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실과소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순으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획감사실장 곽수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쪽입니다. 기획감사관리 기획관리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부속실관리 인부임도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순조무원 인건비도 기준액입니다. 그리고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250만원은 각종 행사시에 가야돌이 캐릭터 홍보 인부임 2명 50일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9쪽입니다. 제일 밑에 일반수용비는 7,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90쪽에 있습니다. 부서공통운영경비로 825만원, 2004 군정계획서유인은 새해 군정계획서로서 이것은 전직원과 관내기관단체, 방문인사에게 배부할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군정연설문 보고서 유인은 4회 1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시행계획서 유인은 새해 새로운 시책에 대한 군읍면 공무원에게 배부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정현황 책자유인은 도내 각기관, 단체, 방문인사에게 배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정현황 3D 영상물 제작은 군정홍보물로서 3차원 입체영상물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1,2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91쪽입니다. 달라지는 새해법령제도 책자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 읍면 공직자와 이장, 각 마을 회관과 노인회관에 배부를 해서 전 주민들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양정보지 제작은 당초에 개간지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첫해니까 금년도에는 반기로 계획을 세워서 5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캐릭터상품 제작은 새로운 상품을 계속 개발을 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9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소규모장비유지수선비는 복사기나 프린트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부서공통경비이고 그 밑에 행사지원비는 각종 유인물과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국내여비는 기준액을 계상하였고 비교견학여비는 전부서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고령아카데미운영 출연자 실비 보상인데 이것은 식전행사보상금으로서 18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금은 5개 분야 중에 2개 분야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읍 평가결과 우수부서를 표창할 계획으로 2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고령아카데미운영은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이 6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는 주요시책추진에 있어서 업무추진과정상 필요시에 행정수요와 여론조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95쪽에 시간외근무수당은 기관공통으로서 이것은 산불진압이나 재해발생시 동원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 부서 비용으로 확보했습니다. 기관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이것은 전부 기관공통경비로 확보를 했고 급량비와 임차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료는 차량임차시 등 기관공통으로 1,000만원 확보 했습니다. 국내여비 이것도 기관공통경비로 4,000만원 확보 했습니다. 이것은 일상업무 이외 특별소요를 예측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장기 회의를 간다든지 이 때는 이 경비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97쪽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기타보상금은 각종인력 동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불진압이나 재해발생시 등에 민간인 동원시 급식비 1,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이미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3억 9,000만원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감사관리 일반수용비 변호사 수임료 500만원 확보 했습니다. 1건에 250만원씩 2회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이것도 기준액이고 소송승소포상금은 1회 10만원씩 5회분 50만원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에 있어서 지역경제관리에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도 기준액을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399쪽입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비는 경제활성화관련 시책 등 각종 캠페인시 배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1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기준액을 확보 했습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은 쓰레기봉투지원으로서 도비 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투자유치홍보물제작에 200만원, 투자유치 신문광고료 3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도 기준액입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무역박람회참가업체 부스임차료 600만원, 중소기업해외마케팅 통합지원 이것은 코트라에 지원을 하는 경비로서 6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도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1,531만 2,000원을 확보했는데 이 내용은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모자보호 대상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는 중소기업지원시책설명회 책자 유인비로 2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407쪽입니다. 경북신용보증기금출연조합 출연금도 기준액이고 이자 이차보전액은 1억 2,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8쪽에 인건비, 수당, 3,495만 9,000원 15명 해서 30시간, 이것은 지난해보다 시간이 늘었네요? 시간하고 인원하고는 마음대로 조정 가능한 것입니까?

ː인원은 정원이고 시간은 1인당 기준액이 기준시간의 30시간으로서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옆에 1곱하기 0.24, 0.03 이것은 수당관계, 이것은 직급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공식을 대비 해 놓은 것입니다.

ː지난보다 시간이 틀리지 싶은데요?

ː……

ː인원이 1명 늘었고……

ː실과소는 모두 30시간으로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ː그래서 지난해하고 시간하고 인원하고 늘었다는 그런 이야기이네요?

ː인원은 정원 기준이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ː수당도 지난해보다 올랐네요?

ː예. 옆에 보면 수당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좀 올랐습니다. 1.03 이런 것도 인상된 수당을 대입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ː시간하고 수당하고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ː예. 있습니다.

ː인원은 마음대로 한 명 더 할 수도 있고……

ː이것은 한도를 72시간을 초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기준을 1인당 30시간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ː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ː군 자체 예산편성 때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ː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의논을 해서 인원을……

ː시간외 근무수당은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많아지면 72시간 이내에서 우리가 조정을 하고 특근시간이 적으면 감 조정을 하고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ː일용인부임은 새로 한 사람 더 신규로 채용을 할 것입니까?

ː이것은 총무과에서 300일 이상 단순 조무원을 티오(T.O)를 받아서 별도로 한 사람분을 티오(T.O)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더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ː이것도……

ː정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ː기본급도 올랐습니까?

ː예.

ː얼마 올랐습니까?

ː이것은 전부 예산편성기준에 단순조무원은 얼마, 기술 업무 내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ː연연히 얼마씩 계속 올라갑니까?

ː이것은 정부에서 노임단가를 정해서……

ː기준가가 있다는 말이지요?

ː예.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ː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이 있네요?

ː예.

ː일시사역은 일용인부임보다 가격이 틀리네요?

ː이것은 단순노무인데 내용은……

ː이것도 기준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ː예. 기준이 있습니다.

ː기준표가 어떤 것입니까?

ː노임단가표입니다.

ː여기에 적용을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인원도 마찬가지이고?

ː인원은 사업인부인데 인건비라기보다는 사업비입니다. 각종 행사 때 가야돌이를,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해 왔는데 그것도 그렇고 해서 전문 홍보 요원을 확보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가야돌이 캐릭터 홍보인부임은 무슨 예기입니까?

ː가야돌이 인형 크게 만들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입고 가야돌이 홍보를 합니다.

ː두 사람을 쓴다?

ː행사 때만…… 우리가 두 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양쪽에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0쪽입니다. 2004년 군정계획서 유인입니다. 1만원에 600부입니까?

ː예.

ː600만원?

ː예. 이것은 2004년새해 군정추진계획서 유인인데 아까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읍면 전직원, 계획서를 놓고업무에 참고로 하도록 하고, 관내 기관단체도 협력 유관관계이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도록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방문인사에게 우리 군에 대한 신년도 업무 계획을 1부씩 배부를 해 드리면서 군정 홍보도 하고 협조도 당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비슷한 것이 많아서 아까 제가 별도로 잠깐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

ː한 부에 만원인데 이것은 종이도 좋고 유인을 잘 하는 모양이지요?

ː칼라로, 방문인사도 그렇고 관내외 기관단체도 배부를 하기 때문에 종이도 좀 좋게 하고 칼라로, 우리군정 새 계획서이니만큼 귀품이 있도록 잘 만들 계획입니다.

ː잘 만들면 1만원짜리면 잘 만드는 것입니까?

ː예.

ː대충 어림잡아서 1만원 600부 600만원이 아닙니까?

ː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가 다 되었습니다.

ː지난해는 얼마 주고 했습니까?

ː지난해도 비슷한 내용으로 했습니다.

ː지난해와 올해하고는 차이가 많은데요? 이것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ː책 두께라든지 내용이 좀 다른데 이것은 계획서이니만큼 우리가 계약할 때는 내용에 따라서 별도로 산정을 합니다.

ː지난해에는 얼마 했습니까?

ː작년에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종합니다.

ː지난해는 보니까 반값도 아니고 4,500원에 해서 300부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ː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비슷한 것이 있는데 전 직원에게 다 보내줍니다. 그것은 항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ː항목이 같은데요!

ː300부 같으면 아닙니다.

ː300부, 3회 이래서 400만원이고 올해는 600만원이 아닙니까?

ː300부 3회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00부 이상은 만들어야 됩니다.

ː올해 배로 늘리고 돈도 배 이상……

ː이것은 사전 예산이니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책을 만들어 보고 계약은 별도로……

ː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봐도 주먹구구식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요?

ː작년도하고 이 항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ː별도로……

ː예. 이것은 600부 이상은 만들어야 됩니다. 1회밖에 안 합니다. 별도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예. 다음으로 유인하는 것이 많습니다.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군정현황 책자유인 이것은 무엇입니까?

ː이것은 도내……

ː이것도 1만원이네요?

ː예.

ː500부, 500만원.

ː이것도 도내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국에 다 보낼 계획입니다. 각 시군에 보내고 기관단체도 보내고 지금까지는 도내에 보냈지만 전국에 보내서 우리 군 홍보도 하고 우리 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방문인사에게도 군정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려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난해에는 1부 2만원, 손에 잡히는대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는 문제인데요? 기획실에서 이렇게 세워서……

ː작년도에도 1만원에 500부해서 500만원……

ː지난해에는 2만원 해서 300부했는데요? 자 넘어갑시다!

ː이것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올렸는데 군전현황을 파워포인트로 하지말고 3차원 입체로 해서 잘 만들려고 합니다. 영상물을 3차원 입체동영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ː1,200만원?

ː예.

ː다음은 잔잔하게 간단 간단하게 넘어 갑시다. 관보 구독대 대금이 있지요?

ː예.

ː그것이 3만 5,000원, 1부, 12회, 관보 이것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ː이것은 고지서에 의해서 정부기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ː이것이 돈이 얼마입니까?

ː이것이……

ː42만원입니까?

ː이것을 전에는 17부씩 봐서 각 부서에 주고 읍면에도 줬는데 이제는 1부밖에……

ː이것은 무슨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장님 마음대로 이것은 줄여야 되겠다싶어서 줄인 것입니까?

ː이것은 전에는 각 부서마다 어떤 곳은 계마다 하고 그랬는데 점차적으로 줄여 나갑니다. 그리고 현재 전자게시판이 있습니다. 전자게시판에 올리고 1부만 구독을 할려고 계속 발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ː전자게시판에 여러 가지 관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나오지요?

ː예.

ː이것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ː관보를, 이것은 공문입니다.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ː가격이 왔다갔다하는데 이것도 가격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ː이것은 면수로, 면수로 계산을 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계약도 필요 없고 고지서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이것은 면수나 회수나 내용에 따라서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ː무엇 때문에 일정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일정하지 않습니까?

ː면수가 많으면 비싸고……

ː계속 3만 5,000원이다?

ː아닙니다. 계속 그런 것이 아니지요? 예산 계상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실 필요는 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지서에 의해서 바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계약도 필요 없고.

ː이런 관보 이런 것은 많이 줄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많이 줄여 주도록, 과감하게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올해는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ː지난해는 가격이 3만원씩 해서 17부 해서 612만원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요령을 못하겠는데요?

ː이것은 요령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만 고지서에 의해서 돈을 바로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받은 면수나 권수대로 우리가 계산해서 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ː예산집행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ː문제 없습니다.

ː서상록 위원님! 질의는 가급적 개괄적 질의는 삼가 주시고 포괄적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은 회의를 끝마치고 별도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간단하게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은 계속 관보처럼 줄일 수는 없습니까?

ː이것은 법령이니까 줄일 수가 없습니다. 법이 바뀌면 그때그때 추록으로 내려 오거든요? 가제를 하고 하는데 이것은 더 줄일 대로 줄인 것입니다.

ː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ː개선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ː전자게시판도 있을 것이고 인터넷, CD도 나올 것인데……

ː아닙니다. 정부의 법령집이 있지 않습니까? 가제를 해야 됩니다.

ː15부 이것은 어디 어디 나갑니까?

ː읍면, 실과에 나갑니다. 법령집을 뜯어 내고 새로 바뀐 것을 갖다 넣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문서가 아니고 법령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ː여기에 보니까 법령집이 많다…… 종합행정법령집 추록 3만원, 9부, 12회 720만원, 지난해는 몇 부를 봤습니까? 1부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지난해는 4만원이고 올해는 3만원, 이것이 왔다 갔다하니까 가격이……

ː이것은 우리가 가격을 추산한 것입니다만 이것은 가격하고 우리가 결정을 못합니다.

ː이것은 대충 잡아 놓는 것입니까?

ː예. 확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고령군자치법규집 이것은 1부에 얼마입니까?

ː추록을 한 지가 몇 년이 되어서 지금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양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두 권으로 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록을 몇 번 상정을 했습니다만 안 되어서……

ː그래서 나는 가격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해는 6만원입니다. 지난해는 4만원, 부수도 똑같고 2만원이 차이가 나니까……

ː지금은 부수가 얼마나 더 늘었고 매수가……

ː매수가 50부인데요?

ː그것은 권수입니다. 내용이 1년 동안 법령이 많이 늘었습니다. 계약할 때는 면수대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쓸데없이 많이 집행될 그런 염려는 조금도 없습니다.

ː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ː예.

ː차이가……

ː이것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률도 있고……

ː물가상승률이 이처럼 차이가……

ː매수가 1년 동안 많이 늘어납니다.

ː그리고 달라지는 법령 책자도 지난해하고 차이가 많고……

ː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만화로 해서 아주 보기 좋고 이해하기 좋고 흥미를 유발하도록……

ː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올해는 8,500원, 지난해는 1만원한 것은 낮춰서 하니까 이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앞으로 예산집행을 신중을 기해서 잘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짜도 이 정도는 짜겠는데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ː예산 그 자체가 속성이 결산하고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크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ː96쪽에 공무원교양정보지제작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ː예. 업무보고할 때는 개간지로 할려고 했는데 처음이고 해서 1년에 2회로 줄여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ː500부해서 전 공무원이 1부씩…… 2회인데요? 2권씩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ː그러니까 1년에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2회로.

ː이것을 해서 효과가 좀 많이 나겠습니까?

ː자기 의견이나 자기 논문도 발표를 하고 좋은 논문이나 교양을 위해서 좋은 글도 싣고 해서 우리 군청공무원들이 스스로 만드는 잡지택입니다.

ː시간을 너무 뺏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을 좀 더 심도 있고 정확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ː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위원입니다. 서상록 위원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과 전체 곱하기 30시간이 못 넘도록 해서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ː우리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최대한 우리가 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한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2시간이거든요? 작년에는 25시간을 했는데 각 부서에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72시간 한도내인 작년보다 5시간이 더 많은 30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내용은 각자가 다릅니다. 봉급이나 수당의 몇 %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산출기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그럼 과별로 주무과 주무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보통 다른 과에도.

ː그렇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ː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입니다. 예산관리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10시간 곱하기 30명이 있습니다.

ː예산업무는 밤샘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특근을 하기 때문에.

ː다음은.

ː아닙니다. 그것은 기관공통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불진압이나 또는 재해시 동원될 때 특별히 수요가 있을 때하는 기관공통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옆에 기관공통이라는 것은 군청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ː30명에 10시간이기 때문에 기관공통이라고 해서 그러면 고령 450명 전부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ː읍면은 놔 두고 군청만.

ː읍면은 놔 두고요?

ː예.

ː그러면 3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이것은 경제통상계 맞지요?

ː예.

ː거기도 시간외근무수당이 30시간 곱하기 15명해서 3,400만원이 있습니다. 얼른 납득이 안가는 것은 어느 과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는 3개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ː이것은 이번에 지역경제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ː지역경제과 몫입니까?

ː예. 성질별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ː그렇습니까? 내년예산이니까 내년으로 계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상식적으로 한 과에 한 번씩만 계상되는데 이 과는 세 번이나 올라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이해를 잠시 잘못 했습니다.

ː하나는 공통이고 하나는……

ː하나는 공통이고 하나는 남의 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ː그렇습니다.

ː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8쪽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옵니다. 물론 내년부터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심의위원회 구성한다는 이야기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풀예산이 없는 대신에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한 꺼 번에 다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단체를 대략이라도 어떤 단체가 3억 9,000만원에 해당이 됩니까?

ː3억 9,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이해하셨을 줄 믿고 그것은 예산, 면적, 인구수에 따라서 씨링을 확보를 해 놓으면 그것은 사적인 목적이나 사익를 위한 것은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예산요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요구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주민참여행정의 좋은 사례라 볼 수 있겠습니다.

ː그 의미는 저희들도 달라지는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내년이면 이제 바로 정액보조단체, 지금까지 고령군 관내 예를 들자면 10개 단체에는 정액보조는 아예 그 예산에 따라서 자기들도 계획을 세우는데 내년부터는 심의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았지요?

ː안 했습니다.

ː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3억 9,000만원을 어느 단체에 얼마씩 보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도 살림살이가 달라질텐데 지금 좀 준비가 소홀하다든지 너무 늦은 것이 아닙니까?

ː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는데 차질없이 미리 대비를 하겠습니다.

ː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조례도 안 만들었고 심의위원회도 안 만들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그 사람들 월급도 줘야 되고 예산도 짜야 되고 그 사람들 공과 잡비도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례도 안 만들었고 심의위원회도 안 만들었다면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작년처럼 정액보조단체처럼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작년에 준해서 살림살이를 마련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달라질런지 완전히 혁신적인 분위기로 바뀔텐데 준비를 늦게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ː이해가 잘 갑니다. 지금 전국 자치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광역이고 기초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기준안을 만들어서 몇 일 전에 내려왔습니다. 지금 바로 하면 됩니다.

ː서둘러 주십시오,

ː예. 고맙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임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위원입니다. 곽광섭 위원 질의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전체 우리 군내 10개 단체인데 지난해 액수가 대충 1억 7,500만원 정도가 되고 풀보조가 1억 3,000만원이 되어서 지난해는 3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ː예.

ː그렇다면 올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최고한도가 3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ː맞습니다.

ː그렇다면 지금가지 금년에 풀보조, 정액보조 합해서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3억을 다 사용했습니까? 아직 남을 것입니까?

ː3억 거의 다 쓰고 2200∼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ː그러면 연말도 다 되었으니 맞추어서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9,0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는데 여러 가지 단체들 중에서는 지원해 달라고 애원하는 단체가 많을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지침에 보니까 사전계획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토록 군수재량권이라고할까 이것을 조금 제한한다고 할까……

ː없습니다.

ː융통성이 없도록 만들어 놨던데 지금까지 다 쓸데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후관리를 하는 편입니까? 줘 버리면 그만입니까?

ː이것은 아시다시피 보조금관계는 정산을 다 받습니다. 계획도 받고 당초 계획대로 잘 했는지 정산도 받고 당초 목적대로 안 되면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모든 권한이 군에 있기 때문에 다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ː금년보다 9,000만원이 더 증액되는데 사후관리를 잘 해서 좋은 사업하도록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지방세교부금이나 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70∼75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내용이라도 있습니까?

ː예. 있습니다. 지금 국비주요시책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새로 신규로 하는 것도 있고 추진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군 재정규모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조금 등 지원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ː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국가에서 시도에서 바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면 지시되는 사업이 있고 또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지원을 해 달라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던데 이 내용이 증액이 되었으면 좋은데 감액이 되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좀 더 앞으로 더 많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ː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별로 받기 때문에 산술적 그런 계산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문진교 공사비 100억 받은 것 같으면 올해는 안 받으면 안 받는 것하고 받는 것 차이는 산술적인 차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ː앞으로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획실장님 수고를 더 많이 해 주시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ː위원님 덕분으로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우리 규모가 더 늘었습니다. 그렇게 신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ː당년 예산보다……

ː증 되었습니다.

ː전체가 0.57% 6억 4,400만원이 늘었네요?

ː보조금은 줄어도 전체 규모는 늘었습니다.

ː예.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호철 위원님!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하 예산부서 기획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올해 고령아카데미 운영을 하면서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ː고령아카데미 운영관계는 전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지역의 주민이 지역주인이고 우리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이 교양이나 정서나 문화의식이 계속 높아져야 우리 지역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주인으로서의 지역주민의 교양이나 정서, 문화 수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도 안 가고 남의 이야기를 듣기를 안 좋아하던 사람들이 횟수가 거듭할수록 들어보니까 유익하고 하기 때문에 갈수록 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작년도에 아카데미운영 예산문제로 해서 예산 삭감문제도 나오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를 봐 가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6회를 했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내년도에는 6회를 했는데 이 평가가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평가가 잘 나왔으면 실장님 말씀처럼 지역주민들의 의식수준이나 문화분야 여러 가지 등등해서 실적이 있다면 아카데미 운영을 늘려야 되고 그렇기 않게 평가가 나왔다면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무원이나 주민들 전체가 의식 수준 향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아카데미 운영이 공무원 동원이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요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아카데미 행사하는 날은 면사무소에나 기타 행정 군청산하에 가서 "왜 직원이 없어요" 하면 "오늘 아카데미 하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도 참석을 해서 의식수준 향상을 해야 되겠지만 올 평가를 어떻게 기획실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고령아카데미에 우리가 초청하는 강사들은 진짜 명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셔놓고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양적으로 떠나서 질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군민들의 의식이 안 군데로 모아지지를 않습니다.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정의롭게 미래지향적으로 의식이 모아져서 한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는 명사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주 유익합니다. 너무 저희들이 사람 동원 때문에, 잘 될 때는 동원을 안 해도 되고 아직까지 제자리를 못 찾아서 그렇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들도 더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습니까?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 하는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장래가 영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접 실명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지산 3리의 정제철씨 같은 분들은 오시면 자주 해 달라고 일부러 찾아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문화, 지식, 정서, 감정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목표를 정해 놓고 힘을 합쳐서 우리 지역적으로 나아가야 될 아주 밝은 방향이고 미래의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배위원님이 그런 점을 생각하신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나약하고 미약해서 게을러서 그렇지 좀 더……

ː아닙니다. 답변이 오히려 교육있다든지해서 간다고 하면 모르는데 주민들이 물었을 때 오늘 아카데미 하는 날 아닙니까? 촌 사람들이 앉아서 할아버지들이 아카데미라고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고 실장님이 말씀대로라면 2달에 한 번 하는 것을 1달에 한 번씩해도 진짜 유명인사, 1회 홍보성이나 개그맨이나 초청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봐서 딱딱하고 문학적이거나 아니면 이론에 강한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하면 사실 본 위원자체도 졸음이 옵니다. 그렇지만 전번에 보니까 손심심씨 하고 그런 사람이 오니까 전부 박수를 치고 하는데, 그래서 올 한해 기획실에 평가를 어떻게 했냐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ː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대통령 입후보도 하시고 서울시장하신 조순 전 총리님이 오시니까 전부 졸았습니다. 그 말씀은 진짜 가치 있고 우리가 가슴에 깊이 담아서 평생 실천해야 될 말씀인 것 같은데 전부 좁니다. 엄앵란 방송인이 오니까 자리가 없어서, 그때는 7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접근 방법을 조금 너무 딱딱하게 하지말고 배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도 주문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점점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하는 고심의 결과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ː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초보자 걸음마 단계니까 좀 흥미 있는 흥미진진한 주민들이 "저번에 아카데미 가니까 정말 엄앵란이 왔는데 그것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소리가 나도록 오히려 로비를 해서라도, 나중에 익숙해지고 아카데미하는 날은 조순씨가 아니라도 지금 서울시장하는 분이나 고령이 더 잘 되면 대통령한 분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름대로 이것이 활성화가 된다면 누가 와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들어야 되겠구나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비가 초청강사, 초청연사의 실비가 좀 더 들더라도 기 하는 것 주민들이 즐거워하고 그 아카데미 행사가 끝나고 나도 남을 수 있는, 뇌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ː명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한수 위워님!

ː곽광섭 위원입니다. 2002년 결산서를 보면 기획감사실이 불용액이 상당히 있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ː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가서 미리 미리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안정된 업무를 못하거든요? 매월 바뀌고 새로 구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현실하고 좀 떨어져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ː예. 기획감사실님은 전체적인 것을 늘 통괄하시다보니까 수고는 우리 위원님들도 일일이 말씀은 안 드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침 이남철 예산담당이 소속되어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이니까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2002년 결산서를 보니까 기획감사실 1억 3,300만원쯤 남았습니다. 총무과는 4억 6,000만원쯤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도 아닌 지원부서에서 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냐, 항간의 우스개말로 힘 있는 부서라고 예산확보부터 너무 많이 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억척도 한 번 해 봅니다. 예를 들자면 산업과 농산계에는 계 하나에 3억 2,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그 규모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830만원밖에 불용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확보부터 사업 많이 하는 부서에서 또는 지원부서에서 해 놓고 다른 사람도 돈 못 쓰게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키는 문제도 꼭 기획감사실 안에 특히 예산담당께서는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ː총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권영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규모는 군 일반회계 총예산 978억 8,000만원의 2.99%에 해당하는 29억3,500만원으로 2003년도 45억 2,400만원 보다 15억 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로 2003년도에는 소방파출소 이전부지매입, 자료관 시스템 도입, 전자교환기 교체, LAN망 이중화 설치 등으로 사업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경상적경비의 감소와 정보통신과 소방관리 사업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무관리 10억 9,500만원, 행정관리 8억 9,900만원, 정보화사업 3억 1,000만원, 통계 및 통신관리 4억 7,300만원, 민방위관리 8,300만원, 소방관리 7,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4쪽 총무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과목 수당은 총무과 직원에 대하여 매월 30시간씩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간 5,593만 5,000원을 요구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는 청사감시 청원경찰 1명의 인건비로 년간 2,020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05쪽 입니다. 일용인부임은 군수님 부속실관리여직원 1명의 인건비로 년간 1,162만 8,000원, 총무과와 주민자치과의 상근인력 2명의 인건비로 년간 2,279만 2,000원으로 3,44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구내식당 영양사 1명과 취사원 3명의 인건비로 년간 2,773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과목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공통 수용비 1,320만원, 기관운영 소모품 구입비 600만원, 직원 전화번호부 제작비 300만원, 군청사 주차차단봉 구입비 250만원 등 3,63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107쪽 하단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문서 발송을 위한 기관운영 우편료 1,080만원, 전국 및 경북 시장군수 협의회비를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 편성하여 1,55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입니다. 운영수당은 본청의 일·숙직 근무에 따른 당직수당을 1인당 1일 3만씩 계산하여 5,830만 2,000원을 요구하였고, 급량비는 부서운영 공통으로 480만원, 독수리훈련 등 통합방위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300만원, 군, 읍면 공직자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225만원, 인접 5개군 고령·성주·칠곡·군위·의성군 공무원친선축구대회 참가자 급식비 100만원 편성하여 1,105만원을 요구하였고, 연료비는 식당, 휴게실, 사무실 등 22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 무인경보 시스템 운영비를 년간 2,820만원 요구하였으며, 행사지원비는 군, 읍·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행사 추진비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비 과목의 국내여비는 총무과 관외출장의 여비인 부서운영공통 500만원, 군수님의 군정추진여비 516만원, 총무행정 추진을 위한 여비 1,224만원, 군수님 수행여비 600만원, 문서체송 여비 450만원 등 3,2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입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선진국의 제도 및 문화체험을 군정추진에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해외 배낭여행 대상자 16명의 여비지원 2,400만원, 중앙 및 도 계획에 따른 해외연수 참가자 여비 2,000만원, 국제교류 및 수출증진을 위한 여비 1,200만원,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여비 450만원, 군정추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비 3,000만원 등 9,05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외빈초청 여비는 국제도시간 교류증진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초청한 외빈의 숙박료, 식비, 관내시찰 등을 위한 비용으로 전년 대비 50% 삭감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입니다. 업무추진비 과목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군수 기준액 4,8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031만 5,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읍·면 직원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읍·면 예산에 별도로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군정추진을 위한 주요행사 추진비 3,000만원과 군정 주요시책 추진비 4,500만원, 기관공통 시책추진비 400만원, 총무행정 추진비 300만원을 편성 8,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군수, 과장에 대하여 9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총무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3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입니다. 민간이전 과목의 민간경상보조는 지역의 통합방위 작전·훈련에 대한 지원과 읍·면 방위지원본부 운영지원을 위하여 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입니다. 지역교육발전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으로 5억원을 요구하였으며, 자산취득비 과목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직원들의 후생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구내식당에 가스온수기 1대 교체비 50만원과 각종 상패 등을 전시할 군수실 장식장 구입비로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행정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과목의 수당은 공무원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 4,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군정주요업무추진과 출산휴가 대체인부임으로 10명을 예산해서 3,62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과목입니다. 대가야소식지 발간 12회 1,008만원을 비롯하여 공무원의 교양함양을 위한 교양지 구입과 군정추진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제작, 타기관 위탁교육비 지원, 공직자 연수대회 차량임차 등으로 일반운영비 4,084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입니다 여비과목의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5,000만원을 포함 공직자연수대회 경비 600만원과 행정업무 추진여비 912만원 등 6,51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과목의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이장자녀장학금 3,391만 2,000원과 이장산업시찰 실비보상비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8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군정추진유공자 시상비로 72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포상금은 행정서비스헌장 평가포상, 성과상여금 등으로 4억 719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주민이 공무원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여 공직자의 자세를 바꾸기 위한 용역비 예산으로서 200만원 요구하였으며, 민간이전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내부결속을 다지고,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위탁교육비로서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 과목으로 토요일 및 공휴일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비 지원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 지원비로서 4,842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정보화사업의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과목은 지역정보센터의 인터넷선생님 인부임으로 5,6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일반수용비는 정보화교육교재 준비 등 전산교육장 운영비 120만원, 정보통신실의 칼라프린트 드럼 및 토너 구입비 144만원, 주민정보이용실 운영비 240만원 등 698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주민정보화 교육장운영 특근 매식비 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인터넷도메인 사용료 60만원, 실명확인 소프트웨어 사용료 144만원 등 20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각종 전산교육강사수당 총 40회 4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다음은 122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시군구확산사업 소프트웨어 유지비 1,260만원, 주전산기 등의 유지보수비 4,260만원 등 각분야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비로 1억 3,751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육실비여비로 19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군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도민 E-life교육 강사수당 819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문형인터넷이용시설확충비로 1개소 2,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전산망용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 400만원, 무인등본발급기의 연계프로그램 구입비 45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산실환경 정비비 500만원을 자산취득비는 주전산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인 UPS 이중화구성을 위해 5,2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통계 및 통신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각종 통계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2,64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통계연보발간, 각종통계조사 홍보물 제작, 팩시밀리토너 및 용지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278만원을 요구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도-군간 시외전용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설치된 전화, 팩시밀리 인터넷, 전용회선 이용 요금 등으로 2억 8,632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급량비는 통신 및 통계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 5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통신시설장비유지비, 청내 및 행사용 앰프유지비, 종합정보통신망 유지비, 암호화장비유지비 등 3,16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입니다. 통계 및 통신관리 업무추진비로 960만원을 요구하였고,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는 직원들의 정서 함양 및 전문 도서구입을 위하여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는 도군간 행정정보망 이중화 체계구축을 위한 암호화 장비 1조를 추가 구입설치키 위하여 도군비 각 50%의 재원으로 4,16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 과목의 시설비는 9년 6개월이 되어 청내 노후된 전관방송시설을 일체 교체하여 양질의 방송을 내보내기 위하여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정보통신공사 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측정장비 구입을 위하여 2,707만 5,000원을 그리고 청내 근거리 통신망 유지 무정전전원공급장치 4개조 구입을 위하여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중간입니다. 재무행정 회계관리 자산취득비중 총무과 소관입니다 각실과읍면중에 신전자문서도입에 따라 사양 및 업그레이드가 어려워 교체가 불가피한 PC 50대의 구입비로 6,000만원을 요구하였고 6개 실과 4개 사업소의 업무용 프린트기 구입비로 1,000만원, 통신 팩시밀리 1대 교체비로 120만원과 읍면 호적, 주민등록발급용 컴퓨터 액정모니터 구입비로 96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6쪽 재무행정 재산관리 자산취득비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2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휴양시설을 기존 8구좌에서10구좌로 확대운영하기 위하여 3,1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민방위관리의 경상적경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충무계획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350만원, 지산리와 중화리 비상급수시설 2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288만원, 을지연습 참가직원 급량비 300만원, 병력동원훈련을 위한 예비군 수송차량 임차료 46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등 1,698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여비과목의 국내여비는 민방위업무 추진여비로 648만원이 요구되었으며, 456쪽 중간까지의 일반보상금은 군전체 공익근무요원 14명에 대한 봉급 및 중식비와 상해보험료 등 2,793만 8,000원을 요구하였으며, 화생방 및 기술지원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실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235만원과, 주민신고자 보상금 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강사 4명에 대한 강사수당 616만원,민방위대장 교육비 49만원,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 여비 90만 5,000원, 민방위훈련경비 197만 3,000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336만 8,000원을 요구하였으며 향토예비군육성지원사업으로 2,023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소방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화재발생시 신속한 급수지원을 위하여 소화전 4개소의 유지 관리비 4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일반보상금 과목의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신입 의용소방대원 작업복 구입비 180만원, 소방의 날 행사지원비 145만원, 기술경연대회지원비 145만원, 의용소방대출동수당 4,083만 2,000원, 자녀장학금 1,917만 6,000원 등 7,11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총무과 예산안은 공직자의 복리증진 및 교육 훈련과 지역정보화 사업추진, 통계 및 통신망 관리, 민방위와 소방업무 추진을 위하여 면밀하게 조사·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편성한 필수 예산임을 이해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ː정규호 위원입니다. 105쪽 단순조무원 인건비가 새로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서별 인원은 몇 명씩입니까?

ː단순조무원 이것은 일용인부임중에 단순조무원이라고 해서 만일의 경우 군전체 풀운영을 하는 인원중에 필요시에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로 필요한 인원, 읍면이나 군이나 필요할 때, 출산휴가를 가는 그런 인원이라든지 정원외에 상근인력으로 실과소에 한 두명 쓰는 그런 인원입니다. 현저한 결원이 생겼을 때 거기에 임시로 보충시켜 주는 그런 인원입니다.

ː그러면 군전체로 신규채용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요?

ː단순조무원으로 해 놓은 것은 우선 두 사람을 300일 쓰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그 인원말고도 일시사역인부라고 해서 뒷 쪽에 보면 구내식당 영양사, 취사원이 있는데 이것은 정규직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 거기에 일시적으로 보충을 시켜주는 그런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가름하기는 어렵습니다.

ː예산이 얼마되는 것도……

ː대충 예산을 2,2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ː이에 따르는 퇴직금 등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ː정규직원 퇴직금은 아니고 이것은……

ː정규직원에 대해서는 안 물었고……

ː이 인원에 대해서는 상근인력이라고 해서 300일 근무자에 대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는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한 달 정도 보수되도록 것으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ː일용인부를 한꺼번에 많이 편성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ː일용인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조무원이라는 이 인원은 군전체에 필요시에 2명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ː임병철 위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기획감사실 예산질의에서 질의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예산에 보면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설치를 한다고 하면서 3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설치가 되었습니까?

ː……

ː초과근무관리시스템 설치가 지난해 3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설치가 되었습니까?

ː시간외 근무수당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고 35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전자카드를 발급해서 거기서 출근과 퇴근, 시간외 근무하는 모든 신분 증명까지 할 수 있는 종합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자카드가 발급이 된다면 350만원 예산을 지출할 필요가 없지 안겠나 싶어서 보류를 했습니다.

ː그렇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시간당 2003년도에는 5,818원, 내년에는 6,138원이 맞지요? 그런데 지난해 예산서에 보면 20시간, 25시간, 30시간, 35시간 이렇게 계별로, 과별로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던데 조금 전 기획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실과소에 같이 하기 위해서 30시간으로 맞췄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누구든지 15시간은 의무적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30시간이라고 하면 상당히 인상폭이 넓습니다. 이것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싶은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각실과소별로.

ː지난해 같은 경우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격무부서다, 기피부서다고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몇 시간 더 준 일이 있습니다.

ː아마 35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그래서 그런식으로 조금씩 보완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싶은데 예산운영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아마 30시간씩 내년에는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ː열심히 일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늘리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의 문제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의회에 오기 전에는 벌로 봤습니다. 그런데 고령왔다가 밤 늦게 쌍림으로 지나가면서 군청을 바라봅니다. '불 있는 곳에는 시간외 근무를 하는구나, 불 없는 곳은 안 하는구나' 그래서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 곳은 많이 주고, 안 하는 곳은 안 하는대로 맞춰주었으면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시간씩 실과별로 맞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30시간을 기본으로 두고 더 많이 하는 곳은 72시간까지 줄 수 있다면서요?

ː예.

ː그렇다면 50시간도 주고, 많이 하는 곳은 72시간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ː저희들 총무과에는 30시간을 할당을 받아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은 현재로서는 각실과별로 시간외수당을 달아서 당직자들 확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무원전자카드가 발급이 되면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현재로서는 예산 계상을 하기 위해서 30시간씩 기준을 정했다는 것이지 30시간씩 꼭 같이……

ː다는 지출이 안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30시간을 해도 25시간 가지고 갈 수 있고……

ː지난해 같은 경우로 격무부서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보전을 시켜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ː그런데 1시간당 5,800원에서 6,138원 같으면 시간이 늘고 2004년도에 시간외근무수당 인상액이 1억 6,900만원쯤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는 곳은 시간을 많이 주고 적게 하는 곳은 적게 배정을 했으면 형평에 맞지 않겠나하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수고하시는 것은 다 압니다. 형평에 맞도록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ː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다른 위원님! 곽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위원입니다. 2002년도 결산서를 보면 총무과가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에서 지금 불용액이 6억 정도 되는데, 2002년 연말 결산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됩니까?

ː……

ː사업부서에서는 흔히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가능한데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에서 2002년도 결산서에 총무부서에서 6억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업무도 잠시 포함되었기 때문에 빼고 민방위업무를 빼 올리더라도 4억 6,000만원쯤 나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사업부서도 아닌 지원부서에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ː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와 업무추진비가 주로 많고 행정관리에서 여비하고 이런 경상비가 주로 많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3,000만원이나 되고 사실상 문제가 1억 4,000만원이나 되는 정보 통계관계가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이 이월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ː과장님,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분야에 약 1억 4,000만원, 포상금 큼직한 것이 1억이 넘고, 경상적경비가 1억 8,0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들 총무과 예산서를 보면서 늘 통신정보분야에는 금액도 많습니다만 전문용어가 되어서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늘 우리 고령군이 앞서가는 정보화는 역시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고 늘상 그 부분은 알 방법도 없고 한번도 짚을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만 2002년도 우리는 제4기 의원들이 7월 1일자로 들어왔습니다만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업부서도 아닌 이런부서에서 약 6억이라는 돈이 남았다면 결국 다른부서에서는 그 돈을 활용못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과연 2003년도에도 상당한 액수가 정보통신분야에 또는 총무과 특유의 예산확보를 많이 해 놓으셨는데 2003년도도 내년 7월 1일자가 되면 안 나오겠습니까만 2004년 예산중에서도 혹시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나 싶은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중에 우리 총무과에서 회계관리쪽에 정보분야의 또 비품구입을 한 것이 있습니다. 빔프로젝트외 스캐너구입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ː예.

ː5대를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디부서에 배부를 했습니까?

ː여기는 빔프로젝트를 한 곳은 고령, 덕곡, 운수, 다산, 우곡 이렇게 5개 읍면에 시설을 했습니다.

ː그러면 나머지 남은 3개 면은 올해 예산이 없던데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ː우선 운영을 해 보고…… 쌍림, 성산, 개진은 그 앞에 먼저 기 들어 갔습니다.

ː들어갔습니까?

ː예.

ː저희들이 4기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들어갔습니까?

ː예.

ː빔프로젝트라는 그 기기는 저희들은 그 쪽을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흔히 영상회의실이나 고령군청 대회실에서 옛날 이야기할 것 같으면 환등기에 화면나오는 것처럼 만든 것 맞지요?

ː예. 맞습니다.

ː그러면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 노트북이 한 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흔히 회의실에 가보면 옆에서 조작해 주는 사람들이, 특히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입력 시켜서 넘겨주는 사람이 있을려고 하면 노트북이 반드시, 물론 일반 컴퓨터도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회의실이나 또는 동회관에 읍면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가지고 행사장에 움직일려고 하면 큰 컴퓨터를 가지고는 움직이기는 힘들 것이 아닙니까? 고령군청내 빔프로젝트 활용할 때 보니까 노트북이 한 조가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던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까?

ː예. 다 있습니다.

ː다 있습니까?

ː예.

ː읍면마다 노트북이 다 있습니까?

ː1대씩은 있습니다.

ː지금 이것하고 한 조가 되어서 나갔습니까? 원래 있습니까?

ː원래 있습니다.

ː원래 다 있습니까?

ː예. 기존 컴퓨터나 노트북을 가지고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ː다시 한 번 읍면에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노트북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고령읍에 가니까 하던데, 말하자면 두 개가 한 조가 되어야 이루어지는데 빔프로젝트는 있고 노트북이 없으면 그것은 예를 들자면 또 표현하기어렵습니다만 우리 의원들 책상위의 노트북처럼 써 먹지도 못하고 장식용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싶은 그런 우려도 한 번 해 봅니다. 혹시 없으면 한 조가 되도록 해 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ː그것은 부서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ː110쪽 국외여비에 군정추진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없던 항목인데 위에 해외연수 배낭여행도 있고 국제교류도 있고 수출촉진도 있습니다만 올해 없던 것이 내년이면 새롭게 만드는 군정추진유공공무원해외연수가 1인당 300만원입니다. 아마 최고금액인 것 같습니다. 대비를 하자면 바로 위에 농산물수출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150만원을 주는데 300만원씩 10명, 합해서 45명, 고령군전체공직자 452명에 비해서 10%정도 갑니다. 조금 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ː이런 경우는 해외 배낭여행 가는 것은 150만원씩, 예를 들어서 10일정도 계획을 하면 150만원 정도, 반을 줍니다. 그 다음에 중앙이나 도 계획 해외연수를 하면 이런 경우도 2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농산물수출촉진관계는 150만원을 한다는 것은 10일씩 가는 것이 아니고 4∼5일씩 단기간에 갔다 오기 때문에 금액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군정추진유공공무원 해외연수는 유공자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사기진작도 다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단가가 많은 곳으로 보낼 때 그렇게 안 들겠나 싶어서 예산을 계상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선 예산 계상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ː다 해야 3,000만원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일계 토를 달면 저한테 손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기획실은 1억 3,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고 총무과는 약 6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됩니다. 혹시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우스개 이야기처럼 중요한 부서입니다만 힘있는 부서라서 예산 확보를 조금 과하게 해 놓은 것이 아닌가하는 이런 걱정도 됩니다만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좀 아껴 쓰시고 솔선수범하고 공직기강을 잡는 총무과니까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될 수 있는대로 아껴서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배호철 위원님!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곽광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각읍면에 빔프로젝트가 다 들어갔는데 1년 사용회수가 몇 번 정도인지 총무과장님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ː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활용을 하고 읍면별로 자체행사를 했을 때 활용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현재 그것으로 인해서 빔프로젝트를 작성하는 기법도 활용 하고 이렇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실제로 위원들이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예산삭감조서를 만들고 할 때는 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하고 열린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곽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약 6억이라는 불용예산이 있다는 것이 참, 이것 예산서를 볼 때 이것을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될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올해 총무행정의 예산을 2002년도 불용액의 ⅔정도 삭감해도 좋습니까?

ː사실상 전년도 2003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이 많이 줄어서 15억 8,900만원이나 감소해서 꼭 필수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ː예산설명을 할 때 과장님은 필수 예산만 계상을 했지 그 외 예산은 계상했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로 한 예산을 계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 올해는 신중을 기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예산을 쓴 것은 내년도 7월쯤 되어야 나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불용액이 얼마나 나올런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을 가지고 불용액이 너무 과하다는 쪽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실제로 총무과에서 한 빔프로젝트라든지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라든지 또 인터넷 새마을교육 등등해서 예산 선심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더러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 심의때는 불용액의 ⅔정도는 삭감조서를 만드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ː2002년도에는 예산집행이 사실상 통신관리와 전산관리 예산이 불용액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항들은 그때 당시에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집행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또 밀려가고 당겨오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은 2003년도인 금년도나 내년도에는 그런 많은 불용액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ː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의아하게 여기는 것이 국비나 도비는 쥐꼬리만큼 가져오고 군비는 주먹만한 것을 들이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국비나 도비도 사실은 우리군민들의 세금입니다. 쥐꼬리만큼 주는 국비 도비 바라보고 군비 들이대는 것은 과감히 삭감조서에 승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인터넷 선생님 배치인데 실제로 보면 일지를 작성하는 것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선생님들이 하루에 주민 몇 사람을, 민원인 몇 사람을 접해서 어떤 교육이나 컴퓨터에 대한 강의를 했는지 조사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ː각 읍면별로, 또 정보센터로 지도확인도 하고 합니다만 이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이고 군비를 보태서라도 정보화 확산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사실상 몇 명이 하루 오고 안 오고하는 그런 통계는 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철에는 적게 오고……

ː과장님! 통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선생님들이, 지금 과장님이 업무를 완전히 파악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왜! 인터넷 선생님들이 그날 그날 일지를 쓰더라고요? 일지를 쓰는데 통계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오늘은 누가 와서 무엇을 물었다든지 누가 방문했다든지 이것을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통계가 나오지 왜 통계가 안 나옵니까?

ː그런데 사실상……

ː그리고 각 읍면에 보면 형평성의 논란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5명이거든요? 고령이 8개 읍면이 아닙니까? 우리 국악당에 정보이용실이 있지요? 그러면 9명인 것 같으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쌍림 같은 곳은 정보화시범마을이 있지요? 거기에도 인터넷 선생님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등등해서 이것은 형평성이 어긋나는데다 도비나 국비 조금 준다고해서 거기에 약 배 정도 되는 군비를 붙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ː그 사항은 사실상은 집계를 다 내면 통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실업대책인부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사업이고 내년부터는 2004년부터는 인구 5,000명이상에 읍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명으로 했습니다.

ː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지역정보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ː지역정보센터는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정보센터도 1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림같은 경우 마을정보센터라고 보고 1명으로 하고 현재는 읍면마다 다는 없습니다만 거의 있는 편입니다.

ː총무과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다른 위원님! 서상록 위원님!

ː서상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곽광섭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10쪽 국외여비 과목이 지난보다 2,100만원 더 많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요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고, 금년도 여행을 다녀온 공무원 수와 집행액을 말씀해 주시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여행을 하는데 단순 여행이 아니라 선진행정을 배워서 우리 행정에 크게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ː사실상 우리군의 계획이 없는 도 연수계획에 의해서 150만원이 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그것이 증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외공무원해외여행 한 것은 총 53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계획이 25개팀 27명이고 군자체가 7팀에 26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군예산은 2003년도에는 9,75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9,7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중앙 및 도 계획 연수인원이 작년보다 느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계상을 못하고 추경때 더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중앙계획이.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사례들은 귀국보고서라고 해서 핸디에 전부 올려 놓고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경험, 그 쪽에서 보고 배울 사항을 열람을 하면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ː행정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

ː예.

ː그러면 앞으로 발전 권장할 그런 사업인데 앞으로 더 증액을 해서 행정에 발전이 된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ː감사합니다.

ː그 다음은 113쪽. 이것도 정규호 위원이 발언을 했지 싶은데 일시사역인부 과목에 일시사역인부임중에 군정주요업무추진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각 실과소 읍면별로 단순노무인부임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본 과목이 일용인부임은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음은 113쪽 밑에 일시사역인부임과목의 일시사역인부임중 출산휴가 대체인부임의 2003년도 집행실적과 출산휴가를 다녀온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지금 군정주요업무추진일시사역인부임은 지난해는 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실과소 읍면별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 일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5명이고 출산휴가대체인부임 이것은 예상을 해서 여성 가임여성 직원이 비례해서 5명 정도 예상을 한 것인데 금년 2003년도에는 1명이 갔습니다. 류해복 직원이 갔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쓰고 했습니다.

ː일용인부임이 필요가 없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단순노무인부임도 신규로 편성을 하고……

ː단순노무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읍면별로 간혹 급히 써야 될 인부임, 군에서 환경미화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청소라도 할 그런 인원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인부임, 그런 단순노무로 쓰는 것이고 출산휴가대체인부라는 것은 가임여성에 대한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용어도 많고 우리가 예산에서 모르는 것이 많아서 아는 차원에서도 묻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호철 위원님!

ː배호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에 459쪽입니다. 소화전이 고령군내 몇 개나 있습니까?

ː관내 소화전 개소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별로, 상수도가 들어오는 곳은 다 있습니다. 다산하고 쌍림, 고령, 개진 일부가 있는데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 4개 정도 보수를 해야 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로 한 것입니다.

ː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소화전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이 수리비가, 유지관리도 수리비가 되겠죠? 그런데 그 하나 수리하는데 400만원이나 듭니까?

ː100만원씩 잡았습니다. 4개소로 해서 100만원씩입니다.

ː4군데이네요?

ː예를 들어서 소화전 불이 났을 때 소방차에 막 싣는 것인데 그것이 파손이 잘 됩니다.

ː그러면 유지관리비만 들어 가는 것이지 상수도사용료는 안 주는 것이죠?

ː그것은 그냥 잠겨 있으니까 상수도 사용료는 안하죠?

ː소화전 하나 하나에 개량기는 안 달려 있습니까?

ː안 달려 있습니다.

ː그러면 소방차에서 물을 빼서 가든지하면……

ː어차피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ː군에서 부담을 해야……

ː예.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종합민원처리과

ː종합민원처리과장 곽용환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과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총액이 21억 7,990만원으로서 민원행정부문에 1억 4,364만원, 건축 및 주택사업에 8,269만원, 지적관리 부문에 5,455만원, 광공업관리에 1억 2,706만원, 교통행정 부문에 17억 7,20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입니다. 민원행정 추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직원 21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4,894만 3,000원과 민원안내 및 친절봉사 서비스를 위한 일용인부임에 1,1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등록 수기업무를 전산업무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카드대장을 일제 대사하기 위하여 읍·면에서 사역할 일용인부임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일반운영비 입니다. 주민자치센타운영, 민원발급서식, 민원인 편의시설 장비수선비,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에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입니다. 민원공무원 신원보증 공제가입과 우편료에 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주민자치센타운영강사료 및 운영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창구민원 특근 직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량비 500만원과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여비를 1,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원모니터, 자원봉사자 등 교육실비와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배우자선진지 견학 실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및 업무효율화를 위해 차량등록용 삼단 프린트기 및 민원인전용 프린트기,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용 프린트기 교체에 22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건축행정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전산발급에 따른 자료대사 일시 사역 인부임 625만원과 건축업무 추진을 위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건축행정 관리, 전산장비유지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780만원, 건축물대장 작성 및 전산화 추진 특근 매식비로 140만원, 무허가 건물 철거를 위한 장비임차비 100만원, 건축 및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344만원을 계상하였읍니다. 319쪽입니다. 관내 주택수요 여론조사를 위해 학술용역비 2,0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빈집정비사업 지원금으로 30개동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건축설계용 컴퓨터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금으로 2가구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지적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민원 및 등기촉탁보조 인부임비로 2,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지적민원 발급과 내년도 특수시책인 마을 현황도면 제작 배부에 필요한 2,057만원과 촉탁등기 및 토지이동 통지용 우편비로 3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입니다. 지적전산 및 등기촉탁 추진을 위한 특근 급식비에 75만원과 원활한 지적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9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04쪽 광공업 관리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공업무추진 여비로 3명에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가스판매업주 교육참석자 급식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산주물공단 시설보수비 및 공업용수 개발비로 각각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교통관리입니다. 주차단속요원인 교통행정 지도인부임으로 1,4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오지 및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인부임 200만원과 자동차 등록 등 관리업무추진 일반수용비로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자동차관리업무 우편료 337만 7,000원과 공영주차장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을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추진 특근매식비 90만원과 교통안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국악당 밑 공영주차장 부지임차료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 추진여비에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상습정체지역 교통지도 민간인 급식비 120만원과 공영주차장의 관리인 실비로 480만원, 교통사고예방교육 민간인 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입니다.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3개노선에 손실보상금 1,663만 9,000원과 비수익노선 운행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으로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설치관련 시설비가 13억 2,000만원으로 고아2리와 파출소뒤 부지 매입비에 8억원, 시설비 5억원과 경찰서부지 설계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비에 1억 4,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입니다. 주택특별 회계부분입니다. 세입으로는 2억 4,500만원으로서 '84년과 '87년 수해주택 53명에 대한 융자금 이자 수입이 430만 9,000원이며 융자금 원금이 1억 1,71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1억 1,359만 1,000원이며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으로는 총액이 2억 4,500만원으로 '84년과 '87년 수해주택 53명에 대한 융자금 이자 상환에 431만 2,000원이며 융자금 원금 상환금 1억 1,710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로 1억 2,3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세입으로는 19억 5,3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29만 8,000원이며 개진 및 쌍림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6,801만 2,000원, 융자회수 원금이 2억 4,46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에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입니다 세출부분으로는 농공단지 환경정리인부임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개진농공단지 배수장 전기료 및 분할 측량수수료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입니다. 개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이자상환에 6,8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입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비로 2억 4,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15억 7,059만 7,000원과 개진농공단지 입주 해지업체 원금 반환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