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탁 의원 발언

제230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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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3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조성평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목포시 보건지소 설치 건의안에 대한 논의 후 2003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보건지소 설치 건의안【이기정 의원외 11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보건지소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기정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목포시 보건지소 설치 건의안입니다. 우리 구도심권에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어 신도심권인 하당 이쪽지역은 사실상 보건소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배부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신도심권인 하당지역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산한 아이들의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까지 오기 위해서는 택시를 타고와야 되는데 택시비만 해도 왕복 1만원 이상이 들게 됩니다. - 그래서 거기에 지소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가까운데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건의문 내용을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시민의 보건의료 요구가 다양해지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치료위주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질병의 사전 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 등 시민건강증진 강화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도시지역 보건소의 경우 하부기관이 없어 도시지역 저소득계층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특히 우리지역의 경우 지리적 여건상 서남권의 중심지역의 항구도시로 신도시개발 도청이전 등으로 하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유입인구가 우리시 인구의 24%에 달하나 보건소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많아 현재 하당지역 주민의 보건소 이용율이 15.6%에 머물고 있습니다. - 한편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중 사회, 문화 여성과제로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지역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설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보건의료개혁 방향이 저소득층은 물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진료서비스 확대 제공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민들은 우리지역에도 보건지소가 설립되어 많은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의 시책은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 목포 하당지역에 보건지소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에 목포시의회 의원일동은 우리 보건지소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근거자료에서는 지금 노무현 정부 12대 국정과제를 보면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설치 등을 강화해서 2003년도에 10%∼30%의 예산을 2008년까지 책정하겠다고 노 무 현 정부에서 이미 12대 과제중에 발표를 했습니다. - 그리고 광주광역시를 보면 거기는 의료향상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보건복지센터 도시형 보건지소 등을 계획에 넣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인터넷 정보가 있습니다. -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이번에 도시형 보건지소가 민간인 의료기관이 밀집된 도시에 함께 들어서야 한다는 것은 의료하고 사실상 우리 보건지소하고는, 병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서민층들이 많은 예방접종이라든가, 간단한 질병이라든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청에 이번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아마 국회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포시에서도 거기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