말하는 재정자립도,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해서 차등보조를 둬서 재정이 약한 데는 도나 교육청이 부담을 더 하고 그렇게 조정해서 내년부터는…….

은성

황은성위원

차등보조로 지급을 하겠다, 상당히 좋으신 답변인 것 같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황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문제는 심사기준에 엄격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군에서 심사하는 것은 제대로 올라와서 제2차로 도에서도 심의를 거치지요? 최종결정은 도에서 하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일단 도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교육청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도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내정이 돼서 거기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군의 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도교육청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도교육청에 위원회를 뒀어요.

은성

황은성위원

국장님도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회의 일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은성

황은성위원

그런데 최종 심사과정에서 혹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신 적 없으세요? 심사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으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미흡한 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은성

황은성위원

예를 들어 한 가지만 꼬집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글쎄요. 황 위원님께서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일부 미흡한 사업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순서가 뒤바뀐 적은 없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농어촌중소도시 좋은학교만들기…….

은성

황은성위원

네, 좋은학교만들기사업에 있어서 순서가 뒤바뀐 예가 없었냐는 얘기예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순서가 뒤바뀐 적이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 이유는 저희가 심사받을 때 단수로 받지 않고 복수로 받았습니다, 추천받을 때 시·군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다수에 의해서 그게 일부가 바뀐 게 있습니다. 바뀐 내용은 여기 이진용 위원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다 계십니다만 평가기준이, 다소 판단의 적용이 일부 다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평조정고등학교가 가평종고로 바뀌거나 그 다음에 용인에 있는 백암고등학교가 용인고등학교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평택의 진위고등학교가 평택고등학교로 바뀌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올린 선정기준과 거기 위원님들이 보시는 기준과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된 학교선정위원회에서 보는 견해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은성

황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이 사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지역발전에, 지역의 소규모학교 살리는 데, 좋은 학교 만드는 데 굉장히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심사과정에서 자꾸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여하튼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심사를 해서 그 지역의 학교를 살리는데 명분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단위 예술사업 행사지원현황에서 보면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6,500만원을 2004년도에 신규로 계상했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해서 제5회입니다. 2억 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설명자료 44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5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은 81쪽에 있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설명서 41쪽이라고 하셨지요?

은성

황은성위원

44쪽에 있습니다. 문화원 도지회 해놓고 예술사업 행사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차이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경비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건데 지금 44쪽에 있는 문화원 도지회에 주는 경비 6,500만원 이것은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81쪽이라고 하셨지요? 제5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은성

황은성위원

이것은 격년제지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것은 참가하는 시·군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 시·군보조, 그렇게 다른 겁니다, 중복된 게 아니고.

은성

황은성위원

21개 시·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21개 시·군은 경기남부지역 본청에서 관할하는 지역, 또 북부에서 관할하는 10개 시·군은 제2청사에 편성돼 있습니다. 참가하는 시·군에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여하튼 두 개 다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6,500만원은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경비이고 81쪽에 있는 것은 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는 분들이 연습하기 위한 경비나 참가하기 위한 경비, 그것은 시·군 경비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아, 그러니까 44쪽은 문화원에서 총괄적인 거고 그 다음에 81쪽은 시·군별로 지원을 한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자료 96쪽에 보면 경기도효행원 건립에 대해서 60억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본 사업은 2001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제가 효행원은 효박물관을 목적으로 해서 처음에는 서당마을과 경기도가 효의 중심지역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에 있는 서당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합해서 경기도효박물관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에 사업 입지가 곤란하게 됩니다. 그 분들이 그것을 원치도 않고 또 부지도 내놓지 않고 불응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변경하게 되는데 2002년에는 서당마을 기능을 포함해서 전시기능과 박물관만 가질 것이 아니라 서당마을도 갖고 전시기능도 갖고 그 다음에 그 시설에서는 교육도 시키자. 교육도 시키는 것을…….

은성

황은성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 효의 고장이라고 하는 소위 수원과 화성 일원에 이것을 건립하자, 또 정조대왕릉이 있는, 융건릉이 있는 화성이 이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화성에다 건립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애당초에 60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화성시에서 땅을 제공하기로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상에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땅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60억원의 내용이 뭐냐니까요? 토지매입비예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땅 매입비.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면 2002년에 41억원이 이미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은 뭡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지금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월 받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언제부터요? 2002년부터 가지고 계신 거예요? 확실하게 답변을 주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2001년도부터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아니, 국장님 개인 호주머니에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아니, 사업이월을 시킨 거라니까요.

은성

황은성위원

언제 이월을 시켰어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명시이월 사업이월을 시켜서 현재 문화재단에 가지고 있지요.

은성

황은성위원

반납시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이 사업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과 규모가 바뀌기 때문에 전체 근본적인 사업이 취소된다면 반납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능보완과 규모보완, 명칭보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사업비는 명시이월해 놓은 상태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절차상의 하자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황 위원님, 저는 그 견해를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방금 답변드렸듯이 이것이 사업이 취소되면 당연히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위치가 바뀌고 그 다음에 사업규모와 내용이 바뀝니다, 컨셉이. 그 다음에 명칭도 바뀌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 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지고 계시다가 서당마을이라는 것이 이천에 있으니까 효행원 건립에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참에 이 사업에 비슷한 사업이니까 끼워넣기 식으로 해서 끼워넣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고요.

은성

황은성위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200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장소가 바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장소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화성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이 법상, 제도상 불가능한 그런 계획을 거쳐오고 그래서 장소가 화성시내에서도 바뀌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연된 것이지 이제 정상적인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전에는 못 받았었는데 이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취득하고 정상적인 진도가 나가는 데 필요한 정상적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차질없이 집행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준비는 돼 있겠지요, 기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생각돼서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믿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송합니다. 딱 두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33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으로 해서 한 7억 4,300만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계속사업비가 그대로 동결돼서 집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생활체육교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시·군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여기 동호인 참여인원이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동호인들이…….

은성

황은성위원

아니, 뭐 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동호인이 3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300만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 같은 액수로 투자한다는 것이, 다른 예산은 다 증액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만큼은 계속 한결같이 간다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300만명이라면 수혜자가 굉장히 다수이고 우리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체계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는 게, 골고루 시골 구석까지 퍼져 있는 게 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이유가, 위원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도 주업무이겠지만 타당성이 있다면 증액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황 위원님, 국비보조사업이라서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사업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러면 저희가 지방비를 더 추가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보조기준에 안 맞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도비 예산을 더 증액시키십시오.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300만명이라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맨날 운영비만 지원하지 마시고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 좀 하셔서 경기도민의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한번 기해보십시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하여간 좋으신 말씀이고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셨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나왔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문화예술 세출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한 55%가 많은 한 76억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이 대부분 경상적경비로 이루어졌어요. 보상금이라든가 우수작품기획공연 12억원, 예술단프로젝트 기획 11억 5,000만원, 도민과 함께 하는 시즌공연 20억원, 모세혈관문화운동 10억 7,100만원 등이 계상됐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과연 공연의 횟수라든가 공연방법을 검토할 때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는지 그게 상당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회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은성

황은성위원

네.

사종

홍사종문화예술회관장

그런 의문을 자아내게 할 수 있는 예산규모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화예술회관이 지금까지 잘못 운영됐다고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의 지금까지 공연제작비 예산이라는 것은 올해 예산이 9억 7,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70억 4,500만원인데 2004년도가 2003년도에 대비해서 54억 3,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불러주신 70억원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54억 3,100만원이 증가됐는데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예산 대비를 보면 예술단원의 인건비가 75.5…….

은성

황은성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연 이 공연을 1년 내내 소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수작품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108회가 계획돼 있고 예술단프로젝트 기획공연은 30회, 도민과 함께 하는 시즌공연은 160회, 모세혈관문화운동은 300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뭐 분야별로 틀리겠지만 과연 이걸 1년 365일 동안 매일 공연하고 하루에 몇 번씩 할 겁니까?

사종

홍사종문화예술회관장

제가 배경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75.5%가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저희 공연제작비라는 것은 순수공연제작비는 불과 10.3%입니다. 그러면 예술단 월급을 주기 위해서 고용한 것인지 예술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문화창달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가치추구에 봉사하라고 고용한 건지 저는 의문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단원의 공연 횟수를 저희가 그 동안 통계를 내봤습니다만 250회를 합니다. 4개 예술단체가 250회를 하면 1개 단체가 한 60회, 70회 정도를 하는 건데 1년이 365일인데 50회, 60회를 하면 거의 300일을 연습만 하고 보냅니다. 연습만 하고도 봉급을 가져가는 단체, 차라리 저는 이런 단체를 운영하려면 없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문화창달이라는 공공의 이익, 가치, 문화향수 기회 확대 이런 측면을 제대로 도모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의 예술단체 활동범위라는 것은 수원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문화예술회관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보면 북부지역에도 문화 소외계층들이 많이 있고 문화향수 기회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그런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안에서만 공연하는 예술단체의 효율성이, 과연 이런 단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의문에서 출발했고, 제가 문화예술회관장으로 오면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은 경기도의 문화예술회관이다. 그러려면 이런 가분수 예산의 불균형 대비부터 고쳐야 된다. 그래서 대폭 증액요구를 했고요. 이 횟수는 전혀 무리하지 않은 그런 횟수라고 생각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무리하지 않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예산이 과다책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종

홍사종문화예술회관장

저는 과다책정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아니, 결정은 제가 하는 겁니다. 관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과다책정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종

홍사종문화예술회관장

네. 왜냐하면 예술의전당이 인건비 대비해서 345%의 공연제작비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공연제작비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3%, 순수 공연제작비가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모든 예산편성기준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모세혈관문화운동 같은 경우에도 2003년 대비 395%가 예산이 증가됐지요? 10억 7,100만원.

사종

홍사종문화예술회관장

네.

은성

황은성위원

지금 200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64%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사종

홍사종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지금 모세혈관운동은 12월 20일 현재로 100% 실적으로 끝냅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증거에 의하면 64%밖에 안 됐습니다.

사종

홍사종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10월 30일 현재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고 지금 12월 20일 현재까지…….

은성

황은성위원

한 달 안에 초스피드로 나머지 100%를 채운 겁니까?

사종

홍사종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혈관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것이 6월 추경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작업을 신청하는, 모세혈관문화운동이 도민들에게 구석구석 문화로 소외된 지역, 읍·면·동 단위까지 찾아가는 공연입니다. 특히 지금 정신요양원,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필요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기간과 전적으로 투입한 기간이 맞물리다 보니까 11월, 12월에 많은 공연을 했는데 이게 한 지역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을 찾아갑니다. 사실은 이런 전 지역을 찾아가도 도민들은 이게 그냥 단비 정도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지 정말 충분한 향수기회를 제공해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전 지역이라면 안성도 찾아온 적 있습니까?

사종

홍사종문화예술회관장

네, 찾아간 적 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언제 있습니까?

사종

홍사종문화예술회관장

양성중학교 대강당에서 우리 도립팝스오케스트라…….

은성

황은성위원

언제 했습니까?

사종

홍사종문화예술회관장

이게 5월 7일 13시에 공연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그러니까 31개 시·군 아닙니까? 안성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종

홍사종문화예술회관장

안성은 한 번이 아니고…….

은성

황은성위원

그럼 몇 회 했습니까? 예를 들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큼 순회공연을 하는지…….

사종

홍사종문화예술회관장

8월 22일에도 안성시립도서관 마당에서…….

은성

황은성위원

네, 또 말씀해 보세요.

사종

홍사종문화예술회관장

2회를 공연했습니다.

은성

황은성위원

1년 12개월 중에서 2회를 공연했어요?

사종

홍사종문화예술회관장

6월부터 12월까지 2회를 공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을 대비해 보면 북부지역을 한 1.5회 정도 더 많이 찾아갔고 남부지역은 2.5회 정도 평균 대비해서, 왜냐하면…….

은성

황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장님.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외에도 작품선정의 공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겁니다. 특히 제가 예결특위가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예술분야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문화욕구를 앞세워서 우리 혈세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종

홍사종문화예술회관장

네, 감사합니다.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 중에 예술단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술활동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사종

홍사종문화예술회관장

네.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예산 배정이 적어서, 그런데 제가 확인한 거로는 관장님을 비롯한 무대감독들 4, 5명 되는데 관장님이 월 600만원씩 7,200만원이 기본급이거든요? 그거 적은 것 아니지요? 그 다음에 예술감독들도 4, 5명인데 기본급만 월 400만원씩, 그런데 열악하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답변은 나중에 주시고 서면으로 주셔도 좋고, 일단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질의를 다 하셨는데 저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으로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공개적으로 하나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문공위 소속 위원으로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협력관 나오셨지요?

익현

신익현교육협력관

네.

대숙

김대숙위원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익현

신익현교육협력관

교육협력관 신익현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교육협력관께서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파견을 나와 계시지요?

익현

신익현교육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어느 위원회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파견을 나와 계십니까?

익현

신익현교육협력관

제 업무를 말씀드리면…….

대숙

김대숙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어느 위원회에 파견을 나와 계십니까?

익현

신익현교육협력관

의회 관계를 논하기 전에 저는 교육청과 도청간의 교육협력사업을 기획하고 또 일부 집행하고 또 교육관련 업무에 대해서 도청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파견…….

대숙

김대숙위원

그러니까 도청의 그 업무가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익현

신익현교육협력관

문화관광국에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그 동안 문공위의 예산 사항설명하실 때마다 참석을 하지 않으셨지요?

익현

신익현교육협력관

문공위 예산설명할 때 제가 배석은 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배석했습니까?

익현

신익현교육협력관

네.

대숙

김대숙위원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문공위에서 어떤 일들을 진척하고 있습니까? 협의하고 계십니까?

익현

신익현교육협력관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숙

김대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하러 나와 계신 거예요? 교육협력사업 하러 나왔지요?

익현

신익현교육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협력돼 가고 있습니까?

익현

신익현교육협력관

지난번에 2004년도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고 또 지금 올해에 지정되는 협력사업은 추경에 반영돼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내년도 사업은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도비부분은…….

대숙

김대숙위원

누구하고 협력하고 계십니까?

익현

신익현교육협력관

제가 교육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장회의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그 부분을 도청에 전달해 드리고…….

대숙

김대숙위원

도청 누구한테 전달해요?

익현

신익현교육협력관

저희가 문화관광국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라인에 따라서 하고 또 제가 지사님 주재로 하는 실·국장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때 그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도청에서 교육관련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교육청의 실·국장회의에 참석해서 제가 그것을 교육감님께 말씀드려서 필요한 수요들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지금 교육지원사업이 작년에 경비가 얼마나 지원됐고 올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익현

신익현교육협력관

네.

대숙

김대숙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또 내년.

익현

신익현교육협력관

올해 도비로 비법정교부된 금액이 559억원이고 내년에 지원될 금액이 약 320억원 정도 됩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32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4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국장님 나오십시오. 아까 문교위의 이태순 위원께서 문공위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감사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냐에 대한 것을 물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문교위"라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맞게 들었습니까?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김대숙 위원님!

대숙

김대숙위원

네.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죄송한데 제가 듣기로는 "문교위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라고 들었거든요.

대숙

김대숙위원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김대숙 위원님, 그것은 아까 이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답변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범위와 소속에 관한 사안은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고 판단해야 될 사안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소위 문화관광국장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대숙

김대숙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업무가 많으신데 그렇게 되시면 어떻게, 일의 소관이 굉장히 분명해지지 않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깊이 파악하고 일하는 주체가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그 업무가 탄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정산을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권한이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고 서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상황 속에서 누가 그 업무를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대숙

김대숙위원

예산을 줬으면 당연히 여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경비지원에 대해서 교육관련 경비를 사전협의하고 정산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상임위에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당연히, 이것은 교육특별회계 전출금이 아니고 비법정전입금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건 교육지원금이기 때문에 그 지원금 경비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정산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무국장님으로서 그걸 불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책임의 소관이 분명하지 않죠. 그렇게 정산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는 예산편성을 저희 소관 문공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행정사무감사에 상임위 소속 권한에 관한 사안은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고요…….

대숙

김대숙위원

아니, 의회에서 따지기 전에 현재 교육지원계가 문공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그럼 당연히 교육지원계 감사를 문공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그건 김 위원님 별도로 해석을…….

대숙

김대숙위원

아니죠, 아니죠. 이걸 분명히 해야, 책임의 소재가 있어야 관리가 되는 것이지 그럼 돈만 편성해 주고 "잊어라, 확인하지 말라" 이런 말과 같지 않나 이거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김대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정한 도비를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정산, 지도·감독, 제대로 집행됐느냐 하는 문제를 충분히 도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범위와 틀과는 별개의 과제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의 권한이 어느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느냐는 문제는 제가…….

대숙

김대숙위원

감사라는 것이, 예산집행의 내역과 잘잘못이 제대로 진행이 됐나를 가리는 것이 도 감사 아닙니까? 감사가 따로 놉니까? 행정사무감사인데? 본 상임위에서 사무를 제대로 했나, 돈이 제대로 갔나 당연히 예산을 편성한 쪽에서 정산하고 관리하고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해야죠. 그래야 저희도 앞으로 그 일을 하든지 안 하면 편성만 하고 뒤돌아서든지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김대숙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죠.

대숙

김대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는데 이건 서면의 관계가 아니고 지금 청에서 많이 보고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사님이 됐든, 사실은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문공위의 당초예산에도 교육지원과 관련돼서 교육지원금이 전출금 합쳐서 교육특별회계까지 1조 4,000억원입니다. 거기에 문화관광국 고유의 예산이 다 합쳐봐야 2,000억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국을 "교육문화국"으로 고치든지. 지금 교육청에 버금가는 업무를 문화관광국에서 같이 병행해서 할 때 이게 능률이 제대로 오르겠느냐, 효율적이겠느냐라는 문제를 이 시간에 한번 상기시켜 보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본인의 건강도 생각하셔야 되고 전문성도 생각해야 되고, 문화 쪽에 해야 될 전문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고 보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장대리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심규송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회

김광회위원장

다음은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2청사 문화복지국 예산안 심사방법과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문화 및 복지분야를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양태용 문화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 중에도 북부지역 문화복지 및 관광행정 발전을 위해 지도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임승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해용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분야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소관 예산은 399억 9,927만 8,000원이며 복지정책 소관 예산은 1,076억 8,066만 9,000원으로 총 1,476억 7,7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린 후에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9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99억 9,727만 8,000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268억 9,535만 5,000원보다 131억 1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5쪽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예산은 모두 183억 2,626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이 4억 3,286만 6,000원, 사업예산이 178억 9,340만원이 되겠습니다. 796쪽 사업예산 178억 9,340만원…….

진용

이진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예산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모를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태용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홍수자 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여성국장 홍수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청사 여성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국 및 북부여성회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은희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주 가정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최은자 북부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12, 813페이지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북부여성회관의…….

경숙

나경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자료 받은 걸로 설명을 대신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청사 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수자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자 여성정책국장은 11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병가 중에 있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정숙영 여성정책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정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여성정책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김광회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여성정책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직접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병가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국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승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빈주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여순호 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윤영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은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보화사회 세계정상회담 여성부분이 개최되고 있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IT 전문교육과 창업지원 사례발표 초청을 받아서 현재 해외출장 중에 있으므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임구빈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원장입니다. (인 사) 먼저 제안설명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한 다음에 2004년도…….

경숙

나경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경숙

나경숙위원

설명은 받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이진용위원

질의는 없고요. 지난번 예산 심사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박명자 국장님이 상당히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네요. 어느 정도나 안 좋으십니까? 계속 의회 보고 때마다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귀의 달팽이관에 이상이 있어서 평형유지가 안 되고 있고 어지러워서…….

진용

이진용위원

업무를 못하실 정도로 그래요? 회의 때마다 그러시네. 저희야 지금…….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의회 때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입원하신 바가 있고요. 지금은 집에서 통원치료 중인데 신경을 쓰시게 되면 과로가 누적되어서 안 좋기 때문에 병원에서 한 2개월간 쉬라는 의사소견이 나왔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정 과장님이 늘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하니까 저희는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게 좋긴 하지만 국장님이 늘 의회에 보고할 때마다, 예산 심사할 때마다 자리에 안 계시니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저희 과장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국장님 안 계셔도 잘 돌아가는 모양이네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구조조정 차원에서라도 이번 기회에 아주 운영 자체를 과장님 선에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 말씀은 늘, 추경 때도 그랬고 지금도, 김대숙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진규

함진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비근한 예가 될는지 모르지만 정숙영 과장님은 위원회가 틀려서 이럴 때만 한 번 뵙는 입장인데 이진용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에도 "설명을 잘 하시는구나"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국장님이 최소한도, 이 예결위원회 회의가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병이 심하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나와서 인사 한번 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굉장히 아프다고 하면 오히려 누가 되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와서 당연히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 심하다고 보고요.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저부터도 반대하겠습니다. 자체를 반대해 버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꼭 좀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안부를 여쭤본 적이 있어요. 진작 휴회시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얼마전에 저랑 토론할 때도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이상기온에 따라서 난청이 있는데 잘못된 모양이에요. 그 문제가 있으니까, 기왕 쉬실 때 조금 편하게 쉬셔서 완치해 오시라고 안부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니까 아마 빨리 완쾌되셔서 도정에 자리가 안 비게끔, 과장님들 이하 모두 걱정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완쾌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명자 국장님 완쾌를 위해서 마음 속으로 빌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끝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중 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숙영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도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세심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중 보사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겁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