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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사훈 의원 발언

제230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2003-12-09

백사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섭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3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조성평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목포시 보건지소 설치 건의안에 대한 논의 후 2003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보건지소 설치 건의안【이기정 의원외 11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보건지소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기정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목포시 보건지소 설치 건의안입니다. 우리 구도심권에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어 신도심권인 하당 이쪽지역은 사실상 보건소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배부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신도심권인 하당지역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산한 아이들의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까지 오기 위해서는 택시를 타고와야 되는데 택시비만 해도 왕복 1만원 이상이 들게 됩니다. - 그래서 거기에 지소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가까운데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건의문 내용을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시민의 보건의료 요구가 다양해지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치료위주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질병의 사전 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 등 시민건강증진 강화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도시지역 보건소의 경우 하부기관이 없어 도시지역 저소득계층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특히 우리지역의 경우 지리적 여건상 서남권의 중심지역의 항구도시로 신도시개발 도청이전 등으로 하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유입인구가 우리시 인구의 24%에 달하나 보건소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많아 현재 하당지역 주민의 보건소 이용율이 15.6%에 머물고 있습니다. - 한편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중 사회, 문화 여성과제로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지역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설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보건의료개혁 방향이 저소득층은 물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진료서비스 확대 제공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민들은 우리지역에도 보건지소가 설립되어 많은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의 시책은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 목포 하당지역에 보건지소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에 목포시의회 의원일동은 우리 보건지소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근거자료에서는 지금 노무현 정부 12대 국정과제를 보면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설치 등을 강화해서 2003년도에 10%∼30%의 예산을 2008년까지 책정하겠다고 노 무 현 정부에서 이미 12대 과제중에 발표를 했습니다. - 그리고 광주광역시를 보면 거기는 의료향상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보건복지센터 도시형 보건지소 등을 계획에 넣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인터넷 정보가 있습니다. -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이번에 도시형 보건지소가 민간인 의료기관이 밀집된 도시에 함께 들어서야 한다는 것은 의료하고 사실상 우리 보건지소하고는, 병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서민층들이 많은 예방접종이라든가, 간단한 질병이라든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청에 이번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아마 국회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포시에서도 거기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제2항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잘 아시다시피 예산설명을 하시는 과장께서는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욱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안녕하십니까? - 총무과장 박병욱입니다. -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3회추경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2천만원 추가로 지원이 돼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타직 보수 1,460만원 증액됐습니다. 단가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 12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49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역대시장 동판제작비로 49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일시사역인부임 1,438만원 차액 감액처리합니다. - 다음장, 공무원 성과상여금도 3,861만1천원, 정원과 현원의 차이 지급율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 14페이지, 연금부담금 1억3천9백만원 감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잉여금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4/4분기 납부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3천5백만원 감합니다. - 15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인건비 증가에 따른 보수총액 증가로 기관부담금을 증액시켰습니다. 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16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905만원 증액했습니다. 2003 현장견학 소감문 제작하고, 미항가꾸기 CD제작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 6억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하는 중앙식료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금년에 미시행 동이 있고, 또 잔액이 있는 동이 있어서 6억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3천1백만원, 통장자녀가 줄어들어서 3천1백만원 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전화통화료가 절약되는 바람에 2천3백만원 감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본청 CCTV 및 관리시스템 구축비 공사잔액 569만5천원 감했습니다. -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포 파크골프장, 저희들이 시비부담금 4억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 기금에서 2천만원, 시비에서 2천만원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예. 이기정 위원입니다. 역대시장 동판 제작 있죠?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예.

이기정위원

- 33명인데 사진이라든가 모든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이 부분은 사실 25분 제작이 되었고, 추가로 저희들이 발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 3대, 4대, 5대, 10대, 12대 시장님들 사진확보를 못해서 가족을 찾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1대부터 몇대까지 사진확보를 못했습니까?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1대, 3대, 4대, 5대, 10대, 12대 못했습니다.

이기정위원

-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시장명단을 보면 행정건설대장 그래 가지고 있어요. 그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저희들이 다른 타 시.도 사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49년 8월 15일 부에서 시로 행정 명칭이 변경됩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라든가,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마산시 공히 부윤을 초대시장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역대시장을 부윤을 제외할 경우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까지 각종 통계라든가, 기록, 역사 이런 등등에 1대 부윤을 저희들은 유성계씨가 되겠습니다마는 인정을 않고 2대때부터 시장으로 호칭을 할 경우라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리하는데… - 그리고 행정건설대장, 시장 서리, 등등도 어떻게 보면 재임 당시에 목포시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직위명칭에 관계없이 역대시장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예를 든다면 국무총리 서리도 역대 국무총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있는 그러한 자료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기정위원

- 사실상 시장서리같은 것은 시장으로 인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건설대장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부윤이라든가, 사실상 부윤은 그 때 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공식명칭을 부윤 및 시장명단으로 바꾼다든가 해야죠.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앞으로 참고를 해서요.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자료 정리하는데 추후에 발생하는 자료정리 등등의 의견을 참조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언젠가는 이 사항들이 정리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예. 덧붙일 말씀은 해방 이후에 우리의 행정기관 명칭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방 이후에 유성계 시장님은 '47년 8월부터 '48년 10월까지 근무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부수립 이후에 행정명칭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다 해서 이제까지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보면 우리 시청이나 다른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옛날에 해왔기 때문에 계속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용기도 좀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 전 과장님이 했으니까 또 해야 되고 이런 관행이 잘 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한번 찾아내고 해 가지고 바로잡을 것은 잡아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예. 이런 부분들은 역사학자들의 견해도 참고하고 저희들이 정리하는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예.

박병섭위원장

- 계엄 현역소령이 한번 목포시를 관장했던 것 같은데 그 분도 역대시장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그 분이 13대 시장서리로, 육군중령이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기록에는 5.16군사혁명 직후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두 현 13대 시장서리입니다. 시장 대수로는 인정을 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분 인사기록카드라든가, 인사발령대장이라든가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저희들 기록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수 기록 내지는 상당수 부분이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분에 대한 자료는 별도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백사훈 위원님!
사훈

백사훈위원

- 이기정 위원님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속 정정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공히 부에서 시로 승격이 '49년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방직후 우리 행정기관으로써 부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가 정부 수립 이후에 부는 존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그래서 1년 후 '49년 8월 15일에 행정구역 개편이 있으면서 시로 개칭이 됩니다. 광주광역시같은 경우 '49년 6월부터 부윤을 했어도 1대시장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2대 김희성씨 같은 경우에도 '46년도부터 '47년 6월까지 했어도 2대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역사자료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답변 못 드린 사항, 인사발령은 그 당시에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도에서 인사기록을 찾아 가지고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이 문제는 이 정도 하시죠?
사훈

백사훈위원

- 그런 문제는 개념정리가 먼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부와 시와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같은 성격입니까? 성격이 다릅니까? 예를 들면 제도적으로 부에서 이름을 바꿔서 시로 불렀다 하면 시장이라는게 맞는 말이고, 그렇지 않고 1개 면에서 읍이나 시로 승격했다면 읍장이나 시장이나 면장이나 그건 좀 차이가 있겠죠?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예.
사훈

백사훈위원

- 개념정리가 먼저 선행이 되면 이 문제는 결론이 나오리라 봅니다마는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사전에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부윤이라는 것이 조선시대 종2품 문관의 외관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관청인 부의 우두머리 2개의 뜻이 있고, 일제시대의 부의 우두머리고, 지금의 시장에 해당함"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가 무안부를 목포부로 개칭할 때는 1910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고, '49년 8월 15일 목포부를 목포시로 개칭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 지방자치법이 공포 시행이 되면서 목포부가 목포시로 개칭이 됐습니다.
사훈

백사훈위원

- 복잡한 논란의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부에서 시로 이렇게 개칭이 되었다고 개념정리를 해서 기록이나, 어디에 남겨두는 것도, 이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부합되게끔 한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끝나셨습니까?
사훈

백사훈위원

- 예.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예. 부탁드립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홍용현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홍용현세정과장

- 2003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부분입니다. 23쪽 세입 담배소비세가 당초 124억원에서 129억원으로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가 47억원에서 56억원으로 9억원이 증가됐습니다. - 24쪽입니다. 24쪽 공공이자가 1,903억원에서 1,478억8천9백만원으로 약 4.5%가 공공이자수입이 올라가지고 18억4,580만5천원이 증됐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5쪽되겠습니다. 세출 25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등기우편료 증액이기 때문에요. -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세무민원실 안내 간판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민원봉사과에서 세무민원 일부인 납세필증이라든가 이것을 발급합니다마는 2004년도부터는 민원실에 있던 세무민원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세무민원실에 안내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안내 간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정부의 시책이 시.군.구 세외수입 전산화사업 추진에서 2004년도부터 56개 실.과.소동과 세외수입 업무를 OCR로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시책사업으로 전국 전산화사업 추진 주전산기 구입입니다. 1억5,853만1천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5천1만9천원, 그 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 및 백업솔루션 정전시에 필요합니다마는 5,51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세무민원대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 세무민원대가 현재 취.등록세하고 면허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한 명 오게 되어 민원대를 합쳐야 하기 때문에 1식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세정과 파티션은, 우리 기구가 옛날에는 세정과하고 징수과하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세정과로 통합됐기 때문에 우리 기구조정표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파티션 3백만원, 그 다음 노후사무용 가구교체입니다. 책상, 의자, 캐비넷이 2000년 9월달에 동 기능 전환시에 전부 동에 있던 노후책상이라든가, 캐비넷을 가지고 와서 아주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책상 24개, 의자 30개, 캐비넷 32개해 가지고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동현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문동현회계과장

- 회계과장 문동현입니다. -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마지막줄 용도폐지 구 공부방 매각수입은 4,232만7천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당초에 서산동공부방을 매각하려 했습니다마는 사산.온금지구가 재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매각을 보류한 것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 공무원 연금매점 매각수입은 5억2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비입니다. 당초에 외달도 유원지 개발과 관련해서 국유지 토지와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석호 관련 국유지는 가처분 및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 사유지는 소유자가 희망하는 가격이 기 매입한 토지의 가격과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 그 대신 국고보조사업인 재활용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으로 9,113만원, 앞으로 행정용으로 사용이 예견되는 노적봉 주변 토지매입비로 3억7,32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부기내용이 적절치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 기능대학 기숙사 건물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는 논란끝에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을 한 점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12억5,386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 명시이월사업 252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 청내 구내식당은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구내식당의 현재 여건으로는 획기적인 환경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민원동에 1개층을 증축해서 식당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투.융자심사까지 마쳤습니다마는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현 구내식당을 보수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박소영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민원봉사과장

- 민원봉사과장 박소영입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 35쪽입니다. 세출분야에서 총 1천5만원을 증가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중에서 목포생활 안내책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중 물품취득비로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인들이 대기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한 건강체크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민건강관리실 운영 집기구입비입니다.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위원

- 아름다운 항구 살기좋은 목포,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에도 보면 전입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미 전입을 해서 그런지 그 책을 못봤어요. 그 책을 한 권씩 주시면 전입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민원봉사과장

- 예.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배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주민자치과장

- 안녕하십니까? - 주민자치과장 김성배입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39쪽입니다. 민방위비의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재해보상금, 재료비, 봉급 상여금 등 법적인 경비성격으로 4억9,274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재해보상금 등 5,756만원 중에서 3천5백만원, 봉급 상여금 등 3억6,816만원에서 1천5백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 재해보상금 등은 2003년도에 특별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상여금 등은 당초에는 약 350명이 근무할 것으로 추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병역자원 감소로 인한 광주지방병무청의 인원배정이 축소되어 현재는 계획보다 27명이 적은 323명이 근무하여 남은 금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정예범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범

정예범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예범입니다. - 저희 사업소 소관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43쪽 세입분야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입찰가 하락으로 370만원 감소하였고, 다음 밑에 사용료 수입으로 프로배구 유치 등 체육관 경기장 사용료 9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4쪽 일반회계입니다. 44쪽부터 47쪽까지는 경상적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하단 자체사업입니다. 47쪽 하단부터 48쪽까지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전국단위 육상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경기장 육상보조트랙 설치공사비 3억원과 육상용 스타팅블럭외 109종 장비구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 자체사업비 5억원에 대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전남도에 목포시 체육시설 분야에 파크골프장 시설비로 이미 8억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더이상 추가로 5억원 지원을 체육시설비로 받기는 타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갓바위해양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도비 5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기로 하고, 그 사업에 소요될 시비 5억원을 재원대처해 가지고 우리 유달경기장 시설확충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건 도비보조금 5억원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위원님!

김탁위원

- 전에 저희가 이 설명할 때 7억원 들여가지고 인근에 부지도 사고 한다고 했는데 부지를 산다는 얘기는 없어져버리고, 경기장 트랙하고 용품만 나와있는데…
예범

정예범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 7억원은 내년 예산에 이미 부지매입비로 확정이 되어있고 이것은 추가로 별도입니다. 별도로 5억원은 도의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김탁위원

- 아, 제가 착각했어요. 그러면 그 때 육상트랙이랑 만드는데 총 6억원이라고 했는데 또 5억원을 더 들입니까?
예범

정예범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 아니요. 부지매입만…

박병섭위원장

- 그 때 7억원 속에도 도비지원이 5억원 들어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범

정예범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 아니죠. 그건 순수한 시비 7억원이고…

박병섭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도비를 받아온다고 했었어요.

김탁위원

- 시비 7억원 중에는 땅값만 7억원이 아니라 가로등하고, 보조트랙하고 이것 전부 한다고…
예범

정예범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 아니, 보조트랙은 빠졌죠. 그 때 땅 구입하고, 가로등하고…

김탁위원

- 의결하기 전까지 저희한테 설명했던 자료하고 이 2개 예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범

정예범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탁위원

-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기획관광국 소관 예산안으로써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추영동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영동

추영동기획예산과장

- 안녕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추영동입니다. -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51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가 1억원이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 다음 52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목포의료원 발전기 및 전기설비 교체사업비로 5천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 다음 53쪽 세출분야입니다. 목포권 발전 현안사업 업무추진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사용잔액을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과 예산성과금 상여금도 사용 집행잔액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의료원 발전기 및 전기설비 교체사업 5천만원은 도비사업으로 지원받아 계상했습니다. - 55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를 기정 1억원에서 교부세 1억원이 교부되어서 2억원으로 경정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기도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조치했습니다. - 다음 56쪽입니다. 예비비 43억4,724만3천원에서 4억3천만원이 늘어난 47억7,761만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김연태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김연태관광과장

- 관광과장 김연태입니다. - 관광과 소관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세입예산입니다. 한전 심야전력 빙축열 냉방시설에 대한 지원금해 가지고 5,760만원을 세웠습니다. - 이것은 자연사박물관 냉방시설을 빙축열로 시설함에 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참고로 빙축열이라는 것이 뭐냐면 심야전력을 이용해 가지고 밤에 얼음을 얼려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낮에 얼음을 녹여서 하는 냉방시설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에너지전략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한 사업입니다. - 다음은 갓바위 해양관광사업지구 지장물 해정대집행 수수료에 대해서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1월 12일날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수수료를 수목소유자한테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수목소유자가 사진이식함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하지 않은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 65쪽 문예홍보과 갓바위 해양관광 조성사업해 가지고 5억원 도비 세입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 세입이 저희 관광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억원 도비 세입이 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60쪽 중간부분 시설비로서 전국 7대 문화관광권 거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금 15억원 중에서 1억6천만원을, 지방부담액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 5억원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비부담금 1억6천만원을 충당하고 남은 3억4천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 다음은 6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찾고있는 유달산, 북항, 그 다음에 평화광장 상가번영회 등이 자율적으로 친절하게 관광객을 맞이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 단체당 2백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상급기관에서 적극 지원을 장려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앞으로는 각종 행정평가시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위원님!

김탁위원

- 61페이지 관광지 주민자율협의체 구성현황을 자료로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태

김연태관광과장

- 예.

박병섭위원장

- 자율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연태

김연태관광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현재 유달산하고 북항하고 저쪽 평화광장 상가번영회들이 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자체적으로요?
연태

김연태관광과장

- 예.

박병섭위원장

- 그것 자료로 내 주고, 그것 어떤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연태

김연태관광과장

- 저희들이 각 단체당 2백만원씩 지원해주면 그쪽 각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친절스티커라든지, 그 관광객 환경정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손님맞이에 대한 자율적인 운동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지원을 해줬을 때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용목적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로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김연태관광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전성룡 위원님!

전성룡간사

- 방금 얘기한 세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1년 총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연태

김연태관광과장

- 금년에 6백만원, 내년에는 3백만원 편성되어있거든요. 당초에는 저희들도 금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2백만원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백사훈 위원!
사훈

백사훈위원

- 지금까지 갓바위 관광지 조성사업비로 투자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연태

김연태관광과장

- 갓바위해양관광지는 현재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 착공예정입니다.
사훈

백사훈위원

- 지금까지 조성사업을 위한 투자비, 앞으로 추진계획에 의한 예산비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연태

김연태관광과장

- 알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예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박영방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문예홍보과장

- 문예홍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승 판소리 지원금으로 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로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승 판소리 지원금으로 해서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66쪽 세출입니다. 시정연설문집은 민선3기 마지막회에 발간한 계획으로써 1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홍보탑 문안공모 우수공무원 시상금을 계획변경으로 41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67쪽입니다. 민간경사보조로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승 판소리 지원금 국비 90만원, 도비 45만원, 시비 45만원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문화재 목포시사와 동척회사 두 곳을 정비하기 위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전부 감액하는 내용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탁위원

- 대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71쪽 입장료 5백만원 사업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내역하고요. 76쪽 기획공연입장료 원래 2천만원이었는데 감액했다고 판단하는게 아니라 5백만원이면 사업이 4분1밖에 안되거든요. 이 사업을 다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내역하고, 76쪽에 찾아가는 미술관 개념부터가 생소한데 446만원 집행내역 이 두 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위원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향토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김평규 관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김평규향토문화관장

- 향토문화관장 김평규입니다. - 향토문화관 소관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에서 84쪽 세출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8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모사전송기를 '95년도 2월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되어 낡아서 이번에 대체코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시작품 인터넷 전산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구입비로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시작품 출력료로 컬러잉크젯프린터 구입비로 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식 보건사업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보건사업과장

-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태식입니다. - 저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87페이지 기타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 수입 등 6종에 대하여 변경되어 가지고 5,293만4천원 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증감사항은 세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 보조금 등도 세출분야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 상단까지 인건비로서 전임전문직의사 2명 확보키 위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계약직의사가 대신 배치되어 기타직보수 1,333만4천원 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90페이지 중간부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위탁교육비는 전라남도 사업계획에 의거 암환자 호스피스사업 위탁교육비 25만원 감하였고, 기타보상금 지역재활보건센터 전문의 문진수당은 사업이 하반기부터 시작된 관계로 전반기 문진수당 160만원 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91페이지 첫째줄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수당은 전라남도로부터 2003년 11월 14일 교부변경내시되어 35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랫줄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도 사업추진할 수 있어 시비 285만원 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과 방역 유류약품에 대하여는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거 2,272만3천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2003년 10월 20일 교부금이 변경되어 가지고 1,232만원 증하였습니다. - 다음은 바로 아랫줄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영유아 예방접종 백신은 출산율 저하라든가, 접종수 감소로 8,092만9천원 감하였고, 93페이지 에이즈환자 치료한 치료비는 당초 진료비에 대한 시비를 지급하여였으나 국비로 전환되었다고, 도에서 지급되므로 남는 금액 211만5천원 감하였습니다. - 다음 바로 아랫줄 유료 예방접종약품인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수도백신은 약품구입가가 하향조정되고 예산 10% 절감에 의해서 남는 잔액을 감하였고, 유행성출혈열 백신은 적용지원자가 감소되어 전액 감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김탁위원

- 91페이지 방역소독약품하고 유류자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되었다는데 지금도 삼향천이나 입암천 아마 천이 있는 죽교천이나 인근은 모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그제도 들었거든요.
태식

박태식보건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탁위원

- 소독을 통 안해서 너무 모기가 많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10% 예산절감한다는 것을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동 단위로 각 한분씩 있고 대형차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취약지역이 있어요. 철은 좀 지났지만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보건사업과장

- 예. 감사합니다.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청 기획실이나, 우리 과장들한테 어떤 한이 있더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방역을 하는데 약품을 10%를… 그러면 왜 처음부터 예산 세우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이 저기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김탁위원

- 삼향천 주변이나 단층짜리 건물들은 아파트하고 틀려 가지고 굉장히 모기들이 많아요.
태식

박태식보건사업과장

-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분무라도 실시하겠습니다.

김탁위원

- 연말기념으로 하세요.
태식

박태식보건사업과장

- 예.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탁위원

-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위생과 소관 강윤빈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빈

강윤빈위생과장

- 위생과장 강윤빈입니다. - 위생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9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입부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가 4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1,335만원으로 3,464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 감 사유로는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실정에서 금년초에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과태료 징수 건수가 줄어들었고,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영업장도 폐쇄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과태료 대상업소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 그래서 세입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김충경 수도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경

김충경수도행정과장

- 수도행정과장 김충경입니다. - 2003년도 목포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회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추경은 금년도 예산 집행결과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 차원의 예산이며, 신규 증액예산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수도사업 예산안 전체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1쪽부터 23쪽까지는 예산총괄표로 설명을 생략하되 15쪽 자금운용계획을 총괄보고 드리고, 2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금회추경까지 예산총액은 365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보다 약 2억9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9쪽에서부터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29쪽 상수도사업수익은 전체적으로 1억4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급수공사수익에서 당초예상하였던 것보다 수도신설 신청이 다소 감소되어 2억1천8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 3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외수익에 있어서는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한 결과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3억6천만원정도가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하였습니다. - 3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자본적수입에서는 전체적으로 4억3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자본잉여금수입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설급수공사 신청건수가 감소되어 급수공사 시설부담금 4억3천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39쪽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에서 전체적으로 5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원수 및 정수비에서 1,163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몽탄 오니처리장 준설공사, 당초에 준설대상 오니가 미발생, 일부가 덜 되었습니다. 아직 청소할 시기가 안되어서 이것을 감액을 합니다. 그리고 배수 및 급수비중 일반운영비는 982만원을 감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노력결과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 40쪽입니다. 재료비도 집행잔액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수선교체비에서는 총 1억5천1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수선비에서 수도계량기 이설사유 미발생으로 2천만원을 감하고, 나머지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급수계량기 교체비입니다. 수도계량기를 구입한 과정에서 경쟁입찰로 구입한 결과 발생한 낙찰차액 4천7백만원과 기타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이번에 1억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 다음 45쪽입니다. 일반관리비는 2억1천6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마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을,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감액을 했습니다. - 다음은 47쪽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탐진댐 개통에 대비하기 위한 용역을 2004년에 추진하기 위해 상수도 경영 합리화방안 연구 용역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48쪽입니다. 급수공사비는 상수도 신설 신청건수와 당초 예상보다 다소 감되어 세입과 함께 세출도 2억1천8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다음 50쪽입니다. 예비비에서는 타 항목 집행잔액 감액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5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2억4천4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있어서 시설비에서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를 집행하기 위한 설계 및 입찰결과 사업별로 입찰 예산집행액이 다소 발생해서 이번에 1억7천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 55쪽입니다. 제일 밑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옥암배수지 신설 시설부대비입니다마는 본격적인 사업발주가 당초에는 빠르면 금년 연말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다소 늦어져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발주가 시작되어 8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다음 56쪽입니다. 공기구비품비중 자산취득비입니다.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당초 전문업체 수선의뢰 결과 주부품을 교체하면, 3백만원 들었습니다마는 2년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사용하다가 다시 교체하라는 조언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위원님들이 세워주셨습니다마는 5천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 이상으로 3회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예산설명은 김충경 과장께서 확실하게 잘 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에는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2003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각 과별로 묶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청과 이의여부만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놓고 다음 사항을 진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2003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한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결정사항을 전성룡 간사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전성룡간사

-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합의된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소관과, 목, 부기,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22페이지 총무과 시설비 및 부대비 목포파크골프장 건립비 17억원 예결위 위임, 58페이지 기획예산과 공기업자본 전출금 목포의료원 정신병동 신축 7억5천만원 예결위 위임, 71페이지 관광과 민간이전 시민축제 등 민간행사위탁 3억원 삭감, 72페이지 관광과 자산취득비 대한민국예술원 전용미술관 전시작품 구입 2억원 삭감, 72페이지 관광과 연구개발비, 자연사문화박물관 MI 용역 3천만원 위임, 72페이지 관광과 시설비 및 부대비 문예역사관용 향토문화관 전면 개.보수 공사책임 감리비 8천8백만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성룡 간사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결정된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종합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은 삭감 및 예결위로 위임이 없고,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중 5억8천8백만원 삭감, 17억원 예결위로 위임하고 그 외 예산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몽탄정수장 및 동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위원회 현지활동이 있으니, 예결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3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전성룡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박병섭 백사훈 강원암 황정호 허정민 김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조성평 보건소장 정병조 총무과장 박병욱 세정과장 홍용현 회계과장 문동현 민원봉사과장 박소영 주민자치과장 김성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예범 기획예산과장 추영동 관광과장 김연태 문예홍보과장 박영방 향토문화관장 김평규 보건사업과장 박태식 위생과장 강윤빈 수도행정과장 김충경 ◇출석사무국 직원 전문위원 김승인 담당자 이호성 속기사 오현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병섭(인)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15시32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