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영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장 제의) ·강정구 의원 ·박완서 의원 의사일정 제1항, 어제에 이어 시장님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순서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강정구 의원, 박완서 의원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정구 의원님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정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의원입니다. 옛날에 독립투사 아드님이신 김두환 의원은 의정당상에서 인분을 뿌린적이 있는데 저는 이게 상수도 물입니다. 깨끗합니다. 걱정 마십시요. 평소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과 선비고을에서 의정활동에 분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신성한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제 의원님들의 질문에 있어서 간혹 당혹스러운 면도 있었고 불쾌한 표현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시장님을 불쾌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소 문제가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님께서는 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 홍보를 통해서 시의원님과 많은 시민과의 공감대를 확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자리를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점은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부시같은 가장 강력한 부시는 자기 점령지에 가서도 2시간도 못 있고 도망가고 각종 회의에 가면은 돌도 맞고 하기 때문에 다니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못 살고 형편없는 쿠바에 카스트로 같은 경우에는 각종 국회 회의에 가면은 그 회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가 우리 동료의원께서는 우리 권영창 시장님께서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시를 발전시키고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때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기립박수를 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시가 시정을 거쳐오면서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집행부와 주민대의기관인 의회와 유기적 협력방안이 부족하다, 그 예로 봐서 저는 얼마 전에 풍기에 가서 깜짝 놀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풍기에 많은 분들이 눈썰매장이 개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당연히 민간업자가 사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잘되어야 할 텐데 여러 가지 산림훼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청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평상시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의회도 모르고 풍기지역 주민도 모르는 일이 집행부에서 눈썰매장을 하고 불도저로 일을 하고 있고 그 지역이 땅이 어디입니까, 산업단지 땅입니다. 이렇게 관련법이라든가 규정도 무시하고 이것이 우리 의회에 유기적인 협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최근에 주차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45억원하다가 40억, 다시 의회에서 부결을 한 것을 가지고 다시 또 총무위원회의 것을 산업건설위원회로 재선정 해서 올리는 경우는 집행부가 의회를 생각한다면은 최소한 시간이나 두고 어떤 진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로비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최근에 또 120억원을 투자를 해서 모 지역을 매입하려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집행부의 독주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의회라는 것이 간섭을 하고 불필요하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러한 비유기적인 방안은 이 자리에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시장님께서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쌀겨농업, 우렁이 농법, 기타 몇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인 예산은 별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유기농법지역에 실질적인 가시적인 투자는 인근에 문경, 상주, 안동에 비해서도 실질적인 예산은 아주 적습니다. 실질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재정확보 방안과 균형개선에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차장도 사실 운영 방식에 있어서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서울 같은 지역에서도 지자체에서 주차타워를 해서 성공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일반 개인 직장에도 주차타워에 안 할려고 하는데 그 주차타워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이 자리를 통해서 새로 촉구를 드리고 우선 집행부와 의회의 유기적인 협력방안 등에 최근에 시에서 생활쓰레기소각장 설치 계획이라는 것을 21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참 우리 시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보호과에서는 도체가 끝나면은 생활쓰레기 자원화 계획을 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할려고 제안서도 만들어 놓았었고 또 인터넷상에서는 입찰공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입찰공고에 7억4,000만원이지요, 공고 되었었지요. 공고 자료도 제가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원화 시설까지 국비도 받고 시비도 확보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이 밖에 한번 갔다가 와서 200억원을 들여서 쓰레기 소각장을 한다는 이야기 이거 도에 맞지 않습니다. 3일전입니다. 지금 여기 안성에서는 60억을 이미 투자를 해서 업자한테 맡겨서 소각장 시설을 하고 있는데 안성농민들은 포도 농민들은 쓰레기 소각장 한번 하면은 우리 포도 농사가 끝이 나니까 돈 60억을 물려주고 쓰레기 소각장 하지 말아라, 쓰레기 소각장 왜 하느냐 해서 국도를 500m점거를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지금 삭발을 하고 있습니다. 삭발하고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왜 소각장을 해야 되느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 소각장의 불합리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서 보면은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전부 국비 반납하고 하겠다 이거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쓰레기 소각장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예천하고 협의가 얼마큼 되었습니까? 예천에서는 지금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하고 있어요, 시가 온전한 집행부라고 하면은 최소한 예천시와 세부적인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한 다음에 광역 소각장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광역 쓰레기 소각장은 좋고 자원화 시설이 안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보면은 시설 운영비가 5억7,600만원, 사실 이것은 60%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사비가 2t에 20억이 되었는데 14억이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는 잘 적어 놓았네요, 국비 4억3,800만원, 시비 6억2,000만원 그렇게 해놓으니까 5월달에 공고입찰 예고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안서까지 만들고, 하루아침에 의회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점 쓰레기 당연히 생활쓰레기 자원화가 우리 시민이나 환경으로봐서 마땅합니다. 다이옥신 1g 나오면은 10,000명 이상 죽일 수 있습니다. 우라늄 보다가 핵보다 송리원댐 보다 더 위험한 것이 소각장인데 갑자기 200억을 들여서 협의도 안된 내용 가지고 광역 쓰레기 소각장 하겠다 그러고 또 여기 보니까 50t을 이기 해 놓았네요, 50t, 100t 한 개 하면은 되는데 왜 50t 했습니까, 환경영향평가가 겁이 나니까 50t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놀랄 일은 지금 그대로 놔두면은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우리 쓰레기 매립장을 30여년 밖에 못쓰는데 쓰레기 소각장 한다고 하면은 90년 한다고 여기 보고서에 넣어 놓았네요, 그러면은 실지 쓰레기 소각장의 내용을 모르고 하시는 소리 같은데 만약에 광역 소각장이 90년 된다고 하면은 광역 쓰레기 소각장과 일반 분리수거 재활용을 했을 때의 차이는 15%와 20%의 차이 밖에 안 납니다. 소각장이 20%, 일반 자원화 재활용을 했을 때는 20%, 소각장이 15%정도의 폐기물이 나와 다시 묻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78년 정도이면은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시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전국에서 세 번째 안에 드는 환경사업소 잘되어 있습니다. 제일 상위는 지금 대충 계산을 해도 30년에서 78년 쓸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확보되어 있고 그 밑에는 침출수 받는 침출수 처리장이 되어 있고 위생처리장이 되어 있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축산오수까지 정리할 수 있는 터까지 마련해 놓고 그 밑에 제일 하단에는 마지막 쓸 수 있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봐서는 우리 환경사업소가 부석사, 소수서원 다음으로 외래 방문객이 가장 많은 지역이 아닙니까,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역인데 이것을 놔두고 죽지 못해 마지막으로 하는 쓰레기소각장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말이 안됩니다. 쓰레기소각장을 할 때 전부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분리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간단합니다. 광역쓰레기를 하든 우리가 자체 분리재활용을 하든 간에 만약에 음식물을 하든지 소각장을 하든지 쇠 같은 경우는 좌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전부 골라냅니다. 결국 이것은 재활용을 하든지 매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병 같은 경우도 제가 먹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이거대로 분리가 되고 다시 이렇게 쇠는 쇠대로 분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화 시설을 했을 때와 소각장을 했을 때 마지막에 매립하는 양은 5%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상주에도 가보고 어디든지 전국에 가 보셨지마는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 자체내의 함수량이 85%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하루에 15t 나오는 하수 오니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79%이상이 수분입니다. 이것을 소각한다는 것은 상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이것을 물을 전부 말려서 마른 다음에 소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자원화 해버리면은 됩니다. 그냥 말려서 하수 오니 같은 경우는 지금 연료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연탄에도 집어 넣어서 쓸 수 있고 에너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음식물쓰레기가 20t 또 지금 하수도종말처리장이 하수원이 20t 지금 계획하고 잇는 78t정도의 소각장에 대하면은 거의 반 이상이 태워서는 안될 그런 것입니다. 에너지 차원에서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각장 문제는 지금 말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에 이런 것이라든가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것이 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칩이나 톱밥이 지금 닭 한 마리에 톱밥을 10원씩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는 칩이나 톱밥이 절대 부족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사다가 씁니다. 그래서 나무가 분리가 되고 또 플라스틱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지금 우리 시에서 부피가 많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분리 수거를 해서 하면은 부피가 별로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매립장으로 봐서는 쓰레기 소각장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 주어도 되지마는 여기서는 지금 이것은 하면은 서로 가지고 갈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드시 유기질비료를 만들든지 간단합니다. 음식물 이것을 사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묻습니다. 이 보고서에 설명한 50t짜리 만들겠다는 의도는 정부로서 환경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많은 예산과 터무니없는 의사결정을 의회도 무시하고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은 것은 안성이나 다수 지역처럼 이렇게 시민의 저항을 나오는 것도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시설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보고서 내용에 자원화 내지 재활용에 대해서는 아주 과소 평가하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가장하게 했는 것에 대해서 가짜 보고서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작년에 우리 시에서는 일일 5t처리 병원적축물 소각 시설에 대해서는 불허했어요, 시민들이 많은 항의도 하고 해서 불허를 했는데 앞으로 100t 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최소 20%이상 다이옥신 나옵니다. 병원 적출물은 유기물이기 때문에 다이옥신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부속 주사기라든가 이런 것은 나오지마는 음식물 쓰레기 내지 이런 것을 일반쓰레기 비해서는 다이옥신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허를 하고 갑자기 엉뚱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명이 이 자리에서 있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형투융자사업에 대해서 우리시는 풍기인삼랜드 사업 같은 경우는 조성사업비가 1,053억정도 드는데 어제 동료 의원이신 윤옥식 의원께서도 이 사업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되지마는 불과 1년 예산이 2,000억 밖에 안 되는데 2006년도까지 중장기사업계획에 보면은 전부 우리 자비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러한 대형사업 투융자에 대해서 적정성이 아주 결여되었다 우리가 한정된 자원가지고 한정된 재정가지고 시 살림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 주셔야 되고 지금 3건에 대해서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광역단체에서 이것을 반려를 했어요, 반려를 했는 것을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할려는 이 방법은 저희 지자체도 중요하지마는 중앙정부나 광역 지자체의 의견도 잘 들어 주어야 됩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시가 이자차액보존제도는 매우 선진화된 제도로서 상당히 시장님이 칭송받아 마땅한 제도로 이미 많은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수세원 양돈단지 같은 경우는 대통령상까지 받고 또 정부의 많은 지원도 받고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돈농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자보전제도를 가지고 일원도 아직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러한 융자를 더 달라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그러한 제도가 있으면은 법인체에도 주어야 된다 올해 겨우 2억4,000만원에서 3억원을 계상 했는데 1억이면은 농민들 150억원의 이자지원 받습니다. 4억5,000만원만 주시면은 30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우리 제정이지마는 배분을 잘 해가지고 균형 예산과 균형재정을 짜야 될 그럴 때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권영창 시장님! 그리고 손만식 의장님! 이 자리가 저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시장님의 확고한 시정방침이 픽업되고 또 이것이 각 유능한 참모이신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집행되는 그러한 발전적인 자리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72시간 전에 질문서를 시장님에게 송부를 합니다. 그리고 24시간에 전에 답변서를 받고 오늘 질문은 제출한 질문 내용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박완서 의원님이 물론 내용에 있는 부분도 질문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출한 내용보다 다른 부분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는 도중에 말씀을 드려야 되나 동료 의원이 질문하시는 것이 때문에 끝까지 전부 하시도록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박완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흘렀기 때문에 의장님 10분간 정회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인환 의원님이 잠시 정회를 해서 휴식을 취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 한 것은 의제에 질문 72시간 전에 원고가 세부적인 내용은 안갔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강조해서 이 자리에서 서로 합의와 이해를 통해서 좋은 어떤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가 마음대로 독주를 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대의기관인 시 의회라도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자, 의회 눈썰매장이나 모든 것도 잘 이야기를 안하고 마음대로 하는 시청이라면은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보겠느냐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하다, 그런 차원에서 공설주차장이라든가 또 쓰레기 소각장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이것이 재정을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균형재정에서 균형예산에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물론 시장님이 전문적인 용어나 수치에 대해서 다 하실 이유는 없고 또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그러한 세밀한 정밀한 어떤 그런 규칙과 수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 같으면은 누가 들어도 황당하고 터무니없는데 갑자기 국·도비 예산, 국비까지 반납을 하면서 자원화 시설을 버리고 하는 것에 시장님의 판단과 이것은 내가 봐도 잘못되었다 이러한 입장을 말씀하시고 전체에 대한 시정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하는 자립니다. 시의원은 이것을 진지하게 묻고 시장님은 그냥 통과 의례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은 시정질문도 의미가 반감되고 또 우리는 이러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시민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본 의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개괄적인 판단과 그런 입장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박완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눈썰매 조성사업은 장소선정 등의 어려움으로 추진이 늦어져 가지고 의회에 사전 설명을 못 드렸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장소선정이 너무 어려워서 여기저기 헤매고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바빠서 못했다 또 이런 이야기 신데 시에서 바쁘고 이런 것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지선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바쁜 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의회와 집행부간에서는 최소한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눈썰매장을 하는데 직원들 고생만 하고 나름대로 고생은 했는데 시에서 왜 몰라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규칙이고 하나의 어떤 방법입니다. 이게 어려워서 못 했다는 것은 지금 시장님의 시책추진에 있어서 시정에 있어서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이런 중요시책에 대해서 시의회 설명도 하나 없이 모르는데 지금에 와서 진작에 좀 왜 몰랐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니까 그래놓고 임의대로 이미 하신 것에 대해서 사업까지 하시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와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서로 질문하는 본 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좀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시정을 발전하는 차원에서 걱정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시장님 고생하시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까 좀 넓게 해량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쓰레기 소각시설 완공 시까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계획이 연 7억2,0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2년까지 하면은 15억 정도 되거든요, 15정도면은 t당 7,000만원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즉 유기물 비료를만든다든가 음식물 사료를 비료화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위탁 처리비용도 월 6,000만원이 있으면 사실 이만큼 들지 않습니다. 위탁을 하면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거 타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은 곧 처리를 해야 되는데 2005년도 분리수거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급격하고 난데없는 여기 사투리처럼 불각치 하는 그러한 사업시행이기 때문에 일관성도 결여되었고 또한 이 정도 비용이면은 자원화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일반 자원화 해 가지고 분리 시설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인 t당 60,000원정도 쓰레기소각시설이 12만원에서 15만원정도 듭니다. 비용면에 봐서도 오히려 행정의 일관성을 봐서도 자원화 시설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질문하실 때에 좀 한테 모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에서 지금 추진하는 매립장의 년도가 많이 는다고 하더라도 30년, 지금 직접 우리 시만 있을 때 90년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역으로 소각을 했을 때와 일반쓰레기 양이 15%와 20% 차이가 되었을 때 지금 시의 판단은 78년정도까지 매립장이 사용연도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쓰레기 소각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최소한 백년대계에서 한 22년이 빠지지마는 그래도 반올림하면은 백년대계의 사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없다 이런 결론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하시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원양돈장에 대해서 제가 굳이 세원양돈장이 경영이 아주 어려워서 더 지원을 해주자 그런 불쌍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은 본 의원이 세원양돈장에 지원이 없었으니까 융자를 더 줘라 보조금을 더 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조례로 올리신 이자차액보존제도가 대단히 훌륭한 정책으로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좋은 사업을 조금만 더 활용을 하면은 골고루 농민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좋은 정책을 더 자랑해 모자라는 본 의원의 주장을 많은 예산을 달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쪽에 이해를 하신 점에 대해서는 다소 본 의원의 의도와 다르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농업에 대해서 균형적인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갈 수 있도록 적극 투자와 배려가 필요한데 마지막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의원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해를 200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마지막 정례회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조금 전에 눈썰매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못 드린 점 양해를 구하신다고 해서 제가 참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전혀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실에 대하여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하시기를 박완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바쁘신 일이 너무 많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니다가 보니까 어려운 문제점을 미처 보고를 못 드렸다는 것은 시장님의 생각이고 동료 우리 의원들은 그래도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의회에서의 보고만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추후 담당과장님이 의회에서 보고를 다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는 한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사전에 보고를 먼저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눈썰매장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고, 그 다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의심나는 지적사항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9월 8일날 제7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소요사업비가 40억원으로 의결 승인된바 있습니다. 국비 20억, 도비 5억, 시비 15억으로 그 다음에 2003년도 9월 30일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공설시장 공용주차장 사업 확정 및 국고보조금 15억만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03년도 10월 13일날 경상북도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 40억중에 국비 20억, 도비 5억, 시비 15억에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성 타당성과 효율성 재검토를 한 바 있으며 재래시장 주변지역 주차확보 대책에 대한 재검토 200대의 주차부지 공간부족 사유로 반려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장님이 먼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2003년도 11월 18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시에 경상북도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 반려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를 30억원으로 줄여서 국비 15억, 시비 15억원으로 축소변경 보고를 했습니다. 2003년도 11월 28일날은 영주융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2003년 9월 8일 7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사업 40억만을 3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피하기 위하여 사업규모를 29억원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처사는 지방자치법 35조 규정에 의하여 의결사항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상세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김인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박완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지금까지 이틀동안 계속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시정에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지게 함으로써 그 결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성실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