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함태용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25일 제12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진국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늘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을 심도있게 위원님들께서 다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본 위원에게 위원장 자리를 추천해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박명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명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명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박명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막중한 예산결산위원회에 간사로서 인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적극 도와서 또 위원님들한테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최준집 의장님과 위원여러분! 오늘 제125회 정례회 심의요청 드린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 예산안 보고는 지난 25일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예산안 보고를 대충 했습니다만, 오늘은 그것을 알기 쉽게 풀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다소 길어져서 지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 1,383억 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296억 325만원, 기타특별회계 58억 6,042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8.1%가 증가된 1,737억 7,26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의 주요특징을 보면, 재정운영의 자율성, 투명성,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부서별로 총액예산을 차등 배분하는 등 총액예산 편성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차등예산 지원으로 중복 프로그램 조정 및 특성화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을 고려하여 마무리 위주로 편성, 그리고 낙후지역 불편해소와 생활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수복로와 조양~교동간 도로사업의 조기완성을 위해서 양여금사업 부담분 이외에 20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 중 농경지복구 토지보상비 부족재원을 해소하고, 목우재 터널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세계잉여금으로 처리 후 예산계상을 하였으며, 입지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반납하고, 2005년 사업으로 재추진하고자 사업시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비, 통장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부 실비보상 경비를 현실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383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9.5%인 225억 9,76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의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235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8억 5,693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74억 4,248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76억 938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473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88억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75억 6,700만원으로 그 중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억 6,700만원, 도로정비사업에 44억 4,0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21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 대비해서 14억 21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4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억 3,087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3억 4,893만원이 감액 내시된 192억 8,37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비보조금도 32억 6,641만원이 감액된 76억 3,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주요내역으로는 시립민속박물관에 16억원, 실향민관광문화촌에 9억 2,000만원,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4억원, 실비노인요양원 시설 건립에 7억 5,814만원, 해변 테마산책로 조성에 6억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10억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 6,800만원, 종묘매입방류에 1억 1,050만원, 해수인입관 정비에 1억 8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2억 2,44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연안침식방지사업으로 29억 2,240만원, 구수로 교량실시설계비 7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4억 7,739만원, 논농업 직불제에 2억 3,3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제출 후 추가로 내시되는 국·도비 보조금은 수정예산안에 다시 조정해서 다루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국회 등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경상적 경비인 재료비로 편성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의견이 있어서 인건비 항목으로 목 전환을 했고, 2004년부터 일부 예산과목에 대한 재분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77억 3,921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35억 3,754만원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181억 1,755만원으로 16억 910만원 증액, 그리고 보조사업은 672억 196만원으로 39억 1,280만원 증액, 그리고 자체사업은 281억 1,225만원으로 141억 1,831만원이 전년보다 증액이 되었고, 지방채상환은 3억 9,808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3억 7,418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67억 3,996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2억 582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총 953억 1,42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6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별로 주요 세출예산액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총 예산액은 300억 6,957만원으로 그 중에 입법·선거관리에 7억 8,399만원, 일반행정비에 292억 8,558만원이 되겠고, 주요 계상내역은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비에 7억 8,399만원, 사회단체 풀 보조금에 5억 4,4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에 1억 5,600만원,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에 2억 2,667만원, 통장 처우개선에 8억 3,169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억원, 부업대학생 인건비에 1억 4,232만원, 보존문서 전산화용역에 5억원 그리고 행정정보 통신망 현대화에 1억 8,600만원, 청사관리에 7억 7,79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559억 7,79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90억 6,770만원, 보건·생활환경개선 사업비에 145억 2,108만원, 사회보장비에 162억 969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161억 7,943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문화예술진흥에 5억 267만원, 학무정 주변정비에 4억원, 시립민속박물관 건립에 37억 1,700만원, 실향민 민속관광문화촌에 12억원, 전국대회 유치 등 체육행사에 5억 9,820만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8억원,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에 18억 9,440만원, 청소대행업체 위탁수수료 10억 6,728만원, 쓰레기매립장 부지조성에 2억 6,000만원, 종합정수장 건설 자본전출금에 49억원, 하수관거정비 자본전출금에 13억 9,7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54억 9,312만원, 경로연금에 8억 7,134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5억 4,578만원, 노인복지기금 추가조성에 1억원,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에 10억 1,086만원, 교육시설 인건비 12억 8,376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 1,760만원,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에 1억 8,50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68억 8,105만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용역하는데 21억 6,800만원, 시의 시도개설사업에 56억 3,880만원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는 총 455억 2,732만원으로서 그 중에 농수산개발비가 81억 4,188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 80억 3,925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275억 8,690만원, 교통관리비에 17억 5,929만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역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1억 2,105만원, 종묘매입방류에 1억 3,000만원, 연안정비사업에 44억 9,600만원,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에 2억 8,800만원, 바다목장화 사업에 5억원,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2억 3,35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16억원, 공공근로사업 3억 9,044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2억 8,0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및 산불방지대책에 2억 4,224만원, 해수욕장 해변테마 산책로 조성에 10억원, 해수욕장 연결도로 전주 지중화에 4억 5,000만원, 해수욕장 주차장·야영장 변경조성에 5억 6,000만원, 해수욕장 우회도로 잔여부지매입에 15억원, 구수로 교량건설에 10억원, 옥외광고물 시범도시 정비사업에 4억 6,000만원,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에 40억원, 수복로 개설에 40억원, 목우재 도로복구에 90억원, 농경지 복구에 30억 5,000만원, 관내도로 유지보수 등 28억 1,1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11억 7,152만원, 교통안전시설 2억 9,3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모두 3억 827만원으로서 민방위 대피호 원상복구에 1억 5,400만원, 등 민방위시설 및 민방위행정 등에 계상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4억 2,594만원으로 지방채상환에 3억 9,808만원, 폐기물 소각장 시설 국·도비 반환금에 38억 4,593만원, 예비비에 21억 8,194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62억 2,275만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은 영업수익에서 58억 3,726만원, 영업외 수익에서 2억 9,116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49억 8,120만원, 전년도 미수금·이월금 등 수입이 51억 1,314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은 영업비용에 34억 7,066만원, 속초정수장 등 가동설비 자산에 107억 1,646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8억 2,600만원, 영업외 비용 및 특별손실에 9억 5,963만원, 예비비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58억 4,328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24억 9,368만원, 영업외 수익 3,26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27억 9,700만원, 현금이월금·수용가 미수금 5억 2,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25억 7,942만원, 하수관거 정비 등 가동설비 자산 32억 4,287만원, 특별손실 및 예비비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5억 3,722만원으로서 세입내역은 용지매출수익이 74억 4,222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9,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세출 주요내역은 업무관리비에 1,146만원, 분양부지 해약 반환금에 1억원, 재특자금 원금·이자상환에 68억 7,136만원, 예비비 등에 5억 5,4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자금 원금·이자상환금 등 총 6억 9,183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 및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5억 8,561만원을 의료보호부담금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3억 1,000만원을 관리사무소 보수 및 기반시설 정비 등에 편입을 하였고,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13억 9,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화장장 운영 등 총 25억 196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여 공단운영비에 23억 4,440만원과 예비비에 1억 5,75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민간투자사업 예납금 3억 8,103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감리비, 사후환경성 검토용역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태용입니다. 2004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총괄,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액 1,607억 4,300만원 보다 130억 3,000만원이 증액된 1,737억 7,300만원으로 8.1%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157억 1,100만원 보다 225억 9,800만원이 증액된 1,383억 900만원으로 19.5%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50억 3,200만원 보다 95억 6,800만원이 감액된 354억 6,400만원으로 21.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3개 사업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98억 4,600만원 보다 102억 4,300만원이 감액된 296억 300만원으로 25.7%가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51억 8,600만원 보다 6억 7,500만원 증액된 58억 6,100만원으로서 13%가 증가 되었습니다. 3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계별 구체적인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은 2004년도 속초시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383억 8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157억 1,100만원 보다 19.5% 증가하였으며, 이중 세입예산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세수입 235억 2,300만원으로서 17%, 세외수입 274억 4,200만원으로서 19.8%, 지방교부세 473억 6,000만원으로서 34.2%, 지방양여금 75억 6,700만원으로서 5.4%, 재정보전금 40억원으로서 2.8%, 보조금 269억 1,600만원으로서 19.4%, 지방채 15억원해서 1%로서 구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226억 6,600만원 보다 8억 5,700만원이 증가한 235억 2,300만원으로 3.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은 증가한 반면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는 약 3%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98억 3,300만원 보다 176억 900만원이 증가한 274억 4,200만원으로 17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재산임대수입 6억 3,200만원, 사용료수입 2억 4,300만원, 수수료수입 29억 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62억원 등으로 계상 되었고,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473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8억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200만원이 감액된 75억 6,7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도로정비사업 44억 4,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9억 6,700만원, 지역개발사업 21억 6,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8억 3,100만원이 증액된 4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3억 4,800만원이 감액 내시된 192억 8,300만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32억 6,600만원이 감액된 76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15억원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을 하고자 계상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나오는 지방세 내역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2004년도 당초예산안의 세출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액 보다 19.5%가 증가한 1,383억 900만원으로 편성된 바, 세출예산 구성비율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34억 1,800만원이 증가한 300억 6,900만원, 사회개발비는 77억 6,200만원이 증가한 559억 7,700만원, 경제개발비는 73억 2,100만원이 증가한 455억 2,700만원, 민방위비는 1억 7,500만원이 증가한 3억 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9억 1,900만원이 증가한 64억 2,500만원 입니다. 장별 아래에 나와 있는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300억 6,900만원으로서 공무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127억 8,900만원, 본청 및 동 청사 정비 4억 4,700만원, 속초초등학교, 속초중학교 보조금지원 3억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559억 7,700만원으로서 문화예술진흥 5억 200만원, 속초시립박물관 건립사업비 37억 1,700만원, 실향민관광문화촌조성 12억원, 전국대회 유치 및 체육대회 참가에 5억 9,800만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 8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지원 54억 9,300만원, 실버노인요양시설 신축 10억 1,000만원, 보육시설 인건비 12억 8,300만원, 경로연금 8억 7,100만원, 그 다음 청호동수산물 공동할복장 사무실 신축 1억 2,500만원, 쓰레기매립장 부지조성 2억 6,0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사업 18억 9,400만원, 청소대행업체 위탁수수료 10억 6,70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68억 8,100만원, 도시관리계획용역 등 22억 6,8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6억 3,000만원, 시설관리공단 공원화 사업 1억원, 종합정수장 건설을 위한 상수도사업소 자본전출금 49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출금 13억 9,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경제개발비는 455억 2,700만원으로서 해수욕장 해변산책로 조성 10억원 등 4개 사업에 35억 1,000만원, 관광이벤트행사 2억 5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6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4억 7,100만원, 어업인 후계자 사무실 신축 1억 5,000만원, 해면어류 및 종묘매입 방류사업 2억 8,000만원,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8억원, 연안정비사업 44억 9,600만원, 바다목장화 사업 5억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2억 3,300만원, 경관하천 조성사업 2억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135억 5,000만원, 옥외광고물 시범도시 정비사업 4억6,000만원, 도로 미불용지 매입 등 11억원, 가공케이블 구간 지중화공사 3억원, 조양~교동 간 및 수복로 도로개설사업 80억원, 구수로 교량건설 실시설계 용역 10억원, 목우재 도로 복구 90억원, 농경지 복구 30억 5,000만원, 운수업체 보조금 11억 7,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는 3억 800만원으로서 민방위 대피호 원상복구 1억 4,5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교체 및 기능보강 1,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64억 2,500만원으로서 지방채 차입금 상환 3억 9,800만원, 폐기물소각시설 국·도비 반환금 38억 4,500만원, 예비비로 21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예산 계상내역은 각 실과소별로 지방양여금 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 등으로 해서 주요 실과소별로 주요사업비만 참고로 거기에다 게재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1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첫 번째,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2억 4,300만원이 감액된 296억 300만원 규모로 25.7%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88억 4,300만원 보다 26억 2,000만원이 감액된 162억 2,300만원의 규모로 13.9%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부문의 주요내역은 급수수익이 55억 600만원, 속초정수장 건설 시비보조금 49억원 등이며, 세출부문의 주요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15억 3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 1억 4,700만원, 지방채 차입금 및 차입이자 17억 8,300만원, 속초정수장 건설공사 93억 8,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86억 200만원 보다 27억 5,900만원이 감액된 58억 4,300만원의 규모로 32%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의 주요내역은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은 24억 9,300만원, 국고보조 등 타 회계 건설보조금 21억 9,7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억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하수도 준설토 처리수수료 2억 2,700만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2억 7,500만원, 해안변 간선오수관거 시설비 13억 9,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24억 100만원 보다 48억 6,400만원이 감액된 75억 3,700만원의 규모로 39%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의 주요내역은 청초호 유원지 매출수익 73억 1,200만원, 만천택지 및 조선소부지 매출수익 1억 2,8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부문은 지방채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68억 7,100만원, 예비비 5억 4,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주차장 설치, 시설관리공단, 대포항개발 사업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6억 7,500만원이 증액된 58억 6,1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8억 1,300만원 보다 1억 2,100만원이 감소한 6억 9,200만원의 규모로 14.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의 주요내역은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6억 6,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000만원 등이고, 세출부문의 경상경비 5,300만원, 융자금 원금 및 차입금이자 2,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6억 1,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억 9,600만원 보다 1,000만원 감소한 5억 8,600만원으로서 주요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4,500만원 등이고, 세출내역은 의료보호 부담금 5억 3,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억 4,500만원 보다 3,500만원이 감소된 3억 1,000만원으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홍우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이 자료 검토해 주실 때 말입니다. 지금 이 검토보고서가 기획감사실장님 얘기한 것하고 지금 비슷합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어떻게 이월되어서 어떤 사업이 효과성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검토해 가지고 오셔서 보고해 주셔야지, 지금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시고요, 여기서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2장 남았는데요,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하는 위원 많음) 거의 다 했으니까 그러면 마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돼서는 괜히 시간낭비이고 안 된다는 얘깁니다.

마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3억원 이며, 세출내역은 경상경비 1,300만원, 관리사무소 보수 및 기반시설정비 8,000만원, 예비비 2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0억 2,000만원 보다 3억 7,000만원 증액된 13억 9,0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0억원 등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경상예산 1억 3,000만원, 예비비 12얼 1,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3억 3,400만원 보다 1억 6,800만원이 증가한 25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세입내역은 체육시설 및 장묘시설 사용료 3억원, 주차장수입 16억 1,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억원 등이며, 세출예산 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23억 4,400만원, 예비비 1억 5,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대포항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7,800만원이었으나, 3억 300만원이 증액된 3억 8,1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3억 8,100만원이고, 세출은 대포항 관광개발을 위한 사업비가 대부분으로서 시설비 등 3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4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태풍 피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열악한 시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15억원을 발행하는 등 마무리 수해복구사업 추진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시립박물관 건립, 조양~교동 간 도로개설, 수복로 개설 등의 조속한 완공을 위한 예산투자와 각종 스포츠마케팅 효과를 위한 전국대회의 유치 및 기반시설 등에 중점 투자되는 예산으로서 사회개발분야 40%, 경제개발 분야 33% 등 전체 세출예산의 73% 이상이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경제개발 분야에 중점 계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살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2년간 태풍 피해복구 사업비의 확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으로서 전체 예산에 73% 이상이 사회·경제개발 분야에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종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등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또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고 정확한 예산심의를 통하여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우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은 기획감사실에서 제안설명과 거의 비슷해서 거의 다 중복된 그런 유인물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우길 위원께 발언 건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홍우길 위원입니다. 지금 이 검토보고서가 제안설명과 거의 흡사 하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지, 이것 사업에 대해서 그냥 숫자를 읽어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하는데 시간만 많이 지나갔다고 봅니다. 차라리 검토의견만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회계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입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 중에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색인하기 좋게 미리 페이지를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13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가 세입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게 되면 세입부분에 시 캐릭터 사용료를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일반교부세 법정교부세 473억 6,000만원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 최종 정리분에 대한 내년도 인상분을 포함해서 한 4% 정도 계상을 해서 473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억 6,700만원, 도로정비사업에 44억 4,0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에 재정보전금으로 18억원, 인건비에 3억 4,000만원, 소하천 정비에 2,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도세 받는 재정보전금 4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요. 세출은 5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풀 운영비가 5,390만원, 그 다음에 풀 급량비가 756만 8,000원, 법령집 추록대가 1,500만원, 관보구독료가 1,440만원, 그리고 C·I 활용 행정봉투 제작에서 대 행정봉투를 만드는데 200만원, 그리고 한 장 넘겨서요, 소 행정봉투를 만드는데 500만원 되겠습니다. 시 캐릭터 보조형 출원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비가 802만 5,000원, 그리고 내년도 시정현황을 발간하는데 700만원, 주요업무 실천계획 책자를 발간하는데 300만원, 그리고 관학협의회 연구보고서 제작하는데 500만원, 시정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은 그 전에는 5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평가위원들에 대한 그 수당 또 다른 수당도 마찬가지로 다 7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2만원이 인상이 되었지요. 그래서 시정평가위원 수당에 168만원, 관학협의회 운영수당에 336만원,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운영수당에 21만원, 그리고 그 밑에 행사지원비에 현수막 만드는데 26만원, 프래카드 42만원, 살림살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풀 여비가 2,730만원이 계상 되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500만원이 섰고요.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추진비에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우수부서 시상에 우수부서 3개 부서에 300만원, 장려에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의원상해 부담금에 960만원을 계상을 했고, 속초시관학협의회 심포지엄 개최에 1,200만원, 시정평가용역에 3,000만원, 속초시관학협의회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6과제에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예산편성 지침서에 99만 6,000원, 예산서 제작에 720만원, 예산작업용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에 400만원,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에 762만원, 재정투융자 심사위원 수당에 84만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위원 심사수당에 18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사위원 참석수당에 140만원, 국내여비에 4,000만원, 지역현안사업에 2,000만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지방재정운영활동비에 300만원, 지역개발진흥활동비에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예산담당활동비가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64페이지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 65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만, 사회단체 풀 보조금이 5억 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지방재정정보화 위탁대행사업에 200만원, 고속복사기에 3,000만원, 노트북 2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88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56만원, 그 다음에 감사활동비가 되겠습니다만,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감사부서에 28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행정송무편람 발간에 500만원, 청문수당에 125만원, 변호사 선임료에 4,500만원, 소송수행 감정평가 수수료에 3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 소송수행 인지대 500만원, 소송수행 송달료 50만원, 소송수행 검증료 200만원, 직원 법률교육 강사수당에 5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업무활동비에 100만원,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68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18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증인출석 보상금에 45만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사례금에 200만원, 그 다음에 배상금등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은 소송이 재기되어서 저희시가 폐소가 되어서 반환금을 내게 되는 경우입니다만, 윤동희, 고순자, 장태환, 정영식, 안춘자 이렇게 해서 뒷장 69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소송수행 부담금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류통상에 있어서 번역료가 250만원, 통역료에 160만원, 환동해 거점도시 10차 회의 기념총서 발간을 1,000만원, 요나고시 파견직원 연수보고서 총서 발간하는데 500만원, 파견직원 숙소운영에 450만원,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71페이지, 파견공무원 상해보험료에 30만원, 파견직원 시험 선발하는데 29만 5,000원, 국내외 교류도시 인사방문 차량임차입니다. 이것 90만원, 요나고시 파견공무원 관사 전세인상분 매년 한 5% 정도 인상이 됩니다만, 105만 2,000원, 그 다음에 국외여비입니다. 제10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가 내년에 도문시에서 있게 됩니다. 그때 참석하는데 900만원,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그레샴시 방문에 1,500만원, 대만 대동현과의 교류관계 600만원, 블라디보스톡 문화교류단 파견하는데 1,000만원, 그리고 요나고시 파견직원 사전답사에 450만원, 요나고시 파견직원 항공료입니다만, 귀임을 하고 부임을 할 때 들어가는 항공료입니다. 50만원, 문화공연단 요나고시 파견 안내입니다. 거기 2명에 300만원, 직원동호회 요나고시 방문 항공료지원 50% 지원되겠습니다만, 375만원, 외빈초청여비에서 국내교류도시 각종 행사 초청하는데 300만원, 국제 자매도시 공연단 초청하는데 2,000만원, 그레샴시 대표단 초청에 500만원, 요나고시 연수공무원 국내출장에 100만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시책교류추진비에 1,000만원, 국제교류협력에 1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속초시 공연단 국제자매 교류도시 방문을 하는데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미국 그레샴시 방문에 1,250만원, 대만 대동현 방문에 통역 한 사람 대동을 하는데 150만원, 블라디보스톡 문화교류단 파견하는데 2,2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 입니다. 자매교류도시 방문 여비에 300만원, 블라디보스톡 문화교류단 파견 국내여비에 300만원, 국제문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요나고시 파견직원 휴대전화기 60만원, 이것은 처음 나온 사항입니다만, 와서 근무하고 일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화기 없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전화기는 사주고 부담은 본인이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구입 값입니다. 다음 요나고시 연수공무원 생활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척산진입로 포장사업 지방채 이자가 8,448만원, 그 다음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지방채 이자가 2,0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0억 320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처우개선비는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 또는 봉급의 인상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처우개선 인건비는 1.8%, 그리고 인건비당 총 보상은 3% 인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4.8%가 되겠습니다. 4.8% 인상분을 적용을 해서 1억 7,873만 5,000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이월액과 불용액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월액요?

어디에 있지요?

원래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전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저희가 평가를 하려고 참고사항으로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전체 사업에 전년도 2003년도 이것이 4차 추경이 끝나야만 나오나요?

예.

전년도에는 여기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없다 생각하고요. 페이지가 없으니까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수복로와 조양~교동간 도로사업에 조기완공을 위하여 양여금 사업 부담금 외 2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당겨지는 것입니까? 이 수복로하고 조양~교동간요?

저희가 어차피 국비가 내시가 되고 자금 영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보통 한 20, 30억원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기에는 굉장히 기대에 어긋납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비라도 재원을 조금 연기해서 가능하면 시비를 당겨보자는 그런 의도이지, 혹 이것을 언제까지 몇 년을 앞당기겠다는 그런 판단은 저희들로서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고사업을 가지고 우리 시비부담만 먼저 투입하는 경우에 실장님께서 현장에 대한 브리핑을 별도로 받아 보십니까?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위성에 대해서 보고 안 받았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 쪽에 받은 것은 없고요, 일단 수복로 라든가 우회도로가 우리 속초시의 기간도로이고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주민의 전체적인 여론이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소통이 된다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별도에 저희들 부서에서 브리핑을 받았다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개로 쪼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수복로 쪽이 주민 주거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개통시키고, 조양~교동간은 물론 제 지역구입니다만, 그쪽은 아직까지 7번국도하고 부영 도로가 지금 도로 자체가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도로가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복로 쪽에다 이 부분을 다 투입해서 시내 쪽을 빨리 개선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저희들이 소관 부서하고 얘기하겠지만, 하기 전에 예산담당 하시는 실장님한테 먼저 대충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할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우재터널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들 수해복구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처리로 예산 계상하였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불법은 아니고요, 예산이 작년도에 태풍 "루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고,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도 없고 이월되어서 넘어왔던 것이 실제 끝나는 연도가 '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회계연도 맞춰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넣어서 끝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 21억 6,000만원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우리 시책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새로운 속초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어떤 제시된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해마다 쓰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볼 것은 아니고요, 올해 새로운 이 지역개발 정책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을 어떻게 비중을 뒀는지 그것을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하게 어떤 지역개발을 정책적으로 가는 사업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과 문제인데요, 종묘매입 방류를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행·감에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소득이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하라고 했더니 이것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일부 종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것이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구매자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종묘에 관련해서는……

그러한 얘기를 지금 언론에는 안 나갔는데, 저희들이 행·감하면서 지적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 말씀하고 그것이 연결되어서 그런 맥락을 사회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크게 쓰는 사항입니다만, 일단은 그 사업은 효과성을 보고 그 부서가 추진하는 것을……

그러니까 검토를 신중하게 해 봐 달라는 얘깁니다.

주무부서에서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도요, 실제 검토를 해도 거의 수박 겉 핥기 식이거든요. 사실 가서 확인은 해도 우선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이렇다 하게 되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지금까지 해왔고 별 탈 없이 해왔고 주민 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이렇게 관리감독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제가 실장님하고 별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구수로 교량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재원조달이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 의회에 별도 한번 설명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67억 3,99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 보다 2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해서 사업명칭이 없는 예비비가 과다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비비가 한 20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가 각 해당 실과에 지원 징수로 나가는 사항인데, 그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그냥 실장님 입장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일단 예비비 성격으로 지원재비가 다 포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많게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 쓰여질 곳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는 그 항목을 정해서 나가는 부분이 많은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뜻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예.

그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5억 4,400만원 예산되어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사회단체들이 보조받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한번 검토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심사위원들도 민간인들하고 우리 보조를 많이 주는 해당 실과에서 같이 연계적으로 해서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어차피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전년도 사업에 대한 어떤 휘드백 차원에서 그것을 다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효과가 있었느냐, 과연 이것이 할만한 사업이냐 이래서 앞으로는 그런 그 휘드백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업대학생 인건비 1억 4,232만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 사업자체가 저도 굉장히 환영하는 사업입니다만, 이왕이면 학생들을 조금 더 삶의 체험현장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교육의 연장선에서 부업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 바다목장화 사업이 5억원 예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책적인 바탕이 큰 것 같고요, 홍우길 위원님도 저번에 현장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입지선정위원들이 왔을 때 그 때도 아마 그 분위기를 보셨으면 잘 알 거예요. 우리 또 수산과장이 내년도에 우리는 떨어진다는 예상을 해 본적도 없고 된다고 판단해서 우리는 예산까지 세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은 어떤 신용이면서도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실정이지만 저희들이 정책차원에서 이것을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잘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에 세웠으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았겠냐, 일단 삽 들고 나가는데는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얻지 않을 수 있냐 해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주차장하고 야영장 변경조성비 5억 6,000만원 중에서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광과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관광과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 받거나 하는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임대료 받는다는 것이 운영비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게 되면……

그러니까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사업은 관광과에서 한다는 이 얘기이지요?

사업을 해서 넘겨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폐기물소각시설 국도비 반환금 38억 4,593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감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안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 된 것은 아니고, 담당부서는 2005년도에 국가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되면 그 계획에만은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보니까 어떤 서면이나 구두적으로 약속을 했다는 말이예요.

감사원 감사에서 부처에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저희들한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내려오지 않았고, 구두로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의견차이는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일단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에 분양부지 해약반환금 1억원 있습니다.

예.

이것은 분양 받았던 것을 해약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해지시킨 겁니까? 세출내역에 해약반환금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별회계 쪽이어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주택사업 특별회계 보시면, 우리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기금조성이 별도로 안 되어 있나요?

별도 기금은 없습니다.

명칭만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예.

그리고 우리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 전부 다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예.

끝났으면 그 사업 마감해서 정산처리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인데, 담당 부서의 의견 조율을 충분히 들어보고 원하는 방향으로 하다 최종적으로 분위기가 일반회계 쪽으로 와야 된다 라면 그렇게 저희들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지 소관 부서하고 대화를 해도 이해가 쉬운데, 전혀 이것 가지고 소관 부서하고 얘기하게 되면 서로가 오해가 될 요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실장님한테 듣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중에서 예비비가 1억 5,75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 소관 주무부서보다 많은 예비비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너무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시정평가를 얼마마다 한번 씩 하지요? 62쪽입니다.

시정평가를 금년도 것을 내년 2월까지 하게 되는데, 저희들 지방행정포럼에다 예산을 줘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대한 시정평가를 또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1년에 한번 씩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요, 민간인 해외여비 부분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 공연단이나 자매·교류도시 방문이라든가 그레샴시 방문이거나 하는데, 우리 민간교류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 지난번에도 왔습니다만, 요나고시하고 자매교류 맺어서 조경식 전 의원님께서 맡고 계신 그런 부분들, 그 다음 그레샴시 민간교류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속초시에서 별도의 예산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일본이나 그런 데에서는 그것을 지원하는 예산을 별도로 지방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저희들하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부담으로 거의 이뤄지는 것입니까?

거의 자부담이고, 특히 시나 현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갈 때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나고시에 소비자질서협의회가 있고, 속초시도 요나고시협의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갈 때 어떤 공공적인 사 등의 시가 직원이 해줬는데, 개별적으로 왔다가 안 나가고. 우리시에 어떤 특명을 띄고 간다 라면 직원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도리의 원칙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시정 질문하면서 시장님께도 인사했습니다만, 우리 주변국가에 인프라 형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에 방문하는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방문해서 어떤 외교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왕성한데, 이런 민간부분도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그래서 관과 민이 같이 협력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에 뭔가 끌어 올 수 있는 이런 쪽에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물류학에 대한 지금처럼의 어떤 교류보다도 조금 더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 쪽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예산도 그렇게 되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드려 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8페이지에, 재정보전금 40억원은 뭐로 소비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 우리시에서 도세를 받고 있지 않아요? 취득세, 등록세가 주된 세종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30% 받습니다. 30%를 받는데, 그 중에서 3%는 순수한 징수를 하는데 필요한 징수세목을 받고, 나머지 27%는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는 것인데, 그것 전체금액이 40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어들이는 만큼 그 요율에 의해서 산정 된 것이 그 40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40억원을 우리 속초시……

우리시에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쓰는 거예요. 세입으로 잡아서 쓰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64페이지 보면요, 예산담당 활동비 해서 15만원씩 해서 5명이 12월까지 하는데 이 분들은 뭐하는 분입니까? 우리 공무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예산담당활동비 말입니까?

예.

이것은 예산담당 공무원들 세원발굴하고 하는데 노고가 많아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8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지침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달에 15만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윤동희씨 만천동 소송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 기소가 되어서 부담금을 내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다 사야 됩니다.

완전히 고법에서 패소되었습니까?

예.

1억 2,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은 이미 최고법정에서 우리가 패소했던 부분이에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도로사용료를 받는데요, 돌출간판이 400개가 돼요?

그것은 건설과 쪽에서 말씀하시고, 세입 쪽에 13페이지는 맨 끝에 시 캐릭터 사용료 그것입니다.

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학협의회 운영수당이 있거든요, 관학협의회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예산요?

예.

3,600만원입니다. 보조해주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를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것은 연구보고서가 우리 행정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효과라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예.

그리고 68페이지요, 부당이득금 반환된 것은 분명히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정리는 해야 됩니다.

이것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빨리 정리를 해서 이 분들이 제2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2페이지를 보시면요, 직원동호회 요나고시 방문 항공료지원 해서 등산, 야구만 지원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들, 시청동호회, 야구 같은 경우는 갔다 왔거든요. 이미 갔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가는 부분 쪽에서 가게 된다 라면 15명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까 합니다.

다 지원한다?

예.

예를 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예.

저는 2군데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많은 문화교류 방문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3페이지 보면 블라디보스톡 문화교류단 파견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문화 쪽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얼마 전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블라디보스톡 국제교류담당 체어맨 한테서 공문이 왔어요. 내년도 5월달인가 극동아시아 쪽에 합창경연대회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있는데 속초시에서 참석을 해달라. 그런데 그 대상은 어린 아동들하고 중학교 파트까지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25명 내외로 구성해서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또 블라디보스톡 쪽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 노선을 유지해야 되고, 앞으로 대륙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행사는 민간차원에 있어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여기 72페이지에 요나고시는 50%이고, 블라디보스톡은……

아니 그 직원들입니다. 우리직원들이 가는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요?

블라디보스톡은 순수한 민간차원이고, 여기 오실 분들은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50%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배낭여행도 가는데, 50%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디는 100%이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이기 때문에 50%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민간인이 50% 되고, 공무원이 100%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동호회 자기들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가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십시일반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동호회 사회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50% 지원해주는 겁니다.

동호회에서요?

예,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속초에도 팜파스 야구팀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는 것은 저쪽하고 동호회가 결성되어서 본인들 가고 오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신분인데, 공무원들이 50% 배낭여행도 가는데, 사실 이렇게 보내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50%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이 밑에 것은 순수한 민간인입니다. 합창단들이예요, 합창단, 지휘자, 단무자 그 다음에 연주자 이렇게 해서 한 30명 내외로 보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무 지원하는 쪽에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넉넉하게 해서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는 것도 어떻겠느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에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실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일반회계 예비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지금 20억 320만 1,000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예비비가 1% 이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전년도에 우리가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비비를 1% 정도에서 근사치에 맞추는 것이 났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지금 이 계획은요, 원래 1%로 일반회계를 계상할 것이 있는데, 내년도는 폐기물 관련해서 조양동 쪽에 주민지원기금을 해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숨은 뜻이 섞여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6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니까 시정현황 발간, 주요업무실천계획 책자 발간, 이런 것이 전년도는 시정현황 발간이 500부 했는데, 올해는 또 700부로 늘어났고, 이것이 왜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업무라는 것이 시간과 기한이 지나게 되면 점점 늘어납니다. 민원과 관계없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 만큼 시정현황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금년 들어서 조금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200부 올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작년보다 우리가 기채를 발행한 것이 언제 발행했는지 모르지만, 기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한 40%가 늘었습니다. 40%가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것이고, 주요업무실천계획 책자 발간을 작년에는 주요업무실천 책자를 발간하지 않고 주요업무실천계획 제작이라고 해서 얼마 안 들어갔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62페이지,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했지만, 민간위탁 속초시 관학협의회 연구과제 수행 여기에 전년도는 10개 과제에 2,000만원인데 올해는 2개 과제가 더 늘어서 2부를 하는 것이네요. 16개 과제를 가지고 2회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부 12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지역담당 분과가 있고, 지역개발 분과가 있기 때문에 교수분들 12분이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6개 과제 가지고 2회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전년 보다 꽤 많이 늘었네요? 400만원이 늘었으니까.

예, 늘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보면 예산편성 지침서 제작, 예산서 제작도 전년도 보다 늘었고, 다 많이 늘어도 몇 10%씩 많이 늘어서……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전년도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었습니까?

각 해당 실과로 잘라줬습니다.

잘라줬는데, 이제는 예산심의를 하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6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68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서 이 분들이 돈을 안 찾아간 것입니까?

부당하게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법으로 이 땅을 지금까지 썼던 땅에 대한 이득금을 내 놓아라, 사용을 했으니까 사용료를 내 놓아라 해서 저희들이 준 것이거든요. 사실 이 땅은 저희들이 사야 되는데, 이 많은 땅을 다 살수가 없어서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부당이득금 반환이 임대료 주고 있는 겁니까?

예.

이것 엄청나게 많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에 윤동희씨 땅이 7번 국도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안 받고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어차피 줄 수밖에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72쪽에 보게 되면 직원동호회 요나고시 방문 항공지원료가 있는데, 여기 지금 50만원씩 15명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방문할 경우에 이번에 요나고시위원회에서도 요나고시를 방문했지만, 전체경비가 50만원입니다. 여기 항공료 지원비만 50만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전체지원비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50만원에 50% 이니까 25만원 아닙니까?

지금 여기 50만원씩 15명이라고……

그러니까 50%로 하지 않았습니까?

50%라는 것입니까?

50%니까 2/1 아닙니까? 반만 주겠다는 것이지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국제 자매도시 공연단 초청해서 요나고시하고 대동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것이 확정이 된 겁니까?

지금 거의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동현 쪽은 저희들이 그분들이 오고 가고 하게 되면 이분들이 2월 5일날 오게 되면 관계가 협의가 되면 그렇게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공연단 초청을 하게 되면 특별히 미리 사전에 협의된 사항은 있습니까? 어떤 공연단이 오려는지?

보통 우리가 공연단이 오게 되면 이번에 설악제 행사 때 그쪽 우리가 초청을 했고, 또 우리가 그쪽 축제 때 우리한테 친필도 나가고 이럽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자매도시위원회에다 예산을 넘겨주는 겁니까? 이 공연자체를 속초시에서 직접?

아니지요, 직접해서 하는 겁니다.

직접하는 겁니까? 참고로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과감하게 해주되, 필요한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해줘야 됩니다. 대신 집행을 하되 철저하게 감사를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보게 되면 업무수행 활동비에 감사담당활동비라고 있습니다. 항상 행·감 때도 지적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속초시 감사계가 활성화되어서 전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활동비를 책정해줘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매일 여기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활동비가 부족하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거의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다고 해서 많이 주면 좋겠지요. 이 감사수당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한달에 100만원씩 주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쓰임새 있게 어느 부서는 얼마큼 주라 하는 그런 것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직원들 내가 많이 주면 더욱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6만원씩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월 6만원하면 택시비하고 점심식사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어떻게 행정감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달리 한번 더 연구를 하셔서 감사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 문제가 야기되면 과감하게 질타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열악한 환경만 따질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에서 이쪽으로 더 편성을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감사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활성화시키는데 큰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가장 지성으로 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입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37만 4,000원과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여비 43만 4,000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59만 3,000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115만 5,000원을 세웠고, 다음은 39쪽 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보조로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26만 3,000원,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여비 30만 4,000원, 민방위의 날 교육훈련비 41만 5,000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80만 8,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48만 6,000원을 세입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40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1천만원과 도민의 날 행사비로 도비 500만원,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6,8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사업비로 262만 2,000원을 도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77쪽입니다. 출산휴가를 대비한 대체인력 인건비로 750만원과 일반운영비 6,940만원, 급량비 1,587만 7,000원을 계상 하였고, 78쪽입니다. 군경합동훈련 참가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100만원과 일·숙직 수당으로 일직수당 1,008만원과 숙직 4,008만원, 연휴에 숙직을 대비해서 150만원, 토요일 숙직에 6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위탁교육비로 6개월 교육에 550만원, 8주 교육에 600만원, 4주 교육에 2,400만원, 2주 교육에 3,000만원, 1주 교육에 3,600만원을 계상 했고, 직무교육 부담금으로 2주 교육에 750만원과 다음 장입니다. 1주 교육에 750만원, 3주 교육에 225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신교육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분권 교육 참여여비로 2,029만 5,000원과 발간실 용품비로 8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교양도서 구독료로 자치행정지 210만원, 지방자치지 252만 2,000원, 도시문제지 84만원, 지방행정지 105만원, 자치발전지 210만원 계상했고, 무인전자경비 용역료로 1,080만원을 계상했고, 퇴직공무원들에게 공로패를 드리기 위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시정유공 및 단체시상하기 위한 감사패로 240만원과 상장제작 500만원, 청사옥상 게양용 기 제작에 70만원, 행사용 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태극기 외 1종에 336만원과 시기 112만원, 가로용 기 900만원을 계상했고,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부담금으로 300만원과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10만원과 공무원교육 외래강사 수당으로 100만원, 소양고사 시험수당으로 110만원, 직원능력개발비로 1,500만원 계상했고, 청원경찰 피복비로 사후 하복과 상·하복으로 36만원과 구두 45만원, 동복 27만원, 동점퍼 9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 5,410만원과 중앙부처 업무협의 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외여비로 중앙 및 도 단위 교육기관 주관 해외연수 여비로 6,000만원과 지방행정 시책분야 우수사례 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로 4,000만원, 공직자 해외 배낭여행에서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82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시장님 업무추진비 5,300만원과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3,700만원을 계상 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10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주요시책추진비로 4,500만원과 주요시정시책추진비 3,000만원, 지역현안시책사업 3,700만원, 직원사기진작대책 100만원, 공무원 애로·고충해결에 대해서 300만원 계상 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0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83쪽입니다.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자여비로 200만원과 공무원 외래교육 강사여비로 100만원을 계상 했고, 시책유공 민간인 시상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시책공무원 시상을 위해서 300만원과 공로연수 공무원 산업시찰을 위해서 800만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여비로 3,000만원,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을 위해서 1억 2,960만원과 성과상여금 3억 2,986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8억 9,996만 5,000원과 다음 장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3억 5,849만원, 재해보상 부담금으로 1,414만원을 계상 했고,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 3억 7,11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망조위금으로 3,000만원과 재해부조금 450만원, 공무원 요양비 500만원을 계상 했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방독면 구입비 510만원과 방탄헬멧 구입비 31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85쪽입니다. 국고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1억 5,736만 2,000원과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한 경상보조를 위해서 1,200만원과 자본보조를 위해서 2,800만원 그리고 36관리대대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인사기록카드 보관용 캐비넷 구입에 100만원과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 40만원, 방호실 난로구입비 10만원을 계상 했고,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급여비로 4,390만 2,000원과 주휴수당 650만 4,000원, 요원들의 유니폼 제작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87쪽입니다. 매달 발간하는 설악의 메아리 인쇄를 위해서 5,700만원과 행정서비스헌장 안내 팜프렛 인쇄를 위해서 100만원, 설악관광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전화료 300만원, 전기료 180만원, 우편요금 60만원, 통신회선 사용료 60만원, 월임차료 1,560만원, 사무실 관리비 720만원, 연료비 64만 2,000원, 신문구독료 43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88쪽입니다. 통장증 제작에서 20만원과 행정서비스헌장 시민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98만원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147만원을 계상 하였고, 주민여론행정추진을 위한 업무시책비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을 위해서 2,217만 2,000원과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로 700만원, 평화통일자문회의 참석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89쪽입니다.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800만원과 행정서비스헌장 민원보상을 위해서 25만원과 퇴직통장 공로패 제작을 위해서 360만원, 통반장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320만원 계상 했고,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을 위해서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관학 상호협력 구축을 위해서 500만원과 영랑호 일주 시민건강달리기를 위한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90쪽입니다. 제10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도비보조 500만원을 포함해서 1,000만원을 계상 했고, 속초초등학교 다목적실 건립 지원해서 2억원과 속초중학교 급식소 신축 지원해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91쪽입니다. 동계부업대학생 아르바이트로서 7,116만원과 하계 또한 7,116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민의식 운동 홍보물 제작해서 500만원과 신지식인 인증패 제작을 위해서 36만원, 시민의식 교육 강사수당으로 100만원, 국민운동대회 참가 버스임차료로 120만원, 시민의식 선진지견학 버스 임차료로 1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92쪽입니다. 새마을 중앙교육 입교 여비로 1,200만원과 새마을지회 전국단위 행사 참가를 위한 비용으로 2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참가비용으로 150만원 계상 했고, 부업대학생 현장체험활동 시에 중식을 제공해서 400만원 계상 하였고, 우수민간단체 시상을 위해서 최우수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9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비용으로 1,910만원과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1,29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의 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과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2억 2,504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94쪽입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시설부대비로 162만원과 행정전산서명 인증키 및 관련 솔루션을 구입하여서 318만원을 계상 했고, 신 전자문서에 S/W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자결재 백업용 테이프를 구입하기 위해서 216만원과 24만원 계상 했습니다. 95쪽입니다. 우편요금 1억 800만원과 전화요금으로 기관 집중관리 요금 4,200만원, 실과소동 전화요금 4,280만원 계상 했고, 행정통신망 전용 회선료로 초고속 국가망 사용료 3,600만원과 시~동간 사용료로 5,620만원, 시내회선 사용료 1,260만원을 계상 했고, 행정전화 가설을 위해서 77만원과 단기 일반전화 가설을 위해서 20만원, 그리고 그룹웨어 S/W 유지비로 1,283만 2,000원을 계상 했고, 전자결재 서버유지비로 1,07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96쪽입니다. 초고속 ATM 통신망 유지보수비로 640만 1,000원과 전자교환기 유지보수비로 655만 8,000원, 팩시밀리 동보장치 유지보수비로 101만 4,000원, 고정용 무선설비 기지국 비용으로 67만 4,000원, 휴대용 비용으로 76만원, 아마추어 무선설비 비용으로 24만원, 화상회의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8만 8,000원과 팩시밀리 유지보수비 51만 2,000원, 행정방송장비 유지보수비 40만 3,000원, 키폰 주장치 유지보수비로 41만 4,000원과 전화기 수리를 위해서 258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97쪽입니다. 당직실에 비상벨 유지보수비로서 26만 3,000원과 통신자재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존문서 전산화용역비로 5억원과 정보화사업 전산화를 위한 비용으로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자결재용 스캐너 구입비로 400만원과 하론 소화장비 구입비로 2,400만원, 가스식 휴대용 소화설비로 1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98쪽입니다. 자료관실 보안장치를 위해서 120만원과 재난·재해용 위성전화기 구입을 위해서 2,400만원, 본청과 사업소간 행정정보 통신망 현대화를 위해서 1억 8,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팩시밀리 보안장비 구입을 위해서 420만원과 시~도간 ATM통신망 E1 VOICE 카드를 구입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통신시설 건축물 사용전 검사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2,707만 5,000원 계상 하였고, 공익요원의 급여비로 1,304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99쪽입니다. 공익요원의 상여금으로 217만 4,000원, 교통비로 1,440만원, 중식비로 2,880만원을 했고, 피복비는 근무복 358만 4,000원, 근무화 102만 4,000원, 잠바 102만 4,000원, 우의 25만 6,000원, 장갑 27만 2,000원, 요대 3만 5,000원, 명찰 11만 3,000원, 모자 17만 2,000원, 방한복 128만원 계상 했고, 직무교육 여비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0쪽입니다. 공무상 단체해상보험 가입해서 218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충무계획서 발간을 위해서 1,000만원과 민방위용 가로기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120만원, 민방위 실기평가요원 수당 지급을 위해서 20만원 했고, 공익요원 체육대회를 위해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2쪽입니다. 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참가자 여비보상해서 100만원과 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시상을 위해서 최우수 50만원, 우수 40만원, 장려 60만원, 노력 80만원 계상 했고, 지역민방위대장 건강진단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비로 197만 6,000원 계상 했고, 103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73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방위 통대장 교육을 위해서 125만원과 중앙교육 입교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253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104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에 전기료로 120만원, 전용회선료로 360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료로 216만원, 민방위시설 연료비로 540만원, 경보시설 장비유지비로 1,10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750만원 계상 하였고, 민방위 대피호 원상복구를 위해서 1억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5쪽입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시설 교체와 기능보강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화생방 물품으로 MK-1 해독제 구입을 위해서 1,406만 5,000원과 KM258 피부제독제 98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0만원, 시범학교 민방위 장비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6쪽입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로 500만원과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세 번째 줄에 통반장들에게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기 위해서 404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으로 412쪽입니다. 동 예산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랑동에 초과근무수당으로 5급 338만 7,000원, 6급 287만 3,000원, 7급 515만 6,000원 계상 했고, 8급 462만원, 9급 207만 2,000원을 했고, 기능직 187만 5,000원 계상 하였고, 일용인부임으로 사환에 대한 급여로 716만원, 상여금 237만 2,000원, 연월차수당 57만원, 주휴수당 123만 4,000원 계상 했고, 자치센터 운영요원에 급여비로 716만원과 상여금 237만 2,000원, 414쪽입니다. 연월차수당 57만원, 주휴수당 123만 4,000원, 초과근무수당 135만 4,000원, 교통보조비 90만원, 급식보조비 120만원 계상 했고, 일반운영비로 2,975만 7,000원과 통반장 신문구독료로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지역신문 비용을 계상 했습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각 동 운영비는 그냥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영랑동에 사회복지 상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18쪽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00만원과 419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4,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25쪽 동명동 입니다. 상단에 현재 동에 있는 앰프가 노후되고 선로가 나빠서 보수비로 300만원과 환경미화원의 대기실 개축비로 500만원을 계상 했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00만원과 칼라프린터 구입비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27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4,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금호동에 433쪽입니다. 금호동 사무실 청사 상수도 인입공사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 했고,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 100만원, 카메라 구입비 100만원, 이륜자동차 구입비 12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434쪽에 문서세단기 구입비 75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436쪽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4,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교동 443쪽에 주민숙원 사업비 4,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학동 449쪽입니다. 노학동 사무소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철거하는 비용으로 100만원과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00만원, 칼라프린터 구입비 100만원, 스캐너구입비 50만원과 민원실 회전의자 구입비 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52쪽에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양동 458쪽입니다. 청사광장 보수공사비로 200만원과 청사지하실 보수공사비로 500만원, 사회복지 고충상담실 설치 500만원 계상 했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00만원과 팩시밀리 구입비 100만원, 문서세단기 75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459쪽에 주민등록표 보관함 구입비 9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62쪽에 예초기 구입비로 80만원이 계상 되었고,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4,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68쪽입니다. 청호동 예산으로 청사정화조 하수관 연결공사비로 300만원과 청사 서고 보수공사비로 500만원, 동 앰프 선로보수로 300만원을 계상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 100만원, 주방 싱크대 50만원, 비문보관 이중캐비넷 보관 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69쪽에 문서보관함 구입비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72쪽에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1,500만원씩 4,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예초기 구입비 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78쪽에 대포동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00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4,000만원과 예초기 구입비 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우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분량이 많아서 점심식사 후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우길 위원께서 지금 질의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감사 중지를 하고 식사 후에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 하는 위원 많음)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국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김진국 위원님, 공직자 해외배낭여행이라고 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 보조입니까?

70% 정도입니다.

여기 72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동호회 요나고시 방문 항공료지원 해서 여기에서는 50% 지원했는데, 여기에서는 70% 지원해 줍니까? 이것이 얼마인데 몇 % 지원한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00만원 곱하기 20명해서 예산이 섰는데요, 여기에서 70%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 예산서 아닙니까?

전체비용 중에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0만원으로 본 것입니다.

70%에 해당하는 것을요?

예.

총액경비가 나와서 20명 곱하기 70% 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경상보조금 동대해서 150만원 곱하기 8개동 되어 있는데요, 1,200만원 그렇지요?

예.

예비군이 형평성에 따라서 일부가 많은 동은 상당히 많을 것이고, 적은 동은 상당히 적을 것 같은데,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속초에서는 노학동하고 조양동이 상당히 많지요? 그리고 적은 동하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현재 지원되는 액이 각 동별로 동당 필요한 부분을 만족스럽게 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해줘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떠한 행사를 하더라도 보면……

이것 행사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비유해서 봤을 때, 큰 동네하고 작은 동네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보니까, 뭐 형평성이야 똑같이 주는 것이 맞겠지요. 아니면 예비군의 1인당 얼마는 환산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준다든가 해야지 합리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지금 하는 사항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을 때 행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비유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제 들어보면 장비구입비 내지는 실제 시설보수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하고 조금 달리 보셔야 되고요. 물론 이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사비라면 인원이 많으면 많이 주고 해야 되지만, 적다고 무기고가 없는 것이 아니고 크다고 무기고가 2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필요한 시설유지관리라든지 장비구입비로 하기 때문에 과다와 과소 대원수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와 있는 사항이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102여단이며, 36대대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가지고 충족스럽게 지금 계상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형평성하고 조금 달리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36대대하고 지역예비군 육성은 동대 입니다. 그것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고려를 하셔서 적은 동하고 큰 동하고의 차이를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 하에 말씀드립니다. 이것 고려를 해봐 주시고요. 88페이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지금 100만원 가지고 7개대, 700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심의하면서 올리자고 하는 얘기가 이상할지 몰라도 적은 부분은 상당히 적은 것 같고, 어느 정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9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관·학 상호협력 구축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느 학교입니까?

동우대학입니다.

동우대학요?

예.

관대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금년 경우 동우대학 학생회에서 노학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러한 축전 지원이 와서 현재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 그리고 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에 지역인재육성 부업대학생인데요, 지금은 상당히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대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벌어서 학비에 보태 쓰려고 하는 학생들도 엄청나게 많은 것에 비해서 100명 정도가 상대적으로 이것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것 접수하면 몇 명 정도 들어오지요?

아마 한번에 200명 내지 230명 정도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많고 적다는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 부업대학생들이 시청에 들어와서 하는데 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없는 것도 문제이거든요? 처음에는 이 부업대학생 처음 운영할 때만 하더라도 시청 오면 놀고 돈을 받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현장체험을 시키고 과업을 주고 현재는 하고 있는데, 양쪽이 서로 얻는 것이 있어야지 한 쪽만 무조건 돈만 줘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면이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데, 너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경기가 안 좋은, 부모님들의 주머니 사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업을 하는 측면이 더 많을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요, 보존문서 전산개발비에 보면 보존문서 전산화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앞으로 현재 시가 가지는 모든 문서를 CD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보관을 하는 작업인데, 현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약 140만매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예산부 때문에 약 100만매 정도만 내년도에 해서 연구보존문서라든지, 보존문서를 관리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5억원입니다.

예.

그것을 용역을 하는데 5억원씩 줘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의문을 가지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이면서 아까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서입니다. 모든 문서와 자료와 설계도서가 보관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 리모델링 할 때 현재 서고와 지난번 쓰던 식당을 다 터서 문서보존실을 만들고 이런 온풍장치를 해서 보관을 철저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의 문서관리 면에서 보면 사실 썪 잘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도서가 몇 년 지나면 없어지고 하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돈을 들이더라도 기초를 튼튼히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에 필요성이 꼭 필요해서 용역비로 5억원씩 나가야 될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5억원이 섰었습니다. 2003년도로, 이 사업이 못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청사 리모델링이 못되어서 문서보존실이 지금 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다시 세워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 세웠던 것은……

불용액 처리가 되고.

불용 처리되고……

예, 다시 내부설비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청사만 리모델링 되었으면 이미 집행이 다 되었을 사업입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보게 되면 근무복 같은 것을 보면 8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다른 과 같은 경우는 100% 주는데, 왜 여기서는 80%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조금 착오를 가진 것인데, 이런 것입니다. 32명이 나가면 현재 인원대로 세웠잖아요. 내년도는 32명이 복직 안 되고, 뭐 80% 정도 28명이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한 것인데, 실제 인력수급에 가서는 나가면 그만 오면 그만 되는 거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사실 80%라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현재 있는 인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32명이 보충이 안 되고 28명 정도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미리 한 것인데, 그것은 현실로 줄여도 되니까요.

그 예산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세워져야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80% 밖에 안주지만, 그런데 다른 부서에 가게 되면 100%란 말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단속요원이 1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20명이고 100%라는 얘기지요. 공익요원인데 근무복을 예를 들어 1만원 짜리면 8,000원 2,000원 이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현재는 32명인데, 내년도에는 32명이 보충이 안 되고 27명, 28명이 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으로 80%를 잡은 것입니다. 비용을, 단가를 줄이려고 80%를 잡은 것이 아니고, 인원이 100% 보충이 안 될 것이니까,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예산계에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요, 시설비에 민방위 대피호 원상복구 속초도서관인데, 이것을 원상복구 라고 하는 개념, 그 전에는 언제 있었습니까?

이것이 '80년도 3월달에 만든 대피호인데요, 이것이 평생정보교육관 운동장 지하에 있는 것입니다. 대피호로서의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그냥 두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이미 '97년도에 판단이 났습니다. 나고, 시에 민방위협의회에서 용도폐쇄를 하고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아직까지 예산이 안 세워져서 폐쇄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간 사고 나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하나 더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폐쇄를 해서 원상복구를 해줘야만 그 운동장이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사고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 더 있는 것이 지금 설악중학교 운동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피호를 아예 없애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있는 구조물을 없애고 되 물리게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민방위 대피호는 속초시에는 없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일반 개인 대피호가 있지요?

일반 개인 대피호라고 하는 것이 어느 선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금호동 사무소 지하에도 화생방 대피호가 있고요.

그것을 원상복구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낸 단가가 아니고, 계략 설계를 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계략 설계가 예산에 올라와서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하게 되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아마 거의 다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진단을 하고 나온 단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피호를 완전히 매립을 해서 복구해서 운동장으로 대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12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외 근무수당을 12시간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전부 다 35시간씩 이것을 해주기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시간 말고 초과근무입니다.

기본 초과근무시간 외라고 하는 것은 최대 35시간 계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0시간을 해도 35시간이고, 50시간 해도 35시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도로 속초시 공무원 전체를 다 산정 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기본시간 15시간 말고 수당을 주는 시간이 35시간이라는 얘기지요.

15시간 외에요?

예.

그러면 50시간이네요?

예, 50시간 입니다.

50시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일을 전혀 안 하면 15시간을 기본적으로 주고 나머지는 연장하는 대로 준다?

예.

그래서 먼저 번에 35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질의 드린 것이고요. 먼저 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농촌 동하고 시내 동하고 통장수당은 조금 형평성에 맞춰서 인센티브를 적용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시정 질문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통장수당을 명문화하고 제도해서 정하는 것을 농촌과 시내를 구분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고, 계략적으로 생각할 때는 농촌 동이 업무량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하기에 따라서는 시내 동도 꽤 복잡한 것이 많은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많고 적다하는 것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는 돕기 어렵고, 제가 알기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보면 정보화 사업 쪽에 그런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그 사업에 같이 연결시키면 별도로 다른 저항 없이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공조를 이룬다면 가능한 사업들을 왜 이제까지 안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시책의 내용을 이 근간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조체계를 이뤄서 합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런 부분을 해결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83쪽을 봐 주세요. 성과상여금이 3만 2,986만 6,000원이 있는데, 성과금을 받는 직원들이 반납하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의 취지 자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말 그대로 성과상여금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성과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의 어떤 제도와 여건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 일부 직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수당화해서 공평하게 지급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은 하지 않고 똑같이 나눠 갖겠다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성과금 견해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대신 내가 왜 남보다 평가를 적게 받는가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자책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지 왜 안 했습니까? 뭔가 부정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은 것이란 얘기지요. 그 평가는 연말에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근무성적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가장 밀접하게 분석해서 평가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부서장한테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였으면 그 과에서 과연 그렇게 줬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될 생각이 있고, 또 그러한 의무를 다한 다음에 그런 권리를 찾는 것이지, 의무는 다 하지 않고 권리만 다 찾겠다. 또 현재 취지 자체가 성과상여금, 말 그대로 행정의 조직에 조직원들의 능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가지고 하지도 않은 사람과 같이 나눠 갖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반납한다 하는 것들을 보면 지나면서 장난 얘기라도 반납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일부 모았다가 다 나눠 가졌습니다. 지금도 전국노동조합 중앙에서 지침을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가능한 한 받지 말고 12월 15일 이후에 받아라, 받은 다음에 다 모아서 반납해라 하는 것이 중앙의 지시입니다. 하나에 노동운동으로 하는 사항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과금 수당이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지요.

그렇게 시끄럽게 줄 때 아무 문제가 된다면 국민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기준과 심사를 철저히 하여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현재의 어떤 제도와 범위 내에서 그래도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도 작년의 경우에 다면평가, 실제 자기가 억울하게 받았다고 하는 평가의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 20%, 지금의 40%를 줬습니다. 줬는데, 그 평가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 한도액을 올리는 이런 생산을 해보고 또 얘기도 해보면 작년에 S등급 받은 사람은, 1등 받은 사람은 금년에 하위로 밀고 작년에 상위로 올려라 하면 맞지 않잖아요. 작년의 평가를 불공정하다 해서 그것은 다면평가의 점수를 늘려줬으면 본인들이 참여해서 평가를 해보고 그렇게 해보면 평가의 공정성이 가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심사는 누가 합니까?

심사는 해당부서장이 하는 그러니까 전체 평가점수에서 근무성적평정 40%, 다면평가 40%, 부서장 10%, 확인자 10% 그래서 100%로 합니다.

심사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 간략하게 넘어 가겠습니다. 7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공무원 조직활성화 교육이 있고, 지방분권 교육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직무교육도 있고, 위탁교육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도 따로 따로 되어있을 뿐이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교육이라 하면 공무원 조직활성화 교육 때 삽입을 시켜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모색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의 성질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요, 아까 직원조직 활성화 문제는 공무원들의 어떤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기업경영 마인드를 가져오기 위해서 기업이 연수시켜서 만든 예산이고, 지방분권은 금년도에 3대 지방입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하다 보니까 교육기관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분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 네 분이 어떤 분들이지요?

그러니까 전체가 일곱 사람인데, 공무원 세 사람을 제외한 민간인 네 사람에 대해서만 수당을 주는 겁니다.

20회 정도?

예, 연간 20회 정도뿐이 안 줍니다.

그 다음 81페이지 보면 지방행정 시책분야 우수사례 자료수집, 이것은 200만원이 뭐지요?

20명요?

200만원씩 20명, 사례수집을 위해서 이분들이 연수가시는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겁니다.

해외연수요?

예.

해외 우수사례 식으로 해서 하고……

원래는 이런 것들이 해당 부서에서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자치행정 일괄해서 섰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별로 도시과면 도시과, 건설은 건설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야지 예산 통제라든지 운영에 좋겠다 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2페이지 직원사기진작대책에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까, 대책을 요구하겠다는 겁니까?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를 하는 것이지요?

격려하는데 100만원이다?

예.

그러면 직원사기진작대책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것이 이것 하나입니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어차피 지방행정시책분야 우수사례 수집이라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묶어서 정말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대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드는데 어떤 명분상에도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89페이지 보면 관·학 상호협력 구축이라고 해서 500만원 지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관·학 협의회, 관·학 사업에 대해서 지금 4, 5개 사업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볼 때 이것은 일괄적으로 어떤 사업명칭을 하나로 해서 묶어 가면 좋은데, 같은 사업을 하고 같은 협의회인데도 이렇게 여기 저기 분산시켜놓은, 저희가 심의하는데 혼돈이 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도 또 관·학 상호협력 구축이 있다 이것이지요. 이것은 기감실에서 하는 것과 연계해서 그쪽에서 그냥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사업 자체가 또 틀린 것인지?

그러니까 그것이 업무를 관장하는 과정에 서로 생각이 달라서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 동우대학에서 노학축제를 하면서 사업비 500만원 보조해 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사업이 그 문서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저희들이 처리해서 500만원을 보조해주고 일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도 사업이 아무래도 필요하니까, 관내 대학에서 그런 행사가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행사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또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학 상호협력 구축해서 우리 지방이라든가 대학하고 어떤 축제에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우리지역에 동우대학에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말고 그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이 비용을 주면서 어떤 지역주민의 참여라든가 우리 행정에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학축제 때 뭔가 기여한 바가 있느냐, 아니면 같이 한 부분이 있느냐……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분이 있어서 주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실질적으로 뭔가 얻어질 수 있는 쪽으로 조금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이 우리 시를 위하고, 외지에서 온 학생도 많다 보니까, 또 시민과 함께하는 학생들이 되는, 그래서 보면 거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학로, 대학거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상인들과 대학과 이해관계가 같이 합쳐져서 뭔가 활성화시키는 그런 경제활성화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예, 이것이 금년에 처음 행사를 해서 그런 것인데요, 지금 하신 얘기대로 금년 처음하면서 본인들 자체 행사가 아니었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학거리에 나와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발전과제이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메스컴을 통해서 새마을재회나 바르게살기 정부기관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없애겠다 하는 것을 메스컴으로 통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지침에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아니 지침이 아니고 보조금 관리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금처럼 일괄성 없는 예산집행이 아니고 연간 사업계획을 일괄심의 해서 연초에 그 사업계획에 의한 보조금 사업이 가도록……

그런 부분은 아는데, 이렇게 유관기관 비슷한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 경우가 그 전에 국가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안 하겠다고 예전에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과거형태로 존속해 가는 것인지?

정약보조로는 안 가지만, 그런 단체에 보조금은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93페이지 보시면요,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사실 자치행정과에는 토목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은 우리 시비만으로 하는 것이지요?

도비 있습니다.

도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국·도비 쪽으로 활용해서 예를 들어 농어촌 생활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명칭을 바꿔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과에서 꼭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공사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소집 상에 업무관장상의 문제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그런 민간조직과 옛날 하던 새마을 분야의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잠깐 여쭤 볼께요. 98페이지인데,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들을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만 교통행정과 따로……

인력관리는 누가 합니까?

민방위계에서 합니다.

지금 여기 근무요원들은 우리 군대를 얘기하면 탈영이라든가 무단 결근자들이 많이 있지요?

일부 있습니다. 2, 3일씩 근무 안 하는 것.

즉 장기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그 사람들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 부분을 뺀 나머지 산출 나온 겁니까?

여기 32명을 빼고 지금 더했습니다.

빼고 나와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들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온 것을 보니까 직장도 못 구하고 어디 취직할 사항도 아니고 다시 복귀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PC방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사회적으로 제대로 안정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던지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불우이웃돕기 행사가 시작되어서 시간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아까 인사위원회가 있었지요?

예.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전직 공무원으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수도 있습니다.

대학교수 3명 있고, 전직공무원 3사람인데, 조금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다른 분으로 더 유능한 사람들로 바꿔서 써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국외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는 불용액이 무려 한 7,000만원 이상 나왔었는데, 올해는 불용액이 안 나오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불용액이 많이 나게 되면 우리 표준정원제도 감점요인이 되니까 많이 활용을 해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8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85페이지 보면 방탄헬멧이 속초시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19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190개 입니까?

예.

방탄헬멧을 작년에도 214개 샀는데요, 214개 2만 5,000원씩 샀거든요. 그런데 또 올해도 또 구입하는데, 이 방탄헬멧을 사서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방탄헬멧이 2002년도에 산 것은 없습니까?

작년도에 예산상에는 아마 그런 개수가 섰는지 모르지만, 실제는 191개 샀습니다.

예산상에는 작년에 536만원이 계상 되어 있거든요. 이 방탄헬멧이 214개 2만 5,000원씩. 그런데 왜 방탄헬멧을 자주 사는 것도 그렇고, 또 방탄헬멧이라고 하면 올해 보니까 검증도 제대로 안 되었더라고요. 총 쏘니까 총이 다 뚫리더라고요. 큰 의미가 없고 옛날 철모가 더 났지, 이것 방탄헬멧이라고 실험한 것을 보니까 총 쏘니까 다 뚫리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하론 소화장비라는 것은 기체로 된 소화장비로 뿜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800만원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예.

그냥 자동적으로 화재 발생되면 그냥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요?

예.

그 다음에 가스식 휴대용 소화설비는 뭡니까?

하론 소화장비 안 될 경우에 인력에 의해서 소화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냥 뿌리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아까 김정한 위원님 말씀하신 104페이지 민방위 대피호 원상복구, 이것이 몇 평정도 되지요?

100평 정도 입니다.

100평이지요? 그러니까 공간이 큰 공간으로 높이도 보고하면 이것이 무슨 돈이냐 하면 구조물 깨어서 콘크리트 폐기처분 시키고 흙 붇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것 꼭대기 거꾸로 대주고 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한 1억원 정도면 충분한데, 어떻게 1억 4,500만원이 계상 된 것이 의심되는 것이 제가 정보관에 사무관으로 있던 과장이 내 친구로 있었어요. 그 친구가 1억원만 있으면 이것 할 테니까 1억원만 보조해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그렇게 나보고 얘기했었어요. 지금 양구군 교육청 지국과장으로 가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1억 4,500만원이 잡혔습니까? 그 사람은 1억원이면 다 해결할 수 있겠다고 이것만 달라고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1억 4,500만원이 책정되었으니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합니다.

1억 4,500만원은 저희들이 내 놓은 숫자가 아니고,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나온 숫자니까 이렇게 되지,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 얘기를 믿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을 집행을 우리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업무가 많은 관계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보게 되면요, 조양동에 사회복지 고충상담실 설치라고 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예.

이것이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고충 상담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차단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현재 동사무소 내에다 별도로 만들은 것 같습니다.

전부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영랑동하고 조양동만, 그런데 이 예산 계상 자체를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 예산요구 자체를 우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해서 예산계에서 세워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돈 관리는 과장님이 하시는데 동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총무과에 동 행정지도 감독권이 있었고, 동 행정예산 편성권이 있었고, 동 예산 대독권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거든요.

그러면 바로 기획감사실에다 예산신청을 한다 이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이것이 바로 해서 다시 옵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영랑동하고 조양동만 사회복지사 하는 분들이 고충 처리함에 있어서 남이 들어서 안 될 얘기는 자기만 알아야지 다 들으면 안 되겠다 해서 어떤 비밀보장 설치가 있어야 된다 해서 요구해서 세워 준 것입니다.

차라리 동장실에서 하든가 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설치한다 하니까 의아해서 그래서 물어 봤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요, 공통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시책사업과 시정시책과 지역현안시책으로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업무의 성질이 현안사항, 쉽게 얘기해서 지역의 아주 어려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있고, 아니면 시책유치하면서 잘 되게 협조관계의 성질이 있고, 이런 분류가 다를 뿐이지 큰 범위가 같다고 봐야지요.

결국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것을 굳이 이렇게 분류를 안 해도……

그러니까 또 이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딱 묶어놓으면 그것이 왜 이렇게 또 많으냐 하는 개념적인 문제가 있어서 갈라진 것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지요?

그러니까 업무 성질상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446쪽에 보면요,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각 동으로 나눠져서 전체적인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요, 지금 중앙일간지가 지역신문, 물론 당연히 지역신문 위주로 해서 우리 통반장님께 무료구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지방일간지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중앙일간지를 보게 되면, 금액으로 보게 되면 지역신문에 비해서 거의 4배입니다. 중앙일간지는 일간지이고 지역신문은 주간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주간지인데, 그것이 형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수는 같이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부수는 같잖아요.

통·반수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간지도 일주일에 한번 가는 부수도 같은 부수와 중앙일간지는 매일 가는데, 일주일에 6일 가는데, 부수로 계산했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형편성의 문제로 인해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같이 지원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지역신문의 어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금액으로 보게 되면 400%나 지금 일간지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여기에 대한 지원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현재 구독하는 것은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중앙지와 일간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은 중앙지 몇 부, 지방지 몇 부, 지역신문 이것이 아니고, 통반장이 난 지역신문 보겠다, 난 중앙지 보겠다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반장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역신문도 도민일보와 강원일보가 부수가 서로 다릅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전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통반장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배부를 해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을 보면 똑같이 동등하게 부수를 반으로 나눠서 똑같은 부수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부를 했습니다.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하고 금액으로 배분한 것이 아니고 부수로 똑같이 8개 동을 전부 다 나눴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께서 잘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요, 동별로 똑같이 지금 데이터가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8개 동을 다 검토를 해보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자료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은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앙일간지하고 지역신문하고 부수가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랑동인 경우에 도민일보가 40부이고, 동명이 34부이고……

아니 중앙일간지하고 지역신문하고 말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본인의 희망대로 했고, 그것이 너무 예산에 과다 있다 보니까 조금 조정은 아마 할 것 같은데, 비율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제가 각 동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다 같지는 않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 사실 지역신문,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다시피 굉장히 모든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역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우리 지역신문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중앙일간지 보다는 금액으로 환산해서 같이 같은 비율로 지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문화회관 사용료가 예총과 민예총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차료가 157만 4,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기타사용료에서 문화회관 사용료입니다. 징수제로 해서 대강당에 2,600만원, 소강당에 280만원, 전시실에 12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입니다. 중간부분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부분에 과태료가 1,4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내역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식에 336만 8,000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에 2,678만 4,000원, 그리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1,700만원, 지방문화원사업 유지관리비에 2,400만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에 500만원, 시립박물관 건립에 11억원, 실향민관광문화촌 조성에 4억원 입니다. 그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입니다. 중간에 문화공보과 소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93만원, 시립민속박물관 건립에 5억원, 실향민관광문화촌 조성에 5억 2,000만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4억원, 영랑호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에 2억원, 학무정 주변정비 사업에 2억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에 550만원 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입니다. 역시 도비보조금 입니다. 1시군 1대표축제, 설악제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에 258만 8,000원, 청소년 체련교실에 258만 8,000원, 여성생활체육강좌에 138만원, 장수체육대회에 277만 8,000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에 77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333만 3,000원 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에 일반행정비에 시정홍보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운영비 풀 예산이 저희과에 2,000만원, 급량비가 829만원, 그리고 시책홍보 중 기획홍보가 2,750만원, 행정홍보가 4,400만원, 연감광고가 1,400만원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앞장에 이어 계속입니다. 특집게재광고에 600만원, 그 다음에 부속실과 문화공보과에 신문구독료가 648만원입니다. 그리고 영상편집용 비디오테이프 및 CD가 420만원, 그 다음에 무인전자경비 용역료 이것이 공설운동장에 앰프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인전자경비 용역료가 79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시정리포터 메이크업에 260만원, 유선방송 선로임차에 1,200만원, 영상편집실 장비유지비에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국내여비 4,020만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주요시책사업추진홍보에 공통으로 500만원입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 중간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회의실 음향시설확충 비용이 2,2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발전기 150만원, ENG 카메라 지지대가 1,100만원, 그리고 ENG 카메라 렌즈가 1,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공보실에서 무비 촬영하는 기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에 전통시범놀이마당 전기료가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설악산입구에 무대와 엑스포장에 무대에서 행사 때 쓰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영랑호 상징조형물 전기료가 60만원, 그리고 미술심사위원 수당이 84만원,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이 105만원, 향토사료 전시관 자문위원 수당이 448만원, 전통시범놀이마당 유지관리비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엑스포장 무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행사지원비인데 문화예술행사 홍보 3종에 700만원, 그 다음에 한여름 밤의 축제행사장비 임차에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문화예술진흥시책추진비가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속초시 문화상 분야입니다. 시상금에 500만원, 상패 100만원, 수상자 꽃목걸이 40만원, 수상자 배우자 꽃다발 20만원해서 6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 112페이지입니다. 역시 문화예술진흥인데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향토사료 전시관 운영에 1,800만원인데 문화원에다 이것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회 강원도연극제에 620만원, 제21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2,30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한마당축제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엑스포장에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예술제 5월에 있습니다만, 이것 4,000만원, 그리고 2004년 신년음악회 400만원, 그 다음에 2004년 민속예술제가 600만원, 제 5회 조선족위안 훈춘시 가요제가 이것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교육에 800만원, 청소년 한마당 상설공연에 1,500만원, 속초예술 5호 발간 200만원, 청소년 국악전수 교육에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문화안내서 발간 250만원,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콘서트 이것은 설악산입구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 3,000만원, 기타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총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사업예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무대공연 제작지원에 국비 포함해서 3,400만원, 이것은 갯마당이나 춘천인형극, 강원 오케스트라, 문화관광부에서 등록된 공연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신청한 공연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50%씩 부담해서 1,100만원, 이것은 풍물, 장구, 가요, 설사진, 전통요리 등 강사초청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문화원 사업·유지관리비가 국비 50%, 시비 50% 해서 4,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운영에 이것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는데, 이것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제39회 설악문화제에 이것이 도비 700만원 포함해서 1억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에 시립합창단 운영에 현수막, 피아노조율, 악보, 팜프렛, 초청장, 포스터 포함해서 28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제22회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하는데 520만원, 예년의 예산에 견주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공연행사 참가 급식 등 단복 세탁 및 수선, 단복제작, 그 다음에 단원활동비, 연습 및 운영비 포함해서 5,284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문화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10만원, 문화재보존 영향평가위원 수당에 25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학무정 종합정비 기본설계 3,000만원, 도비 50%, 시비 50%해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학무정 경내 및 주변정비에 3억 7,000만원을 역시 도비 50%, 시비 50%해서 3억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문화회관 일반운영비,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무인전자경비 용역료, 청사 방역소독, 저수조 및 옥상탱크 청소, 소극장 DVD 타이틀, 그리고 DVD 타이틀 보관함까지 그리고 커튼을 대강당과 소강당의 커튼이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이것을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화재경보기 설비까지 해서 모두 1억 112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홍보게시판 제작에 1,000만원, 보일러실 배수설비 공사 1,000만원, 각종 배관 밸브교체 공사 1,000만원, 그리고 문화회관 안전정밀진단 및 설계용역에 6,400만원해서 9,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문화회관은 건립한지 상당히 되었고, 전반적으로 누수도 되고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냉·난방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노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안전진단을 했고, 정밀진단을 해서 리모델링 할 것인지, 또 그런 중요한 결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설계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조금씩 소 수선을 해서는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차 한번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챙겨보고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정비를 하는 그런 대책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전압전류계가 60만원, 다음 장 119페이지입니다. 전자복사기 350만원, 텔레비전 100만원해서 문화회관 시설이 상당히 이 비품이 노후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시립박물관 건립에 35억 300만원,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실향민관광문화촌 조성에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속초시립박물관 건립에 2억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시립박물관 민속유물 구입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설악 마라톤대회 선수 상해보험료를 200만원,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상·하수도가 있습니다만, 상·하수도료가 72만원해서 2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 홍보, 그리고 체육행사 장비임차, 그리고 설악 마라톤대회에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서 체육활성화업무추진비 공통경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설악 마라톤대회 시상금을 모두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전국대회 유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제4회 통일대기 종별 여자축구 선수권대회에 7,000만원, 학생 레슬링 선수권 대회에 3,000만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계속해서 문화관광부 장관기 태권도대회 8,000만원, 중·고 배구대회에 4,000만원, 문화관광부 장관기 검도대회 2,700만원, 그리고 제2회 설악배 강원도 테니스 동호인대회 300만원, 기타 전국대회 유치를 4회 정도로 더 계상을 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체육대회에 제38회 강원도민체전에 1억 8,000만원, 제12회 강원도민생활체전에 2,800만원, 그리고 강원도지사기 대회에 게이트볼 대회에 200만원, 어머니 배구대회에 150만원, 생활체조대회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축구대회, 검도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육상선수권대회, 탁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시군 대항 볼링대회, 체력왕 선발대회, 궁도대회, 역전마라톤대회, 태권도대회, 미스터 강원 선발대회, 국민생활체육 축구대회에 2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속초시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회 축구대회와 이러한 시장기 국민체육대회는 지금 여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괄해서 저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를 한 바와 같이 각 대회별 형평 문제가 있어서 예산서에다 여기는 일단 했는데, 이것은 수정을 해서 통합을 해서 대회 행사별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육대회 및 도 대회 출전에 1,300만원, 설악마라톤 대회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122만 8,000원, 생활체육 지도자육성 이것은 생활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 그런 것들입니다. 5,356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체능교실에 517만 6,000원, 청소년 체련교실에 517만 6,000원, 그리고 여성 생활체육 강좌에 276만원, 장수체육대회에 555만 6,000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에 154만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666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에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해서 8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영랑호 화랑도체험 관광지 조성에 도비 2억원 포함해서 3억 9,712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영랑호 화랑도체험 관광지 조성에 28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입니다. 초등학교 11개교에 1,100만원, 그리고 중학교 4개교에 600만원, 고등학교가 학교당 250만원씩 해서 3개교에 750만원, 그 다음에 영랑초등학교 야구부 합숙소 시설비를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초여고 카누부에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에 500만원, 종합경기장 시설보수에 관중석이 일부 본부석에서 도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전체가 도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례차례 도색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6,000만원, 그리고 구조물 균열과 누수 보수공사에 5,000만원, 그리고 실내체육관 시설에 냉·난방기가 노후해서 그것을 완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에 시설보수 및 확충입니다. 휴게실 바닥을 화장실이 있는 쪽이 되겠는데요, 바닥 타일이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공사에 2,100만원, 그 다음에 음향·전광판 보수가 2,500만원, 진입로 안내 싸인 설치 700만원, 음향장비 보수 및 확충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하단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싸이클단 합숙소 운영 및 유지비에 350만원, 싸이클 선수 등록비 등 모두 8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그 다음에 싸이클 선수 급여 등 포함해서 1억 9,832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싸이클 기자재 17종에 1,7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싸이클단 장비해서 모두 1,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행사유치에 행사지원비에 행사유치 홍보와 행사유치 시설임차료 등 1,1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유치관련 단체장 초청에 150만원, 그 다음에 행사유치 업무추진비를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행사유치 시에 체육단체와 같이 행사유치를 할 때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거기에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1식 해서 2,6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뒤에 세출예산에 있습니다만, 생활체육지도자 중에 수영, 레슬링, 스키, 볼링 생활체육지도하는 지도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1,700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이 문화회관 입니까?

예.

이것 매년 문화회관 무대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무대공연을 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국비지원이 되는데, 무대에 여러 가지 장치도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는 공연하는데서 다 비용부담해서 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액 적으로 이 행사에는 국비를 지원해주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시비가 같이 지원되도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09페이지에요, 회의실 음향시설 확충 이것은 어디에다 합니까?

우리 회의실, 회의실에 행사 때만 되면 상당히 오래되어서 의회에서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마이크, 무선마이크 이렇게 해서 너무 오래되어서 그것을 새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3층인가?

예, 3층입니다. 저희들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말이지요, 제38회 설악문화제 이것은 2004년도는 동 당 예산을 얼마씩 줍니까?

그것은 동별로 예산이 계상 될 것인데 800만원인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8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동은 또 그것은 예산계에서 할 텐데, 어떤 동은 800만원 가지고 된다 하기도 하고, 충분하다고 그러기도 하고……

노학동 같은 경우에 24,000명인데, 8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예산계에서 인구 많은 데는 더 주던가 그렇게 해야지, 8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설악문화제만 보면 돈 거둬들이는 것이 힘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예산계장 보고도 얘기해서 추경예산 세워서 1개 동에 1,000만원씩 줘야 될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보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은 가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요. 126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육성해서 5,300만원인데……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인건비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생활체육회에 우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그 파트별로 나눠서 지도를 합니다. 순회 지도를 하고, 학교에도 가서 지도하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월 얼마 줍니까? 지출하는 방법은?

이것은 그냥 인건비, 상근으로 기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싸이클 있지 않습니까? 총 예산 들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2억 3,5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선수들은 몇 명이 있습니까?

선수가 현재 3명이 있다 2명 입대하고 지금 1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선수들로 우리 경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충원을 해야 되는데요, 충원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 도 체육대회장 하고도 얘기했지만, 속초에는 사실 싸이클이 필요 없다, 도 체육회에서도 알아요.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니까 도에서 지정해준 것을 함부로 어떻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싸이클 없애자고요. 그런데 속초시에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산 들여서 유지하는 것보다 예산 이렇게 많이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싸이클은 해체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 전까지 기전에 했던 사람들에 대한 문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시에 확 잘라서 사람이 쓸 기용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로 봐서는 영랑호가 끼어서 카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대체를 하게 된다면 대체종목이 실업팀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많은 연구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실업대책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속여고가 아마 전국에서 1등인가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전부 진학을 하니까, 여기 실업팀에 들어올 단계가 아니고요.

그렇지요.

예.

중·고등학교 애들 가르치면 그 다음에 실업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가버리니까요.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이클에 대해서 4대가 되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얘기부터 들어보고 표현하겠습니다. 분명히 지난 번 행·감 때도 지적되었을 때 문화공보과에서는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활성화할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상에 보니까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것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선수들을 더 쓴다거나 어떤 과감한 것이 있어야지 변하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존속해서 이것 되겠습니까?

그래서 싸이클을 저번 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싸이클부를 해체를 하려고 지금 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명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싸이클부를 해체하면 대체종목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은 따로 하더라도 우선 해체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것이 실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예산 계상하기 전에 만약에 존치를 한다면 지금 1명 있는데다 한 5명 정도 더 충원해야 되거든요. 충원해야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선수들의 성적 조회를 해보고, 일단은 일은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졸업하는 학생들이 10월, 11월경에 진로가 결정되어서 대학진학을 마음먹은 학생들은 또 대학진학을 생각하고……

아니요, 그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상 때문에 말씀 중에 과감하게 교체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접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과감하게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 이것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해체를 하려고 합니다. 해체를 하는데 이 예산을……

예산상은 상관이 없고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두부 모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만 보고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것에 대해서 접을 준비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이것을 한번 더 활성화 해보려고 그러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이기 때문에 의지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다 하는 것입니다.

접을 준비는 안 했는데, 이것을 깎으면 안 되거든요.

깎지는 않습니다. 깎지는 않는데 정확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 보려고 그런 겁니다.

예, 그렇게 과감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 끝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시면요, 시책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기획홍보, 행정홍보, 연감광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광고가 되는데요. 이것이 시책홍보 예산인데, 이것이 금년도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각 신문사 별로 신문광고를 통해서 시책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광고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계상 된 것이요?

예, 대략적으로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한 1,500만원 정도가 많다고 합니다.

더 증액되었어요?

홍위원님 염려하시더라도 하나 더 염려해 주십시오. 2002년도는 9,245만원이었고요, 금년도는 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적고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활용을 잘 하시고요. 보니까 강릉 같은데는 YBS를 활용하는 언론매체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도 YBS는 합니다.

보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풀 2,000만원, 급량비 829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넘어가서 108페이지에, 국내여비 풀 4,000만원 이것은 전년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이것이 각 계의 것을 과 단위 여비이거든요. 이것은 늘 계상하고……

과 단위 여비입니까?

예, 과 단위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4,000만원씩 되어 있다?

예.

112페이지에 청소년 국악전수 교육이라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청소년 국악전수 교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새로 하는 것입니다. 갯마당이 각 학교별로 다니면서 우리 전통국악을 보급하기 위해서 학교 특활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할애 받아서 학생들에게 부단히 자꾸 국악에 대한 관심과 이것을 많이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선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에 전년도에 보수공사를 안 했었나요?

예, 예산 계상을 했다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부분 부분 조금 조금씩 공사를 해봐야 자리도 안 나고 워낙 여러 가지가 노후 된 것이 많아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들 과 생각으로는 문화회관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또 활용도가 시내에 위치해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리모델링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그 새로 짓는다 라는 것으로 사업비를 잡아서 당해연도로 안 되면 연차적으로 몇 년을 두고라도 전체적인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 1년에 몇 억원씩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서 완전히 개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서 그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시설투자 뿐만 아니라 행사유치 투자도 조금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강릉과 문화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강릉은 모든 공공시설을 가지고 전부 행사유치를 해서 어떤 문화적인 행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냥 기껏 한다고 해봐야 어떤 단체행사 같은 것, 이런 위주로 하고 문화행사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할 때 그런 것과 같이 생각하셔서 활용방안을 조금 더 적극 모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이 저렇게 운영한다면 굳이 우리가 위탁을 하고 거기 사무국장 앉혀서, 지금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는 것 밖에서 하는 행사를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문화회관이 잘못 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회관 쪽을 내년도에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문화회관은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정말 문화회관의 이용도를 높이자면 또 시설을 전반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투자가 되더라도 운영자체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고, 문화회관이 그 전에는 사무관이 1명이 배치되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시설이 조금 노후 되고 하면서 지금 저희들 문화공보과에서 직원 몇 명이 나가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열악한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거기에 위탁 주는 행사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 해도 금액이 큽니다. 자체 내에서 과의 예술행사 같은 것은 해주던지 어떤 문화행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속초에는 오케스트라가 와서 공연하게 되면 학생들이나 관람객들이 껌 씹고, 박수치고, 잡담하고 이럽니다. 그만큼 문화를 접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강릉만 나가 봐도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각 체육관 시설이나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행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이 자꾸 접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회관은 있는데 밖에서 있는 아이디어만 자꾸 짜내서 그런 것을 위탁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밖에서도 해야지요.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행사는 또 밖에서도 하고……

시설 투자한 것을 활용가치를 제대로 아이디어를 못 내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밖에 행사까지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문화회관에 위탁 주는 행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문화회관에다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화회관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직접하고 있는데, 문화회관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밖에서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요?

문화원에서요. 문화원에서 그 위탁관리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무실을 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안의 행사를 우리가 내실 있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원팀들이 그런 행사를 유치를 많이 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단체행사장 이런 쪽으로만 쓰고 있으니까 안타깝다 얘깁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설악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보면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에 3,500만원, 그 다음 시상금에 또 320만원, 기타보상금 이렇게 따로 3가지로 세분화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설악마라톤대회해서 얼마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지금 목별로 갈라놓았지 않습니까?

예.

목별로 갈라놓아서 보험료는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고요.

그러면 설악마라톤대회라는 것 이것은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이지요.

설악마라톤대회를 우리가 주관해서 한다. 어디 이벤트나 체육회 쪽에다 위탁 안 주고요?

직접 직원들이 현장에 배치되면서 하는 행사거든요?

주관은 우리 속초시에서 하는데, 이 3,500만원 집행은 누가 하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3,500만원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또 그밑에 2,500만원은 125페이지 그것은 생활체육회에다.

이것이 같은 행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3,500만원.

총 합쳐서 7,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생활체육회에다 2,500만원 주는 것이 왜 이렇게 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심판수당하고 참가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념품, 그 다음에 물품구입 일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3,500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시에서 3,500만원 가지고 상장, 트로피, 완주메달, 작년 같은 경우요. 교통 통제하는 안내표지판 그 다음에 완주 기록증 제작, 대홍보 책자 만들고 그 다음에 배본제작하고 그 다음에 포스터 그 다음에 애드벌룬 같은 홍보물,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마라톤대회 정산서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행사유치 하는 것 보면 학생들 레슬링 선수권대회, 축구대회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 학생들 하는 것까지 속초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간다는 것은 아무리 행사유치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모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레슬링 선수권대회라든가 중·고 축구, 중·고 배구대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엄연히 있는데, 교육청 주관하고 우리가 지원하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그것을 할 수가 없을 것, 그것은 일반행정 이거든요. 교육행정에서 이런 체육분야를 학생이 대상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민체전이라든가 레슬링대회라 하는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유치해도 되는데, 학생 레슬링대회, 학생 태권도대회, 학생 배구대회 이런 부분은 교육장기, 교육감기 이런 타이틀로 해서 우리가 유치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속초시장배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사유치 한다는 것은 필요도 없고, 사실 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육성종목에 들어가는 부분이나 좋은 부분 같으면 학생들 사기를 돋운다고 하지만, 이것을 전적으로 행사유치,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기여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소모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학생체육행사라고 해도 또 저번에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다른 단체행사의 경우도 우리가 행사유치 하는 목적은 어떤 체육진흥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해서 선수들과 학부모들과 관람객들이 이 지역에 오므로 해서 조금 도움을 주자고 하는 측면이 더 크거든요.

그것은 사실 무제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상을 학생을 놓고 장사하는 계산해 볼 수 있다 라는 것이 과장님 말씀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학생을 놓고 장사라는……

결국은 학생들 선수권 대회 가지고 우리가 순 이익을 따져보자 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학생 레슬링 대회나 학생들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 보면 전국대회 유치입니다. 이 전국대회라는 것은 타이틀이 있을 것 아니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보조사업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전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우리 속초시에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학생들의 어떤 선수권대회라든가 그런 학생들 대회를 유치한다 라는 목적은 조금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까지 유치하기에는 조금 뭐한 행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그런 행사로 인해서 지역에 많이 기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도 부정은 안 하는데, 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선별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국가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전국대회 같은 것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부담은 우리가 지켜가고 행사는 더 크게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잠깐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인조 잔디 축구장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 실무와는 그것은 시내 쪽에도 생각하고 있고, 1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직 확정해서 계획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색을 하고 있는데, 종합운동장에 기존에 구장을 또 할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시내 지역에다 잔디구장 만들어서 울타리를 치고 저렇게 관리할 수가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했습니다.

필요성은 있고, 어차피 우리가 축구대회 전국대회를 유치……

유지하자면 관리를 하자면 울타리 쳐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조기축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또 시설만 너무 해서 관리한다고 못 쓰게 하면 그것도 장애가 되면 하여튼 고민스럽습니다. 할 때는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위원님들하고 사전……

저희들하고 안 하셔도, 전년도에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예산낭비 쪽보다 이렇게 전용분야에 만들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시적으로 빨리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랑초교 야구부 합숙소가 4,000만원 들어왔습니다.

예.

그 합숙소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나요? 128페이지입니다.

체육관 시설비 보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속고도 그렇고 또 영랑초등학교 야구부가 쭉 올라가서 상고까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종합경기장 시설보수 해서 관중석 도장 공사 6,000만원, 그 다음에 누수공사 5,000만원, 냉·난방기 3억원, 그 다음에 129페이지 보면 종합경기장 시설보수 및 확충해서 또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과장님 개인생각에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지요? 사업 보수, 개·보수는 우리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공기업이 또 관리운영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128페이지에 이런 규모가 큰 사업은 또 회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에 의해서 이것은 또 입찰할 것은 입찰도 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이 큰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소보수, 적은 보수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줘서 사업을 할 사업을 할 텐데……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문화회관에 보면, 작년에 문화회관 노후전선교체 이것 했습니까?

세워놓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대비 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돈이 한 8,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예?

예산이 작년에 비하면 한 8,000만원 늘었어요.

늘었다고요?

이 늘어난 이것이 뭐냐면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한 1,500만원 늘었고, 그리고 다른 집기라든가 여기에 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채 일까지 되어가면서 예산을 짜는데, 너무 방만하게 짜진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한 8,000만원 늘었으면 한 70% 이상 늘었다는 결론인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11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118페이지 보면, 끝에 문화회관 설계용역이 있지요?

예.

그것이 6,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도에 초벌로 조사를 하고, 그것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설계용역을 해서 그것을 진단을 해야겠다고 해서 계상되어서 그래서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문화회관 노후전선 교체를 뺐을 때는 그렇게 해 봐야 여기가 6,400만원, 5,000만원, 1,400만원 밖에 더 늘어날 수 없는 근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상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회관 노후관?

노후전선 교체가 작년 예산에 5,000만원이 예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빼게 되면 1,400만원 밖에 더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제가 보는 겁니다. 소강당, 별관 제작이 한 1,000만원 정도 들고, 보일러 배수시설 공사가 1,000만원, 배관 밸브교체 공사가 1,000만원, 이 정도가 늘었다 해도 더 이상 늘어날 것은 없어야 되고, 또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또 많이 계상 된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작년 예산처럼 다 열거해 놓지 않았지만, 올해는 일반운영비가 한 3,000만원 가까이 이상 늘었거든요. 3,000만원이면 거의 40%가 늘어난 결론인데, 일반운영비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프린터, 팩스, 복사기 해서……

그것은 여기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예산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을 하신 것에서 제일 위에 보면 문화회관 일반운영비가 풀로 있지요?

예.

8,600만원인데, 지금 문제가 저희들 문화회관을 전반적으로 설계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듯이 냉·난방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얘기하면 작년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불용액이 낫지 않습니까? 이것이 표준정원제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예산을 적절하게 잘 세워서 잘 쓰십시오.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서 종합경기장에 냉·난방기 설치공사가 3억원입니다. 이것이 어디 어디 들어가는 것입니까?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청소년수련관에 실내체육관 아시지요?

압니다.

실내체육관이 지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설 당시가 되고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냉·난방 시설 이것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후 되어서 그리고 어느 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방도 교체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관만 냉·난방 시설을 하는 겁니까?

그것하고 이쪽 방까지 교체하는 겁니다.

방까지이지요?

예.

방하고, 종합운동장 거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종합운동장은 이것은 안 들어갔지요? 종합운동장도 지금 난방시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홍위원도 얘기했지만, 관리공단을 확장한다고 하면서 2006년도에 자립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뛴다 뛴다 하지만, 속초시에서 이렇게 대규모 투자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종합운동장에 투자해주는 것만 해도 4억 1,500만원입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5억원 이상이 투자되는데, 이것을 어느 측면에서 잘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 못하겠습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돈만 대주고 한쪽에서는 그냥 막 사용해서 흑자 난다고 그러고요.

위원님 그런 부분은 이렇게 저 소관이면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다 시설관리를 위탁하는 데에는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시설과 수지를 맞출 수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이나 청소년체육관 시설 같은 경우는 수지를 맞출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더더구나 그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시설에 대한 그런 문제는 어떤 소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어느 정도 바런스를 맞춰나야 되겠지만, 시설이 몇 백억원씩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이렇게 하기는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시설관리공단에 수입이 전부 주차장 운영비이고, 전부 여기에다 돈이 더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자치단체를 보니까 청소년지도사라든가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찾아오게끔 수련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극기훈련도 하고, 그 수련시설에서 와서 100명, 200명이 와서 수련하고 가고, 공도 한번씩 차고, 극기훈련도 하고 좀 좋습니까? 설악산 있고, 여기 속초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돈도 크게 안 들어가는 시설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유치해서 좋은 프로그램하고 좋은 지도자하고 이런 것을 뭔가 아이템을 내서 하면 태안입니까? 태안인가 이런데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더라고요 큰돈도 안 들이고, 그 흑자를 봅니다. 이런 것을 잘 벤츠마킹해서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한 위원입니다. 10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회의실 음향시설이 2,2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디 회의실 음향시설입니까?

우리 시청 대회실 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유선마이크하고 무선마이크도 교체하고…… 제가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110페이지 잠깐 넘어가 주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 향토사료전시관 자문위원 수당이 7만원씩 8명, 8회가 나갔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따른 실적이 있습니까?

박물관 유물 같은 것 감정할 때 2번 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내년에는 실향민민속촌하고 박물관을 하면 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저희 여기는 위원회가 다 하는 겁니다.

위원회가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체 회의 참석수당이지요? 이 위에 것은 심사위원 수당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적이 나옵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120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립박물관 민속유물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유물이 많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유물도 구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폭넓게 예를 들어서 어촌 쪽에 있는 유물도 1차 한번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추가 더 모을 것은 실향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유물들을 또 맞춰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우리 생활용기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지역에 유물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시립박물관을 가보게 되면 전국 각 지역에 똑같은 유물을 갔다 놓고 똑같이 한다고 하면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과연 걸 맞는 유물이 얼마나 선별이 되어서 들어가려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소장할 것이 없다고 해서 다 갔다 여기에서 제주도 것도 갖고 올 수도 있고, 경기도, 전라도 것 다 갖고 온다고 하면 이 필요성이 없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구입비로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실정에 진짜 걸 맞는 선별을 확실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2페이지요, 전국대회 유치가 있습니다. 제4회 통일대기 종별 여자축구 선수권대회가 있는데, 유치를 작년에도 했었지요? 거기에 따른 유치성과가 어떤 성과가 왔습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가 있을 텐데 그렇지요?

예.

거기에 따른 그 성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대회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 지역에 뭔가 소득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사가 되면서 한 예로 축구도 여기 했고, 행사별로 수질을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 오면 우선 숙박비를 남겨놓고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식당을 또 이용하니까, 식당영업이 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유지관리 하자고 하니까 카센터도 이용할 것이고, 또 주유소, 목욕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식품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여기 선수와 학부모 그 다음에 임원들이 와서 하는 행사기간 동안에 우리 축구 같은 경우는 19일간 동안에 상당히 지역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게 되면 숙박비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기름값은 안 오르겠지만, 숙박비 같은 것은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쪽은 항상 밀릴 때 보게 되면 좋은 경기를 유치하고 그래서 시정질의 때 보건소 소관에다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좋은 행사를 치르고 나쁜 이미지를 남겨서 영원히 그 사람들이 여기 찾아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자꾸 만들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여기 와서 광어를 몇 십만원 주고 먹었는데 서울 가서 사 먹으니까 얼마 안 가더라는 얘깁니다. 그러한 얘기들이 자꾸 인터넷에 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를 유치해서 지역주민한테 주는 부분은 또 상당히 크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감독 아니면 알선 정도를 해서 그렇게 그런 나쁜 이미지를 남기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조성이 잡혀 있는데요, 3억 9,700만원요.

예.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마무리하는 정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예.

이것만 들어가면 더 이상 화랑도 체험관광지에는 돈이 안 들어갑니까?

예, 이것이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마무리되는 겁니까?

예.

도로는 여기 소관이 아니니까 그것은……

예, 여기에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도 일부 앞에 그런 도로는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시는 7번국도에서 연결되는 도로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28페이지요, 시설비에 보게 되면 동네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이 5군데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동네체육시설이 영랑동에 있고, 이것은 여러 군데 인데 여기는 5개만 지금 한다는 것이고, 모두 11개소인데 여기는 정비를 해야 될 곳만 5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11개소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동네 11개소에 대한 위치를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서면으로 해주고, 그 나머지 동네체육시설이 부족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어떤 곳요?

동네체육시설이 없는 동이 더러 있지요?

글쎄요, 체육시설이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동네체육시설은 또 다른 측면이고요. 또 어떤 기존시설, 아파트라든지 이런 또 다른 쪽에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동네에 유휴공간에다 저희들이 조성한 시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웬만큼 나가서 할 수 있는 곳은 꽤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체육시설을 요구하는 동네가 더러 있습니다. 척산 동네도 가보게 되면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요청을 하게 되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물론 여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보수비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또 추가시설을 해야 되지요?

추가시설을 해주는 것이 옳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개소만 있는 줄 알고 확대실시를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11개라고 하니까……

11개가 있고, 이것은 동네체육시설로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체육시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포장에 여기저기에 있는 이런 것은 다 빼고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요, 행사실비보상금에 행사관련 유관·중앙협회방문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보상입니까?

이것은 행사를 유치할 때 공무원만 가지 않고 체육단체 임직원하고 같이 가서 할 때에 민간인에 대한 여비보상입니다.

20만원씩 나갑니까?

예?

이것은 그냥 산출기초이고요, 여비는 또 여비규정에 의해서 준해서 산출이 되지요. 또 거리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봐 주세요. 문화회관에 관한 것인데, 문화회관 일반운영비가 풀이 8,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가 있고, 11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문화원에 지원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대공연 제작지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예, 무대공연 제작지원은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서 예를 들어서 갯마당에서 행사를 하면 거기에다 또 무대예산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춘천인형극 여기에 나온 것 보면 강원윈드오케스트라 라든가……

공연 행사할 때마다 무대 설치하는데 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럴 때는 그 무대행사비를 그 사람들이 다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국비지원이 되고 국비지원에 따라서 시비가 받쳐지고요.

이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은 뭐지요?

이것은 강사초청교육인데요, 풍물, 장구, 가요, 서예, 사진, 전통요리 등 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소강당에서 하는 그것이지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유지관리비는 뭐예요?

이것은 향토사료 조사, 그 다음에 책자발간 하는 것, 그 다음에 문화유적답사, 그 다음에 자료용 도서구입……

쉽게 얘기하면 우리지역 문화를 가지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문화원 사무실 자체 운영하는 것이고요?

예.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그리고 우리 아까 누가 연락이 와서 노인분이신데,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얘기 들으셨어요?

예, 요즘에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노인회관에다 관리를 맡긴다 해서 그 노인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안 다닐 것이다 이런 얘기들 서로 갈등이 생겼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게이트볼장을 지금 4억 8,000만원을 들여서 잘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돈에 있어서는 국내에서도 자랑할 만한 그런 시설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시설이 옥계시설이 없는 게이트볼장을 현대아파트에서 시유지에다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도비도 지원받고 해서 윤중국 도의장이 있을 때에 해서 그 다음에 옥계시설을 또 해서 만들었고, 그런 과정에 주로 현대아파트 노인회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헐어내고 거기에다 게이트볼장을 만들다 보니까 운영주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다 잘 만들고 보니까 그 시설이 속초시 게이트볼장이 속초시 노인들 전체가 이용하는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졌고, 또 다른 게이트볼장은 우천시에는 안 되는데, 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전체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설을 만들었지요.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동네의 운동시설을 없애고 거기에다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을 시설하면서 또 원래 있던 현대아파트에서 애를 많이 썼어요? 우리 돈이라고 해서 아무나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계상 할 때까지는 또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할 때도 챙기고 현장에서 공사할 때도 챙기면서 애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여를 하고 싶고 또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서 많이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다른 쪽에서 내용에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노인들이 그렇다면 우리 속초 전체적인 재산이니까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같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이분들이 그런 것을 두고 운영하시는가 봐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사용할 때 어떤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갈등부분이 노인분들끼리 생겼다고 그러던데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명분입니다.

그러면 명분가지고 노인네들끼리 갈등생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하고, 어디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현대아파트와 생활체육?

생활체육 게이트볼 내에 노인들요?

그렇습니다. 게이트볼 연합회가 있고, 게이트볼 연합회는 생·체에 게이트볼 연합회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에 또 게이트볼이 있답니다. 양쪽에 갈라져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시설이 현대아파트 노인회에 기존시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3자가 서로 많이……

운영권을 주는 것은 맞는데……

운영권을 가지고 얘기 한다고 하기보다도 하여튼 주관해서 운영 주최가 되고……

그러니까 편하게 아무나 와서 사용하게 한다면 그런 갈등이 생길 것이 있겠어요?

사용은 아무나 하지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노인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현대아파트 노인들이 관리할 능력이 됩니까?

관리하겠다고 그러니까요?

아니 할 능력이 되냐고요?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아직 결정한 바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능력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그 분들 단체의 간부들을 모시고 조정도 해보고 지금 그러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우길 위원 보충질의인데 조금만 해도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게이트볼장에 창고가 없습니까?

창고가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 먼저 번에 게이트볼장을 만들면서 창고가 부족해서 현대아파트 어느 부근에다 축대를 쌓아서 거기에다 한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사실은 없지요?

어디에다가요?

현대아파트에 축대를 쌓아서 거기에다 창고를 하나 짓겠다 라는 그런 말이 한번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없지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게이트볼장에 있던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그것을 현대아파트에서 사용했어요? 사용했는데, 거기에다 게이트볼장을 치려고 하니까 그 컨테이너를 옮겨야 되는데, 옮길 장소 때문에 그래서 얘기되었었는 데, 그것 다 해결되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실은 없네요?

예,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홍우길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용하는데 형편성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룰을 정하던가 해서 더 이상의 말썽이 안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 된 설명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3쪽에 보게 되면요, 종합체육대회 제38회 강원도민체전과 제12회 강원도민생활체전이 있는데, 그 예산이 도민체전은 1억 8,000만원이고, 도민생활체전은 2억 8,000만원입니다. 그 예산의 차이점이 뭡니까?

도민체전에 참여하는 그 인원 하고요, 생활체전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규모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그 옆에 122쪽 보면 아까 전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는데요, 참고로 올해도 추계 중고연맹을 비롯해서 각종 대회를, 전국대회를 속초에서 유치하지 않습니까?

예.

많이 유치했는데, 전국대회 유치 시에 어떤 지역경제의 효과성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예, 냈습니다.

전체 다? 그러니까 지역에 구체적으로 어느 모텔, 어느 여관, 어떤 콘도, 몇 박 몇 일로 해서 전체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식당은 어느 식당을 사용했으며?

어느 식당까지는 안 되었고요. 학교별로……

그래서 식사 어디에서 한다 라는 것을 데이터를 그네들한테 요청하면 자료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일부는 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학교별로 투숙하는 장소, 여관이라든가 콘도시설과 그 다음에 기간, 거기에 들어온 가족들, 그 다음에 임원들이 들어간 시설은 따로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식당은 어느 식당에 갔다는 것은 없고, 식당은 기간에 따라서 3식을 해서 일반적인 음식, 가격을 따져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콘도에 투숙하는 학생들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모텔하고 콘도하고?

그 비율은 제가 금방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대충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일단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대충만 답변해 주세요.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콘도가 한 70%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콘도에 투숙해봐야 속초시에 기여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콘도의 숙박료는 속초시 시민과 전혀 연계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전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고, 지금 올해 예산도, 2004년도 당초예산도 2억 6,000만원이 지금 대외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우리시에서 실과에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서로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콘도 쪽으로 유치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고성군이 아닌 어차피 또 콘도를 유치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속초시내에 있는 콘도로 유도를 하고 아니면 가급적이면 여관이나 모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설악산 쪽으로 계약을 맺어줄 수 있도록 속초시에서 가계 역할을 하게 되면 큰 효과가 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그네들이 콘도를 선호하기 때문에 콘도를 얻어달라고 해서 그냥 콘도로 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예민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콘도는 속초시하고 도움이 안 되는데, 그 데이터까지 다 뽑아서 얼마 쓰고 갔다 라는 데이터는 이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유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가산적인 어떤 데이터 주먹구구식 데이터보다는 현실적으로 정말 속초에 얼마를 그네들이 풀고 갔으며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외에 속초 와서 사용한 그 비용처리를 다음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써서라도 정확한 자료데이터를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올 한해만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알·바 한 2명만 두게 되면 우리 직원들은 다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알·바 한 2명만 채용해서 그 데이터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를 내서 올해부터라도 정말 속초시에 그네들이 풀고 가는 전체 비용이라든가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과 이것을 전체적으로 손익분기점을 이젠 따져야할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뒷장 보면 125쪽에 보면, 각종 대회가 많은데요, 제9회 시민골프대회가 있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시민들의 어떤 위화감 조성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이것 어린이 이거든요. 말로만 시민인데, 애들도 시민이긴 시민인데……

성인과 같이 했지 않습니까?

성인이 아니고 학생들입니다.

이것은 학생들만 하는 겁니까?

예.

성인대회는 안 합니까?

성인대회 예산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성인대회하고 학생대회하고 같이……

성인이 아닌데요?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대충 대충하겠습니다. 127쪽에 보게 되면 인조 잔디 구장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인조 잔디 구장 도비예산 확보에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지역현안 문제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그런 문제이고, 앞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큰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조구장 아까 장소에 대해서도 말씀이 많이 나왔지만, 많은 속초 축구동호인들이 깊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잔디구장 조성이 된 다음에 관리주최를 어디에 맡길 것인지 혹시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아직 안 해 보셨습니까?

예.

여기에 상당히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여론을 청취하셔서 나중에 원한 듣지 않도록 체육회라든가 축구동호회라든가 모든 분들께 같이 조율을 잘 해서 이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골프대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학생입니다.

이것은 학생들만 합니까?

예, 확실히 학생입니다.

일반인들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쪽에 129쪽 보면요, 종합경기장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아까 홍우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 보수 및 확충비에 대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종합경기장을 지난번에 한번 이용해 보니까 음향장비 시스템이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확충인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하고 시설관리공단 사업 계획인데…… 아까 우리 김정한 위원님 보셨습니다만, 우리 회의실에 유선마이크와 무선마이크……

이것 종합경기장입니다.

제 얘기는 거기도 2,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2,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도 아마 규모가 크기 때문에 4,000만원이 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파악을 잘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종합경기장을 전체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음향기기실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구경도하고 그 시스템을 잘 이용도 했습니다. 이용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다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게 되면 음향·전광판 보수도 있습니다. 음향시스템과 이중으로 전광판 보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6,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물론 전광판은 종류가 다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영랑초등학교 야구부 합숙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체육관 지원은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체육관이 아닌 합숙소는 체육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래 초·중등학교는 시에서 거의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더 잘 아시겠지만, 원래 고등부 이상, 고등부 이상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초·중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냥 체육관 지원문제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못합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타 초등학교 체육관 지원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었는데, 거의 다 안 되었었거든요. 거의 다 안 되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타 초등학교는 지원이 초등학교가 지원을 못해준다고 해서 불과 몇 년 전에 속초시에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과 모든 관계자분들이 와서 속초시장님실과 부시장님실, 전부 다 관계 부서 들렸더니 못 해주겠다 라고 해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지원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아까 김정한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부탁했던 부분을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지윤 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지방세 세입은 235억 2,300만원을 예산 계상 했습니다. 이중 보통세가 203억 7,100만원, 주민세가 37억 3,000만원, 재산세 18억 6,900만원, 자동차세가 32억 1,300만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자동차세 중에서 승용자동차가 28억 9,000만원, 승합자동차가 2억원, 화물자동차가 1억 2,300만원을 예산 계상 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52억 200만원, 이중 국산담배가 45억 9,000만원, 외산담배가 6억 1,200만원을 예산 계상 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40억 7,700만원, 그 다음에 주행세가 22억 8,000만원을 예산 계상 했습니다. 목적세가 21억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가 17억 3,200만원, 사업소세가 3억 7,00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10억 5,000만원을 예산 계상 했습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5억 7,499만원, 이중 도세 징수교부금이 4억 6,563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3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이 1,5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3억원, 기타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고 세출부분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 세출총액은 2억 3,7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로서 1억 5,057만원, 이중 일반운영비 5,360만원, 급량비 495만원, 지방세 고지서 2,248만원, 세외수입 고지서 134만원,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160만원, 체납처분 수수료 1,61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2,151만 9,000원, 인터넷납부 수수료 57만 5,000원, 세외수입 장부 114만원, 수입증지 인쇄 299만원, 납세자의 날 성실납세자 감사패 84만원, 자동이체 정보통신요금 392천원, 신용불량등록 PC집중방식 이용료 24만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 210만원,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 수당 70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 3,2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총 3,348만원, 이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사무담당활동비 2,68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직전년도이전 체납액 징수포상금 1,2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자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 위탁비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9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천공·제본기, 잉크젯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레이저 프린터, 노트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200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보다 세금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증가한 반면에 담배소비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약 3% 정도 감소했다 하거든요? 그러면 종합토지세가 감소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를 2003년도 당초 목표액은 41억 5,800만원, 내년도에 당초 목표액을 40억 7,700만원으로 잡아서 2,9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서 약 1.9% 감액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당초 예산 과다편성으로 소폭 감소가 예상되는 부분이 좀 있으며 또한 서울 강남의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으로 정부에서 적용률을 대폭 인상할 경우 추가 수입을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 현재 지금 1.9%로 감액 잡았습니다만, 요즘 강남 쪽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으로 해서 세율조정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예산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여쭙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금 욕심을 내서 다소 과다책정을 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감액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조금 증가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하고 연결되어서 분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한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산출기초의 42억원이 산출기초로 나와 있는데, 이것 42억원 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목표를 체납액의 25% 정도를 거둬 들이겠다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목표치를 25%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금년도 징수실적은 우리가 금년에도 당초 목표액을 한 10억원 정도로 해서 체납액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정확한 것은 내년 2월말 현재 집계를 저희들이 1년 동안 한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소 11월말 현재 28.5%인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통계는 내년도 2월까지 받아들여서 내년 2월말에 종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3개월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만, 11월말까지 현재 징수율은 28.59%를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금년도 목표액 연간 10억 3,600만원 중에서 현재 징수액이 7억 4,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를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욕심내지 않은 수치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연도가 2월말 입니까?

저희들이 장부마감이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벌써 지금 28.5% 이니까……

25%만 하겠다?

예, 목표치는 이미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 집니다.

137페이지요, 직전년도이전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물론 민간인들도 포함이 됩니다만, 주로 공무원들한테 이것이 지출이 됩니다.

민간인한테도 포상금이 지원됩니까?

예를 들어서 은닉세금이라든가 탈루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조례 정한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민간인이 받은 적은 없었고,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기앙양 측면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사용된다?

예.

138페이지요, 노트북 체납차량 단속용으로 해서 1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체납차량을 위해서 검색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검색기가 있는데, 현지에 단속을 하러 나가서 이 차량이 체납된 차량이고 또 얼마가 체납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을 입력되어 있는 노트북 데이터에 의해서 검색하는 그런 검색기로 수행하는 그런 용도에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기능의 노트북이라고 하면 PDA가 났지 않습니까?

제가 컴퓨터에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PDA 겸용이라고 그럽니다.

PDA 겸용이라면 그러면 그 PDA로 하게 되면 이 노트북에 무선인터넷이 되어 있어서 그 사항을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각자 갖고 있는 그러한 PDA용량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수정하기 위한 그러한 용도로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것이 지금 노트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차량에 장착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지고 다닌다면 이것이 고장률도 많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면 그 PDA에다 차량번호를 경찰에서 사용하듯이 검문소에서 차 세워놓고 번호 찍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찍게 되면 차량이 미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것은 용량이 엄청나게 큰데, 그것이 부족해서 노트북을 사서 한다는 것은 그 자체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트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이 조금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PDA도 가지고 나가서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느꼈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 필요합니다 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이 납세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이 PDA가 용량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떨어진다면 그것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 차원이 조금 났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담당분들께 보조발언을 들을 때는 마이크를 꺼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전체 체납관련 자료를 다 입력하기에는 현재 PDA만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다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체납자를 상대를 노트북으로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트북의 기능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무선인터넷망이 구축이 되어서 그것을 사용해서 한다 라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PDA 그 자체는 그 기능을 일부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김정한 위원님 말씀은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서 노트북을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 체제가 갖춰지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런 기능을 활용을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우리 속초시는 무선 인터넷 구축망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없는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축소를 하고 꼭 필요한 데에 조금 더 활용하는 것이 더 났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보충적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마디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요 우리 담당 직원분들과 대화 나누는 것이 굉장히 소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해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용히 우리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앞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꺼놓고 조용히 말씀하시고 다시 답변할 때 켜놓고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