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발언

박명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명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박명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막중한 예산결산위원회에 간사로서 인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적극 도와서 또 위원님들한테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최준집 의장님과 위원여러분! 오늘 제125회 정례회 심의요청 드린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 예산안 보고는 지난 25일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예산안 보고를 대충 했습니다만, 오늘은 그것을 알기 쉽게 풀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다소 길어져서 지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 1,383억 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296억 325만원, 기타특별회계 58억 6,042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8.1%가 증가된 1,737억 7,26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의 주요특징을 보면, 재정운영의 자율성, 투명성,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부서별로 총액예산을 차등 배분하는 등 총액예산 편성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차등예산 지원으로 중복 프로그램 조정 및 특성화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을 고려하여 마무리 위주로 편성, 그리고 낙후지역 불편해소와 생활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수복로와 조양~교동간 도로사업의 조기완성을 위해서 양여금사업 부담분 이외에 20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 중 농경지복구 토지보상비 부족재원을 해소하고, 목우재 터널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세계잉여금으로 처리 후 예산계상을 하였으며, 입지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반납하고, 2005년 사업으로 재추진하고자 사업시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비, 통장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부 실비보상 경비를 현실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383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9.5%인 225억 9,76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의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235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8억 5,693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74억 4,248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76억 938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473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88억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75억 6,700만원으로 그 중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억 6,700만원, 도로정비사업에 44억 4,0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21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 대비해서 14억 21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4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억 3,087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3억 4,893만원이 감액 내시된 192억 8,37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비보조금도 32억 6,641만원이 감액된 76억 3,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주요내역으로는 시립민속박물관에 16억원, 실향민관광문화촌에 9억 2,000만원,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4억원, 실비노인요양원 시설 건립에 7억 5,814만원, 해변 테마산책로 조성에 6억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10억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 6,800만원, 종묘매입방류에 1억 1,050만원, 해수인입관 정비에 1억 8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2억 2,44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연안침식방지사업으로 29억 2,240만원, 구수로 교량실시설계비 7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4억 7,739만원, 논농업 직불제에 2억 3,3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제출 후 추가로 내시되는 국·도비 보조금은 수정예산안에 다시 조정해서 다루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국회 등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경상적 경비인 재료비로 편성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의견이 있어서 인건비 항목으로 목 전환을 했고, 2004년부터 일부 예산과목에 대한 재분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77억 3,921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35억 3,754만원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181억 1,755만원으로 16억 910만원 증액, 그리고 보조사업은 672억 196만원으로 39억 1,280만원 증액, 그리고 자체사업은 281억 1,225만원으로 141억 1,831만원이 전년보다 증액이 되었고, 지방채상환은 3억 9,808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3억 7,418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67억 3,996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2억 582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총 953억 1,42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6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별로 주요 세출예산액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총 예산액은 300억 6,957만원으로 그 중에 입법·선거관리에 7억 8,399만원, 일반행정비에 292억 8,558만원이 되겠고, 주요 계상내역은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비에 7억 8,399만원, 사회단체 풀 보조금에 5억 4,4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에 1억 5,600만원,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에 2억 2,667만원, 통장 처우개선에 8억 3,169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억원, 부업대학생 인건비에 1억 4,232만원, 보존문서 전산화용역에 5억원 그리고 행정정보 통신망 현대화에 1억 8,600만원, 청사관리에 7억 7,79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559억 7,79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90억 6,770만원, 보건·생활환경개선 사업비에 145억 2,108만원, 사회보장비에 162억 969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161억 7,943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문화예술진흥에 5억 267만원, 학무정 주변정비에 4억원, 시립민속박물관 건립에 37억 1,700만원, 실향민 민속관광문화촌에 12억원, 전국대회 유치 등 체육행사에 5억 9,820만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8억원,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에 18억 9,440만원, 청소대행업체 위탁수수료 10억 6,728만원, 쓰레기매립장 부지조성에 2억 6,000만원, 종합정수장 건설 자본전출금에 49억원, 하수관거정비 자본전출금에 13억 9,7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54억 9,312만원, 경로연금에 8억 7,134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5억 4,578만원, 노인복지기금 추가조성에 1억원,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에 10억 1,086만원, 교육시설 인건비 12억 8,376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 1,760만원,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에 1억 8,50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68억 8,105만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용역하는데 21억 6,800만원, 시의 시도개설사업에 56억 3,880만원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는 총 455억 2,732만원으로서 그 중에 농수산개발비가 81억 4,188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 80억 3,925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275억 8,690만원, 교통관리비에 17억 5,929만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역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1억 2,105만원, 종묘매입방류에 1억 3,000만원, 연안정비사업에 44억 9,600만원,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에 2억 8,800만원, 바다목장화 사업에 5억원,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2억 3,35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16억원, 공공근로사업 3억 9,044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2억 8,0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및 산불방지대책에 2억 4,224만원, 해수욕장 해변테마 산책로 조성에 10억원, 해수욕장 연결도로 전주 지중화에 4억 5,000만원, 해수욕장 주차장·야영장 변경조성에 5억 6,000만원, 해수욕장 우회도로 잔여부지매입에 15억원, 구수로 교량건설에 10억원, 옥외광고물 시범도시 정비사업에 4억 6,000만원,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에 40억원, 수복로 개설에 40억원, 목우재 도로복구에 90억원, 농경지 복구에 30억 5,000만원, 관내도로 유지보수 등 28억 1,1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11억 7,152만원, 교통안전시설 2억 9,3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모두 3억 827만원으로서 민방위 대피호 원상복구에 1억 5,400만원, 등 민방위시설 및 민방위행정 등에 계상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4억 2,594만원으로 지방채상환에 3억 9,808만원, 폐기물 소각장 시설 국·도비 반환금에 38억 4,593만원, 예비비에 21억 8,194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62억 2,275만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은 영업수익에서 58억 3,726만원, 영업외 수익에서 2억 9,116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49억 8,120만원, 전년도 미수금·이월금 등 수입이 51억 1,314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은 영업비용에 34억 7,066만원, 속초정수장 등 가동설비 자산에 107억 1,646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8억 2,600만원, 영업외 비용 및 특별손실에 9억 5,963만원, 예비비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58억 4,328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24억 9,368만원, 영업외 수익 3,26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27억 9,700만원, 현금이월금·수용가 미수금 5억 2,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25억 7,942만원, 하수관거 정비 등 가동설비 자산 32억 4,287만원, 특별손실 및 예비비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5억 3,722만원으로서 세입내역은 용지매출수익이 74억 4,222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9,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세출 주요내역은 업무관리비에 1,146만원, 분양부지 해약 반환금에 1억원, 재특자금 원금·이자상환에 68억 7,136만원, 예비비 등에 5억 5,4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자금 원금·이자상환금 등 총 6억 9,183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 및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5억 8,561만원을 의료보호부담금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3억 1,000만원을 관리사무소 보수 및 기반시설 정비 등에 편입을 하였고,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13억 9,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화장장 운영 등 총 25억 196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여 공단운영비에 23억 4,440만원과 예비비에 1억 5,75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민간투자사업 예납금 3억 8,103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감리비, 사후환경성 검토용역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태용입니다. 2004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총괄,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액 1,607억 4,300만원 보다 130억 3,000만원이 증액된 1,737억 7,300만원으로 8.1%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157억 1,100만원 보다 225억 9,800만원이 증액된 1,383억 900만원으로 19.5%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50억 3,200만원 보다 95억 6,800만원이 감액된 354억 6,400만원으로 21.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3개 사업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98억 4,600만원 보다 102억 4,300만원이 감액된 296억 300만원으로 25.7%가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51억 8,600만원 보다 6억 7,500만원 증액된 58억 6,100만원으로서 13%가 증가 되었습니다. 3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계별 구체적인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은 2004년도 속초시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383억 8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157억 1,100만원 보다 19.5% 증가하였으며, 이중 세입예산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세수입 235억 2,300만원으로서 17%, 세외수입 274억 4,200만원으로서 19.8%, 지방교부세 473억 6,000만원으로서 34.2%, 지방양여금 75억 6,700만원으로서 5.4%, 재정보전금 40억원으로서 2.8%, 보조금 269억 1,600만원으로서 19.4%, 지방채 15억원해서 1%로서 구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226억 6,600만원 보다 8억 5,700만원이 증가한 235억 2,300만원으로 3.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은 증가한 반면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는 약 3%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98억 3,300만원 보다 176억 900만원이 증가한 274억 4,200만원으로 17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재산임대수입 6억 3,200만원, 사용료수입 2억 4,300만원, 수수료수입 29억 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62억원 등으로 계상 되었고,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473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8억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200만원이 감액된 75억 6,7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도로정비사업 44억 4,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9억 6,700만원, 지역개발사업 21억 6,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8억 3,100만원이 증액된 4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3억 4,800만원이 감액 내시된 192억 8,300만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32억 6,600만원이 감액된 76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15억원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을 하고자 계상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나오는 지방세 내역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2004년도 당초예산안의 세출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액 보다 19.5%가 증가한 1,383억 900만원으로 편성된 바, 세출예산 구성비율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34억 1,800만원이 증가한 300억 6,900만원, 사회개발비는 77억 6,200만원이 증가한 559억 7,700만원, 경제개발비는 73억 2,100만원이 증가한 455억 2,700만원, 민방위비는 1억 7,500만원이 증가한 3억 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9억 1,900만원이 증가한 64억 2,500만원 입니다. 장별 아래에 나와 있는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300억 6,900만원으로서 공무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127억 8,900만원, 본청 및 동 청사 정비 4억 4,700만원, 속초초등학교, 속초중학교 보조금지원 3억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559억 7,700만원으로서 문화예술진흥 5억 200만원, 속초시립박물관 건립사업비 37억 1,700만원, 실향민관광문화촌조성 12억원, 전국대회 유치 및 체육대회 참가에 5억 9,800만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 8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지원 54억 9,300만원, 실버노인요양시설 신축 10억 1,000만원, 보육시설 인건비 12억 8,300만원, 경로연금 8억 7,100만원, 그 다음 청호동수산물 공동할복장 사무실 신축 1억 2,500만원, 쓰레기매립장 부지조성 2억 6,0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사업 18억 9,400만원, 청소대행업체 위탁수수료 10억 6,70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68억 8,100만원, 도시관리계획용역 등 22억 6,8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6억 3,000만원, 시설관리공단 공원화 사업 1억원, 종합정수장 건설을 위한 상수도사업소 자본전출금 49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출금 13억 9,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경제개발비는 455억 2,700만원으로서 해수욕장 해변산책로 조성 10억원 등 4개 사업에 35억 1,000만원, 관광이벤트행사 2억 5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6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4억 7,100만원, 어업인 후계자 사무실 신축 1억 5,000만원, 해면어류 및 종묘매입 방류사업 2억 8,000만원,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8억원, 연안정비사업 44억 9,600만원, 바다목장화 사업 5억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2억 3,300만원, 경관하천 조성사업 2억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135억 5,000만원, 옥외광고물 시범도시 정비사업 4억6,000만원, 도로 미불용지 매입 등 11억원, 가공케이블 구간 지중화공사 3억원, 조양~교동 간 및 수복로 도로개설사업 80억원, 구수로 교량건설 실시설계 용역 10억원, 목우재 도로 복구 90억원, 농경지 복구 30억 5,000만원, 운수업체 보조금 11억 7,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는 3억 800만원으로서 민방위 대피호 원상복구 1억 4,5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교체 및 기능보강 1,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64억 2,500만원으로서 지방채 차입금 상환 3억 9,800만원, 폐기물소각시설 국·도비 반환금 38억 4,500만원, 예비비로 21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예산 계상내역은 각 실과소별로 지방양여금 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 등으로 해서 주요 실과소별로 주요사업비만 참고로 거기에다 게재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1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첫 번째,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2억 4,300만원이 감액된 296억 300만원 규모로 25.7%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88억 4,300만원 보다 26억 2,000만원이 감액된 162억 2,300만원의 규모로 13.9%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부문의 주요내역은 급수수익이 55억 600만원, 속초정수장 건설 시비보조금 49억원 등이며, 세출부문의 주요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15억 3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 1억 4,700만원, 지방채 차입금 및 차입이자 17억 8,300만원, 속초정수장 건설공사 93억 8,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86억 200만원 보다 27억 5,900만원이 감액된 58억 4,300만원의 규모로 32%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의 주요내역은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은 24억 9,300만원, 국고보조 등 타 회계 건설보조금 21억 9,7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억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하수도 준설토 처리수수료 2억 2,700만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2억 7,500만원, 해안변 간선오수관거 시설비 13억 9,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24억 100만원 보다 48억 6,400만원이 감액된 75억 3,700만원의 규모로 39%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의 주요내역은 청초호 유원지 매출수익 73억 1,200만원, 만천택지 및 조선소부지 매출수익 1억 2,8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부문은 지방채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68억 7,100만원, 예비비 5억 4,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주차장 설치, 시설관리공단, 대포항개발 사업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6억 7,500만원이 증액된 58억 6,1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8억 1,300만원 보다 1억 2,100만원이 감소한 6억 9,200만원의 규모로 14.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의 주요내역은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6억 6,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000만원 등이고, 세출부문의 경상경비 5,300만원, 융자금 원금 및 차입금이자 2,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6억 1,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억 9,600만원 보다 1,000만원 감소한 5억 8,600만원으로서 주요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4,500만원 등이고, 세출내역은 의료보호 부담금 5억 3,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억 4,500만원 보다 3,500만원이 감소된 3억 1,000만원으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홍우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건설과 쪽에서 말씀하시고, 세입 쪽에 13페이지는 맨 끝에 시 캐릭터 사용료 그것입니다.

전체예산요?

3,600만원입니다. 보조해주는 것이지요.

효과를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것은 연구보고서가 우리 행정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어차피 정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들, 시청동호회, 야구 같은 경우는 갔다 왔거든요. 이미 갔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가는 부분 쪽에서 가게 된다 라면 15명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까 합니다.

예.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블라디보스톡 국제교류담당 체어맨 한테서 공문이 왔어요. 내년도 5월달인가 극동아시아 쪽에 합창경연대회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있는데 속초시에서 참석을 해달라. 그런데 그 대상은 어린 아동들하고 중학교 파트까지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25명 내외로 구성해서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또 블라디보스톡 쪽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 노선을 유지해야 되고, 앞으로 대륙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행사는 민간차원에 있어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 직원들입니다. 우리직원들이 가는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은 순수한 민간차원이고, 여기 오실 분들은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50%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배낭여행도 가는데, 50%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이기 때문에 50%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아니지요? 동호회 자기들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가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십시일반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동호회 사회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50% 지원해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속초에도 팜파스 야구팀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는 것은 저쪽하고 동호회가 결성되어서 본인들 가고 오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신분인데, 공무원들이 50% 배낭여행도 가는데, 사실 이렇게 보내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50%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이 밑에 것은 순수한 민간인입니다. 합창단들이예요, 합창단, 지휘자, 단무자 그 다음에 연주자 이렇게 해서 한 30명 내외로 보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 정도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비용 중에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0만원으로 본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현재 지원되는 액이 각 동별로 동당 필요한 부분을 만족스럽게 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해줘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행사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지금 하는 사항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 실제 들어보면 장비구입비 내지는 실제 시설보수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하고 조금 달리 보셔야 되고요. 물론 이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사비라면 인원이 많으면 많이 주고 해야 되지만, 적다고 무기고가 없는 것이 아니고 크다고 무기고가 2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필요한 시설유지관리라든지 장비구입비로 하기 때문에 과다와 과소 대원수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와 있는 사항이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102여단이며, 36대대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가지고 충족스럽게 지금 계상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형평성하고 조금 달리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우대학입니다.

예.

예, 없습니다. 금년 경우 동우대학 학생회에서 노학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러한 축전 지원이 와서 현재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아마 한번에 200명 내지 230명 정도 들어올 것입니다.

현재는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많고 적다는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 부업대학생들이 시청에 들어와서 하는데 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없는 것도 문제이거든요? 처음에는 이 부업대학생 처음 운영할 때만 하더라도 시청 오면 놀고 돈을 받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현장체험을 시키고 과업을 주고 현재는 하고 있는데, 양쪽이 서로 얻는 것이 있어야지 한 쪽만 무조건 돈만 줘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면이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현재 시가 가지는 모든 문서를 CD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보관을 하는 작업인데, 현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약 140만매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예산부 때문에 약 100만매 정도만 내년도에 해서 연구보존문서라든지, 보존문서를 관리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서입니다. 모든 문서와 자료와 설계도서가 보관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 리모델링 할 때 현재 서고와 지난번 쓰던 식당을 다 터서 문서보존실을 만들고 이런 온풍장치를 해서 보관을 철저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의 문서관리 면에서 보면 사실 썪 잘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도서가 몇 년 지나면 없어지고 하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돈을 들이더라도 기초를 튼튼히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5억원이 섰었습니다. 2003년도로, 이 사업이 못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청사 리모델링이 못되어서 문서보존실이 지금 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다시 세워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불용액 처리가 되고.

예, 다시 내부설비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청사만 리모델링 되었으면 이미 집행이 다 되었을 사업입니다.

예.

이것이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조금 착오를 가진 것인데, 이런 것입니다. 32명이 나가면 현재 인원대로 세웠잖아요. 내년도는 32명이 복직 안 되고, 뭐 80% 정도 28명이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한 것인데, 실제 인력수급에 가서는 나가면 그만 오면 그만 되는 거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사실 80%라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현재 있는 인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32명이 보충이 안 되고 28명 정도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미리 한 것인데, 그것은 현실로 줄여도 되니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현재는 32명인데, 내년도에는 32명이 보충이 안 되고 27명, 28명이 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으로 80%를 잡은 것입니다. 비용을, 단가를 줄이려고 80%를 잡은 것이 아니고, 인원이 100% 보충이 안 될 것이니까,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예산계에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80년도 3월달에 만든 대피호인데요, 이것이 평생정보교육관 운동장 지하에 있는 것입니다. 대피호로서의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그냥 두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이미 '97년도에 판단이 났습니다. 나고, 시에 민방위협의회에서 용도폐쇄를 하고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아직까지 예산이 안 세워져서 폐쇄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간 사고 나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하나 더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폐쇄를 해서 원상복구를 해줘야만 그 운동장이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사고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 더 있는 것이 지금 설악중학교 운동장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있는 구조물을 없애고 되 물리게 하는 비용입니다.

일반 개인 대피호가 있지요?

지금 금호동 사무소 지하에도 화생방 대피호가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낸 단가가 아니고, 계략 설계를 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아마 거의 다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진단을 하고 나온 단가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시간 말고 초과근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시간 15시간 말고 수당을 주는 시간이 35시간이라는 얘기지요.

예.

예, 50시간 입니다.

예.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통장수당을 명문화하고 제도해서 정하는 것을 농촌과 시내를 구분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고, 계략적으로 생각할 때는 농촌 동이 업무량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하기에 따라서는 시내 동도 꽤 복잡한 것이 많은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많고 적다하는 것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는 돕기 어렵고, 제가 알기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보면 정보화 사업 쪽에 그런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그 사업에 같이 연결시키면 별도로 다른 저항 없이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시책의 내용을 이 근간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고충 상담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차단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현재 동사무소 내에다 별도로 만들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영랑동하고 조양동만, 그런데 이 예산 계상 자체를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 예산요구 자체를 우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해서 예산계에서 세워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요, 공통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시책사업과 시정시책과 지역현안시책으로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업무의 성질이 현안사항, 쉽게 얘기해서 지역의 아주 어려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있고, 아니면 시책유치하면서 잘 되게 협조관계의 성질이 있고, 이런 분류가 다를 뿐이지 큰 범위가 같다고 봐야지요.

결국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것을 굳이 이렇게 분류를 안 해도……

그러니까 또 이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딱 묶어놓으면 그것이 왜 이렇게 또 많으냐 하는 개념적인 문제가 있어서 갈라진 것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지요?

그러니까 업무 성질상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446쪽에 보면요,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각 동으로 나눠져서 전체적인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요, 지금 중앙일간지가 지역신문, 물론 당연히 지역신문 위주로 해서 우리 통반장님께 무료구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지방일간지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중앙일간지를 보게 되면, 금액으로 보게 되면 지역신문에 비해서 거의 4배입니다. 중앙일간지는 일간지이고 지역신문은 주간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주간지인데, 그것이 형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수는 같이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부수는 같잖아요.

통·반수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간지도 일주일에 한번 가는 부수도 같은 부수와 중앙일간지는 매일 가는데, 일주일에 6일 가는데, 부수로 계산했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형편성의 문제로 인해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같이 지원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지역신문의 어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금액으로 보게 되면 400%나 지금 일간지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여기에 대한 지원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현재 구독하는 것은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중앙지와 일간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은 중앙지 몇 부, 지방지 몇 부, 지역신문 이것이 아니고, 통반장이 난 지역신문 보겠다, 난 중앙지 보겠다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반장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역신문도 도민일보와 강원일보가 부수가 서로 다릅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전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통반장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배부를 해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을 보면 똑같이 동등하게 부수를 반으로 나눠서 똑같은 부수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부를 했습니다.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하고 금액으로 배분한 것이 아니고 부수로 똑같이 8개 동을 전부 다 나눴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께서 잘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요, 동별로 똑같이 지금 데이터가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8개 동을 다 검토를 해보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자료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은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앙일간지하고 지역신문하고 부수가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랑동인 경우에 도민일보가 40부이고, 동명이 34부이고……

아니 중앙일간지하고 지역신문하고 말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본인의 희망대로 했고, 그것이 너무 예산에 과다 있다 보니까 조금 조정은 아마 할 것 같은데, 비율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제가 각 동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다 같지는 않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 사실 지역신문,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다시피 굉장히 모든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역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우리 지역신문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중앙일간지 보다는 금액으로 환산해서 같이 같은 비율로 지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문화회관 사용료가 예총과 민예총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차료가 157만 4,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기타사용료에서 문화회관 사용료입니다. 징수제로 해서 대강당에 2,600만원, 소강당에 280만원, 전시실에 12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입니다. 중간부분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부분에 과태료가 1,4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내역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식에 336만 8,000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에 2,678만 4,000원, 그리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1,700만원, 지방문화원사업 유지관리비에 2,400만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에 500만원, 시립박물관 건립에 11억원, 실향민관광문화촌 조성에 4억원 입니다. 그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입니다. 중간에 문화공보과 소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93만원, 시립민속박물관 건립에 5억원, 실향민관광문화촌 조성에 5억 2,000만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4억원, 영랑호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에 2억원, 학무정 주변정비 사업에 2억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에 550만원 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입니다. 역시 도비보조금 입니다. 1시군 1대표축제, 설악제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에 258만 8,000원, 청소년 체련교실에 258만 8,000원, 여성생활체육강좌에 138만원, 장수체육대회에 277만 8,000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에 77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333만 3,000원 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에 일반행정비에 시정홍보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운영비 풀 예산이 저희과에 2,000만원, 급량비가 829만원, 그리고 시책홍보 중 기획홍보가 2,750만원, 행정홍보가 4,400만원, 연감광고가 1,400만원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앞장에 이어 계속입니다. 특집게재광고에 600만원, 그 다음에 부속실과 문화공보과에 신문구독료가 648만원입니다. 그리고 영상편집용 비디오테이프 및 CD가 420만원, 그 다음에 무인전자경비 용역료 이것이 공설운동장에 앰프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인전자경비 용역료가 79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시정리포터 메이크업에 260만원, 유선방송 선로임차에 1,200만원, 영상편집실 장비유지비에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국내여비 4,020만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주요시책사업추진홍보에 공통으로 500만원입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 중간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회의실 음향시설확충 비용이 2,2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발전기 150만원, ENG 카메라 지지대가 1,100만원, 그리고 ENG 카메라 렌즈가 1,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공보실에서 무비 촬영하는 기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에 전통시범놀이마당 전기료가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설악산입구에 무대와 엑스포장에 무대에서 행사 때 쓰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영랑호 상징조형물 전기료가 60만원, 그리고 미술심사위원 수당이 84만원,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이 105만원, 향토사료 전시관 자문위원 수당이 448만원, 전통시범놀이마당 유지관리비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엑스포장 무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행사지원비인데 문화예술행사 홍보 3종에 700만원, 그 다음에 한여름 밤의 축제행사장비 임차에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문화예술진흥시책추진비가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속초시 문화상 분야입니다. 시상금에 500만원, 상패 100만원, 수상자 꽃목걸이 40만원, 수상자 배우자 꽃다발 20만원해서 6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 112페이지입니다. 역시 문화예술진흥인데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향토사료 전시관 운영에 1,800만원인데 문화원에다 이것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회 강원도연극제에 620만원, 제21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2,30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한마당축제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엑스포장에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예술제 5월에 있습니다만, 이것 4,000만원, 그리고 2004년 신년음악회 400만원, 그 다음에 2004년 민속예술제가 600만원, 제 5회 조선족위안 훈춘시 가요제가 이것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교육에 800만원, 청소년 한마당 상설공연에 1,500만원, 속초예술 5호 발간 200만원, 청소년 국악전수 교육에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문화안내서 발간 250만원,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콘서트 이것은 설악산입구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 3,000만원, 기타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총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사업예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무대공연 제작지원에 국비 포함해서 3,400만원, 이것은 갯마당이나 춘천인형극, 강원 오케스트라, 문화관광부에서 등록된 공연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신청한 공연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50%씩 부담해서 1,100만원, 이것은 풍물, 장구, 가요, 설사진, 전통요리 등 강사초청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문화원 사업·유지관리비가 국비 50%, 시비 50% 해서 4,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운영에 이것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는데, 이것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제39회 설악문화제에 이것이 도비 700만원 포함해서 1억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에 시립합창단 운영에 현수막, 피아노조율, 악보, 팜프렛, 초청장, 포스터 포함해서 28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제22회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하는데 520만원, 예년의 예산에 견주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공연행사 참가 급식 등 단복 세탁 및 수선, 단복제작, 그 다음에 단원활동비, 연습 및 운영비 포함해서 5,284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문화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10만원, 문화재보존 영향평가위원 수당에 25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학무정 종합정비 기본설계 3,000만원, 도비 50%, 시비 50%해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학무정 경내 및 주변정비에 3억 7,000만원을 역시 도비 50%, 시비 50%해서 3억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문화회관 일반운영비,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무인전자경비 용역료, 청사 방역소독, 저수조 및 옥상탱크 청소, 소극장 DVD 타이틀, 그리고 DVD 타이틀 보관함까지 그리고 커튼을 대강당과 소강당의 커튼이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이것을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화재경보기 설비까지 해서 모두 1억 112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홍보게시판 제작에 1,000만원, 보일러실 배수설비 공사 1,000만원, 각종 배관 밸브교체 공사 1,000만원, 그리고 문화회관 안전정밀진단 및 설계용역에 6,400만원해서 9,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문화회관은 건립한지 상당히 되었고, 전반적으로 누수도 되고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냉·난방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노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안전진단을 했고, 정밀진단을 해서 리모델링 할 것인지, 또 그런 중요한 결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설계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조금씩 소 수선을 해서는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차 한번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챙겨보고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정비를 하는 그런 대책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전압전류계가 60만원, 다음 장 119페이지입니다. 전자복사기 350만원, 텔레비전 100만원해서 문화회관 시설이 상당히 이 비품이 노후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시립박물관 건립에 35억 300만원,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실향민관광문화촌 조성에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속초시립박물관 건립에 2억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시립박물관 민속유물 구입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설악 마라톤대회 선수 상해보험료를 200만원,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상·하수도가 있습니다만, 상·하수도료가 72만원해서 2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 홍보, 그리고 체육행사 장비임차, 그리고 설악 마라톤대회에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서 체육활성화업무추진비 공통경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설악 마라톤대회 시상금을 모두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전국대회 유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제4회 통일대기 종별 여자축구 선수권대회에 7,000만원, 학생 레슬링 선수권 대회에 3,000만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계속해서 문화관광부 장관기 태권도대회 8,000만원, 중·고 배구대회에 4,000만원, 문화관광부 장관기 검도대회 2,700만원, 그리고 제2회 설악배 강원도 테니스 동호인대회 300만원, 기타 전국대회 유치를 4회 정도로 더 계상을 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체육대회에 제38회 강원도민체전에 1억 8,000만원, 제12회 강원도민생활체전에 2,800만원, 그리고 강원도지사기 대회에 게이트볼 대회에 200만원, 어머니 배구대회에 150만원, 생활체조대회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축구대회, 검도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육상선수권대회, 탁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시군 대항 볼링대회, 체력왕 선발대회, 궁도대회, 역전마라톤대회, 태권도대회, 미스터 강원 선발대회, 국민생활체육 축구대회에 2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속초시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회 축구대회와 이러한 시장기 국민체육대회는 지금 여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괄해서 저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를 한 바와 같이 각 대회별 형평 문제가 있어서 예산서에다 여기는 일단 했는데, 이것은 수정을 해서 통합을 해서 대회 행사별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육대회 및 도 대회 출전에 1,300만원, 설악마라톤 대회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122만 8,000원, 생활체육 지도자육성 이것은 생활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 그런 것들입니다. 5,356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체능교실에 517만 6,000원, 청소년 체련교실에 517만 6,000원, 그리고 여성 생활체육 강좌에 276만원, 장수체육대회에 555만 6,000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에 154만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666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에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해서 8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영랑호 화랑도체험 관광지 조성에 도비 2억원 포함해서 3억 9,712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영랑호 화랑도체험 관광지 조성에 28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입니다. 초등학교 11개교에 1,100만원, 그리고 중학교 4개교에 600만원, 고등학교가 학교당 250만원씩 해서 3개교에 750만원, 그 다음에 영랑초등학교 야구부 합숙소 시설비를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초여고 카누부에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에 500만원, 종합경기장 시설보수에 관중석이 일부 본부석에서 도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전체가 도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례차례 도색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6,000만원, 그리고 구조물 균열과 누수 보수공사에 5,000만원, 그리고 실내체육관 시설에 냉·난방기가 노후해서 그것을 완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에 시설보수 및 확충입니다. 휴게실 바닥을 화장실이 있는 쪽이 되겠는데요, 바닥 타일이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공사에 2,100만원, 그 다음에 음향·전광판 보수가 2,500만원, 진입로 안내 싸인 설치 700만원, 음향장비 보수 및 확충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하단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싸이클단 합숙소 운영 및 유지비에 350만원, 싸이클 선수 등록비 등 모두 8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그 다음에 싸이클 선수 급여 등 포함해서 1억 9,832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싸이클 기자재 17종에 1,7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싸이클단 장비해서 모두 1,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행사유치에 행사지원비에 행사유치 홍보와 행사유치 시설임차료 등 1,1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유치관련 단체장 초청에 150만원, 그 다음에 행사유치 업무추진비를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행사유치 시에 체육단체와 같이 행사유치를 할 때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 대회실 입니다.

유선마이크하고 무선마이크도 교체하고…… 제가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박물관 유물 같은 것 감정할 때 2번 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내년에는 실향민민속촌하고 박물관을 하면 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저희 여기는 위원회가 다 하는 겁니다.

전체 회의 참석수당이지요? 이 위에 것은 심사위원 수당이고요.

실적이 나옵니다.

예.

우리 실정에 맞는 유물도 구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폭넓게 예를 들어서 어촌 쪽에 있는 유물도 1차 한번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추가 더 모을 것은 실향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유물들을 또 맞춰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우리 생활용기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지역에 유물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가 되면서 한 예로 축구도 여기 했고, 행사별로 수질을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 오면 우선 숙박비를 남겨놓고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식당을 또 이용하니까, 식당영업이 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유지관리 하자고 하니까 카센터도 이용할 것이고, 또 주유소, 목욕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식품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여기 선수와 학부모 그 다음에 임원들이 와서 하는 행사기간 동안에 우리 축구 같은 경우는 19일간 동안에 상당히 지역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것이 끝나는 겁니다.

예.

예, 여기에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도 일부 앞에 그런 도로는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시는 7번국도에서 연결되는 도로 이런 것은 아닙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영랑동에 있고, 이것은 여러 군데 인데 여기는 5개만 지금 한다는 것이고, 모두 11개소인데 여기는 정비를 해야 될 곳만 5개소를 했습니다.

어떤 곳요?

글쎄요, 체육시설이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동네체육시설은 또 다른 측면이고요. 또 어떤 기존시설, 아파트라든지 이런 또 다른 쪽에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동네에 유휴공간에다 저희들이 조성한 시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웬만큼 나가서 할 수 있는 곳은 꽤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보수비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또 추가시설을 해야 되지요?

예.

11개가 있고, 이것은 동네체육시설로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체육시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포장에 여기저기에 있는 이런 것은 다 빼고도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를 유치할 때 공무원만 가지 않고 체육단체 임직원하고 같이 가서 할 때에 민간인에 대한 여비보상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고가 있습니다.

예.

어디에다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게이트볼장에 있던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그것을 현대아파트에서 사용했어요? 사용했는데, 거기에다 게이트볼장을 치려고 하니까 그 컨테이너를 옮겨야 되는데, 옮길 장소 때문에 그래서 얘기되었었는 데, 그것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 이제 끝났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 된 설명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3쪽에 보게 되면요, 종합체육대회 제38회 강원도민체전과 제12회 강원도민생활체전이 있는데, 그 예산이 도민체전은 1억 8,000만원이고, 도민생활체전은 2억 8,000만원입니다. 그 예산의 차이점이 뭡니까?

도민체전에 참여하는 그 인원 하고요, 생활체전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규모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그 옆에 122쪽 보면 아까 전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는데요, 참고로 올해도 추계 중고연맹을 비롯해서 각종 대회를, 전국대회를 속초에서 유치하지 않습니까?

예.

많이 유치했는데, 전국대회 유치 시에 어떤 지역경제의 효과성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예, 냈습니다.

전체 다? 그러니까 지역에 구체적으로 어느 모텔, 어느 여관, 어떤 콘도, 몇 박 몇 일로 해서 전체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식당은 어느 식당을 사용했으며?

어느 식당까지는 안 되었고요. 학교별로……

그래서 식사 어디에서 한다 라는 것을 데이터를 그네들한테 요청하면 자료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일부는 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학교별로 투숙하는 장소, 여관이라든가 콘도시설과 그 다음에 기간, 거기에 들어온 가족들, 그 다음에 임원들이 들어간 시설은 따로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식당은 어느 식당에 갔다는 것은 없고, 식당은 기간에 따라서 3식을 해서 일반적인 음식, 가격을 따져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콘도에 투숙하는 학생들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모텔하고 콘도하고?

그 비율은 제가 금방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대충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일단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대충만 답변해 주세요.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콘도가 한 70%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콘도에 투숙해봐야 속초시에 기여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콘도의 숙박료는 속초시 시민과 전혀 연계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전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고, 지금 올해 예산도, 2004년도 당초예산도 2억 6,000만원이 지금 대외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우리시에서 실과에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서로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콘도 쪽으로 유치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고성군이 아닌 어차피 또 콘도를 유치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속초시내에 있는 콘도로 유도를 하고 아니면 가급적이면 여관이나 모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설악산 쪽으로 계약을 맺어줄 수 있도록 속초시에서 가계 역할을 하게 되면 큰 효과가 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그네들이 콘도를 선호하기 때문에 콘도를 얻어달라고 해서 그냥 콘도로 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예민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콘도는 속초시하고 도움이 안 되는데, 그 데이터까지 다 뽑아서 얼마 쓰고 갔다 라는 데이터는 이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유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가산적인 어떤 데이터 주먹구구식 데이터보다는 현실적으로 정말 속초에 얼마를 그네들이 풀고 갔으며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외에 속초 와서 사용한 그 비용처리를 다음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써서라도 정확한 자료데이터를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올 한해만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알·바 한 2명만 두게 되면 우리 직원들은 다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알·바 한 2명만 채용해서 그 데이터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를 내서 올해부터라도 정말 속초시에 그네들이 풀고 가는 전체 비용이라든가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과 이것을 전체적으로 손익분기점을 이젠 따져야할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뒷장 보면 125쪽에 보면, 각종 대회가 많은데요, 제9회 시민골프대회가 있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시민들의 어떤 위화감 조성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이것 어린이 이거든요. 말로만 시민인데, 애들도 시민이긴 시민인데……

성인과 같이 했지 않습니까?

성인이 아니고 학생들입니다.

이것은 학생들만 하는 겁니까?

예.

성인대회는 안 합니까?

성인대회 예산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성인대회하고 학생대회하고 같이……

성인이 아닌데요?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대충 대충하겠습니다. 127쪽에 보게 되면 인조 잔디 구장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인조 잔디 구장 도비예산 확보에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지역현안 문제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그런 문제이고, 앞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큰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조구장 아까 장소에 대해서도 말씀이 많이 나왔지만, 많은 속초 축구동호인들이 깊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잔디구장 조성이 된 다음에 관리주최를 어디에 맡길 것인지 혹시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아직 안 해 보셨습니까?

예.

여기에 상당히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여론을 청취하셔서 나중에 원한 듣지 않도록 체육회라든가 축구동호회라든가 모든 분들께 같이 조율을 잘 해서 이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골프대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학생입니다.

이것은 학생들만 합니까?

예, 확실히 학생입니다.

일반인들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쪽에 129쪽 보면요, 종합경기장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아까 홍우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 보수 및 확충비에 대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종합경기장을 지난번에 한번 이용해 보니까 음향장비 시스템이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확충인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하고 시설관리공단 사업 계획인데…… 아까 우리 김정한 위원님 보셨습니다만, 우리 회의실에 유선마이크와 무선마이크……

이것 종합경기장입니다.

제 얘기는 거기도 2,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2,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도 아마 규모가 크기 때문에 4,000만원이 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파악을 잘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종합경기장을 전체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음향기기실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구경도하고 그 시스템을 잘 이용도 했습니다. 이용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다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게 되면 음향·전광판 보수도 있습니다. 음향시스템과 이중으로 전광판 보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6,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물론 전광판은 종류가 다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영랑초등학교 야구부 합숙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체육관 지원은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체육관이 아닌 합숙소는 체육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래 초·중등학교는 시에서 거의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더 잘 아시겠지만, 원래 고등부 이상, 고등부 이상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초·중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냥 체육관 지원문제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못합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타 초등학교 체육관 지원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었는데, 거의 다 안 되었었거든요. 거의 다 안 되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타 초등학교는 지원이 초등학교가 지원을 못해준다고 해서 불과 몇 년 전에 속초시에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과 모든 관계자분들이 와서 속초시장님실과 부시장님실, 전부 다 관계 부서 들렸더니 못 해주겠다 라고 해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지원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아까 김정한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부탁했던 부분을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지윤 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지방세 세입은 235억 2,300만원을 예산 계상 했습니다. 이중 보통세가 203억 7,100만원, 주민세가 37억 3,000만원, 재산세 18억 6,900만원, 자동차세가 32억 1,300만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자동차세 중에서 승용자동차가 28억 9,000만원, 승합자동차가 2억원, 화물자동차가 1억 2,300만원을 예산 계상 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52억 200만원, 이중 국산담배가 45억 9,000만원, 외산담배가 6억 1,200만원을 예산 계상 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40억 7,700만원, 그 다음에 주행세가 22억 8,000만원을 예산 계상 했습니다. 목적세가 21억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가 17억 3,200만원, 사업소세가 3억 7,00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10억 5,000만원을 예산 계상 했습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5억 7,499만원, 이중 도세 징수교부금이 4억 6,563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3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이 1,5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3억원, 기타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고 세출부분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 세출총액은 2억 3,7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로서 1억 5,057만원, 이중 일반운영비 5,360만원, 급량비 495만원, 지방세 고지서 2,248만원, 세외수입 고지서 134만원,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160만원, 체납처분 수수료 1,61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2,151만 9,000원, 인터넷납부 수수료 57만 5,000원, 세외수입 장부 114만원, 수입증지 인쇄 299만원, 납세자의 날 성실납세자 감사패 84만원, 자동이체 정보통신요금 392천원, 신용불량등록 PC집중방식 이용료 24만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 210만원,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 수당 70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 3,2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총 3,348만원, 이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사무담당활동비 2,68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직전년도이전 체납액 징수포상금 1,2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자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 위탁비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9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천공·제본기, 잉크젯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레이저 프린터, 노트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200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산출기초의 42억원이 산출기초로 나와 있는데, 이것 42억원 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목표를 체납액의 25% 정도를 거둬 들이겠다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목표치를 25%로 잡은 것입니다.

금년도 징수실적은 우리가 금년에도 당초 목표액을 한 10억원 정도로 해서 체납액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정확한 것은 내년 2월말 현재 집계를 저희들이 1년 동안 한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소 11월말 현재 28.5%인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통계는 내년도 2월까지 받아들여서 내년 2월말에 종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3개월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만, 11월말까지 현재 징수율은 28.59%를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금년도 목표액 연간 10억 3,600만원 중에서 현재 징수액이 7억 4,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를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욕심내지 않은 수치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부마감이 그렇게 되게 됩니다.

예, 저희들 벌써 지금 28.5% 이니까……

예, 목표치는 이미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 집니다.

이것은 저희들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물론 민간인들도 포함이 됩니다만, 주로 공무원들한테 이것이 지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닉세금이라든가 탈루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조례 정한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민간인이 받은 적은 없었고,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기앙양 측면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체납차량을 위해서 검색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검색기가 있는데, 현지에 단속을 하러 나가서 이 차량이 체납된 차량이고 또 얼마가 체납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을 입력되어 있는 노트북 데이터에 의해서 검색하는 그런 검색기로 수행하는 그런 용도에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제가 컴퓨터에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PDA 겸용이라고 그럽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자 갖고 있는 그러한 PDA용량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수정하기 위한 그러한 용도로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트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이 조금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PDA도 가지고 나가서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느꼈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 필요합니다 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담당분들께 보조발언을 들을 때는 마이크를 꺼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전체 체납관련 자료를 다 입력하기에는 현재 PDA만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다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정한 위원님 말씀은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서 노트북을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 체제가 갖춰지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보충적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마디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요 우리 담당 직원분들과 대화 나누는 것이 굉장히 소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해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용히 우리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앞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꺼놓고 조용히 말씀하시고 다시 답변할 때 켜놓고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